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581턴

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에 정한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강대형 도시계획과장 지용한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환경과장 장영수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의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장은 이석하여 주십시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의 질문은 자료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아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은 추진 당시부터 주민여론이 높은 지역이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만일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은 가능했지만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조합설립인가단계에서도 또 다시 난관이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실행이 안될 경우 주민간 소모적인 갈등이 심각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할 예정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청원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기도 했지만 서울시에 제출하다 보니까 서울시 주관 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라, 입장정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아까 임시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찬성보다도 반대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찬성이 몇 표이고 반대가 몇 표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찬성이 273명, 반대가 310명, 무효가 8명,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총 591명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은 구청장님보다도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반대 아니면 찬성하는 이 분들의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잘못되면 옆집에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잘 가교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 재개발예정구역의 해제 요청을 하셨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금년도 11월 9일에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용역비가 6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반반씩 해서 구비와 시비가 3억 4,000만원씩입니다.

이성희위원

시에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 용역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용역 자체는 이미 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구에서 시에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냥 다 소모되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도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구비 3억 4,0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봐도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 3억 4,000만원씩 이런 데에 소모될만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 업무보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711번지처럼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없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개선요망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711번지 일대 같은 문제의 발생이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몇 개 구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용역이 나오더라도 용역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주민 찬·반의견을 물어서 하고 용역비도 그때 배정하겠다는 식으로 개선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번2동 터널 위에 91번지 진숙빌라 일대의 재건축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성희위원

711번지 처음 될 때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찬·반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의회에 바란다. 뭐 한다’ 해서 최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사실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다른 곳과 똑같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그 내용은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수유2동 711번지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세입징수현황’이 나오거든요. 매각대금 징수현황은 94.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은 60.4%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불하받는 당사자가 직접 저희구에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납부하려는 의지를 사전에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옥주가 위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라는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부과금의 성격으로 일단 두 개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직접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강제하려는 성격이라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상당히 독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2억원 이상 납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행강제금은 워낙 많이 부딪히니까 거둬드리기가 힘들지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68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공공관리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공관리제가 시행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그 컨설팅 업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와 컨설팅 업체가 같이 설계업체라든지 시공사 업체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 7월 16일 이후에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로 업체를 선정하면 지금은 부조리한 상태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비업체의 입찰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입찰할 때 로비나 이런 것을 못하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 편이라 로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항공촬영사진 판독조사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법건축물 처리현황에 보면 현황 및 조치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수시설 등’해서 730 이렇게 있는데 부수시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부수시설이라고 하면 항공사진에 적출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수에서 인정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장독대라든지 그런 부수시설을 말해서 저희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부수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나오기만 나왔지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항측에는 적출이 되었지만.

이성희위원

그런 현황이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보조금 내역 중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공동주택간 또는 동일한 공동주택 소통 및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하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뒤에 집행잔액이 비어 있는 것은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액이 해모르아파트.

강남연위원

7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매년마다 질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저희구에 지원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남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보통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을 개선하기 위하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1년 전에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공동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매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이 7월 1일자로 되어서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과거에는 20년 이상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관리아파트, 임의관리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개정단계에 있어서 7월 1일자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에 대한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올해는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래서 8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심사기준은 조례에 보면 지원 순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비율이라든지 어디 어디에 지원한다라는 사항이 조례에 다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규정을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대표자님들이 회의하셔서 일정부분에 자부담을 부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동대표자들이 합의하셔서 신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신청을 다 받아서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나 재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홍보하고 지원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부서와 나아가서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나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체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나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다만, 거기는 그런 사업성도 검토를 하시지만 신청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8억원 이상이 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억 5,000만원에서 전략비를 빼면 3억 1,50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각 단지별로 신청자가 많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지원해 드린 것이 16개 단지인데 신청단지는 32개단지에서 신청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

공동주택별로 지급 시 문제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 실무부서나 관련부서에서는 타당성이나 조례에 기준해서 엄격하게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규정을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만 결정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신청한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 드리면 다시 그 아파트단지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고요.

강남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기만 하는지, 아니면 현장도 가서 한 번 보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현장 가서 봅니다.

강남연위원

현장을 둘러보신다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구도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제가 일괄한다는 질문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각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리하는 구가 몇 개구 있나 봐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몇 개구인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다음은 78쪽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1,128건으로 나와 있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건수가 우리구의 전체 무허가건물 숫자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법했다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규정에 해당이 돼서 부과한 대상건축물입니다.

강남연위원

1,128건밖에 안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대상현황을 발췌한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우이동이나 삼양동 산에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 간단하게 지어 놓고 있던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위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은 작년도 서울시에서 항측촬영 도면하고.

강남연위원

항공촬영한 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 부분하고 민간인들이 이웃집 간에 다툼이나 이해타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가 항측이나 민원에 적출이 돼서 부과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가 1년 내내 그렇게 있었다면 타 법률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용지나 타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법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우리가 높은 산은 못 가봤지만 계곡이나 가까운 데에 가보면 사실 그 분들이 불법건물을 소유해서 징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더라고요, 숫자는 자세히 못 세어 봤습니다마는 아마 1,128개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62%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이 무허가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많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강제징수나 다른 징수방법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보시기에는 ’81년도 12월 31일자를 보면 무허가건축물을 사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산이라든지 보시면 낡은 무허가건축물들은 일종의 양성화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것은 그런 건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전에는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지어지면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절차 대집행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철거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행정청이 이루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이 생긴 이유가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돼 있어서 베란다를 넓힌다든지 본인이 필요하지만 이웃집에서는 해가 된다든지 그런 생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부분이 적습니다. 법에는 상충이 되지만, 그래서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 번씩 가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의 복도,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복도가 있는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코너에 샷시 등으로 막아서 개인들이 쓸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철거를 안할 때는 벌금을 낸다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구청에서도 단속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민원으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택과로 와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 일단 대상은 안 됩니다마는 공동주택 내에서 우선 해결을 하려면 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인들이 이용하는 복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허가도 나지 않을 뿐더러 마땅히 철거해서 공동의 이익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봐서 안 됐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하나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고 주민들 간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것이니까 철거를 안 하고 또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집이 하나 더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이나 입주자대표, 부녀회원들끼리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복도의 1호 라인이나 8호 라인은 자기가 넓게 공간을 활용하려고 문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 번 돌아보시고 철거를 한다면,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공동주택 복도를 둘러보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사실 행정기관에서 전체를 다 못하는 부분이 사실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고 대표자회의에서 의논해서 해야 되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지도나 계도나 관리주체나 그런 데에다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보내고 종용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강남연위원

LH공사는 임대아파트이고 분양아파트는 LH공사에서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있는데 서로들 철거하라고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구청에서 철거하게끔 돼 있으니까 구에서 해 주시면 되지요, 법이 이렇다고 얼마든지 강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동대표, 입주자대표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구청의 방침이 이렇다면 실천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관련법규상 직접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61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마무리 됐는데 그게 옛날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1,000만원 내려온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까 보신 보조금에 있는 커뮤니티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뒤에 다른 것으로 쓰이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쓰이게 된 겁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강남연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대표자관리소의 CCTV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나고 그 사업이 6월 초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1,000만원을 저희가 다시 어디엔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커뮤니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반대가, 사실 시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는 입주자들이 대표회의할 때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행위자체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6월 초에 그 사업을 시에서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의하면서 그 사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취소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네들 개인정보가 공개되니까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믿고 입주자대표한테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하고 한 약속이 시행을 못하게 되고 저는 실수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바로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주민한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혹시 사업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따서 틀림없이 위원님이 어렵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돈하고 연루돼 있어서 그것을 바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색을 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입주자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손수 나서서 둘러보시고 어느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다시 한 번 거듭 위원님한테 사죄말씀 올리고 일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저한테는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강남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발언이기도 한데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3억 5,0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이 된 게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10%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의 모든 사업들이 거의 10% 절감이 강제적으로 적용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전체가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 10%, 20%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표기가 없어서 어떤 연유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재차 확인했고요, 내부사업으로 취소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현대 성우아파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사정이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마 대표자분들이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자부담을 쓰지 말자라고 대표자회의에서 나와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부담비를 더 긴요하게 쓰실 데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을 한다는 것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구에서 결정을 해 주고 나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재결의가 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쪽에서 재결의가 되어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경결의를 해서,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취소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8월에 회의를 하고 그때 결정해서 통보했을 것이고, 그러면 언제 취소가 된 거예요? 재선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번에는 조례 개정된 이후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신청하는 기간상으로 작년인가 올해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잔액을 다시 재공모해서 자체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예년에도 상반기에 신청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공모해서 하반기에 지출한 경우도 있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공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 조례 전부개정 때문에 지체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보통 3월, 4월 정도에 그게 다 결정나서 하반기까지 이행계획하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내년부터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취소된 경우나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재공모해서 재집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국의 전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푸른도시과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나왔잖아요, 법의 안전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말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어린이공원시설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원래는 올해까지 알고 있었는데 법이 2년인가 연장돼서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뭔가 구청차원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또 다시 마지막 연도에 급박해서 지금처럼 예산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아이들한테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방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이면서 제안인데 조례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제기하는 사업을 전체 금액의 우선은 아니어도 한 예로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우선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것이 제기돼서 반영된다면 기존 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몇 군데 해서 30몇 개를 봤는데 아파트 놀이시설 보수가 아홉 군데에요. 한 예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처럼 구에서 아파트공동체나 아파트 개선에 주요하게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결정도 고려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어린이공원 안전도를 봤을 때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확인이 돼서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물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일제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시설정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 물론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이니까 지원해 줘도 좋은데 그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말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아까 푸른도시과 발주하실 때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 한정돼 있거든요, 기존 사설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어린이시설을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인책을 주거나 자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 가지고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알맞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서 유도를 했을 때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강남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공고를 낸 겁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공고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고문하고 신청한 아파트가 있을 것인데 그런 내역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인력도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공모사업의 세부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음에 주택과 마지막인데요,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주민참여 제도와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설문조사를 세 가지 방식까지 했다, 등기우편, 일반우편, 구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전달했다라고 방식이 나와 있는데 최초 설문조사 실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보완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작년 7월 21일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은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문조사 최초에 시행할 때부터 이런 방법을 처음 적용했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2010년 7월 21일 방침수립 이후에는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감사자료 28쪽을 보시면 맨 밑에 방재시설하고 방수설비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대상자인 세입자께서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서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보상받는 비용으로 똑같은, 거기가 자동차 검사소이거든요. 이것을 또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얘기하신 게 바로 옆에 도봉세무서가 있는데 도봉세무서에 대해서는 타진을 한 것이냐고 여쭤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민원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시설 설비 결정할 때 도봉세무서와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도봉세무서에서 불가의견이 통보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아동 330번지 79호 이 일대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봉세무서는 어떤 연유로.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관련법규를 들어서 불과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된 상황이고 결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도봉세무서가 어떤 연유로 안 된다고 답변이 왔는지 점심 먹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디자인건축과 감사자료 6쪽,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성신여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결과 나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사업을 완료하려면 약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이 추가반영 됐나요? 명시이월된 3억원 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구에서는 구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제안서 공모사업의 취지가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선정되지 못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3억원이 됐고 용역도 되어서 내년도에는 삽을 떠야 하는데 이것이 1년을 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구비로 명시이월된 3억원 말고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로 추가예산 확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추가된 것 없이 명시이월된 3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신청하셨다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억원이 드는데 3억원밖에 없고 구비로도 안 돼서 다른 상급기관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안정한 예산 확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한국전력이 입구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사업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한전 부근에 공사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전 준공 시에 한전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정문 앞에 보면 신일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착공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신일고등학교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예산 3억원이 확보된 부분에서 민간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포함을 시키고 구비와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나 기타 상급기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추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전하고 SK텔레콤 사이 도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한전 정문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큰 도로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거기까지 범위로 산정하면 그 앞은 한전이 공사할 테이니까 협조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올해 명시이월된 이유가 신일고등학교 미사용 결정을 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일 문제가 신일고등학교 사유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 옆에 폭 2m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신여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나대지 기숙사 신축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번 출구로 나오면 넓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곳도 신일고등학교에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신일고등학교에 설득을 하고 있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신일고등학교 부근에 새로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숙사를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학교 건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이버대학 건물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사이버대학 상황이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곳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개나리길 주차 출입구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일고등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신일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 신일고등학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출입에 지장을 안주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의가 안되고 있다는 상황까지 확인하고요, 자료는 점식 먹은 후에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봐야지 예산 상황이 합당하게, 아까 2억 5,000만원을 빼면 12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 해당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유지와 신일고등학교 부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용역을 작성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고등학교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가 됐을 때와 안됐을 때 각각의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됐을 때와 안됐을 때 금액까지 다 뽑은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디자인과 설계금액까지 다 뽑았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 확인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자료 6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 38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 5건이 있습니다. 4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고 1건만 건축허가 취소처분인데 1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결과는 구청에서 다 승소하셨는데 연번 1번만 ‘원고 일부승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번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27쪽 1번 건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38쪽, 진정 민원 건입니다. 연번 26번이나 27번 내용을 보면 인근 주택가에 건설로 인해서 이웃집 지반에 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갔다와서 여러분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지역은 수유3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한서빌라 주택현장이고요, 한서빌라를 재건축하는 길로 25톤 트럭들이 다녀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던 사항으로 재개발하시는 조합장님, 건설업체, 저희 국장님, 저, 또 관계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서로 이해하고 나중에는 시공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지금은 레미콘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안전진단은 객관적인 업체에서 받겠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단순 보수공사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알맞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민원을 제출하신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안으로 보이는 땜질식 정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자료 76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1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완료된 것은 4건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권고뿐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나 거주민들의 위험여부를 판단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 특수관리시설과 같이 점검을 하는데, 여기도 관리주체에게 심각성을 통보하고 보수를 종용해서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4건만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 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나서 그 후에 보수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이 통보만 하고 2차, 3차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도 역시 철저히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후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파악해서 1년에 3번 하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권고사항도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보다도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해서 보수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담장이 많이 기운 경우는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붉은색, 노란색 띠라도 해서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6쪽 ‘번동2-1구역 재건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전설명회를 하셨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5일 금요일 1시 반에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추진위측이나 조합측,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비상대책위원님들이 주로 참석을 하십니다. 번동2-1구역인 진숙빌라도 당시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으로 양측이 나뉘어서 갑론을박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는 추진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건설계획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용적률은 몇 %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 간의 큰 소음은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찬반 양측에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중 리드하시는 분이 대화를 해서, 오픈하지 못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재건축으로 조금이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다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다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비판하고 자기 얘기만 옳다고 하는 기본적인 대화여건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찬성이나 반대쪽에서 우선 그 언행에 대해서 서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끼리 불신의 완충장치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2동 재개발쪽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처음에는 찬성쪽이 우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의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무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구성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조합이 설립되려면 주민의 75%가 찬성해야만 하는 주민들 의사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는 본인의 재산권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로 추진위가 구성됐다면 50% 이상이 당초에는 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찬성하신 분도 반대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측의 입장이 크다고 느끼시는 것은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오신 입장이 되겠고,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기 재산권이 낮게 평가된다든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내가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반 어느 쪽에 기울지 않고 찬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찬성측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나 소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서 반대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재개발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찬성에서 적극적인 반대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유2동 711번지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찬성이든 반대이든 재개발을 하든 안하든 가급적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5년, 10년 걸리던 것을 재개발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입니다. 재개발을 하든 안하든 거기에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이웃간에 실질적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간에 그동안 편안하게 지내던 이웃들끼리 감정싸움으로 비하되는 것은 구청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직언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왜곡된 정보가 유언비어처럼 나도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오픈해서 이러한 조건이니까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병가 중이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소송이 5건 있는데 세 번째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건은 구청에서 승소하고 첫 번째 1번은 일부이지만 원고가 승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으로 일부 원고가 승소한 건인데 이것은 건축법으로 따지면, 세대간 칸막이 설치로 세대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무단 대수선행위로 인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툼이 있다보니까, 과연 세대간 칸막이를 하는 칸막이벽 공사가 대수선사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법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식위원

나머지 3건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현재의 판결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승소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민이 소송까지 제기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는 안가고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대화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구청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자료 42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도시를 블록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선 토지이용의 합리화나 도시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장을 저희가 옛날에 가봤습니다. 대부분 가구수를 합해서 건축을 하라는 취지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소유자이거나 소규모 필지는 합해서 규모가 있게 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취지는 4필지, 5필지를 합해서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5필지를 합해야 하는데 4필지는 찬성하고 1필지만 반대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정말 계획에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은 동떨어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도 가보시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때로는 필요하면 현장도 답사하게끔 하셔야 되고, 그냥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계획과 조금 상이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드려서 그 분들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되게끔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최초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현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도 나가보고, 지구단위계획 경우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