김상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3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13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김수룡, 구상초, 박기연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3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6738억 202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805억 7908만 원, 세출결산액은 5274억 3117만 원이며 잉여금은 1531억 479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이월 된 내용은 명시이월 539억 1610만 원, 사고이월 187억 182만 원, 계속비이월 154억 2670만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3억 667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7억 3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53억 5345만 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율은 98.16% 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608억 9265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3.7%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45억 88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1억 391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31억 99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6억 8311만 원, 수납액은 1252억 256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665억 3852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152억 7992만 원, 집행잔액 413억 8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 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철저, 설계변경 과다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지원사업 1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파급효과, 시정시책 부합 정도 등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위한 지원 목적별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집행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