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27억 3515만 1000원이고 899억 9010만 3880원을 징수결정하여 92.5%인 832억 392만 958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 된 세입금 중 66억 8419만 1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214억 4192만 3040원 중 79.93%인 2569억 7460만 5060원을 지출하고 17.96%에 해당하는 577억 3417만 352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67억 3314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832억 530만 5220원이고 854억 257만 660원을 징수결정하여 99.76%인 835억 9784만 235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된 세입금 중 2억 472만 831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32억 530만 5220원 중 62.85%인 572억 9739만8290원을 지출하고 16.94%에 해당하는 141억 4만 519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18억 786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전연도말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개 기금에서 18억 2731만 8750원이던 기금이 당해연도에 4억 2790만 1965원이 증액되어 결산결과 22억 3003만 715원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에 있는 총괄예산 결산수지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는 21%이며, 2013년 재정자주도는 69%로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37%에 미달되고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 67.84%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비율은 낮지만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한함 밀양시 전체의 세입 예산현액은 6738억 2025만 원이며, 6914억 18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805억 79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8억 3975만 원으로 5억 4432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 954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791억 7944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805억 7908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1013억 9963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6738억 2025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5274억 3117만 원으로 집행율은 예산현액대비78.27%이고 집행잔액은 1531억 4791만 원으로 14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898억 686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667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7억 36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수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면 세입․세출예산 충당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자체 세입비율, 자체 세입증감률 등의 세입관련 측정지표를 보면 세입․세출의 균형성이 유지되고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영지수는 안정적이나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자체수입 확충방안이 요구됩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비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12년과 비슷한 비율로 책정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은 2012년에 비해 탄력성과 건실도가 떨어지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절감과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경상경비 증감률은 전년대비 경상경비 절감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에 대하여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을 포함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6건에 12억 742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7159만 4640원을 이월 없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9만 1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사유로는 재난관리과에서 2013년 12월 28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고 환경관리과는 청소대행업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과 2013년 7월 13일 쓰레기처리시설 낙뢰사고로 인한 시설복구에 지출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상동면 신곡리 양지마을 산사태 인명피해 손해보상금과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저온피해에 따른 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검토결과 2013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로 생각되므로 타당한 지출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세입은 예산현액이 222억 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24억 561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034만 1600원으로써 미수납 처리내역을 보면 결손처분 113만 2350원과 다음연도이월이 6920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1137만 원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225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46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의 건설부와 농림부 정기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6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6198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440만7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400만 원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23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에 도세 징수의 30%를 교부받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에 지방단체간부담금으로써 4억 12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실제수납액은 4억 928만 16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써 변상금과 과태료해서 380만 원 예산현액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347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6만 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하단부에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40만 원으로 해서 실제수납액은 1246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300만 726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많은 내용은 저희들 과년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라든지 국유재산대부료 등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300만 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창마지구 급경사지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써 3332만 6000원이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3억 2200이 예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역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62억 6100만 원이 실제수납이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써 12억 8580만 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시․도비보조금에 34억 3719만 9000원이 실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저희들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970억 8971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58억 8046만 9357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192억 333만 5130원이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20억 590만 8483원이되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보면 2%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5820만 1470원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4179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보조가 되겠습니다. 8100만 원으로 지출은 전체를 하였습니다. 이 8100만 원은 저희들 읍면 수리계 보조사업비로 읍면에 배부가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강동지구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5648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1564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3억 3698만 629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써 385만 86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6억 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 2368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231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927만 2320원으로써 지출액은 15억 3600만 24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써 6611만 350원은 사고이월조치를 하였고 집행잔액은 1715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7억을 해서 지출액은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2억 2471만 7110원으로 해서 지출은 20억 3646만 913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11억 8488만 4010원을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336만 30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화악산둥지권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14억 4600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청도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 28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억 3850만 원 예산현액에 따라서 실제 지출은 8억 3828만 38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 9745만 32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276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내 임고지구 과실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4억 6875만 원은 삼양지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것도 과실단지 지원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현액은 1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들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남산지구와 숭진지구 저수지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6억 5139만 6410원으로써 지출은 27억 7374만 423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해서 18억 6252만 8200원을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1512만 77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읍면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99억 8000만 원을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북면 정비사업에 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읍면소재지 초동면 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이 사업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9억 5600만 원을 초동면 읍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태배수장 개선사업 시설비로 해서 예산현액으로서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732만 7130원을 하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9억 9267만 2870원을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검세에 있는 안태배수장 배수기계를 전체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지금은 다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간이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8766만 4000원으로써 지출은 7456만 2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1310만17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배수장 10개소에 대해서 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5950만 원해서 지출은 5264만 84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써 685만 15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상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저희들 200만원을 확보하여서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00만 원해서 지출은 499만 9850원을 하고 1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저희들 배수장운영, 유류비 등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저희들 예산현액이 68억 5180만 5730원 되는데 저희들 지출은 60억 7440만 99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사고를 해서 4억 3777만 8810원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농지사업으로 해서 칠인정배수장 펌프교체 등 전체 한 70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 8500만 원을 해서, 이것은 전체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해서 지출은 1266만 6500원하고 집행잔액은 733만 3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저희들 농어촌공사에 했는데 저희들 이 사업비는 제대저수지 대체시설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태풍 산바 피해복구 수리시설에 시설비에 56억 4932만 1050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52억 4568만 5424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4억 363만 5626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8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로 8750만 원 이월해서, 이 사업비는 그 당시 한해 때 청도, 인산들 2개소에 관정개발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건설사업에 총 예산을 보면 402억 5002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한 사업비는 269억9394만 5510원이 되겠고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을 보니까 2012년도 미수금액이 6955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65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7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해 있고요, 징수율도 징수결정액의 한 19%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46만 8000원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인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도로점용료라든지 보완을 하면 통상적으로 한 85% 선에서는 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 예산에 체납된 한 15%가 그것은 계속 지난연도수입으로 이월되어 오다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체납액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서 체납처분도 최소한 줄이는 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이 관계도 좀 어렵더라도 체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일하는 게 1년에 약 1000억 정도를, 사업은 참 많이 하고는 있습디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앞으로 징수, 세외수입 거두는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규약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 줘야 되는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비가 21%, 국비가 한 70% 거의 국비 지원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자부분도 그냥 이 사업비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는 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한 70% 따오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가 하나의 농촌도시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읍면과 삼랑진읍까지 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약 1000억 가까이를 저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면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하나의 사업지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무안면 거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바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농촌지역에는 우리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관계 판단해서 농어촌공사이 전문기관이고 해서 그런 쪽에 저희들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갖춰지면 사업장을 시에서도 직 접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정말농어촌공사를 배불려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시에서, 물론 건설과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연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야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딱 맞춘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일반 사람이 봤을 때에 이 공사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과장님 2012년에서 2013년도로 거의 결산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 그다음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보니 절대공기부족, 그다음 보상협의지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보상협의라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 그다음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당해연도에 웬만하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14년도로 재차 사고이월 된 사업이 있죠?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 14년도로 사고이월 된사업이 있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 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러 사유로 인해서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사업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과장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이 내년도부터 바뀌지요? 현재까지는 회계연도 끝나고 난 뒤에 2월말까지 정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당해연도말까지 출납폐쇄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원래 국비는 전에부터 12월말까지 집행을 보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방비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정해졌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저희들 통보를 못 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말까지 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집행과 운영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사연권역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연권역사업의 운영관리협약서를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북화악산둥지권역에 지금 현재 사업이 끝이 났는데 건물이라 든지 시에서 공공건물 등기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0년이 맞답니다. 맞고, 5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화악산둥지권역은 사업이 지금 전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고, 지금 사업을 얼추 마무리 중에 있고 현재 둥지권역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협의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기존 건물은 등기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계속 질의

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2013년도에 부북화악산권역은 사업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사업이 2013년 예산까지 받았는데 올해까지 사업의 마무리는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가 준공은 이월이 좀 되어서 사업이 조금, 올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월금이 있습니까? 이월금이 없던데. 아니 이월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체 줬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히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나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으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으면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연권역 같은 경우에 전혀 우리 시민이 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사연권역을 실제 준공을 해서 저희 시에 최고 먼저 마을권역 사업 중에서 사연권역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저희들 마을권역 원래 사업취지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정말 관리라든지 문제점도 해야 되지만 마을자체에서도 생산이라든지 유지를 하기 위한 생산 사업비 이런 것에 크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 관리책임이라든지 마을에서 당초에 계획한대로 마을에서 법인이라 든지 이런 관계로 했을 때 조금은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 시와 또 마을위원회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야 앞으로 문제점 이런 관계를 풀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연권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농어촌공사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런 관계를 고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 권역에 7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면소재지 사업을 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저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네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 70억씩 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권역사업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7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면 뒤에 사후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연권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7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나면, 황토방법인과 깻잎법인이 있거든요. 깻잎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우스를 그만큼 지원해주고 하면 법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고 화악산둥지권역은 두 번째로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됩니다. 되는데, 화악산둥지권역은 지금 전국에서도 조금 잘 되고 있는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화악산둥지권역은. 그래서 그 나머지 사업권역도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종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악산둥지권역에 대해서 잘된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즈체험 퇴로에 한동네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7개마을 중에 1개마을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권역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에 대해서 각 권역에 대해서 70억씩, 특히 우리 시비가 14억, 16억씩 다 들어가는데. 국고도 그만큼 들어가고 하지만. 그럼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걸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돈을 그만큼 들여놓고 사후관리를 안해 가지고 저가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이게. 실패인데도 소재지사업을 또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좀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저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동료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발언한 화악산둥지권 사업에 대해 가지고 결산서에 보면 이게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화악산둥지사업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옥천간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안～옥천간 사업은 우리 밀양과 창녕이 하나의 같은 선거지역구이고 하나의 문화관광도로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과 그런 자리에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되어서 그 도로가 원래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면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무안시가지에서 사명대사생가지까지 지금 사업을 지방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중앙 쪽에서 국비를 좀 관광 이런 쪽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창녕과 우리 밀양에 일단 설계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 건지 이런 안을 가지고 설계는 추진하자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과 밀양에 50 대 50으로 설계비를 부담하자. 지금 되어 있는 것 보면 사업비가 저희 추정이 한 12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창녕에 4억, 올해 저희들 일부를 확보하고 해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한 80%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를 착수를 해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투융자심라든지 이런 게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국․도비, 우리 시비 이런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중앙 쪽에 문화관광사업 공모에 한두 번 응했는데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재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도비라든지 국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이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설계비 관계는 좀 보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보면 사업비 이월부분에 4억이라는 돈이 되고 이게 2012년도 추경에 2억, 2억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차피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 사업을 창녕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될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안 됩니까?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영신도로 확포장부분에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3억 9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주가 국․도비가 확보가 좀지연된다든지 편입부지 보상 이런 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신도로는 설계를 해 발주를 했는데 편입부지보상하고 조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노선변경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월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현황에 보면 이월되는 부분이 절대공기부족, 그다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에 좀 차질이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건설과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연말까지 가고 이월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지역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도 좀 힘이 들겠지만 찾아가는 보상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저도 지역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상을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행정에서 촉구를 해도 직접 담당자가 찾아가서 보상협의를 했을 때 하고는 이게 좀 틀립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해당 읍이나 행정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런데 좀 쓰시면 참 좋겠다는 저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먼저 결산승인을 다루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예산서, 부속서류 할 것없이 전부다 보면 지역적인 걸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실제 책을 보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예로 보면 백산도로 포장,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강동지구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의원들이 모릅니다. 행정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업무 바뀌면 모를 것으로 저가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체 예결산서나 이런데 좀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저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저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해가지고 439페이지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원래 예산액이 333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납된 것이 2660만 334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예치를 어느 금고에 하는지? 우리 은행의 이자율은 미리 몇 %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금고예치를 잘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어쨌든 우리 이익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금고예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 모든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금액은 얼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기집행이라든지 돈을 한 1년 정도 돈을 꼽아놓고 나서 그 기간이 조금 저희들이 조기집행해서 조금 일찍이 찾으면 그런 것 차이 때문에 이자가 좀 작게 당초 계획보다는 작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련되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 이월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그다음 여기에 보면 강동지구배수개선이라든지 안태지역 배수장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보게되면 배수펌프 제작납부가 지연이 이러한 계획보다도 지연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행위를 좀 일찍하면 이런 게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배수공사를 여하튼 우리 자재에 관련되어서는 미리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자재지연된다는 이런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빨리 빨리 원인행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 관내 농지 중에 농로나 수리시설이 한 60% 이상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불편함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보면 대형 좀 큰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 소규모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어촌공사구역과 우리 시구역 상당히 사업비 지원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관계도 전에는 농어촌구역 안에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있고, 같은 우리시 구역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 이런 데 우리 숙원사업비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쪽에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 다 다양하게 되지 않으니까 가는 곳곳에서 조금 소리를 높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잘살피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결산서상에는 없지 싶은데 우리 하남교차로. 국도 25호선하고 초동에서 들어오는 1080입니까? 연결도로. 그 부분을 보면 사업시행이 아마 올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몇 개월 동안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수산에서 밀양 오는 진입도로 하고 초동에서 창원, 밀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고 또 우회도로 개념으로 백산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백산에서 들어오는 도로 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4차선입니다, 예를 들면. 창원에서 다리건너 오면 도로 가 백산으로 수산을 우회해서 빠지는 도로 하나하고 초동도로에서 오면 직선으로 빠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또 진입도로가 2개 있는데 밀양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와 또 초동으로, 부곡 가는 진입도로가 2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표지판도 없고, 이렇게 안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초동 빠져나오는 도로에 차가 진입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일부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특히 명절 때 오신 분이 모르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좀 급히 해야 되지 않나, 마무리를.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차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고 그 현황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백산에서 수산가는 것하고 거기에서 진입하는 이런 관계, 백산에서 초동으로 들어가고 밀양쪽으로 나오는 그쪽이 조금 애매한 그런 진입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는 마무리 지을 때 차선관계 이런 관계 명확하게 한번 보강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오후 2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국건설도시국장 안기완입니다. 2013년 도시과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징수결정액은 97억 5488만 277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7억 3396만 5971원, 미수납액은 2091만 680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으써 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비가 되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지고 가신 분이 대금을 납부를 하고 그 납부된 돈을 환지청산금으로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입니다. 도시과 예산액은 283억 8940만 7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이 265억 8254만 7025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49억 7195만 4025원, 이중 지출액은 317억 8038만 4731원, 명시이월은 137억 7654만 4310원, 사고이월은 89억 6437만 5660원, 집행잔액은 4억5064만 9324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사업이 있는 것만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7억 2000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891만 4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이 8억 2891만 4000원이고 여기에서 지출액이 5억 5220만74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4150만 400원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평가 용역의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2억 1099만 7000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외 2건의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월액이 112억 7863만 6746원인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49억5398만 1780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1지구, 삼문2지구․3지구, 그리고 가곡3지구, 삼랑진, 하남, 무안지구 등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6억 4353만 634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1134만 4000원인데 이건 대원탕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이 72억 3854만 291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21억 4438만 5510원이고 명시이월이 26억 263만 1300원입니다. 이것은 검세생태체험공원과 미전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24억 9152만 6100원인데 낙동강나루 외 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천생태하천복원에 연구용역비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천사업에 건설지 제작용역인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1984만 6190원이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4억 7898만 1650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관급자재 등의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4억 529만 2470원인데 문화재발굴, 전기시설비 등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65만 원인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4억 7802만 45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수산상가아파트와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098만9020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9389만 4170원, 사고이월이 1억 2287만 3810원입니다. 이 이후에 지금 현재 단위사업들은 205페이지까지, 205페이지에 있는 하남도서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기까지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월된 내역들은 공기부족이나 그리고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어서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하단부에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31억 8137만 999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20억 9516만 9627원이고 명시이월이 7억 2082만 2340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4건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억 8968만 4610원인데 이것은 무안 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와 삼문동의 빛된교회 연결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산업단지에 나노융합산업단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6300만 원인데 전년도이월액이 4억 725만 9600원, 예산현액이 42억 7025만 96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억 991만 7580원 되었고 명시이월이 37억 5082만 448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노융합연구센터에 예타사업이 승인 후에 사용토록 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써 예타가 승인 지연됨에 따른 부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6억 5565만 405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565만 4050원이고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서마을 이주단지 기반시설공사로 공사 사업비인데 하남일반산업단지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7월 25일날 전체적으로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전체 명시이월사업비는 27건에 137억 7654만 4310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 이게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면 이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도심지 내에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보상이 한 90%정도 보상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협의 지연관계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결산보고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 그러면 사업을 좀 빨리 발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장을 설계를 미리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함으로 해서 이런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과에 관리계획추진 연구용역비부터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9건에 89억 6437만 5660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추진하다 공기부족이나보상협의지연 관계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지금 징수결정액은 8억 7333만 6925원인데 실제 수납액도 전체적으로 다100%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 7417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8억 7217만 2950원해서 집행잔액이 200만 20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필지이고 2012년도에 1필지, 2013년도에 2필지인데 이것 왜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은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시설에 오랫동안 집행을 하지 못 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순위에 따라서 이걸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을 것인지, 안그런 같으면 폐지를 시켜줄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결정 해주는데 그 보상 결정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도 결산에 따르면 밀양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89억 4000만 원 15%는 2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입금은 8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미리 미리 확보를 빨리해 놓았으면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기미집행의 예산을 정해진 원칙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전체 예산사정상 100% 확보를,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100%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지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미리 좀 확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 사업규모를 좀 늘려서 신경을 써서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삼문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삼문동 신시가지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미준공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로 인해서 또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죠?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소장을 아마 밀양시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게 준공시기가 대충 언제쯤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구획정리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한 90% 이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접속도로 몇 개소만 개설을 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에서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지도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많은 건축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신시가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복잡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조합 측에서도 시공회사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시공회사에서 조금만 더 사업비가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그게 마무리되면 자기들 투자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마무리하는데 좀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세경의 관리사무소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본사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근무도 하고 하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몇 개월 있다 철수하고 하는 이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본사에 조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본사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지금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월성탕 앞에 있는 도로부분, 그리고 농협의 광명화학 있는 부분, 그리고 밀양병원 옆에 있는 접속도로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어지면 다 마무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길이 빨리 해결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거의 한 97% 가까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3% 정도가 남아 있다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상대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자기들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푸르지오 앞에 있는 지엘 리베라움 거기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교통혼잡이라든지 주차장 때문에 지금 상당한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우 푸르지오 주민들이 2차 아파트를 지을 때 아마 농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시 행정에서 앞으로 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하는 그걸 감안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상당한 돈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본 위원 또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6대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삼문동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도로 확장부분,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지엘리베라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푸르지오아파트, 코아루아파트에서 어떤 교통불편 사항도 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신축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런 기반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준공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지고 하면 단연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그런 부분에 민원은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혹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신시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많이 있죠? 그 관리감독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지금 현재는 설치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관리주체는 아직까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 또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빨리 준공이 되어져야만 해결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 빨리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각별히 삼문동 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웠다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 우리 밀양시 중심 주거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해천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마무리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말로 아마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민원이 제기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다보니까 해천생태복원과 관련해서 그곳을 몇 번 불려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가 원수유입에 대한 그런 문제. 지금 기존 그러니까 관로, 옛날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하수 안에 물이 흘러 들어 왔을 때 오염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 얼마 전 비가 오고 난 뒤에 거기에 기름이 유입되었다는 내용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유지관리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천복원사업은옛날 북파에서 지금 미미사진관 있는데 까지, 밀양강제방까지 그 구간만, 사이에 있는 구간에 복개되어 있는 구간을 다시 복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류부에는 보면 우리가 물이 공급되는 게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서 지금 밀양대공원 내에 있는 소류지에 물을 떨어뜨려주면 그 소류지에서 물을 빼서 기존 관로를 통해서 해천복원된 구간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파있는 데서 지금 대공원 소류지까지 구간은 옛날 종전에 있던 관로들입니다. 이게 그냥 도랑으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일부는 복개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이 해천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우오수 분리작업을 이 해천사업에 맞춰서 그 주변일대를 전체 다를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불명수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래 된 도시 일수록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막아야 해천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는 일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보강사업을 이 해천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름띠 관계는 이게 지금 북파위에 보면 지금도 있지만 1급 정비공장도 있고 옛날에는 이런 정비나 자동차업소나 이런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던 기름덩어리들이 비가 올 때 부분적으로 이게 물이 내려오니까 그부분이 다시 물 위에 떠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용수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한400미리 관을 통해서 전용관로로 해서 이 해천유지 용수를 공급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해천사업지구 내에 맑은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나면 시설만 해갖고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유지관리를 인부도 확보를 하고 유지관리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천사업이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사업이 올해 연말에 다 완공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당초에 이게 올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부분은 했는데 지금 현재 한전 전주의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에 중간 중간에 있는 맨홀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전하고 협의하고 자기들이 자재준비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소요기간이 많이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마무리짓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경식재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남았고, 그리고 분수설치 하고 그리고 가로등 가에 조명하는 그런 등, 그리고 시운전하고 이 물을 수심을 어느 정도 해서 내려보내야 가장 보기도 좋고 유지관리비도 적정하게 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시운전을 통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면 그런 부분은 한 11월말 되면 될 것 같고 연내에는 100%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 해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구 주민들한테 우리 시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도 좀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조감도를 보면 원래 이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이 16m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폭이 저 위 북성거리에서 부터는 좀 넓습니다. 해천 폭도 넓고 한데 밑으로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또 광장이 조감도를 보면 광장이 멋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미미사진관 앞 홍릉불고기 그 주변으로 해서 광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마 조감도 본 위원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폭도 일률적으로 물론 그 지형에 따라서 조금 좁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좁은 구간은 완전 이거는 도랑입니다, 도랑. 말 그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336억 근 350억 가까이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뭔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또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아 해천복원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공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폭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상류나 하류나 최소 16m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그게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시민약국있는 부분하고 홍릉불고기 있는 그 부분 끝부분 그 두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이 협소하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민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 자체적으로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되었었고 이 사업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협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라도 언제든지 토지소유자 해결만 되어지는 같으면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부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두 구간은 폭이 좀 좁아지게 된것이고 위에 보면 전에 랜드로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좁은 해천하고 우리 시장으로 올라가는 내일중앙도로 하고 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통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줘서 폭을 넓게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해결 안 되었던 게 당장 해결될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이후에라도 그 부분만 확보되는 같으면 더 확장할 수 있을 여지는 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좀 더 지역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가 있는 같으면 좀 더 나은 작품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상문제나 또 어떤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근 400억, 300 몇 십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구간을 전체 다 잘해놓고 그 한 구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환타지아 건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사실 거기 경매처분까지 갈 당시에 보상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보상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그 토지 건물소유주가 아주 싸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싼 금액으로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옥의 티라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24일 날 현장방문을 갑니다마는 가보면 상당히 그구간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보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기도 하고 좀 뭔가이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옳은 해천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뒤에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이지구택지개발 청산금이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 내이2지구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그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서 환지를 했을 때 당초 자기가 받아야 될 땅보다 도 좀 더 많이 받은 분도 있고 또 이게 받을 땅이 적어서 돈으로 받아야 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땅을 많이 가지고 가신 분들한테 조합에서 돈을 받고 땅을 못 받은 분한테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돈이 이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합에서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안 했다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받을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환지청산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2008년도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결산심사 때도 이게 징수독려 하라라고 지적이 된 것같거든요. 그런데도 예산편성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것 못 받는 것인지,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받을 의지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여지가 있는 같으면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언제 해결 될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수납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금액을 파악을 하고 결산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받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 받으려고 하는 같으면 아예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했을 것인데 이것은 향후에라도 계속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토지구획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공사비로 한 50평을 내놓고 그 내 놓은 땅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통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조합에 촉구를 해도 이 조합에서도 땅을 더 많이 가지고 간 사람한테 돈을 받아 내어야 되는데 그 돈을 제때 못 받으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조합 측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조합에 촉구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 불투명한 그런 건데 그럼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문동지구도 마찬가지네요?

삼문동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자기들 공사한 것 만큼의 땅을, 그걸 받는 것을 체비지라고 하는데 이 체비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 보면 그 체비지 활용을 하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의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북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마무리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허가도 다 났고, 그러면 자기들 할 것은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만 이걸 못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에서만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들어 갔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조합원 중에서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청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가,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말에 약 60%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효도로사업은 지금 현재 삼문동에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있는 대로부분에서 밀양강을 횡단해서 사포 쪽으로 해서 교량이 가설이 되고 그 교량이 예림서원 쪽하고 연결되는 산업단지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광특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지방재정의 광특예산이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여태까지는 보면 남해안시대 개발을 한다고도 했고 지금도 보면 서부 쪽에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해마다 배정되는 예산들이 좀 적습니다. 5억씩, 10억씩 하다 보니까 돈이 500억 되는 예산에 5억, 10억 와서는 몇 십년 가야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삼문동부분에 부지보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 분들하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어쨌든 예산을 빠른 시일 내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무안면에 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 하고 있는 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소유자가 박태덕 씨라고 계시는데 이 부분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애초에 바로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협의보상에 응하는 그런 것은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조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학교간도로 개설에.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언제였습니까?

2012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가아파트부분에서 동명중학교입구를 가기 전에 삼성문구사 조금 지나서까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상가아파트 입구에 보면 거기도 보상이 딱 한집 때문에 안 되고 한 몇 십m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도 딱 한집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나절차나 이런 것 좀 있었습니까? 보상협의관계에서.

예. 그 부분은 가스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고 아마 9월 달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남은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지금 일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넘게 그냥 사업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토지수용 한 이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고 지금 현재 그이후 부분은 동명중학교 쪽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그게 마무리가 되어지면 내년도에 공사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그 밑에도 지금 이사를 가야 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집이 좀 줄어들고, 터가 줄어들고 해서 담을 쌓고 지나가는데 그게 조속히 되어야만 도시계획 처음대로, 개설도로 계획대로 되는 거지 지금 예산 계속 낭비 쪽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부분에, 우리 하남일반산업단지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토목공사 중에 산을 막 깎아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 여름에 아마 우수기에 비가 좀 와서 토사유입이 농로에 일부 좀 되고, 용배수로에 좀 되고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시에서도 좀 대책이 있었습니까?

산단조성을 하고 대규모 공사장에는 보면 여름철에 보면 토사유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침사지나 유수지를 계획에 넣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도 여름철에 보면 집중적인 폭우가 오고 하면 부분적으로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에 비가 한 135㎜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침사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실은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소류지 개념 작게 만들어가지고 침출수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흘려보내도 이게 많이 오면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발파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발파작업. 그럼 인근에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지금 우리 하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낙동강주변으로 해서 모래바람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모래바람이. 겨울철, 봄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토목공사 같이 진행이 되면 이쪽 분진이나 이런 게 분명히 날아올 겁니다. 그런 대책을 미리 강구를 행정에서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쪽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 하남지방산업단지 관계는 처음부터 인․허가 할 때부터 지역민들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 중에 있지만 지역민하고 행정하고 또 사업시행하는 시행자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께서 환경보전위원회에 어느 어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환경관리과에 환경지도계장하고 그렇게 3명이고 하남읍장은 그냥 배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보전위원회는 어떤 피해사항이 예상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만일 또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조치사항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반대 속에 하남산업단지가 승인이 되고 사업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 이런 말씀을 저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전회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예방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원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인근주민들, 마을주민들이 보상관계나 기타 민원거리를 많이 시에 요구를 이렇게 하고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또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원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거고 또 사업시행자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이게 민원발생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행정에서의 많은 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