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안전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인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21억 8932만 1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70억 1803만 8000원이고 잔액은 51억 7128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풀성 예산이 1억 7446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42억 3636만 4000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순수 집행잔액은 7억 6045만 80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집행잔액 중 11월, 12월 중에 2억 8060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4억 원은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발간실 운영비로 3468만 6000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정백서 1000만 원, 직원수첩제작 1690만 원,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발간실 운영에 491만 4000원을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합천, 의령, 창녕과 공동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2월 중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에 1168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관리 성격평가 워크숍 그리고 또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3557만 8000원 중 2014년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 성격평가 워크숍에 980만 원, 성과관리 내부평가단 및 합동평가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에 1480만 원을 11월 중에 집행을 하였으며 성과관리 유지보수비 15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2500만 원은 공사 등 원가계산검토 용역 건이 발생하면 집행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집행원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 미집행액 2000만 원도 부조리 신고 건이 발생하면 집행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 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에 5048만 9000원 집행을 하였으며 이것은 소송비용에 4281만 1000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소 접수 및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단 넷째 줄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등에 607만 9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1392만 1000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각종 통계조사 연구개발비에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로 1909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59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5억 70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출연금에 11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우수식재료비 4억 6503만 3000원, 무상급식비 20억 909만 8000원으로 총 24억 7413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지원 경비로써 14억 935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영재교육원 운영에 5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은 풀성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유 발생 시에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업무보조 인건비로 79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2571만 4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류독감 비상근무 및 농공단지조성 관련 민원해결 등에 27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50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AI방역초소근무 등 6760만 원을 집행하고 1240만 원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포상금은 2014년도 국도비 확보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재난관리과 외 5개 부서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결산 추경 시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미래전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은 미촌시유지의 장기 체류형 종합관광단지조성 및 차별화 된 마스트 플랜 수립을 위한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것으로 2015년 11월 19일까지 용역기간이며 용역비는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0억 예산 중 방역통제소 설치 및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등 3건에 총 7억 6363만 6000원 집행을 하고 42억 363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민원서류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진정민원 등 39건을 접수를 해서 기한 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19건을 접수를 해서 기한 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허민원 및 취하민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취하민원이 3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건에 4700만 3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9건에 159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건에 31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3건 2211만 5000원은 납부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습니다. 5건 895만 2000원은 지난년도 수입으로써 소송비용 미회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에 4건 1244만 9000원은 미리벌학습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으로써 1219만 4119원이 되겠으며 그 외 수입 1건에 12만 2000원은 신용카드결재 계좌 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용역실적입니다 밀양시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1892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용역 결과 발전방안 과제 중에서 올해 생생한 문화체험 활동인 에듀셔틀을 운영하여 체험 참가자 등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초조사용역, 기회 송림경관개선사업 기초조사 용역, 낙동강 둔치 웰빙 여가시설조성 기초조사 용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써 이중에 기회 송림경관개선 및 낙동강 둔치 웰빙 여가시설조성 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 식품부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남 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과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 발굴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공보전산담당관 전화 통화 녹취시스템 구축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생생한 밀양문화체험 에듀셔틀 운영 외 5건의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목적과 사업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제안제도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국민, 공무원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은 2012년에는 시민 제안이 202건, 공무원 제안이 38건으로 24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시민제안 14건, 공무원 제안 18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민제안 265건, 공무원 제안 9건으로 27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시민제안 8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제안 217건, 공무원 제안 17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채택된 건 11건에 대하여는 12월 초에 심사를 하여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실적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외 11개소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시정 41건, 주의 72건, 재정상 조치는 3870만 3000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직자 청렴시책추진 주요 실적 및 효과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을 2013년도에 2회 2014년도에 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으며 공직자 청렴연극체험 운영을 2013년도에 밀양연극촌에서 200명이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청렴물티슈 외 4종에 대한 청렴홍보물을 제작하고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시 함께하는 청렴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청렴문화정착과 시민 모두의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체감사, 상급기관 수감결과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해당이 없으며 안전행정부는 2회에 걸쳐서 수감을 받았으며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서 1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자치단체 개발행위 운영실태 기획 감찰은 안전행정부에서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14년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은 5회에 걸쳐 수감을 받았으며 문화재보수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행정상 개선에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취약분야 농업, 어업,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경남도에서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7페이지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외 15개소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20건, 재정상 2876만 3000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모두 다 조치가 완료되었고 내일동에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인감대장의 이송을 지연한 건으로써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분야별 현황, 문제점, 개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입니다. 운영실적은 8월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문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1152명이 참여를 하였고 그 외에 직원들의 예산편성 시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미리벌학습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결과 대상층을 고등학생 위주의 운영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을 하게 되었으며 관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에 의한 학생선발을 학교장 추천 후 시험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통합논술반 운영,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학습능력 배양으로 명문대 등 진학률을 높이고 관내 중고교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 수업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요구액 중 확보, 미확보 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6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 8444억 3753만 2000원으로 우리시에서 국비 2443억 852만 원, 도비 177억 9478만 5000원 등 국도비 합계 총 2621억 330만 5000원을 지원 건의를 하여서 이 중에 국비 1184억 837만 원, 도비 87억 7512만 원, 총 1271억 8349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각 사업별 국도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상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까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을 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분입니다. 삼랑진 미전천정비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은 2012년도 결산 추경 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을 교부를 받아서 시비 7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예산편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강우 시 밀양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환경부의 사업 취소로 2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모두 7개 사업이 심사되어서 그 중 적정 3개, 조건부 4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2014년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모두 12개 사업이 심사가 되어서 적정 9개, 조건부 3개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이월된 21건, 2014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17건 등 모두 38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건은 21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17건입니다. 현재 승소율은 85%로써 승소율 제고를 위해 관련 공무원 사전 업무연찬 및 고문 변호사의 자문 활성화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모두 8건에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1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모두 22건입니다. 승소 4건, 취하 1건, 기타 3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모두 8건입니다. 승소 4건, 패소 1건, 취하 1건, 계류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건에 3357만 5000원, 2013년도에 7건에 4253만 원을 지급을 했고 2014년도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은 없으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액 지급만 1건에 607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하시고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배분형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전체 예산을 말씀이지예,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려면은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을 접수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런 것을 또 분류를 하고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 예산 목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참여대상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도 수렴하고 각 실과에 오늘 시장님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실과에 의견도 한번 들어봐라,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하는 시책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우리시비 부담금, 거기 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렇게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기도 하죠?

예,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시정조정위원회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사실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 꼭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금액이 큰 단위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일단 먼저 거칩니다. 거치고 또 사전에 결재 라인을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이런 걸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래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보면 전문직, 기술직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적을 했는데 조치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받아 보니까 이거 하나도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공무원들로 다 당연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는 완결, 시정했다라고 하는데 조치내용이 시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안 중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해결해도 상관이 없다 싶은 거는 그대로 부시장,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그대로 하고 또 사안을 봐서 내부 민간인들이 필요하다 싶은 거는 별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시책추진한다든지 그 사안별로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예, 기본적으로는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소장, 기술센터소장, 의회사무국장 이래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별도로 사업추진상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외부인을 저희들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좀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여기 전문가를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내용이 완결이라 해 놨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 완결이라는 이런 소리를 거짓말을 여기 하셔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결 해 놓은 거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지금 이미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올해 시정구호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도 추천받아가지고 외부인을 할 때에는 필요할 때는 외부인을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딱 어느 사업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할 건데 미리 외부인을 할거다 이런 게 안 되고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체 공무원이 해도 된다 싶은 거는 그대로 하고 또 외부인을 추천받아가지고 시정구호 정하듯이 할 때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한다고 그렇게 해서 완결로 해 놘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정조정위원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그 전문가가 들어가 있던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서 25페이지, 공직자 청렴시책추진 주요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청렴도 순위는 몇 위입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좀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맴돌았고 올해도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은 지금 예상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아시다시피 벌써 한 2건이 발생하였고 그게 감점요인이 많습니다. 감점이 0.5점만 감점이 되어도 순위에서 30, 40, 50, 60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침을 무관용주의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만들어도 줘야 되지만은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도에도 그런 사항이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금전관계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무관용주의로 그렇게 나가기로 방침을 일단 정해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교육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교육입니다. 청렴과 공직윤리, 친절교육, 응답하라 청렴, 연극교육 과연 이걸 봐 가지고 스트레스 더 쌓일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 어떤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더 일을 못하지예, 일은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춤을 가르쳐 주거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크레이션 쪽으로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면 공무원이 질적 향상을 더 높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재미없는 교육 앞으로 좀 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 분야는 재미있는 교육을 참 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에 있어서 올해부터 별도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행정과에서 전체 직원들 스트레스 풀도록 경주도 갔다 오고 다른 데도 갔다 오고 고성 이런 데 갔다 오고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구분해서 저희들 감사 분야도 조금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엄청 고생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또 우리도 제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책임을 다해야 되다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쪽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푸는 게 사실은 지루한 게 아니고 몸소 좀 그러니까 화끈하게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레크레이션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능률도 오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방안도 우리 기획팀에서 좀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장 바로 옆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 우리 홈피에 들어 가보니까 홈피가 사실 엉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 394건이나 시민제안도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는데 시민제안 8건 채택된 거하고 공무원제안 3개 채택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시상도 이래 했습니다. 2014년도 시민제안 8건하고 공무원제안 3건은 심사를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택은 됐는데 그 자료는 12월 달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업무가 시장님 새로 취임하고 나서 업무가 상당히 많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질문 드리기가 좀 죄송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궁금한 거 묻고 또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되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확인부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결산심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용역관련 제도마련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저희들이 경남도 내에 8개 시군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에 앞서가지고 용역을 내년부터는 강화를 시킬려고 2000만 원 이상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7000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용역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동의로써 해결을 못한다 싶을 때는 어차피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운영방침을 사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도록 사업목적 필요성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전체 심사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들이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렸던 게 어렵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은 대개 해당부서에서는 활용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개 상관이 없는 보고서는 내부전산망 또는 시청 홈페이지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용역을 했으면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또 활용을 안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용역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알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서에 통보를 일단 전 부서에 용역 건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그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1000만 원 이상 3년 간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 우리 밀양시에 발주한 용역 건수를 대충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 250건, 금액으로 보면 111억 정도 되네요, 되고 2013년도에 242건, 총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하는 빼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105억 정도 되고 2014년도 가니까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차 추경에 우리 용역비로 들어왔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20 몇 억 용역비로 아마 2차 추경에 기억하고 있는데 개중에 내년도 이월되는 용역도 있을 거라 보고 얼추 계산해 봐도 200억이 넘어갑니다. 용역비만.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용역비 분명히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핏 3년 치 용역보고서를 실과별로 비교해 보니까 굳이 2013년도에 있었던 게 2014년도 하고 글자 몇 자 틀리는 용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시설계 그리고 기반용역 이런 거 떠나서 조금만 실과에 준비하고 조금 더 한해만 더 멀리보고 생각하면은 용역 한번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 용역들이 여기 몇 건 보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안 이루어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목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시의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는 게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정책투명성이라든지 결정, 집행과정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맞습니다. 예.

답변 안하셔도 될 거 같고 결론적으로 주요정책에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시는 2008년 12월 26일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32조에 보면 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니까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예산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향상 기여정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그리고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조례 규칙 재개정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행사항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시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 2013년, 14년 두 년도만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가 15건, 2014년도가 16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보면은 제가 여기 봤던 연구용역비나 사업비 이래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거 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5건, 14년도에 16건 공개를 해 놨는데 주로 50억 이상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만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을 해서 이런 건 좀 현재 빠져가 있습니다. 주로 50억 이상 예산투입 되는 공사만 공개를 해 놨습니다. 공개를 해 놨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개대상 범위를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추가로 그런 방향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시는 분야를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1억 원 이상 용역만 해 놨는데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인터넷에 등록해서 공개한 사업만 보면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터넷 접촉 수가 상당합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이 아, 정말 관심이 많구나, 단위사업 별로 보니까 접촉 수가 대게 한 1400건 넘어갑니다. 그 만큼 우리 밀양시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업대상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꼭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 외에 보니까 국제교류 그리고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시민들의 어떤 권익이 관련된 부분들 정책실명제로 다 입안한 사람 과정까지 다 이렇게 보여 질수 있도록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입안한 사람, 정책에 어떤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이 충분히 보여 질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 대상 사업하고 세부 주요사업 안내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정책실명으로 사업실명으로 남게끔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사업대상 내역서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추진실적이 제가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 보면 이건 공무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몇 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몇 년도 몇 월부터 며칠까지 1년분 사업을 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했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이 없고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기에는 이거 무슨 사업을 실시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하는 일인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적이 가는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8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평가해서 총괄 부서에서는 매년 1회 당해 연도에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지 절차가 사전 심의를 하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완료가 되면은 진행 추진 중인 사항은 평가를 못하죠 추진 중이니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15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건을 지금 평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014년도에는 현재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완료가 되면은 완료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됐나, 못됐나 또 문제점이 뭔지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사항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평가를 해서 업무추진에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평가한 기록이 2항에 보면 평가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담당부서에 시정조정위원회 2013년도, 2014년도 시정조정 개최 현황을 보니까 평가한 평가 목적으로 한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13년도 14년도 밖에 못 봐서 그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2년 동안에 평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 꼭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왜 있냐면 어떤 사업을 정책실명제라는 게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됐으면 포상하고 못 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다음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실명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행정에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끝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챙겨서 그런 부분에 이 제도에 좋은 취지를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다 보면은 올해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모든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라, 반성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올 거다, 업무추진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 사고를 다 바꾸어가고 있고 방금 이 부분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만들어 놨고 꼭 평가를 해야 만이 앞으로 어떤 사업의 지침이 되고 표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은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 시장은 제8조 평가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해서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이랬는데 표창한 사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로 해서 꼭 시상을 했다기보다 연말에 각 부서에 표창을 많이 합니다. 또 중간에 하는 수도 있고 상급기관에 업무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이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올려가지고 표창하는 것도 있고 업무유공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정책실명제로 해서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실명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상 받은 거 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그 분야도 저희들이 향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포상이라는 게 매년 부서별로 포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책실명제 평가를 통한 포상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잘 했으면 잘한 나름대로 공에 대한 표창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표창이 필요해 보이고 정책실명제의 평가를 통한 포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정책자료집 발간 해가지고 내용 다 안 읽겠습니다. 대충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해서 매년 1회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규정입니다. 시정현안사항,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50억 이상 외부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이 모든 부분해서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걸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2008년도부터 조례만 정해 놓고 시행을 사실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2013년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공개분야하고 추진실적분야 그 다음에 사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분야 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자료집도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그에 해당되는 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 많은데 자꾸만 이런 저런 이야기해서 좀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제도고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보면은 이 규칙의 상위법이 행정업무에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됐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밀양시 운영규칙에는 사무관리 규정 제34조2항에 따라, 이래가지고 아직 우리시 규칙을 3년이 지났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빨리 개정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미비점은 이번에 이런 기회에 지적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챙겨서 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 처음 지적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부족한 사항은 방금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관리 규정이 아니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빨리 조문 정리해가지고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질문에 대답하신다고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 5건이 있는데 신고된 사업, 낭비유형, 낭비액, 처리비용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는 예산을 낭비를 해서 5건 지적된 거는 현재 자료를 저희들 별도로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거는 민원인이 예산과 관련된 거를 신고한 게 아니고 잘못 들어와서 신고한 게 5건입니다. 일단 접수는 됐기 때문에 5건으로 표시해 놘 겁니다. 예산낭비라고 신고된 것이 아닌 건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방문민원설문조사실시 이렇게 나왔는데 방문민원설문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열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우리시에서 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열고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많이 표출될 거라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말고 정말 하고자 한다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리 스스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나가도록 힘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 이걸 시민을 상대로 대강당에 500명, 600명 모아갖고 공청회하면 폐단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폐단이 많이 나오고 설명회하면은 예를 들어서 밀양시민 11만 명 다 물으면 다 다릅니다 요구가. 그래서 꼭 할려고 하면은 밑에도 저희들이 차라리 접수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그거를 분야별로 요약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방안을 넣어 놨는데 일단 접수를 받으면은 전 시민상대로 접수를 받는 거거든예 그래서 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하면 전체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다 유인물로 하든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거를 압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타 시군에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도에도 공청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띄우고 또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또 타 시군에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그런 폐단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8개 시군에 위원회를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 연수를 갖다오면서 대만 의회에 들려보니까 지금 시의회 본회의나 우리 총무위원회가 열리는 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다 방송이 되도록 했습디다. 그래가지고 엄청 투명하게 시정이 돌아가는 걸 알게끔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참 정말 참된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있더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를 할 거 같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서 진짜 시정살림이 골고루 낭비 없도록 좋은 방안을 자꾸 연구하고 하셔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황걸연 위원님이 용역비가 100억 이상이 나간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하러 가는 시간 점심식사시간이 1시간 줍니까? 얼마 줍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 그 1시간은 월급에서 뺍니까?

안 뺍니다.

안 빼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까? 의무교육이죠?

예.

의무교육인데 점심시간만 자유자제로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 할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그 교육 맞죠? 그러니까 의무급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빠져 있죠?

예, 이번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예산에 빠뜨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해야 될 거는 적부의 판단이 아니고 법률이나 그 조례안에 의해서 이행을 하죠?

예.

예, 무상급식이 법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3년도 이행을 하셨죠? 그러면 다 공무원들 고발당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꼭 밀양시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드리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과 도 교육청 간에 의무집행이 발생했는데 입장이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두 분을 많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애들 식사를 지사님과 도교육감님이 저런 식으로 해가 어떤 좋은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찾아야지 저렇게 해가 되나, 말은 못하고 면전에 이야기는 못하고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비로 일단 넘겨놨는데 지금 도에서 방침이 워낙 강하니까 하부 기관으로써 지금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사실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협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학교 선생님 할 때 제가 생각해 보면 무상급식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애들이 그 시간만은 엄청 균등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거 하나만으로도 애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저출산 때문에 그 돈은 몇 푼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그 돈 때문에 급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가정에는 결손가정이 많아가지고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백산초등학교나 삼랑진에 송진 초등학교에 있을 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밀양시민 특히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의회는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조건에 힘입어 열심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잘 사는 정말 행복한 밀양도시가 되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밀양시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사이트에 읍면동 감사결과를 공개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든지 공무원에 그런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좀 해서 직원들 인식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감사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거의 본청으로 다 이관되고 단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중복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3년 후에는 바뀌니까 그 이후에 사람이 그 업무를 잘 몰라서 요새 신규 직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몇 년 안 된 공무원들 그렇다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런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감사사례집은 매년 발간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상급기관 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이첩을 해가 내려가고 자체감사 한 것도 통보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하라고 내려갑니다. 시달통보를 합니다마는 방금 그런 사항까지 읍면동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 업무고 보는 업무가 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야 중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다 이관되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체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통보를 해서 반복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끝없이 많이 연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운용을 해 오다가 이제 읍면동 재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작년까지 재배정하고 또 그때 그때 완화하고 이래하니까 실과에서 또 남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과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래서 일단 기준은 재배정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거든예,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방침은 그래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충분히 담당관님 말씀 다 안 하셔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함으로 해서 또 다른 측면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 하시는 중에 읍면에 사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또 새로운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새로운 직원의 배치로 인해가지고 자꾸 감사지적 사항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청에 사업부서 같은데 보면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할 때 사유를 물으면은 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마는 인력부족도 상당한 사유를 댑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본청 시설부서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지고 또 반대로 읍면은 그나마 하는 사무까지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어떤 행정 역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또 소외되지 않을까 이걸 저도 재배정을 바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 사무가 너무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적절히 잘 이렇게 운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단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꼭 재배정이 필요하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있는 데는 용이하게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 분야는 같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마는 있는 경우도 있거든예, 그 분들은 읍․면에 따라서 1억 내지 1억 5000정도 밖에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거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기에는 턱 없이 사무가 부족할거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추가할 질의를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들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건의사항을 보면은 2011년도, 12년도부터는 이렇게 읍면동에 사실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부터는 읍면동에 건의사항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보면은 13년도에 읍면동 건의사항 결과를 보면은 5군데 초동면, 청도면, 단장면, 가곡동, 삼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했고 완결된 부분이 4군데 면에 했고 1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읍면동 건의사항을 보면은 산내면, 단장면, 가곡동 3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읍면동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 감사 시 건의 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실과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받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건의사항이 안 줄었거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분야도 있겠고 방금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내년도에도 사무 감사 시에 읍면동 건의사항은 직접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중간 추진 중인 거는 점검을 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받아서 읍면동에 재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 절차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읍면동에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챙겨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 분야에 건의가 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은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2000 몇 년도부터 한 2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전액 잔액으로 매년 마다 걸쳐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 보면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주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개선방안이나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매년 2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은 부조리 신고 건 포상금입니다.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시민들이 봐서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를 한다든지 비리사항이 발생하는 이런 걸 신고를 하면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 상황 별로 조금 다릅니다. 종류별로 최고 1000만 원 또 500만 원 쭉 다릅니다. 그런 사항을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급하는데 현재 올해는 부조리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이 신고 된 접수 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안 할 수는 없고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봐서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했다, 또 업자 간에 그런 거 있었다, 이래하면은 감사도 실시하고 이래서 시민한테 포상금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500만 원 해놨습니다. 500만 원 해놔서 이거 작다 싶어 올해 2000만 원 해놨는데 아직 신고 된 건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홍보를 할라하니까 밀양시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시민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일단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계속해서 밀양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민들 여러분께서 부정행위나 비리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자꾸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신고 들어오면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 된 건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렴도는 전국에서 최하위로 맴돌고 또 각종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이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밀양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별표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금품수수액이라든지 이런 한도가 너무 낮은 거 같애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포상금 한도액이 한 1000만 원 지금 선거법도 보면 최대 포상금이 한 5억까지 지급하도록 지금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고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금액이 낮다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금품수수 20회 이내, 개인별 항응 20회 이내, 또 추징 환수액 20회 이내 1000만 원, 500만 원 또 1000만 원 정해 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알아야 된다는 그 사항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거와 같이 그냥 우리 홈페이지 띄워 놓고 이거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면은 실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저희들이 신고를 할라 하면은 사실 낯이 붉을 정도에 신고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포상금을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해야 만이 시민들이 그에 대한 상환하는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2013년도에 보면은 제안 건수가 9건이고 채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좀 제대로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공무원 제안 건수가 177건인데 공무원 제안이 3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안은 많이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채택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무슨 제도로 통해서 공급을 해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도가 채택된 건수가 작은 거는 이 해마다 계속 제안을 받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앞선 연도 앞선 연도 그 앞 연도 그 앞 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고 또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또 조례 이런데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안 제도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우수시책 경우에는 제안 들어오면 저희들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책방안이나 시책방안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제안 하도록 신규 시책발굴이나 신규 제도 발굴 이런 거를 주로 신규 시책이 맞겠습니다. 시책이 좋은데 그런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제도에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정해가지고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포상금과 같이 금액을 높인다든지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시책을 건의된 부분이 채택이 되었으면은 나름대로 인센티브 종류는 많겠습니다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상품권을 만든다든지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제주도 관광이나 가족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운영한다면은 제대로 된 시책에 대한 제안을 건의를 안 하겠습니까, 시민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건의 수는 2014년도에 많이 되었지마는 채택된 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제대로 된 시책을 건의를 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상금이라든지 배상금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안한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여행을 보내 준다든지 그런 홍보가 되면은 아, 나도 뭐 한번 해 보겠구나 시책개발 해 보겠구나 이런 안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해라 하면 사실은 작은 도시에서 다 앞면이 뭐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못합니다. 오히려 공무원 칭찬사례를 좀 올리라고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뭐 시의원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잘하는 특정한 공무원이 많이 칭찬사례가 올라온다면 요새 호텔이나 이런데 가면 거기에 익명으로 이래 넣어 놨지 않습니다. 누구 잘한다, 누구 잘한다, 누구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군데군데 예를 들어 그렇게 넣어 두면 잘하는 칭찬사례가 많아지야 저는 행복도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칭찬을 위주로 하시고 또 하나는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두셨는데 아까 개선 이런 거 보다는 행정업무를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우리 기획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절감사례를 리포터 형식으로 연말되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상금을 준다거나 여행을 보낸다거나 이런 걸 하나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방향도 좀 생길 것이고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사례가 없다, 이래 하니까 저는 엄청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살림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자밀양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십사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께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못되니까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은 여태까지는 인센티브가 적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 안 됐다고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은 안 될 거 같고요, 용역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역 이 부분을 황걸연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금액으로나 건수를 너무 많은 용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꼭 필요한 거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거라면은 그 용역에 힘을 빌어서도 좋은 방안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고약한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가령 어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성으로 용역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회피성으로 용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용역을 줄이든지 아니면 용역의 가치를 존중해 갖고 정말 활용을 잘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아직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그러면 뭐 하까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발주한 그 용역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역은 늘어난다면은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밀양시가 발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응모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건의라든지 시정에 도움 되는 어떤 사례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2014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72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45억 348만 2000원, 집행액은 33억 8469만 8000원이고 잔액은 11억 1878만 4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0억 4128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750만 3000원으로 결산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업 예산은 3억 8654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8847만 3000원이며 잔액은 98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9258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2257만 원을 무인항공 촬영용 멀티콥트 및 디지털 카메라, 방송실 수납장,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를 2138만 원으로 구입하고 119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정이미지 홍보 예산 7억 5352만 원 중 집행액은 4억 815만 2000원 잔액은 3억 4536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중 홍보 관련 집행예정 내역은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며 집행예정액은 기성금 집행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예산은 2억 663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5624만 8000원이고 잔액은 1억 1005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중 신문지면 홍보비는 9900만 원이며 6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20만 원입니다. 잔액은 언론사의 창림기념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정공고료는 올해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단가계약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은 7300만 원으로 3분기분인 올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공고료 집행분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33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4337만 6000원,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새올행정, 지방세 등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국가표준 12종 업무를 처리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예산은 5억 9992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2786만 8000원이며 잔액은 7206만 원입니다. 이 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390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03만 3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전자문서프로그램 등 8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집행예정액인 3548만 6000원은 총 4회 지급 분 중 미지급 2회분이며 집행잔액 825만 20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청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홍보 전광판을 안전성의 문제와 내용연수 경과로 철거하였으며 집행잔액 764만 2000원은 전광판 폐기물의 감정가를 상계한 계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인터넷운영 사업 예산은 1억 5503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3401만 4000원이며 잔액은 2102만 2000원입니다. 잔액 중 연말까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보상금의 집행 가능액은 169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0만 6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예정 1365만 5000원은 인터넷 서비스 관련 5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미지급 2회분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9920만 원은 망 연계 보안시스템구축, 웹 취약점 분석시스템,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구축비로 구입하고 211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사업 예산 9499만 4000원은 도청과 시청간의 전자정부통합 망에 대한 회선사용료로 7916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1583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의 예산은 13억 2399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 5151만 3000원이고 연말까지 1억 3920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327만 6000원입니다. 정보통신기기운영 1289만 원 및 팩스실 운영 305만 6000원은 전산, 통신, 팩스실 등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으로 1421만 2000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173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전화번호부 및 수첩 제작 745만 원은 전화번호 수첩 제작에 494만 원 집행하였으며 251만 원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으로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1638만 7000원은 초고속망 전용회선료 및 전화사용료 등으로 3억 3065만 7000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800만 원 집행 예정이며 집행잔액 1773만 원은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 의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651만 원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897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810만 10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인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시범사업 1312만 5000원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말 구축완료 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 7억 750만 원 중 6억 9519만 4000원은 PC, 암호화장비 등 구입에 집행하였고 486만 1000원은 전화기, 팩스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744만 5000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의 910만 원은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9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운영입니다. 3550만 예산 중 34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96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9만 3000원입니다. 66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운영입니다. 2400만 원의 예산 중 179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580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으로 2개 정보화마을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247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5억 4867만 원의 예산 중 2억 96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5255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2억 5010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GIS전산장비와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214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간정보 DB확대구축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DB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삼랑진읍 도로와 하남읍 도로에 사업비 3억 6500만 원 중 1억 68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9630만 원은 12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의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은 구입비 6800만 원 중 65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총 접수 건수 173건 중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168건, 인쇄사 및 출판사 신고 2건, 인쇄사 및 출판사 변경신고 3건이며 2014년 총 접수 건수 157건 중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149건, 인쇄사 및 출판사 신규신고 4건, 인쇄사 및 출판사 변경신고 3건으로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1건이며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민원 민원서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취하민원현황은 2013년, 2014년 각 3건으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취하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현황, 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2012년 3550만 원, 2013년 3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는 2012년 평리 산대추정보화마을 체험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2012년 305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013년으로 사고이월 후 1억 69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그 외 수입 139만 8000원은 전화회선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금 123만 4000원 수치지형도 판매수입 배분금 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변상금 125만 5000원은 2012년 5월 8일 소회의실 방송장비 파손에 대한 밀양 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에 부과한 변상금으로 2012년 9월에 부과되어 현재까지 미수납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사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이중입력의 불편함과 자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망 연계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현황, 계약대장, 대가지급, 직원정보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자료 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72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시정이미지홍보 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연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9건에 6억 64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24건에 예산액은 7억 438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494만 원 잔액은 3억 3886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정홍보 세부 집행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역사 내 DID패널 이용홍보에 장소임차료 264만 원, KTX 동영상 홍보 2000만 원, 창원 전광판 홍보비용 1650만 원, 영남지역 대도시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전광판 홍보비용 3000만 원, 서울 전광판 홍보비용 400만 원, 문화관광매거진 홍보 1496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 서울지하철 3호선 영상홍보 2000만 원, 부산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1930만 원, 시정홍보 컨설팅 비용 3000만 원, 신문기사 내부전산망 게시 저작권료 480만 원을 집행할 것이며 매체 미선정 잔액 298만 원은 매체선정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77페이지 인터넷 통신망이용홍보 1500만 원, 인터넷 바이럴마케팅 이용홍보 2000만 원, 부산지하철 터치스크린 660만 원, 네이버 브랜드검색 이용홍보 1320만 원입니다. 78페이지 티빙 이용홍보 2000만 원, CJ헬로비젼 경남방송 밀양팔경 캠페인 제작 방영 3915만 원, 창원 KBS 밀양팔경 캠페인 방영 2500만 원, 인터넷 배너 이용홍보 1460만 원이며 매체 미선정 잔액 2013만 원에 대해서는 12월중 매체를 선정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문지면 언론홍보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014년 추진한 시정홍보 중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면 홍보비는 9900만 원이며 경남신문사 외 19개사와 계약금액 8920만 원 중 6580만 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3320만 원입니다. 잔액 중 2340만 원은 10월 말 이후 집행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980만 원으로 언론사의 창립기념일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기록 사진 및 동영상 보존내역과 관리방법입니다. 전년도 시정홍보 사진촬영 건수는 295건에 8286매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174건을 촬영하여 편집 작업완료 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진 관리방법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DB시스템은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서버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촬영된 모든 사진자료는 사용 중인 컴퓨터에 분류별, 일자별로 정리하여 보존관리 함은 물론 내장하드 오류에 대비하여 외장형 하드에는 별도 저장중입니다. 동영상은 파일용량이 큰 관계로 원활한 편집 작업과 부족한 저장 공간의 확보를 위해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에 분류별, 일자별로 보존관리 중이며 내장하드 오류대비 DVD에도 별도 저장중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밀양시의 대표 농산물 홍보영상, 밀양팔경을 주제로 한 휴양도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 옥외매체, 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 홍보잡지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특히 인근 청도군에 위치한 청도휴게소의 홍보장소를 무료로 임차하여 홍보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2014년 창간한 밀양 홍보 잡지는 밀양시의 다양한 시책과 역사 계절별 명소를 소개한 고품격 홍보잡지로 향우인에게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인들에게 밀양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전국의 여행사, 학교, 출향인 등에 배부하여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밀양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82페이지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엑셀, 사진꾸미기, 블로그, 스마트폰 활용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여러 강좌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인 주부, 노인 등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3년에는 1733명, 2014년 10월 말 현재 1128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옥외매체, 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 홍보잡지를 통해 밀양시 농산물, 여름공연 예술축제, 케이블카, 관광지, 밀양팜 등 밀양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밀양이미지를 확산시켜 밀양방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밀양의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밀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3페이지 홈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 수는 2014년 10월 말 현재 172만 4100명으로 매년 20여 만 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모바일 서비스 이용실태입니다. 2013년 2월 6908만 9000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 환경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기기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며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를 안내하고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건수는 2014년 10월 말 현재 29만 2788건으로 전체 접속 건수 중 모바일 접속이 1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시정관련 여론조사 실적 및 시정반영 현황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우편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정관심도, 시정홍보 및 시보만족도 개선방향등 12개 설문항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월 말경 결과분석을 통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시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보에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밀양시보 말입니까?

예.

기자 없습니다.

기자 없습니까? 기자가 없는데 밀양시보 어떻게 발간할 수 있습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 기자는 둘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시보기자 보다는 명예기자 활용하더라도 결국 그 분이 취재해서 독자코너에 우리가 자료를 냅니다. 결국 그 분한테 돈 주는 거는 더욱 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초에 독자코너를 해서 독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독자코너로써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농산물이나 농산물계통에 예를 들어 기자를 두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명예기자를 두시면 거기에 관계되는 걸 특별히 열심히 알아오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한번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무슨 청사에너지 사용량이나 기록하는 게 있더라고예, 근데 그 기록이 어떤 거는 1, 2월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거는 1, 2, 3월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게 계속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질문을 했지마는 우리 황걸연 위원님이 질문을 해보니까 여기 인터넷에 접속하는 우리 밀양시민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각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그거 하나로도 아마도 공무원이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확실히 부서별로 좀 주의를 주셔가지고 기록을 오히려 안 하는 거 같으면 그걸 내루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기록을 하셔가지고 정말 시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로써 저희들이 매일 저희꺼는 챙기는데 저희 부서는 하는데 실과소에 하는 거는 여타 실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뭐한데 실지 총괄 부서에서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한번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줘 놨으면은 관리해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은 다시 한 번 더 실과소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밀양시보에 대해서 시민 명예기자가 있냐 했을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없다, 했는데 지금 홍보대사나 밀양시민 명예기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밀양에는 연극촌도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고 밀양에서도 영화촬영을 꽤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전문예술 문화적으로 밀양이 상당한 이름을 저는 알리고 있다 생각하거든예,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밀양시보에 계속 그러니까 어떤 다양성과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그런 걸 또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런 게 연극촌에 연극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이나 예술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나 또 시민명예기자로 둔다면 좀 다양성으로 시민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밀양을 알리는데 실질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중 되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주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반기에 명예기자 이거 한번 모집공고를 정식적으로 한번 해 볼라 그랬는데 계획서는 대충 꾸며놓았습니다. 솔직히 꾸며놨는데 이게 너무 독자코너 예산 편당 장편은 7만 원, 작은 거는 5만 원 되어 있는데 결국 명예기자 그 분이 하더라도 그 분이 발행 책을 내더라도 내나 돈은 그대로 지급되거든예 그 분이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두 분만 한정되는 것 보다는 학생, 노인 할 거 없이 총 망라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꾸며놨는데 12월 달에 방침 받아서 공개 명예기자 모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달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나 시민행사 때나 이럴 때는 공보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제 말입니까?

예, 아리랑 대축제.

거의 저희들이 먼저 해당 부서에 다 받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기 전에 먼저 받아서 언론사 또는 축제에 맞게끔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홍보에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돈의 숫자가 1억 6518만 원 맞습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돈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축제 때나 어쨌든 아리랑 대축제나 시민축제가 있을 때 그걸 활용할 때 그때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11월, 12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나 이겁니다.

그 분야는 남은 게 아니고 일반 축제라든지 기존 아리랑 대축제 그 사항에 맞게끔 집행하였고 이 부분도 계약은 된 상탠데 쉽게 말하면 계약은 되어 있고 시일이 끝나면은 11월, 12월 달에 돈 나가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예, 알겠습니다. 아!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64페이지 행정전화번호부 및 수첩제작 우리 수첩 받았습니다. 수첩 제작한 거 받았는데 이걸 스마트앱으로 개발해가지고 만약에 수첩 제작하는 1년 치만 들면 이 스마트앱으로 제작을 하면 영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앱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각 컴퓨터 이런 쪽에 해주도 되고

그거는 전문직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수첩을 말하는 거 같애요, 수첩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앱으로 한다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안들이더라도 관리만 하면은 예산도 나름대로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6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보조집행 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제롭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빼고는 인건비나 뭐 또 뭐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결재 안 되는 거 그거 빼고 다 신용카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69페이지 어느 부분 말입니까?

예, 보조사업 집행현황

이거는 비영리법인 쉽게 말하자면 평리산대추마을, 정보화 마을, 얼음골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영리법인에 저희들이 돈을 주면은 그 분들이 법인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예,

그래서 없습니까?

예.

예, 전액 인건비네.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에 외국어사이트가 운영되는 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페이지 관계없이 우리 홈페이지에 외국어 사이트가 3개 있습니다. 중국어, 일어, 영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중국어 사이트에 보면은 민선 역대시장 소개부분에 엄용수 시장님 이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밀양 3대 선비 소개하는 곳에서 일본어로 소개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뉘앙스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특히 외국어사이트에 올라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듯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앞에서 황걸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외국어 사이트에 보면 지금 6대 민선이 시작된 지가 148일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출마를 했고 민선 6기가 시작했는데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좀 하라는 그런 취지에 발언한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보까 이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만연수를 가니까 시의회에서 15분가량 시의회 어떤 활동영역 영상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밀양시 의회는 그런 영상물 제작이 없는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그저께도 일본에서 온 애들이 밀양시를 들려가지고 시의회를 왔는데 그런 영상물이 제작되어있습니까?

저희들 홍보용으로 지금 제작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팔경이라든지 시 전체 거는 없고 홍보할 수 있는 것만 별도로 밀양 팔경이라든지 우리 밀양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정도 되어 있고 전체는 저희들 아직 없습니다.

밀양시 전체를 예를 들어 시를 관람하러 오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물, 팔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밀양시에서 하고 있다는 어떤 공무원들과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어떤 활동을 15분가량 정도 홍보물을 보여주니까 엄청 좋더라고예, 그런 것도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또 우리 의회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자료 70페이지 보면은 세목별 미수납 현황에 변상금 1255만 원 이거 765대책위 마이크 파손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안 그래도 이거 한전에 하면 바로 줄 수 있는데 이거 때문에 제가 경제투자과 담당 공무원, 담당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해 놘 상탠데 너거가 알아서 좀 해 달라,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촉 잡힌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서 부담한다하더라도 왜 너거가 또 줬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할 지 다시 우리 담당계와 저쪽하고 한번 의논해서 돈도 얼마 아닌데 다른데 같으면 벌써 받아서 들라도 들랐을 건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제가 봐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반대 측에서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갈등을 양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좀 잘하셔가지고 잘 해결하시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고 좋은 결론가지고 좋은 결론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시면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이제 없어집니다.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따라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매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조기집행 외 나머지는 거의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 전산장비라든지 기타 요금이라든지 연말에 돈이 몰려 있더라도 기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되면은 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없다고 보는데 다음 2015년도부터는 월별해가지고 이래 안 남도록 월별로 잘 짜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밀양시보 발간이라든지 홍보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11월, 12월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보다 비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부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술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떤 성과를 데이터로 사실 뽑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장의 경제를 보면 자꾸 침체되어 갑니다. 그런데 홍보는 사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보부족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개발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새롭게 더 단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고효과, 분석 정말 어렵습니다. 정확한 전문기관도 없고 저희들 안 그래도 할려고 전문기관 찾아도 전문기관 없고 거의 다 주로 리서치,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미지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 내는 거는 굉장히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 배려 속에 2회 추경 때 돈 3000만 원 넣은 것도 앞으로 홍보효과보다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해서 용역을 좀 넣어 놨습니다. 11월 말경 되면은 할 건데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홍보전계 분야에 저희들 실제 한다고 하는 거 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홍보하는 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분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홍보전략 마인드가 있습디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적인 효과는 가능하면은 수치가 나오면 좋은데 리서치 만약 설문지 하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오히려 돈 이거 드가는 것 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일단 처음으로 내년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배려 속에 2차 추경에 넣어 놨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만약 나온다면 또 잘못된 거 다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안 나오겠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추가적으로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상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증가되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60페이지 다양한 매체 홍보부분에 연간 예산액이 4억 3800만 원인데 11월, 12개월 중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집행한 금액이 2억 7300만 원이고 남은 11, 12월 2개월분의 잔액이 1억 6500만 원이라면 언뜻 시기와 예산의 규모가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잔액이 과다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2013년도에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 담당관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 1월, 2월 홍보비를 2013년 예산으로 2014년 2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2013년도 예산으로 2014년 1월, 2월의 다양한 매체활용 그러니까 공항리무진 버스 TV동영상 홍보비입니다. 이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자연적으로 2014년도에 집행하여야 될 홍보비는 뒤로 미루어지는 격이지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느 한 해에는 잘못하면 회계년 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여야 될 필요가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이미지 홍보나 언론홍보비가 딱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성이 많으면 많이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장 상황이 요구가 많아지면 전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액의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방지할려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시정이미지 홍보비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과 거의 근사치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정이미지 홍보 외에 언론홍보라 하는 또 다른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은 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계획은 바로 되었는데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편법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든 언론지면을 통한 홍보든 홍보는 똑같은 홍본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 맞출라 할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매년마다 하니까 변경 수립하니까 변경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업인양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전체 우리 시의 시정이미지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은 쉽게 말하면 실과소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 단위사업, 정책사업 옛날 같으면 장, 관, 항, 목, 세목 이런 종륜데 그래서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에 시정이미지 홍보 정책사업 또는 방금 말씀하신 언론홍보사업 이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지면에 가깝다 해서 일단 넣어 놨는데 단위정책 사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홍보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정이미지 홍보에도 조금 성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그것도 시정이미지 홍보에 만약 넣을 수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포함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