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공단)
이영심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 ㅇ업무보고 (도시관리공단)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이번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셨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모두 다 축하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관리공단 가족들의 노고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된 것이 몇 개 구청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1위를 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저희 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2개 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가' 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대개 많이 보는 것이 조직운영, 시설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 평가, 등등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중점적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다른 것 없이 주민에게 정말 사랑주고 많은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는 안 보고,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민원처리에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리공단은 민원처리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께서 매우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조직운영, 인원조직 관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봤었고 또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도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것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단기계약직 이렇게 네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정규직은 그대로 있고, 무기계약직이 전에 2009년도 7월인가에 55세 이하는 무기계약이 되고, 55세 이상은 기간제계약직으로 되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기간제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신분만 조금 보장되었을 뿐이지, 어떤 보수나 근무여건의 차이가 크게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보수부분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이나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구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어떤 노동법을 적용했든 상부 행정지침을 적용했든 간에 55세가 정규직과 똑같이 58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2년이나 3년 이하로 근무하고 직장을 떠나야 되는 형편이 되고, 55세가 다행히 넘은 사람은 65세까지 어쨌든 상한제 동안에 큰 잘못이 없으면 기간별로 계약을 다시 해주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하다. 우리는 거기에 적용되다 보니까 한 2년여 정도 일을 하고 이 직장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능숙해질 만하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 이것의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방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저희 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기기간제, 이렇게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한해서 30세나 40세에 근접해 있던 직원들은 57세까지 정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2009년 7월 1일자 당시 55세에 접했던 나이에 있던 분들이나 또 54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65세까지 근무연한 제도를 두고 큰 문제가 없으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55세에 들어와서 한 2년 있다가 정년이 57세가 되다보니까 이 분들은 2년, 3년 하다가 퇴직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재 금년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되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받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일자리창출, 정말 2년 하고 나가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의회가 바로 끝나면 20일안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60세까지는 정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았습니다.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 방침을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나 공단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아픔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직원들 하고도 대담은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인 발언은 못하지만 오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은 그 분들이 나가기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 방침을 받아서 연장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정규직 또한 모든 우리 공단 가족들도 준공무원이라 그러지요.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나, 윤리강령이나,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이 구청 공무원들에 준한다고 되어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팀장은 58세 과장은 60세 그랬는데, 지금은 팀장이 안 되고 과장이 안 돼도 다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관리공단의 근무연장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이사회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분들이 60세까지 근무하게 되면, 55세에 노동부 지침을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갔지만 한 2년 더 근무하시면 억울함이 없고, 그때 당시에 50세였던 분들은 10년을 근무하고 가니까 또 억울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한번 틀을 잡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추진해 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추진을 꼭 하셔서 아픈 부분을 해결을 하시는 것도 최우수 공기업 선정에 큰 역할이 되어서 내년에도 이런 선정을 받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또는 아픔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평가대회에서 ‘가’ 등급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것으로 받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위원회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지침을 서울시에 보내서, 서울시에 공기업이 24개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매년 공기업의 평가를 연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저희 공단이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같이 받은 구가 강동구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강동구 같은 데는 고객만족도가 85.48, 외주업체 대행 사업비에서 3.57 절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자치구 최초로 캠핑장을 설치해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북페스티발을 열어서 큰 호응을 얻어서 했는데 우리구의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으로 '가' 등급을 받았는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평가에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익문화에 대한 공익성이 타 공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물론 공익성과 수익성이 잘 이루어져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공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시공단의 수지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지출 관계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순위원
예.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수지 관련해서 약 적자폭은 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적자폭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도서관이 저희들은 5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수입성이 없는 서비스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서비스 부분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수지는 좀 적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5쪽하고 6쪽에 보면 수영장, 헬스장 이런 곳이 공익성을 띠다보니까 적자가 많은데 그래도 수익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5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에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곳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익성 사업 면적보다는 대공연장이라든가 행복실 그리고 2층에 있는 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강좌에서 무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지금 많은 면적에서 무상으로 구청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세입을 잡으면 가능하도록 1년만 회전이 되면 예산편성이 되면 그런 수익은 상당히 경영수지가.
이종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과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될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북웰빙스포츠센터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수영하고 헬스 이런 것이 많은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소득층에도 지원혜택을 주자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꼭 해드려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웰빙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에는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대상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늘려서 차상위계층까지 늘린다든가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감면이 된다면 다른 데에서 수입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꼭 부적당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소득층에 할인혜택을 줘도 경영상에 문제가 없고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차상위계층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이종순위원
그러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도시관리공단 경영방침에서 보면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믿음을 주는 고객경영이라고 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강화를 통해 고객접점서비스 품질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들 교육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접점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내라든가 가장 처음에 만나는 접점에서 계신 분들을 더 교육을 해서, 친절교육이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또 별도로 해서 월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항간에 소리는 불친절하지 않나, 그런 소리도 들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통화를 하다보면 ‘○○○ 바꿔주세요’ 했을 적에는 불친절하다가 기분이 상해져요. 그러다보면 ‘○○○ 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모 의원님께서는 그런 것이 싫어서 ‘○○○ 의원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더 친절한 직원들을 또 접점에 있는 안내라든가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더 잘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U-도서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8쪽입니다. 여기 주신 것과 예전에 업무보고주신 것이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3월 31일자 기준에서 1일 이용 대출권수가 처음에 주신 것에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일 대출권수가 140권, 풀뿌리도서관에는 21권, 상호대차는 29권, 그 다음에 지하철은 90권에서, 10월 30일날 업무자료에 주신 것은 상호대차가 25권, 지하철이 77권해서 자료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도가 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평균 1일 대출권수가 77건으로 나왔는데 3월 달의 저희들이 운영일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원래가 약 100권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종순위원
어디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하철이 77권이 평균 1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77권이 100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일수를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일수 착오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출에 대해서 집계가 나왔는데 U-도서관을 하고 난 후에 U-도서관 하기 전과 대출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권수 증감대해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도서관이 전체적인 대출건수가 U-도서관을 함으로써 지금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약간 상승했다고요, 어느 정도.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나온 것을 보면 지하철하고 7만 7,00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권수로 따져서. 그래서 다른 일반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하는 건수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어제 개관한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홍보도 좀더 많이 해주셔서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자료 9쪽입니다. 오동골프클럽 여기에서 보면 언제 지금 실내 타석이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스크린골프장 설치 말씀이시지요?
이종순위원
예.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어제 현재로 약 45%가 공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는 스크린골프장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종순위원
그러면 연내 개장되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내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작년에 식당은 1,7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개조를 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오동골프클럽에 있는 식당 말씀이십니까?
이종순위원
예.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수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계약을 했을 때.
이종순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준 것 같은데요. 추경때 해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식당을 일부 보완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1/3로 줄이기 때문에, 스크린골프장이 2/3 정도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당을 줄여서 간이식당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종순위원
결국에는 1,700만원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지적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청에서 집행을 발주한 사업인데, 아까 전산시스템을 하면서 구청에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만 식당운영을 못한 점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래도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려서 한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리를 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식당이 경영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6개월 하고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반납하고 해서.
이종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입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어제 개관을 했는데도 비용이 1억 9,526만 6,000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번에 비용 말입니까?
이종순위원
업무보고자료 7쪽에 1억 9,526만 6,000원이 나갔는데 이 비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10년 11월 1일부터 인근 주택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적절히 잘 집행은 된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손해사정인과 여러 가지 전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예산의 이용, 전용 이런 것은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운영실적은 그 관계는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계획에 대해서 고용안정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전부터 이사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년을 연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65세까지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전환하려는 것은 60세까지 보장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제근로자는 사실은 65세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아까 6개월 정도로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안정적으로, 고용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정규직이 5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60세로 연장된다면 정규직도 60세, 무기계약직도 60세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65세이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는 최고 65세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전환하는 사람에 한해서 65세까지도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9년 7월 1일자로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무기계약직과 다르게 상한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고정적으로 65세가 정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말씀드리자면 이사장님 말씀이면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무기계약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57세까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신 분 세 분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때 55세 이상 되신 분은 65세까지 정년 기간제로 됐고, 밑에 있으신 분은 안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때 몇 명이었지요, 해당되시는 분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 이사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이사장님께서 이분들도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지금 기간제로 전환하신 분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그때 가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수십 명이 그것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아까 계속 같은 말씀인데, 65세까지 상한연령으로 기간제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꼭 정년이 65세로 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그분들은 더 빨리 퇴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되신 분도 아직 기간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만 55세 이상 된 사람은 기간제로 해줬잖아요. 그분들은 정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정년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는 상한연령을 65세까지 하면서 그분들의 성실성이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업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6개월마다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하고 65세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그 당시에 말하자면 55세가 되어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정말 몇 개월 차이, 1, 2년 차이로 못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7세가 되면 다시 연장할 적에 똑같은 대우로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계약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관계는 정규직 직원도 지금 현재 57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하고 같이 해서 60세로 검토하겠다는 이사장님 말씀이었고요. 기간제는 그 업무하고는 달리 단순 업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성실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상한연령 65세가 정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기간제로 된 사람하고 무기계약직에서 안 된 사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하여튼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11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단기근로자라고 아까 기간제근로자에 포함은 되지만 최초로 11개월 계약을 해서 지금 11개월 하고, 그 업무가 계속 된다든가 성실성이 있으면 다시 또 11개월을 더 할 수 있는 단기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도 기간제근로자하고 비교해 볼 때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년 이내에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이종순위원
이것도 시정은 안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계속되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제가 보면 수익률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한 쪽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원두커피점이나 아니면 도넛점이나 이런 시설로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공단에 어려움은 뭘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그런 위원님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보면 주택가나 연립주택이 많은 골목에는 주차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약 4,000여 면을 강북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요에 정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곳은 찾아봐서 늘립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아서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차장 배분에서 구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은 앞에서 많이 들으셨고,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면 통상 저희가 구청에서 많은 인센티브사업들을 관리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들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을 때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적게 평가는 되어 있지만 우리구는 ‘우수구’에서 ‘최우수구’로 되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200%에서 300% 정도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선위원
평가를 그렇게 받고 나서 평가를 했던 기관에서 저희 기관으로, 공단으로 인센티브금이 교부되거나 하는 것은 혹시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라든가 시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이 결과가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통보돼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시달 받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2009년분 경영평가 결과 ‘우수’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관성과급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준해서 기관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관계는 성과금이 100%씩 다운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하고 같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는 통째로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팀별로 별도로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통째로 용역비를 드리고, 그 분들이 차도 가져오시고 운전원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회사와 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을 보다 보니까 미아4동 노상주차장도 수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아4동 노상주차장이 아직도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미아4동 송중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선위원
아니요. 24쪽을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에 보면 미아4동 노상주차장해서 감사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입이 12만원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미아4동 노상주차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 관련해서 지적 받은 사항에서 미납주차요금은 이미 주차요금이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현재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에 새로 길 내면서 그 당시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미납주차요금을 저희가 뒤에 징수해서 나온 수입이라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저희가 1억 받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견인위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견인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들이 몇 대쯤 있는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차량을 우리가 갖추고 저희가 직영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견인을 하는 것은 차량 1대로 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견인업무는 구청에서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구청의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견인 위탁받은 업체의 수지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우리 공단에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에 직접 하는 것이 맞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구청에서 견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입금을 하고요. 태원에서 하는 사항도 구청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통째로 1년 치 위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구조가 맞는지만 답을 해주시면, 통째로 1억원을 주고 위탁을 하면 그분들은 견인 건에 대한 견인 사용료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최선위원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는 교통지도과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수지현황인데요. 다른 것은 빼고 구청사와 보건소의 사업과 관련해서 수지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 구청사와 보건소는 청사관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서 두 군데 청사에 대해서 청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단의 인력, 직원이 가서 업무를 보시는데 사업수지가 플러스 되는 부분은 뭔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과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오지만 인건비 이외 비품이라든지 청소도구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수익사업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됐던 것은 우리는 인력을 관리·감독 다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일하는 곳만 구청사이거나 보건소청사일 텐데, 이것이 수익이 남도록 사업하는 것이 맞나 싶은 거예요. 관련해서 답변 하실 것 있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준비) 잔액이 남은 것은 인건비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의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구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되시는 직원분들의 운영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말하자면 소모품입니다.
최선위원
그 부분이 지금 화장실을 예를 드셨으니까 화장실에서 소모되는 비품들이 많은데 그게 청사관리를 위탁받은 공단에서 다 구매하고 한다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구매하고요. 청소도구도 구매해서 수용비가 절약된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할 텐데, 구청에 예산을 청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 몇 퍼센트 운영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인건비는 인원이 책정이 되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로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비용은 없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절약된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정정도 우리 내부거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어차피 강북구 관할이고 거기에 도시관리공단 인력 가운데 청사관리에 파견되고 있는데 여기 수지 남도록 하는게 맞나 해서 고민이 계속 되는데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울러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에도 대단히 열의와 열정이 넘쳤던 질문·답변이기도 했고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동료위원님 질문에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서 공단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구나, 더러 진전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조직 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해서 용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늘 오전에 오는 바람에 자세히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여기에 의하면 정규직 직원도 다 포함된 내용인데, 이 분들이 진단하시기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인력이 정규직원보다 많은 구조라서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성 제고와 처우개선이 과제다. 이런 문제를 적시를 해놓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와 문제의식이 같은 것이지요. 이 용역보고서를 받으시고 혹시 별도로 세우신 대책이 있으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공단에서는 비율이 더 큽니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계약, 기간제, 단기기간제 이런 3단계의 비정규직을 수용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단 진단에서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공단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개선책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를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반영한 것은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국경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약 1년에 국경일이 11일 내지 12일인 국경일에 대해서 비정규직은 임금이 지불 안 되던 것을 금년에 실행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 식대비가 지불이 안됐어요. 식대비 지불도 일부분 직원들한테만 어렵게,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분한테만 그것도 적은 액수로 지불이 돼서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많이 원성을 듣고 있던 부분인데 식대비도 금년 예산이 어려운데도,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공단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식대비하고 국경일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서 잘 의결해 주시면 다소나마 비정규직에 대해서 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직원 의견조사 보니까 업무열의, 만족도, 비전전략은 높은데 인사관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이 이유는 공정한 성가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조치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도 약 2년 전부터 성과금에 대해서 지불을 해왔습니다. 전에는 비정규직한테 성과금을 지불을 안 했는데, 2년 전부터 성과금을 지불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최고 우수공기업이 됐고 해서 모든 직원들의 힘을 합쳐서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한테도 최선의 룰을 정해서 더 많은 예우를, 예우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성과금에 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직원조사에 보면 말씀하시는, 그렇게까지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대부분 직원, 이른바 내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양이에요. 80여 명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공정하게 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사장님께서는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혹시 인사관리시스템 평가를 돈까지 들여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줬으니까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고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혹시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아직은 없으신 것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진단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기계약직 처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것은 2009년에 무기계약직 전환되면서 정년만 단축되고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다 공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전에 일용직으로 있을 때 사실 정년이라도 더 늦게까지 보장이 됐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년만 단축됐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셨고, 당시 무기계약 전환되면서 근로시간 이런 것이 단축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비용만, 급여만 봤을 때는 사실 더 줄어들기도 했었고 많은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1월 18일에 공단 소속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드디어 된 모양이고요. 혹시 공단과 교섭은 있으셨습니까? 노동조합의 이름은 서울 일반노동조합 강북구지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지회네요. 협의요청이 있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선위원
설립이 됐대요. 그리고 통상 노동조합에서 교섭협의요청이 있는데 회피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 받으시는데 성실하게 협의요청에 응하실 의향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설립관계를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라면 교섭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정년에 걸려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로 이사장께서는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이분들이 57세 정년 이후에 일용직 채용을 다시 하게 보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2개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것 있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의 정년 57세하고, 기간제 65세, 우리 공단에서는 상한연령이라고 합니다마는 상한연령을 65세로 두고 6개월 사이에 계약을 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일자리가 연속성이 있고 또 일자리가 아직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65세까지 6개월 단위로 해서 기간제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55세 미만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라고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55세 이상은 그때 당시에 2009년 7월 1일자로 기간제로 전환을 했던 것인데, 무기계약직의 정년 57세를 핵심이 그것입니다. 57세 만들어 놓은 것이 정규직 인사규정에 준한다고 묶어놨어요. 무기계약직 정년을 정규직 정년과 같이 57세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정년을 57세로 했기 때문에 정년을 안 지키려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무기계약직을 말씀대로 억울한 분도 있다. 또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다.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있다면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정식 직원의 정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검토한 것은 그렇다면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자.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시급한 사항이니까, 금년도에 퇴직자가 3명이나 도래되어 있고, 그분들도 구제도 해야 되니까 우선 당장 60세로 연장을 하자.
최선위원
무기계약직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면 정식 직원들도 같이 60세로 갑니다. 정년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자, 그러면 60세로 연장하면 3년 더 늘어나지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정식 직원과 정년이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당시 2009년 7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은 정규직 직원과 연동한다는 기준은 우리 공단의 내규가 맞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내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행 내규만 두고 봤을 때 제한이 있다면 그 내규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년만 단축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된 분들과 그 이후, 그 법이나 혹은 그 내규에 적용되는 분들에 대한 별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혹시 그것까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의 정년에 대해서 내규를 또 개정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그 내규를 변경하면 바로 무기계약직의 정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선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의 정년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기준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규직 직원 정년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별도로 당시 2009년 7월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시에 해당되는 정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별도 항으로 만들어서 내규를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직 후에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재취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우선 채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계속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전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정년이 몇 세 되든지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보다 정년이 훨씬 짧고, 그 전보다 정년이 단축된 결과가 있어서 손해를 입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에 임박하여 정년하신 분들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즉,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채용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을 정년을 60세까지로 연장해서, 최선위원님께서는 60세에 정년이 되더라도 기간제는 65세까지 상한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65세까지 상한연장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60세에서 정년이 되는 직원들한테는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65세까지 상한연장을 지킬 수 있는 직원이고, 건강하고 또 근무태도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11개월 단위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 공단에서는 2년 미만 무조건 쓴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구나’ 제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분이 특별히 근무평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의 사정이 아니면 재계약을 계속 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기기간제근로자 11개월 계약자에 한해서 최선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기간제에 대해서는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본인이 원하고, 특별히 일자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요구가 있고 큰 하자가 없으면 1년 더 연장해서 22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기간제로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분들한테도 성실하고 틀림없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65세까지 가는 기간제로 전환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명 정도 전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환을 앞으로도 일자리가 계속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단기기간제 근로자들한테도 무기계약이나 또 연령이 많은 분들은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2년이라는 기한 정함 때문에 3회차 이상 재계약의 기회를 덜 보장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오후 13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오늘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 및 비용 증감사유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의 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주택신축 및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22쪽의 동별 운영수입 현황에 보면 작년과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간노상에 주차명목이 없어졌고 또 수입이 2,0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노상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명목이 다른 데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166면을 줄였고, 그리고 학교 등 부설주차장 약 23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야간노상주차 관계는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바뀌어서 계상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192면이 줄은 면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구획선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 번창교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가 계속 되고 있고, 또 불법주차를 잠깐 빼서 다시 노점상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곳에 차라리 구획을 정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선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량 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교량 위에는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은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보면 ‘오동골프클럽이 시설개선 리모델링 및 폭설 등 임시휴무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의 자료를 받아보니 사업수지가 5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오동골프클럽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개략적으로 5억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오동골프장에서 재해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된 것이 있어서 수선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서 작년에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금년도에는 작년 11월 1일~금년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5억 3,000만원이 늘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기획예산과에 정확한 자료를 여기에서 드려야 그분들도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도 올해 것입니까? 작년에서 1년 치, 기획예산과에서 준 내용이 똑같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서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문화예술체육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단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지하에 헬스장을 더 넓혀 달라’ 또 ‘왜 더 정원을 받지 않느냐?’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옆에 있는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냐, 주민들을 위한 공간마련이 우선순위이냐, 아니면 위탁 사회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순위이냐 약간 고민이 있는데,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헬스장을 넓혀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헬스장 옆에는 지금 문화강좌실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데, 같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공단이라든가 구청에서도 그쪽 회원들이 500명, 600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확충하기는 어렵지만 구청과 협의를 잘해서 어느 쪽 민원이 더 적은지 파악해서 헬스인원이 좁아서 운동할 수 없는 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제가 지난번 민생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의 거의 다 차지 않고 있고, 제가 1시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 왔다 가시는 것을 봤고, 이용률이 거의 저조한데 밖으로 나와 보니 지하철 6번과 7번 출구 사이에 자전거주차장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살펴보니 자전거 수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내지 않고 부품비용만 저렴하게 내면 수리할 수도 있는 곳도 있고, 자전거 주차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시설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저렴해서 좋을듯하나 이용률이 없어서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보다 수입이 적으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얘기해 봤지만 그분들 또한 어떤 해답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과 얘기해서 어차피 마이너스 적자운영이라면 지하와 1층은 자전거주차장으로 이용하고 3층, 4층으로 증축해서 그곳의 도서관과 합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과 개인적인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고민되는 것은 공단에서 만약 그곳을 유지하게 되면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5개의 도서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거기를 증축해서 도서관이 들어갔을 때 주변의 수유3동과 번1동의 주민은 굉장히 문화혜택을 받겠지만 유지비용으로 공단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 자전거주차장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자전거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기회를 가질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수유역 주변에는 도로면에 자전거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다시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그곳에 하면 어떠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의 서비스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구청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자전거주차장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도서관을 우리 행정 구비로 한다면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도서관이 주변에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아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중복으로 여러 군데가 되면 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삼각산동이나 미아동 청사가 다 한 쪽으로 몰려서 이쪽은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말씀이고,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각 기관 어디어디에 배포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역신문들이 각 도서관에도 배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 4개의 신문사의 것이 60개씩 배포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65개가 배포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상 도서관에 가보니 지역신문이 열람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북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 신문 딱 하나만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강북구에는 지역신문이 4개 신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의 부수는 60부씩,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강북문화정보센터, 현재 도서관으로서는 본관이라고 하는데, 번동에 있는 강북문화정보센터에는 전체적으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유라든가 송중 같은 곳도 나누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는 5개 도서관에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각 도서관의 자료실은 집합공간이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지역신문 또한 잘 활용하셔서 비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이 장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장서 같은 경우에는 책이 부실하더라도 성인들이 그냥 감안해서 보는데, 어린이 장서가 노후가 되거나 테이프로 한 장, 한 장 다 찢어진 곳을 붙여서 글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든지 또 바코드가 떼어져서 반으로 너덜너덜해졌다든지 그리고 연번순이 없다든지 또 책이 퇴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보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장서의 폐기가 필요하고, 그런 책들을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책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책이 너무 낡거나 헐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린이 장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책은 매년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책이 더 낡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려보곤 합니다만 매년 보충하는데 있어서 특히 어린이 도서를 더 많이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샘독서실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도서구매시 보충하도록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린이들이 험히 보기는 하는데, 또 아이들은 그런 책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어린이 장서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까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잡지책을 기증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기증은 신간잡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책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소장 책을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신간도서를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좀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증도서도 저희들이 기증하는 분들과 실제로 필요한 도서의 종목을 선택해서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청의 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다른 각도의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지금수수료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이 지급수수료의 명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각 기관마다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지금 주차면수가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기자가 있어서 밀려있는 편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쪽에 여유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구획선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21구획이 있습니다마는, 배정구역 수는 3,226구획으로 이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남는 변두리 쪽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 보면 체납자나 아니면 주차요금 미납자에게도 다시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주차구획 관계는 거주자우선주차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체납은, 원래 1일 날 내던 분이 그 다음 달에는 10일 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열흘 간 정도 늦게 내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선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체납자는 적은 편인데, 실제로 기간을 나중에 내는 분들이 있어서 지연되는, 그러니까 선납이 지연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니까 선납이 지연이 되지만 미납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또 체납이 되면 나중에 배정이 되면 점수에 반영이 되어 그 다음에는 배정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배정받으려면 완납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다시 배정받은 사람은 미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아니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분이 제외가 됐는데 미납이 많은데 액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미납이 됐는데도 계속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 새로 신규로 받으려면 미납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완납을 시키면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종순위원
완납을 시키면 다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배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 질문은 노상 주차박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주차관리팀들이시지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팀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근로자 환경처우개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운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노상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보면 점심이라도 먹으러 잠깐 들어오면 아주 찌는 듯한 더위, 아니면 춥고, 그런 데서 식사를 하는 열악한 상황인데 노상 주차박스에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나 아니면 냉장고 같은 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난방기구는 다 시설해 줬고요. 냉·난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실 때 소형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소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냉·난방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에어컨도 시설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냉장고 아주 소형으로 해서 그런 것은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하나씩 내년도에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해야 내년에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도 예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분들이 최하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6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