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구본승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가 2010년도에 22억원 정도이었다가 2011년도 14억 7,000만원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4억 7,000만원이 삭감된 10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안 자체가 근 2년에 걸쳐 60%가 감액되어서 상정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5억원이 더 삭감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보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비록 다른 자치구보다 지원액이 많지만 이것 또한 자치구간 비교를 해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구가 어려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왔던 일자리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 속에 판단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2년에 걸쳐 12억원, 60%를 삭감하는 안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상정된 거기에 추가로 5억원을 더 삭감하는 안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 해당되는 주민들을 만나 뵙고 민원청취를 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렸고 본인의 의사표명을 구의회나 구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사전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의회와 구정에 대한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이고 이 사업 예산에 직결되는 당사자인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표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던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는 생활보장과 소관예산 중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인건비 및 보험료) 5억원을 감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공암벽장 인건비 800만원을 예산절약으로 감액하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퇴직적립금 180만원을 인건비 예산절약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예산 중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8.5톤 도로분진청소차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감액) 총액은 4건에 6억 2,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비 과소편성으로 55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480만원을 과소편성으로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강북구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지원비 1,590만원을 과소편성으로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교류 캠프(중국)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해외 청소년 교류 캠프를 위하여 신설하고, 영유아복지 활성화, 영유아복지지원, 영유아복지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지원, 시소와 그네 지원비 6,000만원을 신설하며,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875만원을 가내시액 증액으로 증액하며,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500만원을 가내시액 증액으로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녹지대 관리, 조경시설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마을마당 및 녹지대 관리 1억 2,000만원을 과소편성으로 증액하며, 도시공원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 관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오현어린이공원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설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3,451만 2,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시설비 7,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6,103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소관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 하수시설물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2억 1,897만원을 하수시설 보수를 위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총액은 13건에 총 6억 4,946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감액사항으로는 교통지도과 소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민간위탁(주차장특별회계), 견인업무대행,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4,800만원을 과다편성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 총액은 1건에 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액사항으로는 교통지도과 소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97만 2,000원을 간담회비로 신설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4,702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총액은 2건에 4,8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명칭 변경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기사항 중 공기주입기 설치(교통행정과)를 공공자전거 교체(25만원 × 50대)로 변경하는 사항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조명시설(LED)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소요예산 1억원)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중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단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중에 금액이 박겸수 강북구청장께서 2011년도 14억 7,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이 삭감된 10억원의 예산을 올렸고 그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하고 오늘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10억원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5억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표결까지 가는 속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찬성의견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서 반대표결에 본 위원의 의사표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수정안에 많은 금액들이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 감액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지금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또 그 다음 절차인 표결까지 가는 과정은, 또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이 표결과정에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같이 심의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이런 고민도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각 실무부서 국·과장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