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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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수감 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2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외 질문이라고 자료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으로써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성실하게 답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09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2011년 6월 1일에 1차 변경승인이 됐고 금년 7월 26일에 2차 변경승인이 되었고 12월에 실시계획에 대한 3차 변경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담당하는 보상은 2010년도에 136억 1,375만원 정도가 보상되었고, 금년까지 57억 4,713만원 정도가 보상돼서 현재 193억 6,088만원 정도가 보상이 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1공구가 27%, 2공구는 두산건설에서 23% 정도, 그 다음에 3공구는 고려개발에서 2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공구와 3공구가 7%의 공정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1공구보다는 3공구쪽에 암반 발파가 많아서 그러한 이유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반 때문에 야간에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파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만 저에게 민원 들어온 곳이 우이동쪽에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 9페이지에 있는 동북선 지하경전철 재원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현재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까지 북서울꿈의숲을 경유하는 총 연장 12.3㎞ 경전철로 미아삼거리역 4호선, 고려대역 6호선이 환승지점이고 그 다음에 제기역 제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해서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도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협상 중에 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된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승인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어느 기업이 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났다는 말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매스컴에 계속 오르락내리락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이 감사원 감사 중에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용인 경전철사업은 지난 번에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원 감사에서는 수요예측조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역을 주는 용인시측의 의도가 많이 반영돼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전임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했다라는 판단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행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행사와 국제적으로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까지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우이-신설 경전철은 문제가 안 됩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우이-신설 경전철은 공사 진척도도 20%에서 30%까지 되고 있고 그런 판단도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무 이상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 수용가능한 자전거는 몇 대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전철역 자전거주차장의 수용가능 대수는 650여대 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요금을 접수해서 입고시킨 대수는 120대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투자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5번 출구, 8번 출구에 보면 인도상에 자전거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입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0대가 되는데 120대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투자한 돈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자전거 거치대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번동에 한번 가보니까 번동아파트 단지 내에도 무인으로 해놓은 것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곳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도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자전거 20대를 할 수 있으면 2-3대만 주차하고 있고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오현길 자전거 휀스가 처리되어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경전철 신설 적극 추진’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월 29일 현재 민자협상이 시작됐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장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나서 2010년 3월에 적격성 조사를 거쳐서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동북뉴타운신교통이라고 해서 경남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계약까지 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우이-신설 경전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전철 부분은 현재 시정자문위원회의 판단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 11월 29일이면 1년 전인데 진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멈춰 있다는 표현보다는 경제여건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민자투자대상자인 경남기업하고 컨소시엄인데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연위원

동북선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이런 것을 앞장서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요, 게시판에도 붙어 있는데, 2012년도에 착공 예정인데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올렸듯이 국비, 시비,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결정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시장님의 판단도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지고 공약도 지켜야 되고 약속은 약속대로, 항상 제 시간에 약속은 지켜야 되듯이 2012년에 착공해야 되고 2017년도 완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2017년 완공이 아니라 그때 착공도 못할 텐데,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주민들은 2012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우리집 가까운 데에 섰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2012년, 2013년 되어도 그대로 멈춰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님을 필두로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동북선에 가까운 곳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아파트이면 게시판에 지연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 주세요. 주민들은 2012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게시판에 공고도 해 주셔야 주민들을 설득하지요. 가만히 있다가 2012년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약속 지켜야지 요즘 주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지요. 22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6억 6,500만원이 교부됐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중 2억 4,000만원만 집행되고 4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이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2,500만원은 집행이 안된 상황이 아니고 정산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집행을 안했을 뿐이지 사업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최종 정산을 안한 상태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4억 2,5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시비와 구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집행됐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집행이 됐다는 것은 공사는 진척이 됐고 돈만 집행이 안됐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것이네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율이 48%밖에 안됐습니다. 48%이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은 과거에 계속 체납이 되던 부분이 차령 초과가 되면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는 차량도 구입할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계속 안내고 있다가 말소될 때 차량을 폐차하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한 사람보다 차를 버리고 체납분을 기피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해 놓아도 납부하지 않고 어떤 때는 체납이 7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부분에서는 일단 압류를 해서 해결하는데 차령초과가 되면 특히 저소득주민한테는 압류를 해제해 주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태료 수납을 증액해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보통 고지서만 송달하고 있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지서도 송달하고 1차 독촉, 2차 독촉하다가 나중에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가산료까지 계속 붙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고지서 종이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실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받아도 그냥 쓰레기통에 휴지조각처럼 버리지, 안내는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백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분이 많지요? 좀 다른 방향으로 받도록 노력할 수 없으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법규와 제도상에서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 압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1-2건 정도는 사실 잘 냅니다. 강남 같은 곳에 기동대원들이 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체납을 하신 분들이 잘 안내고 도촉을 여러 번 해도 독촉장에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과장님은 다른 분하고 다르게 열심히 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장, 체납장 보내는 것보다 한번 직접 가셔서 손수 뛰어보세요. 용의가 있으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는데요, 세금은 38기동대라든지 얼마 이상의 세금 체납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강남연위원

한번 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강남연위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3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자료에 2개소를 제외하고 개선사업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남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어려운 점은 보호구역내에 차량 이동시 과속문제이거든요. 학교 앞에 30㎞ 이상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되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차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학교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앞차가 40㎞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도 있어요. 이런 차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대비할 대책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를 30㎞ 미만으로 의무적으로 제한하는데, 다만 과속을 규제하는 법은 경찰서 소관이고 주·정차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연위원

그렇지요. 속도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학교 앞 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 지킵니다. 건널목도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아이들이 멈춰서 깜짝 놀랄 때도 많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과속하지 말라고 빨간색으로 칼라포장도 하거든요. 아울러 통학표지판을 앞뒤로 붙입니다. 그렇게 붙임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게 어린이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단속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는 과속방지턱을 3-4개 이상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학교앞 방지턱과 건널목 도색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컬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얼마 전 11월 11일날 초등학생 모의의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 중에 한 학생이 “학교 앞 건널목 도색 같은 것이 지워져서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사실 무심코 지나쳤는데 학교앞 경계석 도색이 조금 지워진 곳이 많더라고요.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서 당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차기연도에 도색을 하고 올해는 2군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빨리 찾아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물론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학교 정문앞 같은 곳은, 다른 곳은 2년에 한번 하더라도 그곳은 수시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짚지 못한 것을 학생이 했을 때 사실 저도 뜨끔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 하고 본 위원도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의 색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문 앞과 아이들 보호구역 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장섭

정장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형버스, 관광버스, 대형덤프트럭 같은 게 사실 아직도 도로에 많이 점령해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과장님 애쓰시는데 보람 없이 처리가 잘 안 돼서, 12시 넘어서 늦게 들어오다 보면 좁은 길을 덤프트럭이 쌩쌩 달립니다. 그럴 때는 한 대도 비껴갈 수 없도록 주차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 곳이 많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여건이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세 차주들이 적당한 곳에 야간주차를 하는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형트럭이라든지 사업용 대형버스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해요인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도 강화하고 사전에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계도도 하고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단속은 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야간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낮에는 단속 같은 것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 같은 것들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인도 바로 옆에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차나 덤프트럭 옆으로는 인도를 지나칠 수 없어요. 밤 늦은 시간에는 가로등이 있어도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도를 두고 밝은 곳을 찾아서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순찰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12시 쯤에 나가보면 차가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끝에서 끝까지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속을 하고 계시나 이럴 때도 있어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형차량들은 사실상 상당히 위해요인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주민들도 가끔씩 불편하다는 민원전화를 하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굳이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확장된 도시이다보니까 도시구조 자체도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량들이 값싼 요금으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좋은데 우리구의 여건상 그것도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월계사거리에서 꿈의숲 가는 도로, 그러니까 번3파출소 앞으로 해서 오현초등학교 앞으로 귀족예식장까지 거기가 밤샘주차 하는 대형차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25쪽 ‘마을버스 민원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민원내용을 보면 주로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많고 불친절, 난폭운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하차 전 출발민원이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마을버스가 운행과정에서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됐는데 마을버스 자체가 운행구간이 짧고 골목길을 운행하다보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자체는 버스운행에 있어서 중앙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마을버스회사에 공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면을 운전자분들께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전기사 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몇 번을 돌아야 하는 배정시간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있는데도 세게 달리고, 어떨 때 보면 마을버스가 가지도 않고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정류장도 아닌데 시간 때우려고 하나봐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배차간격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여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보니까 운전자분들이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업주 측에 주민들 편의입장에서 고려해서 운행해 달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요청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한참 전에 마을버스를 탔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 계셔서 차주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지선버스, 간선버스 기사님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에 비하면 사실 심해요. 타지도 않았는데 노인네들 상관없이 그냥 잽싸게 가서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난폭운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민원신고가 57건이네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모두 경고 등으로 끝내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것이 마을버스에 경고처분하고 있고 사업주를 통해서 교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좀 더 힘 써주시고요, 요즘 돈 많은 분들은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힘써 주시고요. 지난번 민원여권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러 가지로 애쓰셔서 많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대형버스 주차나 마을버스 난폭운전이나 여러 가지를 잘 하도록 업주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곧바로 됩니까? 일단 답변부터 하세요, 자료 요구한 것 돼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쪽 위원회 건인데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횟수가 월2회, 집행예산액이 590만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 회의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6인이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월 2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8인이고, 그렇다면 주·정차위반인 경우에는 6명 수당이 7만원이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6×7=42, 42만원 곱하기 한 달에 두 번이면 1년이면 24회 그렇게 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24회이면 6×7=42, 504만원에다가 24, 그러면 1,008만원, 위원님들이 100% 다 참석하셨을 때. 지금 예산액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590만원에 남은 잔고가 얼마 남았나요? 자료 같이 준비해 주세요,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뭐냐 하면 이것도 1,120만원인데 8×7=56, 쭉 해 보면 이것도 또한 100% 참석했을 때 1,344만원이에요. 이것도 잔고가 얼마인지? 통상 회의를 하게 되면 1-2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구청 집행부 회의를 하면 다과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 타 과의 회의형태를 보면 다과비가 한 번 하는데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회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원이 많은 위원회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로는 참석수당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정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부족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위원회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과비는 별도로 부서운영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바로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타 위원회는 회의비 예산에 다과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비 속에 다과비를 플러스 한다는 것이지요. 타 과를 알아보세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 과도 타 비용으로 하든다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나오는 대로.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규칙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칙 갖고 계시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에서 3호 보십시오. 3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 이 시행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2조2가 뭐냐 하면 ‘과태료의 감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행정청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호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호가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는 주·정차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50, 50% 이내의 감경,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진술이 개진될 때, 증빙자료가 제출될 때 그리고 1년 내에 다른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경우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관련서류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 아직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입수를 했는데 ‘의견진술심의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미부과’만 나와요, 감경은 칸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의견진술심의결과대장에도 ‘부과, 미부과’, 감경 칸이 없어요. 그 다음 심의의결 의원목록 여기도 ‘부과, 미부과’만 있지 감경 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규칙 제3조 ‘기능’에 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결론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못주겠다, 또한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보자고 하고 1시까지 자료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통사정해서 지금 갖다놨어요. 지금 언제 보고 언제 질문·답변 합니까? 또 하나 성명 밝힐 수 없다? 밝혀야 됩니다. 지침에 의거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범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미부과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상습범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시켜야 돼요.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봐야지 이 사람이 몇 번 주·정차위반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이름 왜 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보여드린 자료도 있지만 행안부의 결론은 감사대상 자료는 개인정보보다 우선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의 질문에 궁금사항이 해소되고 보완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법규사항 여기도 감경요인 100분의 50 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시지요, 앞뒷면을 보시지요. 앞뒷면 보셨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 아시겠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처럼 앞으로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 3회 이상 교통질서를 위반했을 때 감경면제대상이 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전에 조회를 해서 전부 발췌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요. 집행공무원이 법규에 맞춰서, 내부적 지침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를 의원들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연 3회 이상의 상습자인지 아닌지,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면 감사가 안 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일단 앞뒷면 보십시오. 우리 강북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연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문제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담당실무자가 심의 이전에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설명을 하고 사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진, 약도, 상황 등을 제공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고지서 상에 감경대상자가 인쇄돼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통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보내드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지서 상에 다 인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심의과정 중에 부과, 미부과, 감경 칸 있어야 되지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를 해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과정에서 감경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심의과정에서는 감경이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칸도 없고 아예 심의자체에서 감경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감경문제는 본인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박문수위원

바로 감경을 해 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0% 이내이니까 이 사람을 감경해 주지 말아야 될지 논제를 정해야 되고, 몇 % 감경해 줍니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도 없다면서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안 했는데 별도로 그분들 의견을 받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0% 이내에서 몇 %할지, 또 이 사람을 감경해 줄지 말아야 될지를 바로 주·정차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지요. 과장 종결로 이 사람 얼마 깎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정차심의위원회가 있을 존재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미비한 점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곧바로 시행하십시오.

정식

최정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