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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제114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1-29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방역활동 철저로서 조치 이행 사항은 보건복지부 하절기 방역기간 5월 1일부터 9월 30일이 종료된 이후 인건비, 약품비 등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후반기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역은 전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기 유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일 이상 정화조 8,000여 개소의 위생 유충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인건비, 약제비 등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하반기 늦가을 위생 해충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위생 해충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추경확보 인건비, 약품비 유류대 총 5,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검사 관리소홀입니다. 방사선 장비를 3년 마다 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적사항으로서 의료 기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정기 검사 미 실시 처리내용으로서 정기 검사 미 실시는 9개 업무 시정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징수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한 미실시 업소는 감사 지적 후에 제일 부부치과 의원을 현지 확인한 바 2004년 6월 28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성적서를 보관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뇌수막염 예방 접종 백신 구매 입찰 집행 소홀입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입찰 참여업체에 상호 협의 사항의 심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 통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의견서 검토 조치 사항으로서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달청 전자 입찰에 참가한 실적이 없거나 또는 경험 부족으로 기 자기회사의 구입 가격의 부가가치세나 전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 사전 상호 협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후 전자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적절한 조사를 통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미공개입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미공개한 내역 즉, 시 법인 카드 내역을 공개 하도록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 카드 사용시는 진주시 전자 문서 시스템내에 사용 카드 내역을 매월 1회이상 철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성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추진 실적으로서 2007년 8월에 공사 입찰하고 9월에 착공하고 준공은 2008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반성면 행정 타운 일괄 시행에 따른 공기 연장 준공 지연으로 연도 폐쇄기 이전 준공 검사가 불가시는 사고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반성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추진 실적으로서 부지 변경을 위한 설계 중단을 2007년 5월하여 이반성면 청사 이전 신축 부지내에 보건 지소를 이전할 계획으로서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 재계로 2007년 11월, 착공은 2008년 4월, 준공은 2008년 9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축 부지 변경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2008년 예산으로 명시 이월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미천면 향양 보건지소 신축은 추진 실적으로서 입찰은 2007년 8월, 착공은 9월, 준공은 2007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성면 대동 보건 진료소 신축은 추진 실적으로 입찰은 2007년 8월, 착공은 9월, 준공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용역 사업은 설계용역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 공사내 설계 용역, 보건지소 내에 3건을 하였으며 감리 용역으로서는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 공사 감리 용역 외에 2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로서는 건강 진단 등 신고를 취하 병원 자체 사정에 의해서 취하되었고 소독업 신고는 개인사정으로 취하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으로서 저희들 일반성 보건지소 신축 공사 외 2개소를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반성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는 미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일반성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는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그 다음 집현면 대암 보건 진료소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일반성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 미천면 향양 보건지소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사항으로서 뇌수막염 무료 예방 접종 민간 의료 기관 확대 사업으로서 추진 사항은 예방 접종약 3,000명을 접종 대금 지급을 9,000만원 정도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출산 장려 사업으로 참여 기회 부여 및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적기에 접종율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6건으로서 대부분 병.의원의 불친절이라든지 환자 치료의 설명 이행 부족 이런 내용이 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예산 집행 및 인력 관련입니다. 보건 주민 이용 현황으로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료 연인원과 물리 치료실, 민원실, 예방 접종실, 한울센터 결핵실, 모자보건실 등 총 실적으로서는 78만명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 주민 이용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11개 보건 지소에 대해서 13만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 주민 이용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까지 총 9개 보건 지소에 대해서 총 진료 인원이 3만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한방 주민 이용 실적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6개 보건 지소에 대해서 1만7,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3개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13만8,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 실적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구입금액이 9,00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으로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억700만원을 구입 사용 하였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의료 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총 구입금액이 3억5,200만원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입 의약품 인상 현황입니다. 먼저 4개 품목에 중복으로 구입된 품목을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여 실적을 내어놨습니다.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보건 지소 구입 약품 및 단가 구입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약 40개 품목을 전자입찰 구입하여 명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2007년도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65개 품목을 보건 복지부 고시 의약과에 연간 단가 계약 구입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업무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방역 차량 및 장비 현황으로서는 차량이 2대, 연막기 차량용 휴대용 분무기 휴대용 총 432대를 운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 소독 약품 방역 장비 구입, 방역 장비 수선비 유류대 일시 사역 인부임 포함하여 7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장비의 활동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 약품 지원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 및 일본 뇌염 현황 및 발생 건수입니다. 2006년도에는 46건, 2007년도에는 16건이 전염병이 발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결핵 환자의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관리 환자수가 184, 등록 환자수는 131, 2007년도에는 168, 108명을 등록 관리 하였습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184, 2007년도에 168, 치료 현황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 전담 요원은 2명입니다. 병.의원에서 결핵 환자 신고한 건수로서는 2006년도에는 신환자 789명, 2007년도에 신환자 676명, 재활 환자 4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 보건의사 관련해서 관내 공중 보건의사 근무 현황 및 임기는 명시한대 로 31명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 보건의에 대한 근무점검 실태입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3회를 하여 지참 결근 6건, 조기 퇴근 6건, 무단 이석 2건을 위반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자의 처분 내용은 15건의 조치 사항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에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내역과 위반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2006년도 2개월 동안 8건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7년도에는 10개월 동안 26건을 조치한 사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건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일반성 보건지소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 지소의 의사 현황으로서는 보건소에서는 의무직 2명, 계약직 1명, 공중보건의사 9명이고 보건 지소에는 공중 보건 의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총 업소수 8개소에 대해서 3건을 단속 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마약류의 의약류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총 302개소에서 저희들이 7건을 단속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 및 보건 진료소의 운영으로서는 13개의 진료소에 2006년도에 3만3,000명이 실이용하였고 2007년도에는 2만3,000명이 실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금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아원, 신광원, 광명원, 재가 환자 중에 한센 정착촌 환자는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1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센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집행액은 1억1,3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 협회 보조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저희들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접객업소 건강 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저희들 실적으로서는 1만1,000명, 2007년도는 9,777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건강 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74명을 취업 제한 통보를 하고 타 지역에 관한 보건 통보는 5건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2건과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보건 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들 집현 대담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은 완료 되었고 대곡면 보건 지소 신축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성면 보건 지소 이전 신축은 행정 타운 관계로 추진중입니다. 미천면 향양 보건 진료소 신축도 추진중입니다. 이반성 보건 지소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반성 대동 보건 진료소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역 소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권역별 소독 업체를 선정해서 동일한 지역에 동일 업체가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되는 점은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10명이 진주시 취약 지역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적임자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읍.면.동당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대상 시설은 관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위탁 계약을 해서 방역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선정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뀝니까? 그 업체가 매년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의무 대상 시설에서 하는 것은 15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 든지 연고가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업체와 의무 대상 시설 양자가 서로 협의해서 계약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도 감독은 잘 하신다고 보지만 그런 민원이 감소되게끔 민원을 줄이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연막용 살충기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아까 의무 대상 시설이라 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연막 소독은 보건 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감안하여서 옛날에는 하루에 연막을 2회, 분무를 2회 하던 것을 지금은 오후에 해가지고 나서 연막은 1회하고 분무 소독을 2회 하던 것을 3회로 증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연막 소독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 호르몬 배출이라 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러한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 약품은 약사법으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약품 자체가 전부 수입해서 검열과 공인을 거친 수입 약품을 저희들이 방역 업체가 생산해서 한 것을 공급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인과 검증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병수위원

약품은 문제가 없다고 봐지더라도 특히 우리 연막 소독할 때는 우리 희석재를 별도로 해서 경유를 하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럼으로서 환경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측면에서 볼 때는 직접적으로 방역 연료에 대한 영향은 조금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큰 환경적인 요인은 일시적이고 소멸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 쪼록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분무 살충제 방역을 하는데 늘려 주시고요. 그리고 소홀이나 나태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좀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보건소 산하에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식 때 시설 미 실시, 시설이라고 하면 건물보다는 조경이라 든지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준공할 때 필요한 조경수는 심어서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은 현재 보건 복지부에 감안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조경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필수적인 건축법에 의한 필수 적인 것은 되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조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아무쪼록 그런 사례가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중 보건의 박주철님, 이재호님, 조중훈님, 전철진님 이 4분이 2차 경고와 3개월간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중단이 되어 있는데 사실 1차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자료에 박주철, 이재호, 조중훈님은 복무가 완료 되어서 가셨고 전철진님 보니까 지금 현재 2차 경고와 3개월간 진료 활동 장려금 지급 중단을 받았네요. 근무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경고를 받고 3개월간 장여금 지급까지 중단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이면 몰라도 이 분은 보니까 군대 같으면 탈영이나 마찬가지인데 내년 4월까지 아직 복무기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약품이나 의료기를 구입할 때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구매를 안합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진주시에서는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500만원, 쉽게 말하면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더라도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한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니트 체어 이런 것 2,740만원 입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20만원 짜리 구강 보건 센터에서 구입한 것 핸드피스 멸균기입니까? 320만원 짜리를 입찰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라이트 큐링 420만원 짜리입니다. 이런 것을 입찰 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 단가 계약이 아니거든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들이 핸드 피스 하나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품목하고 같이 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무엇 외 몇 종, 이렇게 해야죠. 몇 종이라도 금액이 500만원 이하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데 500만원 이하 되어 있는 것이 입찰로 한 것은....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진성에 구강 보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전체 물건을 구입하면서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품목을 구입 현황을 하다 보니까 품목별로가격을 자기들이 남품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명시를 하다보니까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괄입찰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비교 란에 총괄 입찰이라고 적어 놔야죠. 남들이 볼 때.... 그리고 8월에 구입한 캐비트론 이것도 수의 계약으로 1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괄 입찰해서 대당 나누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품목 별로 명시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차후에는 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수긍이 가게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이현철위원

공중 보건의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현신 위원 질의 하셨는데 유독 처분자가 치과가 많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치과인데 그 분들 위반 내용이 지적 되어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교통사정도 있고 해서 가정 사정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고 무단 지참은 출근을 조금 늦게 한다 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일찍 나가다 저희들한테 적발 되고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조치 내용 보면 경고등 되어 있는데 공중 보건의에 따라서 위반시하라는 국방부에서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보건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지침에 준해서 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국방부 훈령을 받고 보건 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병역의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어제 무단 지참 했다가 뒷날 또 하고 이것은 예를 들면 군대라는 것은 군기인데 군기가 빠진 것 아니냐 싶은데 그것은 적극성을 띄어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한달에 한번 정도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많이 시달하고 나름대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강력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보건지소에 뒤에 보면 보건지소 약품명에 보면 일반성에는 품목이 7개 밖에 없고 진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적습니까? 일반성에 의사가 없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일반성면은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 지소에서 약품을 짓지 않고 원외 처방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우리 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사가 약품을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외 처방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품목이 7개 밖에 없습니까? 지수 같은 데는 인구가 작거든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약품은 원외 처방을 하다보니까 약품은 줄 수 없고 지금 7개 있는 것은 대부분 주사는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의사가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너무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성면에는 원외 처방을 합니다. 보건지소 외에 병.의원이 있습니다.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원외 처방입니다.

김계자위원

안에 필수적인 것만 7가지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지소가 11개소 인데 이 약품명이 어떤 데는 100몇 개 또 큰 면에도 보면 대곡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시장도 있고 한데 11개, 참 형평성이 없는데 의사에 따라서 제약 회사를 택한다든지 하는 것은 틀리지만 지소에 약품 종류라든지 이런 것 차이점이 많네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의사들의 성향이라 든지 또 질병명에 상응하는 약품을 구입해서 투약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약품 관계는 모든 뒤에 첨부된 자료는 전자로 컴퓨터에....

김계자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야 입찰을 하지 요구를 안 하는데 입찰이 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입찰이 아니고 이 상황이 약품 현황은 컴퓨터에 전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서 전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지소 중에서 형평성이 작은 면에는 약품 양이 많은 데 큰 면에는 시골에 노인 인구가 있어도 별로 특이한 질환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도할 때 약품 구입같은 것을 할 때도 유효 기간을 체크를 해서 품목이 많고 나가는 것은 지수 같은 데는 114개인데 54개이면 60개라는 재고량이 있습니다. 한번도 안 쓴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잘 챙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많은데는 많고 작은데는 작고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점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계 공중보건의사 관계 지도 점검이 2006년도에는 한번 했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들이 2006년도에는 일제 점검은 한번하고 수시로 한 것은 일제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일제 점검은 한 번 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조치 사항이 없네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위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2006년도에는 위반자가 없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정기 점검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규정상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 여러 가지 근무 사항이라 든지 근무 실태가 안 좋을 때는 불시에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정기 점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정기 점검이 아니고 일제 점검입니다.

김계자위원

일제 점검을 시기도 없이 무작위로 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일제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침상에 몇 번 하라는 것은 없는데 근무 실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공중 보건의사 보건 복지부 운영 지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 계획서를 연초에 세웁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점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지침은 세우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보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자료도 요청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 전화를 받고 있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영위원

번호가 몇 번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양해영 위원님 그것은 정신 보건 관계는 건강증진과 보고할 때 그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관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양해영위원

이것이 내용상 행정 업무가 같이 진행되는 것 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진과에서 하시겠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영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건지소 전체 이용 현황에 보면 1일 적게 로는 60몇 명부터 180명까지 이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실 이용 인원에 보면 11개 지소를 나누어 보면 18명이 한 지소에 이용을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맞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한 300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근무 하는 300일로 계산했을 때 그리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위에 총 주민 이용현황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실 인원과 연 인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환자가 오늘 하루 방문해서 진료를 하면 실 인원을 1회로 하고 5일 약을 주면 연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료를 받는 다든지 와서 보건소에 왔다가는 사람은 1일 한 10명에서 20명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밑에 그것을 나누면 그 정도.... 지금 우리과의 경우에 1일 21일 정도 되고 치과는....

이인기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인원의 실 인원을 300일로 나누었을 때 18명이 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원이 저조할까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병.의원이 많이 개원해서 있고 또 진료소도 있고 요즘은 의료 수준이 향상 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친절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물론 친절도 관련이 안 있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번에 우리 김백용 부의장님 하고 저하고 지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수 문제가 있다 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산지소를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건물 천장에 물이 새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바케스를 대어 놓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수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문산 보건지소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사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하자 보수 기간 안에 물이 흐르고 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문산 보건 지소는 저희들이 공사를 2000년 3월 30일 마쳤는데 하자 보수 보험 기간은 2008년 6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내역은 일차 저희들이 2003년 8월 22일날 하고 그래도 그것이 다 안 되어서 2차 보수를 저희들이 하자보수 통보를 2007년 11월 16일 날 해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한 내에 조치 하도록 했는데....

이인기위원장

과장님 이반성 대동 보건 진료소가 몇 평입니까? 지금현재....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지금 35평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평당 500만원 되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470만원 내지 4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보건소도 역시 그렇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평당 단가를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설계 용역하고 모든 것이 포함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설계 용역이든 무엇이든 다른 용역에 비해서 굉장히 고 단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건축 보다는 고 단가입니다. 금액이 많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감독 소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건소 건물을 많이 짓는데 앞으로 보건소 건축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건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보건지소에....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주민들이 가면 그렇게 불친절해서 손님 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꼭 교육을 시키세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1회 하는데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리고 이용율도 내년에 좀 높이고....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및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로 위원장인 부시장님과 당연직인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현재 18명으로 구성중입니다. 37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과 운영 편성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 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은 운영 예산액이 224만원으로 2회개최하여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은 2회에 각각 16명씩 참석하셔서 공무원을 제외한 13명으로 현재 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라, 번에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에 또한 진주시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및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8번입니다.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2007년 구강 보건 센터 사업 평가 및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평가를 포함해서 부산 대학 구강 생물 공학 연구소에 500만원으로 그리고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으로 고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3,000만원으로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에서 걷기대회에 지원된 금액이 우천으로 미 실시 되어서 544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금연 클리닉 집행 잔액과 그리고 불임 부부 지원 사업에서 불임 부부 지원 사업이 2006년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 사업 지침 시달이 5월부터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되어서 1차 불임 시술은 지원하였지만 2차 불임 시술 시기가 지연이 되어서 2차 의료비를 지원을 못하여서 1억400여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이것은 전국 시군 공히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모든 사업이 집행 중에 있으며 11월, 12월 아래와 같이 집행 잔액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에 2건, 2007년에 3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폐소 진료소, 순회 진료 실시 내역입니다. 수곡, 지수 대곡 보건지소에서 주 1회 순회 진료를 양방, 한방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 간호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취약 계층으로서 취약 계층은 차상위 계층 경로당 독거 노인 장애자 결혼 이민자 가구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 5회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실적은 업무 보고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료 장비 내역 및 가동 실적과 가동율로 아쿠아 베드에 15개 의료 장비에 대해서 거의 매일 가동하는 상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간 디스토마 퇴치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감염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서 간디스토마 사업을 실시 하였으나 스킨 테스트 반응 검사가 반응율 차이에 의해서 올해 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어려움과 검진 등 업무가 많은 관계로 아직 실적이 조금 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시민들이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디스토마 검진 사업은 현재 질병 관리 본부 기생충팀과 전국적으로 간흡에 대한 중점 관리하고 검진을 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번째 의료 취약지역 순회 진료반 운영입니다. 순회 진료반 운영은 의료 취약지역 순회 진료 영세민 밀집 아파트 지역 그리고 수용자 시설 진료 그리고 성인병 검진 설계 한방 건강 증진, 허브 보건 사업 순회 진료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암 검사 관련입니다. 국가 암 검사 대상자는 건강 보험료 부과액 하위 50%와 수급자로서 먼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는 2007년도 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4만5,537명 8만6,590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목표량 시달은 1만9,150, 실적은 2만1,425건으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료 수급자는 2007년도 대상자 중에 목표량 대 실적은 90.8%대 2007년 10월말현재 74.3%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지지만 전체 예산액의 호응되는 검진율로는 100%이상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및 이동 검진 현황으로서 저희 진주시 관내 암검진 의료 기관은 경상 대학 병원에 12개소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동 검진 현황입니다. 이동 검진 현황은 저소득층 특수 질병 무료 검진 사업에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검사 등으로 2006년에는 920명, 2007년에는 8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한방 건강 증진 허브 보건 사업 실적입니다. 업무 보고와 실적은 저희들 보고 양식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방 보건 허브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전국 보건소 경합에 의해서 전국 허브 보건소로 지정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받은지 3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방 건강 증진 허브 사업 기반 구축 그리고 두 번째 한방 건강 증진 지도자 양성 교육 그리고 47페이지 한방 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8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 사업으로 한방 가정 방문 첩약 사업 등 그리고 지소 진료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5번째 크게 한방 건강 증진 순회 진료 사업은 이동 순회 진료와 한방 건강 장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 증진 허브 보건 사업 실적으로 노인 건강 허브 보건 사업 실시도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과정은 노인 운동 지도자 과정 3시간 과정으로 2회 운영하고 있고 34시간 과정으로 2회 운영 하였고 그 지도자 과정에서 배출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면서 운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대학 운영 그리고 노인 건강 증진 허브 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노인 운동과 관련된 지역 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시설 방문 운동 프로그램을 3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약 노인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증진 허브 보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임산부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지원 실적은 크게 임산부 건강 관리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사업과 여성 건강 증진 사업인 갑상선 검사 특별지원 과정과 난관 복원 시술 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치매 조기 진단사업 실적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에는 1,333명에 대해서 성별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진단비를 지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 사업과 고혈압 당뇨 조기 검진으로 유소견자 발견 사업 그리고 고혈압, 당뇨 환자의 전산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사업 그리고 지속적 투약지도 및 추구 관리로 크게 나누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강 도시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 도시 추진 실적으로 건강 도시 사업도 크게 건강 도시 임시 사무국 운영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지역 참여 조직 활성화사업 그리고 건강 도시 시범 사업 그리고 건강한 생활터 접근 사업으로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온 결과는 업무보고와 동일한 것으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한울 센터 운영 실적으로 한울 센터는 2001년 6월에 개소해서 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가 치매노인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등록 관리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환자 주간 보호 그리고 정신 질환자 인권 보호 또 정신 건강 무료 상담소 운영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 검사 병의원 연계 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알콜 상담센터 위탁 운영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신 보건 센터에 정신 건강 상담 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77에 0599라는 전화가 활용 되고 있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는 번호는 129번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129번을 전국 어디에서나 누르면 센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나 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휴일 같은 경우는 전화가 전환이 되면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부곡 정신 병원에 상담 의사 선샘님한테 연결이 되고 또 평일 되면 그것이 저희 정신 보건 센터로 이관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어디로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부곡 정신 병원에 상담 의사한테 연결이 되고요. 주말에는 되었다가 저희들 한테....

양해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구요? 129번에 대한 홍보가 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양 위원님 이 번호를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정신 건강 전화 올해 2007년도 이것은 253명이 실제적으로 이용하신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번호가 기존 번호에서 129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물어 봤더니 한 집단에서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아는 사람이 없고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 센터의 제대로된 기능과 역할 수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렇다면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07년도 계획은?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정신 전화 상담 건수는 253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상담 건수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화 상담 건수이고 정신 건강 무료 상담소를 저희들이 2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올해 실적이 184명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상담 건수에 대한 기록일지가 있겠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연결된 것을 129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지역으로 된 것들은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담 안한 것은 그렇게 무료 상담 건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주 정신 보건 센터에 전화 상담하고 여기 직접 개인 상담하고 했던 상담 기록 일지, 상담 실적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기구만 있지 사실은 제대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간호사가 정신 간호사로 전문 교육을 1년 과정을 다 마친 직원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양해영위원

몇 분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한울 센터에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정신 간호사를 맡은 간호사들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한울 센터 인지율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율이 미진한 상태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울 센터 인지율이 한 22%정도로 인지율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웰빙 정신 건강, 농담을 해도 정신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밀접하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용어인데 이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내실이 제대로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해서 좀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나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 배치된 직원들이 방문 보건 진료를 했을 때 출타시에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에 불편이 있다. 라고 하는 민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보건 지소, 진료소에 공중 보건의와 저희들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4, 5년전부터 지침이 내려 오기를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지소 공중 보건의들은 실제적으로 읍.면 전체 주민들을 커버하고 순회나 여러 가지 다른 보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지시를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진료소나 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보건 교육도 방문 보건 사업 등에 나가서 이동하면서 보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이용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어떤 방문 보건을 했을때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차상위 계층이라 든지 독거 노인이라 든지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보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방문 보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노인 요양 급여 부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는 펼쳐질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에 국비 지원으로 8명이 방문 간호사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질적이고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취약 대상자는 좀 체계 적인 보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간디스토마 퇴치 사업이 대상 지역이 집현면 외 4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현면 외 4개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2007년도에 대평 내동 수곡하고 집현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병수위원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2006년도까지 5개년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2007년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질병 관리 본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강 유역에 이런 디스토마 섭취율이 문제가 된다 해서 강을 인근으로 가지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2006년도까지 5개년 사업했을 때 디스토마 감염율이 2.9%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면 거의 14%내지 15%가까이 감염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디스토마 검진 사업이라 든지 치료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강하게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농촌 지역의 디스토마감염이라 든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49페이지인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주로 건강 강좌 장소가 주로 주민 자치센터 교회 등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순회 강좌는 저희들이 23회를 실시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로 그리고 연령 대가 맞는 장소를 선택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주로 주민자치센터에 고혈압 당뇨에 관계된 것을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데 또 저희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는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재가 암 환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재가 암 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경상대학에 암 센터가 생기기전에 6년전부터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재가 암환자라든지 병원에 암 환자 관계된 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암 센터가 생기면서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좀더 질적인 교육을 같이 수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수위원

재가 암 환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금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 검진비 되어 있고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이 되어 있는데 신고한 사람만 지원 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기준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거의 150만원 정도 되는데 하위 50%라든지30%라든지 적절하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 자체가....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동에 복지사와 연계를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구비 서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를 거쳐서 또 저희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판정을 하는 것으로....
백용

김백용위원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이 되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판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출산 장려금은 지급액이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출산 장려금은 도비, 시비 50%씩 해서 20만원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유 값도 안 되겠네.... 혹시 시민 중에 잘 몰라서도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불임 부부라든지 신생아 출산이라 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 관계된 것도 또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소실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한 계층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서 과연 목적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출산 장려금은 셋째 아이를 놓는 부부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셋째아이를 놓으신 분들이 출생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예산이 된다면 좀 더 증액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시 사정에는.... 남해나 여러 군데를 알아 보면 출생율 자체가 아주 엄청 낮은 수준이라서 저희 시 예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지 20만원으로 인구 증가 시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통한 시군비 지원을 통한 그런 사업들이 생겨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국.도비 10만원 우리 시비 10만원 이렇게 지원 하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 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급액도 좀 늘려서 실제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2006년도 보면 잔액은 다 썼습니다. 불임 부부 지원 사업만 남았는데 불용 처리 했는데 2007년도는 올해 10월까지이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면 국비가 50%이고 거의 도비, 시비해서 25%가 대부분인데 여기 볼 때 잔액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것 볼게요. 돈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사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국.도비 요청할 때 보건소에서 사전에 요청하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요청 안하고 그쪽에서 보통 국비라든지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의 자료를 드려야 안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대개는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받고 있고 혹시 중간에 집행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거나할 때는 도에서 시군을 고루 조정하는 것들을 중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어디서 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희귀 난치성 사업이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111개 질환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건 허브 건강 증진 사업은 시비 50%이고 국비 50%이고 전부다 빼 버리고 전체 보면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부족분이 생겨서 제로가 된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현철위원

돈이 없으니까 지원 사업 하다 보니까 돈을 맞추었다 그 말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하고 싶은 분들은 다하고 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보면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따로 건의 드린 것은 없는 것이고 중앙 부처에?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 보면 불임 부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보면 3분의 1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2007년도에 보면 할 것이지만 지금 그것은 늘어나죠?
예.

이현철위원

이것이 오실 때 혹시 자기들 프라이버시라고나 할까 일반 신상 때문에 보건소 말고 개별적으로 타 병원에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연결해서 지원 해 줍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런 경우는 보건소로 직접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병원에서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실제적으로 불임 부부 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자료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조금 늘어난 추세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불임율이 늘어 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잔액율이 없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은 활성화되는 구나 부족분이 많이 생기겠는데 따로 건의 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 시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의치 보철사업 있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따로 우리가 건의 드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시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허브 보건 사업소나 지정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생각 해야될 문제이고....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안 있습니까? 이것이 보건 복지부에서 몇 년 전만 해도 111개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1개 질환자 외에 또 희귀성 난치성을 앓아서 혜택을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60여개로 시작 했다가 80여개, 이제 111개 질환까지 확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희귀하다 하는 질환들은 더 포함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희귀성 질환이 111개 외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불임부부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보통 보면 불임 시술은 진주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몇 군데 있지만, 보통 보면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가서 하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 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불임시술을 원하는 어느 누구나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불임 부부 시술 사업은 실제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불임 부부 지원 조건은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 130%이하인 경우 그리고 여성 연령이 4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현신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도 홍보가 좀 강화 되어야 할 것 같고 어느 누구나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더라구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출산 신생아들 성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혹시 요즘도 진주 병원에서 혹시나 아는 정보로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정보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

조현신위원

우리가 출산은 장려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아까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해라든지 인근 군 단위에서는 의령이라 든지 출산 장려 정책을 심지어 돈을 주어가면서 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추세가 사실 옛날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출산에 대한 그런 것이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되고 했는데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혹시나 생명의 존귀함을 그 자리에서 깨부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낙태 수술로 인한 여성들의 정신적인 압박감, 상실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이 사실 고혈압도 당뇨와 관련이 있고 당뇨도 고혈압하고 관련이 있고 고지혈증도 실제로 당뇨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조현신위원

다 같은 검사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 사실 40대, 60대에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입니다. 등산가서 심근 경색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길을 걷다가 산에 가서 심근 경색이 와서 고통을 호소 한다든지 할 때 또 호소했을 경우에 주위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심근경색이라 든지 심장 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의 조치들은 순회 교육이라든지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딱딱해 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요 근래에 그런 사항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급 처치 방법이라 든지 119에 연락해야 할지 어디에 연락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또 물론 사람이 당황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 병원을 연락해도 아무 병원이나 연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응급센터에 연락해야 할지 하는 그런 대외 적인 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시고 또 홍보 방법에 보면 거의 다 찾아가는 주민 센터, 산업체 교회 이런데 가서 순회강좌도 하고 홍보 리후렛도 뿌리고 한데 제 생각은 한번 찾아 가는 서비스, 쉽게 말하면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대주민 접근성에서 어깨띠를 한번 두르고 여러 장르의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 방안이라 든지 건강과 관련된 리후렛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에 역점을 더 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홍보 강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38페이지입니다. 우리 불임 부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기준이 도시 근로자 소득이 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30%이하입니다.

이병수위원

또 나이는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나이는 44세 이하입니다. 여성연령입니다.

이병수위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 지난해 예산이 3억이고 올해 예산이 1억9,800만원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병수위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처음 연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집행 잔액이 저희들 경상남도 시군만 해도 거의 1억, 2억씩 남아서 돌려 주시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있는데 남아 있는 상태로 돈으로는 특별히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이 사업비로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거의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은 빠져 나감이 없이 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 이민자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기준 자체가 조금 더 넓어져서 확대가 되어서 지원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이병수위원

집행 잔액이 불용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원 수를 조금 늘리자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 어떤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상당히 고심이 되고 지금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걱정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저하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원범위를 넓혀서 지원수를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지침 자체가 조금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있죠? 한울 센터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와 정신 질환자가 우리 진주시에 등록이 500명 되어 있는데 순수 치매 환자만 등록이 몇 사람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치매 환자만 등록이 259명되어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가 241명이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정신 장애 환자는 452명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여기 한울 센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둘 합해서 500명되어있는데...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추진 계획이고 추진 실적은 658명입니다.

김계자위원

계획을 초과 했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환자가 등록되면 한울 센터에 와서 자원 봉사자들하고 간호사하고 어떤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처음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해서 경상대학병원이나 다른 정신과 병원에 위탁을 해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들 치매 예방 약도 지원을 하고 또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간호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다음번에는 치매 가족들에 대한 정신 가족 모임을 2월, 1회 이런 식으로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병원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암이라 든지 이런 것은 12개 의료기관에 지정을 했습니다. 치매는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자문 의사로 되어 있으신 분은 경상 대학병원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다 이 정신 보건 사업에 현재는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계자위원

정신과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의뢰를 한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협조도 잘해 주시고....

김계자위원

지금 치매 환자가... 방금도 메시지가 들어 오거든요. 치매 환자가 가출했는데 찾는 다고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경남에서 보낸 것인데 지금 우리 치매 환자가 가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핵가족이고 한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바쁘겠지만 치매 환자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적인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울센터 그리고 우리 보건 상담 정신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우리 아이들 인터넷에 정신 건강 관련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영위원

아마 자녀가 있으시면 더더구나 밀접하게 느끼실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07년에 신규 사업으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 신규 사업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양해영위원

한 310명 정도 업무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맞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건강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들이 대개 시민 걷기대회, 청소년 건강 한마당, 건치 선발대회, 아름다운가게 나눔 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주된 기능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해야될 이런 것이 빨리 대응을 해서 인터넷 중독이 계속 방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급하게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정말로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이 이 기구를 통한 어떤 업무 이런 것이 다들 저조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보건의 전반적인 업무가 다 행사성에 치중 하다 보니까 본연의 장을 기능이 오히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 적인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뜻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사무 감사기간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실무 과장님으로 서 변을 한번.....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양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러셨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지적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번 말씀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 건강 증진 사업 전체가 실제적으로는 교육 홍보 우선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지원 사업 그리고 분위기 개선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건강증진 사업은 처음 사업은 보건 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 보건 교육 더하기 일상 전체 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보건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일단 먼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 축제 행사는 그야말로 일회성 행사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건강 증진 축제에 나오기 전까지는 경로당 생활 체조를 통해서 1년 내내 하시던 분들이 경합을 하러 나오셨고 또 의치 보철사업이라 든지 건치사업에 관계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또 경합을 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시민들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차원으로 연결이된 사업이지 딱 건강 축제에 관계된 것이 일회성의 어떤 것 보다는 저희들 판단은 조금 교육 홍보를 하고 분위기를 좀 업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고 또 실제적으로 건강 증진 기본 방침이 지역 사회와 연계 되어서 이렇게 과정 자체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이라 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 보고로는 교육 행사 이렇게 나오지만 그 추진 과정은 몇 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연계 관계를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과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결과만 내어 놓는 위주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뜬금없이 또 그렇게 연계 되지 않고 계획성 없이 행사를 한다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될 것도 있고 문제 사안이 발생 되거나 그 사회 문제가 대두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미리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보면 약품 수불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했지만 정리만 조금하겠습니다. 약품 수불 대장 기록이라 든지 관리 방법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업무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약품 수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전산 프로그램이 들어 오면서 진료실 처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전에는 종이차트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에 전부다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 보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동하면서 나가서 그런 차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트를 전자 차트도 있지만 따로 종이 차트를 비치해서 간호사가 이동할 때 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처방이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산이라 든지 이런 것으로 총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아까 말씀 드린 1월부터 9월 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 파견일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한울센터 인식도 조사입니까? 혹시 그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반이 있는데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 이것은 어느 곳에 하는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대개는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읍.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읍.면 지역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읍.면에 오지 마을이나 이런 곳에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읍.면에 보건 지소가 다 있잖아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보건 지소가 있지만 보건 지소에 나오시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예를 한 두 군데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수 동지마을이라 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영세민 밀집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를 말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평거, 가좌 아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주공 아파트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2007년도에는 몇 회나 실시 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회수는 모르겠고 실적은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보건 이동 봉사반이 한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보건 이동 봉사반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하니까 한 12월 그리고 1월 내지 4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읍.면 지역과 또 영세민 밀집 아파트라든지 수용 시설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연중 계획표에 의해서 하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취약 지역 순회 진료자 수가 2006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2006년도에 태풍이 와서 침수 지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순회 진료 실적이 2006년 실적에 들어가 있어서 2006년에는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혹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전문의가 부족해서 진료 수준이 낮아서 우리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민들이 보건소 자체를 진료 수준을 아주 높게는 평가를 안 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저희 보건소 건물도 낙후하고 또 저희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의 경제적인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아까 양 위원님 관계 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말씀하셔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하면 저희 시민들, 시의원님들, 보건소 직원들 다른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해서 그것을 통계 수치를 내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는 하지만전체적인 발란스를 양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 못 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 관계된 것은 조금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위원님 의회때 마다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의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은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더 열심히 해서 진주 시민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건강한 생활 학교 지정에 평거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좀 차별화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한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은 처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간담회와 회의를 몇 번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평거 초등학교가 지원 했고 또 선정해서 그래서 평거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건강한 생활터 접근 사업이 건강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 사업에서 나온 기본 철학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하나하나 떨어진 이런 사업보다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접근을 하되 주민들이나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된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가서 저희들이 학부모나 학교, 학생 또 교사 이런 여러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운영하고 직장 운영하고 마을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