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은 후에 동장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13개 동주민센터)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삼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선 서 인 삼양동장 홍정만 미아동장 김용섭 송중동장 홍원기 송천동장 고한석 삼각산동장 백남홍 번제1동장 김충문 번제2동장 김영모 번제3동장 김장호 수유제1동장 한유우 수유제2동장 장광순 수유제3동장 조익환 우이동장 임금규 인수동장 김창인 ㅇ업무보고 -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동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은 임기가 2년이고 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촉 사유가 있는데, 요즘 통장 채용에 관해 각 동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통장 채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채용 공고는 있는데, 채용 결과는 본인들은 알지만 그 지역 통 주민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 일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심사방법이라든가 심사위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지요? 떨어진 대상자에게도 점수 등을 통보하면서 민원을 이해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탈락 통보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질문을 하지만 제 의견입니다마는, 떨어진 대상자들이 통장 선정과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나중에 하실 때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참관인으로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안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 신규 위촉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은 3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고, 지도 능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그 다음에 주민의 왕래가 많은 3개소 이상의 지역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공고를 하는데, 1차 공고는 14일 정도 하고, 2차 공고는 7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심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작년 5월 초까지만 해도 통장 모집에 대해서, 제가 부임해 오고 나서 그런 민원들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을 동장님들과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올 4월부터 전 13개 동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심사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류심사표에 어떤 배점표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심사의 배점표,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장 모집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부분은 아직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아직 정착이 안 되었다고 보면 다소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심사위원회에 저희 구의원들도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참관인으로 지켜 볼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통장이라는 것은 동장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넓게 봐서는 구의 하부 행정기관이고 가장 큰 역할이 어떤 구정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어떤 여론조사, 형성, 그런 것들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떨어진 대상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한 상황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께서 “아, 그렇구나”, “통장 선정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불신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표 배점이라든가 면접심사표 배점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감사 자료에 보면 지출현황서 세부내역서를 월별로 잘 해주셨는데, 연간 집계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연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요구하신 지출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이종순위원
예.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월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근 3년간 집계표만요?
이종순위원
예.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빨리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순영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 1명만을 구청 자치행정과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선정된 사람 이외에도 2위를 하신 분과 둘을 같이 올린다는데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상에 보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통장은 그러한 심사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위촉권자에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과정에서 점수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번 한 명만 올린다면 위촉권자인 구청장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한 명을 올린다는 얘기는 동장이 그것을 위촉해서 올린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조례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보낼 때 ‘반드시 복수 추천해서 올려 보내라’ 원칙으로 했고, 단 단일후보자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명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위촉 두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올렸을 때 그것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신규 위촉자는 거의 1순위가 되었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통장 신규 위촉자가 총 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순위가 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중 인수동에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실명은 거론을 안 하고 나중에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동의 한 분은 점수 차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있는데, 면접심사에서 2순위에 계신 분이 1순위보다 점수가 뛰어났습니다. 그 말은 결국 통장의 역할은 주민과 교섭을 하고 밀접하게 접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접하는 면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중동에 2순위 한 분이 되었는데, 1순위 분도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 2순위 분이 수십 년 이상을 계속 봉사해 오셨고, 지금 현재도 최근 3년간 봉사활동이 869시간이 될 정도로 반평생 이상을 봉사활동만 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사서 2순위가 된 것입니다. 총 사십 분 중에서 딱 두 분만이 2순위가 신규로 위촉이 되셨고, 나머지 서른여덟 분은 1순위, 그 순위대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면접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인 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항간의 주민들 얘기로는 ‘청장님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성향으로 통장들을 다 바꾸려고 한다’, ‘당선이 되어서 통장들을 다 바꾸겠다’ 이런 소문이 한참 나돌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볼 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의원이 참여했으면, 참여라기보다 참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구의원님들께서 참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고, 아까 우려하시는 구청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마 수치상으로 보면 제가 더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40명 신규 위촉자 중에 2명만이 순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통친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의 주민들이 다 면접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구에서 다 관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점수 순위에 의해서 40명 중에서 38명이 그대로 신규 위촉자로 되셨다는 것을 보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심사위원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물론 추가 자료에는 ‘직능단체’라고 하고 저희가 공통 자료로 위원회 명의로 자료 요청했던 것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여서, 예를 들어 ‘직능단체라면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중복된 명단과 관련해서 조금 상이할 수 있겠다’ 즉, ‘한쪽 명단에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자료가 상이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을 봐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와 각 동을 한번만 놓고 보시면, 위원회 명의로 제출했었던 자료와 그 다음에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상이한 것만 표기해 봤더니 모든 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 사회단체로만 봤을 때 중복되었던 분들만 봤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다시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위원회 명의로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이상 중복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사회단체에 중복된 분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되어서 가입된 분들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한 적은 없고 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8월인가 9월에 통장연합회, 통친회장님들과 통장님이 점심 때 오찬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통친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통친회장을 하면서 각종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그런 곳의 일부 회원이면 그래도 나은데, 간부를 맡다보니까 어떤 행사가 겹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쪽, 저쪽으로 해서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동에 그러한 것은 좀 자제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12쪽에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예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번 1번, 2번은 2010년~2011년까지이고, 나머지는 2011년에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금융환경 때문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된, 예를 들어서 통친회장이라든지 각 사회단체의 회장 분들은 당연히 주민자치에 당연직으로 위촉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에 중복되시는 분들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특정 동을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동의 경우는 3개 이상 중복되고 4개까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관련해서는 혹시 어쩔 수 없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통친회 오찬 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거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적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어느 정도 2개 정도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모르는데, 3개, 4개 그 이상을 가시면 아무래도 당사자도 힘들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단체에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체도 궁극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유도 방향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청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능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면 실제 현장에서 위촉하는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이고요. 손들고 나오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그런 공감대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답변 속에서 다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마다 다른데 통장 위촉 관련해서 통장 임기를 지키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이 있거나 평가 내지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올해만 통장님들 해촉하신 명단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계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사정으로 한 40% 그 정도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정년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셔서. 전출은 간혹 있고요.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시는 분은 앞으로 신규통장 위촉 시에 그분의 직업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신규로 위촉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통장 임기가 있으나 연임할 수 있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연임 횟수 제한.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연임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요. 일단 계획했었던 예상보다는 시기도 많이 늦춰진 것이고 그리고 매입과 관련해서 금액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서 주신 것에 의하면 소요예산 관련해서 저희는 13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6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당시에 계약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재작년 추경에 13억원 편성했었고 즉, 매입비에 10%죠.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그 해에 집행이 안 됐었고, 안 되는 사유에 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더니 조합 측에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매매시기가 조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안타까워했었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계속 추진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고요. 조합 측에서 계약에 아주 소극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입주가 시작됐지만 저희들도 빨리 매입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 1업체, 조합 측에서 1업체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산술 평균금액이 135억 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억 9,9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 130억원보다 증액된 산술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정해서 10월 31일 계약체결하고, 오늘입니다. 계약서 상에 오늘까지 중도금 96억원 정도가 입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 초쯤이 되면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으로 잔금을 나머지 20%에 대한 것을 줘서 완전히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서 산출평균한 금액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비교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양쪽 감정평가기관에 금액 차이는 많이 났었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 측에서는 133억 9,000만원 정도가 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는 138억, 6억원 가량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단순 산술평균 냈다는 것이 더해서 나누기 2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자료는 있을 테니까 우리 공시지가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실제 준공날짜도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쭉 순계산하면 언제쯤 착공 내지는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삼각산동 당초 복합청사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3월달에 마쳤지 않습니까. 기본용역이 마쳐졌는데 그때 용역 안 들어오고 6구역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6구역이 복합청사가 되어 있었고, 8구역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기본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1,200평 정도가 되고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을 여기에 건립을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착공한다, 언제 공사가 될지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딱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적으로 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중기계획 속에서는 이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거기서는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없으시면 됐고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지난 3월에 발주해서 준공 난 용역결과는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매입완료가 되고 나면 삼각산동에 공용부지가 넓은 것이 두 군데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문화센터부지라고 말했었던 6구역 부지 자체도 용도가 거의 Zero-Base 상태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는 막대한 문화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도 끝내고 토지매입까지 됐었던 것인데, 달라지고 있는데, 물론 용역은 하였으나 공용부지에 들어서게 될 용도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고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예전보다 많이 되시면서 관심들이 대단히 높으세요. 그래서 밀도 있게 조사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감사에 각 13개 동장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과장님, 좀전에 통장 위촉 문제에 있어서 동의 역할이 구에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여론현상과 주민의 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 동에 현안 문제점에 있어서 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동에 청사를 빌려 줄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미아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동장님, 동장의 역할 중에서 자치회관 운영,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인가요?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미아동장 김용섭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학교급식 조리원 근로자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미아동장님한테 요청해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근거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제1항,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를 근거로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
한번 읽어보시지요.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이용등) 1항,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징수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12조1항도 읽어보시겠어요?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12조(주민참여) 1항,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김도연위원
소극적인가요, 적극적인가요? 적극적 강구이지요?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예.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거기 안에 정치인이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정치인은 참여를 안 하고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치인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예.
김도연위원
간담회?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예.
김도연위원
간담회에 정치인이 참여를 안 했어요?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간담회가 아니고 '조리종사원 간담회' 이렇게 사용목적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참여는요?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최선위원이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연욱 과장님,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제2항2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행규칙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도연위원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자치회관이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 관심사항,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번1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송초·중학교 주변에 유흥음식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수송중학교 어머니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을 시 주민센터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셨나요?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번제1동장 김충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동 자치회관 강의실은 대여를 못 해드렸고 대신에 새마을금고 지하 회의실을 안내를 해서 그것을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
대여를 못한 이유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제한 규정 중에 정치인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치회관 대여를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걸렸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연욱 과장님, 동장님이 말한 사항에서 정치인은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대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수송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는 알다시피 200명의 서명을 받고 그 학교 부모님들이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고, 동장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장소대여를 요구했을 시 거절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이유가 정치인의 참여였습니다. 미아동장님과 번제1동 동장님 말씀 중 어느 분이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양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건데요. 일단 조항 상에 문구상에 해석으로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주민의 후생복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대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김도연위원
후생복리? 그러면 수송초등학교 주변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제가 구정질문해서 구청장님한테 답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관인은 바로 경찰서장님도 참관을 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자, 보건소 담당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생복리입니까,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후생복리에 속한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느 분이 맞고 어느 분이 그르다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주관 부서장으로서.
김도연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명확해 해줘야 나머지 13개 동장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그 상황을 제대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두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면밀히 판단한 다음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가입수가 58개 단체인데 올해 신규로 다시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단체가 작년에 비해서,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6개 단체가 신규단체가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6개 단체를 신규단체로 받아준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6개 단체가 포함돼서 그나마 적은 예산을 다시 또 거기에서 쪼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신규단체는 그러면 매년 계속 오면 받아주실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활동내역 같은 것을 심사위원님들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내년 예산현황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규단체들이 내년에 신청을 했을 때는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당연히 좋은 활동을 했을 것이고 자료가 와서 단체신청을 할 텐데, 예산은 없고 지금 예산도 많은 차이점을 두고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신규단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도 같이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 단체가 작년에는 5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왜 300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 언성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가운데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소관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일단 실무적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그 다음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위주로 실무적으로만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들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원결정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다 가입을 안 시켜줄 수가 없는 단체들이에요. 다 좋은 일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총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회부하면서 심의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삼각산동 부지매입비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작년 추경에 계약금으로 13억원이 예산에 됐고, 청사건립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도금 96억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완료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오늘 정도에 중도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입주가 완료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20%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동 청사를 짓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1,000평이면 3,000㎡ 정도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산동에는 6구역에 기존에 문화센터 부지라고 명칭하는 그 부분과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1,150평 정도가 되는 삼각산동 건립 부지에 동청사를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더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이 허락하면 넓게 지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동하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절반 정도는 매매를 해서 매매대금으로 건립을 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1,150평이 되는 그런 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지원 내역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 예산 지원내역, 다음 표에 자치회관 강좌운영 월별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자치프로그램 분기별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운영비는 전혀 안 쓴 데도 있고, 쓴 데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황이 나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히 몇p입니까?
김용욱위원
감사자료 2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아동은 00해서 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고, 수유1동, 수유2동도 하나도 안 썼고, 다른 데는 몇 십만 원, 70만원씩 쓴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미아동 같은 경우는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나머지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해서 비용 지출이 많은, 그런 운영비가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지금 13개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삼양동 같은 경우는 무료 이·미용교실 2개소가 운영이 되고, 무료세탁 그 다음에 기초한글교실 같은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 동마다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6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안 되는 곳은 회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동장 역할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13개 동이 다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미아동 같은 경우는 빨래방이라든지 장수사진 촬영이라든지 어르신 생신 축하카드 보내기라든지 일종의 사업비가 별도로 수반이 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가 제로고, 13개 동이 다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맞게끔 작게는 2개 많게는 4개,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9개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개수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비예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실비 정도에서 하면.
김용욱위원
그것이 운영비인데 그것이 어떻게 비예산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운영비인데?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전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들어가지만 지금 감사 자료에 낸 0원으로 된 미아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립된 기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현황을 요구를 안 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예산이 지출이 수반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동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요청을 한 것과 안 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서, 미아동 같은 경우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은 우리 구비를 사용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월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출을 하고 다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각 동별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도 이 자료가 오기 전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동장님들한테 '다른 동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전혀 없다. 그 동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서 운영비 지출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런 지도는 해야지, 여기 보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구청에서 다 공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예산이고, 범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크고 작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0원이 나온다면 이것이 다른 동도 제로가 나오게끔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추가요구 자료에 보면 미아9동 주민센터 및 증축리모델링 공사했을 때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전기공사에 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비완료, 부착완료, 교체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수유1동 같은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하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구 감독체계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수유1동 청사 준공이 작년 7월 달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이 올 8월 정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완료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인데 하자보수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건립이라든지 건축단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감리를 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욱위원
하자보수야 자기들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놓고 하자보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금방 지어놓고 또 뜯어서 다시 고친다' 등등의 모르는 사람들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돈이 많으니까 금방 뜯어 고치고 이쪽으로 옮기고, 강북구 돈이 남아돈다. 그러면서 무슨 예산이 없느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답변을 하기가, 매우 오래도록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건축과 각 과별 서로 상호 유지관계가 잘 되어서, 사실 최근 몇 년간은 하자보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금방 많은 하자가 나오면 가는 곳마다 구청 여러분들한테나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공사부분은 디자인건축과인데, 소관을 막론하고 청사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앞으로 이제 건물 신축 시나 건축 시에는 좀더 면밀하게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준공은 디자인건축과 쪽이지만 동 청사나 이런 시설물의 총체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 관리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주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었고, 이 자료를 보니까 과연 많이 났다 그런 부분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번제3동, 수유1동, 우이동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계약업무 소홀, 자치회관 운영 소홀 등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무슨 뜻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비위사실 현황조치 내역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번제3동, 수유1동, 우이동 3개가 적발됐어요. 동장님 적발되신 것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면 해당 동장을 대표적으로 한 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욱위원
번3동 동장님 제일 먼저 나와 주세요.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안녕하십니까? 번제3동장 김장호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공사계약업무 소홀, 세금정산하고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그때 그냥 보고 흘려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욱위원
2010년 11월 29일 12월 23일 9일간, 그런데 어제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사용하지 아니할 곳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적발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늦게 시달됐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카드를 가지고 유흥업소에 못 간다, 옷을 못 사 입는다. 이런 것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무엇으로 적발되신지 몰라요? 번3동, 수유1동, 우이동 이렇게 3개동을 대상으로 했다, 이래서 훈계가 10명, 주의가 6명 받았던데 부하직원 훈계 또는 주의받은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업무추진비를 직원 혼사관계하고 주민 혼사관계로, 아마 지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잘못해서 훈계를 받고 주의를 받았는데 번제3동에서 누가 받았는지 동장님한테는 통보 안 해줘요?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회계는 서무주임이 하기 때문에 서무주임이.
김용욱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동의 동장님이면 직원이 뭘 잘못해서 누가 훈계를 받고 주의를 받았는지 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그것이 서무주임이 받은 것으로.
김용욱위원
서무주임이 다 알아서 하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니 징계 받은 대상자가 서무주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
아, 서무주임이요?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럼 보통 집행내역에 관해서 잘못하면 다 서무주임이 받는데.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아니, 회계업무가 그렇습니다. 회계업무는 서무주임이 하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훈계 10명, 주의 6명, 16명을 3으로 나누어도 약 각 동에 3명 정도가 이런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주민센터 정기감사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정기감사는 회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 분야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직원별로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서무주임만 훈계 받은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서무가 갖고 있고, 시설공단은 담당자가 있고, 계약소홀은 그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자치회관 운영 소홀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가 된 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그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조치가. 직원들은 알겠네요. 본인에게는 통보되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종합감사를 하면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서를 각 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물론 동장이나 팀장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동장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종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아서 훈계나 주의를 받았다는 포괄적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세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동에서 벌 받은 것, 상 받은 것은 알아야지요. 알았습니다. 동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동님들한테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파악이 다 안 된 상태면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일선으로 가셔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각 동에 감사에 지적당한 것은 시정하거나 개선이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아까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연욱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조, 5조 그 기능에 반해서 사용승인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15조 그 중에 2호에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번1동장이 사용제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나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내려줄 수 없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case by case로 해서 여건에 따라서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해소지가 있었던 정치목적으로 하는 집회이냐, 행사냐 그 부분인데 그것 또한 동장들이 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수송초등학교 학부모 유흥음식점에 대한 간담회가 정치적인 목적이냐고 제가 묻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목적은 말씀하셨듯이 유흥업소 문제에 대한 학부모간담회이기 때문에 토론목적이나 집회목적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외형적으로나 외관상으로 저도 지금 강북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동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맞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동장이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 집회 또는 행사' 이 법률해석을 다시 받아오세요. 정치단체에 관련된 그 행사가 창당대회나 당원연수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주민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정치인한테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정치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장들이 알아서 한다, 그에 대해서 나는 관여할 수가 없다, 일괄지침을 내릴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유형을 파악을 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 장소 대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시정연설때 청사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공부를 하세요. 청사의 개념.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청사요?
김도연위원
청사의 개념, 겨우 4일 전의 일이에요. 4일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청사의 개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담당부서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청사의 개념이라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예.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청사라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도연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이 청사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답변하시라고요. 본인의 청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제15조에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공무원의 근무공간에서 구민들의 편의공간, 문화생활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공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허술하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13개 동 관할하시는 분들의 동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요.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구청장 1일 동장제'를 지금 왜 시행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구청장 1일 동장제의 가장 큰 취지는 가장 행정의 최일선인 동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동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의 어떤.
김도연위원
잠깐, 그런 형식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정연설에 구청장이 1일 동장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소통행정을 이어 가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소통을 구의원하고 하나요? 주민들하고 하지.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열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곰팡이 냄새 나고 추운 그런 데서 간담회를 해야 하겠어요? 또한 추워서 커피포트 하나 빌려달라는데 빌려주지 않는 동장이 그것이 제대로 된 동장이에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법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서 일괄적으로 13개 동이 앞으로 향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정당, 공직선거법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정당법, 이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바로 최상위법입니다. 조례위의 최상위법이 우선 적용인가요, 조례가 먼저 적용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법 법령이 더 상위개념입니다.
김도연위원
제37조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에 자유를 가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정당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항상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저희들이 항상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행사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두 번의 무상급식과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각종 행사 때 어떤 동에서 회의 탁자나 의자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회의실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물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받았을 때 기부행위에 행한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사안이 선거전 60일이냐고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13개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자 하나도 못 빌려줬다는 것인가요, 기부행위로 되어서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동에서 동마크가 찍힌 예를 들어서 번1동이다, 번2동이다 그런 것 말고 다른 회의용으로 쓰는 그런 탁자를 저희들이 동청사 밖에 내놓게 해서 그 회의를 주체하는 단체에서 실어가게끔 해서 편의를 도모해 드렸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편의를 도모해 드렸다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과장님, 사람이라는 것이 법을 떠나서 우리가 말하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습니다. 조리라는 것은 상식선을 말합니다. 상식선에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추운데서 벌벌 떨면서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에서 그렇게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동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과장님, 사과를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커피포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커피포트 하나를 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요? 동사무소에 커피포트가 있음에도, 아까 자리를 배려해 드렸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곳이 지하라면 추운데 커피포트 하나 빌려드리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요? 지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잖아요.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번1동장 김충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마을금고 지하 회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이라 그때 비가 와서 좀 눅눅하고 냄새가 났던 것은 저도 그때 가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포트 부분은 새마을금고 번동 지점장께서 커피포트는 저희가 물을 가득 끓여놓을 테니까.
김도연위원
동장님, 그것이 자의적인 거였어요, 요청을 한 거예요?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일단 동장님 말씀을 듣고요.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재료만 동사무소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새마을금고 번동 지점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동사무소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이 아니라.
이영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김도연위원님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으셔서 더 하셔야 하는데, 이 사안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각 사안 따로따로 살펴보시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를 빌려주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의정보고회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최선의원님 간담회할 때 박용진 대표가 참석을 했느냐 여부 또 오영식의원님 참석했느냐 여부를 따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간담회에 오영식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국회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한쪽은 동사무소를 내주었고, 한쪽은 지금 구의원으로서 선출직으로서 명예도 있는데 어떻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면 학교에서 했어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되었든 동사무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섭외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입장에서 더 많은 배려를 못하신 것에 대한 사과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지금 저는 그래요. 선거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구내에 청사를 쓰는데 있어서 우리가 선거법까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청장님의 방침이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확보를 해서 동장님들께 좀더 여유를 드리고 구청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든 것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폭넓게 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빨리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13개 동에 어떤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줬다면 이런 번1동에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13개 동에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처음 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꼭 빌려드리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빌리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여야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애매할 때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치행정과는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구청에서 따라줘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북구가 방향이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도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 묻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도연위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번1동 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스스로 동장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번제1동 동장 김충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는 훌륭한 동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번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번1경로당이 있는 것 아시지요?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 노래교실에 지원금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7월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도연위원
7월부터 5개월입니다. 그런데 옆에,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옆 건물 경로당의 노래교실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경로당 관리가 동장의 의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노인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교실의 지원금이 멈춰있는 것을 모르시고, 그 자체 노래교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러면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모르고 있습니까?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동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욱 과장님, 거기에 지원금이 왜 멈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번제1동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강좌로서 운영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 운영금이 지원 안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것이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이라면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도연위원
노인복지과가 맞지만 경로당의 감독은 동장의 업무입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업무인데, 지원금이 벌써 3개월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노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동장이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지원금이 멈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소관부서인 노인복지과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서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 소관이 아니니까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최규식의원님이 현역 의원이시다 보니까 오영식의원님도 현역 의원으로 잠깐 착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CCTV사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자료나 요즘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도 많은 부분에서 사실 CCTV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인권침해와 사생활 노출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범죄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치된 CCTV 설치 대수와 중점 배치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될 예상 설치 대수와 주로 배치할 지역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올해에만 순수하게 설치된 것이 작년 사업으로 해서 동절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19대가 설치가 되었고, 순수하게 작년에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서 31대 분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각종 지점을 선정해서 11월 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1개소에 대한 지주굴착공사를 위해서 굴착허가를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굴착허가가 나면 일주일 정도 도로굴착공사를 연차적으로 31개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주를 공사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양생기간을 거쳐 연내에 끝내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배치된 데는 골고루 저희들이 올해 31대 같은 경우도 삼각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동에서는 2개 내지 3개 골고루 안배를 했고, 각종 민원, 어떤 범죄 취약지역,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31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그 전에는 동사무소였는데 동주민센터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8일자로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만, 동장이라는 직책도 동주민센터장으로 바꾸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지역특성에 맞게 직능별, 아니면 기능별 인적구성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단순 행정사무를 보는 명칭보다는 사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동장이라는 명칭은 우리 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요즘에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동사무소이지만 동장으로 불렀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전국적으로 동장으로 쓰고 있어서 우리구만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장의 의무나 책무, 그런 것이 바뀐 것은 없고, 단지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 모든 것을 주민들이 많이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쪽과 21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살펴봤더니 자치회관 강좌운영 예산 지원내역이 1,400만원부터 시작해서 190만원까지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차가 동장의 역량이나 관심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동장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고 각 동의 면적이나 또 면적에 따라서 각 강좌의 종류가 다르고, 일부 면적이 커서 강좌가 많은 쪽은 지원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좌실이 좁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금이 적고 동별로 현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22쪽, 자치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2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시 보조금도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김용욱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에 일부 동이 예산지원내역이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자치활동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아동이나 수유1동, 수유2동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한 내역이 없는 것은 일단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체 강좌에서 수입을 내는 강좌가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적립된 자금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 그런 것을 동 내부적으로 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자치활동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운영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역이 거의 다 실비보상금, 어떤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동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도로 어떤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중에서 대표이름과 결손일자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된 데, 지원해서 탈락된 데, 거기의 심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단체 회원명부가 왔는데, 이것이 작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일자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작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통계자료는 거의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올리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보면 회원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종순위원
단체에서 보면 그만 두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은 정리가 1년에 한 번씩 되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단체 회원들에 있어서는 단체마다 상이하지만 어떤 결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단체별로 명단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몇 년 전 것 주소가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에는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쪽에 삼각산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구청의 직원들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립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조합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고, 그리고 올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오늘 중으로 중도금이 나갑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 소극적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어찌됐든 공공용지로 뉴타운사업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이 부지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부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넓다, 넓은 가운데 해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향적으로 보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과연 이 부지를, 아까 김용욱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를 다 활용할 것이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최선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입주가 끝나면 근방의 주민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 계약금을 13억원을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을 해드릴 때는 ‘2010년도 시점에서 계약을 안 하면 소송을 당한다’, ‘큰일 난다’, ‘강북구청으로는 힘들다’ 이래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추경 당시에는 그때 조합측에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어떤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을 계속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올해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주민들 입주 전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약간 상충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주할 당시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 차이는 좀 나겠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당시 작년에 인근을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당 얼마인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인근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보상해준 그때 시점과 작년도 매입하려던 시점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시점에 대한 공시지가는 공부를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되기 전과 개발된 후라서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대토를 받든지, 말하자면 그때에 계약을 안 하고 미루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조합측에서 지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작년 추경에 반영했을 당시에 상당히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한 개발에 따른 이익 차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잔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결된다고 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지난 10월 31일에 계약이 체결된 다음부터 계속 틈나는 대로 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건립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올 1월 31일에 입주가 완료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 경과되면 어느 정도 건립 계획은 가닥을 잡아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땅 계약한 시점에서 인근 SK아파트 건립할 적에 암반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삼단 면이 경사지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계약체결이 늦어졌던 부분도, 저희들이 조합측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당분간 이 부지가 바로 쓰일 부지가 아니고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내년에 여름도 생각해서 수해 예방시설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부는 아리고 일부 저쪽 도로가 쪽에 암반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조금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순위원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유3동과 번1동 동 청사건립 순위가 밀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사업 나열에 있는 것이지 순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순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늦춰져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건립부지 매입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유3동과 번1동보다는 사업이 먼저 시행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과 연속적으로 건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임대 청사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가로 쓰고 있는 청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부서장 의견으로서는 일단 부지가 있다면, 그리고 또 건립에 들어가는 재원이 마련된다면 임대 청사보다는 저희들의 소유로 된 건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한 건물이 있어야 또 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똑같은 시점에서 땅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에는 임대가 급하냐, 자가로 가지고 있는 청사가 급하냐 이 말씀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차피 다 등기완료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는 삼각산동도 부지가 확보되는데 거기는 임대이고 여기에는 자가로 쓰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급한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중기재정계획은 2013년도부터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 보다는 저희 조직에서도 보고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임대 들어간 것은 빨리 정리해서 신청사를 지어서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리고 번1동이나 수유3동은 현재 청사가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각산 임대 청사는 현재로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좁기로 말하면 삼각산동이 더 좁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정책순위를 말씀을 하라고 하면, 일단 임대 청사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 청사를 하나 짓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과 맞물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임대 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는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특히 삼각산동 같은 경우, 뉴타운이라고 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각산동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른 어떤 청사보다 좀 앞당겨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와 더불어 지금 삼각산동에 현재 마을문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 삼각산동 관리사무소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젊은 엄마들도 많고, 이용이 활성화가 가장 잘 되는 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용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건소 쪽으로 장소를 옮겨주시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고를 보건소 분소 쪽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분소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옮기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어서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때 합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신청사가 건립되면 아까도 말씀하지만 우리구 형편상으로는 당장 1~2년 사이에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두산아파트 입주민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구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새마을문고나 동 청사가 조속히 착공이 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다시 부탁드리겠는데요. 송중동이나 송천동 같은 합동 동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도 넓고 인구도 많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같은 것이 너무 힘든 면이 많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충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청소 쪽 문제는 정책방향을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그 대신에 용역회사 쪽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생각 외로 많고요.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위탁 쪽으로 하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각 동별로 모든 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 강북구는 시설이 전부 오래됐고 그런데 우리구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못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용역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그만큼 또 더 많이 옵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조금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이 불편합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이 청소 분야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한 위탁업체가 청소하는 지역에 부족한 부분은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탁업체들이 청소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일부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위탁업체에 일하시는 분들 처우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탁업체에 청소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합쳐진 동에는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밀려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인데 삼각산동에는 동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삼양동쪽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삼양동, 삼각산동 사시는 분들도 송천동으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는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청소분야는 제가 전문적으로 담당은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종순위원
청소가 아니라 민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배치 말씀입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삼각산동은 저쪽에 쭉 올라가서 있지요. 아마 일반인들이 동 주민 외에는 일반인들은 잘 안 가고, 삼양동 같은 경우도 바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갈 수고 있고 또 송천동 같은 경우도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 많은 쪽에는 직원을 한 사람 더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송천동 쪽에 민원이 많은데 타 동에 비해서 인력이 적다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삼양동보다도 특히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 주차하기 좋으니까 많이 오십니다. 제가 가서 보면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요. 보면 송천동보다는 타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인력을 똑같은 입장이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해주시고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 두산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 종전에 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능단체 중복 가입자 명단을 보면 최대 5개까지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을 위해서 봉사를 나서서 하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 또한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통장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역할이 다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장의 주 임무는 동장 산하의 하부행정기관이고 어떤 구정에 홍보 또는 구민의 여론 그 다음에 기타 행정적인 보조자로서의 역할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한 자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업무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차이가 관의 개입과 자치적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로 단순 지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통장은 관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는 행정적인 역할이 맞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장님들은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실비차원이지만.
김도연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제17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제2항을 보시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회관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장도 한 사람이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도 한 사람이라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법적조항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장대표가 추천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이렇게 충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3개 동 중에서 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같은 사람으로 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법적조항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통친회장님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신 분이 번1동에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통친회장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도 하부행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원봉사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분이 더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나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법적조항을 읽어본 대로 자신이 통장대표인데 자신이 자신을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법적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번3동장님, 나와 주세요. 지난 10월에 2011년도 강북주민문화체육한마당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봤는데 번3동 추진위원회에서 직능단체가 아닌 에어로빅회장님, 서예회장님, 노래교실회장님, 요가회장님, 자원봉사단, 풍물단 회원 등 일반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은 것은 어떠한 누구의 노력이며 어떻게 이렇게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번제3동장
번제3동장 김장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합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하는게 좋다고 제 자신도 느꼈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선수 발굴 같은 것은 에어로빅쪽에 강사님들이라든지 회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음식만들기라든지 그런 것은 봉사하시는 단체라든지, 또 노래교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분이고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전부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각 13개 동에서 가장 일반인들을 많이 참가시킨 추진위원회가 바로 번3동입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능단체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거의 대부분이고, 1동만 통장회장님인 추진위원장이 되셔서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해서 문화체육한마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문화체육한마당이라는 것이 강북구 전체적인 문화체육 행사로 보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본래 행사의 목적 내지는 취지라고 보면 보다 많은 다양한 1~2개 단체나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의사가 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참고로 문화체육한마당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동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강북문화체육한마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체육한마당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답변을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단위의 참여가 부족하다. 그리고 특별한 응원전이 없어서 우리구라는 단체느낌이 없었다. 주차장 혼재의 문제 그 다음에 추진단체에서 동별 차이의 구매가 심했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하지 못해서 통일성이 없고 또한 비용절감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한 문제점으로서도 직능단체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내용이 나았습니다. 최근에 모 동에서 일반주민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일주일동안 연습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당일 날 직능단체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일반주민은 빠져라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분이 그 종목을 일주일동안 연습했더라도 다른 종목에 추가 편입조차도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직능단체 분들은 서로 자주 보는 사이라 편한 관계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주민은 잘 모르는 직능단체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열심히 연습했고 본인은 직접 참여할 줄 알았고 불편한 관계였더라도 참여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켰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하는 행사가 바람직한 행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왜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문화체육한마당에 강북구민이 전부 자율적으로 화합단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날에 왜 일반주민들은 참여하기를 꺼려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도 답변했지만 일반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행사의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준비할 때 보면 일반인들을 만난다든가 참여하는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직능단체는 단체의 어떤 조직상 바로 전달이 되고 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13개 동장님들께서도 최대 50%까지 일반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좀 힘이 드시겠지만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성북구민운동회 같은 경우에도 성북초등학교 어머니단에서 참여를 대거해서 구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체 유도를 해서 주민이 직능단체 사람들이과 융합이 잘 되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로 동장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분들도 참여를 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일반인들이 들어 왔을 때 조금 꺼리는 부분 또한 이해가 갑니다. 운동은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을 그들이 못한다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다른 단체를 유도를 해서 같이 하게끔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동의 발전이나 구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해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수입 및 지출 내역서를 보면 지원금은 모두 6,300만원인데 총 수입은 1,000만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오는 것인데,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에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후원한 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 그리고 앞으로도 동 발전을 위해서는 나머지 후원금에 대해서 어디로, 기금이면 기금 아니면 주민자치였으면 주민자치 어떻게 후원금이 좋은 데 쓰였는가에 대한 통보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독지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 보태어 쓰라고 일부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합쳐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부분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동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비 결산도 주관하는 단체에서 얼마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이 됐고 얼마나 남았다는 결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후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진짜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동에서 결산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굉장히 뜻 깊은 날이고 3,000명 내지 4,000명이 모인 강북구민한마당 잔치에서 한 분, 한 분이 구민들을 위해서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에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동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p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 내에 반장님이 3,200명입니다. 95p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 임무에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봉사개념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통장님 자격이 되셨겠지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월 20만원, 상여금 연 2회 20만원, 회의참석수당 월 2회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연 2회 2만 5,000원 상당에 상품권 지급과 종량제 봉투지급 월 5장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반장님은 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투 5장도 그나마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되거나 불필요한 쓰레기가 있으면 담아서 버려야 하고요. 또한 상품권도 사용을 해서 다시 이만큼에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담감도 있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장을 행안부에서 두어야 한다고 하니까 두기는 하지만 반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너무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통장님의 역할이 크다. 통장님한테만 이 역할이 주어줘야 하나 이런 약간의 고민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을, 조금 더 이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는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203명 정도 반장님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지도라든지, 행사에 동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 상황으로는 조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결강북 같은 경우도 통장님 위주로 해서 반장님들까지 다 전파하는 방향을 그 시책 시작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최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을 축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통장님들이 나서는 가운데 동에서 적극 지원해 줄 있는 그런 방향들을 모색을 해서 반장이라는 조직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체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조금 더 구정현안에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또한 동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 활성회 간담회 13개 동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직능단체 분들과의 간담회와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 특별한 날에 있어서의 주민들과의 저녁식사 이 정도가 대부분 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반장님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너무 직능단체와 통장님에게만,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 하시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 1년 동안 단 1회도 반장님들과의 간담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반장님들이 어떤 수당도 없이 무조건 봉사를 하게끔 시키는 강요보다는 구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하다못해 어느 반장님은 동장님의 얼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반장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차분히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수유3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p입니다. 해마다 또는 행감 때나 구정질문 때 주민들의 고민과 또 우리 동장님의 고민이 똑같은데, 건물 전체적으로 심각한 노후와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체조회도 별도로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작은 공간에서 교양강좌 몇 개만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사 기금을 모아서 차후에 해년마다 50억원씩 100억원씩 모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만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주민들이 폭발직전으로 거의 하소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분들에게 숙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조익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91년도 8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지금 건물이 안전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 자체도 노후화도 됐고 또 굉장히 협소해서 문화강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부터 청사에 대해서 관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축문제도 생각을 해봤는데 건물 자체가 기초가 부족해서 중축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에 강좌실이 한 20평 정도 그것 하나 가지고 한글교실하고 서예교실 그 다음에 일어강좌 이렇게 7개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좌를 개설할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첫째가 구 예산 관계지만 주민들한테 제가 최대한 구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중축이 불가능하면 어차피 다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부지는 현재 부지 옆에 굉장히 넓은 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보면 여유가 있으면 그 옆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예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저도 이전 날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참가하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이 아예 구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숙원사업으로 크게 이슈화 시켜서, 우리 동장님과 주민들 또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이슈화 시켜서 같이 노력해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국고를 가지고 오는데 일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예 구의원이나 또는 구청에서 수유3동은 아예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청사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문제 인식만 가지고 있지 어떤 해결방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라는 말도 마치 변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이해도 시킬 겸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시비나 국고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김도연위원님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신축이 된다면 저희야 좋지요.
김도연위원
또한 이것 이외에 수유3동 현황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현재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소방분야하고 전기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40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했는데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가 특히 심각해요. 지금 최대전력이 23KW인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하고, 또 외부 인입선 문제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 예산이 1,000여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못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그 분야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전기공사가 1,000여 만원이 들면 굉장히 누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건물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얘기가 많겠지만 일단은 그런 정도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들에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나요. 번1동 같은 경우에는 유흥음식점이 어제 또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가 현안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수유3동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나요?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영임
이영임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것이 즉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각 동에 지금 주민센터 자료가 이렇게 왔고, 모든 공통자료 요청에 의한 답변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동주민센터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렇게 해서 동에서 정리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양동부터 인수동까지 하나하나 물어서 지금 과장 혹은 국장께서 즉시 답변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수유3동 동장님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수유3동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른 동도 비슷한 나름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안타까운 것은 방수공사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도 올라오고 도장공사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데, 동주민센터가 동장님 혼자 사용하시는 혹은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곳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 실제 제가 볼 때 감사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답을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면, 저희 감사가 보람이 있으려면 동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내실 있는 감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각 동에서 요청했었던 혹은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정리해서 오셨던 것들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에게도 있으실 텐데, 하시고 싶은데, 혹은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못해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여건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듣지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강평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각 동마다 올라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구청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셔야 강평때 제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릴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강평 전까지입니다. 강평 전까지라고 해서 강평날 아침에 주지 마시고, 최소한 전 날까지는 주셔야, 저희 감사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답을 저희가 각 동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아울러 자료 주시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최소한 정원 대비 현원은 주셔야 각 동별로 과부족이 어떤지, 저희가 매해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업무와 관련된, 특히 동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전체 수급자 대비 인원을 해보니 어느 동은 너무 인원이 부족하더라 그러니 꼭 충원해 달라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고 청소인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우리 직원 과부족 현황은 저희가 감사때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의 과부족 현황도 자료로 정리하셔서, 여기는 총괄, 행정관리국 전체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동별로 어떠한지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게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신규위촉이 있는데, 새로 바뀔만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에서 7, 8, 9번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위원들 교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거기에 보면 재위촉 되신 분도 있고, 위촉일만 쓰여 있더라고요. 7, 8, 9번에 보면 재위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규위촉을 하신 것인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임기 만료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위촉이 재위촉인지, 신규위촉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그런데 7, 8, 9번에 보면 2011년 9월 22일 위촉일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이 신규인지, 재위촉인지 질문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 9월 22일 날 신규위촉 되신 위원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해촉하고 신규위촉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해촉에 대한 그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신규위촉 하셨으면 해촉되신 분도 세 분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회를 할 때 주로 위원을 위촉을 해드리는데 전혀 참여가 없으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촉을 하고 신규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참여가 없으셔서.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생활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본인 의사로 중도에.
이종순위원
세 분 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사임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해촉을 한 경우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위촉일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여기 이 위원들은 재위촉을 안 하시고 한번 위촉해 놓으면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료에는 일단 맨 처음에 신규위촉일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위원들이 2년 임기거든요. 그래서 재위촉을 해서 자동으로 위원들이.
이종순위원
자동으로 된 것입니까, 재위촉을 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를 보시면 거기에는 위원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선 지회장 같은 경우는 그 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위원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여기 계시는 최정자 회장님이나 박오권 회장님도 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각종 심의위원회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면 어떤 경우에는 재위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촉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해촉 사유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해촉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많은 해촉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받아 들여서 해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로 위촉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본인 스스로가 한 경우도 있고 거의 강제성, 요구에 못 이겨서 해촉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본인 의사의 반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위원회에서 사임을 했다 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해촉되신 분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서 해촉되신 분이 서운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12쪽입니다. 새마을회관건립기금에 이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자까지도 기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이자가 발생하면 바로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면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조사기간이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종순위원
1년에 1번 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이종순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복지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기 스포츠바우처라든지 문화바우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여러 사람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72만원까지 되면서 거기다 용품 그런 것까지 합치면 78만 5,000원씩을 받는데 한 가족에 많은 사람은 네 사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것을 계산했을 적에 꽤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큰 금액인데 이것을 차상위 할 적마다, 적어도 1년에 1번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도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문화바우처나 체육바우처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순위원
34쪽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면 34쪽에서 89쪽까지가 수상자 표창에 대한 그런 자료인데 꽤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간 표창 받은 그런 현황을 받아보니까 특히 2011년도에 구청장표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아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6·2지방선거 때문에 구청장 표창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신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약간의 밀렸던 그 부분과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치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수가 증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표창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을 하신 분이 많다는 뜻에서는 좋은 것인데, 이것이 혹시 구청장이 인기성이라든지 남발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때 전반적으로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이라는 것이 진짜로 받을 만한 분이 받아야 표창의 품격도 있고 권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 방침은 수에 한정되기보다는 진짜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92쪽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2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각 동 인원이, 주민자치위원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동별로 정원이 몇 명인데 자료에 보면 다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일단 25명의 위원을 둘 수 있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서 인구 3만 이상은 25명에서 30명까지 둘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해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해촉받은 사람한테는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은 채워졌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동에는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유3동 자료에 16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사가 준공이 된 지가 1991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D등급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설물 안전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내지는 안전점검,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균열이라든지 누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지금 '91년도 전에 지은 건물이 우리구에는 많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동 청사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공공용청사는,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도 더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구청사는 '74년도에 지었습니다. 동청사로는 수유3동이 오래 됐습니다. 번1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종순위원
번1동은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B등급 나왔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이 지금 '91년도면 지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것이 D등급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실했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보면 나이가 상당히 드신 건물이라고 보고 일단은 D등급 판정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게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적절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건물을 지었을 때 지반 상황을 고려해야 겠지만, 이것은 어떤 정밀적으로 전문가들이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D등급에 맞춰서 저희들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D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비해서, 다른 건물에 대해서 등급을 너무 낮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부실공사인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부실공사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고요. 아까 번3동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당초의 건물 지을 때 지반이 상당히 견고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나대지에 건물을 지은 것이 판정받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물러서 그렇다고 하지만 번1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똑같은.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번1동은 똑같이 '91년도에 지어졌지만 일단은 등급판정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B등급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각동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정말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지역에서도 보면 어떤 모 아파트에서 보면 십몇층 되는 그런 고층에서 의자를 던지고, 빈병을 던지는 경우에도 CCTV가 없어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단지 내에 일어나는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어렵고 단지 내에서 어떤 주민자치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거기서 아마 CCTV는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단지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지 내에서 CCTV까지 설치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이제 단독지역에 골목이 협소해서 오밀조밀한데 그런 곳도 도둑이 많이 들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CCTV장소를 선정을 할 때 각 동으로 지점 선정을 가선정을 해서 올려 보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강북경찰서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런 진정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현장실사 1차, 2차 수차례 나가서 지점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예산 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해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런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또 민원 들어온 것을 체크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또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시인합니다마는, 지금 각 동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각 동에 2대씩, 3대씩 배분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곳은 좀 더 해주시고 조금 나은 환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각산동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안 한 경우도 있듯이 내년에 할 때에는 좀 더 환경이 좋은 데는 덜 배정해 주시고 많이 열악한 데는 많은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수유3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유3동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길을 가다보면 불법전단지가 널려 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걷다보면 낯 뜨거운 전단지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전단지를 고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의 디자인건축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 인부를 지원받아서 이런 불법전단지를 뿌리 뽑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에 대한 동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조익환수유제3동장
수유3동 동장 조익환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공공근로 4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디자인건축과에서 수유3동 먹자골목 주변으로 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순위원님과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번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십시오.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이지요. 감사자료 10쪽을 보니까 주민센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번1동 주민센터를 가보지만 너무 협소하고 위치도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번1동에서는 전면 신축이나 또 3층으로 리모델링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먼저 동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번1동 동장 김충문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1동도 수유3동과 마찬가지로 ’91년 9월 1일에 준공한 것으로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방통행로 6m도로입니다. 그것이 골목길에 위치하다 보니까 방문자들의 왕래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2층 건물입니다. 3층은 옥탑만 있는데 2층의 강좌실이 중규모와 소규모 이렇게 2개의 강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유3동과 마찬가지로 역시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신축부지 확보라든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1층 더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아닙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문화강좌만 할 수 있는 임대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선정 중이신가요?
충문
김충문번제1동장
지금 사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사실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복합청사도 수유3동과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도 변경심의를 했지만 번1동도 2013년부터 일단 신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매년 중기재정계획이 새롭게 갱신되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재정여건을 봐서 2013년도에 사업이 될지 아니면 수년 후에 될지 그것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겠지만 아까 13개 동 중에 번1동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협의회장을 같이 겸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통장협의회장 대표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법률적으로나 조례상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법률적으로나 조례상으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고려해 보지 않겠냐?’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때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겸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통친회장의 역할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일반 통장들과 일반 주민자치위원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위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가 다른 일반회원들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이 물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고 다만, 그러한 중요한 두 직책을 우리가 한 분이 수행하기가 일반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버겁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은 단순히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통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수행해 나가는 상황에서, 겸직에 대해 금지조항이나 위반한 사항도 없는데, 단순하게 겸직한다고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부서장으로서 합당한 답변입니까? 오로지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겸직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앞장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추천해서 위원장님을 일단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를 하고 있는데, 번1동도 발전시키면서, 강북구도 발전시키면서 위대하게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역할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답변을 주시려고 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분의 역할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원이 아닌 회장의 직위 두 군데를 동일인이 수행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3개, 4개, 5개 심지어 이렇게 참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그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높이 산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실무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지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한 사람에게 치중되어 있어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이것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회의가 동 시간에 만약에 개최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동일한 분이 역할을 해내기가 어렵지 않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회의가 동 시간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이 위원장이 통친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 다 고려해서 시간을 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역할만 잘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위원장직을 맡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겸직이라고 고려해 보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발단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친회장님들 오찬 때, 그 자리에 제가 번1동 통친회장님이 계셨는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많은 통친회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신 통친회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 외 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행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일정과 각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이런 행사 일시, 회의 일시, 이런 직능단체 행사도 모두 빠짐없이 구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제가 보면 주민들한테는 참석하라고 알려주시고 통보하면서 구의원들한테는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 동 행사는 좀 구분해서 통보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알려주셔서 함께 구의원들도 주민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구의원님께 일일이 알리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구 의회사무국에 공동으로 일괄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실제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의원들한테 아니면 구의회에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있다면 이왕 구의원들도 참석하시니까 구의회에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체육단체 쪽에서는 연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에 공식행사가 있다면 최소한 동에 소속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는 행사를 알려드리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차후에 구, 동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구의회사무국 또는 소속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을 강조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은 제가 구의원하면서 주민들은 저에게 '왜 안 왔느냐고', '오실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동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행사일정, 직능단체, 간단하게 말해서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문자로 알려주시는데 어떤 동은 또 ‘안 됩니다’하고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차후부터는 구, 동의 공식적인 행사에는 의원님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까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일단 지원대상은 심의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원이 50명 이상의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강북구에 소재해 있어야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추진 능력이나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회원이 강북구에 거주하면 강북구 전체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지역에만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회원의 거주지에 대한 기준제한은 없고 다만, 일부 동에 한정되게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범위가 강북구의 일부 지역, 말씀드리면 1개 동이나 2개 동에 한정된 단체는 제외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동의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외 대상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활동범위가 강북구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이라고 해도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활동범위가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A동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이시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심사자료를 만들 때도 그런 단체는, 단체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지 사업의 특수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지만 여기 제외 대상 단체에 나와 있듯이 활동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보조금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1개 동, 2개 동은 아니지만 몇 동을 하기는 하되,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 줍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단 한두 개 동이 아니라 서너 개 동이라든지 그 이상의 동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단체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파생되어 나온 그런 단체에도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단체는 단체의 심의기준이 아니라 사업선정의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와 중복사업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라는 단체가 B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생되어서 B-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원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수유1지구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가능했던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수유1지구대 방범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때 심의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단체명을 특정 지역 명으로 쓴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수유1지구대라고 해서 수유1동만 방범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종순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디어디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유1지구대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이종순위원
이번 활동내역을.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활동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각 동장님들께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지역 구의원한테는 항상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해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유1지구대 활동한 내역과 심의에서 탈락된 데와 신규로 위촉된 데와 기동순찰대, 그러니까 정철섭씨가 하던 기동순찰대와 이번에 새로 수유1지구 순찰대의 자료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강남구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구는 올해도 인터넷민방위교육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 요즘 불안한 경기로 매우 어려운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럴 때 구민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인터넷민방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교육 도입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인지요? 행안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시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작년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강남구를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인터넷교육실시는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1시간을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참여했는데, 참여 대비해서 매년 6,0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투자한 만큼 효율이 높지 않아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이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그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이나 타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야간교육이나 일요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방위 웹사이트, 국가재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교육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 일정을 보면 내가 강북구에 없더라도 생업 때문에 타 지방에 가더라도 타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업과 연관되어서 어렵게 교육을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유2동 동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전철공사 구간으로 인해서 삼양로쪽에서 상당부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또 공사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서 영세 상인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수유제2동장
수유2동 동장 장광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동장님의 의견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순
장광순수유제2동장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서민들은 ‘고생한다’라는 격려 한 마디가 굉장히 그분들한테 따뜻한 말로 다가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삼양경전철이 삼양로 길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장기적인 공사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각 점포를 방문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솔직히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광순
장광순수유제2동장
영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영업과 관련된 것은 없었고, 그러면 경전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역에서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수유제2동장
당연히 불편하겠지요. 그래도 그분들이 감내하고 계시고, 저희가 수시로 점포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지만 영업 관련된 직접적인 불만사항은 현재까지는 동에는 표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구청의 관계부서에 별도로 얘기했다면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2동 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번2동의 148번지도 그렇고 참 어려우신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밀집지역에 보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로 뛰지만 먼저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구민을 발굴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통·반장을 연계해서 어렵고 힘든 세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번제2동장
번2동 동장 김영모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에 8,100여 세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단지와 일반단지 해서 5,000여 세대, 148번지에 3,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148번지에는 다세대, 빌라, 소형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순찰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직원들, 사회복지상담사들을 투입해서 다니면서 방문서비스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도 치매 걸린 할머니와 아들이 있어서 서비스지원을 못 받았는데, 아들이 Alcoholism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걸린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Alcoholism에 빠진 아들은 아들대로 방치된 것을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주민신고를 통해서 방문해서 할머니는 요양기관으로, 또 아들은 알코올 치료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오물도 다 치우고 벽지, 장판까지 갈아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통장님들이 꼭해야 된다든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장이나 사회복지직원들 그리고 사회복지상담사들 그리고 통장님들의 힘을 빌어서 순찰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도 많았을 텐데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자료요구 하신 것,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관련 자료를 상세히 해서, 6개 단체가 더 들어갔다는 것 포함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고요. 또 아까 최선위원님 정원 대비 현원 관련된 자료하고 CCTV 관련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동장님 저희가 현장활동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곳도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있는데 말씀 한 번도 안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동에 가장 애로사항이 이것이다. 혹은 내가 오늘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느낀 것이 있는데 한 마디 하고 싶다. 혹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홍정만 동장님부터 돌아가는데 내 차례에 생각이 안 났어도 차후에 다시 나오셔서 하셔서 되고요. 고한석 동장님으로 해서 다시 백남흥 동장님으로 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홍정만 동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없으십니까? 이따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미아동 동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미아동장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홍원기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원기
홍원기송중동장
저희도 하루 종일 앉아서 했는데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고한석 동장님.
한석
고한석송천동장
다른 동에 질문하실 내용을 각 동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열심히 돌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삼각산동장 백남흥입니다. 저희는 직원 17명이 근무하는데, 다복하게 잘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낸 것이 청사가 임차청사가 돼서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합니다. 땅땅거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큰 땅이 2개나 있어서 땅땅거리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신축하는 걱정까지 다 질문해 주시고 희망이 안 보이는 듯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정책에 우선 고려를 하신다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임차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깨끗한 환경, 깔끔한 민원처리로 주민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번제2동장
번제2동장 김영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제안사항 또 건의사항 다 분석해서 번2동에 반영해서 번2동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한유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잘 몰랐던 부분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저희 동에 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위원님들 혹시나 예산 심의를 한다거나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자치센터회관이 문화정보센터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이 꼭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을 배치할 때 잘 하면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요가 되면 주관 부서에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 문제와 행정소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맞춤형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면 민원이 없고, 어느 동은 민원이 많고 이것도 맞춤형 행정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 동에는 사회복지직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요즘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다시피 사회복지 확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도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도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반장님들의 주민참여도입니다. 사실 반장님의 주민참여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청결강북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장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달 2개 통 내지 3개 통 주민간담회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에 대한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모든 면이 돈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차를 한 잔 대접하더라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경비가 허용된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장광순수유제2동장
수유제2동장 장광순입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낡은 청사는 아닌데 방음장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2중창을 금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4층 건물에 21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 에어컨 같은 것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게 나와도 비수기때 한 250만원부터 많게는 470~48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문제를 좀 더 증액을 해서 많이 내려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금규
임금규우이동장
우이동장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멋진 의정활동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인
김창인인수동장
인수동장 김창인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대부분 지적해 주신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각 동에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오늘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으신 분이 홍정만 동장님.
정만
홍정만삼양동장
선서했습니다. (장 내 웃 음)
이영심위원장
선서하셨네요. 저희 지역구에 한유우 동장님이나 고한석 동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달변이시거든요.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섭섭했는데 말씀들을 잘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이런저런 위원님들 불만 얘기하고 또 다른 동 얘기할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얘기를 듣고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 종일 오시라고 해서 동을 비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요. 반장님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청장님과 함께 해도 좋고, 동장님 자체 내에서 2개 통씩 묶어서 간담회를 꾸준히 갖으시거나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서 예산도 책정하도록 해서, 통장님에게 모여 있는 역할들을 반장님께 분산을 시키고, 우리가 통장님을 모집하려고 하면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반장님들 중에 후임을 일 잘하시고 하시면 다시 뽑아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 임기를 4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 동이 있지요. 그것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례까지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동에서 나름대로 규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 왜냐 하면 인재들이 많이 있고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동사무소 하는 일에 자꾸 나와 보면 우리들의 역할이 있고 또 많은 도움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Zero-Base에 놓고 한개 한 개 다시 모아서 선정을 해서 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인데, 저도 6년씩이나 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누구를 넣고 빼고 보다는, 대부분이 다 허수가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또 혹은 시비나 국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보훈단체 이런 경우는 받고 있는데 어려운 구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차량 주고 사무실 주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은 동에서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잘 껴안아 주시고 큰 민원들은 각 해당 부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중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