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희망강북 비전 기획과 재정운영,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감독, 토지 및 건축물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 등 구 재정운영과 주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하여 기획재정국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재정국)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기획예산과장 정명수 재무과장 강윤규 지역경제과장 임홍택 세무과장 김주학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ㅇ업무보고 (기획재정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2개 과를 통합하고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석하시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각종 계약현황에서 감사자료 말고 제가 따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예전보다는 관내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신경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각 부서장을 불러서 따지기 보다는 재무과장님과 계약팀장이 관련 서류가 올라왔을 때 좀 더 신중히 해당부서와 긴밀히 상호연락해서 적어도 소액의 수의계약만큼은 관내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이용협조문을 3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서에 독려도 했고요.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 명단을 발췌해서 우리가 행정포털 업무공지방 내에 회계실무방에 161개 업체를 발췌를 해서 수의계약 업무추진시 해당 업종의 업체가 우리구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 계약실적이 2009년도에는 13.4%, 2010년도에는 24.9%, 2011도에는 31.4%로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시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항상 질문을 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만큼은 관내업체를 허용했으면 해서 항상 질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무과장님의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를 잘 활용해서 노력하신다는 답변 잘 들었고요.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흐뭇합니다. 좀 더 발굴해서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만큼은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50쪽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명단을 업종별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또는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척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감사자료 50쪽은 변상금인데요?
이순영위원
그것은 조금이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듣고 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 명단을 업종별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조사해서 책자를 만드시거나 또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게 어떨까 하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어요.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진척정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행정포털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의계약 방을 개설해서 전 업체와 업종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놨고요. 책자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검토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자료 50쪽 보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변상금 부과·징수·체납현황에서 보면 변상금 징수율이 평균 46%입니다. 시유지가 74%로 잘 걷히고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가 낮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징수율이 99.9%로 거의 징수가 가능한데 변상금 징수는 이제 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다수의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법적으로 압류조치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국공유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은 대부분 지금 압류조치한 상태이고, 연중 수시로 방문상담을 한다든지 전화로 독려를 한다든지 또한 특별체납징수기간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때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진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와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부동산 미소유로 압류를 하지 못한 시효만료자의 예금을 압류를 하고 기존부동산 압류자에게도 추가적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예금을 추심해서 체납을 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 제6구역에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패소됐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9,000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패소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패소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소송 관련 업무가 사실 해당 주관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는 내용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자료와 관계없이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파인트리사업에 땅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강북구로서는 적법하게 한 것이다, 부적합한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소유 토지의 수도시설 설치 관련해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로서는 법적인 의무를 갖거나 재산상의 손해 없이 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득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 며칠 전에 주요 지역신문에서 보면 전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회에 가서 선서하신 내용 중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강북구민한테 재산상의, 일하시는 분한테 했나요.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많은 잘못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종순위원
그 신문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은 강북구를 많이 불신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어떤 뜻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저희 주민들로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먼저 전 구청장님께서 선서하시면서 사과하셔서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강북구청을 불신임하는 맘이 많이 생겼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물론 파인트리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쟁점화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특위조사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계속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책임이나 밝혀진 사실여부를 떠나서 의문점을 갖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고요.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강평 전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것을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재정이 많이 열악한 것은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2011년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이 작년부터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연초에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도 높게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각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는 10% 이상, 많게는 20%까지도 절감을 하도록 각 부서에서 절감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토록 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예산운영을 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남은 사용 잔액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그런 예산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원래 사업목적이 달성됐다거나 그러한 새로운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불용을 시켜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것까지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너무 대폭 줄여 놓으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정말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특히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려야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업체 그 다음에 우리 부서 내에 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도 사실은 업무추진하면서 이러한 경비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자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금년 또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방법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립도가 30% 내외밖에 안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해야지, 지금 재정을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가는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당분간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구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을 살 때도 주민은 필요로 하는데 금방금방 조달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샤워라도 해야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 중에 가스를 갑자기 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은 난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밀접한 예산들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해진 재원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현황에서 2011년도 것 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서울시 주관부서 반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 현황들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자립도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4년 치를 보니까 자립도가 36%에서 지금은 32%로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는 356억원에서 422억원으로 재산세 공동과세는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강북구가 재산세 공동과세마저 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용재산이 현격히 준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까지만 해도 재산세 공동과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그나마 재정여건이 향상되어 오다가 201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 재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전체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총괄한다든가 그다음에 재산세에 관련해서도 어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재원 확보를 해서 재정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징수대책 수립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시세, 세목교환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지방세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정교부금을 현재 취득세 50%를 가지고 각 자치구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상향해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지금 일부 60%를 시세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자치구에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가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개정을 해주도록 지금 계속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장 면담 시에도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재원 확보도 마찬가지도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우리 자치구에 할당되게끔 하는 방법과 또 재산세 공동과세도 지금 50%이지만 그것을 또 60% 늘리는 방향, 지방소비세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한 양도소득세도 국세인데 거기서 단 1%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거의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구 강남, 송파, 서초 이런 자립도가 높은 구 빼고는 나머지 자치구는 다 같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동대응을 하자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지만 저희들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울어야 밥 주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저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관할구역 편입 일부대상지역 중 도봉구 쌍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재무과맞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재무과입니다.
김도연위원
그중에서 도봉구 쌍문동 424-26번지 우이천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강북구로는 72-173번지.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도연위원
기억나시지요. 이것 어떻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가 이제 끝난 상태이고, 현재 분할측량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분할측량, 강북구로 분할할 수 있는 측량.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이미 강북구로는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분할측량을 해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을.
김도연위원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3월 민원인데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해결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만 하나 빠졌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공고기간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소송수행 현황에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패소된 것이 많은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송들입니까, 새로 2012년도에 많이 발생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6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소송접수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접수 25건에서 9건이 처리가 되고 있고,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소율이 비율로는 78% 나와 있는데 이것이 2건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예년하고 비슷한 추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특히 그 민사소송에 패소된 사항이 개략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물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민사소송 패소사건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이 1건이 패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건은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등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에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이고, 뒤에 근저당권말소 회복등기절차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이 무슨 과예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세무과 소관인데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총체적인 책임이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이 행위가 구청 공무원들이 소홀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간혹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민사부분은 그런 내용보다도 사안마다 전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건마다 별도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도로 포장을 못하게 하면서 강북구청보고 사가라, 이런 행정소송도 있고.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에서도 수합이 됐을 텐데, 그런 소송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을 파악을 해서요.
김용욱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안 올라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김용욱위원
진행되면 기획예산과로 올라오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소송절차가 줄어들면 강북구에서 좋겠지요. 인센티브 지원금을 많이 받아 오셨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 썼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대책회의도 여러 번 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8개 사업 중에서 17개 사업은 시 행정과에 주관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보존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해당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간주 처리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지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입으로 잡고 간주 처리한 것은 어떤 형태를 많이 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지금 행정감사자료 19쪽에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평가 수상실적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10번 사항 보시면 환경과 소관에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줘서 이것은 4,000만원을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에 간주처리해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재정보존금으로 주고 있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공유재산을 필요치 않는 것은 매각을 유도하시고 있고 필요한 것은 불하를 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 상황이 맞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81필지 23만 9,341㎡이고, 이 중에서 임야라든지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331필지 21만 8,000㎡이고,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349필지 2만 1,500㎡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한 국공유지는 대부분 점유토지로서 25필지 1,247평이고, 매각수입은 약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점차적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50필지를 이관을 했고, 금년도에 51필지를 또 이관을 했고, 조만간 120필지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시키고자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남게 되는 필지가 151필지 3만 7,000㎡ 국유지가 남게 되는데, 이 필지도 조만간 다 이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국유지가 생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토지의 위치와 규모라든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행정, 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대개 가정집에 적은 ㎡가 유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불하 받아라' 그렇게 통보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매각 쪽에는 매각신청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매각이 불가능하고, 매각해도 좋다고 하면 매각을 하게 되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요청을 해서 팔아도 좋다고 하면 저희가 팔 수 있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팔아도 좋다고 하면 팔고,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국유지를 매각하면 우리 구청에 얼마나 수입이 생깁니까?
윤구
강윤구재무과장
저희가 20%입니다.
김용욱위원
시유지도 20%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용욱위원
국유지를 받아서 20%를 받아야 되는데.
윤구
강윤구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엇비슷하겠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이고, 시유지는 28%가 되겠습니다. 구유지는 100% 다 저희 수입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땅을 팔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정집에 조금 점유되어 있는 땅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하를 유도해서 그분들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개인소유가 되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구청도 관리 못하는 땅을 될 수 있으면 알아내서 불하유도해서 불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윤구
강윤구재무과장
저희도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한 50필지 정도 매각하라고 독려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자투리땅들이 한 군데에 다 모여 있으면 큰돈이 되겠지만 어쨌든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 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3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 관련해서 13쪽과 27쪽에도 제안심사위원회의 내용이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채택 건수만 나와 있고 어떤 내용이 채택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1건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통해서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나는 도로경계석 규격화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고, 하나는 엑셀을 이용한 새주소 검색시스템을 활용하는 2개 안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채택이 되면 포상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같은 경우 연말에 가서 12월 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최우수는 100만원, 그 이하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등급별로 채택 결과에 따라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2쪽, 각종 계약현황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다 준공된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 혹시 배포를 다 해주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요? 안 되었으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의 금액이 타 자치구들 보면 5,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액으로 하면서 보고서도 좀 책자를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한 부분을 제공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선위원
원본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 재정으로 제본해서 보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지요?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한 권을 의회에 주시면 저희가 제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아니면 파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업무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번 5번에 ‘정책분석평가서 2급 전문교육 위탁용역’이 있고, 뒤에도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정책분석평가 전문교육을 790만원 정도 받아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곳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20명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창의혁신업무라든가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업무도 같이 하지만 특히 정책개발에 대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개발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정책개발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동아리 형식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정책개발, 소위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팝콘'이라고 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20명의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을 하면서도 외적으로 열심히 정책개발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20명이 정책개발자격 취득이라도 되면 본인들 개인 발전도 좋고, 또 이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북구 행정에 활용한다면 바람직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여기 20명에는 그러면 간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은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현황이 없다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자문위원회가 예전에 위원이신 분들의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을 할 만한 사업이 먼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는 기존의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사실, 정책자문위원회가 과장님의 답변처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받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상설로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강북구의 위원회가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설화 해놓고 1년에 1번도 위원회를 안 여는 경우는 가급적 지양하고, 1년에 한두 번만 할 것 같으면 필요시에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정책자문을 받을만한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설화 시켜서 실적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취지는 공감하는데, 모든 위원회가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그것에 따른 조례를 만들면 통상 위원회들이 생기는데,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만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데, 통상적으로 구청의 정책자문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보다 격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아직 위촉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구청의 정책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인력풀이 적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지금 인력풀제도를 도입해서, 정책자문위원도 그 중에서 의뢰해야 되겠지만 현재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책자문위원이면 다른 위원에 비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보고를 통해서도 대략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칙을 꼭 마련해야 될 정도, ‘거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될 때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시행규칙은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제정하지 않을 계획이고, 2월까지 하기로 계획하고 계시는 운영계획수립 속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담으시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밑에 보면 '예산편성 구민의견 코너'에서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가 있기 전에도 사실 ‘구민의 의견 중 훌륭한 내용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었다’ 이런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올해 9건이 접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9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구민의견 코너'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9건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에 반영된 것이 9건이라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접수가 9건이고 그 중 1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그 중 1건이 반영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은 요약해서 9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중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위원
2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기관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했고, 그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을 결정했는데, 이사장은 450%, 상임이사 300%, 직원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행정안전부에서 매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 상임이사는 연봉으로 주니까 알겠고, 직원 같은 경우 ‘보수’라는 것은 통상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봉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각각의 월 보수액의 300%면 300%, 이렇게.
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라는 것이 한 달 받는 통상 임금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봉을 말하는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질문입니다. 예산성과금과 격려금에 대해서 나왔던데, 부서나 직원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할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텐데, 우리가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산성과금 지급’이라고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당해 절감된 예산 속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매년 예산성과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적을 심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4쪽,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공단의 규정을 이렇게저렇게 개정했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각종 계약 현황 중에 이것이 재무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도로개설 잔여토지 건축잔토 평탄화 공사’ 계약금액도 소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2010년도 당시에 당해 구유지 총 70㎡ 중 35㎡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되는 잔금 납부 전에 계약자로부터 당해 구유지상에 건축공사장 잔토가 좀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등으로 무단 방치된 현장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수거요청을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좀 집행했습니다.
최선위원
구유지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AS해드린 것이네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4쪽부터 굉장히 많은 각종 공사내역을 종이로 저희에게 주셨는데, 원본은 재무과에 있을 것이고, CD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 어렵지 않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최선위원
28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관련된 것인데, 예전에는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보게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뒤로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도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볼 때 책자를 제작하려면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 조만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정도에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예정에 있고, 또 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수시 매각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용도폐지 등 잦은 변동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리플릿을 발간해서 앞으로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변상금 납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플릿을 대체 제작해서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료에 불용물품 처분 관련해서 매각, 양여, 관리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양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여기관이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면 그쪽으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양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먼저 무상양여가 되는 기관은 어쨌든 그곳의 수익으로 잡힐 텐데, 우리는 무상양여 받는 기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무과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저희가 불용물품 처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PC보급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여 중에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데, 우리 관내에도 수유3동에 솔라티움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상양여를 해주면 그 협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보급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들도 있어서.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거의 양여는 다 보급을 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것을 매각하는데, 이것은 '온비드'라고 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서 감정평가 이상으로 입찰자에게 매각하고 그 수입을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로 양여기관을 선정한 것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다 양여했는데, 금년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교류협회에 타 구에서도 많이 양여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양여되는 것이 대단히 많던데, 제가 문제로 삼는다기보다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양여’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저희가 불용하고 있는 물품인데, 뭔가 돈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판단은 선수들 중 누군가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거나 제외되는 물건들과 관련해서 하다못해 여기에 보면 철제, 이런 것들도 고물상에 팔면 더 쳐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간단하게 들어서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양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불용물품의 양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교류협회가 되겠지요.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양여라고 하면 그런데, 이 중에.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양여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으로 한 푼이라도 세입을 벌어들일 방법은 없는가, 이 고민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양여보다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런 연구 내지는,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여쭙고 싶던 것은, 통상 다른 자치구 등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던 이러저러한 물품들 중에 더 이상 쓸모는 없으나, 물건 자체가 쓸모없거나 가치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여서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주 작은 것들도 사실 거래되는 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지금 양여하고 있는 물품은 거의 다 폐품수준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내역 관련해서 사항이 많은데, 자료 95쪽에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매각 면적에 대한 단위는 ㎡인 것이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 중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42-2와 642-7은 화계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분들이 종교시설로 점유하고 있던 곳은 점유 사용를 내셨던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가 화계사 쪽에서 매각하고 싶다고 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6개 분과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례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시행시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6개 분과위라는 것은 조직상의 각 국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인 이내에는, 조례 제정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장님들이 한 분씩 추천해서 13명하고 공무원 7명하고 나머지 분은 전부 공개모집해서 위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진행상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8일간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구민들이 이러한 예산참여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홍보방안이나 참여방법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 있는 주민들 외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홍보계획도 아주 세밀하고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냥 인쇄물 만들어서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통·반장의 회의 때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라든지 하여튼 모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방법도 물론 당연히 플래카드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관련된 홍보자료도 만들뿐만 아니라 좀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주민이 최대한 관심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인센티브 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평가기관별 총 28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추진 실적으로 총 10개 사업에서 수상해서 인센티브 지원금 3억 7,000여 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 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마땅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최소한의 포상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규정은 없고요. 내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인센티브 확보금액에 대한 20%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경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휴가 또는 구청장 표창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민사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센티브로 사업평가 수행실적 현황자료 요구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16개 사업의 평가가 11월, 12월에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해서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년도부터 금년에 이러한 인센티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월등하게 실적이 좋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미 어떤 평가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미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오히려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어떻게 잘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서둘러서 따른 자치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12월 16일날 구성됐네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물론 이분들이 오래 하시고 또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관습적으로 의례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 12월 16일자로 구성이 됐고 자주 개최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현재까지 딱 1번 개최했습니다. 이분들의 기능이 30억 이상의 공사라든지 5억 이상인 물품용역들의 계약을 할 때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에 수유2동 711번지 재개발 관련해서 정비구역 정비계획 용역발주방법과 참가자격 심의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작년하고 금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개최한 실적이요?
이종순위원
711번지 심의한 자료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3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p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이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부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 이렇게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산 주요사항을 보면 사업수입이 작년 대비 감소를 했지만 반면 사업비용은 증가를 했어요. 3억원 이상 정도 증가가 되고 순이익은 4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순이익이 좀 감소한 반면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주된 원인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듯이 무료대관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무료대관이 일반적으로 공적인 이용으로 단순히 그때그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상주를 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예전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대관했을 시 공적인 이용에 일시적인 이용은 대관은 가능하나 상시적인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것이 공적기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이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단 측에서 볼 때는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면에서 경영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사용료에 대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료를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되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차지하고 있어서 공단에서 사업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늘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헬스의 요구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더 확장된 사업을 원해도 위탁기관에서 장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위탁기관에서 임대료나 사용료 자체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보조금을 내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이런 단체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공단하고 회의를 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구민들은 헬스장도 좀 더 넓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 단체에 눈치 보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을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위원회 개최는 여기 관리감독 소관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사회요?
김도연위원
이사회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내에 위원회 소속은 여기 관리감독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공단에 대한 저희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아니고 현재 추세가 구청의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성이나 책임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감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도연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공단과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서 맨 밑단에 보면 강북구 재정상태가 작년에 비해서 자산도 줄고, 부채도 줄고 순자산 총계가 161억 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재무과이시지요?
이종순위원
예.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내역이 지방세 수익 등 자체 수익이 740억원이고요. 조정교부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020억원, 전입금 등 기타수익이 2억원으로 총 수익은 2,760억원이고요. 비용내역은 인건비가 867억원, 운영비가 560억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83억원, 민간이전비용이 1,229억원, 기타 비용 186억 해서 총 비용은 2,926억원입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163억원 많은 이유는 2009년도에 비해 정부간 이전수익이 많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익이 19억원, 재정보증금이 180억원, 국비보조금 45억원 등 수익이 감소했고요. 아울러서 단식부기 세입세출결산에서 계상되지 않은 감상각비 136억원, 퇴직급여충당금 10억원, 자산처분손실 21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대비 비용이 163억원이 더 많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 2011년도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23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2011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30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정작 결산을 해보니까 150억원 정도밖에 순세계잉여 결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79억원 정도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보다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재원사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던 규모에서 한 100억원 정도 적게 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순세계영여금을 130억원 정도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정확하게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수준에 미달될지 반영해 놓은 것보다도 초과할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추계한 바로는 그 정도 선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열악한 만큼 예산을 늘릴만한 방안이라든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여타 자치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세입에 있어서 가장 요인이 지금까지 매년 연도별 세입 추이를 쭉 지켜보시면 세입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보조금인데, 그 중에서도 국·시비보조금이 저희 예산 총액을 예를 든다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일반회계가 2,710억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는 2,770억원으로 총액 규모는 한 61억원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구조상으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은 1,146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137억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 61억원보다도 거의 배 이상 정도가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 문제인데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재원의 5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물론 시에서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침체로 인해서 당초에 배정하기로 했던 교부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거의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 어려움이 상당 기간, 단기에 호전될 것이라고 예측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이런 것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별한 획기적인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내놓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아까 기획예산과도 얘기했지만 조정교부금 재원을 50%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교부 비율을 상향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시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정부분 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라, 이런 제도적인 대안도 있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재산세 중에서 과세특례분이라고 해서 옛날에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지방재산세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편입된 부분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세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산세인 만큼 구세로 배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 이런 건의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구의 어떤 요구나 욕심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시하고 구 특히 중앙부처에 관계부서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해결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청장님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공식적으로 공동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우습기도 하고 엉뚱한 제안을 하나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 복권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복권사업의 총괄은 총리실 산하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이것이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복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입법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요즘 보면 로또, 연금복권 이런 것이 인기가 많고 그게 이득도 많이 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일부에서는 사행성이라고 하지만 건전한 오락이라고 한 쪽에서는 해주시고, 공익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종순위원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방한복 및 방한화 구매해서 938만원이 나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사람이 조사를 한 것인지, 몇 벌이 나간 것인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일반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다 발주부서에서 하고요. 발주를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거기서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51쪽입니다. 화재보험가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다 들게 되어 있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이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70%정도, 기타 일반보험회사보다 70% 정도의 예산이면 되고 해서 우리 각 자치구 시·군·구 뿐이 아니라 시·도 전국이 다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일반보험회사보다 보험료가 70% 싸다는 말씀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보험혜택은 일반회사하고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렇지요. 보험회사에서 주는 혜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를 들면 건물을 들었다. 그런데 보험 배상이 10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피해액은 얼마인데 거기에 비해서 형편없이 배상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확인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은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듯이, 우리가 일부만 우리가 들은 것인가 아니면 일반보험회사랑 똑같이 다 들었는데도 이렇게 싸게 들은 것인가. 보통 관에서 하는 계약 같은 것인 일반인보다도 관급공사 같은 것이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싼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런데 동일조건이라고 하면 일반보험회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싼 경우에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래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일반보험회사보다는 70%정도 선에서 화재보험이라든지 기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라 싸게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급공사 같은 것은 다 비싼데 보험이 싼 경우는 왜 그렇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지방공제회가 설립된 목적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타 보험회사의 보험료보다는 싸게끔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53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봉고4륜중형화물,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내구연한 7년입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 내구연안이 돼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기타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어서 매각을 한 것인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폐품정도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폐품정도인데 어떻게 매각이 됩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품정도까지는 아니고 운전원들이 운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주행거리는 많이 있었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주행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종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쓸 수 있는 차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매각 예정 차가 있나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이것이 금년에 10월 31일까지 매각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청소행정과에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종순위원
내년도예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금년에.
이종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샘문화정보센터 거기에 보면 문고, U-도서관 때문에 쓰는 차가 많이 낡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매각을 할 적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차보다 더 좋으면 그 쪽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보다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95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수유동 642-2번지 이것이 종교단체에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물건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것이 특혜는 없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매각을 할 때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이 있지요. 미아6구역 재개발 부지에 그것을 싸게 매각을 해서 다시 소송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미아6구역 관련해서 매매대금의 차액을 보존할 의무가 우리구에서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2억 9,000여 만원을 일단 차액보존은 했는데 법원에서는 수용가 전표까지는, 토지매매대금 차액요구에 대해서 사업준공 인가 전에 예금채권증권을 설정해 준 것은 이런 선례가 없고, 타당치 않고 또 신뢰보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패소를 해서 보존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렇게 보존하기 전에 미리 매각신청해서 순조롭게 잘 됐어야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다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렇게 볼 적에는 낮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것이 도시정비법하고 법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종순위원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하면서도 보면 일반인한테는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물론 공시지가에 얼마해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매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여기 삼각산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몇 십 억원을 더 주고 사는 꼴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매각을 할 경우에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매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의계약 및 관급공사 관련해서 공사계약에 공사의 사업은 별로 튀지 않는데 이제 업체주소만 튀는 곳이 몇 곳이 있어서, 이것이 수유프라자 1층 화장실공사 등을 하면서 계약금액도 사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시장 화장실 공사 관련해서 여기가 특별히 기술을 요하거나 해서 즉, 엄청난 기술을 요하고 특수한 회사라서 ‘우리 관내에는 없다’ 이러면 설명이 될듯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튀는 듯해서요. 수유프라자 1층 화장실 공사와 번동북부시장, 수유재래시장 이런 곳이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기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단에는 수의계약이 있고 하단에는 우리가 최근 3년간 공사계약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강북구보다 최저입찰제로 해서 들어온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강북구를 선정하지 않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조금 전에도 상의드렸는데 자료 23쪽부터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주요 미공급 지역 현황인데 여기에 재개발이 추진될 예상인 곳은 빼고, 사실은 미신청된 곳은 거주하시는 분들끼리 협의가 안 되셔서 신청이 안 되신 거니까 거기도 빼고, 나머지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도시가스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미공급된 사유들 가운데 재개발추진과 미신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아동 833-20의 경우 여기는 지하 지장물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곳은 이런 곳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감사에 의미가 없고 추후에 아직 미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시설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까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공급 확대가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연탄을 사용하거나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못함으로써 생활문명에 뒤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주민등록세대가 14만 2,000가구 정도 되는데 공급완료 가구가 13만 1,000가구 정도 되고, 미공급가구가 2,800가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미공급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히 공급을 못해준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 추진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에 공급을 하겠지만 골목이 협소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급관로가 아주 협소해서 도저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치수방재과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삼양동에 835-8, 833-20번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담당자와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협의하는 중이며,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하수관로공사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나가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대륜가스와 의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현황 환불내역을 보면 사실은 과오납과 관련해서 환불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라서 어떤 때는 우편요금보다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보여요. 단순 산술적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과오납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환불안내해 드리고 하실 텐데 그 절차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납세의무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 경정해서 세금을 경정하면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요일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되면 과오납 결의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드리면 전용계좌로 입금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물론 소액도 매우 소중한 것이기는 한데 돌려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위원회를 정리해 주신 것은 잘했는데요, 집행내역까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에 대해서도 위촉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를 들어서 6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한 날짜 내지는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나 이런 내역을 해주시면 좋겠다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다음에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12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 경우는 지난번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1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벌금형이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을 하게 되면 업무보증을 설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14건 정도가 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됐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공제증서 같은 것을 보관하게 됐는데 보관을 안 해서 교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과태료, 업무정지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관련법규에 맞춰서 행정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정확히 잘 하셔서 일반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16쪽입니다. 여기 공공용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구거 같은 용도 폐지되는 경우는 대지로 바뀌고요. 전답이라는 것은 형질변경이 된다든가, 또 건축 준공이 된다든가 대지를 바꾸는 경우에 그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합병 같은 경우는 국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이런 경우 도로, 하천으로 쓰고 있는 것,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합병하는 것을 토지합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많지도 않고 한 3㎡ 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련부서, 건설관리과나 그런 데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지목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심의절차는 복잡한 것은 아닙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이 작은 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얻고 싶어서 하는데 그것이 복잡하다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고 실제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는 관련부서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대상이 되겠다고 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땅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잘 안 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거의 100%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절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20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정하면 1년 동안 하고 또 해제가 되고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한번 지정하면 보통 5년인데, 우이동쪽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은 지난번에 해제가 됐고, 이번에 뉴타운지구만 그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부동산투기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과장님 의견으로는 그럼 뉴타운지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거의 모든 뉴타운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뉴타운지구가 투기가 예상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투기가 많지는 않고 원래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그때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주민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로 인해서 뉴타운지구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푸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뉴타운지구 지정여부 관계는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법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개별주택가격조사 요원에서 방한복 값이 과하게 지출이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1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동절기라서 한 것인데 약간 금액이 고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조사한다고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1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시작하기 전에 옷이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산집행은 시작된 1월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이종순위원
1월 이후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된 것은 2월 18일 날 됐고, 그 안에는 안 입으셨다가 그 후에 입으신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카드로 구매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늦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종순위원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기간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추위가 한풀 꺾이고 나서.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그것은 1월부터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 늦추면 안 됩니다. 절차가 있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이기 때무에 늦출 수 엇습니다.
이종순위원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보통 17명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1년 동안 1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비상설기관으로 해당될 때에만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가 그 후에는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비상설기관으로 저희들이 명문화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이것은 중앙에서 '이것 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체육시설 사용료나 종량제규격봉투나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등 저희들이 강북구청장이 결정을 했을 경우에 사전심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 사용료나 종량제규격봉투료 또한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가 2006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1건도 강북구청장이 심의결정해서 사용료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비상설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태껏 개최 실적이 1건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체육시설하고 뭐라고 하셨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 사용료, 종량제규격봉투료,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등이 강북구청장이 결정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이 세 가지에만 한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물가안정시책에 필요한 것은 물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것도 할 수가 있지만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우리가 구청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심의할 주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비싸서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상업 하시는 분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가가 심각한데도 구청장이 이런 경우에 하라고 허가가 나야지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한해서는.
이종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이 세 가지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세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럼 물가대책을 위해서는 별도로 과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는 일반 물가에 대해서 매달 재래시장이나 여타 생필품이나 또는 개인서비스요금 49개에 대해서,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매달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서 강북구 홈페이지 강북물가정보에 올려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으며, 또 얼마나 내렸으며, 물가가 내린 업소는 물가모범안정업소라고 추천도 해서 분기별로 쓰레기봉투20L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율을 0.05%나 0.005%를 혜택을 주게끔 행정안전부에 물가모범안정업소로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 이런 모범업소라든지 다른 데보다 가격도 싸고 좋다, 이런 것은 인터넷에 올리셔서 홍보도 해주시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좋은가게 실속정보'라고 해서 강북구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리고 반회보에도 열심히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은 15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과마다, 국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업체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하셨고요. 작년보다 줄긴 줄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수유프라자 1층 화장실 전기공사라든지 그 밑에 화장실 개보수공사, 전통시장 LPG 취약시설개선 이것 두 가지 정도는 강북구에서 해도 충분히 할 것도 있는데, 안 된 이유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공사계약을 강북구 일부분을 제하고는 서초구나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물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내업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입니다. 고액체납자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지방세를 체납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체납 법인이나 개인들에게 어떻게 납부독촉을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체납유형을 보면 신탁을 했다든가 법인이 폐업했다든가 그 다음에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50개 드렸는데, 대략 말소했습니다. 재산을 신탁한 회사가 있습니다. 신아플러스나 메타웍스는 신탁해지 시에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폐업된 경우는, 조형종합건축사무소라든가 공간인테리어디자인은 업체가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원건설은 지금 법인회생 징수유예 중입니다. 징수유예 기간이 끝나면 징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종합시장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분납 중에 있어서 계속 받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회해도 재산이 안 나오는 경우는 공협이나 박항곤, 모인서, 김민상 여기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 불가능은 김익한이라든가 김명규는 압류부동산을 공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압류하고 만약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자산을 압류하도록, 최소한 고액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징수를 기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 다른 법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친인척을 내세운다든가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지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부인 명의로 했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만약 같이 거주한다든가 38기동대가 TV에 나오던데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완전히 명의를 분리한 경우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을 잘 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면 간혹 일부러 담당공무원이 고의든 실수든 과세기준을 잘못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잘못된 세정을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부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에 관한 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의 적법성이라든지 절차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사 내지는 대사 작업을 거쳐서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착오가 났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착오가 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감세 내지 조정을 하고, 또 누락과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신문지상에 난 부분은 우리구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995년부터 실적이 총 365개 업체의 278억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민들 중 영세자영업자 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기금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지, 또한 융자금액의 연 이자율은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보조건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해당은행에서 담보를 확보해야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18개 업체 17억 5,000만원이 융자되어서 다소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만 가지고는 담보대출이 어렵다, 또는 제한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울신용상호기금에 총 3억원을 특별신용보증금이라고 해서 출연했습니다. 3억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한도 내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3억원은 우리 구비로 해서 2011년 10월 현재 12개 업체에 2억 9,800만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의 금리는 5%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특별신용보증제를 5,000만원 이내 말고 또 신용보증재단 내에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담보로 인해서 융자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북구 내에서도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연 5% 내의 금리로, 저희가 육성자금은 2.5%입니다마는, 그래도 시중금리보다는 싸게 5% 내에서 각종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 지역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런 기금의 출연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은 업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의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조경에서부터 의류 제작, 전기, 통신 사업자 등 업종별 파악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각 부서별로 관리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관내업체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수의계약이나 일을 맡길 때 어떠한 업종별 자료를 공유해서 무조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까 이종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의계약만큼은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한 업종별 데이터를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서 구민들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관내에서 하라는 지적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의물품이나 또는 견적서,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고 관내에서는 도저히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외주를 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종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공사업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이면 건축업체, 또 저희들은 건축업체에 대해서 일부 부분이지,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업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해당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건축 전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집 한 채 지을 때 3,000개의 물품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보다는 더 큰 바운더리에서 업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황과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전통시장이 대부분 차지하던 우리구에서도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여러 지원을 통해서 인근 구처럼 전통시장이 몰락하지 않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도 지금은 전기 점검이나, 소방시설 복구라든지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기세일 정책이라든가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 방학동의 도깨비시장을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대형마트나 그런 데를 선호하지만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도 문화가 있는 시장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25개 구청에서 일부분이지만 수유마을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 못지않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유마을시장에 대해서 국비, 시비, 물론 구비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랑방도 많이 만들고 문화잡지, 목공교실도 만들고, 댄스교실도 하고 시장예술단도 운영하고, 어린이시장 캠프도 운영하고, 상인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심지어 도서관도 운영하고, 시장 오감학교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식문화사업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유마을시장 3개 시장에서, 좀 협소합니다마는 그래도 상인 주체가 있으니까 주체가 있음으로써 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 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만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유인효과가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상인회도 조직되지 않았는데 가서 일일이 이 분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조직된 번동 북부시장이나 수유마을시장 3개 시장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석이나 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곁들어서 하고 있고, 제가 자신하건대 25개 구청에서 수유마을시장은 가장 획기적이고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개 정도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쪽에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 우리구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장 손해를 봐야 되는지요? 만약에 서로 이해당사자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적도를 정리할 것인지도, 또 그에 따른 구민들의 희생은 어떻게 보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면적이라든가 경계가 안 맞는 경우를 지적불부합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1년 9월 16일에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시행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보면 지적공부상에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산문제가 따르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든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드리고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더 내도록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에서 보면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한 범위를 벗어난 중개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법이나 탈법, 이런 중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가해지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현재 이런 분들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시키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626개 업소, 옛날 속된 말로 복덕방이라는 중개인 분들이 9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민원이 생겼을 경우 저희들은 현장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위반되어서 행정처분한 건에는 등록취소가 1건 있고, 업무정지가 2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건으로 총 24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만 현장조사를 하지 아주 경미한 경우는 단속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워낙 중개업소가 네 집 꼴로 하나씩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지금 운전면허증 정도로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만 빼고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의제 외 질문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723개가 됩니다. 그런데 723개 맞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수많은 중개업소가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방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중개업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새로 개설한 중개업소가 15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172건입니다. 휴업은 6건, 업소가 강북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업소 이전한 것이 108건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는 형편입니다. 임대해서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다보니까 보통 1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했다가 이전하고 아니면 폐업하는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제가 현실로 알고 있는 답변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신규 개업하는 곳, 폐업하는 곳, 휴업하는 곳, 또 이전한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신규 중개업소가 배겨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회원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담합하는 것 회원제,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기존의 중개업자들끼리 물건을 공유하면서 회원제를 만들어서 회원가입비를 몇 백에서 몇 천 만원씩 신규가입자들한테 징수하려고 하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겨우 업소를 개업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따로 하다보니까 업소를 유지 못하고 더구나 요새같이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폐업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횡포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관내보다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그랬지만 노원구 쪽이 특히 심하다고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저희 힘으로 안 되면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에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절할 방법은 없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한계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제 외 질문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질문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만든 이유가 기존의 지번주소가 일제 강점기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과 또 지번주소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주소를 잘 찾지 못해서 도로명주소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번주소를 잘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은 위치추적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차량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만 찍으면 숨어 있는 어떤 지번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명주소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성 예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번주소는 옛날 1910년대, 일제 강점기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지번주소는 하나의 점을 찾아가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1번지이면 바로 옆에 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100번지도 있을 수 있고, 50번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찾아가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하나의 도로라는 선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골격 도로명만 알면 다 찾아갈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모든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고, 특히 중국이나 북한, 아프리카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세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로 집 주소 알고 계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한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행하고 있지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동은 없어지고 도로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간판을 무엇으로 바꿀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주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정착이 되면 지번주소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이순영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주민센터 간판이 수유1동 주민센터, 수유3동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주소도 삼양로길 112-9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동주민센터의 간판을 무엇으로 바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주소체계만 생각하고 간판을 어떻게 바꿀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행정동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도 동주민센터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제안을 그때도 했었어요. 위원장님, 여기에 벗어난 질문이고 벗어난 답변입니다. 제가 “동장님을 주민센터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답변해 주시기를 “행안부에서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동주민센터 간판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제일 의문이 갑니다. 무엇으로 바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이 다 없어지고 구만 있다는 얘기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요? 이런 것을 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체계와 동주민센터 명칭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주민센터는 현재 주소에 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쓰고 있지만, 현관 앞에 '동'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되도록 오늘 감사내용에 집중해서, 또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소에서 동을 기입을 안 할 뿐이지요. 13개동 행정구역 그 상태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의제 외 질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서 궁금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행정부에서는 행정 동을 쓰고 있고, 저희들 같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법정 동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주소체계라든가 그런 명칭을 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정 동으로 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희들의 지적 업무를 할 때는 법정 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으로서 제가 분명히 의제 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는데 잘못되었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유시장 주차장 건립이 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차장 건립되면 진입도로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도로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물 입구에 2개 건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다는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추가로 7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일단 일방통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교차하기는, 그대로 현 상태에는 128억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입구가 너무 비좁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고 인근 가게나 인근 상가에 또 주거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할 뿐만 아니라 구비가 좀 들더라도, 7억 5,000만원이 들더라도 거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장소가 선정이 됐지만 출입구가 좁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보다 오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고 그런 주민의 갈등이 더 빚어지면 활성화 측면보다 더 불화가 일어날 소지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하실 바에는 진입도로를 시원스럽게 내놓고 아주 왕래가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진입로가 시원스럽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보지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뒤에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유초등학교 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위험, 교통사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기청에서 나올 때나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올 수가 있다. 그 단편만 봤는데 강북구 전체를 위해서는 또 시장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함으로써 정말 장기적이고, 교통사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큰 차도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1톤 차량을 통과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큰 짐차 같은 것도 교차되고 하려면 두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고민해서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화장실 보급차원에서 국고 및 시비가 내려왔을 텐데 그게 지금 할 자리가 없어서 안 쓰고 다른 데로 전용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1억 7,000만원 가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왜 못쓰고 반납을 했느냐에 대해서.
김용욱위원
지금 반납이 된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예. 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물색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건물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용욱위원
저도 좀 해봤는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화장실에 물 사용료가 많이 나가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어린이공원까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공원 옆에까지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마련했던 것을 너그럽게.
김용욱위원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좀 투입을 해서 번듯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도저히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목적 외에는 다 반납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억지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택
임홍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강북구에 새주소 변경 요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우이천, 삼양로 같은 경우에는 우이동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우이로로 일부분을 분절해서 바꿔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삼양로와 관련된 건물 소유자, 주소 사용자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양동 쪽 분들은 거의 다 그대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주소 사용자에 20%를 받아야지만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변경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의 요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덕릉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12.4㎢인데 우리 관내 구간이 화계사 입구부터해서 우이3교까지가 2㎢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주소사용자의 14%밖에 안 됩니다. 덕릉로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남양주시 4개 시·군·구가 걸쳐있는데요. 도봉구, 노원구, 남양주는 그대로 100% 찬성이고, 우리구만 화계로로 바꾸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요건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9로는 4·19사거리 입구부터 거기를 한천로로 되어 있는데 4·19로로 바꿔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동의요건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삼양로를 빨래골 사거리까지만 하고 거기부터 교통광장까지 우이로로 한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동의요건이 전체 주소사용자의 2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10%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서명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동의서를 주소사용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지만 첨부를 해서 서울시로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이동, 인수동에서는 거의 대개가 우이로로 바꿔주라고 하는데 그 서명을 못 받아 온다는 말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동의서 서류는 안 내고 계십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요? 통장님들 보고 직능단체분들한테 설명하시고, 동장님한테 좀 하시지 그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동에 공문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요건을 맞춰야지만 되는데 요건이 안 되어서..
김용욱위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금년 12월말까지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우이동 주민들 대개가 자기 재산이 안 나가니까 말 안하는가, 하여튼 많이 말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 서명요건을 맞추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덕릉로도 마찬가지고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덕릉로도 그렇습니다. 덕릉로는 주로 이제, 종교 문제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화계사 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거의 동의요건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는 종전에는 중앙부처하고 서울시만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에서도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없는 경우, 조상 땅이 없는 경우는 각 관할 시·도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53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79명에게 자료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관련 시·도로 이첩이 된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원래 중앙부처에서 했던 것이 지방에 내려온 것이지요. 제 생각에 조상 땅 찾으면 알아서 찾을 일이지 구청에서 찾아서 그 사람들 재산 증식해 주는 일인데 우리 돈 들여가면서 땅을 찾아준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분들이 혹시 땅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세무과장님, 한 달 정도 남으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행정감사 추가자료 요구서에 보면 세외수입 수수료 특별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에 세무 행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주민세 부과 착오, 세입세출 집행 및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해서 행정상 시정도 받고, 신분상 훈계, 주의도 받고, 재정상 463만 5,420원, 재정상은 어쨌다는 거예요? 재정상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구청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것은 수시분으로 저희들이 과세를 한 것입니다. 감사 이후에 조치 사항으로 수시분으로 과세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과세를 적게 해서 구 수입에.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시 과세를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세금 낸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돈을 적게 내라고 했다가 다시 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대개 무허가건물에 사전 입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기 약간 힘든 사항입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히 부과를 한 것이니까요.
김용욱위원
저도 과오납부해서 돈을 돌려준다고 쪽지가 와서 돈을 돌려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세무과에서 앞으로 유의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한 달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에 체계를 잡아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세무과장
최대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