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1-11-30

회의 전체 보기 286턴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의 소개 및 선서를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행정과장 김양술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박흥심 ㅇ업무보고 (보건소)

이종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종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얼마 안 되니까 4개 과 한꺼번에 질문해도 될까요?

이종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언론이나 보도매체를 보면 거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부도덕한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도 유통기한을 넘긴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위생과에서는 단속도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요즘은 특별사복경찰들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단속의 효율을 높일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약 3,561개소가 있고 1년에 약 1,000개소가 신규 또는 다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인데,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든가 그런 식품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냉장고를 다 열어봐서 식품위생 단속요원들이 경과된 제품들을 발견할 시에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에 나가봤는데 많은 업체에서는 지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다만 대형업소가 아니고 소형업소이기 때문에 시설은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금년에도 위생상태가 불량한 35개를 취소를 하고 15개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생 상태를 좀더 개선하고 또 수시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강북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노래연습장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보건위생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우리구에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집단급식소가 많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면 보통 집단급식소 어린이집도 50명 이상이거든요. 집단급식소라면 모든 인원이 50명 이상인가요? 직원들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에 대한 위반업소나 조치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혹시라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 어린이집부터 해서 학교급식, 병원 주로 그런 것이 집단급식소인데 집단급식소도 우리가 수시로 소비자 감시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점검한 바, 어린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특히 병원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어서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위생상태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은 식중독이 일어나면 많은 불특정다수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특히, 학교 집단급식소는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 학부형들이 특히 자기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요즘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다 있어서 학교급식이 지저분하면 바로 학생들이 촬영을 해서 학부형한테 바로 보내는 신고체제가 아주 투철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식품감시를 하고 있어서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위생 상태나 모든 것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학부형들도 감시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감시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감시를 하니까 오히려 급식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우리도 철저히 감시체계를 잘하고 있지만 학부형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잘 관리가 돼서 크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번 질문도 대책이나 해결방안인데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부터 3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유해업소나 또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업소들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사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도위주가 아니고 적발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 업소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먼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지금 수산물 6종, 넙치(광어), 조피볼락, 참덕,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는 2011년 4월 1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자율품목이 또 스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품목은 농수산물이 일곱 가지, 수산물이 열네 가지를 자율품목으로 확대해서 원산지표시는 점점 확대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은 김치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만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나 내년 4월 12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만든다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도 중국산인가, 국산인가를 표시하고 김치로 만드는 다른 재료식품은 다 원산지표시를 확대하여 내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가 FTA가 체결이 되고 각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삼겹살만 해도 수십 개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원산지표시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전 업소에 배부를 해서 원산지표시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세한 것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원산지표시만큼은 우리구에서도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부터 31쪽을 쭉 보니까 2011년 신규 및 계속사업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모두 중요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기후로 진입하면서 방역과 소독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 북부지역에 대량의 가축들이 폐사한 이유가 제가 언론을 접하다보니까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맞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가축 전염이 모기에 의한 매개라는 것은 제가 사실 보도를 접하지 못했는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확인) 예. 모기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기에 의해서 사람이 발병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가을에서 겨울로 다가가는, 그때 갑자기 추웠었잖아요? 그때까지도 모기매트를 켜놓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도 준비해 놓았지만 저도 많이 모기에 물렸었습니다.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주택 하수구나 또 아파트 지하실에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 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건강증진과장님의 방역소독의 확대와 또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모기가 계절을 잊고 추운 날씨 같으면 아파트의 집수정이라든지 또 실내로 들어와서 저희도 간간히 집에 모기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과 방역에서는 모기를 방역해야 되는데, 주로 집중하는 곳은 관내의 99개에 달하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또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하고 있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그 일정을 조절하면서라도 나가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개인 가정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방역 취약지구에서는 지금도 연중하고 있고, 또 이번에 7월~10월까지 일자리 창출 근로자로 하여금 동별로 두세 명을 파견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병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에서 제가 쭉 봤더니 거의 평균적인 단속실적이 나왔지만 왜 2011년도 4월과 9월에 갑자기 단속실적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특히 4월에는 무려 590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율지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실제점검을 나가는데 4월에는 의료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 업소를 하는데 이번에 99.4%가 저희한테 협조를 했고, 9월에는 저희가 보통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의료보험이 아닌 비급여인 것은 병원 안쪽에 안내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간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안내표시에 대해서 병원을 점검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그것을 9월에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병원 가기가 싫어서 약국을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약을 사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화제나 가벼운 감기약 정도 일반의약품은 간편히 구입해도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번약국이라도 잘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런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 켜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로 손녀딸이 열이 나서 문을 연 약국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다 있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도 당시에 밖에 있었지만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지역 동네에 있는 당번약국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구민들한테 좀 더 주말이나 휴일에 당번약국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잘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갑자기 주말이나 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가 중요하겠지요? 일단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당번약국제도가 운영이 잘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우선 홍보라는 것도 당번약국에서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120과 응급콜 1349라는 번호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항상 월례회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께도 알려주시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제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순영위원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번약국제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휴일에 그 약국이 당번으로 정해져있으면, 시간도 다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갑자기 집안에 어느 분이 아플지 모르지만 갑자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생각이 나서 어느 약국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구민들이 좀 많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하고 계신지.

이순영위원

잘하고 있고, 그것을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이 확인하고 갔는데,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문을 닫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약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질문드린 대로 운영이나 홍보,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고, 저소득가정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주로 어떠한 소득계층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주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 213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지원대상과 내용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133종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가구와 아니면 보호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재산기준은 환자 가구 1인일 때 6인까지 기준과 또 부양의무자 가구 1인~6인까지 기준에 대한 소득재산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판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재산기준을 설명드릴 수가 없고, 자세한 기준을 원하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어려운 병에 힘든 삶이 되더라도 강북구 보건소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강북구는 어느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거의 11월 말 정도 되어서 올해 예산을 다 쓸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 받을 대상자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보건소의 건강클릭, 아니면 구정소식지 같은 데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내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 의료비 담당자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모를 경우에 안내를 해주어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고령화 사회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치매환자의 등록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치매사업 중에서도 치매환자들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확충과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요즘 주변에 민간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라고 합니다.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생겨서 현재 올해 말까지 고대안암병원에 위탁해서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센터에 있는 환자들의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단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조기검진과 또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 또 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가능하면 강북구 주민이 어떻게 하면 조기검진을 많이 받아서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매가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감사 자료 보건소 4개 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과 뿐만 아니라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심도 있게 좀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이라든지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 지원이라든지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중복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별로 희귀난치질환이면 질환, 그 다음에 미숙아면 미숙아 해서 질환 자체는 중복이 안 되고, 개인이 미숙아였다가 나중에 혹시 희귀난치성질환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수급자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동모금회에 의해서도 겹칠 수가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 사업으로 겹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혹시 Cross Checking이 되어서.

김도연위원

뭐냐 하면 중복지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Cross Checking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보건소에도 요청하고, 동사무소에도 요청하고 사회공동모금회에도 요청하고, 구청에도 요청해서 이중삼중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서 지원을 받았으니 다른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Cross Checking이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전산 상에 Cross Checking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이 사람의 가정형편이 그래도 정말 안 좋다면 의료비지원 담당자라든지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또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좀 더 도와주고 싶고 우리가 그런 대상자를 연계해 주고 싶다면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수송중학교 어머니들과 학교 주변의 유흥음식점과 관련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중학교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강북구의 입장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도 생겼고, 삼양초등학교 또한 굉장히 상대정화구역 내까지도 많은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가는 길목, 길목 상대정화구역은 아니지만 그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즐비해 있고, 강북구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과장님과 또 경찰관계자 분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 중에 그렇게 책임감으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 등록하셨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허가처리를 하면서 어느 구역이라고 구역까지 보고받고,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생긴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위원

또 수송중학교 인근에 우리가 그렇게 간담회하고 과장님이 단속한 이후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그분들이 창동에 있던 분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정말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학교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밤에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접대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대처방법이 법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더 이렇게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현행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를 받고, 안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기존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없앨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신고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발생을 억제하고, 또 있던 곳이 소멸되도록, 그래서 지난 수송중학교 학부형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화요일에 한 번씩 강북경찰서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경찰한테 요청이 와서 한 달에 4번은 협조하기가 어렵고, 2번 격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수송중학교 앞의 14개를 21시 30분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9개의 업소가 문을 열고 5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점검을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그날 가서 점검할 때는 단순하게 접대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안주, 술, 야쿠르트, 술이 따여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으면, 그런 것을 빌미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압박을 해서 점점 새롭게 발생하지 않고, 지금 기존의 업소도 압박을 주어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작전으로 나가야지, 지금 현행법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경찰과 합동으로 열심히 단속해서 하나라도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법적 하에는 단속에 관한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면 거기가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끔 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 구청장님, 또 학부모가 같이 고민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p입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첫발을 딛었는데, 보면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에 텃밭 가꾸기 화분 배포를 원별로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지 않는 도심에 사는 아이들은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격지도, 학습지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정말 눈에 띄고 특별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지원하는 원 이외의 다른 원도 제공해야 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시 예산 100% 사업이고, 저희가 시에서 1,400만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4, 5세 때 건강 먹거리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이것을 계기로 편식도 예방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를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도 시에서 주는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장님,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항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만약 이 부분을 국가에서 또는 구청에서 다 지원된다면 필수가 아닌 선택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선택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필수예방접종도 그렇고 선택예방접종 비용도 지속적으로 비용에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까운 우리 성북구 예만 해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선택예방접종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소한의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사들은 선택예방접종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필수로 보고, 국가 입장에서는 ‘선택은 선택일 뿐이다. 필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시각차이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접종을 했지만, 선택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아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201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중에 1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5,000원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비로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안을 국회와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의 비용은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문제는 지금은 저희가 접종 약품비하고 그 다음에 30% 지원하는 비용을 합치면 약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3억원 정도가 부담을 더 해야 돼요. 국가가 1만원 주면서 5,000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는 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25%씩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비부담 5,000원에 대한 것은 시가 내년에는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이라도 줄어드는데, 어쨌든 저희 내년예산은 필수접종만 해도 3억원 이상이 추가로 구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히려 줄기 때문에 선택예방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셨는데, 예산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A형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선택접종입니다. 필수접종이 아닌데 국가도 그것을 필수접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선택이라고 말 안 했고요. 필수접종은 국가가 책임지면 그 돈을 엄마들이 선택으로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강북구가 열악한 환경이라도 3억원의 추가 지원은 선뜻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