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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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3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후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0쪽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 먼저 일자리정책추진단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들 하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수구로서 지원금 1억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는 3,500만원에서 재정보전금이 2,800만원, 직원포상금이 700만원, 주택과에도 인센티브 4,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직원격려금이 800만원, 그런데 여기는 1억원 전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지원금이 나와서 몇 천만원은 직원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올해 1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시상금이 나오면 20%는 직원포상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정보존금이 1억원이 나오면 아마 내년도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직원 포상금으로?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 내용이 빠져서 그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규정이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이번에 11월 11일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일부개정이 됐는데, 규정이니까 의회에는 보고없이 내부적으로 훈령으로서 방침을 받아서 확정된 것이고 공포한 것인데, 전과 이번 개정안의 차이점을 보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문수위원님과 구본승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규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쭉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고 지금 현재 면적 66㎡ 장소에 약 20평 정도 공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적정한 공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실측해 보니까 15평 정도가 됩니다. 편의의자와 복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협의회 구성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한번 물어보고 각 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서울시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해서 운영하다가 부시장 결재로 해서 2009년도 1월 9일자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해서 투자출연기관에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운영규정 같은 경우가 사실 사문화된 셈이 되었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로서 새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의 운영규정 자체를 폐지한 구가 2개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 자체에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협의회를 둔다는 조문을 아예 삭제한 구가 약 11개구 정도 됩니다. 또 나중에 면적이라든지 운영협의회 규정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회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현재 저희 일자리정책추진단에 있는 것이 공공근로일자리추진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있고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니까 그 조항에 맞게끔 새로 내려오면 다시 개정해 보자, 저희들도 조례로 한번 제정해 보자 하는 뜻에서 그 규정을 삭제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맞춘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보다 현실에 맞춰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제10조에 보면 ‘취업정보은행 직원 상담원은 취업관련분야 근무 유경험 공무원과 유자격 민간인으로 운영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2항은 ‘유자격 민간 상담원은 자원봉사 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10조2항 ‘유자격 민간 상담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과연 이것이 현실감이 있는 것인지, 유자격 상담원을 자원봉사자 아니면 공공근로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직업상담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유자격자, 자격증 있는 사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유자격자입니다. 2급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박문수위원

지금 그 분의 인건비는 공공근로 성격을 띄고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도 사실 지난번에 각 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상담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모집했었는데 제대로 모집이 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와 계약직하고는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원봉사는 더 더욱 그렇고, 과연 공공근로사업의 비용 가지고 유자격 상담원이 가능한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업상담사이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 1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취업상담원은 공공근로임금으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풀 지원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격증이 있는 분을 구해서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보면 2급 상당의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쪽 방면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꼭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상당한 유경험자라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선발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유자격이라고 굳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열의가 있고 약간의 경험이 있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열의가 없으면 특히 우리 구내 취업정보은행에서 근무가 쉽지 않거든요, 자격증만 있다고 해도 열의가 없으면. 어제 잠깐 점심시간에 밑에 내려가 보았는데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왜 전화하느냐, 전화하지 말라”라고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일반과 달라서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일명 행패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규정에 유자격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보다는 바로 본인이 질문했던 사항 속에서 열의와 성의 있는 사람을 상담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문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상담사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 보면 직업상담사 경우는 한 10 몇 가지 조항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자격증이 있거나 두 번째는 유자격자이거나 여러 가지 자격조건 1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사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유자격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호, 안 보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6조제2호에는 취업정보방, 그러니까 취업상담실이 있고 취업정보방이 있고 일자리정보열람실이 있고 그 밖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6조가 ‘장비 및 공간배치’입니다. 취업정보 제2호에 보면 취업정보망으로 해서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인·구직자가, 취업정보은행 공간이 실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본관에 보면 PC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게시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요.

박문수위원

PC는 안에 상담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니요, 바깥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바깥에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요? 잘못 본 모양이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동사무소에 보면 PC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가식적인 것들이고요, 중요한 사항이 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취업정보은행 원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무엇이냐 하면 잘 꾸려보자라는 측면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10인 이내의 위원들 중에서 취업정보은행 원장이라는 명칭을 임명해서 강북구 내에 취업정보망을 확대하자라는 뜻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상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여론을 호도해서 폐지 내지 통폐합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달라요. 운영위원회를 열어봤자 실제 비용 지출되는 것이 회의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7만원에서 10만원 나간다고요. 그런데 유능한 분들을 초빙해서 회의하는 것 자체, 어떤 용역 발주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요즘에 취업난이 극도로 심각하니까, 취업이 워낙 힘드니까 대단한 직종도 아닌 직종에서도 일명 6개월, 1년치를 선불 주고 취업을 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이용하는 브로커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명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 기업체 대표자를 모시고, 관내 관계 없거든요. 타 구이면 어떻고 타 도이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이 그 기업체에 취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회에 위촉하면 그 분이 소속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또 강북구에 애정도 가질 것 아닙니까. 열 분이 아니라 20분, 100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너무 많이 100분 이렇게 해 버리면 위엄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실제 들어오실 분이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폐지가 아니라 확대해야 된다.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차로 업무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삭제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삭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옛날에 취업정보은행이었다가 일자리플러스센터로 2009년 1월 9일자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취업정보은행 규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거의 사문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거기는 조례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의원님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1차 개정을 하고, 앞으로는 취업정보은행뿐만 아니라 취업관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상급부서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회 운영규정 위원이라든지 그것을 삭제한 것은 충분히 시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장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1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취업정보은행 원장이나 협의회 운영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취업정보은행 원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따지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명예직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원장으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회는 시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준칙은 참고사항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는데 1,900만원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어르신 틀니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 어르신들 몇 분이 시술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사업은 지금 보건소와 중복되게 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는 한 80명이 지원해서 신청자만큼은 다 해 주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40명으로 신청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어서 올해는 예산 500만원 쓴 것으로는 다 집행되었고, 내년부터 예산편성 시에는 보건소와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은 보건소만하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개선계약이 그것인가요? 보건소에만 내년에 하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보건소와 똑같습니다. 틀니제공이라는 것이 신청자가 적은 이유도 이를 완전히 다 발치했을 때만 틀니가 되고 부분틀니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인원이 40명이라는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틀니제공 인원은 6명이 틀니를 제공받았고, 계속 제공받은 사람들 중에 34명이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 ‘급식인원과 쌀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개 경로당 중 93개만 쌀 지원이 되고 3개소가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이 번2동, 번3단지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산위브 경로당은 인원이 적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200명 이상이 20kg 2포대 또 이하는 1포대 이렇게 해서, 1포대 받는 데가 6개소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신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년도 감사 시에 경로당이 일률적으로 많이 있는 인원이나 적게 있는 인원이나 똑같이 지급된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등지급, 급식 말고 남는 데는 떡도 해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200인 이상이 먹는 데는 20kg 2포대 그리고 200인 이하인 데는 1포대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3개의 경로당 중 두산위브 같은 데는 완전히 적어서 아니고, 번2단지, 3단지 경로당은 무료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경로당 빼 놓고는 두 포대이고 6개 경로당은 한 포대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서 올해 감사자료와 비교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30쪽에 보면 미아동에 한빛경로당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위에 미아경로당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미아경로당은 일주일에 54명이 드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빛경로당은 일주일에 150명이 드시는 것이고, 그 밑에 송중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10명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큰마을 효심경로당 같은 경우는 5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장 넘기면 삼각산동에 SK북한산제2 거기는 180명이 드시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32쪽을 보면 성원아파트A 같은 경우에 총 인원은 102명인데 일주일 드시면서 7명이 드세요. 맞지요? 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표에는 조사된 바는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쌀이 40kg가 지원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 달에 7명이 식사하는데 40kg 지원되는 것과 210명이 한 달 먹는데,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지요. 일주일에 210명이 먹는데 하는 것과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일주일에 7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7명이면 1주일에 49명이고 4주이면 49×4하면 190명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19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송중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5명이 6일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7명 드시는 것하고 40명 드시는 것의 차이를 보면 이것이 엄청나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송중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많이 드시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200명, 100명을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정적으로만 한 것 같아요. 지원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00명 밑으로 한 포대 주는 것, 200명 이상 두 포보다 지금 주던 것은 그대로 주더라도, 조금 더 하더라도 이런 데 210명씩 계신 데하고 일주일에 210명 먹는 데하고 일주일에 54명 먹는 것하고 똑같이 40kg 두 포를 둔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200인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은 데는 세 포도 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일주일에 54명 먹는 것하고 210명 먹는 것을 똑같이 40kg를 줍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은 급식시설은 아닙니다. 급식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쌀 지원을 안 하는 구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 부식비라고 해서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쌀을 지원하는데 쌀을 인원수 비례해서 계속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주면 청장이 잘못된 것이지요. 구청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해 주는 것이니까 차등을 더 두어라 이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노인 분들도 주던 것 안 주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도 여기 210명,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파악된 것인지 모르지만 우이동 같은 데도 보면 성원아파트A 같은 경우 102명이 인원인데 7명밖에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파악된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백련조기도 보면 60명에서 10명 정도 먹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40kg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 직원이 일일이 전 경로당을 다 파악은 안 하고 동에 경로당 담당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지요. 솔직히 동에 있는 직원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파악했다면 확실하게 저희들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전화상으로 다 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올해 지급이 안 됐던 두산위브 같은 경우도 작년에 40㎏씩 1년 동안 지급이 됐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지요?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봤더니 두산위브도 작년에 40㎏를 1년 동안 지급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된 것으로 나와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33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과정을 저 스스로 기억해 보고, 지금 이성희위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풍선효과잖아요,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어 나오고. 그러면 전체 범위 내에서 20㎏을 10㎏ 줄 수 있고, 그런 논리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인원을 딱 정해서 몇 포는 얼마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답변과정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 40㎏ 딱 두 가지라면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이해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더 많이 올려주려면 예산범위 내이니까 20㎏ 주던 것을 10㎏ 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정확히 나온 곳에서 예산을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하라는 겁니다. 현실에 맞추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얼마에 몇 ㎏라는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소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에 의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차등을 둬서 꼭 예산이 아니라 기준이 어느 정도이면, 몇 명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산정해 봐서 그에 따른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도를 아시지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짜 맞추지 마시고, 그 논리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것, 불법이다 합법이다는 차후 논제로 삼고 일단 지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현실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드시는 곳은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런 논리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을 정해놓고 여기서 숫자를 나누자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쌀을 전체 다 공급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으로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장이 얘기한 사항도 최대한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정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대로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운영실적이 회원이 100명이라도 실제 나오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는 날 저희가 가보면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급식이 없는 날은 거의 안 오십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급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노인정이 활성화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경로당 쌀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부터 시행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부터 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성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명이 식사하는 곳, 또 수십 명이 식사하는 곳 똑같이 한 달에 40㎏씩 지급을 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곳에서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을 되판다든가 아니면 떡을 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똑같이 지급을 하면서 7명 먹는데 40㎏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터무니 없이 많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7명 드시는 곳에는 한 포만 드리고 나머지 한 포를 많이 드시는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로 꼭 한 포라고 잡기보다는 실제로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한 포도 못 먹는 데는 10㎏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20㎏ 단위가 아니고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 줘야지 형평에 맞지 전체적으로 20㎏씩, 40㎏씩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프로그램관리사가 강북구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강북구에 거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노인회 소속인데 강북구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약직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 쪽에서 고용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노인회 쪽에서 고용이 돼도 급여나 이런 것들은 다 강북구에서 나가잖아요, 시비 50%와 구비 50%로 강북구에서 하고 4대 보험도 강북구에서 나가고 퇴직금도 강북구에서 나가고 여비도 강북구에서 나가고 물품구입비도 강북구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강북구에서 홀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본급여는 시비가 지원되고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 여비, 그 외 물품 조금 쓰는 것 은 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기본급여 12개월 해서 1,86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50% 시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구비 50%, 시비 50%.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구비가 50% 나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강북구에 있는 노인지회하고,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강북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강북구 주민을 쓰면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계약으로 돼 있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관리사자격증이 있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자격증 없는 분이, 보면 프로그램관리사 역할해서 나온 것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경로당 이용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 욕구분석, 노인들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경로당 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 오락교실)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등 그 밑에 많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분에게 이런 것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사가 한 분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분인데 이 분이 경로당을 며칠에 한 번씩 순회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일 3~5개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 군데 다녀도 하루가 빡빡할 것 같은데요. 9시부터 6시까지 다닌다면 3~5개가 충분히 되는데 설문조사 자료 뒤에 나온 5번을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하루 중 대략 언제쯤입니까?’에 44%가 주로 오후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11시 40분부터 2시까지가 최고 많이 계세요. 점심 먹으러 오셔서 잠깐 머물러서 놀다 2시 넘으면 다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시간 반, 3시간이라고요. 자료에 보면 ‘3~5개 경로당 방문’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이것도 우리구 차원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군데 다닌다면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관리사가 경로당 두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노인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겠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담당자를 통해서 프로그램관리사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과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사업 실시’ 해서 6개 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6개 기관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6개 기관은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생활체육회협의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건국대학교 가요치료학과 출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으로 건강운동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건강운동은 노인복지과와 생활체육하고 항상 미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인 건강운동은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노인자격증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서 경로당 몇 군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해서 전문가가 해야지 자격증도 없는 분이 가서 어떻게 노인들 건강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저도 45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고 6개 기관에 생활체육도 들어가는 것인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하셔서 6개 기관에 생활체육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가 되면 적극 검토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 장 34페이지 보면 ‘경로당 이용자 설문 집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문문항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서울시 노인회지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성희위원

앞에 보면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다보니까 옆에 비고란에는 다 205명씩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성희위원

문항이 제가 볼 때는 30문항 되는데 똑같이 다 45명씩 답변을 거부했을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을 해준 분도 있고 지금 내기놀이에 참석하신 경우 보면 123명, 82명 설문문항에 체크를 해 주신 분들의 숫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봐도 내기놀이에 123명, 그 밑에 ‘경로당에서 내기놀이(화투, 장기 등)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합쳐서 205명이에요. 그냥 123명, 82명이 아니거든요, 합쳐서 205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205명 설문지를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관리사가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노인정 노인 분들 오시라고 해서 받은 것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몇 분씩 받아서 250명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앞 장에는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항이 205명으로 해서 짜 맞춰져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또 35페이지 16번 보세요, ‘귀하께서는 현재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의사항인데 잘 운영된다가 174명, 잘못 운영되고 있다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엄청난 알력이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고 있다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엉터리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만 받은 것 아닐까요?

이성희위원

우리 과장님만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시네요.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각기 다를 거예요, 205명 다 짜 맞추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도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잘못 운영되고 있다가 나와야 돼요, 205명 중에 잘못 운영되고 있다가 50~60명 정도는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관리사 이 부분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느냐를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설문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좀 같이 다니면서, 각 동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직원들 같이 다니면서 해서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설문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나오면, 이게 작년 감사에는 없던 것을 이번 문항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을 활용해서 각 경로당의 설문지를 직원들이 받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두산위브경로당 쌀은 2010년 5월 12일 작년에 개소해서 4/4분기는 지급했다가 경로당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초 1월부터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 감사자료에는 4/4분기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잠깐 쉬시고요. 강남연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설문조사할 때 말하자면 노인정의 회장님, 총무님 다 계시는데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셔도 곤란해서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게 개개인으로 해야만 정확한 답이 나올 텐데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경로당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은 운영되고 있고 잘못됐다는 것은 개개인 설문조사를 해야 답이 나올 텐데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회장 안면도 있고 총무 안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위원한테 부탁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무작위로 출구에서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개개인을 불러서 비밀로 해야 불평도 나오고,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이성희위원

노인복지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상·하반기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시설들이 긴장하지 않을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 한 번 나간다는 것은 형식에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더 나가는 것은 동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동에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야, 보면 조리실 내 식기 등 여러 가지 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에 한 번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격월이나 분기에 한 번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늘려주세요. 지도·점검을 나가고 나면 지도·점검에 대한 일지는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2번에 번3단지 종합복지관을 보니까 시 방침을 어겼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밑반찬 제공횟수가 서울시 방침으로 주 2회 해야 되는데 현재 주 1회 하고 있어서, 2회 제공이 불가하다고 해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완전히 개선이 안 되고, 배달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충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시 방침인데 구의 복지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중에 경로식당이 11군데인데 경로식당도 주 2회나 3회만 운영하는 데는 시에서 폐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집, 신성북교회, 번동코이노니아 이런 데는 주 2회, 3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 5회 이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5회 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주 5회 이상을 하라고 해서 내년에 베드로의집, 신성북교회, 번동코이노니아는 폐쇄하라고 의견을 받았더니 신성북교회하고 번동코이노니아는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번동코이노니아는 번5단지에 경로식당이 새로 생기는데 바로 인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수했고 주 5회나 6회 운영하는 것으로 돌렸고 신성북교회는 삼양종합복지관 쪽으로 그 인원을, 두 번밖에 식사를 못하시던 분들을 주 5회 하는 것으로 홍보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 방침이나 구 방침이 주 2회로 돼 있는데 1회씩 한다는 것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구 자체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 자체가 한 복지관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반찬은 배달하는 것인데 배달인력이 모자라서 배달인력을 저희가 노인일자리 쪽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그 횟수를 제대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대충만 하겠습니다. 쌀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번2동 55번 교육촌 경로당에서 주 20회는 무엇입니까? 31p 번2동 교육촌 경로당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주 5회에 20명인데 20회, 5로 잘못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잘못됐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리고 60p, ‘노인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서울시와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강남연위원

저도 사실 가까이 있어서 가끔씩 갑니다만 ‘식품 등 위생 취급기준 : 대체 양호, 부정·불량식품과 표시기준 위반제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는 누가 확인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환풍기, 식기건조기, 정수기 상단부분 등의 청소상태가 약간 불량하지요? 60p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현장에서 시정조치만 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청소상태나 금방 시정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비품이나 게첨하고 이런 것은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다시 확인하고 됐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현장 시정조치만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이 또 다시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정조치한 것은 다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반기에 2번씩 점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격월이나 분기에 1번씩 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매번 하던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폐기물 일일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80톤 안팎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구의 일일 음식물폐기물 처리능력은 몇 톤입니까? 80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구에서는 동두천에 있는 부림텍과 양주시의 두영환경, 인천 강화군의 여명농장 3개소로 하여금 80톤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그 중에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는 음식물은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동두천의 부림텍과 양주시의 두영환경에서 사료화하는 양은 73톤 정도 됩니다. 또 인천 강화군의 여명농장에서는 일일 평균 7톤을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양주와 동두천에 직송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직송이 아니고 강북구내 모든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 집하없이 구에서 직접 처리업체로 직송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1톤 차량이 들어가야만 처리할 수 있는 골목이 많아서 1톤 차량이 하루에 2번 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두천에 있는 부림텍은 36km 정도 되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두영환경은 거의 32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까지 1톤 차량으로 왕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 차량이 장거리를 간다는 것은 효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현적환장으로 일부를 적환해서 큰 차에 옮겨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는 각종 시설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일단 바닥이 패어서 오물 잔재가 남음으로 인해서 냄새가 더 풍긴다고 해서 바닥 정비를 하였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음식물 오물이 도로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도 했습니다. 또 탈취기 1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오현적환장에서 기사들이 버리고 뚜껑을 닫아야 하는데 그냥 가는 사례가 있어서 고정인원을 1명 배치해서 뚜껑을 닫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뚜껑을 닫는 것이 억지로 들다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소요돼서 유압식 뚜껑을 스위치로 신속하게 닫을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또 분무기 탈취제도 바깥 도로와 평행이 되게 공중에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냄새가 비산되는 것을 공중에서 차단하는 시설도 설치해서 오현적환장에서 부득이하게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냄새만큼은 최대한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냄새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로 내려가는 이물질도 방지됐습니다. 수고하셨는데 2012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집하장 거치지 않고 직송처리하겠다는 계획은 100% 차질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음식물 직송처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로 2010년도에 전 아파트 지역을 직송처리 했고, 금년도에는 2단계로 아파트 지역을 포함해서 번1, 2, 3동, 수유1, 2, 3동 전 지역에서 직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내년 말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강북구의 여건이 1톤 차량으로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 1톤 차량이 양주시와 동두천시까지 갔다오는 것은 효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현적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감량기기도 설치하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를 실시하라는 명이 있고,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 대체의 일환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도 공동주택은 종량제로 가야 된다, 즉 지금까지는 정액제로 해서 세대별 1,3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봉투 종량제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여건이 조성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146세대 되는 수유2동 벽산아파트 201동에 지난 11월 1일부터 가동해서 6개월간 시범실시를 해서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오현적환장으로 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점차 줄이게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약속대로 2012년도에 100% 직송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연위원

어려우면 안 되지요. 전 구청장님도 2012년까지라고 했고, 보니까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선거때 동문아파트 꿈의숲 공원에서 유세하실 때 분명히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약속을 하셨으면 시행을 하셔야지요, 사실 번2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문아파트나 그 옆 아파트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어보세요. 좋은 향기를 맡고 싶은데 일요일 같은 날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냄새가 더 심하고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2012년까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지요. 2012년까지 하신다고 하고 2013년도에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동으로 가세요. 번3동에 쓰레기적환장, 선별장 들어설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동네 부녀회를 맡고 있으면서 데모도 몇 번 했었는데 결국은 구에서 하나 해 주신 것 없이 쓰레기장만 모두 그쪽에 있습니다. 2012년도로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이 이행되도록 제가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견해를 말씀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저희가 시원하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노력이 안돼서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2012년도까지 하기로 약속했고 구청님도 하시기로 했으니까 저는 구청장님을 믿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앞을 지나가고 사실 주민들하고 얼굴을 대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러지요. 청장님도 꿈의숲 꼭대기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내려다보면 냄새가 풍기고 주민들도 그쪽으로 안가고 다 반대쪽으로 갑니다. 강북구에 하나 보탬도 없고, 특히 번3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지난 10월 초순에 동문아파트 대표자 6명이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한 바 있고, 그 당시에 민원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연위원

노력만 하고 있지 실제로 되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과장님께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키셔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 동문아파트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 밑에 현대아파트도 잔뜩 있는데 주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직송처리가 되게끔 분명히 애써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내년에 안 계시고 다른 국으로 가셔도 이것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노력이 아니라 책임지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61대입니다.

강남연위원

차량 내구연한은 차량별로 몇 년이며, 올해 차량 구입예산은 얼마이고 교체대상은 몇 대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차량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리고 7년 경과 차량과 12만km 이상을 주행한 차량과 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또 수리 한계차량으로 현 차량가의 30% 이상 수리비가 들어갈 때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 청소차량 구입예산은 구비 4억 9,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400만원으로 총 5억 4,400만원인데 교체대상은 총 5대로 2000년식 노면청소차 2대를 이미 교체 완료했고 2001년식 2.5톤 압축증계차량 2대는 2.5톤 압착증계 1대, 2.5t 증계덤프 1대로 11월말경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96년식 굴삭기는 현재 조달청에 구매 의뢰된 상태로 금년 말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구매를 연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후가 가중되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하고 또 내년도에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차량 2대만 교체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됐고요, 사실 강북구 재정현황이 너무나 열악해서 교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차량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참고로 2006년식 굴삭기는 교체 요청해서 납품될 예정인데 2001년식 9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퇴직 환경미화원들이 통상 임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4가지만 통상 임금의 범위로 했는데 그 이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제기했고, 2011년 8월 25일 마포구에서 원고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구는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 2006년, 2007년에 퇴직한 19분이 소송을 진행해서 3억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11년 10월 18일날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억 8,500만원으로 일단 금액이 줄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일부 원고승소가 됐지만 지연지급 손해금, 즉 이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1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2009년에 퇴직한 미화원 1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은 항소 중에 있는데 이것도 2억 1,400만원 상당입니다. 또 2010년에 퇴직한 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은 2011년 10월 17일날 우리구에서 응소하여 지금 진행 중인데 청구액이 1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건에 7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3건에 대한 7억 7,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p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31건입니까? 42p 56번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838건에 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805만원인데 10월 31일까지 107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731건 2,523만원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것은 징수를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부과했는데 일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어느 정도 부과되고 체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31건에 2,523만원을 부과했는데 통상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즉시 내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율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저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무단투기해서 3만원을 바로 냈는데요. 부과를 하면 빨리 수금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부과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압류조치를 하는데, 어쨌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구청 앞,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 부근, 주차장 부근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단속원이 나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사실 단속반도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각 동에서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데 1명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3, 4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부과했으면 많이 수입을 징수해야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부과한 금액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과한 내용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7p에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민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쓰레기적환장에 한해서 동문아파트도 문제이지만 그 주위뿐만 아닙니다. 지나치는 주민이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끌어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근에 계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까지 최대한 직송처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내년 이맘때 또 다시 이런 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노력이 아니라 2012년 12월 말까지 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니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추진단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우선구매 지원실적도 3억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구매에 관련되어서 그동안 구청 내나 아니면 구청 외적으로 우선구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사회적기업이 올바르게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1부서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도 맺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제품 생산을 해도 판로 같은 것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 자치구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부서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 부서가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가급적이면 필요할 경우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구매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 구매실적이 3억 2,000여만원인데 우리구 부서에서 다 구매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일단 부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세부적인 것, 3억원이 어떤 부서에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자료가 있는데 드릴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오, 나중에 주시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최대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각종 계약현황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쭉 읽어봤는데,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1부서 1사 결연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노인 경로당 보수 등등에 대해서 관내에도 그런 것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우선구매 차원에서 노인복지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과 좀 말씀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사회적기업에 구매를 해 준 것은 연초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한 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까지 한 5,100만원 정도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집수리할 때도 보니까 4,600여만원을 사회적기업에.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식회사 네일이라는 데에서 집수리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계약관계 등등에도 있는 것인가요? 물품을 구매한 것이에요? 보니까 그것은 없던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집수리를 한 것입니다. 주거복지계획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집수리해 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1사 1부서 협약도 맺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후에 집수리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 전부터 쭉 사회적기업하고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협약 이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약 이전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우선구매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연초에 관계자들 간담회도 한 바 있고, 일자리정책추진단과도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노인복지과 관련되어서 1사 1부서 협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 7월에 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더 협약체결 후에 진행된 것이 없다’, 아니면 ‘올해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면 조금 더 가능한 방법도, 협의과정도 없이 협약체결만 하고 벌써 연말이 왔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어쨌든 협약체결 이전에도 조금 해온 바도 있지만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1사 1부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차원에서 하는 공식적인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 협약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공사계약 등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했으면 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 같은 취지이고요. 제가 감사자료 청소행정과 4쪽을 보시면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서 첫 번째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2개동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같은 취지예요. 우리 관내에서도 사회적기업 중에 자격을 갖춘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자격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구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큰 취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잘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5개동에 대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6억 3,723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0억 5,400만원으로 초래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전체 13개동 중에 2개동, 즉 우리 내부적으로는 미아동과 번1동을 추가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말씀드렸고 노인복지과도 일부 확인한 것이 있고 청소행정과도 같은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가 그것에 대한 의향을 여쭤본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회적기업의 교육포럼이 있는데요, 양주시에 있는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어쨌든 처리과정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위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2개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이 나름대로 이미 진행되어서 원가 계산하기 위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곧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무턱대고 수의계약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벌써 다 결정 난 것이네요? 일단 마무리 단계.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거의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시킨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서면질문도 넣었고, 어쨌든 관내에 아까 얘기한 사회적기업도 있고 다른 사회적기업도 같은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전에 제가 서면질문도 한 달 전도 아니고 그전에 넣었고 그런 의향을 타진했었는데, 지금 벌써 선정단계까지 말씀하신다면 기존에 업체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최대한 적용한다고 한다면 너무 기존 업체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구에서 하는 사항을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우선해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에 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도 안 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만 아까 원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하고, 현재 진행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어느 기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분석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자격부터 해서 처리능력이나 아니면 원가 이런 것까지 파악하려면 그쪽 업체에 대한 의향을 달라고 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행되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교육포럼이라는 사회적기업은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서 분류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고물상 영업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해서 선별장에 운반하는 체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을 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회적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업도 지역의 자활사업 와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 업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많이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강남연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인데 환경미화원에 관련되어서 소송 과정은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퇴직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의 쟁점에 대해서 개선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도 나중에 퇴직하면 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소송을 낸다고 볼 때 내년부터는 체제가 바뀐 상태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예측을 했더니 20여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도 결국 우리가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재정상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편성을 못하는 단계이고, 또 어차피 아직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응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일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화해 협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항소, 응소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이런 체제가 바뀌어서 임금체제가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 퇴직자까지는 발생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퇴직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작년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 제기한 것이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퇴직하신 분들은 아직 소송제기하지 않으신 것이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분들만 20억원이라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억원이 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퇴직하신 분들은 벌써 소송을 다 제기한 것이고, 그 분들 빼고도 또 20억원이 걸려있다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퇴직하는 분들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퇴직할 사람들이 아직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퇴직할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뽑아보면 한 20억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하려고 한 것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 퇴직하는 분들이 제기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안이기도 한데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몇 군데를 가보면, 다는 아니지만 혹시 경로당 공간 중에 특히 2층이나 이런 데 미사용 중인 공간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3층짜리는 없고 보통 1, 2층짜리가 많고 지하층도 있을 수 있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간 파악은 지금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신 적은 있어요? 하신 적 없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지요? 2층 안 쓰는 데가 어디이고 어느 경로당이다라는 것.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난방비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거기는 비워놓고 안 쓰는 데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본 경우도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번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조사라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실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고려해서 그 공간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굳이 안 쓰는 공간이라면 지역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강구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떠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경로당을 그 분들이 안 쓰는 이유를 다 알아봐서 합당한 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내에서 재산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체크리스트 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점수 매기는 점수표가 있어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공공근로를 뽑듯이 점수표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뽑혀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재산관계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재산도 소득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것 등등 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열어 봤거든요. 일단 안내문에 따르면 신청대상자가 공익형하고 복지형이 있고, 일단 이 두 가지 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려면 재산을 고려해야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재산 정도가 다 고려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 공익형, 복지형 말고 교육시장 인력파견형이 있어요. 여기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면 이 분들은 재산관계를 안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시장 인력파견이요. 이 분들도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의 재산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그것 없이 하는 것인지, 일단 쭉 선정해서 그 중에서 재산관계를 확인해서 어려운 분들부터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첫째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분들도 되는 것인지 금방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기본인데, 사람 뽑는 기준은 기본인데 그 재산관계.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뽑고 나서 지금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2차 질문할 때 제가 못하더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통합프로그램 현황’을 경로당별로 쭉 정리해 놨어요.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경로당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것이 파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안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하나 여쭤보겠고요. 어쨌든 프로그램관리사도 있고 이 프로그램도 많이 연계한다고 보는데, 일단 없는 경로당은 왜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없는 경로당들은 회장님들이 운영하지를 않고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회장님들이 운영을 우리는 안 하겠다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회원들하고 다 운영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경로당의 결정이네요? 어르신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설득을 하는 경우에도 안 한다고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다 전수조사의 의향을 여쭤 봤는데 거기에서 안 하시겠다고 한 경로당이 이 표에 나온 경로당이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들은 원하지를 않아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군데 가서 한번 여쭤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건강도 챙기고 문화적인 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사가 생기고 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누가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도 미진행되고 있는 데는 더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의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일자리정책추진단에 관련되어서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참여자가 분기마다 한번씩 있고 동별로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4/4분기까지 한 것 같은데,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 분들의 활동내용이 무엇이고 그 분들이 활동업무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13개동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자격 경험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공근로자들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취업 상담하고 구인·구직등록도 같이 합니다. 또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해서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직 등록한 실적이 동사무소 13개동에서 한 것이 2,443명, 구인등록이 544명, 알선이 3,966명, 동에서 취업한 것이 83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정도 판단했을 때에,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우리 취업정보은행에 직업상담사가 3명이 있고 거기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동을 커버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있는 취업상담사들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업상담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상담사가 필요하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내년도 1차 공공근로 공고 됐지요?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누락된 것 같은데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본승

구본승위원

계절별로 봐서 1/4분기는 빼고 2/4분기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선정한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보면 저희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청년일자리사업과 일반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에 인원 50명을 뽑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포함되어 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1/4분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 오신 분 중에서 13명을 다시 선발해서, 청년일자리이니까 39세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일자리정책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25개구 중에서 최우수구 표창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2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28억 8,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100만원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은 21억 7,000만원이고 잔액은 9억 6,900만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는 구비예산만이 아닌 국비, 시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에 더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합쳐서 14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예상 집행액과 잔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현재 9억 5,000만원에서 공공근로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지역공동체사업이 1억 2,000만원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최종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국비나 시비나 보조비 같은 경우는 잔액으로 남지 않습니다. 구비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합쳐서 2억 4,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6월달과 9월달 해서 국·시비를 4억 5,000만원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대비해서 4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가 12월 말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억 4,000만원 정도 남는데 실제 당초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2억여원을 더 지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는 집행이 가능하고 구비만 남는데 저희가 구비 2억원 남는 것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시비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3명을 계속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청결강북’이 우리 강북구정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23일부터 각 동별 공공근로인력 2명씩 해서 12월까지 2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2억 4,000만원이 남는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2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예산 같은 경우 금년도에 우리가 더 따온 것까지 해서 21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내년은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7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구비 2억 4,0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할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풀 가동하고 해서 12월까지 연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삭감되고 많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년도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 따온 금액은 매칭이 아니고 특혜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7대 3 매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예산을 내려준 것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실정이라서 그때부터 매칭이 틀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 예산배정을 추가로 받을 때 “우리는 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지 않았느냐, 좀 달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집행을 매칭비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비가 조금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내년 17억원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을까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 65세 이상자의 경우 4시간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지난 번 11월 한 달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시간제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3시간, 64세 이하 중에서도 특별한 업무가 아닌 사항의 경우에는 6시간, 재활용판매선별작업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8시간 해서 시간타임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모자라지만 이렇게 시간을 조율함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참여인원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공동체 예산이거든요, 국비가 전에는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50대 25대 25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따라서 시비도 줄고 우리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특별한 사업, 8대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50명씩 해서 재활용장선별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24쪽에 ‘생산적인 공동일자리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생산적인 사업, 특색 있게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각 과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인력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 지역공동체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우리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재활용선별시설에 13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작업하고 학교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색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개교,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도색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보람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퇴직교사를 이용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방문요양간호사사업도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보수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시간당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계약을 맺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퇴직교사 같은 경우 주 6시간 1회 2시간씩 주 3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위촉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강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임이 있어요, 다음에 퇴직교사들이 가서 활동해야 하는 시설에도 타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문화강좌 시설을 준용해서 임금도 1만 5,000원으로.

이성희위원

시간당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시간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면 강북구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7개로 돼 있는데 올해 강북구의 인증 및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몇 개가 되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금년도에는 총 5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이번에 1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4개 기업만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있던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이성희위원

16개가 참여를 했는데 4개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로 서류가 맞는지, 사회적기업에 맞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한 번 보고요, 그것을 서울시에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16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게 4개 기업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올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나 말씀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첫째,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면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입니다.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기업에 고용인원 몇 명 정도를 지정해 주는데 첫째 지정해 준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연 1회에 걸쳐서 상한선이 2,000만원인데 사업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한 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1억 7,2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사업비는 우리 구비까지 해서, 저희도 구비 예산책정을 해서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5개 기업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시·구비 합쳐서 7,17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는 일반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을 거처 사료 또는 퇴비 등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처리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총 80톤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3톤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부림텍에 44톤, 양주시의 두영환경에 29톤 해서 73톤이 사료화 처리되고 인천 강화군의 여명농장에서는 일일평균 7톤을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사업과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류폐기물을 1차로 자원화 시키면 퇴비화 내지 사료화 한 후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음폐수라고 합니다. 그 음폐수를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즉, 지난 8월 29일부터 해양배출업체들이 20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를 연기해 달라는 파업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음폐수 처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기존 처리업체 외에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공공시설의 발굴을 검토 중입니다. 즉, 서울시에서는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 현실적으로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금년 말경에 새로 계약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음폐수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리가 멉니다마는 강동구 쪽도 검토하고 있고 송파구까지도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경우는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줄여보자는 내용으로 수유동 벽산아파트의 201동에 200세대용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11월 1일부터 해서 근 20일이 지났는데 6개월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해서 시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함께 종량제를 무조건 실시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은 감량기기가 가능한 지역까지 최대한 넣도록 하는데, 다만 우리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빌라지역입니다. 소규모 빌라지역은 그런 감량기기를 놓게 되면 전기가 가정용이다 보니까 누진율이 적용돼서 전기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감량기기를 놓기 어려워서 그런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는 종량제봉투로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보면 수유1동 쪽에 기사식당하고 수유2동쪽에 기사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일정한 면적 이상 의무감량소각장이라고 해서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스스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학생과 구민에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녀간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선별장 내에 지하2층에 자원순환홍보전시실을 금년 초에 완료해서 관람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재활용품선별체험교실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자원순환홍보전시실 관람은 41회 1,021명이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관람이 36회 952명, 대학생 및 일반인 관람이 2회 47명, 외국인 관람이 3회 22명이 있었습니다. 즉「홍콩지구의 벗」해서 4명이 다녀갔고 모잔비크 환경공무원이 2회 걸쳐 18명이 견학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체험교실은 14회 461명, 즉 초등학생, 중학생은 10회 300명,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 5급 과정에 있는 161명이 4일간 강북재활용선별장체험교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체험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1월은 어느 동, 2월은 어느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청결강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결강북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활용품선별장이 강북구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각 직능단체까지도 한 번 오셔서 기본적으로 2시간 하면 좋은데 1시간 정도라도 체험을 해 보면 ‘재활용 선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분류된 재활용품 속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재활용 선별이 잘못됐구나.’ 하고 뉘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41페이지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무단투기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얼마나 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양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종류별로 위치, 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5만원이고 품목을 잘못했을 때는 10만원이 됩니다. 내 집앞에 내놨더라도 시간을 어기면 5만원이고요.

이성희위원

5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음식물 무단투기 파파라치는 안 생기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각 자치구에 그런 내용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요청해서 포상금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느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수시로 정보요청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엊그제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감사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소방 때문에 한 번 받은 적이 습니다. 방화문을 안 하고 개조한 것들만, 식구 4명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파파라치가 있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건당 5만원씩이에요, 4명이 가서 하루 한 건씩만 해 와도 엄청난 수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무단투기 포상금이 있으면, 엄청나게 무단투기를 할 텐데 파파라치 있으면 엄청난 금액이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제도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포상금 있다고 해 놓고 금액이 없어서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건당 무조건 5만원 해서 정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무한정 지급해도 되지만 이 관계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결강북 발대식을 솔밭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결강북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결강북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계획보고회도 갖고 10월 31일 솔밭공원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어쨌든 강북구에서는 4대 분야 1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식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 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시간 내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꾸준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과거에 했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12월 13일 강북구 관내 학교장 34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청결강북 발대식을 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교육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고, 어쨌든 범국민적으로 각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별로 매월 1일, 11일, 21일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일단 아침 7시 반부터 하기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7시에 하기로 했지만 동 여건에 따라 낮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함께 불러내서 동참하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 12월 1일에는 송중동 차례가 됩니다마는, 물론 전 동을 합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한 동을 순차적으로 동 건재 순에 따라 나가다보니까 12월 1일 16시에 하는 것으로, 아침 7시 반에도 해 봤고 지난번 미아동은 10시에도 해 봤고 송중동은 16시에 해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이냐를 판단해서 고정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는 아니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내 집 주변, 내 집 앞 쓸기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

내 집 앞이야 당연히 쓸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쓸어주면 좋은데 안 쓸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통장들이 사실 바쁘거든요. 1일, 11일, 21일 한 달에 세 번씩 나와서 하라 그러면 통장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어느 통장이 안 나왔어, 어느 통장이 나왔어’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질문했던 것인데 타 동 전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해서 다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어느 동에서나 쓸 수 있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그동안 다른 데에서 못 쓰게끔 문구가 돼 있어요, 한 번 보셨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대원칙은 정해져야 되겠다 해서 했고, 왜냐하면 수거해 가는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러한데, 다만 관내 전출로 인해서, 수거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대신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입과 전출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서 전체를 수거하도록 했고 대행계약서 체결할 때 조항에 넣어서 진행시켜 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자체의 글귀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느 동에서나 다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인수동 쓰레기봉투를 인수동에서만 쓰고 타 동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문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 여기 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쓰려고 하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이 쓰레기봉투는 강북구 전체 어느 동에서도 사용가능함’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그것 안 버리고 가지요, 다시 쓰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문구 없이 그 동에, 청소업체 두 군데에서 자기들이 하는 곳에서만 딱 쓰게끔 문구를 넣어놨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꿔서 나갈 수 있게끔 업체하고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동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 동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타 동으로 이사 가셨을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구 전체 어디에서나 사용한다고 하면 봉투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에서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인수동 봉투를 다른 데에 가서 사서 쓰게 되면 수의계약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수거를 해 주는 것이 맞지만 원칙은 그 동네 봉투를 사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만 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인수동에 사는 사람이 삼양동 가서 사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이동 사는 사람이 미아동 와서 봉투 사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 동에서 살다가 만약에 이사 갈 경우 거기에 쓰여있는 문구 때문에 이 분들이 봉투를 안쓰게 된다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달든지 문구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4만 구민이 거기 있는 문구 그대로 읽지 왔다갔다 하면서 써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원칙은 그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지 대량으로 이동한다면,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 수유1동, 미아동에서 와서 하는데, 대행업체는 그 봉투를 판매해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서로 간은 수의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이 혼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할 경우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봉투에 아무 데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성희위원

‘이사 시 다른 동에서도 사용가능함’ 이런 것을 넣어주든지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구민 중에 우이동 살다가 삼양동에 갔는데 삼양동에서 써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알겠어요? 단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청소행정과장님이 그쪽 업체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데에서 못쓰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니까 그 밑에 단서를 달아서 작게라도 표시를 해줄 수 있게끔 생각해 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9p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폐수를 부림텍과 두영, 여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폐수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림텍, 두영환경은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하는 1차 처리업체이고 음폐수는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70% 정도가 음폐수로 나오는데 그 음폐수를 김포매립지 육상처리시설이나 해양투기업체에 맡겨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세워진 민간업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존 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업체에서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5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없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는 2억 4,5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음폐수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0%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1억 2,900만원만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까지 1일 5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10년도에 1억 4,100만원, 2011년도에 2억 4,500만원을 부담했는데 내년에 1억 2,393만원을 마지막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당금액을 부담하게 되면 총 500톤 중에 우리구 쿼터량은 1일 8톤 정도 됩니다. 1일 음식쓰레기가 아니라 음폐수 8톤을 가져가면 음식물류 쓰레기는 11.4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추석 때도 음식물쓰레기가 며칠동안 처리가 안돼서 악취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전에 음식물을 짜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쌓인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갖춰진 새로운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것을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텍이라든가 두영환경, 여명농장 이 3개 농장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는데 민간업체에서 완벽한 음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한 업체에 계약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민간업체가 어렵다면 도봉구와 똑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데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강동구나 나름대로 음폐수까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송파구로 가야 하는데 강동구로 갈 것이냐, 조금 더 먼 송파구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민간업체에서는 자구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림텍, 두영, 여명은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안 갖춰져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이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이러한 농장에서는 육상처리업체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해양투기업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육상처리업체에 우리도 할당해 달라고 해서 작년 파업 때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10톤이 들어갔다면 7톤, 5톤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영환경의 경우는 육상처리업체에 자기들은 쿼터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강북구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지금 안잡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잡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안에는 안되어 있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설명을 하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서 301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책자만 보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었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명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9억 4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억원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강동구나 인천 이런 곳들 외에 이 부근에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시설은 강동구와 송파구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할 사항이고요. 다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가동하다 고장이 나면 2, 3일씩 기계를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3, 4일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 2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야 A라는 업체에서 고장나면 B업체에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 지난 추석 때처럼 3, 4일동안 안 치워가면 그 악취를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동안 물이 안 나와서 세수를 못하고 씻지 못한다면, 남자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여성들이 일주일동안 못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는 나고 계속 치워가지 못하면 대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4p를 보시겠습니다. 올 연말에 환경미화원 9명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0명이 퇴직했었고 올해 9명이 퇴직하면 107명이 남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5명인데 11월 초에 2명이 사표를 내서 연말까지 정년퇴직 포함해서 10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05명 정도 남는데 기존 환경미화원 10명 정도가 하고 있는 2개동을 파악했더니 번1동과 미아동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도에 위탁 준 곳이 수유1동과 삼양동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5개동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작년에 2개 동에 위탁을 주고 이번에 또 2개동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총 3개 동을 했었고요, 기존에 2개동을 먼저 했고 금년에 3개동을 위탁해서 5개동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2개동을 더 하면 총 13개동 중에 7개동이 재활용품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주게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미아동과 번1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환경미화원 연봉이 1인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평균 그렇습니다마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봐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균적으로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위탁을 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4p처럼 금년의 경우 10억 5,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내년도에 2개동을 더 하면 거의 9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타구도 그런 추세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마포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3개동 중에 내년도에 2개동을 더해서 7개동이 되면 환경미화원이 105명 정도가 되고 기본적으로 100명 안팎은 환경미화원이 있어야 민간대행업체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조합 강북구지부장과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충원은 어렵다, 그 대신 내년부터는 충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부터 충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자가 나오면 그만큼 충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05명 이상은 유지한다는 말씀이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5명 안팎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탁업체는 자꾸 늘리는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탁을 이것으로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개동 외에는 앞으로 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타구는 위탁업체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타구도 우리 강북구와 대동소이하게 노조파업에 대비하는 추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마다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숫자만큼만 충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충원을 안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1년에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5명 안팎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노동조합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업체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달 이상 파업했을 때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있었습니다. 골목의 음식물쓰레기가 나뒹굴 지경까지 가다가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간신히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도 그런 상황이 불 보듯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구책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동에 위탁을 줄 예정인데 백우와 청원에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 과정도 거의 한달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할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장비 현대화를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체 청소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다 합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우나 청원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이런 등등 포함해서 연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이 업체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겠지요. 몇 년동안 투자해서 정말 그동안 적자 내지는 현상유지를 했다고 볼 때 지금부터 흑자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업체가 하려고 할 때는 더 경쟁을 시켜서 더 잘하는 업체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에게 접근해온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쪽을 해보겠다는데 기본적으로 경험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p를 보니까 조달구매 발주가 굴삭기는 11월이고 2.5톤 청소차량은 9월달입니다. 이 예산을 1월부터 집행해서 구입할 줄 알았더니 연말이 다 되도록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면청소차 납품완료가 7월로 되어 있는데 4월달에 발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강북구의 자금흐름이 어렵다고 해서 1억원 이상은 집행하지 못하고 간신히 11월말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2월에나 구입할 수 있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납품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죽는 소리를 해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차량상태도 점검해서 ‘안 해주면 큰 일 난다’ 그렇게 해서 해줬더니 이제 발주를 넣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재무과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억원 이상은 통제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급하지 않으면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15p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위촉 날짜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연직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2010년 12월 8일자로 위촉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월 며칠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10년 12월 8일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p부터 21p ‘공사계약 현황’에서 17p에는 500만원 이상 계약금액 현황이고 19p부터 21p까지는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지, 가령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돋보기를 써도 잘 안보이게 작은 글씨로 해놨는데, 물론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하고 글씨도 좀 더 굵게 하면 잘 보일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계약금액란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라고 써놓으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00만원 이상, 뒤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으니까 일일이 다 찾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6p를 보시면 ‘각종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물품구매, 용역, 공사, 건명, 계약자,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에서 아까 부림텍, 두영환경, 여명농장 이 업체는 이것을 갖췄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부림텍은 12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7억원, 2억 8,000만원 이러한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4목에 의해서 제25조 내용이 ‘수의계약에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나와 있고, 거기에 ‘법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호에는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로 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의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법령 제목도 길고 해서 이해가.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행정안전부 예규305호에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하면 ‘물품 용역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이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꾸준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체가 양주시 일대, 경기도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림텍이나 두영, 여명 이런 업체들이 전부 우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또 지난 번 8월 29일부터 해양투기업체 파업 때도 우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라도, 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나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꾸준히 자기들 업체도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육상처리업체 쿼터량을 확보한 업체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가 이 세 업체 말고는 없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꾸준히 다른 업체가 더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 계약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내년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세 업체가 우리 강북구 일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부림텍은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두영환경도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명농장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하다가 다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농산이라고 해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4개 업체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각기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구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이럴 때 전면 교통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양주시, 동두천시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비록 거리가 80km 됩니다마는 인천시 강화 쪽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분산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만 가는 7톤 정도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기존에 하던 업체가 모든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일도 다른 새로운 업체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접근해 오면 믿을 수가 없다라든가 거기에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될 확률이 높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업체들도 거래를 해서 충분히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업체가 장기 집권하듯이 계속적으로 해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 업체 중에 음폐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게 음폐수 시설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육상처리업체의 쿼터량을 확보했다면 음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는 계약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음폐수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시설, 그런 농장에 계약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세 업체 중에서는 그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두영환경 경우는 쿼터량을 확보하고 있고, 부림텍도 일부는 확보하고 있고 처리량이 많은 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업체인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탁도를 낮춘, 즉 찌꺼기를 한번 걸러낸 음폐수 탁도에 의해서 처리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탁도를 더 낮추게끔 시설하는 것도 일종의 시설로 봐서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재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현재로서 이 세 업체에서는 우리 강북구 음폐수 연 예산 처리비용 29억원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음폐수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밀조사를 하면 개인업체, 개인농장은 그런 음폐수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탁도를 낮추는 방법을 강화했다든가 이런 업체도 그런 시설을 갖춘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보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존 방식대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어느 업체이든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음 주는 충청도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참여폭을 넓혀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세입징수현황’에서 폐기물 처리비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무단투기한 것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체납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분야에 과년도 체납분이 2,089건에 8,394만 7,000원인데 이것은 단년도가 아니라 계속 누적해서 내려오는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재산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 압류조치를 하고 그런 자구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년도 하면 한 5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5년 것이 지금까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재산상 압류.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압류조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 조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압류조치를 하고 나서 공매처분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밟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를 비롯해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처분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건수만 기록해서 세무과로 넘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무단투기 과태료가 쉽게 받아낼 사항이 아니고 또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여받은 주민은 굉장히 기분도 나쁠 뿐더러 즉시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분 나쁘면 무단투기하지 말아야지요. 3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민원이라면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을 내놨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전화가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거의 그 속에는 혼합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수거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경과해서 배출수거일 전인 18시에서 자정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침 7시 내지 8시, 즉 이른 새벽에 이미 수거해 갔는데 그 이후에 내놓고 ‘왜 치워가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전화를 하면 대부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화시스템이 통화중이면 그 다음번호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 안 받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는데 전화하신 분들의 대다수 얘기가 전화하면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백우나 청원에 그런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적극 지도해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로상태로 가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화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3쪽 ‘재활용품 판매수입 현황’을 보면 수입이 7억 5,400만원, 이자수입도 5,300만원 정도 되고 해서 적립액이 5억 7,400만원이 되는데,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깡통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선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재활용, 1년을 따져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반입양이 1만 2,803톤이었는데 그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유상 재활용품이 5,690톤, 무상 재활용품이 54톤, 최종 쓰레기로 나온 것이 2,450톤 이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는 유상이 종이류, 유상 대비해서 유상물건 중에서 종이류가 10.3%로 584톤, 병류가 46%로 2,618톤 그리고 스티로폼이 263톤, 고철이 271톤, 페트병이 610톤, PPP해서 228톤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오고요. 우리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장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쓰레기가 19.1%로 나오고 있고,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가장 양호하게 재활용이 선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활용으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되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억 8,000만원 지출은 재활용품선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비품구매, 고장, 수리 등등해서 재활용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가정집에서 이사를 한다든가 짐 정리를 했을 때 우선 전자제품을 동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도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냉장고, 스탠드용 냉방기, 에어컨, TV 이런 4개 종류만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고, 그 4개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그 전자제품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SR센터가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소위 말하는 광산화 작업으로 전체를 분류해서 그 중에는 폐핸드폰에서 많이 나오는, 심지어 금, 은을 분리 작업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SR센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인 환경미화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으로 환경미화원을 두라는 규정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꼭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으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4,000만원 내지 5,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관리할 수는 없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즉 공공근로를 맡겨서는, 물론 여러 시간대를 관리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현재 공중화장실은 2개소가 있고 추가로 1개소가 설치되면 3개소를, 어차피 2개소를 관리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1개소도 같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공공근로로 하면 관리가 미흡해질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말씀드린 것인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다른 인원을 관리시키는 것이 어떤가, 지금 여기 환경미화원 이 분은 다른 데로 보내고 새로운 분을 시키면 어떤가, 연봉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물론 임무를 부여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은 얼마를 줍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른 일을 시키고 새로운 분을 채용해서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굳이 고집을 하십니까?, ‘검토해 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잘 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물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분은 위치를 재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추가로 1개소가 신설되는 것은 대형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인력이 빠듯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여자 분이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은 과거에 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순직하신 분의 부인이 특채가 되어서 저희가 채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들을 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분을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시라고 하고 또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시켜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뒤쪽 36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에 보면 1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우리 강북구에서 소정의 금액을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인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종일 개방시설이 있고 시간을 제한하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종일하는 데는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을 제한적으로 하는 데는 2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 1년 동안 14개소 화장지라든가 종이타워, 물비누 등을 구매해서 한 것이 990만원 정도 지출한 바가 있고 공중화장실 수리에 한 400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이다’ 이렇게 푯말을 붙여 놓습니까?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도로 인도변에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확인해 본 데가 없어서, 다녀봐도 표시된 곳이 없어서요. 표시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급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건물이 거의 다 자물쇠로 닫아놔요. 어디 업소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이라도 한다든가 이용을 해줘야 일을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큰 빌딩 화장실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고, 표시를 똑바로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시는 디자인거리할 때 도로변에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 10쪽 참고해 주세요. 청소행과정과에 민사소송 건이 있는데 2번 한 건만 설명해 주세요. 2, 3, 4번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사항은 2006년, 2007년 퇴직자 환경미화원 19명이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여기에 강북구가 응소를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당초 소송금액은 4억 200만원입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은 2011년 3월 17일 원고일부승소를 했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을 체납한 겁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임금이라 하면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4가지인데 이 외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소송을 환경미화원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금년 8월 25일 마포구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인데 우리구의 경우는.

김동식위원

대법원 판결사례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급하라는 쪽으로 나왔지요.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요. 자료 24쪽 기금운용 내용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현재는 8억 8,000만원, 사용액은 4,600만원 이것은 이자만 가지고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원금 플러스 이자 다 포함된 겁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작년까지 총 8억 8,900만원입니다. 예치적립금이 그 외에 8억 8,000만원이 있고 이자수입이 3억 5,500만원 있는데, 즉 김동식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금 중에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릴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때 답변드렸듯이 기금성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 금액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규정에 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규정을 바꾸시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금년에도 몇 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기금을 맨 처음 계획했을 때에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때 사정하고 현 사정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한다면 규정을 바꿔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이의제기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금관리규정이.

김동식위원

법규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내규인 것 같습니다마는 강북구 자체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건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를 벗어나는 행정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라면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셔야지요. 돈만 많이 쌓아놓고 사용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인데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결산검사 때와 같은 의견으로 보고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근거법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자료 26쪽, 27쪽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는데 담배꽁초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지요? 담배꽁초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는 하는데 26쪽, 27쪽 무단투기 관련된 것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포함된 숫자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담배꽁초 관련돼서 나오는데 거기는 담배꽁초만 분류해서 도표를 그려놓은 겁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에 담배꽁초 단속한 과태료가 포함돼 있고요.

김동식위원

맨 마지막 42쪽에 보면 담배꽁초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이 담배꽁초도 포함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자료 만든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뒤에 담당직원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것 질문한 것도 아닌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과태료가 무단투기 과태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42쪽은 담배꽁초만 발췌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는 2010년도 1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2개월분이고 27쪽에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부분에서 2010년 11월, 12월 두 달동안 547건을 적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10개월 동안 748건을 적발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만큼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발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두 달에 547건, 10개월에 748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타난 거예요?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자료 있으면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추가로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황이 전체가 잘못 기재된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인센티브를 걸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가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직원들 원성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올해는 단속을 느슨해진 이유로 줄은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국장님이 과장님, 팀장님보다 업무를 더 잘 아네요, 그래서 국장님이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쉽게 설명을 못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두 달동안의 단속 성과물이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적발 못한 것 이해해야지요. 혹시 2만 748건 중에서 동별로 건수 취합된 것이 있나요? 과장님, 748건이 구청에서 직접 적발된 것도 있을 것이고 각 동별로 적발건수도 있을 것이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동별 현황은 주로 동에서 단속하는 것이 많고요.

김동식위원

동에서 한 것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읽어만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서에 가면 확보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맞는가만 확인해 주세요. 748건 중에 번2동에서 304건이 적발됐는데 혹시 그런 내용으로 담당팀장,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11월 24일까지 동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2동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약 25일 정도이지요. 총 748건을 적발했는데 번2동 1개동에서 304건이 적발됐어요. 번2동 건은 최근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번2동에서 304건을 적발했고 나머지 동에서 470건 정도 적발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번2동의 경우는 동장의 의지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정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각 동별로 청소담당자의 역할은 번2동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모든 동이 다 업무량이 똑같습니다. 번2동만 특별하게 인원을 많이 배치했다든가 이럴 여건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담당자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물론 동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 담당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업무성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단투기 과태료는 현재 행정조치가 얼마로 돼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예.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3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무단투기 과태료가 3만원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김동식위원

여기는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일반 무단투기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일반 무단투기는 10만원과 5만원으로 나뉘는데 재활용을 내놓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위반했을 때는 5만원, 그 외에 종류를 달리했을 때는 1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담배꽁초, 휴지는 3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만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도 10만원, 종량제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5만원, 배출시간, 장소를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규정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는데 묶지 않은 것이 5만원, 검은 비닐봉투를 길 가다가 버렸을 때 3만원?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만원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했기 때문에 1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도표에 보면 748건 중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2,600만원, 대략적으로 3만원 꼴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을 지난번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5만원짜리가 10만원이었고 10만원짜리가 20만원이었는데 타 구의 형평을 맞춰서 평준화시켜서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 부과된 것은 전부 20만원, 10만원 부과됐고 최근에 부과된 것은 10만원, 5만원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지만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규로나 아니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시행규칙으로 개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행규칙에 의해서 절반으로 줄여줬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최고액이 10만원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여기 부과된 금액은 2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건수만 얘기해 보세요. 748건 중에서 제가 무단투기와 관련된 것만 질문드리는 겁니다. 폐기물처리비, 일회용품위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원짜리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만원짜리는 2건으로 파악됩니다.

김동식위원

20만원짜리는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전에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하잖아요,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만원짜리 없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만원짜리는 2건 있는데 2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5쪽에 보면 클린강북을 위해서 얼마 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청결강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클린강북이나 청소강북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이고, 구청장님의 의지 플러스 주관부서의 의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중점분야는 구민들의 의식개혁과 교육과 홍보를 실천해서 궁극적으로는 무단투기 제로 달성하겠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대략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처럼 무단투기 제로 달성하는데 대략, 정확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표현은 무단투기 제로라 했는데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제로는 어렵다고 보고.

김동식위원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각 동마다 3개소, 7개소씩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 무단투기, 특히 우이천변 같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치워달라고 하기 전에 구민들 의식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저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하고 제가 청소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서 기동청소반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민들 의식개혁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최소한 2년은 돼야 한다고 보고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 주면 더 할 것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골목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골목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주변을 보면 버리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계몽이나 의식개혁을 해서 가능하면 좋지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매번 무단투기 하는데 여러분들 인력으로 계속 청소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주무과장님, 국장님, 담당자 바뀌고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방법이 없어요. 왜 법에서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받습니까? 인권이라는 것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인권을 부여해야지 인권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과하면 적발된 사람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골목이 시간이 가고 가고 자꾸 개선되면 강북구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이런 논리는 될 수 없어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하다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구청장님 면담신청하고 주무부서 점령하고, 그럴 때일수록 항상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해야만 아무리 사람들이 밀려오고 해도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공권력도 있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 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법 만들어 놓고 그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꼭 의식개혁해서 교육하고 홍보해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동에 CCTV를 금년에 설치한 18대 포함해서 63대가 있습니다. 이 CCTV를 이용해서 근원적으로 무단투기지역을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하고, 또 실제로 금년에 설치한 CCTV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순간캡쳐를 해서 투기지역에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벽에 부착을 하고 또 수소문해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CCTV화면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번2동 예를 들었느냐 하면 거기는, 제가 담당자한테 아주 편하게 물어봤어요. 적발된 사람은 돈 3만원, 5만원 부과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만, 조례나 법은 지켜야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강북구민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사회풍토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면 치워주고 버리면 치워주는 이런 행정을 계속 되풀이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업무를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손이 많으면 무단투기하는 것 계속 치우셔도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질문드리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원은 각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받아놓고 있는데 실제 회원이 다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 시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꼭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구 여건이 되는 범위내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 3, 4년 전부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3, 4년 전에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한번 예산을 지급하다보면 강북구 전체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실상 삭감하거나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강북구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분을 찾아내서 이러한 실정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회원수를 언제 파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 명단에 나온 몇 회, 몇 명이라는 것은 올 초에 파악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경로당을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 담당이 제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경로당을 가장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은 동장님들입니다. 동장님들은 하루 순찰업무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해보셨지만 순찰업무가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는 구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동장님들의 하루 순찰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파악하고 당연히 구청에 보고도 해 주셔야 하고 그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개인 업무만 본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내 업무를 보면서 각 부서에 서로 연락해 주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강북구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꼭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식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쌀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밥을 안 해먹는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를 수 있지만 밥을 안 해먹는 경로당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이 직접 한번,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동 담당이 조사하는 것은 솔직히 자기 동이 깎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이 몇 개 경로당씩 실제 조사를 해야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경로당 담당이 이 많은 경로당을 전부 다 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경로당은 직접 방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경로당이 밥을 안 해먹는다면 쌀 지원을 중단하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이동 백련조기회 근처에 계시는 분, 또 백련조기회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다섯분한테 물어봤는데 밥 해먹는 것을 한 번도 못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지만 그 사람들이 숨어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조기회는 조기회라고 해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아침을 누가 해서 먹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회원들이 아침을 지어서 먹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체조하는 사람들이 회원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것은 낮에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편안하게 즐기시는 곳입니다. 경로당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개인 건물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개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임차한 것은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립입니다. 개인 건물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약수터를 관리한다고 물값을 받지 않나, 그렇게 관계자가 무서운 것입니까?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해야지요. 제가 사립으로 경로당을 하나 정하고 유령으로 회원 숫자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냉방비, 중식비, 쌀,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곳이 경로당 역할을 하면 지원해 주세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그곳이 경로당이라는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밥 먹습니다’라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지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33p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없습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자격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규로 정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25개 구청 자체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여기 자료에 순회프로그램관리사라는 용어를 쓸 정도이면 원래 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에서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동료위원 얘기로는 경로당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취지로 얼핏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설문조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약 20% 정도가 특정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싫어서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줬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텃세가 조금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텃세도 어느 정도 부려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먼저 일찍 왔다고 공공건물을 특정사람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할 때는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북구에 독단적인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손을 못떼고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지도로 가능하면 괜찮은데 행정지도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좋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개선된다면 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할 때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또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독단적인 한 사람을 끌어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두형 과장님이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협박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제가 감사장에서 떠든 것, 조금 있으면 금방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것을 모르고 제가 그럽니까?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제가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지요. 작년에도 제가 물값 받는 것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도 개선이 안됐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찾아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지적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다음 감사때 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촉매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절차나 조례,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일은 강북구에서 만큼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좀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채찍질을 했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추진단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7p를 보시면 ‘전문분야 퇴직자를 활용한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방과후교실에 배치했다는 것이 나오고 일자리창출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현장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사업 초기에 퇴직자분들이 방과후교실 교육현장에 배치될 때 연세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방과후교실의 특성이라든지 아이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이런 상황인식이나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에 배치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배치되기 전에 공부방 협의회 대표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실제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처음 시행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퇴직교사들과 간담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교실 관계자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취지가 이렇고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퇴직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퇴직교사분들하고 학부모, 시설장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퇴직교사 93%, 시설장 94%, 학생 89%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만약 차례대로 지적이 되다 보면 몇 명씩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1월 초에 시작하면 1월 20일날 시작한 것으로 해서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모아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설문조사도 잘하셨고요. 또 초기에 의견이 나온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면질문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도 있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청년 미취업자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일단 전액 시비로 성암국제무역고 34명에 대해서 취업준비교실을 개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구에서 지원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기획이나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6월 1일날 강당 소회의실에서 성암국제무역고 학생 34명을 초빙해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기획을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성암고에 물어보니까 그때 34명이 거의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인덕대학교에서 9,500만원을 내고 노원구 상공회에서 500만원을 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하고 학교 주관으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성암국제무역고밖에 없으니까 학교 자체도 없고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북구가 10월 중순에 같은 취지로 직업지도 상담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보도내용이 나왔습니다. 성북구에서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노원구 사례와 제가 말씀드린 성북구 사례를 해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나 청년 미취업층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북구 재활용센터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위탁계약서 사본 일부하고 근무 인원수와 강북구 거주여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어떤 근거로 위탁계약을 맺었는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하나 질문은 제가 지난 6월에 1차 구정질문 때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때 청소대행업체인 청원환경 관리직 직원중 박모씨가 상시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실제 상시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상시근무자 월급을 받아갔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서 상시근무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우리 대행업체이고 어쨌든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된 것이라면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적정 인원수나 실제 근무여부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기했고 과장님께서 그쪽 양 회사 대표들과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취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됐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잘못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당한 것 같다, 만약 상시근무자가 아니라면 효율책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행업체와 자주 오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관리직 두 분을 수시로 불러서 잘못된 것은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개선됐으리라고 보는데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간담회때 제가 제기했던 것이 전달됐고 상시근무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월급을, 어쨌든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아직 확인이 안됐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 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힘드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저에게 주셨는데 갖고 계십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1부만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복사를 했는데 쭉 봤습니다. 아까 제기했던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경력이나 전문성 이런 등등이 1순위 고려사항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3개 유형으로 해서 재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3개 유형으로는 재산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복지형이나 공익형만 보면 여기는 재산사항도 하고 밑에 세대관계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세대유형, 노인 단독가구 중에서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 않은 분이 몇 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복지형이나 공익형처럼 건강보험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이나 교육형이나 인력파견형은 노인건강연금과는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형과 공익형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소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의 소득관계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증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가져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분들의 배점을 나누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교육형은 체크리스트에 있는 대로만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재산관계를 명확히 반영하는 방식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저소득자 우선이 아니라 배점에서 일단 저소득자가 20점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순위가 10점을 가져가고 아니면 가점을 15점, 10점, 5점 이렇게 나누든지 해서 재산관계가 반영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체크리스트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가족 동거가구로는 실제로 재산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라 항목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가 있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시장형하고 교육형을 보면, 라형에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서 보면 2011년 신규 신청자가 10점인데 2010년 신규신청자 중 탈락자가 5점이에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진 분이 1년 동안 기다려서 또 신청하는 대기자라고 본다면 그 분들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년 이상 참여자는 마이너스 5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 전에 2년 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2년 동안 했으니까 순위에서 미루기 위해서 마이너스 점을 주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이 올해 신청했다면 대기자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쩌면 그 분들한테 가점을 더 주는 것이 맞지 올해 신청한 분한테 더 가점을 주면 이 분들은 5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러더라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참여했다가 탈락된 사람은 올해는 조금 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한테 가점을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시장형에 보면 과거참여경력 2년.

본승

구본승위원

시장형이 아니라 교육형하고 인력파견형이요. 시장형을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일을 하신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꾸준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인력파견형하고 교육형 라항목에 보면 배점이 작년에 떨어지신 대기자분들에게 가점을 더 주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추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사업비가 21억 700만원이네요. 그래서 국비 9억 6,7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8,400만원, 구비 6억 5,600만원, 시비가 4억 8,400만원으로 조금 적은데 지자체별로 금액이 딱 정해졌어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일자리정책추진단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원래 국비가 9억 6,600만원이고 시비가 그 반, 그러니까 50대 25대, 25대입니다. 시비는 맞는데, 저희도 그렇게 책정해야 되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매칭 비율과 관계없이 저희가 더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틀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매칭비율을 거의 준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역실정이 있다 보니까 매칭을 무시하고 우리 자체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비도 더 받아올 수가 있겠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를 합쳐서 4억 5,000만원을 더 받아오게 된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이든 지역공동일자리이든 매칭비율과 관계없이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더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우리구만 특별히 4억 5,0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이번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말 처음으로 매칭비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공공근로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보면 작년보다 한 2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구비를 16억원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원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시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 정도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무난히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매칭비율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국비가 거의 8억원 정도, 저희가 더 받아와서 9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8억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4억원을 더 배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보다 5,000만원 많은 4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대비해서 확보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9,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당연히 9,700만원, 저희도 9,7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8,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성인원이 일자리추진팀장과 직업상담사 2명, 직원 2명, 공공근로자 1명인데 직업상담사는 어떤 사람들로 채용됩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지금 1층에 취업정보은행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서울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인데 계약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팀장하고 직업상담사 2명,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1명은 구인등록을 해야 되니까 남아 있고, 직원 2명 같은 경우는 우리 일자리추진팀에 있는 직원 2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는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에 특별히 1명을 더 배치했거든요. 그 사람과 나가는데, 이것은 총괄로 나가는 것이고 1개팀이 나가면 3명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가 1조, 2조로 나뉘다 보니까 6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했다는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채한 것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채용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에 띄운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3명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계약직 공무원이 2009년도 3월달에 최초 계약한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1명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했고, 그런데 대부분의 각 구가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1명을 더 채용하겠다.’, 원래 인건비가 시비로 나오니까 시에서 허락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1명을 더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1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다 하고 접수를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면접을 보고서 뽑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직이면 11개월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5년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다시 사표를 쓰고 나가고 다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 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성과분석이라든지 업무능력을 봐서 청장님이 다시 1년 재계약도 연장을 하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래 계약직이 11개월로 알고 있는데 1년씩이에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방문업체를 103곳을 했는데 취업은 207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방문업체는 우리 강북구 업체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도 같이 겸해서 한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강북구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 보면 한 680군데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영세한 데 말고 어느 정도 취업이, 구인이 가능하겠다라는 기업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다녀서 취업시키는 곳도 있지만 그 해당기업에서 어느 사람을 원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명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렇지요. 1조, 2조로 나눠서 다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일이 업체를 다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방문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팀장님이나 이 분들의 고생이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1위를 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억원 받은 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아마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한 사업에, 긴요한 사업에 쓰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에도 1위에서 해서 꼭 받아오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쪽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6번에 ‘안성맞춤 강북구 일자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49만원인데 집행을 다 했어요.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국비가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구에 이런 맞춤일자리사업의 신청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심사에 통과한 자치구 기업에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민간이전해야 되니까 민간이전하면 거기에서 그 돈으로 필요한, 방과후교실이라면 퇴직교사를 양성한다든지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국비로 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집행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집행액수는 11억 3,800만원인데 잔액은 9억 6,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달만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대비 4억 5,000만원 국·시비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2억원을 받아 왔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에서 1억 6,600만원, 지역공동체 시비가 8,4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결과론 쪽으로 얘기하면 당초 예산대비 4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최종 잔액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1억 1,500만원, 물론 국비와 시비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비 같은 경우 더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온 국·시비 예산을 일부 쓰고 구비를 1억 1,500만원하고 지역공동체 1억 1,6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5,000만원을 더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203명을 12월까지 연장으로 하고 있고, 공동체 청결강북을 위해서 각 동에 2명씩 공공근로를 20명 더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업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비가 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이니까 억지로 쓰기보다는 내년도 사업에서 세출예산에 편성시켜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시키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 우리가 2억원 정도 더 쓰면서도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 시비는 전체 다 쓰고, 반환하지 않고?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우리가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집행 다하고 우리 구비는 남겨서 내년도에 불용시켜서 내년도에 쓴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 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정책추진단장

저희 구비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3비율, 50대 25, 25 비율보다 자체 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매칭비율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다들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도 명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하단 13번에 보면 ‘자원순환 홍보 전시대 제작구매’와 관련해서 마포구 쪽과 계약체결해서 1,280만원인데 굳이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마포구까지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홍보 전시대 제작은 인터넷 공개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구내에 있는 업체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다행히 인터넷에 올리면 타 구에서 입찰에 응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강북구내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소액이면 당연히 강북구내 업자에게도 일거리를 주어서 지역민들의 일거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항목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기존대로 가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라든가 어느 업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가급적 관내업체로 하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1쪽 좀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제출내용을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질문·답변 중에 기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 말고 현재 기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존에 45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5대에서 이번에 추가로 10 몇 대 또 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8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45대는 성능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기기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능이 대체로 양호한 것을 말합니다.

박문수위원

뭐라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즉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적극 활용할 장비들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45대는 성능이 저하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노후 된 장비이냐는 것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45대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금년에 설치하는 제품보다는 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활용이 가능하고, 2009년 이전에 설치해 놓은 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된 장비들은.

박문수위원

본 위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45대가 가동 중인데 만 1년 동안 한건도 단속이 없다는 얘기는 기기 노후화보다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담당직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과거에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보자고 해도 사실 현실하고 차이가 좀 있었는데.

박문수위원

추가하는 18대와 같이 맞물려서 내부적으로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결강북과 더불어 금년에 설치된 18대와 같이 합쳐서 적극 활용하도록, 즉 우리 T/F팀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해당 동과 동 청소담당과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그 다음에 강북실버종합센터가 건립 착공 과정 중에서 많은 민원이 있지 않았나요? 지역민들의 극렬한 일이 있었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직접적으로 집단민원으로 해서 문서화 되어서 이렇게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로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에서 착공 당시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그 후로 날짜가 11월 1일자이니까, ‘11월 1일 착공 이후이니까 민원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디자인건축과로 집단민원이.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부서가 디자인건축과로 바뀌니까요. 그래도 주무과로서 그 부분을 답변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문서로 접수된 것만 관련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국장님, 어제도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왔었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착공이 들어가면 디자인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일명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이찬우 국장님 계실 때 같은 경우 설명회 과정 중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엄청난 인신공격까지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강북실버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경인방송까지 여론에 호도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에 호도된 이유는 민원인들이 그쪽에 제공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때 뭐가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당시에 노인복지과와 대화된 것은 미아 건, 예를 들면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우선권 받아주겠다’, 입주를 하는 분에 한해서,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경쟁이 붙을 때 먼저 선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하고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로 먼저 선입주를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금액을 경쟁적으로 인하시켜 주는 방법, 그것은 구두로 다 얘기됐던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답도 없지 않습니까? 구두로 된 것을 말아버리면, 서면에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담당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몰라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방침의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참고로 다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근거를 남겨놓은 것이 과내에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민원처리됐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이 민원처리과정 중에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민설명회할 때 답변한 것들이.

박문수위원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정리된 것이 있으면 아침에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노인복지과 2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와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사업비가 13억 9,795만원, 공사비가 13억원, 부지 매입비가 8억원. 그 다음에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은 15억 2,635만원, 공사비가 14억 4,996만 2,000원, 부지매입은 0, 원래 구립경로당을 건축만한 행위이니까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3억원. 다시 정리합시다.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가 시비 10억원과 구비 3억원에서 13억원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공사비가 14억 4,996만 2,000원, 사업비가 10억 2,635만원,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공사비는 건물 올라간 것이 공사비이고 나머지 15억원과 14억원 차이나는 것은 내부시설물로 들어간 것을 표현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공사비가 시설비입니다.

박문수위원

사업비는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책자 20쪽을 봐 주세요. 20쪽에는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13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3억원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합시다, 저도 사실 헷갈리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차이점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월요일 아침에 제가 9시 반이면 오니까 9시 반 전에 제 책상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12번, 13번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하고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대표자가 서로 다르지요?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하고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대표자 ‘조영호’는 그냥 오타로 보면 되지요? 대표자 한 분은 그냥 오타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이라 똑같은데 시설장이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단지 시설장 이름이 다르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홍파복지법인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관유형을 볼까요, 단기보호가 있고 주·야간 보호가 있고, 몇 가지로 나눠지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야간 보호로 돼 있어요. 원래 수유와 미아는 주간보호시설 아니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간보호인데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원래는 주간보호였었는데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주간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역여론을 무마시켰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야간 10시까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4시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4시간 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와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면적은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가 조금 더 크지요? 그래서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18명이고 현원은 13명,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9명.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가 9명에서 2명 늘어나서 11명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잘 됐네요. 개관일자가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5월에 개관했고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9월에 개관해서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경쟁입찰 했던 것이지요? 업체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를 했었는데 심의 당시에 직원 확보계획을 봤더니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총 10명이 근무하기로 했고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11명이 근무하기로 했어요. 시설장 1인, 국장 1인, 생활복지사 2인, 생활지도원은 수유는 안 계시고 미아는 계시고, 그리고 간호조무사인 2인, 2인, 요양보호사 3인, 3인, 기사 2인, 2인 해서 열 분과 열 한분이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현재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1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와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정원의 정수가 다 찼을 때를 가정해서 계획을 냈는데 지금 정수가 다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필수 법적인원은 다 충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전히 정원이 찼는데도 위탁계약 할 때 그 종사자 인원을 다 쓰지 않았다면 시정하라고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인원은 기본으로 다 갖췄기 때문에 시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맞아요,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현재 인원이 13명 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정원은 18명이었지요?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가 18명,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21명.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18에서 13이니까 5명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11명이 계시다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6명이 근무해요, 원래 정원은 11명이었는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에 계신 분들의 서비스가 저하될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전체 흐름이 마찬가지이지요, 정원이 모자라고 현원이 적으면, 서비스가 보이는 서비스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있지요. 보이는 서비스만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입소한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종사원, 기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서비스이지요, 운전하고 이런 분들도. 그러나 그 분이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원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심의 당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에 세 분, 간호조무사 두 분, 생활지도원 한 분, 생활복지사 한 분 있는데 모자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모자라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는 요양보호사 3명이 다 충원이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두 분인데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는 7인에 1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업체를 이기고 현재 이 업체가 된 이유는 정원을 맞추는 것도 기본필수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재 정원으로 따지시면 안 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확보계획에 직원 확보계획을 냈던 대로 맞추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10쪽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집행예산액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은 회의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서면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심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때 구본승위원님하고 강남연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은 수당 지급기준이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분은요? 참석 안 하셨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외부인으로 덕성여대 교수들인데 두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동과 사회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때 의결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때 심의결과가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사용을 안하고 10억원이 달성되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까지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자만 적립되고.

박문수위원

그 전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들을 벌였었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한 번도 안 벌였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 조성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조례상에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운용위원회에서 10억원 될 때까지는 쓰지 말자고 지난 11월에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재정사정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올해도.

박문수위원

아니, 올해 회의는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올해는 서면심의 했습니다. 작년에 결정사항이 기금 10억원 달성까지여서 이번에는 서면으로 이자 포함해서 얼마라는 것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제7조 회의,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이 규정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서면심의한 내용은 무효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위반해서, 서면심의라는 규정이 없는데 별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서면심의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운용계획안과 결산안 2건을 다, 통상 11월은 차기년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안을 잡아야 되고 통상 3월은 결산에 관련해서 심의,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9쪽 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현황’이요. 4/4분기 신청이 8건, 대상자추천 7건, 최종은행 대출은 1건, 1/4분기는 8건, 7건, 1건, 2/4분기는 4건, 3건, 1건, 3/4분기는 8건, 8건, 5건, 토털 신청이 28건, 대상추천은 25건, 그러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내부적 심의를 해서 3건이 줄었고 최종 대출현황은 8건이 됐기 때문에 17건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보부족으로 은행에서.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신청자에 의해서 내부적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총 3건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 심의를 해서 3건이 줄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추첨하는데 3명의 탈락자는 재산이 1억원이 오버되거나 서류가 미비해서.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나열된 3건이 자체심의에서 빠졌는데 정확하게 3건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월요일날 책상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5건에 대해서 은행에 넘어갔을 때 대출은 또 다시 17건이 탈락했어요, 같이 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감독권’이 나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도·감독한 적이 있으신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담보관계로 하는 것은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12조 ‘감독권’ 제1항 ‘구청장은’, 아까 은행측에서 보는 것은 다른 조례에 나옵니다. 그것 말고 이것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라는 뜻은 집행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12조 ‘감독권’ 제1항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하고’로 되어 있는데 수시 지도·감독한 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최근에 지도·감독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2항에 ‘수탁기관의 금융사항은 연 1회’가 나오니까 대출한 곳에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입니다.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상한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잔액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융자금의 일부나 전액 반환을 명한 적이 있으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하기는 수시 지도를 안 했으니까 반환을 명할 근거가 없었겠지요.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제4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렇다면 관계공무원 3인 속에 부구청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관계공무원 속에 부구청장님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부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뜻은 뭐냐하면 집행부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를 두는 것이거든요. 부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니다? 부구청장도 관계공무원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4인과 위촉직 2인으로 하되.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규칙은 집행부에 만든 거예요, 잊지 마시고 조례는 상위잖아요, 조례 밑에 규칙이지요.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것이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관계공무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부구청장 포함해서라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박문수위원

통상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누구 누구로 한다. 부구청장일 경우도 있고 국장일 경우도 있고 과장일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그 뜻이라고요.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뜻이라고요, 하고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 국장으로 할 것이냐, 부구청장으로 할 것이냐, 과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호선으로 할 것이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이고 관계공무원 속에는 부구청장, 부칙에 보면 동장도 들어가요. 동장은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에요? 이상하게 왜곡돼서 공무원 아닌 분이 몇 분이에요? 국장님, 이것 또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제4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라고 했거든요. 7인 이하이면 되지 꼭 7인이 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대부이율이 몇 %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이요?

박문수위원

예.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연 3%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로 연 3%입니다.

박문수위원

두 가지잖아요, 1,0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담보대출 나가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 담보대출입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 ‘기금의 재원’에서 제1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할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해서 1호에 ‘강북 재활용품선별시설을 통해 분류, 처리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된 것 말고요, 지금 읽으신 것은 11월 4일 위원회에서.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1월에 개정됐고 그 전에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행감 전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5쪽, 실제 도봉구와 노원구에서 재활용품을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도봉구, 노원구에서 반입하는 쓰레기가 2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최종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40%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반입 불가이거든요. 우리가 도봉구, 노원구와 20% 이하의 조건에 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계약은 30% 이하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0%가 아닙니까? 계약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40%이면 초과된 것이잖아요. 반입을 거부했어야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어느 분이 했는지 몰라도, 물론 하루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최종 쓰레기가 19.1%입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충족한다고 보고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강북구 전체를 다 합했을 때 19.1%가 나오는 것이고,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강북구는 열심히 잘 분리해서 갔는데 도봉구, 노원구에서 관리를 안해서 들어온 것들을 합쳐서 19.1%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반입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이 산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도봉구 차량만 놓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 전체 평균이 30%를 초과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을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계약서가 20%이든 30%이든 다 합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마다 몇 %인지 체크가 안 되고 다 합산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양만 체크가 되고요.

박문수위원

내용물에 쓰레기가 몇 % 들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차량별로는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막말로 60%, 70%가 들어와도 거부할 수 없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들어올 때 초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기준을 초과하는 면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면서 개선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시켰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샘플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전에 모 구에서 쓰레기가 너무 과다해서 지적을 했다면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에서 지적하신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반입되어 올 때 도봉구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구에서 볼 때 청소차량에서 하차된 쓰레기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즉, 이물질이라든지 봉투안을 개봉해 보면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다수 발견될 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계약서 작성 시 재활용품 반입과정에서 20% 내지 30% 이상의 쓰레기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었는데 들어오는 차마다 제재할 방법이 없다. 몇 %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부을 경우에 육안으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30%가 초과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반입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봉구나 강북구를 섞어서 분리해서 했을 경우 잔재물이 남는 비율로 봐서는 저희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0% 이상씩 들어온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신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행감자료 31-6을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백우기업과의 계약서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환경미화원 13명 이상, 소각장 수송차량 4대 이상, 쓰레기 수집차량 8대’ 이상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31-20 상단을 보면 청원은 ‘환경미화원, 수송차량, 쓰레기 수집차량’이 쭉 나오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게 우리구와 계약이 체결된 내용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백우기업과 계약한 내용대로 제5조.

박문수위원

좌우지간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항목에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23p를 봐주십시오. ‘인력 및 장비현황’에 청원환경, 백우기업, 이것은 오타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있는 사항은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만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대수가 맞습니까? 이것도 같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8p ‘재활용 추진협의회 운영실적과 재활용품 교환·판매·처리현황’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조례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지금 존재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냥 들으십시오. 여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보상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97년도에 일부 개정, 2000년도에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 제25조는 2008년도 3월 20일날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1항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타입니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조례에 어떻게 규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제8조 ‘청문’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법 제42조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와 법 제15조제4항’, 그런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1항과 2항만 있지 4항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