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위 6차 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특위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태풍 나리가 우리 지역을 스치고 지나가고 그나마 진주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데 대해서는 우리 다 시민과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관련된 우리 공무원님들께도 연일 고생하신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락 간사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충락 위원입니다.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중 상위법 이 개정 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 운용상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관의 협조와 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집행기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 및 운영 개요로서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명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운영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 중 문제점이 발견된 조례안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활동사항으로 제1차 회의를 9월 10일에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특위 운영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에서 5차 회의는 9월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어 정비 대상 조례를 집중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활동결과로서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 중 문제점이 발견된 조례 53건에 대하여 집중 검토한 결과 개정 29건, 폐지 3건, 상임위원회 재 심사 1건, 집행부 권고 6건, 현행대로 존치 14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결과 조치로 개정 및 폐지 대상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으며 특위에서 정비하지 못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 검토 정비하고 집행부 권고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검토하여 정비토록 건의하고 현행 조례로 유지가 필요한 조례는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정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
김충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정비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에 사실상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 관계가 상충됨으로 해서 상당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위원님들의 현명을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 조례 정비 특위가 구성됨으로 해서 사실상 5대까지 의회가 구성되고 이번 특위에 참석한 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진주시 조례를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도 사장된 조례라든지 조례에 명시된 문안을 다시 한번 재 검토 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진주 시정발전에 서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활동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