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운영위원장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조례안 등 제안 설명 관계로 밀양시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예, 의회운영위원회 황걸연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밀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조례안 제3조 의원연구단체는 4인 이상으로 하고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연구단체는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연구활동비 지원규정을 정하고 제5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운영심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분할 지원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고 제10조 연구활동 변경은 계획변경계획서에 의거 심사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변경하거나 목적 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 등에 따른 등록취소에 따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의회 회의 방청 시 회의진행과 방해요인이 없는 방청인이 모자와 외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 제한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방청신청서 등 허가신청서 서식을 수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1조와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규칙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방청신청서 및 촬영 등의 허가신청서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시의회 의원 배지 교부 시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난 후에 배지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해 교부하는 것을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밀양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됨에 따라 청원소개 의견서 및 청원철회 요구서 서식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밀양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4조에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정책개발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의원님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일정 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허가하고 의정운영 공동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계획서와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단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제8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는 방청제한의 과대제한으로 삭제하고자 하고 방청신청서, 촬영 등 허가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정보처리의 식별제한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회기 및 위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에는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제9조의 의원배지 교부순서를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으로 교부한다는 규정을 의원님 당선이후 의장, 부의장, 선출 전에 의원 배지를 교부하기 위하여 선거구 순으로 교부한다는 개정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에는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 청원소개서, 청원철회요구서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정보처리의 식별제한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목별, 주요 집행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2013회계연도 총 예산은 10억 3542만 1000원 중에서 10억 5510만 8950원을 집행하고 2031만 2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운영지원 예산 의회운영지원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이 있고 의정업무수행이 있고 해 가지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액이 2억 100만 원 중에서 1억 9228만 4240원을 지출하고 871만 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8558만 원해서 8227만 4800만 원을 집행하고 330만 5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3건으로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수행에 밑에서 다섯 째줄 1억 1542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9440원을 집행하고 541만 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86페이지 다음 장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식으로 해 가지고 4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의원님의 차량경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의정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체가 5억 9057만 원 중에서 5억 8434만 1650원을 집행하고 622만 8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외여비가 92만 6410원, 의정공통경비가 491만 980원입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385만 1000원으로 그 중에서 2억 3848만 3060원을 집행하고 536만 79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6050만 3000원에서 1억 5552만 6620원을 집행하고 497만 6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보수가 18만 584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79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8334만 8000원 중에서 8295만 6440원을 집행하고 39만 1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98%를 집행을 하고 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금년 예산도 근접한 제정운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결산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0억 3542만 원 중에서 10억 1510만 원을 지출하고 20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 집행률은 98.04%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 비율은 1.96%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3618만 원이 감소한 2031만 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일부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나 일부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집행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의회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성격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써 지출목적과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의회운영지원에 불용액이 4.9% 남았는데 의회운영지원은 어떤 겁니까?

의회운영지원이라하면은 의회운영지원은 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의회안내 및 홍보물이나 이런 등이고 임차료, 의원님들이 벤치마킹 이런 걸 할 때 차량을 빌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있고 일반보상금도 있습니다.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은 주요사업 기타보상금은 특별운영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 이런 게 있고 민간이전은 옛날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면 외에 회의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의정활동의 홍보 및 지원에 들어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불용액이 지금 예산심사 등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 못 썼다라고 의회 우리의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 식구들은 되도록 불용액이 안 남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의회운영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의회운영지원이나 의정활동지원이나 다시 알아가지고 거기에 발 맞게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1%가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예, 인력운영비가 3.1%에

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 해 놓고 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냥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하고 또 결산추경 때는 당초에 넣을 부분이 빠졌다든지 일을 진행하다보면 빠진 부분들은 2회 추경 때 넣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사업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남겠다싶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2회 추경이 결산추경 마찬가지인데 그때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감을 다 시킵니다. 대부분 그렀는데 이런 사업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는 이런 부분들은 사연 자체가 조금 잘 못 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력운영비가 뭐냐면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은 정해진 범위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집행을 하다 금액이 남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2회 결산 추경할 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인건비는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세요? 의회에서.

세 명.

세 분입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문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