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2012년도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합동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의회사무국)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선 서 인 의회사무국장 조번 ㅇ업무보고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의정홍보광고료, 이것이 지금 집행 잔액인데, 현재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날짜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이 정해진 것입니까?

박문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개원광고 5개소가 11월 초순경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연말 송년광고, 지역신문 4개소에 나갈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지출내역이 이 자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400만원과 500만원, 의원님들 간에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역시 지출내역이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네요. 좀 뭔가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의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의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의체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집행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조만간 예산을 다룰 텐데, 예산에서 400만원에서 다시 500만원으로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 심의할 때에는 뭔가 각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행내역 가지고 ‘과연 의원님들이 동의하실까?’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400만원은 올해까지 예산편성해서 의장단협의체에 송금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현재 자료 제출된 사항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활동비로 지출되도록 의장단협의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의원들의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의 내용이 큰 액수가 하루 행사 건으로, 물론 하루 행사를 치르면서 각 의원들 간의 서로의 교류, 정보교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친숙해지면서 뭔가 타 구의 형편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단지 안면인식을 위해서 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불요불급 속에서 행사성경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경비 삭감하자’, ‘삭감하자’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행사도 연차적으로 하고 기본경비를 깎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태로 오히려 더 증액한다.’ 아마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제가 있었지만 좀 더 강력하게 협의체에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액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관내업자한테 계약하고 진행한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집행부 행감을 하면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타 구에 주는 경우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서, 물론 홍보팀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까? 홍보팀에서 지난 1년간 홍보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없었습니까?

지금 어린이들 모의의회도 했었고.

늘 해왔던 것 말고 새로운 것, 그것을 접근해 본다든가 시도해 본다든가 그런 안이 없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로 좀 대상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또 그러한 방향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가 훨씬 더 접근성도 편하고, 내용도 풍부하고, 작년보다 훨씬 좋아져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산사업에 관한 특강, 초기에 Twitter 교육을 했을 때 제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여기에도 비슷했던 것인데, Twitter에 대한 실습은 없고 이론적인 내용만 교육하다 보니 숙지는 안 되고 실습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교육면에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도시재생산사업에 대한 특강도 제가 끝까지 듣지 못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어렵게 가르쳤던 것 같고, 또 우리 강북구를 예를 들어 설명했어야 하는 것인데,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을 하다 보니 와 닿지 않고, 그래서 교육의 효율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중간, 중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와 좀 접목이 되어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 Twitter 교육이나 도시재생산사업교육의 교육내용이 좀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의원님들에게 와 닿지 않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교육계획을 잡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최소한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은 어떠한 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겠는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안건 상정이 되어서 토의가 되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자료 5쪽, 지금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은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교육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왜 교육이 없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 되어서, 연구가 덜 되어서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해서 그러한 교육 기회를 권유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p입니다. 19번에 보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및 지역봉사자 표창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봉사학생 명단이나 홍보사진을 볼 수 있습니까? 표창사진이요.

표창사진과 표창 명단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사진은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명단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그날 사진을 보면 학생들 대신 부모님이 와서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지역신문에 나갔는데,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엄마가 봉사했는지 학생들이 정말 봉사해서 이 상을 주는 것인가,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시상할 때 대상자를 확실히 선별해서 대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추진진방향 및 목표인데, 추진방향이 연초에 세웠던 것과 바뀐 것이지요?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와 바뀐 것입니까? 큰 제목이 바뀐 것인지 그때 제가 제목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에 맞게 세부사업을 계획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세웠던 계획, 일단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중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체육대회 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해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단체 간담회, 강북경찰서 간부 간담회, 도봉소방서 간부 간담회에서 3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금액은 11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886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담회가 경찰서하고 도봉소방서는 일반 의원들까지 다 참여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요? 의장단만 참여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간담회도 의장단만 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예산에서 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 2,000만원 중에 113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 정도 남아있다면 그 돈은 그냥 못 쓰는 돈이잖아요. 실제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자신이 없거나 솔직히 집행이 안 됐으면 이것은 다른 국으로 넘겨서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 예산이 2,000만원인데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우리가 논의를 했던 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체육대회 비용으로 1,800만원 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예산집행을 위한 어떤 지출용도에 맞게 사업을 입안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하고 또 기관 간의 체육대회 경비도 아마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각종 직능단체 체육대회 비용으로 2,000만원씩 계속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독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남았더라도 내년에 또 다시 이월금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 논의도 구체적으로 안 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남는 것이잖아요. 실제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예산 같은 경우 사전에 쟁점되는 것들을 논의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빼고 다른 국으로 넘겨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집행 안 한 것 내년도에 이월되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올해 쓰자고 편성하는 것이지 이월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심의를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좀 명확히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운영위원회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전에 의견을 구한다든지 해서 포괄예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을 잡고 불용, 이월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의견을 받아주시고요. 연초 업무보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3번 큰 타이틀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효율적인 구정홍보 제고’라고 추진방향을 정했는데, 그 사항을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정홍보’로 바꿨습니다. 밑에 목표는 전부 다 똑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제기해서 바꾼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제기했던 취지는 문구 수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활동이 맞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더 논의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자는 의견을 그때 제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큰 취지, 추진방향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세부사업으로 반영도 안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안 됐던 것이고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추진방향이 다른 것으로 잡혀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 당시 연초에 이것을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나요?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그런 질문은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문구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기억도 그런데,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일단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간담회가 있고 이것이 직능단체라고 얘기하지만 간담회 비용을 제대로 쓰자는 것도 그렇고 제가 총체적인 의회 추진방향에 대한 제기를 한 것은 의정활동과 의회활동이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소통과 통로의 과정들로 더 많이 기획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집행과 방향설정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있으면 구하면서 제가 제기했던 그런 방향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나 다른 것이라도 의원들이 그런 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에 있어서 사실 작년에 우리 예결위 할 때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그대로 2,000만원 올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사유가 우리 구의원들과 유관기관 직능단체장들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그리고 얼굴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이러한 간담회를 의장단만 했는지조차 모른 상태에서 의장단만 한 것에 대해서, 구의회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가 의장단만 참가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했던 취지에서 벗어났던 이런 집행에 대해서 정말 저는 솔직히 아쉽습니다. 열린지조차 모르고 있고 또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쓰였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많은 부분이 남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의회 집행부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살짝 얘기를 해주셔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을 것인데 작년에 예결위를 통과한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 총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안건이 상정이 돼서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홍보를 해서 전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고 전부 이러한 행사에 동참을 해서 같이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편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60일 전에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유관기관 단체의 간담회라든지 기타 등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줄어서 다른 좋은 데를 써야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장단만 알아야 되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4명의 구의원들이 충분히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반을 잡아가는데 국장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회의록에 파일첨부가 되지요? 회의록말고 거기에 업무보고 같은 것 하면 이런 파일이 같이 첨부가 되지요?

예, 첨부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준비하면서 올 초 업무보고자료인가 그것을 다른 국인데 보다보니까 첨부파일이 다른 것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 샅샅이 조사한 것은 아닌데 실제 회의록에 첨부되는 파일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제대로 첨부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파일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의회사무국에서는 구의원들의 업무를 보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홈페이지의 문제점도 또한 보완이 잘 되어서 지금 굉장히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되고 있어서 발전이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족했던 면이 뭐냐하면 우리가 의장단과 의장단 아닌 의원들에 대한 다리역할로서 구의회의 행정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점이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 구의원 14명이 항상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없고 또 의원 총회를 자주 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국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인 의회사무국에서 잘 다리를 놓아주셔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현행 지자제가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 지자제 형태는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지자제를 하려면 지자제의 독립, 의회 독립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독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의회사무국 공무원님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정년퇴직까지 계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가시는 그런 입장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다수 노력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느낌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 중에 몇 분은 한두 분은 잠시 정말 들렀다 가는, 임시로 쉬었다 가는 그런 인상,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님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좀더 의원들의 입장에서 사고까지, 완전히 정신까지는 의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동이라도 의원의 입장이 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정리를 해서 강평에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이 불용되어 이월되는 금액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부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예산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나 결정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앞으로는 의원들 간의 논의 결정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이 명확히 결정이 되고 집행해 나가는, 이런 논의나 결정의 과정들을 높여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면 저희가 제2차 정례회에, 물론 2012년도 내년부터는 1차 정례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수도 혹시 있겠습니다만 2차 정례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같은 회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데 물론 편성은 그 전에 구청에서 해서 오지만 우리 의원들의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심의까지도 하는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의회사무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 대비 집행에 어떤 형식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지만 금액을 봤을 때도 집행률이 매우 낮아서 지적됐던 바도 있어서요. 관련해서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도 숙고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반성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님들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인데 올해의 의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못 쓰고 결국은 교육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결과를 내와서 관련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의원님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연간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들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또한 의회사무국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지나가고 있는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셨던 사항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감에 임해주신 조번 사무국장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