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혁신도시건설과 전국체전 대비와 함께 중단 없는 추진으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대비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창조 시정을 구현하고 내실 있는 주요시책추진과 특히 우리시는 혁신도시건설과 2010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해서 크고 작은 많은 현안 과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감사 기능을 통한 견제와 감독, 그리고 중지를 모아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도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비전을 모색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코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법성 그리고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없었는지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현저히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만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이 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부시장 이준화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총무국장 유한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 기획예산과장 류현병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총무과장 성종범 시민봉사과장 김세환 회계과장 김태섭 정보관리과장 이영수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박재수 시립도서관장 김윤생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 문산읍장 양동성 내동면장 정홍철 정촌면장 강홍기 금곡면장 김윤오 진성면장 고영도 일반성면장 양재철 망경동장 안재욱 강남동장 황용권 칠암동장 허인갑 성지동장 권영환 이현동장 강진옥 판문동장 이종판 가호동장 이정도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우리 시정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산업지원 거점도시 진주발전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였으며,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남부권 중심도시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도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는 성의를 다해 제출했습니다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기획문화국, 총무국의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작하여 토요일 마치고 했습니다만 토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 관계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가운데 끼워서 7일을 다 감사기간으로 삽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장께서 많이 참석해 계십니다만 업무복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감사장에 와서 답변 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총무국 소속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공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상감사 소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부합동 감사 시 남강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절 사례 등 공사금액과 관련한 지적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일상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자체 일상감사 시 인력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 일상감사 범위는 시설공사는 건당 1억원 이상, 또설계변경 시는 1,000만원 이상, 용역은 건당 3,000만원, 기자재 구입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기술감사파트로서 토목직 2명과 건축직 1명,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된 사업시행 부적정 및 감액조치 등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공사 시행 시 일상감사 확대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당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시행 시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일상감사 범위 확대 시행과 관련내용은 일상감사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착오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실적은 2005년도에는 299건, 2006년도에는 2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를 위해서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또 2007년 공통단가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본청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시행 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그 다음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설계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및 점검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일상감사 대상 이하사업에 대해서도 분야 별로 부분감사를 시행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기능 인력 부족과 자체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기술인력을 제외한 행정직 11명이 공보파트와 감사파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자체감사 추진현황은 정기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그 다음 지속적인 복무감찰 활동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종합감사결과는 2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개소, 사업소 4개소, 읍.면.동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 199건, 재정조치 50건, 현지조치 196건해서 44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실태 수시감사는 1차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8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2차는 10월에,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9개 부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감사 수행과 공무원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취약부분감사활동을 강화하며 처벌. 적발 위주의 감사를 제도개선위주의 성과감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조단체 관리감독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합동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는 신분상 경징계 1건, 훈계 37건이었으며 재정상은 4건으로 4,192만2,000원으로써 회수가 1건, 감액, 추징, 기타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대형공사감사는 신분상 훈계 1명이었고 행정상 시정 3건, 재정상은 1,836만6,000원으로써 감액 1건, 재시공 및 감액이 1,486만6,000원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시행사 관련 지출원인행위 부적정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건 다 시정으로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조치입니다. 먼저 야간경관 조명사업 절차 미 이행 등이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재정운용 투융자 심사 후에 30억 이상 증가되는 것은 자체 심사만 하고 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을 교육하도록 하고 주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소싸움경기장 내 자동차극장 운영 업무처리 소홀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자동차극장 운영 부주의로 유압식 기계 붕괴로 운영이 중단되고 관련되는 위탁관리비 및 사고 발생 원인규명과 수수료 부담 등 관리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 처리내용은 1월 5일 위탁관리자의 철거금지 및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어 가지고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위탁관리자 측에서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지전용 목적사업 미 이행에 대한 조치 소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처리 후에 목적사업 이행 여부를 사후에 확인토록 되어 있는데 확인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신고 취하 1건, 그 다음 취소 예고 통보 1건, 취소 요구 통보해서 처리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지전용 목적 미 사업에 대한 조치 소홀입니다. 업무연찬 부족으로 업무를 연찬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복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과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후 내용을 시장에게 미 보고하고 또 결산서 미 제출, 재물조사를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화재보험 가입 완료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완결 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토양오염 유발관리시설 소홀은 주유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소홀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업장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소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서 신고를 안내하고 이행토록 수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 관리 소홀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 시행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검사결과 대장에 정리를 안 했다는 그런 안전관리 소홀 지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정기검사 미 실시한 10개소 중에서 9개소는 검사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 징수하고 1개 업소는 기 검사한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은 24개 의원에 대해서 검사기록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무 처리 소홀은 중개업 인장 등록 누락업소 및 사망자 등록취소 지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된 2개소는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번, BIS 상황실 확장공사 부적절이었습니다. 사무실 면적과 부합하게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산사무용품 구입 및 집행 부당입니다. 전산사무용품 구입 및 납품서 및 물품검수조서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물품구매 시 납품서 및 청구서를 징구하고 물품검수조서를 첨부하였으며 물품 수불부를 작성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예정가격 미 작성 및 수의계약 부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정촌, 문산, 사봉 등 지역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관급자재 주철관과 감압밸브 등을 구입할 시 예정가격 미 작성 및 수의계약 부당이 되겠습니다. 관급자게 구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내용을 숙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뇌수막염 백신약품 구매입찰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매 개찰 완료 후에 담합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의견 제출토록 통보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상금 집행부당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제고를 위해서 10일 이내에 선 납부자에게 각종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불부를 관리하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내용이고 그 다음 수불부를 정리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품권 12매를 구입 보충 완료했으며, 앞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엄중 주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 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투우협회보조금하고 잔액이 있음에도 직접 잔액 확인을 미 실시한, 그래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정산감사 실시 및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행사보조금 2,382만원 반납 조치를 받아 조치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미 부과 및 연장 승인이 부적절하다, 2006년도 부과대상이 금산면 속사리 이두용 외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45건 미 부과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추징이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 플러스해서 3,600만원을 부과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관리 소홀 및 결손처분 부적정이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재산조회 등 절차와 그 다음 시효 완성의 사유로 임의 결손해서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은 체납요금 중점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그 다음 체납자 단수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사용료 납부가 22건에 5,300만원 납부되었고 앞으로 결손처분 시에는 반드시 재산조회나 소재를 확인해서 권리의무를 성실히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감사설명이 시간적으로 오전시간이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획문화국의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국장님, 부시장을 대신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하단 부분 도로 점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결손처분 절차가 부적정하다, 결손처분은 시장이 해야 되는데도 읍.면.동장이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분권자가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접개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의 연접개발에 해당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 그렇게 녹지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었습니다. 연접개발관련 업무 처리 시에 관련법규나 지침을 충분히 숙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판문지구 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접개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고 그 다음에 판문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이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처리행위 허가에 따른 업무연찬 등으로 동 사업과 같은 개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도로관리청 협의 미 이행입니다. 지방도 1009호와 연접된 도로를 도로관리청에 협의치 않고 자체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신청을 경남도에 득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대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 미인가, 그 다음 공사 완료 후 7개월 경과 후에 공고를 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2007년도 공사 완료 후 공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공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설계 예산서상에 콘크리트 깨기 등 보도블록 헐기 수량 과다 계상입니다. 원형 맨홀 우수관 이음부 규격 상이로 이음부 상태가 불량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는 129만8,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공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설계 두께를 20㎝를 15㎝로 적게 시공했습니다. 이 내용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용심마을 안길정비 공사 시공 부적정입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상 7㎝로 되어 있는데 5㎝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복무관련 규정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명석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폐기물 용역검수 업무소홀이 되겠습니다. 상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착수계를 제출 받지 않고 감독도 임명하지 않고 용역의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 검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앞으로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초전공원 조성공사 시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행정절차,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부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대상 공무원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실시설계 검토 소홀 및 행정절차 미 이행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시 배수관경 및 시설연장 결정을 하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다르게 관경 및 관로연장 변경을 하면서 변경에 따른 급수인구, 급수량, 배수 관경 검토 없이 관경 연장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을 훈계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문인식기를 본청과 사업소 전 부서, 그 다음에 면은 금산면, 동은 평거동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9,100만원을 자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주최행사 지출원인 행위 부적정이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상남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처분 요구사항입니다. 대곡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맨홀과 도로포장면이 단차가 발생해서 에폭시 및 아스팔트 방수를 시행하면서 바탕처리 미 실시, 그 다음 구조물 공사의 철근녹 미 제거 및 기둥 철근 편심 배근으로 피복두께 미 확보되었는데 이 내용은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희망교 가설공사로서 우수관로 727m 시공구간에 관로조사를 위한 CCTV를 설치 안 했다, 미반영 했다, 그 다음에 교대 4개소에 안전점검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잘못된 부분은 350만원 감액 조치하고 설계 변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가설창고 설계내역보다 부족 시공한 부분, 그 다음 측구 되메움 시 규격이 부적합한 잡석이 섞인 부분 등은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은 1,320만원, 재시공은 160만원, 설계 변경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정소식 제작 월 1회, 시정 홍보물 제작 2,000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네 가지로 2,00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을 위해서 15개 읍.면.동 2,492세대, 그 다음 독가촌 TV난시청은 5개 읍.면에 109세대, 자체감사는 23개 부서, 일상감사는 261건, 자체부분감사는 건설. 도로분야, 상.하수도 분야 해 가지고 2회를 했습니다. 다음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도 1회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정소식 제작은 당초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주 3일 9회로 방영을 늘렸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11개 읍.면.동에 386세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체종합감사는 23개 부서입니다. 자료 작성 시에는 10월 말로 했는데 지금은 23개 전 부서 완료했습니다. 일상감사는 21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자체부분감사는 건설.도로, 에위니아 수해복구, 상. 하수도, 농지. 녹지분야 4회에 걸쳐서 부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는 도와 시기 조정을 해서 1회에 3건을 한 바 있으며, 공직기장점검은 연중 7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장이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 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심사. 의결.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심사 처리결과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실수인정심사위원회로서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심사기능은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관용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과 회수는 2006년도에 1회, 2007년도 2회에 해서 28만원, 5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예산액이 9,920만8,000원에서 9,919만9,000원 쓰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는 독가촌 국도비 516만원 중에서 6만8,690원이 남아서 잔액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 현황입니다. 공고료는 2006년도에는 3억2,500만원인데 2007년도 2,000만원 증가한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223건과 1,36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홍보입니다. TV 및 라디오 광고, 그 다음 전광판 및 신문광고, 시정소식 제작, 홍보 CD제작, 타 지역 다중집합장소 홍보판 설치 운영해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지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총 1,900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간지 및 방송홍보는 약 3,900여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설명회는 월 3회 정도로 해서 국화전시회, 소싸움대회, 남강유등축제, 맑은 물 공급사업, 혁신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3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정 홍보용 CD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 내용들을 총괄해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약 2,000개를 제작해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신문사, 언론사, 자매도시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탑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내 설치현황은 상평교 입구, 그 다음 서진주 IC 터널 위, 정촌 강주마을 앞, 동진주 검문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외에 설치된 것은 김포공항 지하도, 사천공항 대합실, 남강휴게소 상하, 문산휴게소, 사천휴게소, 산청휴게소 등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앙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홍보는 616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 내용은 실과 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신문사별 홍보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0개 부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사업소 3개소, 읍.면.동 17개소인데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소 5개소, 읍.면.동 18개소, 총 23개소의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상 264건, 현지조치 122건, 재정상 66건에 584만5,000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으로써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건설.도로 분야, 상.하수도 분야, 농정.녹지분야 해서 재정상 조치는 16건에 2,244만6,000원으로써 감액이 1,049만원, 회수가 1,190만원, 재시공이 4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가 많습니다만 공통지적사항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5%를 매입해야 됩니다. 일반성면 같은 경우에는 174만원인데도 매입 필증을 붙이지 않아서 2만원을 구입하여 붙이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년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관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태가 없고 사적이전소득 부과했다는 증빙서가 미 징구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수급대상 여부를 상담하고 사적이전소득 부과에 따른 증빙서를 첨부토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을 주차장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잘못되거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31만1,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수수료 부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철저히 연찬토록 하고 미 부과된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편성 누락입니다.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까지는 민방위 대상자는 년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 민방위 교육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편성을 누락시켰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공히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6개 읍.면.동을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복지민원 사무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는 6일 이상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서류를 돌려줄 때는 사유를 규명해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한 접수증이 흠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며칠간 이내에 보완하라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없어서, 또 아울러서 전자민원 시스템에 하고 나면 반드시 처리결과를 민원서류에다가 전산 완료해야 되는데 민원서류는 해주고 나서 그 조치는 전산처리를 안함으로 써 미결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조치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목별 납세 과세증명하고 또 납세 의무자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받지 않고 와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임자의 신분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월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서 잔디식재 후에 관리 소홀로 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진성천2 수해복구공사는 준공검사 시 회계 입회를 하여야 하는데도 입회 없이 준공검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조치하고 새밭골천 수해복구공사는 천단거푸집이 필요 없는데도 설계상 계상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38만4,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오곡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동해로 25m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과 또 거푸집으로 공사비과다 계상된 부분은 감액 조치하고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상미세천 수해복구공사는 동해로 하자발생부분은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어옥세천 수해복구공사도 역시 동해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천 수해복구공사 역시 동해로 하자가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반성 반덕 소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석을 함양에서 운반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양보다는 진성에 있기 때문에 진성에서 운반토록 함으로 해서 577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봉마을 안길정비공사로서 거푸집이 필요 없는데 거부집을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36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망경동 봉수대 진입로 확포장은 현장 창고 부족 시공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오동 심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 깨기 수량 산출 착오로 과다 계상된부분은 감액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매동 죽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도 과다 계상된 부분은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금곡 죽곡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보조기층 골재를 진성에서 운반함으로써 명석에서 운반하는 것이 ㎞가 약 5㎞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179만5,000원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산 하수처리장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분체도장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시공은 PVC 코팅을 하면서 거기에 차이 나는 부분 1,031만2,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미천 효자지구 임도구조 개선공사는 거푸집 설치 뒷부분이 거푸집 미 시공된 부분 30만원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부지구 시민 휴식공간 조성 공사는 소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명석 관지, 왕지도로포장 배수로 정비공사는 포장 거푸집을 한 쪽만 해야 되는데 양쪽 다한 부분이 있어서 52만1,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사도가 30° 이하인 경우는 거푸집을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108만1,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상감사부분입니다. 일상감사는 건당 3,000만원 이상, 용역은 주요 기자재는 3,000만원 이상, 그 다음 시설공사는 1억 이상, 설계변경은 건당 1,000만원 이상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18건에 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 7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23개 전 부서에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관련한 감찰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장, 설 명절, 시간외 근무 및 복무점검, 하절기 공직기강, 추석 전후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무원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 15건, 경상남도 종합감사 38명, 경상남도 공직기강 감찰 44명, 도 대형공사 감사에서 1명, 우리 진주시 종합감사 6명, 진정 1명, 언론보도 1명, 자체조사 1명해서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15건인데 해임 2명, 견책 3, 불문 경고 2, 훈계 3, 주의 5명입니다. 다음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집단행위 금지위반, 주거 침입, 상해, 뇌물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직급 별로는 15명 중에 2급이 2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청원경찰 2명이 되겠습니다. 유형 별로는 음주 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는 총 7건입니다. 민원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여서 점으로 말씀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동에서 김..은 동사무소에 저금통 사진을 떼어가 버린 그런 것인데 본인이 자진 취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준공공사가 의문이 있다 해서 공사감리 및 검사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공사 감리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처리가 행정절차상 맞느냐, 행정절차상 적법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불법 노점상 단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비에서 7,500원인데 1만원 받은 것은 경찰서로 이관해 줬습니다. 여섯 번째, 태풍피해 시 농로 정비에 폐 잔토 처리는 잘 해결되어 가지고 자진 삭제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부당징수에 대한 것은 교통불편 신고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자체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위치 추적한, 시청직원 고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그 내용을 보고 조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소유권 취득 후 주택수리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한 공무원이 있었다 해서 서로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복사물의 담당공무원 표시누락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되어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 사기행각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이것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반려를 민원처리 규정에 안 맞게 했다 해서 법령에 적정하게 맞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가게 앞에 노점상 가게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발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산읍 갈곡리에 사유지에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사유지인지 아닌지를 확인 못한 부분은 엄중 문책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소음, 진동불편관계, 민원회시에 대한 진정, 이런 부분은 자진 취하해서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안 하고 소유자 거주 주소지로 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에게 납득이 되어 가지고 조치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에 대해서 담당자가 당초에는 된다, 안된다 하다가 협박을 하니까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대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오해로 인한 것으로 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 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 그 다음에 대지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되면 건축법에 위배되고 앞으로 자기가 건축 신축 시에 건폐율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주민동의와 공청회 부분은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건축 조례에 의해서 자기 집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그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납득을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되는 것을 다 사달라는 부분은 사업자와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서 94건, 감사원을 통해서 8건, 경상남도를 통해서 7건, 총 109건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이첩민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불법 건축물 신고는 확인을 해 보니까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다음 네 번째, 4번, 진양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업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가능함을 통지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6번, 택시요금 복합적용에 관한 문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할증요금이 40%였습니다만 2007년 7월 1일부로 35%로 조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8번,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공무원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 8번하고 10번 하고는 사실 부부관계로 서로 안 좋아 가지고 이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 경찰에 고발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극장 스크린 파손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 법원에 게류 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관계,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간리 구거확장 및 농로정비 요청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매수한 토지 아래로 공공하수관 배수관이 지나가는데 대한 사용료 지급 청구가 있어서 정확하게 언제 되는지를 자료가 미비해서 답변을 못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도로포장 문제로 영업 손실에 관련된 것은 해당업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데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되느냐, 해당 안 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1번 시청 직원 호적관계 이것도 부부인데 별거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약동 공동주택 주민의견 수렴,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음진동부분은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번, 일제치하 때 강제 수용된 토지보상요구는 소유권이 벌써 ’85년도에 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일반 2종 주거지역 내의 전용주차장의 일조권 적용법 문의는 조례에서 의견을 통보를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친절 공무원, 전화상 한 부분을 담당공무원을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평거동 인도 일방통행 부분, 인도 설치는 어렵고 일반통행 부분은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34번 실크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는, 철회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만 관리지역 안에 고압가스 판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법령 개정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제일 위에 진양호 삼거리 도로보수 정비 통보를 한 바 있으며, 39번 세신방 건설 약속 불이행은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불법 노점상 단속, 수차례 하고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비닐하우스가 불법 건축물이냐 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아파트 건축일 확인방법 문의는 전자민원시스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제일 밑에 도로의 소음 위험성 관련은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제일 위에 토지개발행위 허가관련 진정은 사법기관의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다음 시설하우스 농가일조권 피해 등은 동지 기준해서 2시간 피해 있는 부분은 업체로 하여금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일 밑에 노점상 불법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의 수령 주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로에 들어간 토지보상 관계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인벤스 아파트 공사 소음 관계는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8번 입주자 대표회의결과 유효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소집절차 등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의한다, 하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보면 가좌동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다락방 문제, 다락방 부분은 위법한 부분은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음 건축신고 반려 처분입니다.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령에 의한 변경 과태료 처분은 본인이 15일 이내에 변경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66번,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완료토록 했습니다. 다음 경기장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것은 법적인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69번, 중증장애인 친절 간호에 대해서 본인에게 감사하다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71번, 토지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선출 시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지주총회에서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토지분할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냐, 이 내용은 허가가 나면 허가서사본을 첨부하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관리지역 안에 건축사 설계 건축물 여부,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 300m 이내 지역, 이런 부분의 설계는 건축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번, 드림주택건설에 관련해서는 앞의 41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장애 아동교사 자격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장애인 부모회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뇌성마비 공공근로 참여여부, 동사무소에서 신청토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두 번째 도로손괴행위 원상복구는 원상복구토록 해 가지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82번, 환경오염과 새벽시간 대에 따른 소음 매연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바있습니다. 시에서 토지를 분할한 것은 재통합해 주겠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매입 부분, 토지는 용도폐기된 토지를 진주에서 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소음막 이용 판넬 설치를 철거해 주라는 내용은 공사용이기 때문에 철거 안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89번은 앞에 85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세란병원 맞은편에 가스저장소 위험에 따른 위치 이전을 해 달라는데, 위치는 거기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법령 준수부분은 단속을 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담배포는 거리가 50m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번,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어려움은 조사를 해서 되도록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 이첩 민원처리는 8건입니다. 감사원에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첩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관계,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대체우회도로 교량설치 요구 및 조망권 피해,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에 해당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협조토록 하고 조망권 관련은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 일손 돕기 부당 지급은 적법한 행위다, 그 다음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보증인이 위법한 내용이 없다, 그런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는 건축과에 신고해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데 대해서 회수해라,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고, 또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에 이첩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불법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된 부분, 그래서 불법건축이 되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다가 본인이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라, 시에서, 그렇게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건축사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부실공사로 손해, 정신적 피해보상, 낙과 배는 보상을 받도록 하였고 그 다음 수로정비는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번에 불법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데 기동단속반에 연락했는데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못 나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주의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 민원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한 부분은 주의 조치하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대부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이 적법한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별조치법, 보증인이 민원인에게 돈을 요구한 부분은 사실 확인하기가, 발견을 못하고 보증인은 행정에서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다수관련 민원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 7건입니다. 66페이지, 제일 밑에 일조권 침해 관계, 일조권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7페이지, 하촌제가 완공됨으로 교량, 먼지, 소음 불편 호소관계는 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번, 금산면 장사리 사동 합자골 마을 진입로 확장 건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사면 가방리 부사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가 되어 놓으니까 300m 안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지정문화재를 철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도에 이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제일 위에 소음 분진 보상관계, 이런 부분은 철저한 감독관리를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번, 건축물 신축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도로개설 요망은 연차적으로 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아파트 공사관련 민원입니다. 소음, 진동, 분진관계,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관계,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건의, 그 밑에 삼환아파트 지구단위 계획변경 요청 등은 적법하게 처리된 내용을 통보한 바 있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문산천, 영천강 합류지점 강폭 넓히는 이런 사안은 2007년도 설계에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한 바 있고 설계에 빠진 부분은 설계에 포함되도록 하고 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명석 오미 본동마을하고 신풍 주민들이 분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일단 심의가 오면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제일위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교회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새 사육장, 새를 키우는 사육장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21번, 그 다음에 예술인촌 공사장 주변 벌목 훼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부분은 자연 친화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22번에 생활이 어려운 선행 시민 영세민 지원은 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을 받도록 책정하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제일 밑에 진주 초전지구 도시계획 내 느티나무 구역계획 제척요구는 보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73페이지, 환지계획에 따른 재감정 요구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고 담배 소매인 지정은 50m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혁신도시 20만평 추가 지정 제척요구는 제척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3번 말티고개 버스 운행은 도로가 다 준공된 이후에 추진계획이다 하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말티고개 정상 부위에 도로입구 확장부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포장마차 철거 관계는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 노임 지급은 자기들끼리 한 내용이 되어서 배당금 공탁조치를 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44번 파란채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우.배수 계획은 관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동방호텔 서쪽도로 주차장 폐쇄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가 불가한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현동 계획도로 개설,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을 통보한 바 있고 그 밑에 상대동 중앙배수로 오픈형 복개에서 악취 나는 부분은 친환경 설계를 시공하고 오수부분은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완료할 계획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선 2006년도 대비해서 일상감사를 좀 강화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짚고 갈 것이 13페이지 보면 판문지구 예술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직 입주는 완전히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예.

그러면 감사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경상남도에서 사업하는 중에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었고 그렇게 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비단 이것을 물론 앞으로는 근절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문제가 이런 것이 예외가 간주되면 이와 유사한 형태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이 경제건설에서 다룰 부분이지만 경사도 문제가 여기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상으로도 지금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안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을 특혜성을 가지고 줄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그 때 당시에 언론보도 되고 이 문제가 돌출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주시에서 5,000만원인가 그 때 당시에 용역비로 줬습니까? 용역비가 5,000만원이 진주시에서 지급한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웃트라인만 잡을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훑고 갈 바에야 감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단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하는데 대한 것은 굉장히 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는. 그런데 실제 관심이 있는 것이 투융자심의위원회가 10억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10억 이상이 아니고 9억대로 낮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도 감사가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계약 시에 수의 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계약 시에 지난번에는 한 업체에 편중되게 해서 거의 100%를,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다가 다 계약을 해 버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어떤 관심이 되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셔야 되지 일상적인 감사는 물론 전반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비중이 있다든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특별감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서는 지금 1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1건도. 이 앞에도 계속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하는 것도 민간자본이전 문제, 투융자심의위원회 부결된 그런 부분, 그 다음 세금 과오납 된 것 다시 반환하는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을 좀 심도 있게 짚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상감사로 돌리고 주로 앞으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보육시설 시설장 문제, 이것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마디도 지금 현재 거론시켜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할 바에는, 실제 테두리 없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예술촌을 하나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분상 보면 경고 1명에 훈계 1명으로 끝났습니다. 상벌 징계수위도 사실상 엄격하게 해서 해야 이것이 어떤 표본이 되어 차후에 이런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짜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감사원 주의조치로서 2005드라마페스티벌이 예산편성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여기 자료에 있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주의조치는 올해 9월에 내려졌죠?

예.

그보다 한 달 앞서서 검찰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지난번에 강민아 위원님 기자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

예, 2005년 행사 당시에 당시 대행사였던 N사의 대표가 사기와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적용해서 벌금 500만원 형에 처해진 것 알고 계시죠?

예.

벌금은 500만원인데 부당 편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슨 금액요?

기획사 대행사 대표가 벌금은 500만원에 처해졌지만 부당 편취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2,700만원을 조금 넘는 3,000만원 가까운 세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페스티벌 관련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다가 조치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투우협회에 반환 조치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집행하고 난 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죠.

잔액만 반납을 하면 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아마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돈이 아니죠. 진주 시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진주 시민의 돈인데 검찰에서 그 결과가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결과는 지난 8월에 판결이 나서 부당 편취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판결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8월 며칠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감사원 주의조치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그런 검찰의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2,7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진주시에서 몰랐을까요?

저희에게 통보 온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한 내용만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는 어디서 문제이고 누구의 문제인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만 명백한 횡령이 이렇게 사실로 밝혀질만큼 집행잔액의 문제만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당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6년에 정부에서 합동감사를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경상남도의 감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한 자료는 왜 빠져 있죠? 정부에서 합동감사한 결과가 2006년 몇 월인가요? 3월인가 그때 실시가 됐나요?

정부에서 합동감사요?

예.

정부에서 합동감사, 저희들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설계 용역할 때 3개 업체에게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임의 가점을 부여한 것 등을 비롯해서 십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감사원 말고 행자부 말씀입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요?

예, 모르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정확하게 명칭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선사유적박물관인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을 짓는데 조형물 있죠,조형물이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분리 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런 발주한 부분을 포함해서 십 몇 건이 이렇게 주의조치 내지는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를 한 결과 그 처분 요구서와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실 인원은 그대로죠?

예.

증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 전체 공무원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사항으로 감사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아까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공보감사 22명인데 21명이고 시 본청 감사는 일상감사 외에는 도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술파트에 아까 3명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건설, 공사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혹여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감사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할 때는 해당 다른 실과의 담당직원을 차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저희들이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60, 70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그래서 우리만 보충해 달라는 것이 어렵고 현재대로 또 해도 꼭 그렇게 많이, 물론 과욕을 부린다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적정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은 총무과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기능을 분리시켜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랄 때 타 부서에 차출해서 감사를 한다, 이것은 감사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타 부서의 인원을 충원해서 감사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뿐더러 좀 실질적인 인원충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문책현황이 상당히 경미한 문책입니다만 많이 있는데 보니까 결론은 사소한 어떤 부주의, 아주 공무원의 직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문책을 당하거나 어떤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기본적인 업무를 몰라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우리 시에 공무원 직무교육이나 업무연찬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까? 연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통적인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느 한 동이나 면에, 사업소에 감사를 하고나서 잘못된, 통상적으로 여러 군데에 걸쳐진 부분은 지적사항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읍.면.동 총무계장이나 왔을 때 그런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직무교육, 연찬회 등 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실수가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실수가 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오지만 본인은 또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강사라든지 내용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챙기는지, 감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복지시설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한 결과를, 안전점검결과를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때 보지 않습니까?

이 점검결과는 해당 과에서 다 받습니다.

해당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감사하실 때 이것을 보느냐고요.

저희들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이 본인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게 지적사항이 소방에 관련된, 그리고 여기 지적된 대로 보험가입 여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되 개인 대물로 나누어서 가입하는데 업주들이 운영권자가 대물관계는 철저하게 자기들 재산손해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수용된 인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보험에는 가입을 많이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실 때 이 부분 잘 챙겨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을 처리할 때, 결손처분 할 때,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지방세 체납을 결손처리 할 때 결손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납기 내에 안 내면 일단 독촉장을 보냅니다.

아니, 결손처리할 때?

결손처리할 때 물론 하기 전에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재산 압류를 확인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으면

과장님, 결손처리라는 것이 우리 시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되는데 아까 각 읍.면장이 처리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금에 대한 결손처리는 여하튼 사사로운 이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엄중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결손처리에 따른 어떤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있다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결손처리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정당하게 결손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도감사할 때 해당부서로 하고

시 자체 감사는 없다?

예.

우리 시세를 엄격히 따지면 결손처분하는 과정인데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정당하게 결손처리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도종합감사 때에, 물론 도종합감사 때 포함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중첩되기 때문에 도에서 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합니다. 만약에 문제되면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도감사 결과만 보고 있다?

예.

앞으로는 도감사 이전에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도 어떻게 정당하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시정공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과 2007년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공고 건수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경남일보만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은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건수는 80% 이상이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위원님, 이것이 작성 기준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10월 30일 해 놓으니까 이것은 두 달분입니다. 11월, 12월분, 2006년도는. 2007년도는 1월부터 10월분입니다. 그 위에 공고현황 기간이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2006년도 분은 2006년 11월, 12월분이고 다음 2007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분은 왜 두 달분만 이렇게 건수로

저희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총 건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너무 지적 잘 하셨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 결과 수치를 가지고는

맞습니다.

공고료는 인상이 적은데 8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2006년 이전에는 공고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다수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진주시에 대형공사라든지 택지개발, 주택건립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인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지구라든지 초전지구, 평거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아마 이런 다수 민원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많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체에 맡겨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사전예방, 이런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 정신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주요사업 업무보고에서 홍보대사를 1명 더 하겠다, 2007년 예산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현미씨를 위촉했는데 2008년도에는 1,500만원, 3,000만원 예산으로 2명을 위촉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홍보대사 하실 분들 굳이 500만원 더 올려줄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난 번 홍보대사는 추경 때 올렸습니다. 연말,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혁신도시나 그 다음에 이런 홍보를 대외적으로 해서 진주를 많이 알리는, 유수박람회도 있고 이래서 많이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현미씨 홍보대사 위촉해 놓고 부른 것이 언제입니까? 행사 한번 할 때 진주 한번 찾고 그 뒤로는 한번도 진주를 찾은 적도 없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한 내용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부서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아주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찾아가는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 어깨띠를 같이 메고 활용을 했으면 그것은 아마 돈 지급이 안 아까울텐데 진주시민의 날 행사 한번 참석하고 실제 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줬겠죠. 줬을 때는 홍보대사 위촉비로 1,000만원 준다, 또 내년에 1,500만원 주겠다, 활용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활용계획도 없이 홍보대사부터 위촉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등축제 마지막 할 때 10월 10일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좀 늦게 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되면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000만원 투자하면 2,000만원어치 효과를 노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론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기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얘기 들었고 지금 경남일보 같은 경우에 또 특정업체지만 우리 진주시 홍보나 큰 행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외면을 하고 있다고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에 있는 백년된 신문이고 그런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진주는 경남일보에 많이 거래를 하는 편이고 또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는 창원이나 마산 쪽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주 축제를 더 홍보를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 경남일보가 예를 들면 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홍보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사를 우리가 더 키워야 하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니고 경남일보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일보 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진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있은 것이 있습니까?

실무진들끼리는 잘 통하고 있습니다.

통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물어본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어도 알게 모르게 서로 보면 좀 통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경남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신문이면서도 사실상 진주시 행정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좀 외면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비단 본 위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소지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2억8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외면을 하는 신문사에 왜 자꾸 그렇게 매달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뜻이나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행정에서 안 한다면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언론사에서 외면을 하는데 굳이 매달려 가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명확하게 계획이 안 선다면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계속 내년 예산도 잡히겠지만 그 안에 명확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7건 중에서 완료 4건, 추진 중 3건, 완료 4건은 지난번 상반기 3월에 의회 지적사항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자문 편중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자문실적에 편중된 내용하고 활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의 조례정비특위에서 조례 개정이 된 부분과 연계해서 정책자문단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분야 별로 해서 17명을 새롭게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의 운영실적은 다음 31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 분야에 12건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적절히 활용되도록 하고 또 분야 별로 6개 분야에 대한 공통연구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분과 별로 300만원씩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과 연계해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영어마을 운영을 국제어학 전문대학에 위탁하는 운영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급식에 대한 내용은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확인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비도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3월 초에 개최를 해서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억9,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500명 이하인 학교,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식품비를 지원했습니다. 심의 의결 결정사항에 각급 학교는 급식비 지원 시에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2007년 부분은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4개 학교에 25억7,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한 학교 별로 시행계획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식품 급식비 지원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10월 1일부터 10일 15일 사이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담당하고 직원이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원래 사업 신청했던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경비가 지원 신청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3월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새롭게 된 내용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은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세 번째, 지방채무 운용관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말 지방채무액은 40건에 약 455억원, 이것은 원금기준으로 이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회계가 193억, 특별회계가 262억원입니다. 2007년도 상환계획은 86억인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는 상환을 6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는 545억원을 채무하였습니다. 향후에 12월 말 원래 상환했던 계획대로 상환을 하게 되면 526억원으로 채무가 예상됩니다. 연도별 채무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정책개발 기능 강화, 시정 주요시책 평가관리,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법무행정과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급식비 지원 등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또 감사자료 뒷 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중복되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어마을 운영 및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 행정혁신 업무추진 등도 개별 업무사항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릴 내용이 있겠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우리 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추진계획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정 종합 마일리지 평가제 운영을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개 분야에 16개 항목으로 직원들의 어떤 개인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기 개발을 통한 어떤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말에 우수자를 10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현황은 9월말 현재로 1,333명이 직무성과, 자기계발,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직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소관된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운영 회수하고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에 용역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은 2006년도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4,500만원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경쟁입찰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6번, 우리 과의 소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유치원 연합회에 나라사랑 마라톤 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 브랜드 슬로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 6일 선포식을 하고 금년 6월 8일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원한 등록상품은 등록수리가 되면 8월 경에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7건, 다음 2007년도에 12건을 각 분야 별로 자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원은 1건이었습니다. 2006년도 12월 19일 우박 및 돌풍피해 복구비는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36만원을 농산물유통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단부, 2007년 3월 29일 강풍, 풍랑 호우피해 복구비를 2,25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있었던 집중 호우로 인해서 각종 피해시설에 대한 선지급금 내지는 피해복구비를 농정기획과에서 9,849만원, 역시 농정기획과에서 6,500만원, 다음 건설과에서 3억100만원, 도로과에서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9월 20일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를 역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억8,300만원과 1억4,200만원을 각각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이용현황은 없고 예산전용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2006년도 11월 15일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교육시간 축소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수당 일부를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전용한 1,2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5월 7일 장애인 복지 바우처제도가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 사업비를 민간이전경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74만원 이것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 있던 사업비를 일반운영비 420만원, 경상보조 1,000만원, 민간위탁금 2억1,700만원으로 과목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 및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59건에 9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읍.면.동 배정은 총 339건에 47억8,5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읍.면의 경우가 174건에 26억9,900만원, 동의 경우가 165건에 2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기채 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태풍 피해복구비 사업비로 4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지방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사봉산업단지 조성에 재정융자특별회계, 재특자금 101억원을 기채를 발행해서 12월 28일 20억원, 2007년 4월 18일 81억원을 각각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방 조성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 76억원을 금년 4월 30일 지방채 인수를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아까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원금을 97억6,000만원 정도 상환을 하고 이자는 2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3/4분기까지 원금은 66억9,400만원, 이자는 15억6,200만원, 합해서 82억5,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번, 지방채무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9월 말 현재로 원금 기준해서 545억3,600만원, 일반회계가 그 중에서 161억2,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77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0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존재원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에2,952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1,672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1억4,400만원, 보조금이 그 중에서 1,09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3,149억3,4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지방교부세가 1,758억3,500만원, 다음 재정보전금이 197억, 다음에 보조금이 1,19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은 국비가 1,061억1,300만원, 도비가 453억2,500만원,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53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935억6,800만원, 그 다음 균특보조사업이 12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은 금년 1월 25일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도 2월 14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년도에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중앙부처방문이라든지, 도 방문, 관련부서간의 협조, 이런 내용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11월 13일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지난 7월 25일 있었던 대통령 보고 건의사항 등을 관련부처에 협의차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단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정집행 실적이 2006년도 분은 2006년도 결산현황보고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989억8,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6,214억1,7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5,583억6,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1,60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80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총괄적인 내용은 2006년도 2차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총 199건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총 1조9,862억3,600만원을 재정계획에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연도별하고 재원별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자체 투융자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9건을 투자심사위원회 부의를 해서 적정이 15건, 조건부 승인이 3건, 재검토가 1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7건에 적정이 7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조건부 심사 3건은 이반성면 청사신축 부분은 이반성 보건소지소하고 연계 신축하라는 그런 조건부 심사 통과되었고,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하대지구 복개 시에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된다, 다음 남강횡단 자전거 전용 교량 설치는 교량가설 시 규모, 환경미관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1건은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남강천 자연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재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경영성과 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인데 첫 번째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부분에서 남강 보트장 운영 1,500만원의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부분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이 13억4,600만원, 다음 논개 캐릭터 사용수익이 2,900만원, 청사,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유상임대 수입이 15억4,700만원, 이 부분은 실제 수익금으로 되는 부분이고 다음 농수산 소득증대 부분에 꽃 재배장 운영은 수익이 9억300만원, 비용이 3억4,400만원해서 수익을 5억5,900만원으로 이것은 환산한 수익금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주요사업 확인평가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업무평가 결과는 109건 중에서 탁월이 45건, 우수 47건, 보통이 14건, 부진이 2건, 유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진 및 유보업무 내역으로 부진이유 첫 번째, 지역생산품 판매 기획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현대백화점과 연계한 우리 시 농특산품 판매기획전을 계획하였으나 선거법 관련이 되어서 보상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참여 업체가 없어서 행사를 미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은 민간 투자자 참여자가 선정이 안 되서 부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류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음으로서 사업이 취소된 부분으로 유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는 161건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161건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는 내년도 3월에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새로운 정책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조각거리 조성과 시정 홍보판 설치 운영사업, 그리고 PDP TV 모니터를 활용하는 시정홍보 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45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고품격 선진 광고문화 정착 등 총 5개 사업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시민제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2006년도에 35건을 접수를 했고 2007년도 31건 해서 모두 66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해서 채택된 부분은 3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 2건, 다음에 채택 제안현황 3건에 대해서, 3건은 진주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춘천시 효자동에 김원식씨가 제안한 내용, 그 다음에 고속도로 IC 주변 휴식 공간 조성 및 지형안내도 설치의 건, 그 다음에 산 정상에 전망도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 3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현황은 제안 참여자가 2006년도 8건, 2007년도 25건해서 33건을 접수했는데 2건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내 행사장 안내 게시대 설치, 그 다음 진주관광공무원 홍보단 구성 운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쟁송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소송수행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67건, 민사소송 34건, 도합 101건인데 2005년도 이월해서 추진한 부분이 32건이 고 신규가 6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건수는 48건, 행정이 28건, 민사소송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행정이 10, 민사가 5해서 15건이고 패소는 행정이 4, 민사가 6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21건, 조정이 2건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53건은 2007년도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게류 중에 있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가 2006년 이월 53건 포함해서 신규 51건에서 도합 104건을 수행 중에 있는데 행정이 그 중에서 69건, 민사가 3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것이 60건으로 행정이 44건, 민사가 16건이고 승소가 그 중에서 행정이 24건, 민사가 9건해서 33건이 승소를 하고 패소는 3건으로 행정이 1, 민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취하가 22건, 조정이 2건, 그리고 나머지 44건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사항은 48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사항 행정소송 2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레제백화점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세 처분 취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고 개인택시사업 신규 면허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이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관련 소송이 3심으로 부산교통에서 제기했는데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전동에 강승옥씨가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안동 소재 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 소송이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내동면 유수리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 반려처분 취소관련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관련 소송이 부산교통으로 제기되어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전동 김영호씨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관련해서 선학아파트하고 부흥교간 도로확장공사에 관련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임처분 취소는 우리 공무원 노조 정유근, 박태갑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평동 소재 신창산업 대표 최호연씨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산읍 삼곡리 김명용 원고가 진주생물산업 농공단지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 등 수용보상금 청구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와 역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 대집행 계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는 주약동 삼한아파트 건립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관련해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몰에이지 건물 분양관련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관련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역시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최승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성 월산 아크로빌 아파트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 취소 관련해서 문산택시 이공석씨가 제기한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전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로 지정처분취소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몰에이지 관련해서 아까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관련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공무원 노조관련 강수동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관련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역시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정유근, 박태갑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남강 확장에 따른 진양호 내수면 허가 관련해서 이봉연, 주성호 등이 제기한 내수면 어업허가권 승계 지위 확인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일원 바이오 밴처 플라자 건립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 보상금 전액 청구관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부시장상사 가설시장 부지와 관련한 사용료 등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관련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상대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반려한 처분취소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민사소송 19건이 되겠습니다. 가좌동 개양주유소 앞 도로 교통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광실업,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개양 직선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관련해서 이전등기소송이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낙찰자 선정 관련해서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이 대호산업 주식회사에서 전개해서 현재 2심 패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상대동 김정주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2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진성 농촌지도소 건물과 관련한 건물철거 등 관련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문동 산 160번지 임야공유물 분할관련해서 1심 진행 중에 있고 자동차 스크린 파손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금산면 가방리에 소류지 편입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문산간 국도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관련 소송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읍 삼곡리 지내 성장벤처기업 지원동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낙찰자 지위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원예농협과 집현에 있는 원예농협 기반시설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상봉서동 이원석씨가 제기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승락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강명자씨 외 토지 관련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해서 소송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곡면 정자리 주식회사 동명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진양호 어린이 교통공원 앞에 도로 토지사용료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책임 소홀과 관련해서 전기감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산읍 소문리 돌망태 제방시설 설치한 사항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양호 어린이교통교육장 지방도로 관련해서 토지사용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건이고 2007년도에 2건인데 2006년도 배상금 청구는 이찬언은 상대1동 병무담당자 행정착오로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보상금을 시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창원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천동 쓰레기 이전 매립 처분공사와 관련해서 가연성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녹색계산하고 하도급자 관련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책임의 일부를 지고 일부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의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고등법원의 2006년 9월 6일자 판결에 의해서 8,893만2,000원의 양수금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구상금 청구는, 현대해상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 건인데 이것은 선학 사거리에서 합천 방면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인도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문제가 판결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결로 인해서 2,586만3,799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역시 구상금 청구인데 이것은 본성동 촉석루 밑 남강다리 난간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서 영조물 관리자로서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되어서 370만3,000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소송수행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직접수행이 128건, 변호사 위임해서 수행한 것이 77건 해서 205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하고 소송 종류별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직접수행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수행은 아까 총 128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03건, 민사소송이 25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에는 승소가 31건, 패소가 5건, 취하가 31건, 현재 3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가 3, 패소 5건, 취하가 6, 조정 3건, 진행 중이 현재 8건, 25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위임 77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33건이고 그 중에서 3건이 승소를 했고 현재 취하가 2건, 진행 중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44건 중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3건, 취하가 4건, 조정이 1건, 현재 진행 중이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23건에 4,177만원, 2007년도에 39건에 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62건에 9,367만9,000원이 소송경비 중 착수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2006년도 11건에 1,820만5,000원, 2007년도 12건에 1,639만원 해서 16건에 2,60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진주시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정인석 변호사와 김채용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정인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김채용 변호사는 2007년 6월 1일부터2009년 5월 31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수행사건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대학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에 2억9,950만원, 다음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 3,000만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설치사업 5,000만원, 두뇌한국 21사업에 1억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연암공업대학에 2,000만원, 진주산업대학 누리사업에 1,000만원, 관.학공동 프로젝트 개발에 2,000만원, 국제대학교에 역시 누리사업에 4,000만원,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 연암공대에 관련한 누리사업에 5,700만원해서 총 6억2,9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62페이지에 2007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이 21개 유치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초등학교 36개 학교에 5억6,886만2,000원, 학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중학교가 16개 학교에 3억4,298만8,000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에 고등학교가 20개 학교에 8억6,583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진주혜광학교가 1,494만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 전체 7억4,02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 초청. 활용사업에 4억8,38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4,900만원, 체육영재 육성에 6,300만원, 특화기능 우수학교 지원에 6,000만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사업에 3,000만원,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에 1,300만원, 특수 학급환경 개선에 3,840만원, 공연 및 강연회 개최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총 50개 학교에 시보조금이 7억9,84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교육특별회계에서 1억469만5,000원, 학교에서 2억504만8,000만원이 부담되어서 총 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24개 교에 시보조금이 3억5,844만2,000원, 학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중학교가 11개교에 시비보조금이 1억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학교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에 고등학교가 시비보조금이 15개 교에 2억4,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초중고 합해서 47개 교에 13,4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급식비가 3억9,801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2억7,8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부에 중학교가 8개 교에 5,930만원, 그 다음 77페이지 중간부분에 고등학교가 6,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혁신분권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래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혁신 추진은 먼저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행정혁신 추진조직 구축을 위해서 6개 조직에 997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학습연구단을 8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혁신과제발표회를 모두 5건을 채택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혁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행정과제 발굴을 해서 66건 중에서 18건을 채택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추진사업으로서 2006년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도로 부문에서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협의회 운영도 금년 10월에 혁신워크숍을 혁신분권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에 이현동이 사업 출품을 해서 도지사 상패를 받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영어마을 조성과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관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어민 교사 관련 인적사항은 하단부에 학교 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개 중학교에 12명, 8개 초등학교에 8명 배치되어 있고 학교는 대학졸업을 한 외국인이라야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리 시 관내에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4개 분야 200문항에 대해서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용역을 줘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약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의 발전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진주시의 변화와 발전의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민 만족도 조사가 격년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는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각 산업 벨트조성이 진주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66.5%로서 진주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혁신도시건설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진주 발전의 기여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약 63.7%로, 다음 대전-진주-거제간 철도개설이 진주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64.7%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진주시와 사천시와의 통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평가가 약 50.1%, 부정적인 평가가 1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의 모습은 교육도시 부분이 2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문화. 관광도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지역에 적합한 지역특화 발전특구사업은 실크산업이 24.4%로 가장 높았고 신선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23.7%입니다. 다음 생물. 실크산업 메카조성 의견에 긍정적 평가가 2003년도에는 85.4%였습니다만 83.9%, 75.8% 긍정적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5일제 시대를 맞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문화. 취미 분야가 41.4%, 그 다음 체육. 레저 분야가 2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큰 항목에 주요현안과제 및 사업의 시급성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사업이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유치가 제일 우선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혁신도시건설, 다음이 시민휴식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시기를 늦추어도 될 현안과제 및 사업으로서는 대형호텔. 콘도건립,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시립예술관 및 역사관 건립, 상평산업단지 이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진주시 정책개발 및 시민 요구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서 맨처음 실업해소 및 경제 활성화, 그 다음 사회복지 지원정책이 두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동 일대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 및 교통체계 개선이고 중앙시장 현대화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지원시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육성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평가가 48.5%, 부정적인 평가가 21.6%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환경분야 우선 추진 정책은 녹지조성 및 공원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객 유치 시 중점적인 일은 아름다운 도시조성 및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첫 번째입니다. 교통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주차시설 확충,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우선시책은 시민 정보화 교육의 확대가 우선으로 나타났고 고령화에 대비한 중점 추진정책은 노후 생활보장 확대가 맨 처음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진주시가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로서 첫 번째 전반적인 생활편의의 증진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조금 감소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 행정 분야별 업무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복지시설 확충 운용이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다음 부정적인 평가는 주민선진 의식함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진주시정의 인지과정 및 시정참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활동에 대한 인지경로는 매스컴, 라디오나 TV, 신문 등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다음 시정소식이나 시정홍보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참여 경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시정소식의 정보지식 습득정도는 만족이다가 55.1%, 보통이다 36.4%, 불만족이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민원 행정서비스 분야 평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분야별 인지도는 민원행정이 가장 앞서 나타났고 인지도 하위순은 부동산 민원 서비스 헌장이 되겠고 민원 서비스 이용 시 대기시간은 긍정적인 평가가 61.6%, 보통이 29.9%, 그 다음 민원공무원 전문성이 57.4%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고 민원공무원 자발성이 긍정적인 평가가 52%고 공무원의 친절성은 68.7%가 친절하다고 나타났고 그 다음 민원 서비스 제공 환경은 긍정적인 평가가 53.4%, 보통이 38.9%, 부정적인 평가가 7.7%로 나타났고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이 57.3%, 보통이 30.9%, 불만족이 11.8%,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이 59.5%, 보통이 30.7%, 불만족이 9.8%가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불만족스런 점에 있어서 이용방법 및 처리 절차가 제일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주차 및 교통환경이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다음 민원 공무원의 개선점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제일 우선순위이고 다음이 친절한 인사 및 말투가 두 번째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만족도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좀 향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진주성이 4.1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남강고수부지가 4.09, 월아산 등 6대산 공원이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만족도는 보건소 이용 경험이 있다가 63.4%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가 47.3%, 보통이 38.3%, 불만이 14.4%였습니다. 불만족 사유로서는 직원의 불친절, 쾌적하지 못한 환경 등을 들었고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을 고려한 도시계획,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진주시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시책의 효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남강 유등축제가 제일 우선순위로 4.19, 개천예술제가 4.08,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73.4%, 부정적인 평가가 5.5% 나타났습니다. 시청사 활용은 2005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시청사 주변 시민휴식 공간 제공이 만족이 76.4%, 불만이 5.8%, 그 다음 무료 인터넷 프라자 이용시설 운영이 만족이 60. 7%, 불만이 6.0%, 그 다음에 브리핑룸 운영이 만족이 51.6%, 불만이 8.2%, 시청 홍보관 운영이 만족 55.5%, 불만이 8.2%, 다음 예술작품 상설 전시장 운영이 만족이 66.2%, 불만이 5.5%, 시민홀 주말 예식장 운영 만족이 80%, 불만이 4.6%,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만족이 63.9%, 불만이 7.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열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를 한 인원이 12.4%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만족이 53%였는데 지난번 2005년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부녀자 등 주부계층이 31.3%로 가장 높고 어려운 계층 29.2%로 나타났고 운영 희망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분야, 지역복지 및 주민편익 분야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여성정책 발전방향 및 추진상황은 2005년도와 거의 내용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정책 발전정도, 발전기본조례 인지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 여성전용 교육기관참여 여부나 프로그램 평가 등에서는 2005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수돗물의 식수 적합성은 만족이 48.7%, 불만이 16.1%로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정수시설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 다음 노후 수도관 교체가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요금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싸다가 28.4%, 적당하다가 56.6%, 비싸다가 15.0%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가 417원으로 했고 도 평균 672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시 육성 시책으로서 자전거 이용 횟수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가 64.5%, 월 3 내지 5회 정도 이용한다가 16.2%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은 양호가 41.4%, 미흡이 2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도시 육성시책은 자전거도로 확충, 보도 턱 낮추기, 보도 위 방해 시설물 제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을 하겠다는 시민들이 51.2%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도 2005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생활환경개선 정도가 향상되었다가 53.1%, 보통이 35.8%, 못해짐이 11.2%입니다. 현재 생활의 불편한 점은 버스노선, 자녀교육, 주거환경 등의 순으로 농촌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났습니다. 다음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고품질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다음에 벼 육모용 상토 매트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시책 평가에 있어서 농업인 회관 운영,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농업인 영농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해서 11개 분야 별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장약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현황은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혁신도시 분야가 13건, 복지도시 분야가 7건, 교육. 문화. 관광도시가 8건, 농업도시가 4건, 환경도시가 5건, 봉사행정부분이 3건해서 4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1건하고 추진 중이 39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분야 별로 40건에 대한 공약 목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시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에는 29억 맞죠?

예, 일단 당초예산에 29억을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하는 것이 저는 큰 틀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학부모단체나 또는 시민단체 사이에서, 또는 여러 부문에서도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 징수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데 초등학교에는 학교운영 지원비라는 항목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중학교만이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학교 운영 지원비? 이것은 부당 징수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학교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든 중학교에서 걷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학교운영위원회에, 각 학교마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결정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자율결정사항이라는 것이 거둘 수도 있다는 근거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쨌든 의무교육의 그런 정신에서 볼 때는 그 취지에 많이 어긋나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많게는 학생 1인당 연간 16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라, 이러한 지자체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우리 진주시가 어쨌든 교육의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 조례정비특위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규정을 많이 개정을 했는데요. 연임을 할 수 있다 규정을, 연임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대폭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10월 9일 조례 특위가 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그것은신규로 새롭게 임기가 종료되면 새롭게 위촉되는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임도 문제지만 한 사람이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살피셔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 진행상황 중에서 패소한 내용과 조정이 된 내용을 아까 회수만 보고를 받았는데 2007년에 패소를 한 건은 어떤 어떤 건입니까?

2007년도 패소요?

예.

2007년도 패소한 것은 2건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3건인데 행정소송이 1건, 민사가 2건해서 3건인데 행정은 정보비 공개 결정 처분취소 관련소송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를 한 부분이고

정보비 공개요?

시장, 실.국.소장 등의 업무추진비 등 정보비 공개 요구에 관련.... 아,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대해상에서 초전동 보행자 사망사고 때문에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되어 가지 고 우리시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의해 배상금 3,100만원, 그 다음에 미천면 어옥리 답에 대한 돌축대 설치부분에서 원상회복시킨 부분, 우리시가 패소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2년에 걸친 패소내용하고 조정내용, 그리고 행정 심판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자료를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위원회 임기가 이번에 2년에서 한번으로 해서 임기가 바뀌는데 바뀌어야 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위원회 총 64개 중에서?

그것은 개별 위원회마다 위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2년에서 2년 된 것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꾸어지긴 바뀌어 지네요?

예. 임기가 도래되면, 교체시기가 도래되면 당연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말로 꼭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방학 때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진주시내 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 지난번에 200명 정도가 가서 한다했는데 중학교 1, 2학년 학교 자체에서 방학 동안에 보충수업이 20일 정도가 학교마다 다 실시된답니다. 그 점을 한번 참작하셔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들, 경상대학에서 수업하는 것을 한 번 더 제고를 하셔 가지고 영어수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장님이 연초 되면 언론사나 이런데 진주의 한 해의 주요 정책이나 신년대담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시장님한테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감사 소관입니까?

공보감사실에서 언론관련 인터뷰를 할 때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그러면 2007년도 시행할 역점사업이라든지 주요 시책들 자료도 공보감사실에서 줍니까?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시장님이 대담하러 나가서 말씀하실 때 내용을?

그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시장님이 신년 대담한다 그러면 어떤 올해의 중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시장님께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보고 내용도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인터뷰하실 때의 자료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낸다?

예, 자료 작성한다.

그래요?

예,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시정 기본 세부시행 계획에 수립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압니까?

각 부서에 다 통보가 됩니다.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인터뷰 관련자료는 직접 우리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총괄 질의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기획문화국, 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오죠?

투융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예.

이렇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된 사업들은 각 과에 통보를 안 합니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죠?

예.

그리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체크를 안 합니까? 투융자 심사에 통과된 사업이다, 부결된 사업이다, 이런 것을 하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금액을 약간 낮추어서, 장기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3개년 계획사업인데 그 금액을 약간 낮추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 이 사항을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재정 투융자 심사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할 필요보다도

부결되면 금액 낮추어서 또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투융자 심사의 여러 가지 취지 중에서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에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어떤 사업의 투자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전절차를

그렇죠?

예.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사업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명시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된 사업이 그 금액만 안 걸리도록 조금 낮춰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9억 정도 편성해서 3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도동지구에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상평교 아래 유채꽃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결 재심사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9억원을 편성해서,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에서 사실은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무엇 심사합니까? 예산 각 과에서 요구할 때 이런 것은 심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규모가 투자 심사대상, 사업기본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반영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되고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된다면은 당연히 다시 투융자 심사를 다음연도에 한다든지 거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9억원 요구할 때는. 금년에, 2007년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투자 심사할 때 2007년에 10억, 2008년에 10억, 2009년에 10억, 이렇게 계획을 잡고 투자심사 대상으로 올렸죠?

그 당시 올릴 때는, 요청할 때는 그렇게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 말

2007년도입니다. 대상은 2006년도에 대상이 되었죠?

예.

2006년도에 대상을, 하반기에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9억에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미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걸러줘야 됩니다. 각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올라오면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하고 또 다시 심의를 안 합니까, 예산계에서?

예.

그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원래 취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요청을 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연차계획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아닌

과장님, 지방재정법 자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도 감안이 되고 사업의 취지, 효율성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목적도 안 맞다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사업을 해 버린다면 사실상의 지방재정법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대규모 예를 들어 사업비가 상당하게,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업 규모를 줄이고, 사업내용도 좀 바꾸고 이래 가지고 9억만 해서 사업규모를 줄여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는 회의였습니다. 그 때에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평교 아래 유채꽃을 없애서는 안 된다, 일률적인 둔치로 조성해서는 안 된다, 좀더 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사후의 목적이 문제였었거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고 하더라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은 다시 한번 더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결되면 전부 낮추어서 다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가는데 단순하게 낮추었다보다도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이 사업 외에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편법입니다, 편법. 불법은 아니겠죠. 불법은 아니겠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쓴다면 지방재정법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적어도 과장님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그렇다고 안 봐 집니까?

자꾸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사업 규모를 줄여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재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어떤 유채단지나 이런 것을, 그 사업 부류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하셔 가지고 재심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더 이상 그것이 꼭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겨도 답이 없습니다만 서로 간에. 어쨌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로 났습니다, 하지 말아라.

재심사

재심사가 아니고 그 때 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부결된 겁니다. 재심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 부적정 이렇게 했거든요. 부적정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재심사가 아니고 다시 올릴 때 재심사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투융자 심사의 어떤 결정내용이 적정, 조건부, 재검토, 유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적정하다 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한다면 어떤 예산이든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여튼 투융자 심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은 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투융자에 관해서인데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하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인데 이 역시도 실무는 가정복지과 업무죠?

예.

그러나 도에 올릴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죠?

예,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책임이 있거든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에서 온 것이니까 그냥 취합해서 올린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을 내었을 때 의 자료와 도에 올라간 자료가 상이합니다,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동의를 사실은 받기 전에 벌써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 버렸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재심사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심사를 받았다니까요.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진주시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 재심사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나와 있어요. 2007년도 경상남도 지사 수신해 가지고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의견서 제출, 여기에 보면 비고, 실크벨리조성사업하고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이 재심사입니다, 비고에.

그것이 언제?

이것이 7월....

최초에 도에서 조건부로 받고

2007월 8월 2일입니다. 공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받고요. 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안 그러면 위치가

왜 재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 조건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자료는 총 사업비 154억에 국비 50억, 도비 12억, 62억입니다. 시비가 92억인데 우리 시에서 도에 의뢰한 금액은 시. 도비 없고 국비 45억, 시군구비 108억입니다. 16억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을 때는 시비가 92억입니다. 전체 금액 154억 중에 시비가 92억이고 도에 올릴 때는 전체 금액이 153억에 시비가 108억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아마 틀림없이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내용으로 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도에 보고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군비로 108억 해라, 이것이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가정복지과에서 108억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

이 때에 조건부가 뭐였냐하면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것이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올렸거든요. 경남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하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도에.

금년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국비 확보 후 추진하라는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렇게 나왔죠, 재심사라는 게, 재검토라는 것이. 이것이 조건부로 나왔어요. 조건부로 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가 되어서 반영해 주겠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아예 요구도 안 했고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답변 들어도 됩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속속들이 내용을 모르시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해줬다 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도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반영 안 했으니까 도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시비를 가지고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회계과의 소관이긴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릴 때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조건부로 내어놓으면 발 빠르게 도에 요청을 하고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시킨 후에 공유재산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많이 무시되고 있어요.

도비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도비관련해서는 도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는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도비를 반영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부시장님하고 몇 번 갔었습니다. 도비에 반영이 되어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것은 도비를 확보를 해라, 위원님 그런 맥락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은 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이것을 올리지 말아라고 가정복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비를 따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라고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하지 말아라, 도비가 안 되니까, 도비가 된 이후에 하라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올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수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으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연말에 올려 가지고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에 재정계획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올해에. 안 올라가 있어요, 도에.

도에 지금 현재

도의회에 이 자체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의 재정만 압박만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을, 심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제정했을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충분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취합해서 도에 어떤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은 금방 조건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실무자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리키며) 확인이 아니고 제가 여기 공문 가지고 있어요. 2007년도 8월 2일 진주시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받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 졌는데

조건부로도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에 6건입니다. 보건소도 조건부고 여성종합웰빙센터, 대사IC 운동장간, 다 조건부예요, 보니까

일곱 건인가 여덟 건인가 될 겁니다.

총 여섯 건입니다.

그 정도됩니다.

전부다 조건부로 되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융자 심사를 좀더 강화하고 절차도 이런 것들을 거쳐줘야 만이, 우리가 민주사 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정이 매끄럽고 순조로우면 결과도 좋은 결과 오거든요. 과정이 제대로 안되면 사실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가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자꾸 의회에서 지적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 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아주 절차를 좀 매끄럽게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여성웰빙종합센터 이 1건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완벽하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 중기재정 반영 여부하고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영 후에, 여기 있습니다, 책자가. 도에 것 구했습니다. 구해 보니까 없는데 반영 후에 하라고 그랬는데, 즉 말하면 이것이 뭐냐하면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오거든요. 지난 번에 기획실장님 아시지만 체육준비단에서 한 이현 공원계획도, 테니스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계획은 계획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관련부서인 녹지과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체육준비단에서는 될 겁니다. 지금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올렸거든요. 이것 업무가 부서 간에 사실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이 사실은 우리 진주시 행정의 중심부 아닙니까.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해 주는, 집행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다 내려 주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없이는 사업이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기획예산과만 챙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일단 도의 투융자 심사관련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가져다 보십시오. 내 자료나 과장님 자료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내고 받은 거예요. 이것을 자꾸 챙겨본다고 그러면, 내가 이 자료 다른데서 받았습니까? 내나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자꾸 챙겨본다고 그러면 챙겨보십시오 마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투융자심사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웰빙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이전에 없었던 추진현황 중에 한 가지가 더 첨가된 것이 있더라고요, 웰빙센터 추진하면서. 전원회귀 거점 육성도시에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다, 이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전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아마 있을 텐데, 그것이 원래 없었거든요, 추진현황에서, 혹시 확인을.....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것이 없었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전원회귀 거점 육성도시 보조금 신청이라는 아마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보시는 그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맨 밑에 추진경과,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가 순천을 비롯해서 7개 도시 중의 하나로 전원회귀 거점 육성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기본설계용역입니까?

기본 용역비, 기본설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이 육성도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렇다면 이용역은 그 시범도시의 일환으로써 여성종합웰빙센터라는 답을 이미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이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때 강민아 위원님께서 용역과제 심의하실 때 그 자료를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원회귀 거점도시사업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전국에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에 은퇴자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주 여건을 조금 더 좋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때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지역에서 7대 생활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대상사업이 행자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의료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시민생활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매년 50억씩 해서 7개 시에 4년간 200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현재 정확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여성웰빙문화센터 관련해서 복지관련 분야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당장에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지원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계획 거기에 다가 우리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당초에 50억할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현재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과정에서 거의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고 아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7개 시에 대해서 연간 10억씩 해서 지난 10월 10일자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부 균특예산으로 10억씩 주겠다, 그 중에서 1억은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개별사업에는 넣지 말고 전원회귀마을 육성사업 시범사업에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 확정되면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사업은 그 때 가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받은 간담회 자료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그 항목을 넣었다는 것은 5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그 돈이 오면 여성종합웰빙센터 그 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 계획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개별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약에 어쨌든 시에서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5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그것은 웰빙센터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 계획으로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 때 당시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10월 11일자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12월 3일 그것 때문에 담당과장이, 전국 7개 시군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11일 가내시가 내려올 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협조내용이 10억씩은 가내시로 내려가는데 1억 정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편성해 주고 전원회귀마을 육성시범사업으로 해서 9억을 따로 편성을 해 달라, 지금 당장 개별사업을 확정을 못 지우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개별사업을 계획을 확정짓자,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위한 회의가 12월 3일 있어요. 거기에 참석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런 사업 취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웰빙문화센터를 우리시에서 좀 추진을 하려니까 당장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국비나 이런 사업들을 그 동안에 저도 가정복지과장 할 때 여성가족부, 행자부도 가 봤습니다만 따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연계가 되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대상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그래도 넣어놓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로 일단 충당해서 해 보는 것을 검토로 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그 당시에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되니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다운이 되어버렸고 사업계획도 완전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확정을 못 지우니까 현재 10월 초에 가내시 내려오면서 이 정도 내려왔는데 거기에 내용이 포함된 것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넣은 것이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어떤 명확한 지침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 요구해 놓은 타당성 용역비를 국비가 내려주면 그것을 해 보고 그 개별사업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사업계획을 확정짓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그것이 꼭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의문점은 웰빙센터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그 말씀하신 기본용역과제 자체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그만하고요,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욱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아까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때는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때는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의 뢰를 하라,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알아보고 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우선입니다. 먼저 한 후에 된다 하면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의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하니까 조건부로 뭐라고 그랬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하겠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는 도에서 실무자들이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는 것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의향인데.

그것이 된 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도에서 조건부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명백한 답이 나왔고 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 지방투융자 심사 안 거쳐서 교부세 삭감된 것 있죠? 뒤벼리 사업.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페널티 받은 것이 10억3,000만원입니다.

12억 몇 천 만원입니다. 12억던 10억이던 제가 알기로는 12억 몇 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방투융자 심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12억 얼마를 우리가 더 쓸 수 있는데 못 썼지 않습니까, 이 절차 안 거쳐 가지고. 투융자 심사 안 거쳐 가지고 페널티 먹은 겁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100분의10 이내에서 보통교부세 삭감을 한다, 알고 계시지요?

예,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절차를 안거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절차 앞으로 안 거치고 하시겠습니까?

절차야 상당히 거쳐야 되는 사안이고

앞으로 철저히 절차를 거칠 것이죠?

예,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투융자심사 대상에 어떤 건수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그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개념정리가 좀 안되는 것이 그러면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적정으로 판결된 부분도 앞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분식회계 식으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동일사업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동지구 남강둔치 조성공사 그 사업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계획했던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고 축소라는 것이 일부 변경했거나 축소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 동안에 당초에 할 때는 3년 계획으로 이렇게 30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규모는 재검토사업으로 되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을 축소 내지는 변경해서 추진한 내용으로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단계사업으로 남성지구, 그러니까 상평교죠. 상평교 개수공사가 아마 2008년 6월인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남강교까지 그 둔치조성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신

그것은 친환경둔치 조성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방금 조금 전에 거론된 투융자심의위원회 나온 것은 그 위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이 완료되면 또 다른 사업을 한다 이 말씀

둔치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는 그것이 2008년 6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계속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2008년 6월에 끝나면 2008년 6월부터 해서 2009년 말까지

지금 현재 9억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

그렇죠. 2007년,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예산을 원래 책정할 때 10억씩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검토가 되었고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업규모를,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 내지는 변경을 해서 9억의 예산으로 한다, 그 정도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77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사업현황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아마 자료 올라와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비 관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비하고 총 집행계획하고 학생수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문산초등학교라든지 집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268명, 그런데 봉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억7,300만원, 약 1억7,000만원정도 올라갔는데 학생 수는 세 배가 되는 801명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대상을 지원대상하고 지원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급식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학교를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도시지역 중학교 학생 수 500명 이하, 그 다음 도시지역 중에서 학생 수 1,000명 이하의 초등학교 이렇게 정했는데 그 산출기초를 그 당시 내어보니까 1일 1식단 164원을 기준해서 아까 총괄적으로 13,400명 정도하면 3억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 내부기준이, 급식비 지원 기준이 학생 수가 적으면 단가를 많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지원금액을 1,200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해서 제일 상한선까지 1,100명 이상일 때는 50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교육청 관련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학생이 많은 학교는 단가를 적게 적용하고, 일률적으로 학생 기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지원 기준액을 차등을 둬 가지고 1,200원에서 50원까지 8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 수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곱하기 해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식이 안 되고

그러면 등급 분류된 그 표준 기준표가 있겠네요?

예,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하니까

그런데 금액 차이로 봐서 그렇게 기준이 차이 나도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학생 수라든지 전체 지급계획 금액이라든지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급식비 지원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등급에 의해서 등급 별로 학생 수를 적용해서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준표를 보면

그 기준해서 계산하면

설득력 있게, 문산초등학교, 집현초등학교 두 개만 대비해서 보면 총 지급계획 금액은 1억500만원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금액인데 학생 수는 497명이고 268명으로 차등이 굉장히 납니다.

문산하고 어디를 비교하십니까?

집현초등학교. 그렇게 산정하면 이 계산법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집현에 268명, 지원 금액이 715만

문산은 497명인데

1,326만9,000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표에 의하면 학교 학생 수에 맞게 지원되는 교육청 등급 기준에 적용을 하면 그렇게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세부적인

이 교육청 자료를 받을 때 그러면 지원금액은 그렇게 맞춰진다 치고 그러면 앞에 총 지급계획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여러 개입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하고 집현초등학교만 한 번 대비해 보시죠. 보면, 총 급식비 집행계획 금액이 약 1억555만3,000원이고 문산이, 거기서 학생 수가497명입니다. 그 다음에 집현은 똑같이 1억543만6,000원이고 거의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268명입니다.

학생 수가 268명이면 150원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액이 268명이 있는 학교에는 1인당 기준액을 150원으로 적용시켜 놓았는데 우리시에 교육 급식비가 충분치 못하니까 여기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80% 정도 적용 시켰습니다. 150원에서 80%정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산초등학교는 497명이니까 거기에서 150원에서 70, 80% 적용해서 계산을

그렇게 되면 총 지급계획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1,3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그렇게 되는데 앞에 총 금액은 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일률적인 기준을 꼭 만들기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가 힘들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이 제시한 그런 기준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교육청에서 자료 받을 때 1차 검토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을 기준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냐 싶고 왜냐, 그러면 전체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지급 금액이 학생 수가 140명 차이가 나는데도 가격이 같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고, 체육고 하고는 비슷한 선으로 가고 있는데 진양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배입니다. 617명이고 체육고 같은 경우는 252명인데도 금액 차이가 훨씬 적거든요.

저도 자료 작성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기준액을 정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적용시켜 가지고

교육보조금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교육경비조례 같은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주는 돈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출해라 하는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받을 때도 사전 검토가 미리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야만이 타당성 있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사업계획서 없이 마음대로 해라는 그런 식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사업계획서는 다 받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심의를 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객관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조성 대안사업으로 경상대국제어학원에서 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한 영어캠프에 중학생을200명씩 참가시키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상대어학원에서 발행한 자료에 보면 방학을 이용한 중학생은 120명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계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1기당 200명씩도 수용해서 어학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 증가에 따른 어떤 교육의 부실화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경상대학교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한 기에 200명씩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런 협조 하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인원을 많이 늘리면 그만큼 수익이 나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위탁을 시키는 우리로서는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면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주간 심화캠프인데 중등학생은 205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하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205만원이면 자부담이 50% 안 있습니까, 그러면 102만5,000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억 예산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같고

200명 기준해서 100만원을 지급해 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 한다?

예, 그렇게 내년에 처음이니까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 중에 청사 내에 외국어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겠다, 이 계획서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보셨겠지요?

예.

이것이 어떤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내 직원들의 어떤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청내 직원 위주로 하되 방학 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시설을 좀더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부가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학교육이 우리 시청 청내에 어학교육원이 설치된다면 물론 우리 공무원 중에 어학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수강료를 80여명 정도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공무원은 퇴근 후에 다시 어학연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일찍 마치니까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어학공부를 시킬 수 있고 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이 영어캠프에 2억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이 2억을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 어학연수실에서 강의를 듣게 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이만큼 2억 예산이 줄어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하려는 어학교육 강의장, 내용을 정확하게는 표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책상하나 놔놓고 듣는 것 또 강사가 와서, 선생님이 와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가 오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경상대학교 어학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래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위주의 출입국 심사, 병원, 우체국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중학생 숫자가 얼마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중학생 숫자는 지금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기준을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어떤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 선발기준에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잡음의 소지를, 그리고 위화감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선발기준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에게, 그런 어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선발기준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제 요구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어학원에서 하는 것은 205만원씩 내고 가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자녀들 중에 상위 20, 30%는 가서 205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을지 몰라도 나머지 60, 70%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교육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 배치 다 되어 있고 각 학교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갖출 것 같으면 저소득층 자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이 교육시설을 활용하면 예산에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하려는 그런 시설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시설이고 그때 활용되어지고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않을 때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 위주로

그렇다면 과장님, 총무과에서 올라온 어학교육장 설치는 그러면 내실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공무원들,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설치할 목적에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못 받아드릴 그런 예산입니다. 됐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재정투융자 심사 조사결과, 저한테 자료 준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현병 투융자 심사요?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아닙니까?

심사결과조사.

용역과제.....

이것 예산계에서 저에게 준 자료인데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2005년도 재정투융자 심사조사결과서에 보면 대곡 월아지구 수중보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요?

예, 이번에 저에게 자료준 것인데요.

2005년도 자료는

제가 3년치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2005년도, 2006년, 2007년 자료가 왔거든요.

....

됐습니다, 됐고요. 대곡 월아지구 수중보 설치공사가 있는데

대곡 월아지구 수중보요?

예, 조건부로 무엇을 달았느냐 하면 남강수질오염과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보호과와 협조, 사업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비가 10억인데 심사일자가 6월 1일입니다, 2005년 6월 1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신청을 다시 심사를 한 것이 2005년 11월 9일 예산 10억을 증액해서 20억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 현재 추진상황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기획과에서 하죠, 사업자체는?

예, 사업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충분한 협조를 받고 이 조건부를 수용해서 사업허가가 났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와 협조 없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그 당시 예산확보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에 4월 25일 조건부로 받은 수영장 건립에 관해서 향후 수영장 규모 확장에 50m 8레인에 따른 대책 수립 후

어떤 것요?

실내수영장 건립, 지금은 실내수영장 건립이 25m 6레인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설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조건부를 수영장 규모 확장에 50m 8레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 후에 공사를 해라, 이랬거든요, 조건을.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50m 8레인?

예.

조건부로 승인해 줄 때 25m 6레인으로

50m 8레인에 따른 대책을 세운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 했거든요.

그것은 해당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판단합니다.

해당사업부서에서?

예,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6일 조건부로 또 받은 것이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이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는 연계 운영 또는 격년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투융자 심사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의 어떤 조건부 내용을 충족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해 올라올 때 과장님은 이것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조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까지 우리 예산관련부서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예산을 실무적으로 편성하는 이것보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은 이런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원 취지는 제가 투융자 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충족의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죄송합니다만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부서니까 이런 투융자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건이 달린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줘야,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투융자 심사 받을 필요 없죠. 무엇 때문에 받을 것입니까? 조건이 충족되어야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조건이 충족 안 되었는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 자체를 과장님이 무시해 버린다 이 소리인데

그것은 무시라기보다도 조건을 충족하라는 그런 내용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연관성을 따져 가지고 조건충족에 따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명확하게 어떤 조건인지 지금 제시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받는 조건에, 예산을 수용하는 조건에 이것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관련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러면 투융자 심사 조건에 투융자 심사 거칠 때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할 때, 너희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업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충족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 안 주겠다, 충족해 가지고 오라,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곤란한 부분이네요. 완벽하게 사업부서에서 충족을 시켜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보완적으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 남부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투융자 심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2007년 10월 4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받았는데 서비스 개선 의지 및 실천사항 확약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이런 시내버스 업체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개선 부분요?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서비스개선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제가 또 세부적인 내용도 잘 모르면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혼돈을 드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낙찰자 선정에 위법이 있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1심 패소, 2심 패소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3심에 가도 패소할 확률이 90%인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 52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낙찰을 하는 과정에 무엇이 위법해서 패소를 두 번이나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다음에 한 번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소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터널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제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순위로 받은 사람이 그런 실적이 없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터널공사 부분만?

예, 그 사업을 하려면 터널공사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순위로 낙찰 받은 업체가 그런 계약조건에 합당하는 그런 실적이 없는 업체였다, 이것을 가지고 2순위 업체가 제가 소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패소를 할 정도 같으면 우리 시에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인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화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있어서 70페이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진주 교육청에서 쓰겠다는 것이 10억이었는데 많이 줄여 가지고 지금 7억4,000만원

위원님, 그것은

잠시만요. 거기에 교육정보에 진주영재교육원 운영 이래가지고 일본 오사카 해외 체험 학습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어린이를, 어떤 학생을 선발해서 데리고 갈 것인가,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발기준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의 자료를 받지는

이것은 교육청 자기들이 쓰겠다고 달라고 한 예산이니까 자기들이 쓰겠죠. 알아서 하는데 과연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것은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었으니까 해외, 특히 일본입니다. 일본에 무슨 어학을 체험을 가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시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영재교육의 일환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생 96명을 선발해서 9,900만원 들여서 가는 해외체험학습인데

그러니까 96명 선정하는 기준이

그 중에 50%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신청서를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본, 특히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체험학습인지 모르겠는데 대게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체험학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어 종류의 어학을 체험하기 위한 학습비 같은 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비지원은 문제점이 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해외체험학습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별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든지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외체험의 기회를 살려줌으로써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부모 회의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회에 회장이 누가 되는지 압니까? 전교학생회 회장이 됩니다. 회장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학부모들이 모든 뒷바라지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대게 회장, 부회장 데리고 가더라고요. 명단 한번 내어보라고 하세요, 교육청에.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됩니다만 물론 위원님 내용을 저보다도 그런 내용의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시각 때문에 이런 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하다면 지원을 해도 되는데 선발기준이 정확치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인에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주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좀더 엄격히 하고 대상자 선발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고 엄격히 해서 선발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적용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든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전반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이 도로 내려와서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지 몰라도 시군 교육청 예산을 한번 봤으면 좋다 싶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서에 어떻게 돈을 써는지 몰라도 모든 기자재, 교육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자재까지 도 전부 다 시에 의존해서, 차라리 운동장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학교 진입로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교육에 필요한 기본 컴퓨터, 노트북, DVD 시설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런 교육자재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사줘 가지고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래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예,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한 후에 예산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과별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예, 과 별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님에게 물을 것이 아니네요? 만약에 다른 과 것이라면?

예.

그러면 해당과장을 불러서 물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죠?

예.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집행은 아니고 정산평가는 다음연도에 합니다.

평가는 다음연도에 한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면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잠시 불러서, 쉬든지 해서 불러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짚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예.

그 중에서 제법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해병전우회, 헌병전우회 이렇게 몇 군데가 있죠?

예.

올해 지급된 단체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예.

2007년도는 여성자원봉사대와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청년회의소, 진주YWCA, 진주흥사단, 진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 진주YMCA, 청소년적십자,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 해병전우회,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 상록회 진주지회, 나누리 봉사단, 헌병전우회, 진주 청실회, 적십자 아마추어 무선봉사회, 선명 참사랑 봉사회, 진주 케어복지센터 해서 22개 단체입니다.

상당히 단체가 많네요?

예.

여기 보니까 해병전우회에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2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해병전우회?

예.

200만원 지급되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자료는 200만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라요?

예. 2007년도는 200만원이 맞습니다. 뒤에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준 자료에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2006년도 75만원이고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200만원이고 정산 내역도 200만원입니다.

해병전우회입니다, 해병전우회.

예, 해병전우회 맞습니다. 아, 잠깐 실수했습니다. 잠깐만요. 헌병전우회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해병전우회 얼마입니까?

해병전우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출이 확실하게 3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300만원입니다.

돈 나갈 때 과장님 사인합니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경비는 어떻게 줬습니까? 실비보상금?

실비보상금요?

예, 해병전우회.

실비보상금은 해병전우회,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나간 것이 없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자료로서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식대로 5,000원씩 모든 봉사자들에게 나가는 실비보상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예산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 500만원 안 줬습니까?

실비보상금은 인원 수에 따라서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은 300만원 나갔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여기 자료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올해 2007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은 300만원입니다.

받은 분들은 500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러면 본인들이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비보상금하고 합쳐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300만원입니다.

실비보상금은 소액입니다. 6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실비보상금은 활동할 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같이 엎어서 500만원 나갔다고 하면 받은 사람이 어디 서 돈이 나서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요?

예.

돈은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과, 부서를 통해서 나갑니까? 최종적으로 과에서 결재를 하고 나면 이 돈이 어디에서 빠져 나갑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 경리계에서 나가죠?

예.

경리계 확인 해 보니까 300만원 언제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3월 27일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월 27일 결재하신 날이다, 그죠?

예, 지급한 날짜.

지출은 며칠 후에 나갈 수 있겠다, 그죠?

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3월 30일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을 필요 없어요, 받아 있다니까요. 다 받아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제가

경리계 확인하니까 나오지, 어떻게 나가는 것이, 그냥 몰래 뺀 것도 아니고 경리계에 다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왜, 받은 분들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하니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심의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저도 의원 올해 10년차입니다만 처음입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있냐 없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편성된 예산보다도 다르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의회자체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이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3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청 장관항에 2325-120, 자원봉사입니다. 목이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일자 2000년 3월 30일, 지급번호 3297, 지출액 500만원, 구분 송금, 순예산 채주 김동규, 김세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김동규, 김세희?

예, 이 분들이 해병전우회에

같이 묶어 가지고 나간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 해병전우회의 대표자들입니다. 회장과 총무입니다.

제가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확인 안 됩니까, 경리계에.

....

돈이 그렇게 나갔다니까요, 경리계에서는. 돈이 나갔어요.

처음에 그것이 어떻게 산출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고 300만원 예산 밖에 안 되었는데 500만원이 나갔다, 참,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좋습니다, 어째든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교육청에 학생들 내지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분야가 2006년도부터 1%에서 2007년도 3% 올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시보조금하고 사업비하고 교육특별세하고 학교 자체 내에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시가 보조하는 금액과 배당금 8억 정도해서 그것하고 비율을 내어 가지고 주세요. 교육청 전반에 대한, 진주교육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달라 해 가지고 하든지 데이터를, 비율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빨리.... 2006년도 8억 지원했는데 그것이 교육청전체 예산에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는 1%에 대해서 8억 가까이 가고 2007년도는 3% 시세 가지고 26억 정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또는 프로테이지가, 자기들의 성의 있는, 어디까지나 보조인데 자기들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인적자원부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청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기관이 틀려 가지고 잘 안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병욱 위원.

제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고 보니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각종 위원회 많이 있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오래 하니까 이 부분 조례를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 되는데 제가 한 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 한 분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사회에서는 여론이 악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혼자 다 해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분이 그런 엄청난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가진 분인가 의심도 가고 더더욱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주소, 처음에는 A동 소속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똑같은 분입니다. 주소, 여기 도동 쪽에다가 넣어 놓았어요.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또 A동 아파트만 또 달리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아파트만.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사실은 진주시민이 아닙니다. 이 주소된 데로 가 보니까 없어요. 우리 위원회 선정할 때 위원으로, 주소까지 써라 그러지 확인은 안 하죠?

예.

결국 이 분들은 살기는 진주에 안 살고 있거든요, 거주를. 이 때도 실제로 주소지만 진주로 아마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되어 있는 이 주소에 보니까 없습니다. 위원들 선정할 때 좀더 고려를 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사실은 전문가적인, 전문가라고 그러면 딱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쪽 방면에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해서 넣으면 한 사람이 세 군데씩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것은 좀 정말 이번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진주시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

예,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조례 외에 위원님들이 조례정비특위까지 만들어셔 가지고 나온 취지를 충분히 앞으로는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에 잘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만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주시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진주시에 살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서 너 군데씩 되어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를 시작할 때 당부드린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문화국 나머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