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평소에 느끼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장병수 건설관리과장 김희동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치수방재과장 금상섭 교통행정과장 정장섭 교통지도과장 최정식 ㅇ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서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장병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3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동아운수 뒤에 우이천 옹벽공사를 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공사는 없고 지금 하천 준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아운수 뒤에 우이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옹벽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하지 않았나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옹벽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석축 밑 하부구간이 세굴되어서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공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분류관로가 내려가는 밑 부분은 석축이 세굴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중랑 물재생센터로부터 20만톤의 물이 중랑천을 따라 올라오고 3만톤이 우이천으로 올라오는데 우이천으로 올라가는 5,000톤으로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을 만들고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쪽 동아운수와 연립주택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이성희위원
동아운수가 택시회사를 사서 그쪽으로 다 들어왔는데 뒤에 버스를 주차해서 소음, 분진 등 여러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에 들어온 민원도 동아운수로 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 주민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은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이 끝나면 그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통화를 하시든지 만나셔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대동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민원인을 만나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공사 금액은 얼마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지금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이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희위원
예, 우이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6,000만원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아서 석축 보수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 금액을 전자입찰했다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계속사업 추진현황 중 16번 규모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8개소와 민방위시설 5개소’가 있는데 8개소와 5개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관측망은 세일어린이공원, 솔샘어린이공원, 미루나무어린이공원, 은마루어린이공원이고 수동관측망은 제일경로당, 번니샘, 파티오모텔, 미아주유소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시설이 5개소이고 관측시설이 8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잘 모르면 그곳이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수의계약 관내업체 중 ‘번동하수창고 외 1개소 무인경비용역’ 밖에 없는데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는 몇 개씩 받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2개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3개 이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원래 2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은 다 전자공개입찰입니까?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입찰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할 경우도 있습니다. 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희위원
건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생산품이 특허제품이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22쪽에 보면 ‘월곡천 외 1개소 공사’에 있는 낙찰금액과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자료 22쪽 두 번째 ‘월곡천 외 1개소 복개하천 준설공사’ 미집행사유에 ‘낙찰 및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낙찰금액이 얼마인지 이 표기가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전부 시비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구비입니다.
이성희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하수관거 공사 자료를 받아봤을 때 시비와 구비 매칭이 많던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매칭은 별개의 공사입니다. 관내 시설물 연간단가계약은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밑에 ‘인수동 535-536간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가 있는데 구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전체 구비이니까 자료 그대로.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과 집행잔액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자료 34페이지 ‘재난유형별 조치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 가스, 유류 등 폭발 조치반장에 ‘지역경제과 주무팀장, 디자인건축과 주무팀장’이라고 기재했는데 주무팀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전체 협의를 해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36쪽과 38쪽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상황실 설치·운용’에 A조, B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디자인건축과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표기를 잘 해 주셔야지요.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38쪽도 보면 ‘건축·주택과, 소관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 51쪽 ‘저소득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보험료 지원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 부담이 76%에서 86%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주민부담은 금액이 거의 몇 천원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몇 %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주민부담률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4%에서 23%로 되어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지자체 부담이 76%이면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지자체 부담이 76%이면 본인이 24%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이 76%에서 86%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이성희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86%이고 차상위가 76%입니다. 그러면 만약 차상위계층이 부담한다면 24%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100%가 맞는 것 아닙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반올림하면서 숫자가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떻게 자료에 %가 틀리게 해놓고 반올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부담금이 밑에 보니까 14%에서 23%로 되어 있는데 24%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이런 것도 잘 기재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8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수혜가구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재난취약가구는 연초에 각 동의 취약가구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점검유형 중에 ‘화재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하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화재예방은 경보기를 사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사서 소방서에서 일부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이런 것이 취약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구입해서 사준 내역이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을 봐 주십시오. 각 국별로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박겸수 구청장의 중요시책 중 하나가 강북구민들의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강북구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물품 중에 두 번째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 수리’와 관련해서 강북구민이 아닌 대전에 수리를 요청했고 4번째 ‘순찰차량 임차 용역’ 건도 강북구민이 아닌 경기도입니다. 물론 다 수의계약입니다. 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강북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이텍산업은 제설차량 자체가 이텍산업에서 나온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KT금호렌탈도 렌탈카 대기업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렴해서 이쪽에 한 것이지 저희 관내에 이런 대규모 업체가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또 노력하고 있고요. 제설차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면은 구체적이니까 알 수가 없지만, 물론 단가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단가 차이가 확실히 난다면 그것은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서비스가 과연 똑같으냐 다르냐인데 먼저 구에서 의지를 가지면 서비스는 똑같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7쪽 두 번째에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4·19길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규모는 제어기 신설 6대, 교통신호지주 설치 37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에 사진을 요구해서 사진을 봤는데, 이것은 방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신호기 설치입니다. 신호기가 건너편쪽 바라보는 쪽 우측에 있다면 차량정지선인 흰선을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위치를 바꿔라, 우측이 아닌 좌측에 신호등을 설치해라. 그러면 차량정지선을 약간 지나쳐도 교통신호등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건너가는 사람들이 신호를 보고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그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었던 것을 좌측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냥 우측으로 설치를 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교통신호기 감리용역이 있어서 전문감리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고치고 있다면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고 정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설계가 내려와서 감리용역을 준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감리용역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신호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조요청한 바가 있었느냐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신호기는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에 협의요청한 바는 없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서울시.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르네상스 4·19길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협의한 바는 없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관리·감독과 용역까지 한 사업이라 거기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불편사항은 교통행정과와 도로관리과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 국, 같은 국인데 서로 협조가 안 된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료 17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개최 횟수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에 써야 하는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자료에는 3회로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왜 1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시 1년에 한번씩 거의 정산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료 제출할 때까지 1회로 한 것이지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두 번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은 봄에 하잖아요. 지난 해에 쓴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정기회의를 한번 해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가을에 1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통상 1년에 최소 두 번은 일어나는 게 위원회 성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칙 제3조2항 ‘정기회의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봄과 가을에 최소 두 번 이상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한 사항일 때 기금운용계획안이 바뀔 때에는 다시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행감이 2010년 11월 1일에서 올 10월 말까지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상 3회가 나와야 되는데 1회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 적힌 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가 아직 안된 것이니까요. 기준이 10월 말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10월 24일날 열었어요. 이것 또한 원칙은 서면심의가 아닙니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시행이 안됐고 하반기만 10월 24일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을 위반하신 거예요. 올 봄에 했어야 되고 지난해 10월에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안 했고 올 봄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규칙 위반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현행조례 제8조3항 혹시 갖고 계시나요?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여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시 40일 전까지이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40일 전이라면 11월 21일 정도 될 텐데 통상 기금도 예산하고 같이 의회에 올라가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통 의결이 통상 기초자치단체는 12월 중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제10조 봐 주십시오, 기금의 결산보고입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 결산이 원래는 30일, 그런데 대부분 연장한단 말입니다. 결산할 때 5일, 10일 정도 연장하거든요. 그러면 5월에 시작해서 연장하면 6월 초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의회가 통상 올해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끝났어요, 그러면 11일 의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본회의 때.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심의·의결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날짜도 안 맞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도 동의하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굴착복구 하고 나면, 굴착기 전에 먼저 도로관리과에 하겠다고 먼저 신청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굴착복구 하겠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허가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하수도 같은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내에 내면 그 안에 굴착기간이 명시돼 있어서 굴착하면 포장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단가계약업체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이렇게 하지 않나요, 소규모 말고 큰 건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현장여건을 살펴보지 않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과시켜 주고 통과되면 복구금 선납을 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후납입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선납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유관기관 대규모는 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소규모를 제외한 중간규모는 선납을 하고 다음에 시행하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부분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한전이나 상수도, 하수도.
박문수위원
소규모를 제외하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현장여건을 보고 승인이 되면 승인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났다고 완공계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마지막 포장복구에서 수도 같은 경우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원칙은 굴착하는 사람이 포장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굴착하는 사람이 포장까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굴착하는 사람이 포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박문수위원
원칙은 그런 것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딱 부러지는 원칙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이 있지요. 현장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옛날에 도시가스하고 수도 굴착복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원인자가 복구해라,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가지로 하게 됐습니다. 원인자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굴착이거나 두 군데 하는 것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하고요.
박문수위원
원인자부담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원인자부담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원인자 복구이지요.
박문수위원
원인자 복구가 어떤 건인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도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유관기관 공문 보내면 하수도도 들어갈 수 있고 케이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갈 때는 구청에서 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은.
박문수위원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원인자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원인자 복구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도·감독권한은 도로관리과에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인자 복구할 경우 끝났다고 완공계가 올라오면 현장을 가 보시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갑니다.
박문수위원
완공계가 올라온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몇 개월 후에 현장을 또 가 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끝나고 저희가 수시로 원인자 굴착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원이 2명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적받아서 시정한 경우가 있나요?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5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5건에 대해서 소재지하고 도면 첨부된 위치도와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요구번호 6번,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구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2007년 7월부터 구성돼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열린 적이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한 번도 없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안 열려도 운영이 잘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그 대신에 노점특화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디자인 관련된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구성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운영위원회는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같은 뜻으로 물어보신 것인가요?
강남연위원
아니, 노점개선자율위원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번에 노점특화거리 관련돼서 노점디자인 관련, 기타 등등해서 심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모델 선정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 시 이해당사자를 포함, 새롭게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성시기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인원은 기존의 사람들과 비슷한 규모이고 시기는 현재 노점특화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디자인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새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설계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포실업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번창교 포장마차 관련해서 전노련의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조금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2010년 12월 31일 계속적으로 동일한 회사와 2011년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후에 거화실업과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요구자료 27쪽에 노점상이 257개소로 돼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한 개당 관리카드를 작성했고 노점위치, 형태, 점유면적, 노점주 인적사항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관리카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은 누가 노점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노점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지금 저희 방침이 양도, 양수가 금지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막으려고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주민등록번호나,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야지 양도, 양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찍었더니 집단으로 몰려와서 사무실을 뒤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노련과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양해 하에 조만간 사진도 찍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성이 강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가다가 약간 불편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금방 죽일 듯이 윽박지르고 위험해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쪽, 송천동이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쪽으로, 버스정류장 사거리에서 내려서 롯데백화점 가는 데까지 인도가 그리 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57개 노점상 이외에도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신발생이 되면 즉시 제거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즉시 하지만 단속 나오면 금방 어디로 갔다가 수시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간혹 상대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관리대상에 없는 분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간 부딪혀서 “아저씨, 조심하세요.” 했더니 맞을 뻔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물론 단속도 하지만 몇 번씩 나갑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코스별로 나가고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두 번씩이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수시로 나갑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민원 들어오면 그냥 가고요.
강남연위원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순찰코스가 있어서 가는데 시간별로 다르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풀코스로 점검하려면 두 번 정도 나가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미아역 주변 파리바게뜨에서 노점상 있다고 치워달라고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 시간마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연위원
노점상도 문제이지만 상가에서 물건들을 앞으로 점점 인도를 많이 차지해서, 노점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도 단속을 많이 될 것 같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북부시장에 나가서 주의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술 먹고 단속하는 사람들 멱살을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지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관리하기 힘들 것 같네요, 경찰도 힘들다는데 어디 힘이 있습니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가 47건에 1,982만원이고 징수가 31건에 1,068만원이고 체납이 10건에 490만원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올해 47건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부과하면 징수는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체납 10건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37건은 징수하셨네요, 많이 하셨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물론 북부시장도 문제이지만 방천시장 같은데, 승용차 2대씩 왔다갔다 하는 동네는 빵집은 굉장히 큰 코너에 빵 같은 것도 있고 짐들을 많이 쌓아놓아서, 단속이 요즘 부실한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가보니까 방천시장도 그렇고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에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은, 승용차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도 2대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한 대가 가면 한참 기다렸다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 군데만이 아니고 각종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단속하실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여러 분이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사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용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들도 조금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는 김밥장사 하시는 분들이 잠깐 나왔다가 피했다 가고 빵도 금방 구워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도 있어서 노점상은 시간대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 또 한가한 시간에는 기본 노점상, 퇴근시간에는 또 우르르 몰려나오고 그렇습니다. 257개 이상, 제 생각에는 20~30개 이상은 오전, 오후에 다시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좁은 인도를 점유하는 노점상은 단속원들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큰 도로는 많이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가 두 사람 다니기도 힘든 인도가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43쪽 ‘국유재산 무단점유 추정재산 조사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필지 공유재산 관리대장 실적이 69건으로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실적이 6건에 2,568만원이 되어 있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6건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징수는 몇 건 했습니까? 얼마로 돼 있지요? 부과실적만 있습니까, 아니면 징수까지 돼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1,588건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1,472건이고 체납이 116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실적 6건은 무엇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사용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데 무단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6건으로 돼 있는데 징수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건은 정기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기간 중에 적발돼서 저희가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는 납부가 끝났고 아래에 있는 나머지 3건은 체납 중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얼마가 체납돼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2,000만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받은 것은 얼마 안 되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적은 금액은 받았고요.
강남연위원
큰 건은 받지 못하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강남연위원
앞으로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열심히 받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원래 큰 건은 돈 잘 안 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압류도 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제가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노점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분들 중에서 그분들한테 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못사는 강북구, 강남 같은데 갔다 오면 좀 심하게 말해서 정말 창피합니다. 그런데 자꾸 노점상만 들어서지 그분들 깨끗하게 합니까, 주위 쓰레기 난장판입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도 해야 되고 관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마지막으로 노점상철거반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과 저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저번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한 적 없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는 해병전우회와 관련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해병전우회에 맡길 의향 없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강남연위원
어느 분들이 과연 그분들 관리를 잘 할지 파악해서 해병전우회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크게는 안 하지만 정복 입고 가면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민간위탁금이 얼마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 1,500만원 예산이었는데 계약금액은 1억 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직원분들하고 하루에 두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하신 분들은 따로 나갑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만 따로 보내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보시기에 시각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탁하신 분들은 몇 분이 나가고 직원 분들은 몇 분이 나갑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이 주·야로 해서 한 팀은 9시부터 6시까지 나가고, 또 한 팀은 오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팀이 운영 중인데 한 개팀에 2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적고 그 대신에 저희가 유사시에, 비상시에는 번창교 관련되어서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가로정비팀 직원도 있고 또 가로정비팀에 기능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창교는 저번에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들어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예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번창교 앞에는 다 치워졌고요, 거기에 포장마차를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 비슷한 것을 쳤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들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어제 한번 나가봤어요.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 (사진을 건네며) 이것을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자전거를 세워놓는 거치대, 그 포장마차하고 거리가 한 1m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쪽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건물로 들어가는 장애인 휠체어 밀고 올라가는 거치대가 있어요. 그것도 하물며 휀스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천막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워낙 그 분들이 생존권 문제 때문에 거칠게 나오니까 그 분들이 보고 ‘왜 찍느냐’라고 몇 몇이 몰려와서 뭐라 하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완전히 인도는 굉장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3-4m 폭으로 해서 길이는 그 큰 2개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과연 이렇게 점유를 해도 되나’, 그것은 불법점유이지 않습니까, 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 둔다. 우리가 생계용으로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줄 수도 있지만 기업형으로 한 것은 막아야 된다. 물론 제가 이 발언을 해서 저 이백균위원한테 또 쫓아와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뒤가 겁난다고 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방치해 두고 나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정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노련 임원들과도 논의해서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꼭 그 분들이 ‘여기에다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때에는 저 사진 갖다 보여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다가 직접 보여드리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보행자들이 너무나 불편해 한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데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고쳐주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진 보니까 어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너무 심하네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균위원님과 강남연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 노점상 정비를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저희가 개별적인 노점을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이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서 노점주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생 노점은 안 되고, 또 타인에게 양도·양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다 점유한 노점의 규모도 일정규모로 축소를 해라, 그리고 보행인들이 불편한 민원 다발지역에는 자진해서 이동하거나 정비를 해라 이런 것을 전노련측하고 저희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257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누가 하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제출하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노점주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의지를 갖고 정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민간위탁에 1억 3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금 아까워요. 사실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나가는 것도 벅차고요, 그리고 지금 2명씩해서 4명이 나갔지만 만약에 번창교처럼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여러 상황을 봤거든요.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 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기가 아깝다는 것이지요. 6쪽 3번에 진정민원으로 ‘한일병원 앞 개천 공연 소음문제 진정’입니다.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한일병원 앞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입니다. 한 3년 이상 되었는데 배드민턴하는 무대에서 스피커를 주택가를 향해 놓고 노래자랑을 하면서 각설이도 부르고 또 동네 노래자랑 식으로 노래자랑도 해 가면서, 본인들 말은 ‘노인분들을 위한 자연봉사 차원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왔는데 그것이 주택가와 바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 150명 이상이 연명을 내서 진정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나가서 보니까 160db이 초과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금년도 추석이 끝나고, 보통 저희가 하천법 관련되어서 무단점용을 해서 단속을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난번 10월말로 우선 끝났고요, 저희가 나갔기 때문에 공연을 못했고 그 대신에 자기네끼리 말은 “구청에서 허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봄에 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에서 마라톤대회를 주최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오전 9시인가 9시 반인가 했을 것이에요. 물론 마이크를 시설해서 소음은 있었지만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그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노래 부른 것도 아니고 공연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음이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거기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 사람 저사람 무명가수도 나왔을 때에는,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공연한다지만 주위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을 때에는 차단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장소를 선택해 준다든가, 물론 과장님이 10월 말로 조치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유사거리, 수유사거리 아시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사거리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 대각선으로 보시면 거기가 행정상으로는 미아3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코너에는 저녁 9시 정도만 되면 대형포장마차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잘 안 보여요. 요즘 보면 횡단보도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는 차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간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속이 힘들다면 안쪽으로 더 밀든가,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한번 나가 보세요. 혹시 여기 나가 보셨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도 별관 쪽이기 때문에 가는 쪽이니까 지나가 봤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계도를 하는 중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 다음에 안 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행인들이나 횡단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차들이 위험하다면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시켜야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이것은 아직 조례로 안 되어 있잖아요? 표준안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조례로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는 보니까 아직 조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도 이것은 원래 조례가 없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지침에 따라서.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지침으로만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그랬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구성에 보니까 지방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새롭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에서 평가결과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도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모범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제가 없었지만 말 들어보니까 열심히 뛴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구가 되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장님, 무엇을 해서 모범구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정비할 곳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유역 주변을 비롯해서 규격화된 노점으로 점차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대한병원 앞까지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그쪽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창교 같은 데 정비하고, 장미원시장길을 정비한 실적들을, 물론 상대적으로 아직 낙후된 지역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창교는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했어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작년 말 정도에 했었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3,500만원을 받아서 구 예산에 2,8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입금했고 700만원은 유공직원 포상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700만원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같이 몸싸움 하면서, 얻어맞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리고 19쪽 도로변상금 구 수입에서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금액이 큰 것은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건수로 치면 50만원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금액이 큰 사람들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서 체납을 징수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천변상금’,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1%예요. 그리고 밑에 기타사용료,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료하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수입은 우리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일정비율로 저희구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 정도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로 우리구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도로는 50%이고 하천은 40%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변상금 100%를 징수했다고 했을 때 50%는 시로 주고 50%는 우리가 갖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쪽을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 폐·휴업자’라고 해서 휴·폐업한 곳이 13개 업체예요. 13군데가 행정처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포기, 업종전환’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박문수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고 또 민생특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해라, 물론 공개입찰은 안 되겠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줘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 또 다른 건설분야쪽인 디자인건축과나 주택과 등등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강북구 업체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저희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 그 분들의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공사 중에는 공사실적이라든지 기술면허증 이런 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부분 외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공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늘 서울신문에 보니까 조달청에서 지정한 공사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쭉 공사를 해 와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보셨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큰 공사를 하는데 자격에는 미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이나 규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 업체에 공사를 주더라도 한 군데만 계속 주지 말고 여러 군데에 나눠서 줘요. 보니까 A라는 업체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결신청’이라고 3건이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가 대부분인데 협의가 안 되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이 들어갑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거의 공시지가에서 130% 정도 더 플러스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거의 현시가 정도로 보상을 해 줍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시세에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세에 80%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시세가 조금 들쭉날쭉 그러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계산은 감정평가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감정평가업체에서 하는데 계산을 시세의 약 80%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상금액이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뿐이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정평가사 두 군데 이상에서 평가한 후 산술평균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세수준보다 약간 높거나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주장을 얘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시세나 그것보다 조금 높게 보상가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결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경우와 보상비와는 별도로 그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주민들의 성향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9쪽에 보시면 ‘동별 노점현황’에 비회원이 있고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비회원은 몇 개 되지 않고 거의 다 전노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노련에 가입을 해야 전노련 본부에서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전국에서 다 와서 강북구청 앞마당을 전체적으로 포위하다시피 해서 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집회신고가 되면 관할 경찰서장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민원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민원은 올라와 있지만 집회신고가 되면 경찰 책임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 주위의 점포주들, 상가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건설관리과는 이 정도로 끝나고 점심 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 중에 양도·양수 금지조항과 관련해서 방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침이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경에.
박문수위원
올해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올해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에 없었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7월 말경 정도 되는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과다 노점이나 과다점용, 그 다음에 보행인 민원이 많은 것은 자진유도 등을 전노련측과 협의해서 받아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7월 무렵입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료 31쪽부터 ‘노점현황’이 나오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추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노점주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성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해 주시고, 나이는 추정으로 몇 살 정도, 인상착의는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점유시기, 이것도 옛날 자료가 없다면 추정이라도 해서 1시 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이외에 노점상 명부 있잖아요. 그 명부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노점에 대해 체크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부분 ‘양수기 구매’ 건이 있습니다. 이게 1,450만원인데 강북구가 아닌 타구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내에는 양수기를 납품하는 업자가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양수기는 특정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있다면 관내에서 구매하실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 건이 2,030만원입니다. 이게 혹시 오타인지, 아니면 2,030만원이 맞는 것인지?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그 바로 밑에 ‘용역’ 건입니다. 계약금액이 2,030만원인데 2,000만원 초과금액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혹시 이 금액이 오타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30만원이면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이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부가세는 별도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으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총액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다시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이쪽에는 총액 기준이거든요. 총액을 기준으로 종합공사이든 전문공사이든 기타공사이든 용역, 물품, 기타 다 합해서 2,000만원 이하, 이것은 총액 기준입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83쪽에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진도가 몇 %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95% 정도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용수 관로 부설 시공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용수가 어떤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하천이 건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대동천으로 5,000톤의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이천부터 백련사 입구까지 유지용수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서 분수대부터 다시 물을 내보내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분수는 아니고요, 분수는 옆에 벽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련사 입구부터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밑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공사는 완료된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00%는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유지용수 말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유지용수 부설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박문수위원
여기는 시공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시공 완료인데 모터 설치와 유지용수 관로 자체가, 중랑천 물재생센터에서 내년 6월에 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맞추어서 통수 계획을 점검해야 하는데 관로부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로부설은 마무리 됐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6월경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관로 중에 사유지는 없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유지용수 관로 중에 사유지는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완료한 시점에서 보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건인데 맨밑 하단에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용역’ 건이 강북구 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풍문화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관리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상황을 봐서 꼭 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일 또 이런 일이 재발생됐을 때 관내업자에게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하단부분에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계가 5,749건, 자진정비계도가 5530건, 이것은 어쨌든간에 과에서 열심히 노력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5,530건을 자진정비계도했다는 얘기는 과에서 수고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47건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고, 강제정비가 172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점 및 적치물 정비 및 관리’인데 172건이 주로 어떤 건이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점상은 기존 노점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신규 발생이라든지 또는 물건을 함부로 내놔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강제정비건 172건인데 자진정비계도가 많고, 점포 앞에 쌓는 것도 자진정비계도 차원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강제정비 172건 중에 주류가 어떤 건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하다고 보는데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안내장도 계속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강제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과태료 부과 47건이 있고 그것 말고 172건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진정비계도 5,530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처리결과이고 과태료 부과는 정말 말을 안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강제정비는 강한 행태를 취한 것이잖아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172건 중에 주류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주로 노상적치물이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본인들이 건물 안에 보관하기 어려운 것을 노상에 무단으로 쌓아 놓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상적치물 172건 중에 140건이 의류수거함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약 4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0%밖에 안 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40% 더 될 텐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4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얼핏 봤는데 의류수거함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판단에는 172건 중에 거의 다 의류수거함인데 의류수거함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손 및 도색이 필요한 의류수거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1차로 8월 10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가로정비팀 직원이 조사를 했고 또 각 사업자 6명이 조사를 끝냈습니다. 2차분은 건설관리과 전 직원이 팀별로 물량을 쪼개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색이 필요한 것이 262개로 나왔고, 물론 나머지도 불량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무통도 있고 간선변에 불량한 수거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오늘까지 사업자 쪽에 연락해서 도색을 끝내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많이 파손된 것은 자진정비하도록 계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차로 79개에 대한 도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58개 중에서 262개는 12월 10일 사이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1,158개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도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총 몇 개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1,158개입니다. 도색이 262개가 1차로 도색이 되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차, 3차가 쭉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예정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차는 몇 개이고 3차는 몇 개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오늘까지 도색될 것이 79개이고 12월 10일까지 79개를 포함한 262개가 도색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58개 전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도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통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몇 개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고무통이 39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도색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이대로 하시겠다는 논리이신데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파손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팀별로 물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손된 것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158개 중에서 파손된 것은 몇 개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21개로 파악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1개를 제외하고는 도색해서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의 방침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 팀별로 계속 파손된 물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1,158개 중에서 파손된 것이 21개이면 파손된 21개는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의 소견이냐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거나 심하게 파손된 것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도 수거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견해는 1,158개 중에 파손된 21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의 전면 철거도 검토해 봤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가 전부 유사하게 의류수거함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설문까지는 안했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 반면에 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또 관리가 부실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면 철거는 어렵고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단 보기 흉한 것은 11월 말까지 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도색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은 자진철거하도록 통보해서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다 통보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답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구청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일 철거를 한다 해도 설치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고요, 다만 구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위탁운영자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를 하고 제대로 운영하게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입장에서 잘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차 지도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외에 잘못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환경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질문·답변한 이후 오늘 이 시점까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자라든가 장애인총연합회와는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구정질문·답변 이후로 오늘 이 시점까지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사업자 쪽에 저희구에서 공문은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처분하는 것은 장애인총연합회 관할이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보냈고, 우선 사업자 쪽하고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 불러다가 정비하라고 지시는 내렸고 정비되는 것보고 추후에 장애인총연합회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하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기내용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겸수 구청장께서 답변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대화를 하셨나, 안 하셨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했고요, 직원들끼리 전화통화는 수시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장애인총연합회에다가는 유선으로 통보를 담당팀장이 했고 우선 사업자들이,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건설교통국에 와서 ‘우리가 연말까지 다 정비를 할 계획이니까 협조해서 해 달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정비를 70여 군데 도색을 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과장이나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맞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읽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라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장애인단체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나머지 업자를 불러서 상의했다, 청장 지시가 안 먹히는 게 강북구의 집행부입니까? 청장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해라, 적극적으로 처리해라’ 이것이 청장의 명 아니었습니까? 청장 답변이 업자들하고 상의하라고 했어요? 청장 증인출석 시킬까요? 대질질문 시켜요? 과장, 국장하고.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하는데 있어서 협조나 이런 것은 유선도 가능하고 담당직원이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또 정비한다는 의지가 있고 또 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자 6명한테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하라고 직원들한테 말을 했고 또 담당팀장이 우선은 업자들이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면 장애인총연합회에다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업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협조해 달라, 정비를 해야 된다, 또 많은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나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읊조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하면서’, 그 다음 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한 바 있습니까? 구청장의 답변이후 현재 오늘 날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청장 답변이후 현재까지 상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직접 만나서 상의한 바는 없지만 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그 과정에서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방법이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비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청장이나 국장이 나서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실무팀장이 앞장서서 하니까 거기에서 잘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과장이나 국장이 나서서 일하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문구 자체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이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장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다음 말 생략하겠습니다. 이 답변이후 현재까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상의한 것은 담당팀장이 한 것이 상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서는 ‘상의’라는 말과 ‘통보’라는 말의 어원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상의가 무엇이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통보한 것도 상의 중에 하나이고, 어원 자체로 보면 상의하고 통보가 물론 다릅니다. 물론 제가 아까 통보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사이에 오고 간 말이 상의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상의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따라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그게 상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의와 통보의 차이점은 통보는 이미 내부방침을 정한 것 전달하는 것이 통보입니다. 상의는 그쪽 의견을 수렴하는 게 상의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존중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통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관할에 그분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을 전달해 드리거나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은 통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어떤 문구의 해석보다는 우리구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시면서 이게 과연 청장님이 말씀하신 정비계획하고 목표하고 진행하는 게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하고 상이한가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이것은 상의했다고 봅니다. 상의 겸 저희들이 정비한 계획을 통보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1시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전체 1,158개 현황을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누가 누구에게 통보를 했는지 일자와 시간을 1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1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부분이 시간이 걸릴까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인상착의라든가.
박문수위원
인상착의만 빼고 나머지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30분 내로 가능하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업무보고 3쪽 ‘운수업체 및 주차장’에 마을버스가 7개 업체이고 법인택시가 7개 업체, 어제 환경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마을버스가 6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운수업체 한 개가 사업면허가 취소됐다가 살아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개 업체가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개 업체가 맞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6개였다가 한 개 업체가 면허가 취소됐다가 살아난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치수방재과부터 하겠습니다. 6쪽 계속사업에서 4번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공정율이 95% 정도 됐는데 12월 17일까지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그쪽으로 배드민턴이나 북한산 관련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공사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사천리로 할 수 없는가, 참 답답하거든요. 물론 차근차근 종류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늦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20일 정도 남았지만 왜 그렇게 공사가 늦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사비 지급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정비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용수 관로가 우이천에서부터 올라오고 그 다름에 분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에서 인입관로를 설치하고 그 옆에 벽천을 설치하고 교량을 설치하다보니까 공정이 여러 개가 되고 시공하는 것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 시키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는 우기 때는 못하니까 우기 때를 제외하고 열심히 해서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월 17일 공정을 딱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정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우기동안에는 하천공사를 못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지금 마무리 하고 있어서 남은 것은 포장하고 체조운동장에 우레탄 포장하는 것하고 벽천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장이후에 미끄럼방지시설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월 17일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7일안에 끝나면 공사비용을 다 지급하게 됩니까, 아니면 17일에 지급하게 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12월 17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완료되면 공사금액을 17일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끝나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안에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끝나면 지불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다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한 달간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방치해 둔 상태라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사들도 딱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열심히 감독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에는 지구온난화현상, 기상이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비가 한 번 내리게 되면 게릴라성 폭우로 내리고 겨울철에는 폭설로 변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모두 나서서 밤잠을 설치면서 야간에 다 치우고 고생들 많으신데, 2010년도에 비해서 지난 여름 장마 때는 피해를 덜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침수는 2010년보다도 지난 여름철이 더 많았어요. 총 219건에 주택침수가 197건이고 상가침수는 12건, 공장 10건 해서 총 219건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지하이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보면 이면도로공사를 꼭 여름철 비올 때, 장마철 대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장마철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도로관리과도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장마철을 피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우기 때는 하수관공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천공사는 물론이고 하수구관 개량공사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0년도에 구청의 잘못이냐, 아니면 전화국의 잘못이냐, 수도사업국의 잘못이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서 보상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 돼서 말씀드리는데 공사 자체는 단지 내 배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안에 단지 내 배관은 수요자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단지 내 배관이 오래 전에 매설되다보니까 THP관, 그러니까 흄관이 아닌 THP관으로 돼 있어서 물러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상수도하고 KT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영향을 조금 받기는 받았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THP관, 요새 흄관으로 공사를 하지 절대 THP 주름관으로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불량자재를 쓴 것이 주원인이고, 두 번째는 상수도, KT에서 공사를 할 때 영향을 받았지 않았느냐. 물론 주민들이 첫 번째로 많이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와서 규명하기는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 원인은 주름관이고 두 번째 원인은 두 개 공사로 인해서 그랬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부분 보면 지하주택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한 번씩 보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면도로공사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우이초등학교 뒷골목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77쪽에 보면 양수기 대여가 222대인데 우리 구청에서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총 77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지는 않네요, 그 정도이면 충분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작년도에는 양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 재난기금으로 일부 사고 시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양수기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19군데가 침수됐다 할지라도 양수기 2대씩 설치를 해준다 해도 남아도네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런 셈인데요, 그럴 리는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양수기는 충분히 확보돼서 송중동 최류지 펌프장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2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도로관리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2년도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서에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1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2011년 것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들어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도로관리과만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전혀 한 글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서에만 나와 있는 것인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사업 위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있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고 올해 사업이 연장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하나도 없지는 않은데 빨래골길 철거라든지 그런 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것보다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임위 때 설명할 게 없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많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설명을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작성을 안 했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쪽에 ‘빨래골길 도로확장 1차 공사’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이지요? ‘보상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 보상이 다 완료됐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협의가 안된 것은 9m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다 됐고, 다만 빌라 세 동, 아시는 분 뒤쪽은 주차장으로 저희가 시설계획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에 공사착공해서 완료되면 2차, 3차도 해야 되는데 공정이 계속적으로 늦어질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착공됐어야 하는데 1년간 늦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을 201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쭉 이행한 것이고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됐다면 그렇게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1차구간 이후의 건은 공사도 내년도 예산이 약 15억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시 교부금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과장님은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설명도 많이 했고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도 해 봤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의회에서 이성희의원님하고 통장님들 모셔서 했었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국장님도 자주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원하는 것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불러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수유1동사무소 강당에서 하든지 별도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추가로 설명회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빠지고 그러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문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예산이라도 완전히 확보되면 어떻게 설명이라도 해 보겠는데 그 상태가 좀.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는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누구는 관심을 전혀 안 보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 5번 ‘우이천 산책로 LED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8쪽에 보면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LED로 교체할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가로등하고 또 무엇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안등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부에서 보안등 이런 것을 다 LED등으로 교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4·19길 가로등도 LED등으로 교체할 가능성은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 예산이 전부 투입된 상태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LED가 202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만 보안등은 한 등에 8만원인데 LED는 4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는 반값이지만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될 수 없습니다. 재정이 먼저 허락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 수명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명도 길고 밝기도 밝고 전기료도 적게 들고 해서 좋은 시설임은 틀림없지만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구 형편상, 보안등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구청사거리에서부터 해서 4·19사거리까지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우선 옛날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도 거기에다 명시를 해 놓아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오신 아니면 외국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이천은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천은 지금 다 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02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이 전액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시범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타 와서 조금씩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4·19길을 우리 강북구의 포인트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구청사거리에서부터 4·19사거리까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이라고 해 놨는데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케이블과 한전, 한전도 케이블이지요. 그런데 인터넷하는 케이블은 집하고 건물이 이런 데에서 정전 없이 연결을 할 수 있는데 한전은 한 건물당 2시간 정도 정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 같은 데가 있으면 세입자들이 전부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부도도 한번 났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행사를 하면 정전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중지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각 건물에 들어가는 정전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직도 다섯 건물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지 전봇대도 들어가고 옛날 가로등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한전하고 저희가 매달 공전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년 예산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아닙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도로관리과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8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보니까, 이 색지로 안 해 놓고 이것으로 해 놓으니까 볼 수가 있나요. 제 잘못이네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14쪽 민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번을 보면 도로를 이면도로로 막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기존에 있던 길을 내 땅이라고 해서 막아놓은 상태가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5-64호, 535번지 앞쪽 가운데 길, 아시다시피 하얀색으로 된 연립 두 군데에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은 처리가 불가합니까?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에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녹지공간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보상비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추진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이나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계시거나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이상 확정된 답을 제가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 알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그 얘기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쪽 ‘소송현황’에서 1번 ‘편상철 외 4인’, 소송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이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심에서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청구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도로이고 집을 짓기 위해서 현황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원고가 2심을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통일연구원 가는 쪽에 현대빌라 옆에 인수초등학교하고 중간쯤 됩니다. 수유동 532.
백균
이백균위원
면적은 압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 405㎡입니다. 약 130평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받아서 서울시 지자체에 강북구나 은평구 또 다른 한 곳해서 세 군데에 10억씩 예산을 주고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되어서 이 지역이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405㎡ 그 도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만 다 공사를 해서 거기까지 포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나뒀어요. 가보면 그 둘레 주변에는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 곳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민원 넣은 분도 “그러면 사용료라도 달라” 이렇게 소송한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주게 되면 연 얼마를 책정해서 주게 되는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합당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115건이 미집행 도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고 다음 순서로 가야 되는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리구도 이런 사유지 도로들은 언젠가는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노원구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강북구가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모든 새로운 신규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가령 보면 주민들은 “우리 집 앞에 포장 좀 해 줘라, 도로가 굉장히 파여서 다니기도 불편한데 왜 안 해 주느냐”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것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얘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도로 사유지는 하나하나 조금씩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단계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5쪽 ‘수유동 312-313간 도로확장공사’와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공사’ 9억원하고 13억 5,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딱 맞아떨어졌나 봅니다.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는 것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한 10% 정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금액 가지고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완공될 때 그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낙찰차액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는데 사고이월된 것을 가지고 준공하게 되면 그것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공사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교부금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쪽에 312-313간에 보면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있고, 미아동 791번지에 보면 3,4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남기지 않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남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혀 잔액이 없고 구비 잔액은 남을 수 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40쪽 가로등이 3,565개이고 보안등이 9,213개인데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이며 또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씩이나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지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등기구만 하느냐, 안에 있는 등만 하느냐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을 나눠서 하려면 별도로 우리가 선출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는 LED등 같은 것은 등기구까지 포함해서 40만원 정도 들고 보안등은 한 8만원 정도가 듭니다. 가로등은 지주가 있을 때 하고 등만 갈 때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분화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지주까지 해서 했을 때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지주까지 했을 때하고 등기구만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전구만 했을 때하고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46쪽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눈이 오게 되면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되는데 올 겨울은 염화칼슘 확보가 어느 정도 지난해보다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 예산상에 문제는 조금 있지만 현재 확보된 것이 740톤이 확보되었고, 동사무소하고 제설함에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염화칼슘을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설장비를 시비 2억 3,000만원을 받아서 5톤 한 대하고 1톤짜리 한 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5톤 짜리는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 세트로 해서 시비로 받아서 추가로 1개조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군부대하고 전경대, 중기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1월 4일날 20cm 눈 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 놓고, 없는 가운데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갑자기 부족해서 인천항구 배를 통해서 들어온 적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못 들어올 때가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염화칼슘 수입을 중국에서만 하게 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나라에서는 단가가 워낙 비싸서 생산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수입하는 곳이 중국 한 군데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리상 가까운 데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제품들은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물건들을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염화칼슘도 혹시나 도로파손을 더 많이 시킨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찌꺼기가 붙었을 때 차량을 더 부식시킨다든가 이런 점이 안 좋게 발생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사는 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검증을 거친 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염화칼슘이 A급, B급 이런 것은 없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수입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한국업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눈이 온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1.5배에서 2배 정도가 드는데, 그것도 예산문제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자료요구 중에 무료수거함과 관련해서 집행부 팀장인가 누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통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이고 작년 감사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KT주와 한전주 시장골목에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주민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한전과 KT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1년 동안 KT하고 한전에서 이주한 전봇대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개였고 금년에 12개 이전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현황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금년 것하고 작년 것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면서 제가 건의할 것도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화실업에서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분들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주하는 것입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주이고 휴일에는 민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네 분들의 용역이 1억 300만원인가 낙찰된 것이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고 유사시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10여명씩 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점상 용역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용역도 맡기고 아니면 관내에, 보면 해병대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시범적으로 작게 한 지역만 줘 봤으면. 그러면 이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하고 용역 준 데하고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비교가 잘 되어서 아무래도 어디가 잘 정리된다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 상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언제든지 보면, 제가 볼 때 노숙자 관계나 우범지역 같은 데, 학생들 관계, 그 분들이 나가면 깨끗이 정리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설관리과에서도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있으면 작게, 조금이라도 한 동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병대하고 조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41, 4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경우는 점등 및 소등이 참 중요한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점·소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에 남산 가로등 무선통제소에서 일몰 15분 후, 일출 15분 전에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켜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고장 수리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9,300여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점멸기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에 전부 설치해서, 이것도 서울시와 같이 일몰·일출 15분 전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바로 보수업체나 동주민센터에 알려서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올해부터 자동점등기로 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원등에도 없는 곳이 있었는데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희들도 주간에 가다 보면 점등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수동으로 했던 것을 다 수정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 수정이 된 거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뒷골목 보안등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이 전부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원에 설치된 보안등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원등에 대해서는 작년 3월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는데 전문인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업무를 가져와서 공원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동점멸기로 교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원등도 작년 4월 이후에 가져와서 정비까지 다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공원같은 경우 점등될 경우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 곳인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1쪽 ‘아스콘 포장 도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월계동 주택가 아스팔트 도로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구 도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노원구 월계동도 시에서 통보된 것으로는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했는데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구는 2000년 이후 아스팔트 포장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파견한 소방관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전부 조사를 했는데 방사선이 안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계동의 1/20에서 1/10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희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은 있으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노원구에서 방사능이 나온 것, 폐기물 처리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군데 공사장 주변 자재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급공사장이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장은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많이 했는데 정비실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에 15건이 있는데 관급공사장은 여기에 1건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관급공사장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점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에 나와 있는데 자료는 참고를 안하셔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을 일부분 묵인해 주는 경우는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김동식위원
또 불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나마 묵인해 주는 이유, 제가 얘기한 내용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은 묵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된 이유가 그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는 묵인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답변 보조자료를 갖다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노점관리정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전에는 철거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되면서 생계형을 묵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계형은 묵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로 하면 기존 무허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노점상을 묵인해 주는 주된 이유는 생계곤란일 것입니다. 반대로 생계유지형이 아닌 다른 유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도해서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면도로로 이전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에 강력하게 단속해서 철거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 점차적으로 축소시켜야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목적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멱살도 잡히고 기물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번창교 포장마차 사건은 저희가 고발도 했었고요.
김동식위원
그것은 워낙 대형사건이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기타 노점상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폭행을 당한다든지 혹시 여러분들 업무공간의 기물을 파괴했다든지, 아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말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원래 저희가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응을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력히 대응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자꾸 와서 멱살 잡고 기물을 파괴하겠지요. 왜 강력대처를 못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지난 7월달에 전노련측과 협의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하는 일은 지난 번에 처음 있었고요.
김동식위원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는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폭행도 당하고 멱살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요. 기물 파괴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원상복구시키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는 개인이 치료하는 실정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멱살 잡혀서 전치 몇 주로 부상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강북구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 아니에요. 원래 서울시나 정부에서 완화한 이유에 부합되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상부 지침이나 구청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완화해 줄 수 있지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이런 언행이라든지 기물을 파괴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주셔야지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절대로 그 사람 단속 못합니다. 막상 업무에 임하다 보면 제가 얘기한 내용과 약간은 현실감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지요. 정당한 업무를 펼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 적치물 관련해서 용역비를 준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 4명이 상주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10명, 20명이 와서 업무를 도와주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이 약하면 더 보강을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까지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꼼꼼히 체크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때 주무부처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서 금년도에 일어났던 일은 내년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게 실전업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점상이 정말로 국가나 지방자치제의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양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가깝게는 그분들이 지방자치제에 맞는 강북구 구민들한테 특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주려고 하고 언행도 각별히 유념할 것이고 또한 주변 청결문제도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깨끗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베푸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들도 업무를 볼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지나가다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도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도 우리 주무부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강력하게 하는데 일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의를 주고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도 일부분 답변에 포함될 수 있지만 노점상들의 의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베풀었으면 본인들이 해야 할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지요. 가장 중요한 주변 청결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대부분 노점상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노점상의 가장 큰 업무인지도 몰라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고,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아까 전노련이라고 했나요? 이런 집행부와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정도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지요. 전노련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반드시 주문하세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전노련과 협의가 된 다음부터는 전노련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다 수긍하는데 일부 외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말 안듣는 사람은 없애세요. 구청에서 정당한 지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면 없애야지요. 법이 뭐 하러 있어요. 무법 천지여야지요. 구청에서 최소한 정당한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긴다면 철거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 할 일은 아니고 혜택만 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없애야지요. 그런 것만 해소되고 이분들이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면 민원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생공존하는 최소한의 의무 아닙니까? 전노련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추가해서 삽입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정당한 지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길 경우에는 철거사유가 된다는 것을, 왜 그런 대목 하나 못 넣습니까? 온정이나 정은 그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수행을 다 했을 때 베풀어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당할 짓을 했으면 사형 당해야 한다고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양심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지요. 인권은 그런 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를 보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혹시 과장님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점상 문화를 개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유념하셔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 여러분 옷차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몸싸움이나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지만 명찰을 패용하는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하수관 배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넓은 공간이 있고 차량 소통이 적은 학교 담장 옆에 불가피하게 많은 자재를 쌓아놓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개월분의 자재를 가지고 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대략 일주일분입니다.
김동식위원
만약 월요일날 가져오면 월요일에 가장 많이 쌓였다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바닥이 나겠네요. 그런 실정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많이 적치 했었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고 전용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주일분을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하셨고요. 다만, 공사를 안할 수는 없고 공사자재를 쌓아놓을 때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특히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천막으로라도 가려서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하루 이틀 공사를 한다면 몰라도 장기적인 공사는 계속 자재가 쌓이니까 천으로 가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주일 공사하고 끝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몇 달씩 한다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고민하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50쪽 ‘양수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우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기가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기 전에 직원이 점검하고 동주민센터의 양수기를 전문업체에서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직원이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2대인데 그 중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큰 비가 안왔기 때문에 보관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기에 대비해서 점검하겠지요. 민간인에게 빌려주고 우기가 끝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우기가 끝나면 동주민센터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동사무소에 반납을 합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동식위원
반납율은 대략 몇 %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급식으로 나가 있는 것이 있고 우기때 일시적으로 물을 퍼내기 위해서 빌려준 양수기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은 우기가 끝나면 동주민센터에서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급된 양수기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우기에 양수기를 사용하는데 우기가 끝났는데도 민간인들이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저희구에 반지하주택이 7,500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집수정이나 양수 펌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안갖춰서 우기가 아니라도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했든가 그러면.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차면 전기코드를 꽂으면 호스를 밖으로 뽑아내는 것, 자동펌프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100% 회수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100% 회수하고 계십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작년도 것은 조사를 안했는데 2년 전에는 100%라는 말이 아주 무색합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1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작년 1월 1일에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셨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물품대장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고 인적사항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김동식위원
빌려가는 것은 당연히 빌려가시고 우기가 끝나도 안 가져오는 사람들은 전화라도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고 기름칠이라도 해서 내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지, 반납해야 하는지 이런 유의사항도 없이 그냥, 쉬운 얘기로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우선 빌려주고, 그러나 전화번호, 이름 정도는 적어놓고 가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여유와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은 우기가 끝나면 동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하고 전화 한 통해 주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월급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동사무소는 그렇게 안해요.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물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강북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보관하는 곳의 주변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 민원이 안생기고 옮기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4·19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요, 다만 한전 지중화사업의 마무리가 안되어서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시적인 조치라도 해야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불필요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몰라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임시조치라도 취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34쪽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규모에 톤 5㎝, 12.5㎝로 되어 있는데 5㎝는 덧씌우기 한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로 한 것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덧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고 평삭해서 5㎝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동식위원
12.5㎝는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2.5㎝는 순수 아스팔트로 돼 있는 중층인 7.5㎝가 있고 골재 크기에 따라서 표층하고 중층하고 나눕니다. 제일 윗부분은 마모층이라고 해서 골재가 작은 것 13㎜ 이하로 해서 5㎝로 하고, 중층은 467골재라고 해서 두꺼운 골재를 써서 40㎜ 이하로 해서 7.5㎝ 중층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뒷골목정비사업 한 것 중에 자료를 보면 규모 해서 톤은 5㎝라고 한 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덧씌우기 한 것니까? 똑같이 아스팔트포장이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톤이 5㎝라고 돼 있는 것은 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 위에 다시 아스팔트 한다든가 이럴 때 주로 5㎝ 이게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5㎝하고 12.5㎝는 근본적으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스팔트 도로하고 콘크리트 도로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아스팔트 도로일 경우에는 중간에 중층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골재가 큰 것 그게 7.5㎝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5㎝ 표층이 들어가고.
김동식위원
공사비 차이는 어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공사비 차이는 7.5㎝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배입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5㎝하고 12.5㎝는 도로수명이 아무래도 같을 수가 없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표층 한 것은 강성에 연성포장이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기거나 하면 반사균이 똑같이 생기는데 아스팔트만 돼 있는 것은 똑같이 부동침하 일어나면 똑같이 전면침하가 일어나서 불편이나 평탄성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하고 12.5㎝하고 대략 몇 대 몇 이에요? 두께만큼 그런 차이가 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덧씌우기를 불가피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 글쎄 이 정도로만 차이가 나면 비율이 괜찮다고 보지만 12.5㎝가 10년 간다면 5㎝짜리는 말 그대로 4년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해 보면 2, 3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연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 38쪽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평상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도로굴착이 한 번 신설됐다든가 도로가 다시 포장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현재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도로를 사용했을 때는 3년, 보도를 사용했을 때는 2년 내에 다시 굴착허가를 내 주거든요. 현재 법령이 그렇게 돼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이 법 하나만 강화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제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강화시켜도.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로굴착허가를 아주 오랫동안 안 내주는 실태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가, 자꾸 굴착을 해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법규상에 보면 제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인데 말은 신설된 도로나 포장도로에 2년 내 굴착허가 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보면 다 내줘야 돼요, 어제 공사를 했어도 단서조항 7가지를 보면 거기에 다 포함돼요. 어제 공사를 했다고 해도 오늘 또 허가신청 하면 현행법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과장님도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년도 지켜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 7가지가 또 있어요, 예외조항 7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 포함돼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자치제 예산이든 정부의 예산이든 또 지나가는 주민들이든 이 행정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 것인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을 저도 만나면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하겠습니다마는 A라는 도로를 개설한다, 포장을 한다 해서 땅을 팠을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통신, 전기, 가스, 수도 할 것 없이 모든 업체를 다 불러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질서가 잡히겠지요. 다 불러서 이 도로는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절대로 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으니까 이번에 필요한 각 공공기관에서는 이 기회에 보수를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주 강하게 필요할 때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안타까운데 그래도 강북구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단순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도 궁금했던 것 해소됐고 해서 준비한 것을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노점과태료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가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게 노점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적치물까지 그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실제 노점상 명단도 있던데, 노점상단체 비회원, 회원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노점과태료라는 게 자료로도 제출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기존의 노점상은 과태료를 안 물리고 신발생이 돼서 저희가 창고로 실어 나릅니다. 창고로 실어 날라서 반납할 때 거기에서 받는 것이고 기존의 노점상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의 노점상이라면 자료에 있는 명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 번동 일대에 보행로 환경,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3월인가 4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했던 취지는 번동을 본 위원이 실사를 해 봤지만 강북구 전역으로 이런 노력을 예산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로 개선상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방침도 받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단보도턱 정비는 64개소, 보도진입턱 정비는 67개소로 총 131개소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끊어진 점자유도블록에 대해서는 24개소에 1,644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민원이나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강북구 전체에 대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전체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답변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숫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리스트만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점자유도블록, 지난번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면서 진행됐다는 답변이신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블록이 중간이 끊어졌다거나, 구본승위원님하고 박문수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가다가 끊어져서 못 찾는다거나 이런 경우이지 아예 전체를 새로 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데하고 경계석 낮춤이 안 돼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점자유도블록 끊기거나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보면 한 예로 어디는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아역에 삼양시장까지 양쪽 길이 예전에는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를 미아역부터 해서 삼양시장 마을버스 가는 길 인도를 만들면서 점자유도블록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 전 공사에요. 궁금한 게 그런 기준이 있는지, 도로를 새로 신설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적 특성이나 기준이나 도로의 폭이 얼마였을 때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된 도로가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는 쌍문동길 한쪽 보도하고 4·19길이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된 곳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르네상스사업으로 그 기준에 맞췄던 것이고 점자유도블록하고 무장애공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도로를 개·보수할 때 어느 기준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리하자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올해 아까 얘기했던 2~3군데는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그 두 가지 자료 차후에 주시고요. 감사자료 40쪽 보시면 보안등 관련된 것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관리번호 넘버링하지요. 왜 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안등의 종류라든지 등기구 종류, 지주, 나트륨이냐 메탈이냐 이런 것을 전기전문가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9,000개의 등을 조사하는데 약 3,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예산반영이 지속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넘버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등의 특성을 반영해서 넘버링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넘버링은 표찰번호, 동번호, 일련번호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 있다 등 위치파악을 위해서 넘버링을 하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전화번호 기록이 돼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800등 했는데 앞으로는 보수업체 전화번호까지 같이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상반기 조금 지나면서 동네 주민분이 어느 곳에 있는 보안등이 깜빡깜빡하고 꺼지기 직전이라고 해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위치를 잘 모르니까, 그분도 저한테 전화상으로 설명해 주는데 서로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대충 알겠다 싶어서 동 직원한테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가서 실제 그 주변을 확인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주변골목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지요. 보안등의 넘버링이나 전화번호가 있는지 봤더니 아주 예전에 해 놓은 것은 다 지워졌고 종류가 2-3가지 종류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넘버링이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은 부착된 것도 있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게 관리차원도 있지만 실제 주민불편 차원에서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잘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이 됐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3,00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착하는데 과 직원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시는지, 아니면 동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자재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려고 합니다. 돈은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참 아쉽고요, 애초부터 넘버링 하는 체계로 바뀌어서 새롭게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이상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아니면 이런 것을 했을 때부터 스티커형식으로 해 놨으면 지워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쌓이다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자료 14쪽을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4쪽 9번 진정내용이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9번에 회신내용과 민원요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신호등 통합으로 하는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금액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통합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허업체가 진정을 낸 것이지요, “자기네 업체 것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썼느냐”, 우리는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정해준 것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조달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는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하니까 특허업체에서 왜 자기네 것을 안 쓰냐라고 진정을 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필요 때문에 조달구매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서울시 통합형 신호등 표준모델기준으로 조달구매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조달청이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는 조달청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쓰는 게 나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정해주는 것을 씁니다. 나중에 민원문제, 감사문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통합모델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정해 준 대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통합표준모델로 올렸으면 그 정도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모델이 아니면 통합모델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가격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조달구매한 대로 써도 문제가 없느냐, 기술자 검토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따른 모든 기초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이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문제없다는 것이 다 확인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감사자료 35쪽을 보시면 재난대응 관련된 많은 내용을 봤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35쪽에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지정’ 관련해서 유형에 따른 수습주무부서 명단을 쭉 적었는데 맨 밑에 보면 안전관리가 있고 시설물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푸른도시과,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금상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도 있지만 그것 말고 일반시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갖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푸른도시관에서 관리하고 여성가족과.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어쨌든 관할하는 공간 안에서의 놀이시설이라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취지라면 다른 부서 행감 때도 확인했던 것인데 실제 어린이놀이터나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할하는 어린이공원만 푸른도시과가 한정하고 여성가족과는 보육시설 한정하고, 그 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은 많이 있어요. 어디이냐 하면 민간아파트 안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행감 때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주택과에서 관할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놀이시설이 구립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구립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 비하면 주택과도 수습부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간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주무담당과인 주택과도 여기에 포함돼야 하지 않은가, 기재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확인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주택과 관할이라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확인되면 다시 부서명을 기재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63쪽을 보시면 ‘하수도 역류지역 현황’이 쭉 나와 있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작년에도 행감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수도 역류지역이 상습적으로 역류하는 곳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역류지역 현황,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표에요. 이것을 동별로 몇 개동을 비교해 봤는데 일치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역류됐던, 이것도 신고된 분들이지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의 업무에서 하수도 역류지역 중에서 상습적으로 역류하는 특정한 집이나 지역을 파악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대책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습적인 하수도 역류지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볼게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방을 담당했는데 저희 지역에 침수되는 것은 반지하의 침수입니다. 그게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침수가 발생됐고, 그것 말고 침수된 현황은 미아삼거리하고 구청 옆에 먹자골목하고 번동 꿈의숲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문제가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지역은 저희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상습적으로 역류되는 특정지역이 주택과 이런 데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 반지하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습지역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섭
금상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혹시 겹쳐서 작년이나 올해, 아니면 그 주변 일대가 이렇게 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 봤는데 다행히 없었고, 일단은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요. 아까 국장님과 저의 논쟁 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통보와 상의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왔어요. 상의란 뜻은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함’이고, 통보는 ‘통지하여 보고함, 또는 그 보고’입니다. 보고가 무엇이냐?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보고의 뜻은 조금 전에 질문·답변과정 중에서 나와 듯이 제출된 서류에 보면 ‘의류수거함 정비진행상황 보고’예요. 이 보고내용에 보면 ‘정비물량 조사결과 파손 및 도색이 필요한 수거함 자전 정비, 무단투기쓰레기를 주변 환경상태 불량한 수거함 청소 조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6곳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위탁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말이 이어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상의라는 것은 서로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끝까지 ‘통보가 상의이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또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질문과 견해를 다시 한 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연합회와 운영에 관해서는 구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정비에 관해서도 상의해서 하겠다라는 뜻은 협조를 구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공문으로 통보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전달이 안 된 사정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다만 그 후에 제가 취한 행동은 ‘그래도 유선으로라도 장애인협회가 직접 운영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다 통보해 주고 협조를 구해라, 그리고 위탁업체의 사람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빨리 정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구상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시겠습니다. 진정건 17번 접수내용이 ‘매점함 노점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영업이 부진, 또한 최근에 노점주가 변경되었고 영업하지 않고 있는 노점이 있어 가스시설 등이 위험하니 정비요구’라고 해서 처리내용이 나옵니다. ‘노점주 변경사항 등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매매, 임대 등의 사실확인시 정비토록 하고 미영업 방치노점에 대해서는 자전정비 계도 후 미정비시 정비토록 함을 이해설득’, 이 건이 최종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노점주 변경사항은 아니었고 방치노점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치노점 정리라는 얘기는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얘기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매매임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치우라고 말했더니 노점주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영업을 안 했던 것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 사람이 영업을 안 한 것은 3-4개월 정도가 경과된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업종이 무엇이었어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떡볶이집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재영업을 시작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상단에 명의변경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매매나 임대.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아들에서 아버지로 변경되어서 사람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박문수위원
가족간에?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신창교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번창교입니다.
박문수위원
검찰에 고발됐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결과는 나왔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7월달에 협의·체결되면서 전노련 쪽에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다가 선처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선처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관련자 38명 전원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선처공문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네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심혈을 기해서 보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실 번창교 건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합의서,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공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노점실명제에 합의한다.’ 두 번째 칸에 ‘실명제 추진에 따라 제출된 명단은 우리구 기존 노점, 전노련 북·동부지역 연합회 소속으로 인정한다.’, ‘우리구 기존 노점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관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현실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개별적으로 관하고 노점상하고의 정비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노련하고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노점을 줄여가면서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의 규모도 줄이고 예쁘게 단장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분들이 빨리 생계에 자립을 해서 노점을 벗어나고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우선 이런 합의를 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발생은 무조건, 왜냐 하면 지금도 신발생이 나면 우리구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전노련에서도 단속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명제에 합의한다는 항목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받아와서 257개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되면 이 노점의 타인양도 이런 것도 다 금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항에 가서 보시면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합의한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정비해 볼까라는 고심 끝에 나온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합법화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국장님의 자리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한 업무형태는 법령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무허가건물에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주택과장이셨기 때문에 참 비유를 잘하셨는데요, 무허가건물의 양성은 특별법이 제정됐었지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이 부분을 이런 형태로 인정한다, 우리구 기존 노점으로 인정한다. 과연 현행 법규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없이 만약에 한다면, 있다면 좋은데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노점관리정책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합의서를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서울시하고 전노련하고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엄격히 말해서 그것 위법행위 아닌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것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에서 하는 노점관리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구도 한번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노점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데모와 저희들의 공권력이 굉장히 충돌만 일어나지 합의 하에, 협조 하에 정비하는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합의한다’ 이런 항목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실명제라든지 신발생 노점상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강남연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신 상당히 통행에 방해되는 큰 노점상도 이런 항목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노련에서 그 노점들한테.
박문수위원
국장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의도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인 효과 면에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여기 분명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교통국장 이름이 기재되었고 서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명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하나의 법상 정말 가능한 것인지?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법률적인 그런 차원 이전에 제 생각은 우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노점상의 실질적인 관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좋은 뜻에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 내에는 정책심의회인가 협의회인가 있지요? 거기에서 의결이 되었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심의는 안 했지만 청장님까지 다 보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장님은 수장이니까 당연히 보고는 갔겠지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검토를 아예 배제를 하고 올라간 것인지.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이런 합의서에 대한 법률적인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이런 사례를 따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법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노점상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전부 불법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전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시에 또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구에 맞는 그런 노점대책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아시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현행 법률상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법 형태를 합법화 만드는, 우리구의 기존 노점을 인정해 버렸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강북구의 국장께서 사인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문적 효과를 발생한 것이거든요. 상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이 합의서는 공식적 문서가 된 것이니까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연 이것이 법률적 효과 면이나 또한 국장으로서 이 사인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법률적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봐 주시고 결과물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노련 북·동부지역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자료에 보았더니 기존 노점상들 중에 비회원, 전노련 비회원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전노련 북·동부지역 연합회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북·동부지역에 이 분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받겠지만 그 외에 노점상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비회원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비회원인 경우 실명제 추진에 따라서 제공한 사람이 있나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마무리는 안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 제공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257개에 대해서 전부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안 보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강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에 의거하면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서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합의서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지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면 기존 노점들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도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 및 사용료를 원칙은 징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혹여 과태료나 사용료를 징수했을 경우 오히려 그 건을 가지고 합법화를 주장할까봐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거든요. 이 합의서대로라면 인정해 버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과태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부과하지 않거나 오히려 직무유기에 들어간다고요. 근무태만에 직무유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나 징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부과했을 때 오히려 그 건을 가지고 더 합법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에 의거하면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니까 인정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시키든가 사용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합의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합의라는 것은 저희가 합법, 불법을 떠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라는 합의이지 이것이 불법이냐 그런 식으로 연관되어서.
박문수위원
아니, 인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 합의서 내용에 의거하면 그 노점상을 인정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이 합의서라는 것이 불법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생각을.
박문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합의서에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실명제 합의한다.’ 두 번째 ‘실명제 추진에 따라 제출된 명단은 우리구 기존 노점으로 인정한다’. 구에서 합법적으로, 국장께서 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노점을 인정했는데, 이제 강제철거 앞으로는 못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기존이라는 것은 합법, 불법을 떠나서 IMF 이후부터 관례적으로 생계형을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포함된 것이.
박문수위원
묵인이었지요. 다시 정리합시다. 묵인과 보장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허가건축물 특별법에 의거해서 한시적으로 법령에 발효를 해서 그 당시에 인정해 준 것입니다. 법률상 특별법에서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법에 있지도 않다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합의서에 의거하면 인정으로 되어 있어요, 인정한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이라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인정이 무엇입니까? 이것 정확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공개적인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대화 과정 중에는 상대 쪽이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 동·북부지역장 아무 개’, 우리의 대화가 상대방도 곧바로 알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신발생이냐 기존이냐 그 개념인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합법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발생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발생을 전노련에서 새로이 조장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노련은 신발생에 대해서 단속 권한도 없어요. 그것은 임의적 단체예요. 이 분들이 무슨 신발생의 단속권한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분들을 공무원에 대해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자기네들이 신고, 고발할 수 있지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실명제 추진에 따라 제출된 명단은 우리구 기존 노점으로 인정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이것을 가지고 인정한다는 개념은 관리대상 노점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리대상 노점이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관리대상 노점은 어떤 효과를 발생하지요?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관리대상 노점이 무엇이에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준수사항을 이행하느냐 그런 개념이고요, 단속을 유보한 것하고 미이행 시에는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을 유보한다?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도 그것은 단속 예외입니까? 지역주민의 신고가 들어와도 ‘그것은 관리대상 노점이기 때문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관리대상 노점이기 때문에 단속을 유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신고가 들어와도 관리대상 노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항에 보면 ‘고질적인 보행불편 가중지역 노점의 이동 재배치 원칙에 합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일종에 민원사항이 주로 이런 것이 많지요. ‘통행이 불편하고’, 사실은 주로 통행이지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저희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고치기 위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법에 따라서 단속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노점에 대해서는 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노점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온 ‘노점실명제에 합의한다.’ 두 번째 ‘실명제 추진에 따라 제출된 명단은 우리 기존 노점’ 괄호는 빼겠습니다. 아까 전노련의 북·동부지역 연합회 소속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제출의 된 명단은 우리구 기존 노점으로 인정한다.’에 본연의 뜻이 무엇인지, 강북구에서 이 분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장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근무일지 좀 보시겠습니까? 두 권으로 되어 있지요? 2010년도 것 가로정비 근무일지하고 2011년도 근무일지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2011년도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 것이나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지시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처리결과 중에 ‘즉시 이동 조치’가 있고 ‘자진정비 계도, 과태료 부과 예정, 강제정비, 기타 비고란’이 있는데 즉시 이동조치와 자진정비 계도 같은 경우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 뒷면에 칸을 만들어서 즉시 이동조치 건이 있으면 어떤 것을 즉시 이동시켰는지, 그 다음에 자진정비 계도를 했으면 그 건에 따라서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것을 계도시켰다라는 것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요?
희동
김희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고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