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2007년도 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114회 제2차정례회가 마지막 회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주도 연수, 그 외에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평소에 갖고 계신 주요한 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반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을 둘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3일부터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중 1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심사,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2007년 실적과 2008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3건과 비예산사업 총 6건으로서 1건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1건으로서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4개 학교 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경제교육 1시간 30분과 건강교육 30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현실경제와 건강교육 실시로 경제환경 이해와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중 5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은 정기시장 6개와 상설시장 6개로서 총 12개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이월사업과 당해연도사업 12건에 38억6,600만원으로서 5건 완공하고 현재 5건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 추진할 것은 3건입니다. 2007년도 전국 시범시장으로 지정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대학 운영과 이벤트행사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행사는 11월 29일 개최 예정입니다.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로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KBS, MBC, KNN에서 상인노래장 등 특별기획 방송을 하셨고, 지하상가에서는 지난 5월에 야생초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인마인드 함양을 위한 유통정보화 교육을 4회에 걸쳐 1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상인의식 개혁교육도 1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3회에 걸쳐 18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안전정밀진단을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셨습니다. 진단결과 구조물은 안전성과 내구성, 기능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비부분에 대해서 노후와 부분적인 결함으로 교체 및 교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입니다. 동부시장과 천전시장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투입하여 각각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시범시장 지정운영에 따른 이벤트 행사를 11월 29일 14시에 중앙시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보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말 현재 전국은 3%고, 경상남도 3%, 우리 시는 2.8%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3회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의 합리적 인상 유도를 위해서 상하수도 사용료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 구제활동을 위해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3개소에 설치를 하여 1,33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소비자 유익정보 제공과 노인대상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와 계량기 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 745개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에너지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와 교육을 위해서 홍보물 10,000매, 캠페인 6개소에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육도 8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을 하고 자전기이용과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읍면동 단위로 1명씩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였고, 공공시설물 점소등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해서 경차 보급 및 자전거타기를 홍보하였고, 에너지 다 소비업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홍보용 수첩을 10,000부 제작해서 캠페인 시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기기 구매 확대와 참여의 헙조를 요청하였으며,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자발적 참여유도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관은 10월말 현재 3.1㎞를 매설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2,269세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였고 가스충전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273개소에 실시하여 행정처분 10건을 하였습니다. 유사석유 세녹스 단속을 위해서 시와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고발하였고, 사용자는 7월 28일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사석유인 세녹스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1,182세대에 대해서 가스와 전기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도시가스는 연말까지 714세대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및 세녹스 판매는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 해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16억9,600만원 중에서 14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한 실적입니다. 취업설명회는 당초 8월까지 선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와 만찬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지난 11월 6일 진주산업대 체육관에서 총 180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채용이 42명이 되었고, 2차면접대상이 4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매개 활성화로 고용촉진을 위해서 시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 이용한 수가실업자 구인건수가 10,352건이고, 실업자가 구직을 요청한 것이 3,40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생략하고, 총괄입니다. 총 6건에 31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경제 불균형 해소로 동반성장 시책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용역은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주시 지역경제의 특성 및 현안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과 실현성 있는 미래상 설정과 혁신도시화에 따른 신.구도심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사용관리권의 환수 및 운영관리입니다. 규모는 점포가 211개소가 있고, 시설물로서는 총 면적이 7,665㎡인데 점포로서는 3,231.7㎡입니다. 운영실태로서는 점포 수는 211개소인데 직영이 49개, 세입자가 162개소입니다.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진주중앙지하상가 운영위원회에서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 5월 17일 지하상가 조성사업을 완공하고 ’88년 5월 24일 상가시설물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선광실업에서 취득하였고, ’91년 11월 19일 진주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99년 7월 8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7월 20일부터 진주시와 지하상가 운영위원회에서 공동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1월 10일부터는 사단법인 지하상가 운영위원회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3일 지하상가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소송이 대구법원에 제기됨에 따라서 계속 되다 지난 8월 23일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은 우리 시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 반환, 20년간 사용권 확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전부 진주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5일 선광실업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항소장이 대구고법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23일 되면 무상 사용기간 만료로 계약해지가 되고 사용관리권을 환수하도록 되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하상가 구조개선사업비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서 중기청을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사용기간 만료 사전 개별통지를 하고 공고도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월 되면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질없는 무상 사용관리권 환수를 위해서 앞으로 2차와 3차에 걸쳐서 임차인들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의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도상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전면 개보수 구조개선 실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등 인상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것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구제활동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중앙지하상가 번영회에 1개소를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통신판매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과 올해는, 내년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7,000여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범시민 에너지절약 3+6=9 운동을 전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공급시설을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5,900여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기시설 1,000세대, 가스시설 250세대에 걸쳐 9,800만원 투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분기 또는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3건에 11억3,000만원입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상인의식 교육 및 유통정보화 교육을 6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래시장 고객유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별 활성화 계획과 상품권 발행에 따른 연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해소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도에는 17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는 내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6회 진주시 채용박람회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소개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일용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직업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중앙시장에 재래시장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전광판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서문 입구와 공영 유료주차장 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고내용은 재래시장 이용 홍보와 시정 홍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국비 2억, 시비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시설의 노후화와 환경이 불결해 특히 시장 내에 1회용 현수막이 난립된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에 현장 조사하고 실시하고, 주변상인 동의서 징구를 실시하고, 8월에 광고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래시장 홍보 극대화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법 각종 홍보물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래시장 쇼핑카트 설치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이 설치됨에 따라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쇼핑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이용객의 쇼핑몰 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재래시장 여건상 카트 비치 장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자는 사용 후에 자기가 물건 사고 나서는 공영주차장에 반납하는 그런 체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쇼핑카트 비치사업 시범실시 호응도를 조사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3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 지하상가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구조물로 나와 있는데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하자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안전성에

안전성에

안전성은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내구성, 안전성 이 두 가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능성에 문제가 있다면 동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설비부분도 노후 및 부분적 결함으로 교체 및 교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안전성하고 내구성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제 생각에는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은 B등급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보면.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단 결과 구조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수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구조가 보수가 됩니까? 구조는 보수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수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지금 우리가 하냐하면 상인들은 요구하는 것이 이 부분에 갤러리아라든지 몰에이지 2030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상가에 대형판매업소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방금 이야기 한 진단결과는 구조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소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사석유 세녹스 해서 사실 단속을 했는데 판매업소 처분이 14개소고, 이것을 형사고발을 해 났다 말입니까?

예.

형사고발했는데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압니까?

처분은 다 불구속 기소로 되어 약식명령을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생계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구속하고 그런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기소로 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녹스라는 것이 유사 휘발유에 첨가제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폐인트상사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장님, 휘발유에, 차에 가면 타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지요?

그것 아닙니다.

아. 그 밑에 사용자 행정처분 2건에 과태료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28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파는 사람도 걸리고 사는 사람도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마침 기름을 넣는 두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쓸 용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앞에 제가 보고드릴 때 진주지역 상권활성화 연구 용역 할 때 시장별로 특성화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 해서 연구 용역이 나오면 먹자골목에 대해서 당초, 지금까지는 먹자골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식당 말고는 유야무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계획이 활성화 계획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청소년 경제교육 관계가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 4개교가 초중고를 나눠서 4개교입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군데만 했습니다.

초․중만?

예.

거기 두 군데씩요?

예.

아,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 두 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곡중학교하고 봉래초등학교, 예하초등학교, 봉원중학교 이 네 군데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학생들은 방금 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배라든지 자기네들은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뭐라고 할까 감명 깊게 인식하게 됐다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미처 못 하는 교대 부속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도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1,000부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이 학생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때 저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인데 현재 강의를 하고 나면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학생들 호등도, 교재 관계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재가 혹시 시청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별도로 교재작성을 못했고 울산광역시에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만화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감명깊게 생각을 하고

실적이 좋으면 내년 2008년도에도 오히려 더 확대해서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시장 이벤트 행사는 중앙시장 번영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죠?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2,000만원 되고 자부담이 850만원, 2,85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이 있다 합니까?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현재 영업적으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자기네들 영업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홍보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예산관계하고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영업은 지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런 2,0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할 때는 1회성으로 그냥 가수 나와서 노래하고 그 주변에 자기들끼리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거의 그 주변의 사람들 와서 자기들 잔치라.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경로잔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2,000만원이 투입이 되니까 자부담 800만원이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감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중기청에서 직접 자금이 교부가 됩니다. 중기청에서 이 기간 중에는 내려 옵니다. 왜냐하면 29일 단일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개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올해부터는 달라진 것이 105명이라는 사람들이 상인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하려고 하는 의식은 바뀌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일간 중앙시장에서 취급하는 전품목에 대해서 20% 내지는 30% 세일도 하고 경품응모권도 자기네들이 지급하고 고객사은품도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지도를 잘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자전거 보관대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이 도로과하고 이중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입니까?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이죠?

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도로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하도 이것은 지난번에 감담회 했었고, 그 다음 20페이지, 노인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노인 소비자교육 실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예?

교육내용이, 우리 시에서?

이 교육은 우리가 직접 못하고 경남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재를 확보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골의 노인들이 자녀들 경제력 있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돈이 있는 분, 혹은 자녀들한테 지원받아서 노인 소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이 속습니다. 제가 노인교재가 왜 있냐 물어보는 이유는 노인들이 옛날의 과거 노인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요즘 65세 이상 70대 전․후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현실적으로 노인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재를 첨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방금 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노인들, 특히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속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상담센터에 연락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많은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보고를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홈쇼핑 가는 길이라든지 통신판매업, 인터넷판매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신안동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빈공간만 있으면 온갖 위의 단체들이 내려와서 거의 돈을 훑어가는 판입니다. 들어가면 어쨌든 노인들이 무엇을 사도 한 개씩 사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심각할 정도예요. 우리 지역의 경제상권을 무너지게 하고 결국 노인들을 피멍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교육을 해서, 돈도 싼 것이 아닙니다, 보면. 실제로 우리도 사기 어려운 돈인데 노인분들이 자년들이나 돈을 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재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흔히 이야기하면 계좌이체 들어가는 것은 같이 첨부되는 내용이거든요. 노인들이 대부분 집에서 전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금융기관에 딱 들어가면 번호 누를 때 어떻게 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육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노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설5일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이 전혀 안 들어 있거든요, 진주시에서. 이 부분은 일단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하는데 이것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육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최고경영자 취업설명회가 없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8월까지도 괜찮다 나왔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저촉이다 이래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대선 90일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됐습니까?

예, 60일 전에 해당된다 해서

60일 전에요?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 전광판 설치가 다른 지역도 가보면 이런 것 많이 볼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동편 쪽은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주중앙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서편 쪽으로, 시내 쪽으로 올 수 있는 유료주차장 시설의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음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에너지 공급 밑에서 향후계획, 위에 어려운 계층 전기가스 시설, 작년에 가스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0세대를 잡았고 전기는 아마 821세대로 잡았는데 실적 좀, 가스는 좀 부진한 것 같고 2개다 거의 부진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우리가 계획 세운 것보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겁니까?

예.

아, 늘어났네.

예.

아, 전기는 줄었지 않습니까? 아, 전기도 늘어났다?

예, 늘어났습니다.

그럼 시 전체 전기하고 가스하고 대상이 몇 세대나 됩니까? 그럼 공급실적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대강 혜택을 보여줬다 봅니까?

자료 가지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은 총 세대가 6,844세대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1,896세대를 했고 올해 987세대를 해서 총 2,883세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3,961세대인데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단독주택보다는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어렵고, 가스는 1,825세대를 마쳤습니다, 올해까지 한 것이. 남은 것이 5,020세대인데 이 관계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 세대는 6,844세대지만 실제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전기나 가스나 혜택을 보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차단기라든지, 누전 배선용 차단기, 전선, 콘센트, 스위치, 형광등 이런 것을 주로 개선을 해 주는데 세대당 8만4,000원 정도 되고 가스는 금속배관이라든지 부직표, 압력조정기, 보호캡 이런 것을 해서 한 15만원 정도, 세대당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스는 실적이 전기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 전 세대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심을 써 주고 혜택을 조기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는데 좀 무사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하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점상이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비켜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훈련은 훈련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여하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소방서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시장 내에 간이소방시설?

예,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데

소방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어떤 장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사실 다가오고 시장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출이 되어있다, 화재예방에. 그래서 그것 좀 소방서하고, 소방서가 정기적으로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재래시장을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소화전이 없는 데가 방금 말씀드린 자유시장하고 천전시장이 없어서 도비2,200만원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200만원 도비지원이 되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점검한 결과는 여타 시장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이라든지 소화장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을 하겠다, 연구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2025년 진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 해서 책자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 우리 시에서 발행한?

예.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관계는 우리가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뚜렷하게 진주시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청 있는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고 나서 공동화 생겼다, 거기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2014년 되면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한다면 어디다가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어디 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서하고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내용도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진주시 전체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나와 있고 다른 부분까지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때라든지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중앙지하도상가 안전점검 부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한부씩 위원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위원님들께 다 드리지는 못하고 한 부는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면 이번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완벽하게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리모델링 해 놓으면 하루 이틀 만에, 일이년 만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완벽한 보수라든지 개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특히 이 안에 보면 석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제거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종합지침서가 나와 있죠?

예, 2008년도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요?

예.

예.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 부... 2008년도 것 아니면 2007년도 것이라도, 아까 2008년도 거는 공문 내려온 것은 있다 말이죠?

관리공문은 도에서 2008년도 2007년도 것은 있습니다. 2008년도 공문내려 온 것은 도에서 내년 계획 관계 공문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초청 실업설명회 2007년도는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결국 그것은 선거관련 해서 선관위에서 선심성이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것도 예산심의 때 항상 다루는 부분인데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쇼핑 카트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혹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차체가 있습니까?

춘천이라든지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카트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 놔 놓고 또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하튼 호응도가 좋고 이런 것 같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물가대책실무회의를 대책위 심의 결정했는데 2007년도에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2007년도 실시한 것요?

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3건 했습니다.

물가대책에 관련해 이 3건만 하고 그 외 상품에 관련해서는 한 것 없습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에 관련된 사항?

예.

공공요금에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1년에 1회가 아니고 인상할 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한다?

예,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은 매 분기마다 한번 씩

물가대책심의 한 내용하고 몇 회 실시했는지 회의록 되어 있죠?

그것은 되어 있죠.

회의록 나중에 하나 좀.

예.

12페이지, 관용차 경차를 구입한다 했는데 한대씩 부서별로 가능합니까? 내구연한 되었을 때 경차로

예, 내구연한 바뀔 때

내구연한 되었을 때 업무에 한번에 총괄적으로 다 지시되어 있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우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연찬 때 전체 실국회의에 상정을 한번 시켰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새로 내구연한이 된 차량을 바꿀 때는 경차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지우고

100%는 아니지요.

예, 필요에 따라서

권고사항이죠?

예, 이것은

강제적인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내부결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위에 지침에서 하는 겁니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관련해서 내부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간부들 회의에 앞으로 진주시에 내구연한이 되어 처분하는 차를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는 경차를 구입한다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이지.

경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국 교통행정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관용차, 시장님, 부시장님 승용차가 있고 나머지는 승용차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지도단속 승용차고 나머지는 중형 대형버스, 트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운용하는 차는 경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차는 교통행정과 지도단속 요원들이 타고 다니고 그 외 사실상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권고할 사항도 부서별 업무연찬도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절약 하나의 시책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주시에 전체 경차를 다 활용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이것은 올해 관용차량 경차를 구입한 그 실적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경차를 1대 구입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성이 용이하고 사업성이 있는 데만 도시 전역에 관련해서 하는데 본 위원장이 몇 번, 4대 때도 이야기했었고 읍면지역에 현재 다세대 아파트가 집현도 한 동 있고, 명석에도 한 동 있고 그 외 관련해 문산이나 금산은 가지마라 해도 간다 말이에요. 시내중심에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다세대 아파트는 서로 넣으려하고 거기 관로에 조그마한 것 있는 데는 현재 사업을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는 사업자의 허가와 관련해서 종용을 하고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2008년도에는 에너지관리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간담회도 하는데 그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일반 단독주택의 공급관계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난색을 표하는데 여하튼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난색을 표해도 진주시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읍면에 다세대 주택이 허가 난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써야 된다, 에너지 자체를. 그리고 거기도 계속해서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강제를 띌 수 있는지 그 관계도 법적인 검토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자기네들 계획은 2012년까지는 41% 정도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최대한 단독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장소는 정해져 있는 두 군데입니다. 집현에 현대아파트, 명석에 동신아파트 2개 지역이 집단화 되어있는 면지역이고 그 외 시내지역에는 사업성이 있는 데 그 쪽에 가면서 옆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재 진주시가 좀 권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 그 쪽 방향으로 해 주시고 관이 가는데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고 할 때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취업설명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해서 판단미숙이 아닌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잘못하긴 잘못했습니다만 선관위에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자기네들은 막상 답은 해 놓고 나서는 걱정이 되니까 중앙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 그래 못하게 된 겁니다.

중앙지하상가가 2007년도 2008년도부터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고 진주시가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운영 경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운영 경비는 없죠?

예.

내부적인 시설에 보수해 준 사항...

예,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내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주시 업무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21페이지.

태양광발전소 우리 관내에 허가 난 것이 총 12건이 허가났습니다. 이것은 시장 허가가 아니고 도시지 허가입니다. 12건이 났는데 1건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태양광 주택은 태양광 10만호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 일환으로 우리가 5동을 사업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5동인데 발전설비가 13.5㎾ 이래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민간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허가 난 것이 12곳이에요?

예.

우리 진주시에?

태양광발전소 12건입니다, 허가 난 것이.

그에 관련해서 전체 지역경제과를 경유해서 허가 납니까? 도에서 바로?

도에서 바로 신청해서 의견조율은 우리한테 옵니다.

의견 조율만 하면 전체 현황은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서부시장이 현재 몇 번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근래에 우리 계장이 두 번,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시장에 슬레이트, 앵글 괴어 놓은 것 전부 다 쳐져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것은 참 애가 터지지만 우리가 별도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이라든지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다른 시장에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겠나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만 수립하고 있으면서 구조물 진단이니 할 것 같으면 위험을 바로 초래하고 있을 건데요. 전체 부식이 되어 떨어지고 있고 철근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 서부시장을 열외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추진만 하고 있는데 20년이 되어도 추진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당초 우리가 시장불하 해 줄때도 현대화 사업 목적으로 불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은, 저도 보면 애가 터지지만 지침이라든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어겨가면서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애는 쓰고

현재 잘못하다 집 일하고 있다 언제 어느 시에 족제비 잡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부시장은

철거를 해야 안 되겠나, 가운데 있는 슬레이트의 형태가

중앙시장에도 보면 의견이 2개입니다. 어시장이 내려 앉아야

중앙시장은 놔 두고

어시장 말입니다. 서부시장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시장이거든요. 그것이 내려앉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야 된다, 주주 간에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진주시가 정확하게

상인들의 의견제시나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있어야 그것은

주식회사 상당 부채 위에 올라있는 상사잖아요? 부채가 많은 상사잖아요? 문제가 되었을 때 보험이나 확인해 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서부상사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적인 측면에 사후대책, 내려앉아서 인명이 손상을 입었을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인도공사 했죠? 인도공사 중앙시장 광미사거리에서 가운데 혼도로 확장

차없는 거리 말씀입니까?

광미사거리 일직선 옛날에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

도로단속을 해야 됩니까? 시장단속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 단속입니까?

예.

동명극장 위에 오차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 거기에서 북으로 비봉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죠? 비봉산 올라가는 도로 주차장에서 그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양에 인도로 올라오면 본 건물하고 일반시장하고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관련해서 그 도로를 한쪽 면으로 노점상 현재 한쪽 면으로 시장 가판대를 주고 한쪽 면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가운데를 했을 때 주차장이 유료주차장 하면 중앙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 점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상 중앙 가판대를 해서 점포가 되어 있거든요. 한 중앙에 장사가 나와 있다고, 양쪽에 중앙시장 쪽에는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점포를 달아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쪽 면은 주차장을 했을 때 그 거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중앙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차량에 관련해서 판매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중앙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그 문제를 연구해서 접목을 시키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정책적인 대안을 주니까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미사거리에 그 도로를 폭은 2차선이 다 될 수 있는데 물건을 인도 인트로킹 더 밖에까지 나와서 진열해 놓고 있거든요. 인도 자체를 창고같이 물건 해 놨는데 치외법권인,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장단속은 치외법권 지역인데 도로과에서 질의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선을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사실 사설주차장이 많거든요. 시간당 3천원인데 중앙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교통행정과 그 부분도 그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경제관계 좋은 충고 말씀 대단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경제란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안전성, 내구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987년이죠, 거의 20년, ’88년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건물이 한 20년 되면 노후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법에 의해 했지만 미비한 부분 있습니다. 각종 20년 전에, 이후에 법에 의해 안전문제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에 환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등기는 ’91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최임식 위원님의 청소년교육, 노인소비자는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한데 경제교육이라든지 노인, 학생들 교육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노인소비자 문제도 할아버지 할머니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단체하고, 잘 운영되는지 소비자협회 피해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초청 취업설명회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지난해 금년도 사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충 11월과 대학생들 졸업시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처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 화재예방 정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아케이드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 점검을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1964년, 1966년 대형화재가 나서 피해를 본바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 장기발전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경제발전보다 지역 소위 말해 기반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지방화 시대 2012년 혁신도시 지역경제란 것이 기초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자치단체입니다. 경제로드맵이 거시경제를 보려면, 미시를 경제를 수립 못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됩니다. 내년도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과장님 대학 쪽에 이야기하셨지만 과장님은 그렇지만 굴지의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 삼성, 엘지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경제연구소라 사설경제연구소 기관에 용역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가장 애로가 우리가 도 단위밖에 안 나옵니다. 도는 경제가 어떤 식으로 모델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위원장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회사에 불러서 장기로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때 계획을 없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시에는 사업라는 하부기관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식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안타깝고 우리 지역이 마창지역보다 가스요금이 비쌉니다. 마창 수요자가 많으면 좀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수요가 적고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고 그런 나머지 문제도 있고 한데, 그 회사에 단독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참여해도 왜냐 하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가스회사에 독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서부시장 주식회사가 되어 안 하기도 그렇고 화장실은 솔직히 상부기관 모르고 고쳐 주었습니다. 주식회사에 잘못 관여하면 바로 불씨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정말 어렵고, 수정 북편도로하고 동편도로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지자체,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 과다 우스개 소리도 있는데 슬기롭게 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한 것 보고 중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찌되었든 간에 시책사업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예산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2007년도에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 조기에 달성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괄에 예산사업 4건, 비예산사업 6건, 총 10건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8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으로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6월 30일자 3차년도 완료사업으로 전문인력 육성에 174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23건, 신제품 개발 10종에 345건, 신소재 개발에 특허 등 7건, 관광상품개발에 70종, 브랜드개발에 12건 18개 업체, 워크숍 및 토론 등을 개최했고 관련 저서 및 컨텐츠 발간 제작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에 20회에 153개 업체를 지원했고, 경영상담 등 기업지원을 했으며, 칼라매칭시스템 외 2종의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중남미 기계벨트 로드쇼에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참여해서 1,115만불의 수출의향을 체결했고, 현재 수출은 15만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지원을 2개 무역관에 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에 4개 지역에 1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유망업체 화상상담을 대중산업 1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수출상담회는 지난 10월 5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수출 유망업체 토탈 마케팅사업은 5개 업체에 중남미 페루 리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개발 육성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올해까지 61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자금지원도 2000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올해는 163개업 업체에 280억6,000만원, 이것은 도의 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경상대학 외 3개 대학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은 경상대 1차연도 2,000만원 지원되었으며 20개 중소기업 업체에 업체당 9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했고, 전력산업 기초양성지원에 1차년도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에 산업대 1차연도에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메카노21 지원사업은 현장특화사업에 4차연도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지원에 동이공업 외 3개 업체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2,500부, CD를 500부 발간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행사지원을 근로자의 날에 1,000만원, 근로자간부 수련회에1,000만원, 노동복지회관 방수 공사를 5월에 완료했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및 엘리베이터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 볼링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등반대회를 12월에 개최, 사실 볼링장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등반대회는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대 4억원은 지속적인 추진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올해 89명을 입소시켰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정비를 진입도로 포장 1건에 7,5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 줬습니다. 산업단지 정비입니다. 상평산업단지에 8건에 1억1,6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라든지 보도정비를 했으며, 농공단지 정비도 7건에 7,7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 교체를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기앙양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위안 행사를 지난 10월 14일 산업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13개 업체 중 현재 완료된 업체가 4개 업체, 추진중이 9개 업체입니다. 계속 기업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업체 지원입니다. 12개 업체 16건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등록비 지원을 1,500만원 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10개 업체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3,000만원 들여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무역 정보 제공입니다. 1,320만원을 들여서 진주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월 이용료는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업의 기 살리기, 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최고경영자 상 시상은 2006년도 2명을 했고, 향후 올 12월에 2명을 선발해서 시상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간 상호 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러시아 옴스크시 우호 협정 체결을 지난 8월 4일 했습니다. 교류도시 간 교류실적은 4개 분야에 17회 136명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중에 경제교류가 2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마쓰에시 공민관 래진했고, 유럽 아시아 경제포럼을 11월 초에 3명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개발 육성입니다. 실크업체 국내박람회 전시회 참가에 서울, 대구 2개소에 참가했으며, 부산에 1개소는 12월에 6개 업체가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디자인경진대회 지원은 총 437점이 접수되어서 지난 10월 2일 시민홀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실크페스티벌 지원은 10월 2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개막식을 가졌고 10월 4일 남강야외무대에서 패션쇼를 가졌습니다. 해외전문 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도 8개 업체가 참가해서 세미나 설명회를 4회 했고, 내한지도를 했으며 2차로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4개 분야를 신청을 받아서 2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견직료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에 상반기에 33개 업체를 받아서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육성 계속 하겠습니다. 실크기술개발 보급사업 지원에 3개 분야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에 17개 업체를 신청받아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2,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387점이 출품되어 시상을 8명 했고 보조금은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363종을 출품해서 단체 우수상을 시상했으며, 개인입상도 11명 있었습니다.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는 9점 출품해서 개인입상이 7명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은 14개 업체에 64개 품목에 QC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6개 업체를 신청받아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은 벤처기업 지원동은 현재 완공이 되어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와 건립 부지 조성 공사는 농사때문에 중단되었던 문화재 발굴조사를 현재 재개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고도화 지원동 건립 사업입니다. 변경서를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지는 매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는 관상수 이식 미 이행에 따른 문화재 발굴이 중지되어서 3차 발굴 중지를 했는데 행정 대집행을 11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하고 문화재 3차 발굴조사를 착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도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경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오폐수 관거 설치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은 1차 11필지를 분양했습니다. 2차 필지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2차 분양은 6필지 분양 계약 중에 있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부지확보는 현재 매입이 81% 진행되어 있습니다. 밑에 77.5%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81% 진행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구 지정은 지난 7월에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조사를 의뢰해서 현재 용역 발주품의를 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에서 일반시책사업 6건, 주요예산사업 5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시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올해 5억이 확보되면 66억3,000만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200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소기업 홍보물을 제작하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인 기계 분야, 지역혁신센터, 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 공학교육 혁신센터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도 경상대 외 3개 대학에 2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창업 기업체 관내 창업유도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카노21 지원사업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5차연도에 5,000만원, 중소기업 1사1기술개발지원비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 노사동향을 사전 파악하고 근로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련회, 근로자 문화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복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하배수펌프장, 화장실 노후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지하층 및 화장실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올해는 65명 정도로 선발하여 한․양식 요리 등 훈련생 선호종목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47페이지, 기업의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의 최고경영자 상 시상 추진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2명 이내, 매년 말에 2명 정도를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산업재산권 등록업체 지원, 중소기업 정보통신망 운영 및 무역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홍보 지원과 투자유치 기업 공장 부지매입비 50% 융자 지원, 그리고 상평단지 및 농공단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하여 지역순회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애로 해결 서포터즈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 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장설립 가능 지역 조사 및 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위안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계 부품, 실크 제품 등 새로운 수출 판로를 위해 중동이나 유럽지역에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유망 기업의 발굴과 토탈마케팅 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지 무역관과의 화상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개국에 5개 도시에 대하여 협의를 통한 연간 교류계획 수립으로 교류를 지속추진하고, 국제교류 도시와 교류방법을 공무원 교환 근무, 문화․체육 분야, 경제 분야, 청소년 교류 분야, 민간 교류사업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잠재력이 높은 국가대상으로 교류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입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한중․EU FTA 협상 진행 및 시장점유 감소 우려에 따른 위기극복 도전과 단순 전시 및 중저가 판매형태의 축제행사로서는 명품 접근에 한계가 있고, 실크산업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지역업체 경쟁 및 의욕 촉발을 위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에 박람회 규모 및 수준의 격상을 통한 진주명산 실크의 명품화와 전시성 형태를 탈피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연계로 공격적 마케팅을 시도하고, 부대행사로 다양한 박람회 효과 극대화 및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크 페스티벌을 보면 전국디자인경진대회 작품 전시회, 실크전시회 및 부대행사로 10월 축제 기간 중에 1,2층 로비와 남강무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크박람회 추진계획으로 시기를 10월중으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장소는 시청 로비, 시청 광장, 시민홀,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도업체 30개 업체를 지정해서 부스도 30개 정도를 만들고 국내외 바이어도 초청하고 트랜드포럼관, 홈인테리어관, 패션관, 한복관, 웨딩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설치하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 세계의상 패션쇼, 부대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실크산업의 활력 부여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과 100년 전통의 진주명산 실크 자긍심 및 명품 이미지 고취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주실크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1일부터 2010년 3개년에 걸쳐 진주실크 법인설립과 진주실크 지리적 상표등록으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매장과 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마케팅 사업과 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며 46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대, 국제대, 경남직물조합, 실키안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연도에 2007년 9월에 시작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네트워크 브랜드 마케팅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1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수행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국비 12억을 확보했고, 2008년도에 토탈 17억5,000만원, 2009년도에 15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진주실크산업은 국내업체 73%,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는 세계5대 실크명산지임에도 실크산업을 집적화하는 기반조성이 부족하고 세계시장 변하에 적극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실크전문단지 조성과 함께 연계하는 집적화 기반조성과 다양한 완제품 생산 및 진주실크 명품화와 고도화를 위하여 실크산업 혁신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실크전문단지 내에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에 걸쳐 부지 16,530㎡에 건물 14,400㎡ 규모로 500억 사업비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1동, 2동을 갈라서 1동에는 실크패션디자인 혁신센터 건립을 하고 실크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며, 2동에는 신소재 개발센터 건립, 실크 봉제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 투융자 심사와 설계, 공사 발주를 2010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8년도 1억을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조사비로를 책정해 놓고 2009년도에 24억, 2010년도에 147억, 2011년도에 148억, 2012년도 18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실크산업의 클러스트화 및 고도화 완성을 시켜서 100년 전통의 지역연고 산업을 지역혁신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기업의 구조 및 근로환경 개선, 경쟁력 향상 및 수출시장 확대를 시켜 실크산업의 One-Stop 생산 체제 확립 및 고용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25일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은 성장벤처기업지원동은 현재 완공되어서 입중 중에 있으며, 바이오 산업고도화 지원동을 현재 사업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이 4,960㎡의 규모로 98억원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바이오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 수목 미 이식으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끝나는 대로 12월 중에 문화재 발굴을 재개해서 내년 5월 되면 부지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6페이지, 실크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실크전문단지는 문화재 발굴을 현재 11월에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되고, 기대효과로 실크산업 집적화 및 전문화를 위한 산업용지 제공과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실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지도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따라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당초에 160억에서 시비가 60억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비가 62억 정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부지보상비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부지매입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아마 160억 확보하는 예산에서 부지매입비만 생각할 때는 아마 이상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2005년 농림사업이 선정되었죠, 맨 처음에?

예.

지금 밑에 실시설계 용역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 약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기간이 많이 소모됨으로써 사실 인근 땅 값이나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2005년부터 2009년인데 부지 보상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부지보상이 81% 정도?

예, 81%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보고 때 이야기 했는데 그럼 약 19% 정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되면 가능합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용이라든지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있어서 근로자 2,000명을 해서 1,000만원이고, 근로자간부 수련연찬회 해서 1,000만원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간부 수련연찬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각 단위지역 회장들, 그 분들 전부 다 모아서 10월에 수련회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그러니까 근로자간부 수련연찬회라고 200명이 1,000만원 쓰는 것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 하루 해서 2,000명이 1,000만원 쓰는 것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2008년도 사업에도 뒤에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수련회라든지 연찬회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노동운동회, 노동자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갖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뒤에 할게요. 뒤에 하고,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이 실크전문농공단지 질문을 하셨는데 강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당초 예산을 160억을 세워놨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삼사십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억이 부족하지요, 일반사업비가.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업무를, 인수인계를 잘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효일씨라는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최근에 접했던 민원인데 거기 현재 경찰서 고발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까?

예.

그럼 그 쪽에서도 정리가 된 셈이네요, 그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내년 봄 정도 상반기 말씀하셨는데 상반기까지 갈 것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에서도 행정력을 최대한 가용해서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재감정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냐하면 앞에 논이 45만원을 받고 바로 붙은 논이 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래 현장에 했는데 실제로 한 10만원 차이가 나도 좋다,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지금 거기 감정이 어떻게 됐냐하면, 뒤에 과수원 쪽은 실제로 다 불만이 없죠?

중간 이상으로는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가운데 이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 과거에 생물산업단지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근 인근 논을 이래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가격차이가 이삼만 원 차이 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돈을 수령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무려 2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잘만 해 주시면 빨리 계획대로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이것이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래 현지에 나갔더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일단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크하고 바이오밸리하고 사업이 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가운데 벤처플라자 부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거든요. 문화재 발굴 중에 있고

행정 대집행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행정 대집행은 바이오 단지.

바이오 벤처.

바이오 벤처플라자는 가운데 것이고 바이오단지는 행정 대집행은 김명용씨 나무 이식관계고, 가운데 것은 전부 우리한테 이전 다 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크전문단지하고 바이오 벤처플라자단지하고 한 필지에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크전문단지는 가격이 많고 플라자단지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플라자 단지 쪽에서 불만이 오히려 더 많고 실크단지 쪽에는 불만이 영 작은 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정시점이 다르잖아요.

예, 시점이 달라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하고 실크단지하고 감정평가가 한 이삼년 차이 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차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차이 나니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저보고 자꾸 문산이라고 해라고 해서 미리 좀 할게요. 그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45페이지, 밑에 기대효과 위에 보면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실시 600만원 150개 업체, 이것은 어떻게

위원님,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신규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내년에는 우리 국에 참여희망자 직원을 모집해서 각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하루정도 가서 같이 지내보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기업체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먼저 안이 서면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이게 또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사실은 제목 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뒤에 바로 넘어서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이 부분이 실크단지 안에 사전에 준비되었던 내용입니까?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만든 겁니까?

당초계획에

당초계획에 있었습니까?

예,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실크단지 안에 있었어요?

예.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견직연구원과의 차이점, 그럼 한국견직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연구단체가 되어야 되고, 연구기관이 되어야 되고, 혁신센터 자체는 어떤 면에서 판매업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50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500억이. 과장님, 개념이 섭니까?

개념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오늘 이 정도만 짚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이번에 생물산업단지에 입주 공장 심의를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복잡한 말씀은 놔두고 저는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조동규 국장님 사실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이번에 신규 입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공직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같이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이 보니까 그저 그렇더라고요. 직접 와서 2차까지 와서 설명을 하는데 본인 자신도, 저 자신도 심사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왜냐 하면 생물산업단지가 30만8,000원, 그러니까 문산서 금곡 쪽으로 나가면 산을 깎아서 대단위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인데 현재 그 땅이 150만원 줘도 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만8,000원에 분양을 하는데 늦더라도 진주시가 지향하는 쪽으로, 투기성 기업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봐서 나름대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꼈다는 것을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 들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음에 예산할 때 합시다. 그만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수출의향서는 보니까 1,115만불 되어 있고 실제 수출은 15만불 했다 이 말이지요?

예, 15만불. 올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의향은 1,115만불을 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현재까지 15만불을 수출이 성사되었고요.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실제로 올해 물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1,115만불이라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향서를 같이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바이어들한테?

예, 너희 회사 제품을 내가 몇만 불, 몇백만 불어치를 사겠다 하면서 적어서 사인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하도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적어도 1,000만불이 넘게 되었으면 하다못해 100만불 정도라도 거래가 수출계약이 되든지, 100분의 1정도밖에 가까이 안 되는데

수출상담회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서 시장 개척한 것도 그렇고 그것이 당장 1,000만불 100만어치를 다 사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의향서라든지 거래의향서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바이어가 와서 수출의향서를 적어낼 때는 뜻이 있어서 적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번에 내가 다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회사 제품을 점차적으로 사겠다 이런 의향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에 참가업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분들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예산서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 이상은 들었죠?

한 7,0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그래, 7,000만원 투입해서 실제로 15만불이 계약되었다 그러면 1억5,000만원도 안 되는데 투자된 비용을 치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에 걸친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논해 보도록 하고. 밑에 수출상담회 해서 거래의향서 4,030만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10월에 했기 때문에. 의향서만 받아 놓고

받아 놓고

거래 성사를 이룬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내년쯤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도 사업을 할 건데요?

내년도 사업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10월까지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아마 중복일 수도 있고 그 안에 다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어느 정도 바이어가 와서 수출의향서를 체결하고 할 때에는 서로 신뢰감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글자 적어서 숫자 적는 것은 누구나 못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이름만 걸어 놓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의논합시다. 50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 개최가 실크페스티벌 행사를 좀 확대해서 박람회를 하겠다 이겁니까?

질과 품질을 좀 높여서 지금까지 행사하던 것을 박람회 형식으로 팔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큰 대규모 집도 지어서 옛날 역사관도 좀 만들고 품격을 높이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실크페스티벌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페스티벌은 한 2억 들었습니다.

한 2억 넘게 되죠?

예.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해서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어, 다른 수출상담회 할 때도 이 뿐만이 아니고, 실크뿐만이 아니고 이때 할 때 기계 쪽이라든지 농업부분이라든지 바이어들을 같이 초청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수출상담회하고 말이지요?

수출상담회하고 실크행사 할 때 300여명 바이어 초청하는 것하고.

예, 같이 병행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크하고 이때까지 따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실크도 박람회가 개최되면 바이어를 초청할 때, 수출상담회 할 때 그 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tm 결국 몇 개 더 설치하면 될 것이고

시간 공간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 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재까지 해외시장 개척해서 수출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7년도는 15만불 수출이 되었고 그런데 2007년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해서 다이렉트 수출 15만불을 했습니까?

그날 화상

바로 다이렉트 수출이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예,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이루어지지는 안 합니다.

15만불을 어떻게 수출했습니까?

그날 해외시장 개척 이후에 해서

이후에 해서 의향서를 받아와서 결국 해외시장에 나가서 몇천만 불을 해서 왔다 의향서만 받아오고 실질적으로, 계속 촉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수출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코트라하고 현지 업체하고 진주시 물품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사실 여기 15만불 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경비되어 있는 것이 칠팔천만 원 되어 있죠?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되어 있죠?

예.

7,000만원 가지고 15만불이면, 이런 수출실적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시 개설해서 관리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해외수출시장 개척해서 연도별로, 그 다음 일시 개설되어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무슨 업체며 제품은 무엇인가 전체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카노21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업체 돈만 4억 대어주고 우리 진주지역에 필요한 기술적인 이라 지원받는 것 있습니까? 메카노21에 관련해서 돈은 지원하고 지역업체에 접목시켜서 접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얼마만큼 접목했는지 서류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하고 있지요?

예.

일본 마쓰에시하고 키타미하고 옴스크시가 왔었는데 본 위원장이 접견장에 나가서 통역으로부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공인 교류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단순하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이 왔다가 가고 하는 이런 측면만 되고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상공에 관련해서 기업체가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공인들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관문을 우리 시에서 연결해 주는 것 외에는 서로 체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출을 할 수 있고, 자매우호도시에 교류는 할 수 있는데 행정력을 해 줘야 되지, 행정력이 미지치 아니하고 중간에 행사할 때 한번 오고 이런 식 같으면 국제교류는 아무 필요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가면 뭐하고 오면 뭐할 겁니까? 상공인에 관련해서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지. 문화적인 교류는 쳐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가이드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낫지. 정확하게 상공인들을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할 수 있게 행정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에 그런 것이 접목이 안 되면 2009년도부터는 다시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차보전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차보전금액이?

이자가 총 합해서 16억 됩니다.

16억 정도. 16억이면 얼마 됩니까? 0.8%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3% 내지 5% 해 주는 거거든요.

3% 내지 5% 해 주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200억에 대해서 5% 해 줄 것 같으면. 200억에서 5% 해 주면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자체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16억 정도 되면, 200억을 지원할 것 같으면 16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융자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16억 정도를 준비해서 1년에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200억에 관련해서 사실 활용하는 것은 보전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만 활용하는 것은 80% 정도 됩니까?

올해는 98%입니다.

98% 다 전체 지원 됐습니까?

올해는 98%입니다.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산학연 있죠?

예.

산학연에 관련해서 진주에 교육대학은 특수한 사항이고 그 외 대학에 좀 먼저 총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대학에 하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끔 기술이라든지 연구 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진주시가 대학생이 몇 명인줄 압니까? 약 6만명 됩니다. 6만명 인구에 비례를 했을 때 전체 성인이고 한데 앞으로 산학연에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뭔가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진주시가 필요한 기업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돈 합해야 1억이 안 되잖아요?

산학연 기술 이것은 정부하고 다 연계가 되어집니다.

정부하고 되어서 몇 년 몇 년 출자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관련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 한번 검토를 해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 기 살리기에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 못 했죠? 상장만 주고 상금 못 줬죠?

예, 못줬습니다.

상금 예산은 확보했죠? 상금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상금 못 줬죠?

못 준 모양이네요. 상패만 줬습니다.

상패만 주고 상금은 안 줬잖아요?

예.

예산은 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에도 없습니까?

예.

상장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받으면 뭘 지원해 줍니까?

그냥 기 살려주는 측면에서

상장 한개 받아서 기 살리는 것이 뭐가 있나요?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뒤에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앞으로 융자지원이라든지 우선해서 알선해 주고...

하여튼 기 살리기 하는데 있어서 상장을 받고 하는 기업체가 우리시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명문화 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 그것 없이 상장하나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페이지, 지역연고 진흥사업에 관련해 진주실크 법인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법인설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대, 국제대, 직물조합, 실키안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진주실크법인이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합니다. 새로, 진주실크.

진주실크법인을 새로?

예.

실키안이 현재 공동브랜드화 된 법인이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실키안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자본금 5,000만원 다 까먹어서 아무 것도 없는 회사가 실키안 브랜드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리적, 진주시

정확하게 학교면 학교, 실키안에 관련된 사항이 공동브랜드를 해 가지고 진주시가, 저쪽에 촉석루 앞에 있죠?

예.

거기 임대해 주면서 임대비도 없다 말입니다. 공짜로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우리 홍보관 있잖아요, 2층에?

예.

여기도 보면 실크에 관련된 제품에 판매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선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전시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실키안 같은 데는 공동브랜드만 만들어 놨는데 참여 못한 업체가 원성이 많거든요. 참여하는 것이 15개 업체 되죠?

15개 업체인데 진주실크 주식회사를 만들면 거의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15개 업체의 실키안이냐, 진주시의 실크업체 100여개 중에서 먼저 또 삼십몇 개는 참여를 못해서 우리 견직연구원에 문제가 발생했듯이 전체 업체가 공동으로 참석할 수 있고 자본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300만원씩 투자했잖아요, 15개에? 돈 4,500만원, 500만원하고, 그러니까 진주시가 그러한 건물에 그 큰 공간을 다 주면서도 실질적인 관광객이 거기 가서 물건 한 개 살 거라고 구경한 것이라든지 진주실크가 어떤 것이라고 구경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전시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시장에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뭐 한번 하자 하니까 그 지역에 하라, 상부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5대 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허락도 안 해 주겠지만, 실키안 전시판매장 같은 그런 데는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시만 해 놨지, 물건도 안 내고. 그런 큰 건물을 효용가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주실크법인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중앙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따 와도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불만을 안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몇 개 업체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참여하는 것은 전부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7건에 완료 1건, 추진중 6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완료사업이 1건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반을 15명을 운용해서 주택가격산정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42,490호를 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4회에 걸쳐 이의 신청 69건, 상향조정이 8건, 하향이 61건에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향 5건, 하향 25건, 기각 또는 각하가 39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1,057억2,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899억3,100만원, 85%를 징수했습니다. 유흥주점 및 중과세 대상업소 일제조사 111개소에서 4억4,800만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현실화를 지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읍면동 공히 5,000원을 부과해서 약 1억4,400만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자동차세와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징수토록 하고, 고액성실납세자를 초청해서 간담회와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관내 총 대상법인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31개 법인에 2억4,600만원, 서면으로 한 것이 39개 법인에 8,700만원, 그래서 70개 법인에 3억3,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는 10개 법인에 5,100만원을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정기조사는 50개 법인에 대해서 계속 시행하고 법인의 비과세감면분 실태를 조사해서 유예기간 중에 부적합한 것은 추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징수활동은 징수활동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에 징수독려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 확대 시행으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할부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약 120,000건에 104억원을 징수했으며, 금년 11월 19일부터는 종전에는 구 엘지카드만 되던 것이 현대카드도 희망을 해서 계약이 끝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사항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353건, 자동차 압류 7,250건, 부동산 공매가 8건, 급여 및 예금압류가 441건, 출국금지 요청을 6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는 세외수입 징수사항에 부과는 757억2,300만원, 징수는 692억4,100만원, 91%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를 743건을 했으며, 중점징수기간을 2회에 걸쳐 시행을 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11월 중에 해서 2회에 걸쳐 마쳤습니다. 실용성 있는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체납세 납부 안내문 발송,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록번호판 영치안내문 부착, 자동차번호판 영치 274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44대를 해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이 106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인터넷공매, 보고서에는 22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 이후에 다시 1회를 해서 5회에 27대를 공매처분했습니다. 향후는 소액체납자에 징수읍면동 위임에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과징 목표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산정에 순수 시세만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는 유일물로 하고, 총 내년도 목표를 1,054억8,200만원으로 금년 목표 931억보다 약 13% 증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원관리 철저로 탈류나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연계 대사를 해서 누락되는 자료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저희들 가격조사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 산정을 하고 유흥주점 및 중과세 업소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중과세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인상 추진에 따른 주민 홍보를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세도 5,000원에서 한 7,000원 상당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은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실시를 해서 사기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주택 가격조사 추진 철저입니다.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대상은 42,370호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장을 둔 약 1,600개 중에서 120개 법인을 선정해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는 2008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2007년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감면 등 사후관리를 매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납기 내에 징수활동 홍보를 강화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하고 정기납부 기간 중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납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저희들이 도세가 약 14,000건에 116억, 시세가 156,000건에 154억 해서 27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레제백화점에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 것이 33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는 현년도분 97% 상당으로 과년도는 15%의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부동산, 재산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며,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이나 금융재산에 급여 등을 압류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목표는 572억4,3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보다 14% 증액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미 인상된 부분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유휴자금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금리동향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할부 납부제도 활성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체납자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등록판 영치, 압류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가능분 과감한 결손처리 후에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 인식 시스템 도입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효율적인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차량 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기존 PDA를 이용해서 체납차량 조회 시에는 수작업으로 인해서 인력이나 시간을 많이 소요되고 기존 장비가 노후되어 분납자에 대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시에 노출이 잘 안 되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부족한 곳이나 야간에는 체납차량 영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저희 시 관내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도내로, 또 더욱에는 유통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00만원 상당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체납세 징수에, 그리고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무과에 60명 정원으로서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세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7명 정도 있습니다.

47명, 그 외에는 행정직하고 기타입니까?

예, 전산하고.

타부서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읍면동에

타부서는 없고, 읍면동에. 읍면동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동 16명인가 17명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2003년도 읍면동 세무업무가 아마 본청으로 2007년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체납액의 증가가 되었다고 봅니까?

예, 조금 되었습니다.

조금요?

예.

그래서 체납액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과년도 것 15% 정도 목표로 두고 전체 체납액의 한 80%가 과년도 것이네요?

예.

그래서 직원 60명 중에 47명만 세무직이 있고 읍면에 약 십오륙 명 이렇다면 업무에 비해서 세무직이 부족하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부족보다는 사실 부가와 징수가 분리되어서 장기간 부과는 부과만 보고 징수는 징수만 하다 보니까 난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우리가 분리, 과를 신설하려면 인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징수 부과 과를 신설하려면 인구 50만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액제도가 금년부터 되었습니까?

예.

총액제도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과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세무 체납액이 많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징수와 부과,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이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액은?

예.

30만원 이하입니까?

예.

이 업무를 다시 이관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세무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1명씩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지서가 읍면동에 나가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도 되고 있고 소액은 우편으로도 발송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또 세금은 특이하게 얼굴이 안면이나 있고 인․친척간에 밀접한 면이 있으면 안 내고는 안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징수와 분리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고 읍면동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독려업무라든지 부과를 위임을 해서 일단 해 보고 그래도 불가능할 시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에 소액체납세 징수 읍면동 위임 이것은 업무만 우선 주고 인원은 전혀 고려를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2004년도에 이미 약 2개 업무를 가지고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이 있습니까, 고지서?

고지서 전달 수당이 있습니다.

건당 예를 들어서 100매면 100매, 건당 얼마나 됩니까?

500원.

한 건당?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인맥이나 서로 연고 관계에 상당히 징수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지만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액체납세 징수 읍면동 위임 업무만 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004년도 재난하고 업무를 보는 1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읍면동에 세무담당 직원을 배치하든가, 어떤 그런 것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당히 체납세가 많은 편인데, 270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와 계시는데 의뢰를

저희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읍면동에 예전과 같이 재무업무를 부활을 해서 직원이 나가는 방법을 하든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거의 여직원이 육칠십 퍼센트인데 업무만 넘겨주고, 재난하고 1명 증원했다 해도 업무량으로 봐서 직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세무업무가 넘어갈 때 거기에 따른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세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매년 실시합니까?

예.

그럼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하고는 건교부에서 합니다.

건교부에서요?

예,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 여기에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했는데 10군데 법인에 했습니까?

예, 법인에 했습니다. 주식회사 대동 그린 외 9개 법인에 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주가 상장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51%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를 소유하고 있을 때 변동사항입니다.

51%를 넘지 못한다는 이 소리입니까?

넘는 것이 아니고 가질 수 있는데 거기서 주고 받을 때 변동사항은 저희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가 64페이지 보면 자동차 압류가 7,250건이 되는데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동차 압류가 7,250건에 25억8,700만원, 압류가 되어 있는 중에서 1억1,700만원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예, 시 자체에서 아니고 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액미납자들한테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예, 요청을 합니다.

고액은 얼마 이상을 할 때 고액이라고 합니까?

현재 5,0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납기내 정기분 과세일정 그것이 몇 몇 지역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9월에, 보통 자동차 6개월 전반기․하반기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7월․9월 되면 9월에 명절이 끼어서 어떤 면에서는 농촌지역 같은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이것이 조정이 좀 안 됩니까? 어디다 근거를 해서 9월로 바로 들어왔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7월, 9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11월이나 12월로 연기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알겠고. 그 다음 74페이지, 실질적인 체납기동팀 운영에 지역별 징수책임제 운영 해 가지고 체납기동팀장 외 6명인데 체납기동팀이 총 7명입니까?

예.

7명인데 왜 지역별 징수책임제 운영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약 500만원 이상 고액자를 상대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구역을 쪼개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징수책임제 운영인데 체납기동팀장 외 6명이 한 3명 1조로 한다 말입니까? 같이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당 자기가 500만원 이상의 사람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체납기동팀 7명이 500만원 이상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명, 5명씩 나누어 한다?

예.

문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부분은 소요사업비가 현재 4,000만원인데 어떤 면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천시도 갔다 오고 도내에 창원, 마산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와서 분석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국장님.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조금 전에 김종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총액인건비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1,650명 정원을 했고, 제가 알기로 금년도 9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는 쓰는 것이 9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면 재정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국․과를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식은 총액인건비제니까 그런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면 재정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고, 아까 세무 업무가 읍면동에 위임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마다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직원을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있는 직원들을 감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2003년도 업무를 다시 시에 환원을 했다 재위임을 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금년도 2007년도 경우는 지방세가 430억, 직접적으로 받는 세금이요. 그러니까 시세 중에서 자동차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는 간접세고 나머지는 보고서에 되어 있는 주민세, 재산세 한 430억, 내년에는 580억 정도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 되어있는 대로 한 270억, 280억 이것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아까 시로 환원이 되고 나서 현재 지방 체납되어 있는 것이 건수를 비교하면 전체 체납의 95% 정도가 소액이고 금액으로 하면 40% 내지 45%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입이 있으면 세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2010년 전국체전, 2011년 소년체전 연달아 있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무직 공무원 가지고 시청에 독단적으로 해서 도저히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해서 만부득이 읍면동에 재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실 것인데 사무는 내려주면서 사람은 안 준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동에 기능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 업무들은 시로 많이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읍면동에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업무 위임해 주면서 사람 따라 보내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시의 고충도, 인력관리 운영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과를 신설하거나 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원총액제가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시 전체 조직개편 때 정확하게 검토분석해서 불가항력에 있는 과 같은 것은 아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러고, 두 번째 읍면동에 세무업무만 재위임을, 그때 본청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한다면, 업무만 주면 읍면동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읍면동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복지업무 외에 시청으로 많이 환원을 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만 보더라도 스스로가 아니고 거의 100% 중에 한 50%는 행정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 7개 담당인가, 8개, 9개가, 8개네요. 한 과에서 담당부서 많은 것은 과장님으로서도 국장님으로서도 통솔하기가 어렵고 환원을 시켜서 체납이 증가가 안 되면 모르지만 시 전체 조직진단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재위임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을 가능한 국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보충을, 참 어렵지만 보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대로 세무과는 57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과를 봤을 때 3개 과 정도 됩니다. 2개 과는 평균적으로 다 넘었습니다. 과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소액에 관련된 것은 환원을 시키는 것까지도 이야기 되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죠?

예.

조례를 제정할 것이죠?

예.

조례 제정에 관련해 표준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사무위임 조례에서.

사무위임 조례에 관련된 사항.

예.

그래서 소액금액 30만원 이하에 관련된 사항이 엄청난 금액과 건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진주시로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최종적으로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2000년요.

2000년이죠. 현재 중복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한 것이 작년입니까, 2005년도? 아니, 증원되어 다시 업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증원했다는 것? 재난관리에 관련해서 업무 중복성을?

예?

아니, 몇 년도입니까?

2004년 10월 25일.

2004년?

예.

2004년도에 되어도 업무는 이관 안 되었잖아요? 2005년, 2006년 되어 있어도

이관은 안 되고요, 고지서 전달 업무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세수증대에 체납에 관련된 것 통지서에 정확한 전달이 안 된 사항,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전달했을 때 잘 안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현재 인원이 57명에 대한 효율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액에 관련된 사항은 기구개편은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집행부 진주시장이 갖고 있는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지만 실무적인 측면과 의회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57명이 들어있는 것이 경상남도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과에서 57명 되어 있는 과가 있는 데 있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최대한 업무분장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국장님께서 업무연찬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에 57명이라는 인원이 하는 것은 과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문제가 있으니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외 관련해서 전체 부과만 하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만 하고 나서 징수에 자체적으로 하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1,000억이 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것 좀 업무연찬에 한번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전달을 정확히 해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있죠?

예.

유흥주점 중과세 일제조사를 하는데 일제조사에 관련해서 유흥주점 중과세를 낼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체 수는?

지난번에 컨설팅에서도 나왔다시피 예를 들면 노래방도 100㎡가 넘고 객실이 5개 이상이고 접대부가 있다면 해당이 되거든요.

중과세 대상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업체 수가?

111개입니다.

111개, 111개를 일제조사를 하는데 12개월로 나누어서 할 겁니까? 개월을 정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아마 월 단위로 해서 부과 시점에 사전에

조사기간이 유흥주점에 관련해서 ’08년도 5월 20일부터 6월 10일이거든요.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일자라고. 그러니까 산정되어 있는 일자가 유흥주점에 사실상 1년 365일 평균을 냈을 때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시점이 아닌가.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기간을 그렇게 잡는 것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자가 매년 기준이 6월 1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인데 6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10일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입력 할 때까지의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로 해 놓은 것이지, 당장 20일부터 5월말까지는 못할 형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농번기에 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 적절하게 조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4월이나 3월에 조사해서 적발해 놨다가 6월 1일 이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이 환원을 해 버리면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1,600개 업체가, 120개를 하면 십몇 년 만에 한번씩 돌아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하고 그것으로 하고 3년 내지 5년에

서면은 65개고 현지

3년 내지 5년 동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하는데 1,600개, 120개를 할 것 같으면 10년 되면 1,200개잖아요? 그러면 십몇 년 됩니까? 십 한 삼사 년 그 정도 되어 법인조사에 관련된 것이 효율적

비영리 법인은 또 안 들어갑니다. 영리법인만

관내사업장을 둔 1,600개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걸리니까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받는 것이 120개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수를 늘려서 연한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이 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성실납부자에 관련된 것은 예외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2008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조율을 해야 되겠다.

예.

조율해서 현재 120개인데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이 사항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73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금리동향에 정확한 예측에 관련된 사항인데 예금입니다. 결국은 세무과에 징수관으로서 분임징수관하고, 국장님이 징수관인데 일반적인 세수의 증대보다는 세외수입에 계속해서 부과하는 과에 직접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부과하고 나서 못 받으면 과년도로 넘어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금리에 관련된 사항은 상품 자체가 계속해서 금리가 되고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2006년도 전체 총괄적인 평잔액이 2,000억이거든요. 2,000억이 1년에 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세수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자수익이 좀더 고수익으로 갈 수 있었던 좋은 사항인데도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국장님, 기금관련해서 5분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PDA가 무엇입니까?

PDA는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입니다.

기계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니면서 비추면 딱 나오는 그것이지요?

예.

우리 진주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 17개 정도 있는 중에서 6개 정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정도는?

읍면동에 기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체납기동팀만 다니면서 그 기계를 가지고 뒤에 와서 조회하는 것만 있을까, 그래서 기계 자체를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몇 개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아, 이 4,000만원은 차량의 탑재형이기 때문에

아,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로 다니면서

차로 다니면서, 예.

바로 번호판만 맞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차에 몇 대를 장착할 수 있습니까? 1대?

현재로는 1대.

1대에 4,000만원 든다?

예.

그래서 2008년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예.

효용가치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차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약 3,000건은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신 장비에 관련해서 특수시책이니까 한번, 차량에 관련된 이것 이상의 전국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이것이 가장 최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까?

했습니다.

경남에서 어느 지역이

경남이 창원, 마산, 경기도의 부천, 사천시에도 작년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 하반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남에서 어디입니까?

마산, 창원입니다.

마산, 창원요?

예.

마산, 창원의 실적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전에 팩스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차량 탑재형 인식용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시행하는 곳이 부산하고 어디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연구를 대어주면 되겠네요.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못하면, 저도 이것을 도입을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앞 차에 가려있는 번호판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번호판 인식을 앞차의 장애물에 의해서 인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 27명이 발로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무인감시카메라를 4개소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세무과 하는 것은 주행 중에, 지방세 체납 차량이 낮에는 이동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니까 잘 안되고 밤에 그렇다고 10시, 11시 매일 공무원들이 밤중마다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부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도 부산 사례를 가지고 도입을 하라고 하면 주차단속원의 나중에 사람도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니까 실무자들은 앞차의 장애물에 가리면 번호판 인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뒤로 돌아서 오지도 못하고, 역주행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무슨

그런데 이것이 한 대만 달랑 있는 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평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주변 그런 것이 많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조금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정철규 위원이 이야기 한 부산지역에 할 수 있는 기계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기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데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제일 좋은 기계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9페이지 기본현황,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기구 및 현원은 기구가 7개 담당에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용이 28명, 공익이12명 해서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0건에 예산사업 5건, 비예산사업 5건, 완료 5건, 추진중 5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완료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 절전형 신호등 교체 9개소,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설치를 61개소, 탄력봉 교체 및 설치의 19개소,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56개소, 노후․퇴색 차선 재도색을 66구간에 99㎞, 승강장 및 안내판 설치를 승강장 37개소, 표지판 8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83페이지, 경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12대 개인택시를 면허를 했습니다. 진주시민버스 주 시내버스 사업 운송 개시입니다. 작년 12월 1일 시민버스 73대 46개 노선에 면허를 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8회에 걸쳐서 운송 개시 신고를 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시복합할증률 적용입니다. 종전에 전 구간에 40% 적용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경계지점부터 35% 할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체계개선 학술 용역입니다.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 1년간 용역을 해서 금년 8월 24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5건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완벽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교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향후계획은 교통개선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동부지역 순환버스도 시범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을 55,694건, 인력단속이 27명에 52,322건, 무인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 5대가 3,372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과가 22억4,200만원, 징수가 11억1,000만원, 49.5% 징수입니다. 과태료 선납제 인센티브 제공을 했는데 11,366건 인센티브라서 1억1,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홍보를 계속하고, 10월 축제 기간에 주정차 질서, 교통 통제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8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지속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 강구입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1개소 20면을 설치했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23가구 51면을 설치했습니다. 5개소 233면에 노상공영주자창을 설치를 했고 공영유료주차장은 야간에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개소 1,574면, 운영시간은 당일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영유료주차장을 2개소 30면을 더 설치를 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 지도단속 여객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화물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그리고 설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 운영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385개소 16,142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연중 공원 이용실적이 105,000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31명을 운영을 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보호 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7건에 일반시책사업이 4건, 주요예산사업 3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2,4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110개 노선 16억원을 지원하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206억원, 사업용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안내 개선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승강장 안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행 체계 개선,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카드 보충소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처리를 위해서 교통불편신고센터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운행 및 친절 서비스 운동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위해서 2개반 4명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위해서 주야 8개조 27명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도 광미4거리에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대책에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단속법규와 업무편람 연찬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시민단체 중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금년에도 월 1회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차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시민 반발이 종종 있습니다. 홍보 강화해서 반발민원 최소화 하도록, 법규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속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은 월 또는 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는 수시단속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선진문화 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교통안전 실천 교육을 350개 단체에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공원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전용 화장실이 없는데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개조를 하고 건물 옥상 낙뢰 방지 피뢰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31명을 계속 운영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용객이 차질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하반기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부지역 지역순환버스 시범 운행, 무료환승제 시행,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기타 내용들은 별첨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별첨 1부터 별첨 4까지 있는데 별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별첨 1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대상은 102개 노선 200대를 조정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간선 노선에는 98개 노선에 196대, 지선노선에는 4개 노선에 4대, 운행체계는 시내간선 플러스 지선 이원화 체계로 하는 안이 되겠고, 개편요령은 시내버스 업체간 자율 개편을 유도하되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직․간접적인 간여가 될 것입니다. 94페이지, 별첨 2 동부지역 지역순환버스 시범 운행입니다. 운행시기는 2008년 하반기입니다. 운행대수는 4대입니다. 운행내역은 반성터미널 종점으로 해서 4대가 운행되는 안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8,5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의가 난항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책으로서는 기존 운행 업체 시내버스 횟수 및 대수를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은 한번 승차로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므로 환승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환승 시행으로 최초 하차 후 1시간 이내는 2회 무료 환승 제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별첨 3 무료환승제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하반기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 102개 노선 200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간선은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무료 환승을 하고 지선은 하차 후 1시간 이내 무료 2회 환승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노선 운행차량은 제외입니다. 시행요건은 저희들이 요건을 달았습니다. 노선체계가 개편이 됨과 동시에 무료환승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6,800만원입니다. 96페이지, 별첨 4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선진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15억7,100만원,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교통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데 신호기 및 경보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주 교체, 절전형 신호등 교체, 신호등 연동화 체계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고,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신호기 130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개선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고 중앙분리 탄력대를 설치하고 교통 신호기 음향시설, 교통약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21개소 42개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을 정비하고 노후퇴색 차선 재 도색,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판 설치, 텍시베어 설치를 2개소 하고 여객터미널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주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소유주 스스로 주택의 담장당 및 대문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2억, 설치계획은 75가구에 설치계획 면수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년간으로 하고 내년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보조금 지원은 실치 가구당 1면 하는데 200만원, 200명 이상 설치하면 3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권장사항은 주차장 설치 시 조경수 식재를 권장하고 대문, 담장 철거 시에는 방문 시스템 설치를 권장합니다.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에 포함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교통신호체계 연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 마산, 김해, 통영 다 연동체계가 되었는데 저희 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신호기 현황은, 신호기 종류는 일반신호기, 설치 수량이 179개소입니다. 현재 신호기 운영 방법은 1개의 신호 주기로 전일 운영을 함으로써 교통량에 대응을 못하고,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주요 교차로 130개소에 신호체계를 전반 개편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신호 연동화 구간 교통량 조사 D/B구축 용역을 해서 교통신호 제어기 신설 및 교체를 하고 위성시보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032만6,000원입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보면 교차로 신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과속으로 보행사고 및 추돌사고가 유발되고 있고 정체․지체로 인한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량에 따른 적시적인 연동체계 미 구축으로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이미 받았습니다. 전문기관 연동화 용역 및 실시를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내년 9월에는 신호체계 운행 개선에 대한 전․후 비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4페이지, 교통봉사 8개 단체 연 3,770명인데 8개 단체가 어디 무슨 단체입니까?

교통과 관련된 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헌병전우회 그런 단체들이 8개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모범단체에 크고 작은 시가지 행사 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1년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은 데는 500만원,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개천예술제 때 유등축제와 같이 병행할 때 보면 그 단체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나오지요? 개천예술제 재단에서 저녁은 거기서 식비를 제공합니까?

재단에서 지원 안 하고 저희들이 하루에 나오시는데 대하여 1만원씩 실비를 제공합니다.

1만원 저녁에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것이 가능하나요? 보상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재단하고는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줍니다.

그 단체 보면 차량에 시내 전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차량지원을 하는 시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있지요?

예.

진주시는 그와 관련해서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시 재정이나 전체 예산의 폭이 작은 데도 보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8개 단체 같으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하나 사 줘도 우리가 유용하게 협조도 요청하고 단체 자체가 화합할 수 있고 진주시 크고 작은 행사에 적정하게 그 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사항도 증액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다른 데 보면 사실상 큰 행사도 없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소 할 수 있게끔, 2008년도 사업에 예산은 현재 올라와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련해서 교육보조가 하루에 몇 명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4명 합니다.

4명 하는데 보조금 얼마 정도 줍니까?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해서 8만원 됩니다.

8만원?

예.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자기들 자원봉사 겸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단체는 어디 단체입니까?

여성의 자원봉사 하는 11명을 모집을 해놓고 모범운전자에서 20명이 되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합니다.

교통안전체험에 관련된 사항에 보면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 관련된 지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용이한 사람이어야 되고, 진주시가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이 상당히 잘 만들어 놓고 서부경남에서는 최신 시설이고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예, 현재는 경남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에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1년에 이용한 것이 10만명이 넘잖아요?

예.

10만명이 넘은 인원이 진주시 외에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활용품이나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춰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으로 보조를 하고, 교통경찰이 거기 옵니까?

교통경찰은 지금 안 나옵니다. 모범에서 다 합니다.

모범에서 하고 그 외 지도는 소장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 이하 지도 체제에 관련된 사항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BIS에 관련해서 상당히 고장난 것이 많죠?

연초에 많았는데 금년에 집중적으로 유지 보수관리를 해서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하자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 한창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집중적으로 노선별로 다 관리를 한번 하고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탑 그것도 부러진 것 몇 개 있었죠?

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다 조치를 해 줍니다.

용역을 준 회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시설에 당일 그때 전체 여러 것 한 것도 아니고 빨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도 있고,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은 하자기간 안에는 유지보수비를 써서는 안 되잖아요? 하자기간에 관련된 것은 그 자체의 설치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자가 생겼으니까 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관련된 금액을 잘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지금 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났습니다.

몇 년입니까?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했기 때문에 달라져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1차년도 것이 부서졌다, 그지요? 하자 자체에 진주시가 일반 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BIS시스템 자체가 사실 고장이 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

법적으로 계약된 것이 2년이지요?

예.

2년까지 된 하자는 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유지보수비를 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현재는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자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더 설치할 것은 없잖아요?

예, 앞으로 BIS보다는 타 정밀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관련해서 카운트되는 것 있지요, 건널목?

예.

그와 관련해서 몇 개 시범으로 설치하는 것 중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녀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다리는 지루감이 없잖아요. 카운트 되는 것 딱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 있으면 지나간다는 것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 언제 깜박깜박 하는 것하고 틀리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자막으로 나오는 기계 있지요? 자막으로 초 재는 것.

예.

정확하게 기계가 잘못된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되는 것 보면, 10, 9, 8, 7 이렇게 내려가는 것 보면 글자가 안 나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가서 선명하게 보고 하자기간 된 것은 분명히 보수를 할 수 있게 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84페이지 10월 축제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질서 계도에 8개 단체,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 혹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 시에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일부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허위사실이 있어서 8개 단체 대표하고 숫자, 돈 나갔던 보조금입니까? 보상금 이것을 작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이번의 것하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주정차 위반단속, 인력단속 27명에 52,000건하고 무인단속 5대에 3,000건 이상 되어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무인단속을 늘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단속을 하다 보면 주간선도로에서 시비가 붙으면 사실 이미지가 참 안 좋더라고요. 단속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단속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옆에서 봐도 어떤 면에서 참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즉시 단속 같은 경우는 거기 가방 하나 갖다 주고 잠깐 주인하고 서서 말 몇 마디에 끊기는 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인과 충돌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당장이 아니고 담당계에서 무인단속을 확대해서, 주간선도로에. 왜냐하면 대부분 아마 선진국이나 주요한 데서는 무인단속이 많을 겁니다. 이면도로는 아직 할 수는 없지만 무인단속 1대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인단속 1대에 몇 건 정도를 단속을 하면 인력을 축소시킬 수 있나 이 부분을 자료를 만드셔서고 오늘 내일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진주가 조금 더 선진교통, 나름대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방향이 있는가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예.

그 다음 불법주청자 단속에 연계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8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홍보강화로 반발민원 최소화, 법규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속기준 적용 이래 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아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진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보통 한 사람이 대여섯 장씩 스티커를 다 받아 다니더라고. 이런 문제가 우리도 자리에 모임이나 가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한번씩 하거든요. 시에서 단속만 하면 되나,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진주시가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인데 실제로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것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홍보라든지 법규에 적합한 객관적인 단속을 했다, 이것은 누가 위반해 가면서 단속을 적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주차시설을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세워 주셔야 되지 않느냐, 단속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진주시민 팔구십 퍼센트가, 90%가 폐차나 매매할 때 거의 정리할 겁니다. 진주시에서, 경찰은 와서 계속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내는데,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 용어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장주변에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지는 않고 하는데 예식장 주변에

과장님, 잠깐만요. 왜냐 하면 보통 1주일 되면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조금 나은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일곱 군데서 10군데를 갑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단속하더만 여기는 단속 안 해준다고 진주시에서 봐준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차 즉시 단속해서 바로 바로 끊는데 실제로 포시즌이나 제일예식장 같은 데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으로 승용차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아예 식장주변에 가면 끊는다는 것을 인식이 돼 버려야 돼요. 왜냐햐면 차가 한번 왔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나는 재수없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과장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서서 할 형편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은 2개 반, 7개 반 전체가 안 움직이고 직원들이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반만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고 필요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 자리 가서 단속을 하니까.

물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이 별 민원 있습니까? 추돌사고 외에는 민원 발생될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하고 단속하는 분들이 숫자가 작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단속 안 해버리면 오히려 진주시가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예 식장주변을 단속 안 해버리면, 우리가 식장 가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예 단속 안 해버리든지, 쓱 왔다 가버리니까 아, 진주시가 이런 데 돈 있는 데가 되어 놓으니까 봐 주네, 시민들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물론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2개조가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씩 순회 쪽으로 돌아줘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진주시의 그런 특혜 의혹을 제시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아예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팀이 포시즌과 제일예식장에 집중단속을 해 버리든지, 그래서 진짜 시내 있는 사람들만큼은 예식장 올 때 택시를 타든지 좀 다른 방법을, 왜냐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거의 혼자서 가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아예 마비되는 상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시청 쪽이나 차를 세워 놓고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안하면 방법이 없어요, 택시 타고 안 다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하는 것이 금년에 몇 곳이나 됩니까?

금년에 실적 말입니까?

예, 이 37개소 맞나요? 82페이지.

예.

혹시 신설 승강장 안에 시간표 설치는 하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승강장 설치해 놓고 시간표를 별도로 갖다 부쳐야 됩니다.

과거에 쭉 세워서 한 것 칠판에 퇴색되어 글자가 전혀 안보이고 녹이 슨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정비를 아직까지 안된 곳이 농촌으로 가면 벽지 오지에 더러 있어요. 그 정비를 해 주고, 신설 승강장 안에 시간표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까?

신설 승강장 안에 노선도하고 시간표를 부쳐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체제로, 다시 다른 데 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내버스 시내에 혹시 보면 승차할 차로 변에 실제 불법주정차나 이런 데 교통질서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차선에 바로 세워서 손님을 태우고 가변차선에 전혀 안 나가거든요. 제 차선에 주어 넣어서 손님을 승차를 시키고 하차를 시키는 것을 별 안 봤습니다. 그것도 교육이나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정체가 심하다. 다음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면허입니다.

아니, 시청에 사업을 하려면 면허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까?

예, 내나 시민버스

등록이나 허가를

면허 받아서

해야 되고?

예.

그럼 우선 조건이 차고지가 선행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는 만약에 사업용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 향후계획에 보면 교통위반 차량단속, 밤샘주차 수시 단속 이래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차고지만 해 놓고 전혀, 거기 건물이 들어서 있고 예를 들어 이러면 단속의 근거가 됩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되고 인력관계 때문에 밤샘주차나 자기 차고지 안 들어가는 차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차고지를 임대를 했든가 자기 소유로 했든가 해 놓고 거기를 활용을 안 하면 지도단속은 하지요?

예, 합니다.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교통개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내나 지난번에 시내버스대책위원회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것 만들어 놓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것이 규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도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2월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중에는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일단 구성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노선체계라든지 무료환승 부분이라든지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2008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동부지역 순환버스 계속 늦어지고 있고 무료환승도 원래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고, 모든 계획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늦어지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사업계획 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되어있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무슨 이유든지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남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 부분도 2번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고 이런 사항인데 또 상정을 하겠다 말이지요?

예, 내년 하반기에는

똑같은 위치에 또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부결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차고지가 지금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우선은 공영주차장 지선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닌데 간단한 그런 것부터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동부지역 순환버스 이 부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 하는데 무료환승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이것도 원래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까지 다 확보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더 따져 보도록 하고, 그리고 91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부분 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전용화장실 개조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원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운 교통공원인데 설계상에 어린이전용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계획이 안 되어서

그럼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른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안 따라가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빠질 우려도 있고 해서 개조를 해야 됩니다.

부모 안 따라가고 애들만 갈 수

대변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와 앉으면

아, 좌변기 그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인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작은 곳으로 해서

예, 교체가 됩니다.

교제를 하는 것이고 전용으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세심한 이런 부분이 설계상에 미진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교통공원이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십일

아니, 자원봉사자들 말고 공공근로자들?

거기 2명 있습니다.

2명요?

예.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관리요원으로 해서 3명이 있고 주변환경정비 해서 3명이 있고 총 6명이 공공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던데요? 2007년도에.

상용이 또 2명이 있으니까

총 몇 명입니까?

상용 2명하고 직원 4명입니다. 직원은.

아, 직원은 4명인데 공공근로자들?

공공근로하고 상용하고 합해서 4명 해서 8명입니다.

8명요? 그럼 공공근로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겁니까?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아니고 일시사역 2명이고, 공공근로는 현재 3명 나와 있습니다.

모르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자료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진행요원으로 3명 있고 주변환경정비 해서 3명, 공공근로요원으로서 6분을 쓰고 있더라고요, 교통공원에서.

공공근로, 일용직 2명 있고 일시사역 2명 씁니다.

그럼 일단 공공근로자는 3명밖에 안 계시네요?

예, 그 분들이 사실상 신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 공공근로

그 분들 역할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안에 청소하고

주변 청소하고 풀 같은 것도 깎고?

예.

그 용도로 해서 세분밖에 쓰는 것이 없네요?

예.

그럼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중장기 계획은 없고 녹색주차사업 해서 담장 없애는 사업 이것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애면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요?

예.

그것은 별 효과가 없고, 사실은 주거밀집지역에 저녁으로 보면 주차때문에 이웃에 서로 싸우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자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역별로 묶어서 용역을 하든지 하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개발이나 도시개발 되는 데는 평거동처럼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노외주차장 몇 면인지 압니까?

전체에요?

예, 전체에. 과장님, 그것하고 건물부설주차장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3개 담당입니다. 증감은 없고 실제 근무인원은 26명입니다. 사업소 18명과 세무과에서 파견나온 직원 3명, 일용,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116,234대입니다. 작년보다 1,973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약 1.7% 증가했습니다. 건설기계가 4,258대, 이륜자동차가 8,692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중에 5개는 완료를 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내부벽면을 도색하였고, 화분과 도서를 주기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판을 새로이 설치해서 민원인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전용복사기와 PC, 팩스기를 설치하였습니다. 9월부터 민원대기번호표를 시행해서 민원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중인 민원인에 대한 시정홍보입니다. 사무실내에 액정프로젝트 및 대형스크린 DVD플레이어를 설치하여 주 3회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징수실적이 11,702건에 7억1,700만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027건에 1억1,6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련 법규안내문을 54,000매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과태료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을 1일 15회에 서경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안내 및 독촉고지서를 54,782건 발송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분석 및 담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434명에 대해서 6억4,800만원을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가입 유도 및 미 가입 운행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 가입촉구 사전안내를 11,617건 했습니다. 범칙금 부과를 101건에 4,500만원 했습니다. 징수도 같습니다. 소재수사를 250건을 해서 검찰송치를 78건 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차량 지도단속입니다. 20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8건에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2건입니다. 차량관련 주요민원안내를 위한 홍보영상 방영입니다. 방영기간은 연중입니다. 방영횟수는 1일 15회, 1회에 20초 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매체는 서경방송에 4개 채널을 통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신규․이전, 변경․압류, 저당․말소, 제증명발급 등 일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사업을 2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고객만족 친절민원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직원교육을 주 1회 실시해서 친절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자의 업무를 공유화시켜서 민원대기 시간도 단축시키고 담당자 공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 4명이 업무를 공유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 및 도서를 비치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류 작성대를 다시 정비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안에 민원안내 LCD 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차량등록민원안내 영상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약 109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우리 사업소의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추진계획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조회 납부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동영상, 케이블TV 방영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법규 안내문을 좀 올해보다는 많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원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분석과 징수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도 새로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 영치제도와 연계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연계를 해서 징수를 실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수검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108페이지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페이지 중간부분에 고액체납자 분석 및 담당제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있는 사람이 약 434명에 6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안되면 경매처리를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만원 이상 정도 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럼 공매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되어가지고 바로 재산 처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는데

주로 이 분들이 체납세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체납세가 있어 공매처분을 하면 과태료도 같이 징수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지방세가 없고 과태료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만 해서 100만원 이상 될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도 주로 이분들은 동시에 아마 체납도 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시도는 해 봤습니까?

지방세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지방세 연체되어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과태료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처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공매처분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도를 해 보겠는데 과태료만 가지고는 압류처리를

아니 그래, 과태료만 가지고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이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400명 정도 되면 시범적으로 진주시에서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 보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소장님, 108페이지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 준법질서 확립에 작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범칙금 부과 101건에 4,500만원 해서 소재수사 주요내용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8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차 단속이 20회 190건을 한 실적이 있는데 단속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녁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회에 걸쳐서 출장을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불법주기 과태료 부과는 8건에 400만원입니까?

예.

아, 40만원이네, 지금 공단에 가면 하루 저녁 내가 30개는 끊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지역은 단속을 안 합니까?

공단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자동차처럼 주차를 해 놓는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날 저녁에 돌면서 경고장을 부칩니다. 경고장을 부쳐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순회를 합니다. 다시 순회를 하는데 단속 규정이 불법주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건설기계는 주차를 한 것으로만 단속이 안 되고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날 경고장을 부치고 다음 날 다시 나가면 거의 이동을 하고 건설기계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건설기계를 할 때 자기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워 놓고 그 뒷날 경고딱지를 부쳐놓고 차 가지고 가면 3일째 되면 또 세워 놓고 또 빼었다가 이래 버리면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에 차를 대어놓아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공단지역에 세워 놓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이 대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법은 없다 말입니다. 대 부분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법을 만들지.

그 법이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해도 등록을 받아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차고지를 지정해서 등록을 해야 면허가 되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민원실에 본 위원장이 몇 번 종용을 했는데 국장님, 사무소에 관련해서 변경할 계획 없습니까? 민원이 15만 건에, 본청 민원실에 지적하고 일반 호적 민원하고 했을 때 여기 보다 훨씬 많잖아요? 사업소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좀 확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하고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것하고는 부합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하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조금 확장하는 방법을 하나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공설운동장 부지, 저것이 가장 문제가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마산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공설운동장에 붙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두서너 번 가 봤는데 정말 가슴도 아프고 현재는 일부 확장을 해서 우선 숨통을 띄우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 민원인들 보면 거기 가서 불편한 사항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점에 관련해서 새로운 건물하나 짓는 것보다는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에, 가구점도 하고 있잖아요?

2층에 가구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분할하고 2층 창구하고 했을 때 몇 평만 할애를 하면 되는데, 가구센터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임대하는 지역이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병행해서 하라하라 해도 꼭 안하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듣고, 시장이 시책에 관련된 그 사항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은 계속 해도 통 반영을 시켜 볼 그런 계획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실 자체를 좀더 확장시키라고, 건물의 면적이 남아있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기계 불법주기차량 단속에 건설기계에 관련된 주차장이 보편적으로 허가 난 것이 폐교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부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 나가 있잖아요?

예, 외곽지역에 많습니다.

외곽지역에 허가만 내어 놓고 차량은 시내에 끌어 놓고 여기 관련해 바로 단속할 수 있잖아요? 1차, 2차 경고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일단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