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건설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밀양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고 우리 농업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만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농업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지면적 72배, 농가인구 260배, 식량작물생산량 120배, 과실류 생산량 52배, 채소류 생산량 72배 등 실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 비용과 임금이 워낙 낮다보니 농․축산물의 생산비가 우리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참깨,콩 등 저율관세할당 품목이나 다진 양념 등 가공품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개방은 최소화하되 관세율은 20%에서 다소 낮추기로 함에 따라 중국산 김치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고추, 마늘, 양념 등 관련 농산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획기적 농업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진주시의 ‘대평딸기특화단지’를 견학하면서 우리 밀양농업이 그어느 때 보다 과감한 시설투자와 새로운 농법개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때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밀양이 대한민국 딸기 시배지라는 자부심에 사로 잡혀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들은 고도의 시설투자와 고품질 생산기술을 접목하여 딸기 재배로써 명성과 브랜드 가치, 농가소득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대평딸기특화단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집단화된 단일 딸기특화단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난 2007년 60헥타르에 15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대적인 시설개선과 새로운 친환경 온새미 농법으로 오메가-3 함량이 월등히 높은 고품질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새미 농법은 진주 바이오 전문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진주시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로 다양한 작물에 적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딸기의 출하가격이㎏당 평균 9900원으로 우리 시 평균 출하단가 5500원과 비교할 때 거의 배에 가까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대학교의 생명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바이오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지역 산업기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적 농업도시라 할 수 있는 우리 밀양시와 진주시가 참으로 비교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오랜 시설농업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라는 좋은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으나 영농시설은 노후화되고 영농현장은 전례 답습하는 정체된 기술수준에 머물며,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연결고리의 부재로는 우리 밀양농업의 미래가 결코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련과 위기를 돌파하는 밀양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개발 등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무엇보다 산․학․연․관을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영농기술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가는 기반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