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지방세 세입증가, 지방교부세 초과세입, 새로 교부된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7기 역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각종 용역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숙원사업을 반영한 약식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62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억 원이 증액된 50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된 11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17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보전수입 48억 원 등 자체재원이 110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22억 원. 국․도비보조금 55억 원 등 의존재원이 7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23억 원, 도 재정건의사업1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로 확․포장, 용수로 개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2억 원, 미촌시유지․남기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 등 각종 용역비로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이 늘어 기정액대비 21억 6215만 원이 증액된 1602억 4766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2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330억 6634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3.94%인 127억 26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건설과, 도시과 등의 시설비와 농업관련 사업비 등의 증가로 기정액대비 5.72% 상당액인 136억 83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액대비1.19% 상당액인 9억 5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은 기정액이 161억 1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12억 4113만 6000원해서 총 예산액은 173억 5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에 1억 9252만 원이 세입되었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에 국유재산관리에 2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8억 7400이 감이 되고 밑에 기금에 8억 7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외 9개 사업장에 도비 조정이 되었고 주요내용을 보면 명례～백산지구 농로정비사업에 5억과 오치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오방도로 정비사업에 1억해서 총 10억 4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551억 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55억 7364만 원해서 총 예산액은 606억 7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 광역지역발전보조금이 8억 7400 감이 되고 기금이 8억 7400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10억 4661만 6000원 증이 되었고 시비가 45억 2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 감이 되고 시비 5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에 도비가 128만 6000원 감이 되었고 명례～백산지구 농로정비사업에 도비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에 무안, 청도면 생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71만5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청도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도비가 42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고례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도비가 24만 3000원 감이 되고 시비가 10만 원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광특회계가 8억 7400 감이 되고 기금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산내면 종합정비사업에 도비가 42만 9000원 증이 되었고 산내면 종합정비사업에 42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북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도비가 42만 9000원 증이 되었고 하단부에 있는 상동면 종합정비사업에 도비가 10만 원 증이 되고 시비 1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도비가 42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상동 솔방 창의아이디어사업에 시설비에 도비가 22만 9000원 감이 되고 시비도 20만 원 감 되어서 총 42만 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초동저수지 창의아이디어사업에 경관개선사업에 도비가 41만 4000원 증이 되고 시비도 30만 원 증이 되어서 총 71만 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수리시설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세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27개 사업장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내역은 129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겨울철 용수공급 시설물 보수 및 운영에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남들에 겨울철 용수공급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촌개발계획 시설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등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도비가 5억 5000이 증이 되었고 시비가 9억 7000 증이 되어서 총 15억 20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225억 6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기정이 5억 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촌～다촌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기정예산 3억해서 금번 추경에 6000만 원해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인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5000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 기정예산액이 3억 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8000만 원 삭감해서 2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도비1억 5000을 편성하였고 따라서 시비도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금은 기정예산액 2억 5000이었는데 1억 3000을 추경에 감을 해서 1억 2000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사업 시설비에 운정～어은간 확․포장사업에 기정예산액 2억인데 금번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에 기정예산액 2억 5000인데 금번에 1억 5000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고개～영신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전～국도58호선간 확․포장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평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금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량개선사업에 시설비에 금곡교 보수사업에 기정예산액 2억인데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 보수사업에 기정예산 3억인데 금번 추경에 5000만 원해서 3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치도로 확․포장사업에 기정예산 3억인데 금번 도비 3억을 해서 6억을 편성하였고 오방도로 농로정비에 기정예산은 없는데 금번 추경에 도비 1억과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정비에 긴급도로보수에 기정예산 2억인데 추경에 8000만 원 편성해서 2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에 기정예산 9000인데 추경에 8000만 원해서 1억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평리～남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하였고 용평도로정비사업에 추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취약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삼랑진읍 외 10개 읍면에 1억씩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132페이지에서 133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억 1545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847만 1000원해서 전체 반환금은 4억 59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건과 권역 종합정비사업 2건해서 총 7건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산외면과 산내, 부북, 초동 4개 면에 대해서 당해연도예산을 보면 14억 2857만 1000원 되는데 변경예산을 14억 2900만 원해서 증이 42만9000원이 4개 읍면에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상동면 종합정비사업은 6억 1000해서 변경도 6억 1000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건에 청도권역과 고례권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14억 2857만 1000원과 변경은 1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증이 청도권역은 45% 증액되었고 고례권역은 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전체 2회 추경내용을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시설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비부분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유들이 주로 시설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편성 못 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필요한, 시급한 읍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보면 12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수리시설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동네라 해야 되겠나, 마을에 기정액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하는 시설비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이것은 기정액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 다 그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그렇게, 처음 2014년도 예산에 처음에 반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까? 왜 추경에 올려 갖고

당초에 편성했을 때 당초에 요구는 많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할 때 보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 전체를 보면 한 30% 정도가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 못 한 것은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 다음 순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 신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다 증액되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31페이지 같은 경우에 오치도로 확․포장 여기는 6억이라는 돈이 도비로 아, 3억이라는 돈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도로포장에는 우리시비는 도비 3억이 왔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증액되지 않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비가 3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도로는 오치 올라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기정에 3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다시 3억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시비는 보시면 1억 2000 시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억 2000되어 있는 게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비 1억이고 시비 2000만 원, 오방농로정비 여기에 대한 1억2000아닌가요? 시비가 표기가 빠진 겁니까?

도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오치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가지 고 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에서 100% 이렇게 세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농지전용징수교부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농지전용에 따르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밀양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8%입니다. 그리고 2%는 농어촌공사에 가고 나머지 90%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증액되는 이유는 올해 농지전용 사업량이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2013년도 세입결산에 따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3652만 원하고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이 3억 2576만 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을 볼 때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에서 세입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추정을 당초에 좀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문동 같은 경우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단위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전용부담금이 늘어남으로써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앞에 쭉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보통 1억에서 1억 5000되니까 아마 작년에 편성할 때 조금 작게 해서 1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상반기의 어떤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농지전용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1억을 더해서 2억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문동 동장으로 계시다 허가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당초에 250억 3944만 원에서 18억 원을 증액하여 268억 39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밀양하수처리시설생슬러지 드림스크린교체와 삼랑진하수처리시설 노후펌프교체, 삼랑진과 하남하수처리시설의 수질 TMS, COD계측기 및 우수침전지 유출배관교체에 총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미세파쇄기교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9349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8000만 원을 증가하여 2억 734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18억 원을 증액해서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4억에서 182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605만 4000원 증액한 117억 6380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변상금으로 151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기타영업외수익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정산금으로 20만 1000원, 2013년도 수도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0만 원, 출납사무 현금과다분 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교동취수장과 교동정수장의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각 1000만 원을 증액했고 2013년도 수도사업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작업복 구입을 위하여 복리후생비에 600만 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써 안태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를 당초 1억 3000만 원 중에 6494만 6000원을 감액해서 650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6억 7408만 2000원이 감액된 357억 258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타회계전입금 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억 9050만 4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감소되어서 일반회계전입금 9543만 8000원을 감액했고 36억 9056만 2000원으로 감액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은 18억 654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하수도요금 변상금으로 426만 2000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정산 반환금으로 1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환경부 사업취소로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었고 상남지구 하수관거 및 내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각각 1억 4000만 원,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50억 74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개량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 954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낙동강수계기금 중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환경부 사업취소로 5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남지구 하수관거정비 및 내동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4900만 원을 증액하여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총 112억 874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취소로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중에 연구용역비, 하수도 자산평가 및 요금현실화 용역 중 요금현실화 용역을 상수도특별회계와 통합 발주해서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취소로 당초 편성되었던 37억 59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상남지구 및 내동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단장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각 2억 1800만 원, 3억 8100만 원, 5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당초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 하남하수처리시설의 침사지 유입게이트와 조목 자동스크린, 침사 인양기 설비 교체를 위해서 6억 16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약품투입장치 설치를 위해서 2165만 9000원을 편성을 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취소로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3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자본적지출로 가산월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정산금으로 반환금에 211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과에도 지금 모든 용역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산출할 때 154페이지에 이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잡았다 지금 2000만 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처음 당초에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각각을 하면 이 요금이 나오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통합해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시켜가지고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각각을 하는 것 같으면 전부 그 정도 돈은 드는데 2개 합쳐가지고 상하수도를 동시에 용역비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에는 하수도 자산평가 및 요금현실화 용역이라고 하수도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가 아니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하수도 예산에는 또 하수도 예산에 되어 있고 상수도 예산에 보면 또 용역비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용역에 4000만 원 거기도 2000만 원 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상수도에는 4000만 원 그대로 용역이 되고

예. 상수도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가 비중이 작아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에 별도로 4000만 원 용역비가 하수도에 4000만 원 중에서 하수도가 비중이 작아서 2000만 원 감을 했다 그 말인가요?

예, 동시에 발주를 하면서 하수도 쪽에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추정할 때, 용역비 추정을 할 때 잘 좀한 번 더 계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좀 정확히 갈 수 있는. 보통 용역비가, 대부분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잡지 말고 잘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수도특별회계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출납사무 현금과다 분이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가상계좌가 신설되기전에 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이것을 별도 계좌를 신설해가지 고 이용해 왔습니다. 현재는 가상계좌로 인해가지고 계좌이용의 필요가 없어가지고 통장을 해지했는데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분하고 영업외수익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통장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남은 게 한 65만 원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하실 때 조금 세입․세출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착오에 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억 2772만 7000원에서 1620만 원을 증액한 41억 4392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적발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따른 국비확보 300만 원과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액 확보 20만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비 18억 2600만 원을 당초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금액을 감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보조금 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의 환경오염감시제도운영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액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6억 3735만 5000원에서 1억 4154만 7000원 증액한 127억 7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예산편성 내역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분수대, 가로등 전기요금 발생으로 인하여 8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공사준공을 위한 주변 정비 마무리를 위해 시비 37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야생동물관리 공공운영비 야생동물 치료소 전기요금 부족액 예산액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환경관리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은 영남알프스 생태 하늘마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의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인 자연보호연맹 밀양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후변화대응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사업인데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세대 증가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청소행정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로 재사용 10ℓ, 일반용 100ℓ 추가 제작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자연마을에 쓰레기 배출장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점수거장소 표지판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노면청소차량 타이어 교체 및 청소용 브러시 구매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폐비닐 장려금은 폐비닐 수거 감소에 의해서 시비 1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13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보전지출 농촌 폐비닐 처리 320만 원은 2013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16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조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시설비에 밀양 간이공공시설 사업 등 국비 증감에 따라 5억 15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국비변경에 따라 1억 90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사업과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비 변경 배정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13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외 4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에 대해 국비 반환함에 따라 4446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2013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2단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국비 조정에 따라 101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 상수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단장면 범도마을주차장 설치공사에서 범도마을 창고 설치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것은 밀양 간이 공공 처리시설공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2018년도 완료됨에 따라 공사취소로 5억 6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미리 상하수도과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상남지구, 내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각각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등 7개 사업에 1억 90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상수원 관리지역 외 4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4446만 2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연보호경진대회 이게 도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58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당시에 경상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이것 심의할 때.

예, 심의했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기금사업으로 580만 원 했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좀 더 증액될 것 같아서 아마 연맹회장님이 시장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서 300만 원 꼭 증액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있어서 이번에 300만 원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단체에서 시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상당히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례가 될 수도 있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앞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밀양시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봉사단체 내지는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떤 요구되는 금액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 한 단체가 시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증액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됐다 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철저히 그 장소가표충사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니까 아마 그때 식대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락 식대. 그래서 이것은 그 먼데 가는데 식대 정도는 지원해줘야 안되겠느냐! 한팀당 우리가 10명 정도 해 19개 팀이 지금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같이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이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에 이번 추경에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잡았는데지금 우리 미전천 생태하천 그것은 언제 정도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지금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 약간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예, 지금 사무실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야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해서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또 건의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삼랑진 같은 경우에 외부차량들이 불법쓰레기를 밤에 야간으로 싣고 와서 CC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 곳만 가서 저쪽 숭촌 지역 쪽으로, 안촌 뒷동네 쪽으로 가서 불법투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CC카메라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여러 곳에 설치를 하기가 힘듭니다만 우리 블랙박스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하고 CC카메라하고는 지금 보통 대당 가격차이가 한 얼마나 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200∼3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1대는 얼마 합니까?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블랙박스 3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블랙박스 1대가 370만 원 합니까?

예.

CC카메라도 그 정도 주면 좋은 것을 안 답니까? (청소행정 담당직원 의석에서 - 280만 원 정도 합니다.) 블랙박스가 280만 원 정도 합니까? 지주대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 담당직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블랙박스 예산이라도 확보를 좀 해서 블랙박스를 달아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불법 쓰레기투기가 없도록 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를 달지 못하는 곳이라도 불법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에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하나 표시를 하게 되면 불법 쓰레기투기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런 경고문, 안내문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각 지역마다 불법 쓰레기투기를 하는 장소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내년 예산에도 불법투기 CC카메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이동식이 지금 되기 때문에 즉시 즉시 우리가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투기가 줄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그것을 달면 지금 삼랑진 역전 앞 거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달아 놓은 밑에 안내방송이 나온다말입니다. 사람이 곁에 가면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280만 원 하는 그 가격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 담당직원 의석에서 -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내방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 담당직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삼랑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목적은 우리 미전천 내려오는 것은 늪지로써 주목적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옆에 데크도 설치하고 하기는 했지만 1차적으로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이것 사업하기 전에는 그 주위가 정말 쓰레기도 많고 풀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거기 수질개선하는데 수생식물을 많이 심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데크설치, 그다음에 황토길 설치, 또 연포등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마 나중 12월말까지 되면 전반적으로 형태가 다 나타나고 그래 되면 시민들이, 또 읍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700여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 추가비가 꼭 필요 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주변정비사업이 늦지만 IC 앞에 당초 설계예산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주위에 우리가 꽃길조성을 해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 철길 바로 옆에 보면 당초에는 한 1000평 정도 될 겁니다, 제방부지가.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도 잔디구장을 하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공을 찰 수 있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든지 그런 것도 확보해서 시비를 한 37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꽃길조성, 잔디조성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에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예산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 지역구 위원으로서 듣고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평에 대한 부지에 공도 차고 잔디도 심고 한다는데 거기 이번에도, 조그만한 비에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언론보도도 나고 이랬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공차는 것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읍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할 뿐더러 지금 생태습지를 조성해놓은 거기에도 애초에 본 위원이 결산심사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되어서 지금 데크 설치한 것도 좀 들어서, 데크 설치를 좀 들어가지고 고속도로 IC에서 빠져나오면 한 눈에 보이게끔 해서 중간에 정자도 좀 세우고 이래서 차를 가에 대 놓고 볼 수, 가는 사람도 보고 우리 읍민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면 외부차량이 들어 올 때는 아무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차타고 지나가면.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외부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우리 삼랑진 읍민조차도 단 1명도 거기는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못 되었다고, 그 설치는 잘못되었다고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이래 읍민들 목소리도 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꽃길조성도 좋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계장님이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여기에 우리 삼랑진읍민들이 놀러 와서 한번 생태공원을 찾아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거기에 사실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더 좋게 꽃길조성도 좋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60페이지 폐비닐 수거부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공동집하장 확충 이게 사업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난해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이것 무안면입니다. 사업입니다. 집하장입니다.

무안면 1개소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