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171-6호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미 개정된 부분이 있어 조항 및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어선 관련 증명 수수료 요율 변경입니다. 칼라 및 도면 첨부 시를 칼라 발급으로 개정하고 내수면 어업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사항 수수료 요율을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신･구조문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도 전체 개정되는 요율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하고 검사 등을 검사 등으로 용어나 띄어쓰기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2조 현행은 제증명등을 밀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으로 개정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을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띄어쓰기나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현행 "수인"을 "여러 명"으로 "1인 마다"를 "1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항 "수인"을 "여러 명"으로 "1인"을 "1명"으로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고 제3항 "2대이상"을 2대 이상 띄어쓰기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수 건"을 "여러 건"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고 제5조 "신청등"과 같은 것을 개정안에는 "신청 등"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2항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을 "전자수입증지에 따라 발급하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를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1항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대하여"를 "대해서"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1항1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제2호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용어 정비한 내용이고 3호 현행 "당해"를 개정안에는 "해당"으로 2항 현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대부분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별표 유인물을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첨부물이고 함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뒤에 붙어 있는 거 인쇄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 및 도면 첨부 시를 칼라 발급으로 개정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10번 현행은 농업기술센터 1번, 2번 어업 면허를 개정안에는 내수면 어업 면허로 2만 원에서 9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2번 어업 허가를 현행은 2만 원에서 내수면 어업 허가로 고쳐서 개정안에는 5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번, 4번, 5번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6번 비료생산업 등록은 순번이 13번에서 12번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7번 비료수입업 신고 만 원을 개정안에는 13번으로 비료수입업 신고 2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교육관련 민원서류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2014-40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의의 정의,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종이수입증지 폐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었고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43페이지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조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방법, 3조1항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된다. 이 증지로 납부하는 것은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2항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인데 이 항은 혹시 민원인이 현금이 없을 때 대비하고 또 인증기가 고장이 났을 때 현금을 받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습니다. 4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 2항도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필요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고시하는데 이 사항도 45페이지 수입증지 사용도 유인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44페이지 제6조 증지보관 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 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를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도 증지는 아직 인증기가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도 증지는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간호조무사 등 시험에 붙는 시험 원서에 붙는 증지로 우리 시 금고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규정을 준용한다로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도 공문 권고사항이 있어서 여태껏 했는데 규제개혁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2조는 읍･면･동에 아직 516매, 12만 7000원이 아직 있어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둔 것입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그 동안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라 증지의 재사용, 증지제조판매에 따른 행정비용발생 그리고 민원인 불편 등 사용상의 여러 문제점이 초래되어 안전행정부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통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하는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권고한 바가 있어 그 동안 준비단계를 거쳐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안번호 171-6에 아직까지 미 개정된 부분이 있어 조항 및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다른 것이 아니고 차후에 법 개정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의 이해관계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법 개정을 미 개정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미 개정부분이 있는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전행정부라든지 도에서 시달되는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