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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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ㅇ업무보고 - 행정관리국(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등 4개 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인 김영춘 감사담당관의 임용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김영춘 감사담당관님이 계약직 공무원이시잖아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자격 요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당시에 채용공고를 통해서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임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임용 방법은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공고해서 대상자 신청하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의 복수 자를 추천해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가 몇 명 등록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명 복수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후보자 3명이 등록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후보자 3명이 등록하셨고, 그러면 김영춘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신청한 3명의 후보 중에 자격도 일단 충분하다고 보고 면접 과정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현재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위원이 누구, 누구였는지 자료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채용에 관한 절차 내지는 자격 요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은 저희들이 일단 공개가 곤란하고, 인사위원 명단은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회 선정이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적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 7쪽입니다. 임명직 위원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적심사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에 구성원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보면 구의회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 유공, 또는 사업 유공, 그 다음에 정부포상, 주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이 주민대표로 1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서 보면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쪽의 강북구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직 위원을 1명씩 선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공무원끼리 심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식구끼리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각종 위원회를 보면 법률, 규정으로 또 조례로 위원의 기준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조계라든가 또는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학교장, 이런 분들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여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8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도 예산까지 쓰고 나면 청사기금이 얼마 남게 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11년 10월 30일 현재, 434억 5,6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적립은 하고 있지만 2012년도까지 예산에 올라온 것 쓰고 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나면 302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의 현재 집행액이 21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빼고 나머지 이자가 한 8억원 정도 생길 것으로 봐서 2012년도 말에는 97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곶감 빼 먹듯 다 빼 먹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건립기금은 구청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해서 2003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450억원 정도를 적립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일반회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주요한 여러 공사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4개 공사를 선별해서 거기에서 203억원 정도를 지출했고, 또 이번 2012년도에 4개 공사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금액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또 2014년도의 예산사항이 허락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출연금을 그쪽 기금으로 넣어서 당연히 공공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강북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중에서 보면 올해 미아동, 삼각산 복합청사 등 여러 건으로 청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강북구청의 청사도 오래 되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빨리 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무조건 구청사 신축을 잘못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우리 구청사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빨리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은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기금을 마구 쓰다가 막상 청사건립기금이 모자라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급기관에 우리 구청사의 상황을 알려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성실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의 말씀대로 작년 2010년 11월에 지방행정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2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통보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청사가 ’74년에 건립되어서 지금 37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신축에 대한 기간이나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간이 훨씬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또는 행자부에 우리 청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3쪽의 기능직 승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승진은 근무실적평가인 근평을 많이 받아야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최소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야 됩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아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평을 일단 받습니다. 다만, 근평 또는 최소 연수가 지났더라도 각 직급별 정원에 결원이 생겨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있고 또 일부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승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의회 기능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의회 기능직은 5명입니다.

이순영위원

의회의 기능직 근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구의회사무국에서 순위를 매겨오면 저희가 통합해서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차로 구의회사무국에서 매겨 오시면.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직급별, 직렬별로 해오면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직급, 직렬별로 구의회사무국에서 매겨오면 통합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근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근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서열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순영위원

서열을 2차적으로 다시 조정하신다고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근무를 의회사무국에서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근평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운전직이 있다 또는 기술직이라고 하면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또 기능직 6급, 7급, 8급에 대해서 각 자체부서에서 1차적으로 서열을 매겨오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일단 통일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회의 기능직은 근무지인 의회사무국장이 근평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해 보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부서별, 국별에서 1차적으로 근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평정이 있습니다. 기관평정은 구나 동이 통합평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급, 6급, 일반직 중에서 행정, 세무, 사회직에 대해서는 기관평정을 합니다. 또 기능직, 별정직도 통합평정을 하고요. 7급 이하 사회복지직, 기술직, 기능직도 기관평정을 합니다. 다만, 국별로 부서평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급 이하 행정직, 전산직, 세무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만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정계획이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에도 기능직이 많잖아요. 기능직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자기 식구부터 챙기지 남의 식구를 챙기시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뜯어고칠 생각 없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다만 이렇게 근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5명, 3명, 2명, 1명 그것을 각 부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을 할 때에 부서에서 1순위 온 사람은 1순위끼리 모아서 1번부터 3번을 주고, 이후로 온 사람은 4번 이후로 매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같이 통합을 하다 보면 어떤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근평제도가 공평하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겠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직급별 승진자료를 보면, 현재 직원들이나 밖에서 강북구를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한테 충성하고 아부하고 비서라인에 줄을 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분들보다는 아첨하고 또 자기 고향을 팔아서 승진에 활용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행정지원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근평관리에 부서장은 일단은 1차적으로 평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구나, 성실하구나” 하면 부서에서 우수한 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평정을 받으러 오면 저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1순위대로, 2순위는 2순위대로 서열을 다시 매기기 때문에 부서장에 근평에 대한 무게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오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근평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은 7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우, 양,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전체 직급별에 2할을 주고 있습니다. 우는 4할, 양은 3할, 가는 1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배분식으로 해서 매겨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자기 능력대로 부서장이 능력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가 가감이 돼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들에 행정직 전환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아직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5월 달에 일부직이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시달된 것은 없지만 계획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달에 일부 시험을 보는 계획안까지만,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만 관련부서 전 부서에 이첩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의회 기능직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평정을 의회사무국에서 1차로 해하고, 또 2차로 통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평정을 그야말로 의회사무국은 잘 받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근평 잘 주셔서, 불합리지 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의회기능직 근평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결과적으로 의회 기능직이 속된 말로 개밥에 도토리 되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근평을 잘 받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자기 식구들 챙긴다고 하면서 그쪽에만 주시는 불만이 토로되어서 나오면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또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믿기는 믿지만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계속 행정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8p입니다. 우리가 공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2003년부터 기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구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어려운 난국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금이 4개의 청사를 짓는데 일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꼭 구청의 기금을 통해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열악한 구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요되다 보면 구 청사 또한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때문에 시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고부터 시에서도 일단 청사를 신축을 지양을 하고 했고, 물론 우리구의 어려운 것을 전부 얘기를 했지만 일단 지침이 되고 또 그 이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이 힘들다는 답변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비만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2~3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청사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국고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잔고가 거의 탕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정 상황도 변화가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한 변화가 있겠지요. 앞으로 대비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시나 국고에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 상황 모두 맞습니다. 사실은 청사기금을 쓰면 안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사업들이 전부 준비가 되고 착공이 되고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청사기금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북구청 청사가 노화되어서 건립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앞으로 만날 기회 많습니다. 그럴 때 아마 건의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5p입니다. 직군·직렬별 정원·현원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직군 현황을 보면 정원이 682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적었어요. 679명. 그런데 작년보다 정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원은 작년보다 한 20명 가량 부족한 인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행정상에서 12명, 사회복지에서 5명 이 정도, 작년보다 정원은 더 필요하지만 현원은 준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김상만 과장님, 한 명, 한 명의 인원이 굉장히 시급할 때인 것 같은데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데가 다급하게 많은데,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정원은 늘고, 현원은 줄은 상태인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군의 경우 정원이 682명, 현원이 665명으로 17명에 대한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이 12명, 사회복지가 5명, 다만 행정직이 됐든 세무직이 됐든 사회복지, 전산, 어떠한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원을 몇 명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인원대로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내년도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20여 명이 내년도에 다시 신규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 초에 빨리 신규직원들을 우리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작년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를 7,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의 일부 일환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추가로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직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20명은 내년 초에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지금 부족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어제도 모 동장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난 9월 달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해서 각 동에 결원이 있는 곳부터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과가 또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특히 부족하면서도 일거리가 많은 사업부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느 한 군데 부족함이 없이 형평성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2p입니다. 전보대상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동 6년 이상 계속 근무 직원 중 본인 희망자 구로 전보, 사실상 6년 동안 근무한 동 직원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2년만 해도 업무를 다 파악하고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데 6년을 한 곳에 한 동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면에서 효율성과 능률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김도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직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또는 동에 적성이 맞고 또 구에 들어와서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또 우리로서도 그 동 또는 일부 동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시든지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동에만 있고 싶다고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그렇게 대상을 한 번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란다고 해도 관에서 강제적으로 전보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 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되어 있고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있고 싶고, 남들보다 10시간 일할 것 1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발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 발전이나, 개인적인 발전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보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6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6년이 너무 기니까 단축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 6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하반기 43p에는 현 전보 대상을 그러한 것을 넣지 않고 일단은 현 부서에서 1년 이상 한 사람들을 해서 한 것도 있고요. 또 2011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또 안 온 사람이 있어서 5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 희망자를 구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년 단축됐군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세월이며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4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유동 복합청사도 그렇고 번2동도 그렇고 청사가 지어질 때마다 가장 힘들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서관과 에어로빅이 층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음장치가 안 돼서 서로 간에 곤란한 입장이 되는데 이 또한 미아동 복합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각산 복합청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는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복합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5층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에어로빅으로 활용을 하든 뭐로 활용을 하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그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음향시설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방음장치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을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장의 꽝꽝 소리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는데, 번2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해요. 에어로빅이 바로 위층에 있다 보니까 꽝꽝 소리 때문에,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 이런 방음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따로따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자체가 위, 아래 다 소음이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방음이나 진동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160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각 대수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전자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구청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오픈을 해놓으면 일부 관계되는 사업장들이 와서 거기에 금액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하는 수의계약의 일종의 방법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다 최저가격으로 하신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이고, 수의가격도 물론 최저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보험은 최저가격으로 들었는데 보상 받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보상은 수의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책임보험을 우선 종합보험이나 그런 보험을 하겠다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어디이지만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사고가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 받은 것은 8억 8,000만원으로 얼마뿐이 안 되고 우리가 쓴 것은 더 많은 돈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물론 보험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보상, 대물이나 대인보상을 전체적으로 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적정 가격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해서 9개 부서가 있습니다. 9개 부서별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차량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종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에 보험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과 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감사자료 52쪽입니다. OK바로콜 시스템에 접속한 후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처리불가가 7건이 나왔는데 7건에 대한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문서접수를 하다 보면 민원내용들이 나가서 확인하면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어디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또는 어떠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엉뚱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가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종순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18쪽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순영위원님과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면 2012년도 쓰고 나면 97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부지매입은 다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짓는 것은 어떤 것 가지고 지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010년도에 심의를 할 당시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건설비, 건축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부지매입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자료에 보시면 현 청사의 노후화로는 안전진단 결과가 2010년도에 C등급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결과에서 보면 조속한 보강 및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한 상태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사 건립이나 리모델링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3년도에 기금을 적립할 때는 구청사를 목표로 해서 건립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455억원을 지금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신청사 보류 공문이 있었고, 특히 201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할 그러한 재원이 있어서 부득불 203억원을 이쪽 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시 또 출연금을 받아서 청사건립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러한 계획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사건립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2010년도에 리모델링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도 25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청사건립에 맞는 이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도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2001년 7월 달에 청사 안전도검사를 받았을 때는 B급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0년도에 청사 안전검사를 받으니까 C급을 받았습니다. C급은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따라서 안전도에서 저희한테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보수만 하면 14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 1안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보수를 원할 경우에 70여 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면 한 25년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안전진단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전체적인 개보수보다는 일부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만간 1안, 그러니까 어떤 보수를 요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지난 번 공용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청사 보수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부지, 건축비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어떤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개정을 해서 우리구 청사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활용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정원 외 인력현황에서 보면 해외유학으로 휴직을 하신 분이 계신데 휴직을 하면 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휴직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2년까지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2년 이후라도 타당한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부족한 과는 많지만, 특히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임위원회 때를 비롯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송천동만 말씀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삼각산동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동사무소는 그 가운데 있어서 민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송천동으로 내려오세요. 또 삼양동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시내로 나가는 방향에서 반대쪽이다 보니까 서류를 떼러 건너가서 하시지 않고 송천동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 들리면 민원인들이 쭉 줄을 서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보면 송천동보다 오히려 인근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민원서류 처리상황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봤는데 인근의 삼각산동이나 이런 곳보다는 현저히 송천동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인원은을 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송천동의 경우 지금 정원이 17명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동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자동차등록팀하고 같이 있어서 모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수유3동 같은 경우도 저희 직할 동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많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떠한 결원이 생기기 이전에 잘 판단을 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은 민원을 보러갔는데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강북구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행정서비스시민고객평가가 1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100명, 보건소 100명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청소는 쓰레기수거 등 청소서비스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이용 만족도를 현재 방문을 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2012년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하고도 감사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실 것이고요. 우리 초·중등사이버스쿨하고 인터넷수능방송을 일원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지난 해에도 지적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홍보담당관 감사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협의는 하였는데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 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랬었고 업무보고 때도 자꾸 불거졌던 얘기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행정 규칙을 개정할 권한도 없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홍보담당관하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는데 아직 현재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두 부서 간 협의가 있었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업무만 가져올 수는 없고, 사람이 같이 와야 된다' 이랬던 것이고, 홍보담당관은 '그럴 인력이 없다. 한 가지업무만 보고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두 부서가 원활하게 협의해서 올리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감사 때 들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협의요청 받으신 바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채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인원이 같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원을 빼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단일화 하는 것이 맞고, 일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면 저는 단일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공감하시는 것인데, 이제 1명 인력 편재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 저도 답답하기는 한데, 관련해서 내년에 업무보고나 그 때도 이것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여러 양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도 있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이런 학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인데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실이라든지 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각종 학교에 제공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그러한데,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게 되면 예산이 거의 30% 이상 교육경비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려면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도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일단 그전에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이들 학습능력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마침 영훈초등학교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립학교나 국제중학교도 1,900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원하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인데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럼 계속해서 어쨌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는 지원요청이 오면 계속 교육경비를 지급 혹은 보조하는 학교로 동등하게 해서 그냥 지원하실 계획인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포괄적으로 학교로 보면 강북구에 있는 자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 사립학교, 일단은 조금 있으면 다음 주 예산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에서 예산 올린 것이 재작년에는 30억원, 금년도 28억원, 내년도 20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삭감된 예산인데, 최선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학교 양태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32쪽에 학교주변 CCTV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니까 CCTV가 학교 내에도 있고 학교인근에 스쿨존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모니터는 같은 곳에서 하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밖에는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디에 있는 통합관리센터예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번동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파출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학교 스쿨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스쿨존사업은 구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하고 매칭해서 재작년에 8대 예산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수송초, 미양초, 삼양초, 송천초, 우이초, 화계초, 유현초, 삼각산초해서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된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이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시에서 그냥 우리는 주는 대로 할 뿐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이 계획에 전체 초등학교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시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내년분 예산 관련해서 내시되거나 이런 것 들은 바는 없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 없고, 아직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료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자매결연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부터 즉, 감사기간에 걸쳐져 있는 곳에서는 자매결연 심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제출해 주셨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열렸던 적도 없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얼마 전에 익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지금 보면 자매결연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교류 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교육교류사업 관련 교육경비 지원대상 등 이렇게 해서 읽어볼 수 있게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데, 익산시와 자매결연 맺은 것과 관련해서 자매결연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구청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로서는 외국과의 교류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결을 하고 나서 특별한 문제라든가 어떠한 효율적인 교류활동과 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을 할 사실이나 조정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구의회 자매결연심의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21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제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우리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고, 또 11월 21일 날 구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참관을 해서 행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행사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 자매결연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최했어야 될 이유는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말고 다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나 해외에 도시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일단 익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내년도에 함평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매결연심의위원회도 이때도 안 여실 계획이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 때는 그 때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인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자매결연심의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런 위원회일 것 같으면 이것이 무엇 하러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 이 조례내용에 맞게 심의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자치행정과장님과 함께 각 동 강당 등의 공간대여 기준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구청 대강당의 경우 혹시 행사에 대관하거나 했던 적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행사를 저희 구청에서 후원이나 주관을 한 경우에 대해서 대관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후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행복실이나 혹은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구청 행사가 아니더라도 대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구청 대강당의 대관과 관련해서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일단은 구에서 하는 행사만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기획상황실과 대강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감사가 와서 자리를 다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여러 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건에 따라서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것만 개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내부적인 것이라면.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지는 않고 관련 부서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부기준'이라고 하시는데 그 내부는 구청장 방침인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주최에서 대관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이 옵니다. 그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결로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청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대관여부에 대한 가능 혹은 불가에 대한 기준은 공문은 나와 있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후원하거나 개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대관해 준 적도 없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침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도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행사가 가끔씩 토요일, 일요일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차를 못 대는 또는 상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또 그 반대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른바 추락행사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청사가 열악하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동 청사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는 그나마 번듯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강북구에 원체 없어서 이미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열려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고, 인근구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구청 대강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성북구, 금천구, 도봉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그런 개방과 관련된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혹시 계획과 관련해서.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한 내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기본으로 선거법처럼 네거티브하게만 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미풍양속을 매우 저해하는 행동 혹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른 일정과 겹치는데 누가 쓰겠다고 고집 부릴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서, 대략 '이런 행사 이외에는 다 된다' 이런 정도의 규정을 정해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원체 우리강북구 관내에 공간이 그나마 음향시설이 된다든지 번듯한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미세하게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치행사냐 그렇지 않느냐 한참 싸웠는데, 그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런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안 되는 사항 몇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지금 공공기관을 열린 공간으로 열어가고 있는 지금 방침과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료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떻게 어디에 쓰라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용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잘 집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지원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3년치 자료를 보니까 부익부빈익빈 그런 사항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수억원씩 되고, 어떤 학교는 그 반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학교별로 보면 학력신장분야라든지 체육시설 이라든지 학교시설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학교장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신청, 연초에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심의하고, 12월 예산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학교 관심도라든지 약간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의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아까 노후도에 따라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보조금 지원할 적에는 노후한 학교에는 많이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 의견은 아니겠지만 일단 각 학교에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은 같은 구 내에서도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삼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억 2,254만 9,000원, 2010년도에 2억 510만원, 2010년도에 6,9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또 가장 적은 곳을 보면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3,640만원, 2010년에 8,620만원, 2010년에 4,9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반도 안 되게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수유초등학교나 우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지원이 되는데, 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합쳐봤자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의원님 중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 들어온 것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약간 편차라기보다는 더 큰 편차가 학교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로 안 들어 온 것을 더 올려라 이렇게 할 형편은 아니고요. 송천초나 이런 데는 많이 안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신데.

이종순위원

그럼 송천초등학교가 예산이 조금 올라왔다 그랬는데 그럼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다 지원을 하셨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송천초가 들어온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거의 온 것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종순위원

다 됐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확실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도색부분은 일자리추진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도색을 하신 것이 만족할 만큼 다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도색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추진단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가로 받아서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송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곳에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송천초등학교에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동안 그랬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뉴타운으로 인해서 삼성아파트 사람들이 송천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뉴타운에 이사 와서 보니까 정말 학교는 예전의 학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에는 좀 더 그런 면에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강북구꿈나무키움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부터 지정기탁서 및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10월부터 지정기탁서 및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3월 18일에 강북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5월에 발기인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에 현재 접수된 발기인 693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기인준비위원회를 한번 했고, 그 이후로 지정기탁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현재 449건 1억 2,000만원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목표액이 5억원 맞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기본 재산이 5억원이 있어야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출연할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3월에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 당시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각 부서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구에서 출연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 소속 직원에게도 모금을 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소속 직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구청 직원에게도 모금할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부서에게 생각하기에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좋은 사업이다’, ‘강북구의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우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기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직원한테 현재 받은 것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일부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명단을 담당이 가지고 있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명단은 현재로서 공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신상이라든가 개인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하는 것은 좀.

이종순위원

좋은 사업이면 알리는 것이 더 좋지요. 어떻게 안 알리는 게 좋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북구에 11개의 민간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정말 이 사업의 뜻이 가치있고, 동참할 의지가 있으시면 좋은 의도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693명 중에서 직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일반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일반주민한테 모집할 때에는 그냥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서울시내 장학재단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구, 은평구, 금천구 그런 구를 보면 구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서는 아직 출연계획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동참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몽준 국회의원 같이 한 사람이 몇 백 억을 내면 끝나는 사업인데, 강북구에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 약간 마음이 아프고, 일단 이 사업을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향후에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이 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재산의 이자로 장학금을 전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5억원 가지고는 신청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억원, 30억원 정도 되어야 최하 몇 명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청장님의 지인, 선배님으로 해서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했는데,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재력이 있고, 일단 돈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종교계에서도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이 많이 접수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표면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종순위원

현재 발기위원회는 구성된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발기준비위원회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곤란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좀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5억원이 마련되어서 장학재단이 교육청에 신청, 접수되어서 그 이후에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2011년도 3월 6일 연합뉴스 보도 내용에 의하면 ‘단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한 지자체 장학재단’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운영실태 감사결과 장학재단의 상당수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업체들을 상대로 기금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가 하면, 이들 기금을 장학사업이 아닌 교사들의 격려금이나 외유성 해외연수비로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열악한 재정에서 무리하게 장학재단을 위해서 예산을 출연했다는 경우도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도 목표액 설정 실적보고를 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승진자로부터 반강제적 기부, 그런 적도 있었고, 공사물품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접수, 또한 장학재단 이사 추첨 등으로 부당지급 등 사례가 있음을 거울삼아 성공적인 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무튼 이종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고려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거의 60%, 70%가 기탁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구민한테도 최대한 자발적인 기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돈 모은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월부터 거의 6개월이 되었는데 나타나는 효과가 거의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종순위원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참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부 어떤 단체에서 얘기들은 것으로는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무 강제성을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질문드린 것 중에서 작년 행감 때 영수증처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영수증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정산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체에서 정산을 하고, 보관하고 그 결과만 학교장이 구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지금 현재 정산서 영수증까지 해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받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간소화 차원에서 학교에 있는 서류가 다시 복사되어서 구로 올라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산 시기가 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어차피 돈을 집행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받으셔야지,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서류 전체를 저희가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유치원은 받는데 학교를 안 받는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별로 자체, 교육청 자체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감독·감시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이 개시되면 개시되었다고 보고를 받아서 직원이 나가고, 완료되면 완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있고, 공개입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약기준에 의해서 간이계산서로 붙일 수 있고 세금계산서 붙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 붙여야 될 데 안 붙인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또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면서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 결과로는 지적사항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4월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사업계획서 받고, 2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해서 3월부터 예산이 집행되었고, 사업개시가 4월 정도 되어서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현장 확인하고 정산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지급 보급 및 수리에 관해서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희망나눔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 각 자치구들이 연계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또 수리를 같이 해주는 저소득층이나 정보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118대를 보급했고, 모니터 51대 그 다음에 무상수리는 89건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2010년도에 100대, 2011년도에 118대 보급했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중고 PC 보급이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불용되는 행정컴퓨터를 저희가 재수리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컴퓨터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418만원이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2010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비슷해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렇게 불용되는 컴퓨터를 다시 보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품 비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합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은 전년도나 2011년도나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정확한 액수는 없어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수리비용 아닙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100대 지원했고, 2011년도에 118대 지원했으면 2010년도 100대 지원했을 때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또 2011년도 118대를 또 지원했으면 수리비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 것은 회수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용욱위원

수리비용이 2010년도에 500만원 돈, 2011년도에도 500만원이잖아요? 고장 나면 고쳐주는 것이 수리비 아닙니까? 2010년도에 100대 지급했고, 2011년도에 118대 지급했으면 218대가 되는데, 그러면 고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대개 증가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같다보면 2010년도에 지급된 컴퓨터는 회수한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도는 불용이 되었는데, 2006년도 행정관청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급하는데, 이 비용은 소모품 비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라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할 때 드는 소모품 비용이지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상지급을 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안 해줍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비용이 아닙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모품 비용이고, 수리는 따로 유지·보수.

김용욱위원

새로 118대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서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쓰다가 고장이 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무상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밖의 나머지 대상자들은 1년간 저희가 무상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무상 수리를 누가 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유지·보수 요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 공무원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데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용역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가면 갈수록 수리비용은 올라가지요? 개수가 많아질수록 계속 고장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

수리비용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게 연차적인 비용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가, 또 고장은 언제 어떻게 나는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났는가, 이것이 파악이 정확히 되어서 After Service가 되어야만 보급해준 취지도 맞고, 또 실적도 나오는 것인데, 그냥 그때만 행정관청에서 썼던 컴퓨터 잠시 수리해서 주고 가져다가 어디에 버렸는지 집에서 잠자고 있는지 그 파악이 자세히 되고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무상 수리를 할 경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무상 수리는 어떤 형태로 해줍니까? 고장이 나면 정보지원과에 요구를 합니까, 일상점검을 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한테 장애가 났을 때는 요구를 하시고, 저희가 무상점검도 1년간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년만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해마다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1년은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고, 대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김용욱위원

보급된 명단과 그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급된 인원과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118대는 매우 적은 숫자인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보급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선착순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기간을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동사무소나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서 기존의 서울시 수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2년 이내에 수혜를 받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중복 제외되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 순서에 제외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신청하신 순서대로 선착순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내부규칙에 의해서 선정해서 보급하는데, 대개가 올해 118대를 할 때 신청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당연히 없겠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200명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김용욱위원

200명이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것을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급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리업체는 선정해서 수리업체를 정해놓고 하면 1대 고장 나서 고쳐주는데 1만원, 2만원 든다고 했을 때도 수리업체가 신속하게 나가서 고쳐줍니까? 아니면 고장 난 것을 10대 정도를 모아서 한 번에 보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때그때 바로 나가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적은 액수가 요구되더라도 신속하게 빨리 고쳐준다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리업체가 강북구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업체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유지·보수 업체인데, 저희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유지·보수 업체인데, 강북구에 소재된 업체가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용욱위원

이 업체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리가 용이해야 빨리 올 텐데, 멀리 있으면 1만원, 2만원 돈 벌려고 여기에 오겠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래서 구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상주를 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유지·보수 업체는 희망나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 직원, 보건소, 의회까지 해서 전 직원의 컴퓨터 AS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2013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에 약 100평 규모로 2013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미아동 복합청사 준공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물만 다 완료되면 즉시 가동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관제센터 구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용욱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인사위원회가 승진, 전보, 징계 이런 사전심의를 하는 곳인데,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행정지원과장님인데, 거기 위원회에 왜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안 들어가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현재 외부인과 내부인,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간사로서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공무원들 승진에 관해서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근무 연수나 또 성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순위가 쭉 정해지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순위가 정해지면 강북구에서 순위를 뒤바꿔서 승진이 되고 안 되는 사례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서열대로 확실히 된다는 것은 없네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서열은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무기간, 근속이지요. 근무평정으로 해서 일단 쭉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승진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결원이 1명이냐 2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배수가 정해집니다. 뭐냐 하면 1명을 승진시킬 때 4명을 놓고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 때도 있고, 또 2명일 때 8명, 또 7명이나 8명일 때 거기 배수에 맞춰서 추천인원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승진심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진심사선정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승진선정위원회에서 이번 심사기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승진선정위원회에서 일단 승진 대상자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순서도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학교 교장이나 변호사나 비영리민간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된 사람에 관해서 그 표에서 근무연한 또는 성적점수, 순위 이것을 보고 평가하지 그 개인의 신상이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여기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를 보고, 여러분들은 같이 근무를 했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와서 그분들 점수 외에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2항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하 9명으로 하되 각 호에 따른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거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분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지역단위 조직의 장 기타 등등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공적 또는 실적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감사담당관에서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낸 실적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먼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내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1차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실적들을 보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들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물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자료를 만들 때 실적과 평가를 해서 순위가 1번부터 쭉 5번까지 되어가면서 올라가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바꿔졌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바꿔진 이유는 여기에 아홉 분이 계신데 위촉직 분들은 바꿔진 인물에 관해서 깊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성적만 그대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당연직, 임명직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에 관해서 점수 외의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점수 외에는 모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천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심의위원회에서 바꿔지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나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왜 서열대로 안 하고 뒷번 또는 맨 마지막 번이 됐는가에 대해서 승진심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 자체에서 다시 설명도 듣고 보충질의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거칩니다.

김용욱위원

추인받는 기관은 같은데.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인받을 수도 있고.

김용욱위원

그런데 추인받는 데서 바꿔졌다는 것이.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바꿔질 수도 있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잘 가다가 누구 압력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싹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추천위원회까지도 자기가 다 이번에 승진될 것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인사위원회에서 바꿔져서 승진이 안되면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물론 서열이 개별적으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승진에 내가 몇 번이기 때문에 승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신이 짐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 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공무원들께서 근무하시면서 첨예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승진 또 좋은 부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북구청에서 승진에 잡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보완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38쪽을 보시면 퇴직자 명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지방별정직 7급 상당 비서, 의원면직, 위원직 명단 2009년 11월 23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010년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8월 3일 최동수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비서직들인데요. 왜 박정현씨는 2009년도 11월 23일 날 의원면직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의 박정연 경우는 기능직 별도 채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원서를 넣고 그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09년 12월 23일날 의원면직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지원과 김창희씨, 박철민씨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만두신 분들인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최동수씨는 의회 별정직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박정현씨는 기능직 채용을 하기 위해서 면직당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날짜로.

김용욱위원

대체했어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김창희씨도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거기를 해서 채용이 되고 또 기능직이 별도에 결원이 있어서 채용공고가 나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기능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방별정직 7급 상당 비서 박정현씨는기능직으로 채용하기 전에 비서로 있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김현풍 구청장 때 별정직 비서가 3명이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2명입니다.

김용욱위원

비서로 3명이었잖아요. 박철민씨, 김창희씨, 박정현씨.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박정현씨는 2009년도 12월 23일 자로 퇴직이 됐고 그 이후에.

김용욱위원

그 전에는 퇴직하기 전에는 비서직이었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박철민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은 박정현씨가 그만둔 다음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박정현씨가 퇴직을 하고 나서.

김용욱위원

누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박철민씨요.

김용욱위원

박철민씨가 박정현씨가 그만두고.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 이후에 들어 온 사람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시 들어오셨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박정현씨는 기능직 무엇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기능직 필기로 채용이 됐습니다. 기능직에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기 직종에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박정현씨를 기능직으로 채용을 한 것은 누구 한 자리가 비니까 뽑았다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으로 이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능직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명이 거기에 응시를 해서 이분이 채택이 돼서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김용욱위원

여러 명이 원서를 넣어서 구청에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뽑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청에 힘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전 청장님 일이지만 그런 상황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기능직 신규채용 특별임용이 있을 당시에 6명이 채용이 된 내용입니다. 박정현씨 혼자뿐만이 아니고 6명이 2009년도에.

김용욱위원

그때 당시에 6명을 채용할 때 1명이 박정현씨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채용시험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채용했겠지요?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 들어오는 것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비서가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채용공고를 보고 원서를 내서 채용됐으면 모르는데, 비서로 있다가 채용이 됐다. 근무 잘 하시면 되겠지요. 결격사유는 없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꿈나무장학재단이 12월 발족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5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출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12월 달에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안에 장학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탁한다는것이 쉬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2월까지 기탁이 안 들어오면, 5억원 기탁이 안 되면 연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장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 5억원을 못 만들면 연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추진력이 있어야 되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또 아까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압적이지 않느냐, 강제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김용욱위원

꿈나무장학재단 조례안이 구청에서 올라왔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달에.

김용욱위원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목적도 좋고, 아주 실효성 있고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아무 이상 없이 조례가 통과돼서 왔는데, 저희들은 그 조례를 다룰 때 내가 너무 오버했는지는 모르지만 국·과장님들하고 청장, 부구청장들이 사전에 올 12월 안에는 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기금 마련에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해놓고 만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우리도 좋아해서 바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돈 5억원을 못 모으고 있으면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하루 이틀에도 끝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나오면.

김용욱위원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하고 조율을 많이 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어렵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5억원 모아져서 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자로만 장학재단 운영하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은행이자로 얼마 받는지 몰라도 0.03%만 받는다고 해도 1,500만원 나와서 장학금 줄 능력이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다시 구상해서라도 연내에는 못하더라도 내년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쪽지만 통·반장들한테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가서 보면 ‘10만원 이상 꿈나무장학재단 기탁하시오’ 해서 쪽지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또 뒤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실현을 시키셔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우려하면서 최대한 접수 안내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학재단이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아까 발기인이 693명인데 10만원씩만 해도 6,900만원, 20만원씩 하면 1억 2,000만원인데 693명 발기인들이 다 지금 얼마씩 내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발기인은 발기인으로서만 하고 지정기탁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쓰입니다. 발기인 받은 돈 중에서 지정기탁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발기인이 전체 다 기정기탁금은 아니고.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아직 덜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명단만 받아 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발기인으로 명단이 들어가면 기탁금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본인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발기인으로.

김용욱위원

그것은 주위를 더 살펴보면 되겠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 42쪽에 다산아카데미 강좌는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에 돈만 주고 위탁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진이라든지 전문 강사진을 모시려면 그렇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했는데 4,000만원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 당초 계획에서 4,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있는데 금년 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니까 11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어떻게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성신여자대학교에 부탁을 해서 그 인원이 전체 금년도 수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 그래서 금년도 진행하고 이번 주 금요일날 2기 수료식이 성신여자대학교 운정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모집을 해서 모집인원이 너무 많아서 관리 능력이 없어서 성신여대에다가 위탁해버렸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재대로 전문강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산연구소하고 연계도 있고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강북대학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요?

김용욱위원

예.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거기 강좌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강좌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욱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다산연구소에서도 일부 강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강사진으로 투입되는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성신여자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도 다산연구소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만 잘 하시고, 수강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인원만 모집해서 성신여자대학교에 고스란히 위탁주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강북구 행정의 축이 교육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교육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청장님께서 강북구의 발전의 축이 교육, 개발, 복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재정여건이 점점 더 열악한 그런 처지에서, 예산편성이 금년도보다 열악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자금 없이 정신력만 강화시켜야 되겠네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순위가 작년에 15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김용욱위원

내년에 어렵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겠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내년 예체능 프로그램에 관해서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체능 분야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장학재단 분야도 어려서부터, 꿈나무 유아시절부터 소질개발 그리고 예체능 이런 분야, 기존에는 장학금이 성적우수 장학생을 많이 했는데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의 취지가 소질이라든지, 어려서부터 그 분야에 자질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겠다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체육분야 그런 분야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이 학력신장 분야 중에 체육이라든지 특기 이런 분야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강북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분야가 많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위원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교육지원과에서 또는 우리 강북구에서 어떠한 특이한 점이 안 타나타면 헛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좀 심도있는 고민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노력을 해서 현재 체육관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금에 관해서 보통 학교에서 요구하면서 이것은 실효성이 있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바쁘지 않다 그래서 삭감삭감해서 최소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에서 어디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음악 또는 체육 또는 등등의 예체능 프로그램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지급하겠다. 학교에서 안 받아도 좋으니까 거기로 받으시오. 할 수는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김용욱위원

가능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지만 왜 이런 데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예체능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1,000만원이 소수학생에게 들어가고, 화장실을 고치면 1,000명의 학생들이 편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주면 그 돈을 받아도 되지만 그 돈은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의 행정감사 질문 때도 했지만 번동에 있는 야구단이 뭐지요? 리틀야구단 같은 데도 어떤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데, 강북구를 제일 홍보하고 있는 곳인데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맥락을 찾았습니다마는 여기 교육지원금도 우리 강북구에서 강북구를 더 많이 홍보하고 정말 꿈나무가 클 수 있는 곳인데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을 못 고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논의할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해야 우리 강북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예체능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를 하나 들어서요. 우이초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교육사업 서울시 평가에서 금년도에 장려부, 작년에도 장려부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상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학교장님들은 교육청이라든지 연계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유지가 안 돼서 작년에 1,500만원을 우이초등학교에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약간 그런 업무적인 것을 뒤로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체능 분야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계중학교에 겨울에 난방비도 상금타서 별도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러모로 예체능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가 금년도 30억원인데 내년에 20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많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강북구 교육에 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깊이를 청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시정연설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면 꽤 관심도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허술한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시려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내년에 다른 곳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심도 있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나무장학재단이나 다른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좋은 교육여건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방과후 학교에 22개교 30억원 중에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분야에 거의 대부분의 예체능 분야, 방과후 돌봄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야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강북구 교육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집행내역에서 아까 위원님 질문·답변과정에서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행정의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성 면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산 영수증을 받고 있다고 하셨고요. 초등학교는 현장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또 학교에서 보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1쪽에 미양초 정·후문 설치, 경비실 리모델링, 우이초 교사동 B, C동 옥상 방수공사, 애화학교 내부경사로 설치공사(사업변경:노후 옥상 방수공사 등) 금액이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살펴보니까 보조사업 범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 범위가 합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 범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냥 그런 조례가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1호부터 7호가 있다고만 하고 세부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호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영어체험센터, 방과 후 학교, 우수인재 양성 등 이런 것이 있고, 5호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사업, 6호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이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인데요. 여기에 합당한지 답변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아까 미양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애화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보조사업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연 미양초의 정·후문 설치, 우이초의 방수공사가 과연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뿐 아니고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이 7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특이하게 여기에 명시 안됐더라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해서 심의를 해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교육청 예산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은 제가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학력신장 분야라든지 모든 것을 100%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구에서 자꾸 관여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소관과장으로서도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교육청에서 100%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구가 금년도 25개 구청 중에 순위가 15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사실 직접 혜택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건물에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 동안에는 우리구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에 많이 치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신장 분야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야 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의제 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28억원 편성이 확정되었어요. 내년도에는 20억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볼 때 20억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민의 혈세 20억원을 일선 교장들한테 쌈짓돈처럼 나누어 주어서 시설물 교체 및 사용물 교체로, 쉽게 말하면 교장들의 얼굴이나 돋보이게 하는 것이 교육지원 예산이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선, 체육시설 개선 등은 원래 교육청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우리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무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수리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처럼 아이들 학업, 아이들 학업이라는 것은 아이들 공부이지요. 교육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적도 개선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텐데, 사용물 교체나 아니면 시설물 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학력신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학력신장 내지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저희가 심의과정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현 교육여건을 볼 때 우리 학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자체도 일부는 개선을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목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시행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학력신장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프로그램에 앞으로 치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설도 학생들이 전부 공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불편하다면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이번 예산심사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억원 자르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볼 때 주로 집행은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업무보고 14쪽이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 지원에 980만원이나 지출을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체험학습 교구지원이었어요. 학습효과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을 누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0년도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학교과서가 개편됐습니다. 거기에 배추흰나비의 한 살이가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추진해 본 결과 많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송중초등학교 가서 나비 날리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이 나비한살이 생태체험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소감편지도 받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좋은 사업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면으로, 어떤 교육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쪽인지, 어떤 면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은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크다 보면 정말 자연생태적인 이런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비뿐 아니라 저는 집에서 지금 금붕어도 키우고 있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8억원 예산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 금액에 비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효과적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지금 강북구의 14개 초등학교 3학년 전 반에 이것이 다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옆에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비를 보고 체험학습을 하는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단지 이런 엉뚱한 사업에 1,000여 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습교구 지원예요. 구민의 혈세를 이처럼 물 쓰듯 낭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외압으로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지방을 자주 못 갑니다. 그리고 농촌에 현장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또 각 사회봉사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회단체가 6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관련 봉사단체는 대부분 지방의 현장체험 내지는 생태체험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현장에 안 가고 자기 교실에서 애벌레부터 나비가 되어서 날 때까지 관찰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기심과 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방에 가서 이런 것 배추 한 포기 키워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상상하고 즐거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살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겠습니다. 학교주변 CCTV, 지금 학교 안에 것만 관리를 학교에서 하고, 학교 밖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CCTV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방범용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이고요, 교통관련은 교통행정과 또 학교 앞에 스쿨존은 또 교육지원과 등등 각 용도별로 현재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학교 주변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종이 떨어져서 촬영이 거칠게 되거나, 사각이 나오거나, 기간이 오래 되어서 자료가 없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기기의 사후관리가 아까 잘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은 없어졌다고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교육분야 예산은 없고, 지금 서울시에서 11월 22일자 아시아경제에 나온 사회면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는 2015년까지 CCTV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편성 안 하더라도 시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시비로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요.

이순영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방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는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학교 밖에 있는 것은 저희가 8대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번2동에 있는 치안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에서 또 추가로 설치가 된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쪽입니다. 작년에도 질문했는데 학교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운영지원현황을 봤어요. 학교 두 곳이 다 미아동쪽인데 왜 번동쪽이나 수유동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좀더 확대되어서 다른 동 초등학교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그 쪽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동 초등학교에도 설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예산은 확보해 놓으셨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원어민영어교실은 2008년도 7월 1일자로 개설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교육청 산하에 강북구에 2개, 성북구에 2개 그래서 성북에는 안암초, 석관초가 됐고 우리구는 삼양초하고 송중초가 2억 5,000만원씩 들어서 2008도에 개설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면 3개월마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수강자격이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강북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거주 성인도 가능하고, 거점학교 학생 그러니까 송중초나 삼양초에 있는 아이들로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인근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참소리단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건의도 들어왔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또 자꾸 예산타령을 하는데, 이 예산도 지금 1억 5,000만원씩 3억원 주던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2억원으로 줄여놔서 도저히 이것은 운영이 안 된다. 원어민강사가 2명이고 한국인 강사가 1명씩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만 따져봐도 1억 2,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부와 협의해서 1억 2,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의회로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영어체험교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지금 현재 재정여건으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현재 저쪽에 송중동이나 삼양초에 양쪽으로 가 있고 이쪽 수유동이나 번동 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추가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2쪽을 보면 당직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당직실 조치사항을 보면 간부진에게 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간략하나마 관련 동의 의원에게도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여의치 않다면 간략히 문자서비스라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을 다 간부들한테 알려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명사고라든가 화재 그러한 사항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부들이나 동장이나 또는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님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면 어디에서 불났다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수유역 나오더라고요. 먼저 우이동 키토산도 나왔지만 벌써 저는 딱 듣고서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얼른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동장님들께 연락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제가 질문한 것처럼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동에 사건사고 같은 것, 더구나 요새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까지도 문자서비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예,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 또 동장들로 하여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보지화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될 텐데 감사자료 20쪽에 IT 희망나눔 컴퓨터 무상보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에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보급한 컴퓨터 성능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속도가 또 느리다고 해서 받으신 분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 못할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인데 그런 적은 없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으시는 분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을 보급을 해드리면 보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소프트웨어도 깔아 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쓰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리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컴퓨터만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그 분들한테 따로 교육을 특별히 시켜 드리지는 않고,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하는 정보화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교육을 일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답변 속에서 직원분들 컴퓨터 봐주시는 분이 상주해서 수시로 체크하시고 관리하고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에서 이런 저소득층에 관한 여러 사업이 사실 많아요. 컴퓨터 중고품을 수리해서 보급하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어차피 뭐 되니까. 그런데 새것으로 마련해서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 방법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 독지가나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자체 행정컴퓨터 불용되는 것만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증도 받습니다. 기증을 받은 것들은, 말씀하신 독지가나 이러하신 분들이 기증을 하시면 그것도 같이 연결이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같이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기증을 해주신다고 답변하셨고 또 서울시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수리현황을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정보에 멀어진 구민들을 찾아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컴퓨터 보급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나 생각이 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우리구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이 사업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1쪽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정보화사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 위주로 되고 있고, 업무나 개인생활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되겠지요. 그렇다면 먼저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적합한 웹프로그램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맛집, 식당도 찾을 수 있고, 병원도 찾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약국, 도서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구 관내업체를 찾아서 일을 맡기고자 하는 일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정보화지원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도움으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모바일 부분이 약간 들어가야 할 것이 QR-CODE 부분과 모바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기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년도 구 재정상황이 힘든 관계로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요청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항상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현황을 보니까 교육내용이 항상 기초적인 강좌 위주로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교육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는 심화교육이나 또 전문교육도 비중을 높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기초교육만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울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구민들의 구직을 위한 실업교육 같은 것, 아니면 직업 교육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나 방안이 정보화지원과장님께서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구민들 중 대다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일반적으로 짜기는 하는데, 특화된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이 시간 강좌 중에 몇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여건상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강북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세 번이나 열렸는데 열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2010년도에 1회 했고, 2011년도에 3회 그래서 총 4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외 11명이 일본을 가시게 됨으로 수행한 직원, 구의회 직원들 6명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심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1년 8월에 강북구 보건소장이 국제안전도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웨덴과 핀란드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11년도 6월에 강북구 김용욱 부위원장님 외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본 다테야마정을 가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행직원 구의회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금년 9월 19일에 유군성 의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중국과 홍콩을 다녀오시게 됨으로써 구의회 사무국장 외 3명의 구의회 직원들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 자료 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위원회가 없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연속적으로 의정비 인상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1년마다 이것이 해촉과 위촉하고.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를 할 요건이 발생되면 그때 위원님들을 위촉하되, 그 위촉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28p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우호관계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국외 자매도시는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5개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이후부터 어떤 사정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업무적인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일단 이런 국외 쪽보다는 국내 쪽의 어느 정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외 자매도시와도 우호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중국 상해시 가정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상해시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배울 것도 많고, 많이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또 자라나는 학생한테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교류도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LED등 교체라고 해서 1억 8,378만 7,000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예산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기간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체상으로 볼 때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다른 것에 비해서 LED로 전체가 다 교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나오기는 정확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작년과 금년도를 비교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아까 했던 질문과 더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기보조금 중에서 미양초등학교 사업비가 구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초 금년도 예산지원 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체육관이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미양초등학교 체육관은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고, 11월 1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총 금액이 국·시비 매칭이 얼마씩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43억 2,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2억 9,600만원, 구비가 8억 6,400만원,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21억 6,000만원, 그렇습니다. 총계가 43억 2,000만원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아까 엘리베이터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공사비에 다 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추가공사를 한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추가 공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결부분을 추가공사로 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꿈나무 장학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발기인 사인을 해주신 분들은 기탁 의사가 있어서 했다고 하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런 의향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회의에 몇 차례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다 깔아서 ‘발기인은 이것만 써 주면 됩니다. 나중에 돈은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전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의 발기인이라면 거기에 기탁할 의사가 있어야 발기인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이 나눠줄 때에는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발기인은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과정상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발기위원장이 이름 없이 그냥 기탁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일단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기위원회 명의로 나왔을 것입니다. 현재는 발기준비위원장이 선임되어서 발기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현재는 준비위원장 이름으로 나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발기위원장님은 강북구 상공회 회장이면서 수유시장 회장입니다.

이종순위원

처음에 돌릴 때에는 ‘발기준비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내보내시더라고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 다음 교육지원과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겠고, 수능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중에서 불용된 것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구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우리구의 고등학생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수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7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2,284명이 수강하고 있어서 저희가 5,000만원만 예산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불용처분된 것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순위원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공문도 아홉 차례 보냈고, 보도자료 2회 했고,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지 링크해서 보냈고, 강북구 소식지에 6회를 게시했고, 저희 e-뉴스레터에도 6회 정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강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BS라는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연계하는 수능방송을 20% 이상 듣는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안전한 것인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지금 해킹이나 첨단기술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100%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현황에서 2011년도에 컴퓨터 115대를 구입하셨습니다. 96,01만 5,000원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연간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신규로 구매한 제품은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주해 있는 업체 직원들이 상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면 컴퓨터 고장이 많다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인데.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규 컴퓨터를 충분하게 직원들한테 업무용으로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컴퓨터로 업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건수가 더 많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순위원

신규는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해주시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1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현황의 금액이 지금 많이 드는데, 이것을 대여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이종순위원

자료 18쪽입니다. 구민 수료 인원이 5,788명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받으셨기는 합니다. 그런데 1억 1,455만원이 올해 2011년도 예산입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무엇무엇에 들어갑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전산교육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대부분 전문강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모품비, 교재비, 강사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20쪽입니다. ‘IT 희망나눔 컴퓨터’ 여기에서 1년간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무상현황이 89건이었습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수리한 것도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유상으로 수리한 건은 없습니다. 수리를 해드리면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구민에게 보급한 것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118대에서 89건을 수리했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 좋은 것을 주지 않았나, 이것은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무상수리 건수가 많은 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기계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윈도우 재설치라든지 아니면 포맷을 다시 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수리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급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서 1년간은 거의 기계부분에 대한 수리는 적지만,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급해 주는 1년 간과 그 이후를 분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접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고컴퓨터 보급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2011년도 다산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떠한 사람이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행정관리국장 또는 민원여권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각 구의 분담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분담금이 2억 8,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20으로 콜이 접수되는 양에 따라서 분담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월 3,400건, 연 4만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은 20쪽입니다.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서 이첩이나 이송된 것이 57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2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권반납, 보관 및 미수령 여권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권이 필요해서 발급했을 텐데, 왜 이런 것이 생기는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미수령 여권 20건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월이 경과되면 직권 자동폐기를 합니다. 그것이 2010년 11월에 1건, 2011년 9월에 3건해서 총 20건이 미수령 여권으로 자동폐기를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필요해서 했을 텐데,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문자메시지, 전화, 서면통지를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고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폐기를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자료 23쪽입니다. 가족관계와 더불어 이것은 주민등록 새로 발급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주민등록과 상관이 없고요.

이종순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십니까?

이종순위원

예, 새로 신규 발급하는 것이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주민등록증을 만 18세인가 되면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각 동주민센터입니다.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호적사무입니다.

이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포함해서 일곱 곳에 설치되어서 설치장소가 구청 당직실,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삼각산문화예술회관, SK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해서 일곱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유역 외 6개소, 총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가 항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아울러 유지·보수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에서 월 1회 AS를 실시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주 1회 현장 출장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발급기가 고장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당직실 경우에는 제증명과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되고, 구청 민원실에서는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고, 나머지 다섯 곳에서는 제증명이 발급이 되는데, 제증명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병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교육제증명, 건축물대장 등 해서 총 12종이 발급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지문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려운 것은 야간에 직장인들이,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야간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문확인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발급부수, 발급종류 이런 것보다도 발급기가 고장 났을 때는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제일 고장이 많았었나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좀 낡았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전부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민원인들께서 '지문이 찍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못 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확실합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더구나 많아질 텐데 우리구에서 야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컴퓨터가 발달된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구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고장 난 원인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만약에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일단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사업을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원24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충분히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곱 곳이 있고 설치가 거의 관공서하고 이에 준하는 지역에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나 인터넷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집에 컴퓨터가 없다거나 아니면 사용할 줄을 모르는 분들은 장소를 몰라서 못 갈 수 있고 또 컴퓨터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설치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곱 곳, 관공서 위주, 이에 준하는 지역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검토는 아직 안 해봤고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4쪽을 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및 접수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발급기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졌다고 해요. 다른 구는 우리구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권발급 기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기간을 다른 구보다 좀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되는 것은 각 구가 똑같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여권이 우리한테 오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나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이라면 3일째 되는 날 16시 이후에 우리가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일째 되는 날은 각 구가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구보다 빠른 구는 없고 과장님의 답변처럼 거의 같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외교통상부에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든요.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이 맞는 것이고, 3일째 일찍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여권이라면 바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질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기간을 다른 구보다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었스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긴급여권 발급신청을 하기 전에는 일반신청은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긴급여권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갑자기 친척이 돌아가셔서 해외에 나가는 되는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일 날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왜냐 하면 빨리 외국을 나가셔야 되니까.

이순영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답변준비) 2010년도에 2건을 발급을 했는데 하나는 긴급한 출국, 또 하나는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긴급여권으로 발급해 드렸고요. 2011년도에는 5건이 발급이 됐는데 긴급한 출국 3건, 행정착오로 생긴 것이 2건 해서 5건으로 발급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감사자료 23쪽입니다. 국적득상해서 226건, 월평균 19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했을 때가 되는 건데요.

이종순위원

외국인이 득했을 경우는 '득' 그리고 '상'이 있잖아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와 또 우리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그것이고요. 창성은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한국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것이고요. 성본변경은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자식들이 양아버지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 성을 따르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순위원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알려줄 것을 제대로 안 해서 국적이 상실됐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 사는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국적을 상실했다.

이종순위원

말하자면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은 부분인데요.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을 새로 신규로 발급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 잘 알지를 못해요. 아이가 주민등록할 때가 돼서, 물론 먼저 살던 집으로 자료는 왔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 가서 들어올 형편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아무 때나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실효기간을 넘겨서 국적이 상실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국적을 상실 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종순위원

법무부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직원이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그것을 안 해서 본인은 못한 것이라고 이 말씀이시지요.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이 담당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종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는데.

이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고요.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국적이라는 것은 본인한테는 개개인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실됐다면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28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현황에서 전부공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부분공개와 비공개된 것이 있는데 비공개 되는 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과 임금 등에 대한 소송현황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시지요? 서면자료로, 소송의 현황은 민원여권과이지만 내용은 답변이 불가능하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210년도 한해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석면폐기물이 도봉구에 이슈화 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작년 11월달에 석면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이 과는 환경과 소관이라 민원여권과에서 자료 요청 청구가 가능하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또한 같은 맥락에서 다음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사업장 정보공개 요청자료가 있고 그 다음날 바로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서면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김도연위원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 자료도 우리가 구를 통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요구가 가능한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강북구에 해당되는 것만 가능하지요.

김도연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교통섬 외 및 총 개소 및 관리부서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것은 가능한가요? 여기 내용이 서울시하고 관련된 자료요구가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서울시 자료 요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신청을 하시면 서울시 것이면 서울시 해당 기관으로 이관을 해드립니다. 그쪽에서 바로 민원인한테 등기를 원하시면 등기로, 서면이면 서면.

김도연위원

구청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한테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바로.

김도연위원

그러면 청구 요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유가 타당하거나 간단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자료청구나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요구하면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는, 어떤 기준에 관한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비공개목록 같은 것을 신청하시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해당 과에서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해당 과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일단 되고, 안 되고는 10일 안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사안이 위중하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김도연위원

심의에 의해서요?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예. 행정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내용 중에서 공적인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자료 정보공개가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래

안부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감사자료 7p입니다. 강북구 학교 폭력예방,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폭력이, 최소한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한 방지책으로 내부에 CCTV 설치 등 해서 학교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안전일자리라고 해서 동네 연세 드신 분들이 순찰하고 계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에 어려운 가정이 많고 그에 따라서 맞벌이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요. 또 다른 아이들도 다 학교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직행을 하는 바람에 저소득층 아이들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9p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독서동아리를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해서 다른 곳보다 건전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강북구 내에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독서동아리의 호응도가 어떠합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학생들의 동아리가 아니고요. 학부모를 주관하는 동아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별, 유치원별, 초등학교별, 어린이집별 간담회를 165회를 했습니다. 독서 관련해서 '책 읽는 우리 아이 만드는 독서특강'도 7월 19일날 우리구에서 했고요. 작가와의 대화로 도정환 시인을 초청해서 11월 15일날 성신여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강북구뿐만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별로도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마지막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별로 독서동아리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른 학교를 보니까 학교 내에 독서동아리를 함으로서 고교입시나 대학입시 때 활용이 된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사실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책을 많이 읽으면 아무래도 논술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것과 연계돼서 21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해서 대부분에 학교가 공통적으로 들어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든지 도서실 운영비 지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맞습니다. 방과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놀이터나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음습한 데를 찾아가거나 고작 가는 것이 PC방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강북구 내에 도서관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인근에 많은 도서관이 없고 그나마도 새마을문고가 있지만 그 문고는 5시에서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서 보조금으로 각 학교마다 도서실 운영비 지원, 활성화 지원으로 거의 500만원에서 최대한 5,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 내에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이탈할 수 있고 탈선할 수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같이 독서동아리로 묶어서 운영이 되면 굉장히 교육정책으로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할 때 각 학교별로 사업 받을 때 도서실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2,000만원 이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는 있습니다. 번동초등학교 같은데 가보면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독서에 대해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전 학생들이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에도 구에서는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

학교가 있으되, 도서관이 있으되 아이들이 이용을 안 하면 열심히 지원을 해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함께 독서동아리 운영하면서 “학교 지원금으로 이번에 새 책이 2,000만원 지원됐으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유도시켜서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특히 내년에 학교가 주5일제 시행을 합니다.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날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사실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년에 주5일제가 되면 사실상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책이라도 볼 수 있는 도서관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도 사서를 7년간 했지만 제 친구가 학교 도서관 사서예요. 거기는 일반 주민들까지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까지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토요일까지도 개방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지만 주민들과 학생들한테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이지만. 구청장님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확산해서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화계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화계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참 좋은 학교네요. 표본 삼아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7p입니다.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내 같은 이야기인데, 도봉구를 잠깐 살펴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2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이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콘셉트를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우리도 방과후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 운영은 교육청 주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방과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학교에 일부 지원하는 지원사업만 하고요. 세세한 사항은 학교장님에게 모든 것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우리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지침을 내릴 수 없고, 교육청에 대한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4p입니다. 지난 2011년도 서울시에서 자치구 교육지원 사업평가에서 장려구를 받았어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강북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인터넷수능방송 서비스, 스쿨존 안전관리 사업,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여기 중간에 독서동아리활성화 그리고 초등학교 나비한살이 체험학습 지원 등으로 강북구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점수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실질적으로 저도 살펴봤는데 저도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사뭇 이해가 가능합니다. 배추흰나비이지요. 배추흰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성충과정을 굉장히 신기하게 봤고 학습교과에 나왔기 때문에 또한 더 체감지수를 느낄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이론과 실제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학습내용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본 담당부서로서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본 것은 송중초등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나비한살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생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으셨어요. 그날 나비를 날리는 그런 행사까지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구에서 2층에 가면 편지가 온 것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의적으로 썼는지 타의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편지가 왔었고, 그래서 그런 수기를 받아서 저희가 마지막에 학교별로 1명씩 뽑아서 표창을 수여한 일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구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구로 5,000만원을 받아서 송중초등학교에 900만원, 우이초에 1,000만원, 미양초에 800만원, 수유초에 800만원, 삼각산중학교에 700만원, 창문여고에 800만원해서 금년도 교육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일을 잘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은 사업이지만 1,0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가져왔다, 우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유영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업무내용이 내부적인 기능적인 면과 외부적인 정보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내부적인 기능적인 면이 서버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혼돈이 오는 것이 서버관리가 각 부서에서도 서버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발주를 내서 거기서 서버관리를 하고 용역도 주고 그런 것이 다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의 특성상인지 모르겠는데 다 수합이 되지 않고, 특정한 것만 정보화지원과에서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분과가 됐는데, 이것이 정보화지원과를 더 활성화 시키고 한 군데로 모아서 업무를 통괄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분과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에 인터넷방송홈페이지 및 서버유지 보수용역을 각 부서에서 따로 발주가 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도 여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서버에 관련된 모든 장비와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회까지도 포함해서 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담당관의 인터넷방송 부분에서도 서버는 저희 과에서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홍보담당관에서는 이 특허된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쪽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그 유지보수라는 것이 기능개선입니다. 그 과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변경을 해주고 업무적으로 그런 기능개선 측면을 운영하는 과에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화된 운영하는 부서에서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버관리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홈페이지 운영은 홍보담당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22p를 보시면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 각 부서별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특화된 이런 개별적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과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을, 말은 홈페이지인데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버 유지보수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홍보담당관 감사할 때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관리 보수를 홍보담당관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지원과장님 말씀은 서버를 또 정보화지원과에서 한다는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유지보수용역조차도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서버는 우리 정보화지원과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프로그램 관리한다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이중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분명히 프로그램관리가 아니라 서버관리용역을 따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이거 홍보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정보화지원과 과장님이 직접 과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중으로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표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6p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여기 이번 강북구 홈페이지 개편구축사업, 이번에 새로 개편한 것에 대해서 한신정보기술이 수의계약을 했나요? 일단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것은 각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연계해서 구축했다는 것인데, 만든 사람은 한신정보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3번, 홈페이지 기능개선 유지보수는 한국JS데이터시스템즈예요. 만든 사람 다르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원래 만든 사람이 유지보수까지 하게끔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를 말하는 것인지, 다르게 했다면 왜 다르게 회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3번에 있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인 한국JS데이터시스템즈는 현재 개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유지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편을 하게 되면 개편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2개를 운영을 하면서 개편이 1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업체하고 새로 개편한 업체가 지금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만든 회사 한신정보기술이 다시 유지보수회사가 되겠네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그런 업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물론 제조사가 가장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만든 것은 다른 데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회사가 진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회사에서 계약할 때 유지보수 무상 1년이 있다고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저렴하고 기술력이 좋은 데를 다시 선정을 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1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편한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한 솔루션들이 과업대로 정상적으로 과업이 되는지 1년 동안 보는 것이고, 여기 지금 기능개선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각 부서나 각 동사무소 업무하시는 분들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일단 홈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한신정보기술에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연동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가장 잘 압니다. 사실상 디자인만 예쁘고 색깔만 예쁘다고 해서 우리구 홈페이지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관리를 한신정보기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개편 전에 있던 한국JS데이터시스템즈에서 기존의 어떤 기능들 하나하나, 홈페이지 하나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솔루션을 처음 회사에서 같이 그것을 부담을 주어진다면 더 저렴하게, 저렴하다기보다는 책임감에다가 비용도 저렴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안 되면 한국JS데이터시스템즈는 다시 한신정보기술에 전화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업무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에 업체를 선정할 때도 가장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담당업무를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행정업무에 관련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전산직, 통신직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보화지원과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자료를 적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항상 용역회사에다 전화해서 사소한 것 하나 또 바꿔야 되고, 연동시켜야 되고, DB바꿔야 되고 하다못해 오라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보화지원과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기능이 없다면 각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데이터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소영

구소영정보화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매진을 해서 업무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산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그 다음 지적, 세무, 복지 지금 인감까지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은 말 그대로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그것에 맞는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이제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개발업체에 줘서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자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개발자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하고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산부분하고 통신부분에서 저희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DB, 서버 각종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고 복잡하고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만약에 OCP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하나하나를 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중간과정인 행정적인 역할은 충분히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간단한 DB조작이나 오라클 정도 만질 수 있는 교육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용역업체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그 직원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정보지원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의제 외 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 중에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스마일배지를 달고 스마일운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도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와 동주민센터 직원분과 함께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자치구 열 곳에 총 5억원의 재정보전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 A등급에 중랑, 양천, 구로, 관악, B등급에 용산, 도봉, 마포, 영등포, 송파, 노력구가 서초구입니다. 그럼 구로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민원행정제도 시행으로 이렇게 해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이 전화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26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무료로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혼인신고서 등도 10종 민원서식을 영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로 표기된 신청서를 비치하여,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악구는 민원인 눈높이에 맞추는 민원인 감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원처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균 4~5일 정도 소요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를 24시간 내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어르신·장애인의 원활한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서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내 주민센터에서는 ‘주민과 절친 되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친절미소명찰 부착(민원실명제) 이렇게 눈 맞춤 민원의자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지금 제가 보면 너무 불만들이 많습니다. 친절하지 않으시다고요.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나 행정지원과, 친절관계 직원들이 나름대로 타 구에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점차 좋은 사례는 넓혀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좋은 사례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