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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156회 제1운영위원회2011-12-07

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7억 7,3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6억 8,074만 6,000원보다 9,2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7,4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0억 7,298만 4,000원보다 1억 1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담금이, 국내ㆍ외 여비 등 국내ㆍ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예산은 1억 8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2만원보다 6,4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936만 1,000원, 의정활동홍보자료 발간에 5,904만원 등 6,840만 1,000원으로 1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0쪽부터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5억 9,885만원으로 전년도 16억 776만 2,000원보다 89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2억 9,222만 5,000원에서 12억 7,882만 9,000원으로 89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2억 6,807만 7,000원에서 2억 7,334만 1,000원으로 52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조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김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자료의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138p에 서울시 자치구 5개 구의회 간에 체육대회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기 연례행사지요? 타구에도 다 잡혀 있는 사항인가요? 확인 안 되지요? 만약에 이 예산이 빠지면 우리구만 참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 자치구 및 5개 구의회 간 체육대회에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난 5월 달에 25개 구의회 체육대회를 잠실에서 했었고, 이것은 올해는 행사를 치르지 않았지만 5개 구의회만 따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는데 아마 5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도연위원

5개 의회라는 것은 인근지역 5개 구와 체육대회인데, 다른 구도 체육대회 예산이 있어야 같이 하는 것인데 그전에 다른 구와 간접적인 구두 설명이 있었나요? 다른 구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우리만 예산이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구와 같이 한다고 하면 미리 전화를 해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답변준비) 그 말씀하신 사항은 5개 구에 알아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달에 25개 구의회 참석했을 경우에도 소요되는 비용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500여 만원 가까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찌될지 모를 체육대회에 그런 예산을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군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체육행사는 정확히 올해 얼마가 들었나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2,000만원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체육대회만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의 간담회 비용.

김도연위원

그것만 들어간 것이죠?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과 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간담회, 강북경찰서, 도봉소방서 간담회 3회 해서 지금 1,800여 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p입니다. 냉·난방기 교체할 건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노후 된 것이 있어서 고장 나서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려놓으신 것인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매년 1회에 한 번씩 수리비용입니다.

김도연위원

유지비용?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유지비용.

김도연위원

의회 내 전체적으로.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 전체 냉·난방기입니다.

김도연위원

무인경보시스템이 17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정문 앞에 있는 하나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 하나가 17만원씩?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9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서구입비가 반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1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50% 감액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 때문에 감액됐다고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란에 보시면 예산으로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홍보자료 발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홍보 총괄 예산은 105만원이 늘었고, 홍보자료 발간에서는 23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4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가 올해까지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다가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매달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344만원이 늘었고, 또 홍보자료 발간에서 줄어든 사항은 2년에 한 번씩 강북의정 만화 책자를 2년 단위로 발간을 하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151만 5,000원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의무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납품을 받으면 1년 간 유지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올해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의무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매월 유지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본회의장 디지털음향시설 공사에서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우리 사무국에서 구청에 요구하는 금액은 총 3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 상 1억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의회시스템이 1억 3,000만원, 음향영상시스템이 1억 3,000만원, 공사비 및 인건비 부가세해서 7,000만원 해서 총 3억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우선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억원 가지고는 의회 발언대를 자동식으로 하는데 800만원과 나머지 가지고 음향영상시스템을 보완을 할까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본격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남은 돈 9,000여만원 가지고 음향영상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발언대하고 음향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금방 되는 것인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내년 5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음 5쪽입니다. 구의회 환경정비 및 시설공사와 더불어, 의원실 증축하는 것이 없나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금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럼 기금에서 하더라도 이것하고 같은 성격은 아닌가요, 목이 다른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다릅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137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올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00만원인데 내년에 5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된 것은 서울시에 25개구 의장단협의체에서 회의 결과 내년부터는 100만원 올려서 500만원으로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일단 결정이 난 것이기는 한데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차후에 질의를 하겠고요. 확인만 하겠고요.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육대회나 간담회 건으로 해서 2개 건에 대해서 일단은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 및 체육대회에 있어서 올해 간담회 3건으로 해서 200만원이 안 되게 지출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서울시 자치구 5개 구의회 간 체육대회가 한 1,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까지 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해놨는데, 그렇다면 유관기간 직능단체 간담회 체육대회에 행사 2,000만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다계상된 것 같아요. 체육대회와 간담회, 올해 간담회 실적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을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견은 실제 체육대회 행사를 돈이 있다고 아주 멋지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고려해서 알맞은 규모로 체육대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간담회도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다 쓰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2,000만원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2,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계속 2,000만원씩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는 대로 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디지털공사, 설명서 4쪽을 보시면 좀 전에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1,000만원 중에 의원 발언대 800만원, 디지털기기 9,200만원 하시겠다는 것이고, 회의록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런 언급이 없으셔서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자의회시스템에 회의록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3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1억원이 배정된 것인데 어떻게 쓸 것인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3억 3,000만원 중에서 1억원으로 정해졌는데 1억원 중에서는 발언대 설치를 하는 것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9,200만원 가지고 음향영상시스템을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회의록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머지 내년 예산 형편상 여건이 좋아지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발언대 800만원, 그러면 음향영상시스템이 지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지금 장비들이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음향영상장치가. 그것을 디지털 기기로 바꾼다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소리 나는 것은 똑같은데 영상실에 있는 기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있는 기계로 쓰는 것하고 바꿨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바뀌었을 때 월등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되거나 이런 요구가 특정하게 있는지 없는지에 판단이 제가 안 서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부시책이 내년부터는 전부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 송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기가 아날로그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환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지요. 그래서 디지털로 송출이 되기 위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로 바꿔야 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케이블TV 바뀐다. 이런 것이 전부 이해가 되네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의회 회의하는 모습을 어디에 송출을 합니까? 어디에서 와서 누가 찍고, 동영상 찍는 것은 찍더라도, 이것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송출 말씀을 하시고, 정부시책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송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신하는 기기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전자의회시스템이나, 회의록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디지털 기기가 되어야 이런 것이 원활하게 전부 다 연관이 돼서 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회도 전국에 250 몇 개의 자치단체 의회에 아날로그 시스템이 정부 시책에 의하면 다 바뀌는 것인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영상자료를 올리려면 우리가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것을 올려야 거기서도 올려집니다. 지금 아날로그 장비 가지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런 데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도봉구의회나 노원구의회 그런 데 가보시면 모든 시스템이 전자의회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도 하는 김에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음향영상시스템 보완을 할 때 전자시스템하고 함께 해야 맞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단지 모양새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예산이 미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법에 정부시책을 위반해서 조치가 내려오거나 이런 건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아니 여기 1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아니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의회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확히 짚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국·과별로 예산심의를 완결 짓고, 지금 예결위원회를 앞둔 상황인데, 지금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장님이시라고 해서 의회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의원들은.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측면에서 각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시야에서 이 사업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이 서면 감액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려면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전부 아날로그T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버터를 전부 달아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컴버터 다는 비용을 더 올리면 되고 이건 본회의장이잖아요. 집에도 다 하는데 저희 집도 해야 되고, 그건 별도의 예산항목이니까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5쪽을 보시면 건물옥상 의원휴게실 설치공사, 내년도 몇 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의원실, 각 방이 만들어지고 한 두 개 정도는 각층마다 의원휴게실이 있는데 옥상에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회의 하다가 잠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500만원 중에서 의회건물 환경정비 공사 150만원하고 옥상 3층에 의원휴게실공사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층에 물탱크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350만원을 들여서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 비도 가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각 의원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휴게공간이 있는데 진짜 하늘 보려고 올라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려고 그런 것에 350만원을 쓴다는 것은 굳이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기 싫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 내에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요청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 143쪽 위쪽을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양비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이 올해에도 책정되어 있었을 테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 건에 대해서 월별로 집행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그 쪽에서 새롭게 자료 온 것은 없지요? 지난번 행감이후에.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시에 보고드린 사항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안과 별개로, 국장님,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이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안의 수립권자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안의 수립권자는 집행부이지요. 대신에 수립되기 이전에 무엇,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 옳은 수순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제 불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추경도 있을 것 같고 후년에 또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12월말까지 계실지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 그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서 143쪽 공공요금에 휴대폰요금이 있는데, 의원님들 내에서 이야기도 됐지만 이것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휴대폰요금이 1,86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휴대폰요금이 1,8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만원씩, 5회선, 12개월 해서 300만원은 2011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의원님들 월 10만원씩 핸드폰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니까 다른 국·과별로도 3만원에서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2011년도에 의회에서 5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의원들에 대해서 10만원×12개월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10만원을 책정한 근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왜 10만원이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이 10만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각 의원들의 한 달 핸드폰 사용요금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핸드폰 월 사용료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의원님들 간담회나 의원 총회때 10만원 얘기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보통 과장은 3만원, 국장은 5만원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기 위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7, 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 이것이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각 의원이 만약에 당월에 8만원을 썼다면 8만원만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핸드폰요금은 평균을 잡을 수 있잖아요. 각 의원들마다 쭉 뽑아 본다면. 그래서 이것이 평균적으로 8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10만원 잡혀 있는데 2만원에 대해서 굳이 책정을 해놓아도 우리가 이것이 책정이 됐으니까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쓰지는 않을 테니까, 또 불용되어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평균치를 잡아서 실제 사용하는 요금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구의 재정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의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홍보동영상 제작비 1,80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여 총 1건의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도서구입비를 50만원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보 제작비 200만원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강북의정 제작비 200만원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만화의회 안내 책자 제작비 200만원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방문기념품 제작 비용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컴퓨터 구매비용으로 850만원을 신설하여 총 증액금액은 6건에 1,800만원입니다.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본회의장 디지털음향시설 공사를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선위원장

방금 김도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 논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