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과 96페이지 문화관광과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천년거리 등 망경동, 칠암동 녹지대 문화거리 내 화장실 출입문이 자동화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관리마저 부실하여 관광지로서 화장실의 청결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의 지적에 대하여 화장실 입구의 진입로 턱을 없애고 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드라마 페스티벌 부분의 지출원인행위 부적정으로서 조치결과로는 회계관련 규정을 숙지토록 하여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5분발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석중 의원님께서 음악분수대 야외무대가 내려 앉아 있지만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야외무대 하자부분 보수 및 전면 재도색을 2006년 11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계현 의원님께서 2007년 간이역 예술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문화의 창출도시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올해 행사에는 시립교향악단 공연을 지원하였고 개막식에 시장님이 참석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건립은 내년 6월 개관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교 및 천수교 경관 보완공사는 2006년 12월 21일 착공하여 금년 2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입니다. 10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계획대 추진실적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째, 각종 기금운용 관련 중에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목적은 문화. 예술 진흥에 있습니다. 조성액은 20억3,256만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용액은 1억1,65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 이월이 19억1,606만4,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조성액은 이월액 19억1,606만4,000원에 조성액 1억2,939만5,000원 합하여 총 20억4,5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사용액은 9,7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으로는 19억4,845만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이월액은 앞에서 2007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억1,606만4,000원이고 기금 조성액에 2,660만5,000원, 이 부분은 우리 진주성 수입액의 10%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2,939만5,000원, 이래서 수입액의 20억7,206만4,000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2007년도 지출액은 1억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 예정액은 19억5,0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 별 예치현황입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105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잔액 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미술장식 설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심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각 1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한 바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와 향토문화재위원회는 각 1회 개최를 했으며,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았는데 금년 연말에 1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논개제전위원회와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 3개가 있으며 각각2006년, 2007년도 년 2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명단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예진흥기금운영위원회 명단과 111페이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 용역계약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는 설계용역에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센터 조성 신축공사 1건에 4,024만3,000원을 용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옥봉지구 어린이전문도서관 신축공사 외 16건에 용역비는 1억6,680만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진주문화원 향토사료조사 행사비 외 14건에 6억4,814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14페이지부터 115, 116페이지 3페이지까지의 내역이 있습니다만 총 48건에 6억5,625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진주 옥봉 경로당 보수,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보수, 진주 상대동 선조사제문비 주변 정비, 전통사찰 및 문화재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 청곡사 공양관 보수, 한산사 개보수, 총림선원 공중화장실 보수, 진주대첩 기념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조성 등 총 10건으로 예산액은 16억9,902만4,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3,7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와 추진실적, 금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전 송대산성 정비, 부사정 보수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주요 사업조서, 총 사업 1억원 이상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입니다. 옥봉지구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은 5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양효자리 3층석탑 주변 정비는 사업비 2억4,300만원으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곡사 유물 전시관 건립은 연차사업으로 총 2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 26일 착공해서 지난 2007년 9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주 옥봉 경로당 보수입니다.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지난 4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주 평촌리 은헌고택 보수비는 사업비 1억4,800만원으로 2006년 12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주 상대동 선조사제문비 주변 정비 사업비는 1억4,200만원으로 지난 5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응석사 주변 정비사업은 1억1,800만원으로 지난 10월 18일 준공하였으며, 진양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은 1억4,000만원 사업비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루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7,800만원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 2008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야외 화장실 건립은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내년 2월 내지 3월경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조경공사는 사업비 5억5,700만원으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주변 조경공사는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교 및 천수교 경관조명 보완공사는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지난 2월 18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소망진산 주변경관 조명설치사업은 4억3,000만원으로 지난 10월 16준공을 하였습니다. 삼베를 소재한 농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2억2,000만원으로 내년 5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인데 공사집행현황은 2006년도입니다. 진주교 및 천수교 경관조명 보완공사 외 6건으로 1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2007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진주향교 보수는 6,221만6,000원 계약으로 지난 9월 14일 준공을 하였고 용강서당 보수도 3,584만3,000원의 계약으로 지난 10월 19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야외 스크린 설치공사도 7,607만4,000원으로 지난 7월 1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울장공사도 6,000만원 예산으로 지난 10월 21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망진산 주변 경관설치공사도 계약금 4억2,237만9,000원으로 지난 10월 1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용역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7,953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난 5월 11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로 4,024만3,000원으로 지난 3월 21일 설계용역을 받았습니다. 비봉루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용역으로 1,337만원으로 5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옥봉지구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공사도 1,350만원으로 지난 11월 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1,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옥봉경로당 보수부분입니다. 변경사유는 해체를 해 보니까 목재부분이 심각하게 부식이 되어서 1,700만원을 증액해서 1억2,454만9,000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진주 상대동 선조사제문비 주변정비는 대문채 건립이 추가 필요가 되어져서 1,472만1,000을 증액하여 1억2,116만7,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당초 6마리의 백로를 10마리로 증가함으로써 7,761만6,000원을 증액하여 4억2,237만9,000원으로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연장사유와 준공기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9건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건,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총 26건의 사업을 10억8,623만6,000원에서 10억2,081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액이 6,542만원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현황입니다. 이것은 진주교 및 천수교 야간경관조명 보강공사에 국제대학교 이우상 교수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문화관광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관광개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테마형 관광도시 조성계획 수립으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자연생태 도시개발, 휴양. 테마도시건설,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진주시 진양호 및 남강일원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경관조명 전개와 진양호, 진주성, 상평동, 초전권 등을 연계하는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 권역별, 단계별 사업시행으로 테마가 있는 진주야간 경관 연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진주 MBC 대학가요제 외 14개 행사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54억2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행사내용과 관람인원, 예산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간부분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립단 운영은 4개단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겠습니다. 4개 단에 공연은 20회를 연간 계획하고 있고 지난 10월까지 11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11월, 12월에 9회 공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2006년도에 4개 단에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액은 12억4,044만4,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4단에 1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9억7,9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요 야간상설 및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입니다. 토요 야간상설 공연현황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8회에 걸쳐서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자별 공연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부분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지난 4월 21일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1억8,000만원 사업비로 16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연실적은 13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공연일시와 장소, 관람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6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개최한 논개제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의 여성축제, 시민발의 축제, 역사.문화축제 성격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정착시키고 의암별제, 논개투신 재현 등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60만명 정도로 저희들 추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여섯 번째, 2007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추진 경과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진주성과 남강변 일원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주최로 하여 행사내용은 개.폐막식, 한류특강 및 드라마 제작자 등과의 만남, 드라마 그래피티, 코스프레, 드라마 상영, 차세대 한류스타 선발대회, 앙드레김 패션쇼, 드라마 OST, 불꽃쇼 등 27억의 예산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제57회 개전예술제 개최성과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우리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문화예술 축하 및 전시행사와 민속경연 대회행사, 참가인원은 14개 분야에 11,892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4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연장 등록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은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경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현장아트홀 등 4개의 공연장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007년 진주남강유등축제 성과 및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남강 진주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관람객 유치는 총 295만명을 추산하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이 69%인 203만명, 외국인이 2만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조사가 되어 졌습니다. 국내 축제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 축제라는 문화관광부 평가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은 10억7,000만원 하였으며, 축제지정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예비축제를 지정을 받아서 2004년도 육성축제, 2005년도 우수축제, 2006년, 2007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진주 전통 상설소싸움경기장 운영현황입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개최는 제112회 진주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를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265두가 참가했고 113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280두가 참가하여 1억6,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요 상설 소싸움경기는 지난 3월 10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20회에 444두가 참가하여 예산집행은 1억5,99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투계장 운영현황은 전국 투계대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토요상설 투계경기를 18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 두 번째,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 성과 및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입니다. 관광산업이 21세기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동력사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유등축제, 테마관광을 위한 야간경관 조명설치 등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객 유치 성과입니다. 관광객이 총 5,223,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논개제 때 50만평,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2,950,000명, 그리고 우리 진주성과 관광객 통계가 1,77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내국인이 5,181,000여명, 외국인이 42,000여명으로 파악되어 졌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현황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로 SBS 모닝와이드 진주관광, KNN 방송을 통한 야간경관 홍보, MBC 해피타임 진주문화 홍보, 일본 정보지 BBB 진주 남강 유등축제 취재를 홍보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개최는 관광기자, 여행사 초청 투어,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여행자 초청, 중앙 공무원 연수생 진주 문화탐방, 중앙 여행사, 언론사 초청, “작가 김별아와 함께 논개를 읽고 진주성 가자” 초청투어, 서울지역 수학여행 교사 투어,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기자 출입 초청 투어, 일본 언론인 기자 초청, 일본여행업체 관계자 초청,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구석구석 찾아가기 진주편, 그 다음 일본 선사 관계자 전문 언론인 초청 투어, 국내기업 사보 편집인 초청 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진주시 관광공무원 홍보단을 운영하였고 관광홍보 광고판을 4개소를 설치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터넷 다음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장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4회에 걸쳐서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홍보내용은 야간경관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어판 “마누고또 부산”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해외여행사 대표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우리 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 세번째,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여행사는 본점이 45개, 영업소 5개, 총 50개가 저희 시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열 네번째, 야간경관조명, 음악분수대 시설확장. 보완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야간경관조명 시설보완 및 시설확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진주교 및 천수교 경관보완공사는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2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소망진산 주변 경관조명설치사업은 4억3,000만원 사업비로 지난 10월 1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진양호 및 남강일원 야간경관조명 시설로는 구간은 진양호에서 남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주성 주변 경관조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이 됩니다. 진주성 야간경관조명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12억이 들었고 도비 14억6,000, 우리 시비 44억2,900만원, 총 70억8,900만원 투자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내역은 46페이지, 4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점검은 야간경관조명 설치 장소를 수시 주.야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개발담당 외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점등시간은 일몰 시 불을 켜서 23시 되면 끄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정도 경관조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시설보완입니다. 음악분수대 내 잔디블록 설치공사로 770만원, 음악분수대 수배전반 및 보호시설 보강공사로 882만5,000원, 음악분수대 스피커 이전 및 추가설치공사로 90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 1월 5일 시설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관리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가동은 저희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으로서는 하절기인 5, 6, 7, 8, 9월에는 오후 2시부터 22시30분까지, 동절기에는 3, 4, 10, 11월이 되겠습니다. 21시30분까지 1시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혹한기인 1, 2, 3월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입니다. 현장근무에는 우리 직원 2명과 청경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관광 홍보 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 금후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 6명이 있습니다. 6명의 활동장소는 우리 진주성과 진양호, 강주연못에서 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안내 및 관광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6명이 연중 관광객을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진주성에는 한국일반여행자협회카타회사에서 3명의 외국인 통역 안내원을 일어, 영어, 중국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1일 근무하면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충효교육관 운영실적입니다. 진주향교 앞에 있는 충효교육관은 연간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6년도, 지난해에는 4,439명을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어린이 예절교육, 하계 청소년 인성교육, 성인 선비반 예절교육, 청소년 순회, 순례교육 총 5,123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7번, 각종 유.무형 문화재의 보유현황 및 목록입니다. 국가지정 20점, 도 지정 29점, 문화재 자료 12점해서 총 131점이 있습니다. 국고는 진주 청곡사 영산회 쾌불탱 1점이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보물은 10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시민 선무공신교서가 2006년 12월 29일 지정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2점으로 진주 유수리의 백악기 화석산지와 진주 가진리의 새발자국 및 공룡박자국 화석지 두 곳이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은 우리 진주성과 평거동 고려고분군 두 개가 있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는 진주검무 하나가 있으며 등록문화재로는 진주 문산성당, 진주 하촌동 남인수생가, 진주 옥봉성당, 진주역 차량정비고 4개가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 유형문화재는 35개소가 있으며 1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도 무형문화재는 9점이 있습니다. 한량무, 은장도 외. 다음 도 민속자료는 명석 자웅석 1점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기념물은 14개소가 있으며 도문화재 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점이 있습니다. 자료는 157, 8, 9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 내역입니다. 마진리 이씨고가 마굿간채 보수 외 13건을 하였습니다. 13건 예산액은 6억7,385만원 중에 집행액은 6억4,9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수내역 및 보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2007년도 내역은 161과 16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역시 금산면에 있는 부사정 기단 및 지붕보수사업 외 25건으로 예산액은 42억2,020만5,000원 중 41억5,11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로 여기 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준공되어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등을 집행한 총액을 자료에 담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허가현황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 시행은 문화재보호법 77조가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화재 매매업은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는 28개소의 문화재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허가자 명부는 11명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165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신고자 명부는, 이 사람은 2008년 1월 26일까지 허가를 하거나 6개월 이상 문화재 교육을 받은 후에 신청을 해야 될 그런 매매업 대상은 17개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기금 총액은 19억4,845만9,00원이 있습니다. 적립기금이 17억1,432만원이 있으며 운영기금 2억3,413만9,000원이 있습니다. 기금지원 실적은 2006년도에는 1억1,650만원 지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42건에 1억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31건에 9,7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논개 캐릭터 활용 실적입니다. 논개 캐릭터 사용내역 및 사용료 부과는 현재 2007년도에 농산물 3건과 공산물 1건, 총 4건에 사용료는 37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업체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번째 시청 상설 전시장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시 상설전시장은 1,090㎡에 전시대, 테이블 30개, 조각적시대, 앰프 등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운영은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43회, 2007년도에 52회의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현황입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은 비디오물 대여점업 253개, PC방이 214개, 노래연습장이 331개 등 90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4번,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률위반 처분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부과현황은 총 단속을 265건을 하고 그 중에 과징금 부과는 53건에 3,140만원을 하였으며 징수는 52건에 3,090만원 한 바 있습니다. 1건에 50만원 아직 체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문화원 예산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문화원에 정월대보름 행사 외 12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정월대보름행사 외 11개 행사에 1억5,499만1,000원을 지원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문화원 당면추진사업은 진주향토사료집 발간이 12월경에 700만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진주문화 33호 발간 역시 12월에 발간계획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땡땡실버문화학교는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조경창 대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번,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이사회비 납부현황입니다. 2005년도 29명에 580만원, 2006년도도 29명에 580만원, 2007년도는 4명에 120만원인데 회비납부가 1년에 2007년 2월 20일 이사회 결정으로 연간 30만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 진주객사 문화재 발굴 조치결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안동 공동주택 건립 부지 내 유적발굴 조사완료 신고서가 제출됨으로써 조치결과는 문화재청 조사과에서 아이비 개발로 조치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발굴결과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원형대로 사업부지 내 공원부지 등에 이전 복원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건설공사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43조 및 44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번, 어린이도서관 건립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옥봉, 도동지구 2개소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옥봉지구는 6월 29일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동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부지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번, 죽곡 농촌체험 관광테마마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은 기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번, 선사유적 박물관 개관준비상황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 개관은 전시공사, 조경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선사유적 박물관 운영조례도 내년 5월까지 제정을 해서 내년 6월에 개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선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축제도 많았었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도 회의 자체도 안 했는데 구성이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12월에 한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술단에 무용 안무자는 뽑을 생각 아닙니까?

예.

안 뽑아도 됩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경기가 안 좋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시립예술단에 시립예술단원들이 60명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에. 그 중에 현재 53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지휘자하고 단무장, 악장, 거문고에 7명이 있고 분야별로 몇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무용 분야는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전통예술단을 만들 때 2001년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악단하고 무용단을 통해 가지고 전통예술단을 확대 개편 운영을 해서 단무장이 단 전체를 그 부분 운영을 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고 무용단원 자체가. 현재 부수적으로 있는 사람을 무용파트로 네 사람 정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체 단이 아니고 4명의 무용단 파트를, 안무자를 모집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개진이 되고 해서

지휘자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의견 개인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기 때문에 안무자가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의사개진을 해 본 부분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공연하셨을 때 과장님, 공연 중에 어느 공연 때 한 번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132페이지요?

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다른 행사가 없으면 거의 다 행사는 참여를 합니다.

저도 몇 군데 가니까 관람인원이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혹시 선거 때 되면 조금 50명에서 60명 사이 더 늘어날까..... 전통예술단할 때도 저도 가고 다 갔습니다. 무슨..... 3,200명 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3,200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3회에 3,200명이고 1회에 저희들이 전통예술단에 지난 10월에 한라에서 평양까지 한 부분 같은 경우는 1층에 차고 심지어 2층 관람석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공연에도 1층에 꽉찬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술단에 공연하면 문화예술회관 1층에는 거의 좌석이 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마 가셨을 것인데 그렇게 차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런데 홍보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고향악단 그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제가 몇 번 갔을 때는 과장님을 한 번 두 번 보셨나 ...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다른 행사일정이 없으면 꼭

잠깐 다녀가셨는가 기억이,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 외 축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너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했는데 논개제부터 시작해서 봄부터 9월 드라마페스티벌이 있는데, 10월에 전체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축제도 좋지만 경제적인 축제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10월은 시민의 날까지 겹쳐 가지고 우리시가 정말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공무원들 너무 열심히 라고 하면 뭐하지만 다 거기 참석을 하시는데 축제도 한 번 더 이번에 과감하게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진주하면 10월이 되면 대한민국이고 다른데서도 아, 10월에 진주에 가면 모든 축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정말 내년부터는 예산절감도 되고 축제가 분산되니까 힘이 드는데 축제를 합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축제 중에 물 봉사하는데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물 봉사 부스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 8개 정도 될 겁니다.

7, 8개는 아니지요. 몇 십개 되죠.

봉사대 2명씩 나와 가지고 단체 별로

오전 오후하는 것 있고 해병대, 헌병대전우회 다 한다 아닙니까?

물 봉사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봉사 그런 분들 다 같이 한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물 봉사 같으면 촉석루 밑에 헌병대하고 여성단체 지금 스물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4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10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만씩 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간식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스에 보면 물통 하나 하고 조그마한 종이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요, 아무 안내하는 것 없고 그렇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 봉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 봉사가 여덟 군데, 역 있고 고속터미널이고 시외버스고 예술회관 밑에고 위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물 봉사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술제 같으면 예술제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물 봉사가 있고 유등축제면 유등축제위원회에서 또 도우미가 나옵니다. 겹쳐가지고 그것도 실비보상이 더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급수봉사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총괄관리는 가정복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단체 별로 건물 장소를 지정해서 윤번제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1일 그 분들에게 1만원 실비가 나가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이라든지 터미널에는 물 봉사가 아니고 축제를 홍보하는 홍보안내 배부처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관련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논개제전위원회라든지 예총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는 별도의 거기에 대한 인력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하는 팀에서 홍보물도 배부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 운영하지 직접 물급수 봉사에 인력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했는데요. 물 봉사, 내년부터는 많이 챙겨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투계장 문제에 대해서, 투계장 이것은 내년 1월 26일부터는 동물법 때문에 어차피 개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5,000만원 이상 주고 지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에 동물법 개정이 2008년 1월 28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월 26일인가 시행이 됩니다.

예,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게 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 말은 이 투계장을 1년 할 것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느냐인데 동물법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동물법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전국 최초를 자랑하는 진주시 투계장을 설립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 할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더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문화관광과에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수권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진급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11월에 소싸움장 투개장에 공사했죠, 배수로 공사?

투계장 말씀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있고요.

그러면 누가?

투계협회에서 기존 저희들 해 놓은 시설에 아마 보수가 불량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손을 본 것으로,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했는데 시에 돈이 안 나가고 투계협회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야기를 접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투계장 내에 투계를 시작하기 전에 닭은 물을 좀 싸주고 하는 거기에, 스탠드 밑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도가 그 시설이 배수로로 해서 밖으로 빠지게 공사가 되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면 부위에 모래가 찼든지 아마 배수가 안 된 것으로 되니까 투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끍어 가지고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작업한 것으로 사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틀립니다. 진실은 밝힐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투계협회에서 자체 돈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투계를 못하게 될 형편인데 자기들 자체 돈을 거기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저는 믿기가 어렵고 또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시에서 거기에 관련사업을 실시한 바도 없고 예산집행한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저 개인으로서 한 번 밝혀 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2007년 1월 26일 되었고 시행일이 2008년 1월 27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투계관련예산이 3,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신문지상에 투계관련 보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아마 부랴부랴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700만원이, 개정은 금년 1월 26일 되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 3,7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투계장을 건립해서 개장식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시점까지 검토를 심도 있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여기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를 볼 때 소싸움담당이라 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하나의 소싸움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부터 해 가지고 2007년 1월 1일까지 소싸움계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 인원이 6급이 1명, 7급이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관광진흥담당으로 소싸움계가 흡수가 되었습니다. 흡수가 되면서 사무분장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김미경씨가 거기 책임을 지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설분야하고는 사무분장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김미경씨가 소싸움 전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분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싸움 관련부분에 사무분장을 전반적인 운영부분은 아마 김미경씨가 하고 있고 시설분야하고 운영분야하고 다른 직원도 별개의 사무를 나누어서 세 사람한테 소싸움 관련 업무가 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6급 1명, 7급 2명이 상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사보 1명도 전담이 아니고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소싸움관련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투계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3,700만원이?

사실 소싸움계는 소싸움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담당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립을 위한 기술적인 파트를 배치를 해서 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소싸움경기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운영부분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에 관광진흥파트에 포함시켜 가지고 소싸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당초에 세 사람이 전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한 사람을 전담을 두는 것보다는 파트 별로 시설 쪽과 운영, 이렇게 해서 계 내의 직원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세 사람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편제 하에서 판문동 소싸움장이 운영하다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 상설 소싸움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형편인데 여론이 관광객들이 좀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0일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를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체크를 했는데 그 날 13팀이 소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마리가 싸웠습니다. 제대로 싸움이 된 팀이 3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5분 이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경거리가 없었어요. 구경거리가 없었는데 소싸움을 정말 전국에서 16강 안에 드는 소들이 열심히 싸워야 구경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어서 또 오고 또 오고 할건데 가면 이 소싸움이 피식피식하게 재미없이 5분 안에 끝나 버리고 싸움을 해도 어떤 박진감이 없고 이런 게임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자꾸 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월 26일 제19회 토요상설 대진표입니다. 대진표고 그 날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은 3팀 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계장님 맞습니까?

전국의 소싸움경기를 하는데 담당부서가 축산파트와 관광파트에서 나누어 하는 걸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대다수의 운영실태를 보면 관광의 목적에 비중을 좀 두는데는 관광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 소싸움경기장까지 건립을 해 놨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축산계로 넘기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요, 현재의 시스템대로 관광 쪽에서 관광부분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현재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 공사했죠?

예, 조경공사하고 울장공사하고

했는데 지금 투우협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전국 소싸움을 하면 250두 이상 오죠?

예.

오면 계류사가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100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임시계류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계류사를 만들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소를 지금 예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승까지 올라가려면 다섯 번 정도 싸워야 됩니다. 다섯 번 정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소가 거기 4일 내지 5일 정도 계류사에 있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답니다, 소가. 계류사 1평인가 되어져 가지고 전국 11개 투우협회 다른 데서는 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소를 운동을 시켜 가지고 계류사 넣었다가 또 자기가 싸울 순번이 되면 나가서 싸우고 시간나는 대로 운동을 시킬 여유공간이 있는데 우리 진주만 지금 여유 공간이 없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소 저희들이 현재 계류사 100개가 있고 임시계류사를 설치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상 그런 운동장 시설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임시로 다른데의 그런 의견은 저희도 들어 봤습니다만 임시로 설치해서 어떤 나대지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넓은 부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운동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설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공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류사라든지 250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닭장에 넣어서, 우리 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평수 안에서 꼼짝 못하게 해 놓으면 수용은 됩니다. 수용은 되는데 그런 여건이 좋아야 우수한 소들이 우리 진주를 찾게 되는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왜 간판을 크게 하나 안 세웁니까, 소싸움장에? 여기는 진주 상설 소싸움장이다, 해 가지고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들이 간판은 고속도로 쪽에서 진입하는 입구에 보면 전통민속소싸움경기장이라고 하나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세워놓았는데 아주 작아서 안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크게 대형으로,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속도로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면 엄청난 대형의 간판을 세워야 보이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거리가 멀고 또 중간에 산이 커브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우려면 아주 큰 대형을 세워야지 좀 적당하게 세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해설사 수고료를 1회에 20만원 줬죠?

예, 자료에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싸움해설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10만원을 올려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해설사 3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요상설경기를 하면 12시반부터 나와 가지고 5시, 5시반까지, 늦을 때는, 이런 시간을 운영하면서 다른데 하고 다르게, 가령 연예인이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 한 번 부를 때 3, 4분 쉰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고 한데 소싸움해설사는 그런 시간적인, 많은 시간을 계속 해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런 전체적인 운영시간이라든지 해설부분을 감안해서 1회에 30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번 해설을 하면 120만원 수입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전국 소싸움 대회에 강용기씨, 차정학씨 두 분이 진주만 빼놓고 다른데서는 두 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진주만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류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진주투우협회가 지금 전국 투우협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국 투우협회에서, 가장 전국에서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 진주투우협회가 아직까지 전국투우협회회장을 한 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까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1년에 돈을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그냥 민간자본이전이라 해서 돈만 넘겨주고 우리는 아무 간섭도 안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봉제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소연봉제 이야기는 투우협회 사견의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중앙에서 나오는 방송도 한 번 들었습니다. 진주지역에서 소연봉제가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그리고 협회장 판공비라고 들어 봤습니까? 그만큼 우리 진주시에서 투우협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괴리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관련부분은 투우협회장의 개인 사견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사견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우리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룸에서 반론, 기자설명회까지 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인 사견임을, 장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투우인으로써 개인사견을 제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지요?

연봉제 부분을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주에서 총 지금 2007년도에 상설게임을 하면서 약 500마리 소가 진주에 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외지 소가 약 70마리 안 쪽으로 왔습니다. 외지 소라면 진주투우협회 관할 아닌 소, 외지 소가 70마리 안쪽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게임하면 출전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외지 소 우수 소를 많이 유치를 해서 볼거리 있는 소싸움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지금 외지 소가 이렇게 작게 와 가지고 갈라먹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게임하면 돈이 100만원 나가고 80만원 나가고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거기 출전시키려고 자기 소를, 지금 서로 야단입니다. 어느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토요상설 경기에 우리 진주투우협회 소속의 소가 80% 참석하고 15% 내지 20%는 우리 진주투우협회 아닌 다른 투우협회 소속의 소가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가 싸움을 할 수 있는 투우협회소가 100여두가 되고, 키우기는 160여두를 키우고 있는데 나머지 60여두는 아직까지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할 부분이 안 되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번외경기로 해서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소싸움의 질을 좀 더 높이자, 그 다음에 외지에서 아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국적인 주요행사가 있고 할 때는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토요상설경기에 소싸움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몇 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국적인 소싸움 경기에 상위 입상자 32강이면 32강, 16강이면 16강 부분에 입상한 소를 많이 출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진주에서 우승한 소가 지금 세 마리가 있습니다. 강타가 있고 천웅이 있고 강철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강타는 한번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토요상설에. 천웅이가 한번 출전을 하고요, 강철이는 한번 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 많이 안 틀립니까, 그러면? 4강에 우승한 소가 덕천이 두 번 출전하고요, 금년에, 진우가 다섯 번 출전하고 나름대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수 소를 출전을 많이 시켰다고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32강이라든지 16강에 든 소를 출전을 많이 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싸움담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전문인은 우리 직원 중에서 주사보를 하셔도 좋고 오르지 소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당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름대로 투우협회하고 소통도 되고 지금 투우협회 나가 있다가 시 본청에 바쁜 일이 있다고 전화해서 불러버리면 거기 철수해 버리거든요. 거기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소싸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 내에 인력을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소싸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점심시간도 되고 오후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소싸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소싸움 질문했는데 오후에는 다른 분야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업인, 일반인 찬조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유등축제가 1억5,400만원, 개천예술제가 7,400만원, 이래 가지고 2억3,000만원 정도 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유등축제는 예산이 올해 10억7,000이다, 개천예술제 4억3,000이다, 이런 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기업인들이 찬조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을 또 합산을 하면 지금 2억3,000만원이 불어납니다. 경남은행 같은데는 유등축제에 500만원을 하고 또 개천예술제에 100만원 했습니다. 분리가 되니까 기업인들이 이중 부담이 됩니다. 옛날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를 같이 할 때는 한 군데만 찬조를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보니까 이중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들 찬조를 받을 때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강제 배분을 합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에는 각 기업체라든지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치라든지 애드벌룬 기업광고를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넣어 가지고 합니다. 제가 두개 기업체 책임자를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여기 대단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광고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강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말로 가지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면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강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책임자한테.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축제하면서 각종 광고, 주로 홍보물이 됩니다. 아치라든지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회사의 광고목표로 축제기간이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길고 또 우리 축제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290만명, 많은 인원이 방문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다, 이런 취지에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등축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 찬조를 받을 때는 누가 주축이 됩니까? 누가 주축이 되어서 이런 찬조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그 기업인은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해 주면 자기들이 액수와 관계없이 액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껏 하면 좋겠는데 지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드벌룬 같으면 애드벌룬을 해라,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는 조금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찬조를 받으면서 기분 좋은 찬조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07페이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시립예술단자문위원회 같은데는 2007년도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예.

예산액도 그대로 다 남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연말에 한 번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시립예술단 공연이 주로 11월, 12월에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연말에. 그래서 그 공연에 맞추어서 12월에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재위원회도 지금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급액도 7만원 나갔고요. 그런데 이런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제가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한번도 나가 본 기억이 없는데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락 받은 기억도 없고 참석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 128페이지, 소망진산 주변 경관조명 설치해서 백로 조형물 6수가 10수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예.

어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9마리에서 10마리로 늘었던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질의하신 아홉번째

그것이 아직까지 불이 희미해서 지금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보수작업을 요청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서 6수에서 10수로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던데 돈을 7,000만원이나 쓰면서 약 8,000만원 더 주면서 4마리를 더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이런 것은 4마리를 더 추가로 해서 돈을 8,000만원 더 지출을 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망진산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가 예산이 3억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예산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소망진산과 국토2호선 LED 조명을 검토하니까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10월에 남강유등축제의 기간동안에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당초예산에 있는 3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6마리부터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역결과라든지 또 경관조명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10수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현재에 10마리를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해 가지고

돈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위치를 제가 보니까 6마리하면 가장 적합하겠어요. 10마리까지는, 좁은데 10마리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8,000만원이나 더 들여 가지고 10마리,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2006년도 예산지원이 12억이죠? 12억5,000만원입니까?

예, 1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2억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열악한데서 운영을 하고 다 어렵게 지낸다고 들었는데 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12억5,000만원, 2007년도에 12억4,000만원의 예산편성 부분을 당초에 2006년도 집행액이 12억4,000만원정도 집행액에, 그 선까지를 계획을 해서 집행액 위주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4,000만원 했고요, 집행액은 12월 31일 현재 집행액을 내다보니까 9억7,900여만원으로

올해 집행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이 줄어드니까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은 것은 당초에 2006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이 되어져 있었는데 집행액이 2006년도 12억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집행액 규모로 예산을, 이 부분에는 수당과 운영, 그 다음 공연, 종합적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한 예산액을 2007년도 예산을 하면서 편성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은 다 지금 증액이 되고, 예술단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예술단에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야간경관조명 관리현황, 수시 확인해 놓았는데 수시 확인이 됩니까? 백로도 제가 지적을 해 놓으니까 그것이 확인이 된 상태인데

아닙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는 관련업체에 나갔기 때문에 빨리 연락이 와서 보수작업을 해 달라라고 통보를 한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직원 3명하고 야간에 순찰을 한번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고 146페이지, 진양호공원 경관조명에 귀곡섬에 LED 조명을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불이 왔다가 또 왔다가 너무 일률적으로 되었다고,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양호 귀곡섬에 LED 조명을 설치한 부분은 물론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망대 올라가서 보는 부분과 또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관광홍보 도우미, 그런데 해설사가 6명입니까?

예.

어디 어디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해설사는 진주성하고 진양호하고 강주연못인데

명수를 어떻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사무소가 진주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에서는 제가 한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해설사를.

저희들이 해설사는 지역의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요청이 오면, 다문 관광객 몇 사람 온다 해서 나가 가지고 해설을 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단체라든지 사전에 연락이 오면, 이 분들이 그렇다 해서 상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무 하루할 때 저희들 3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에 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한 두 사람 온다 해서

6명이 상시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상시 출근은 안 합니다. 연락처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예, 근무한 날만 활동비, 국.도.시비 포함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다 연락 올 것이라고 매일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관광객이 단체로 오면 꼭 연락이 와집니다. 협조요청도 와지고 단체관람 오면 그 때는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관광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해설사의 지금까지 활동내역, 요청 온 내역을 1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드라마페스티벌입니다. 2005년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한 검찰의 판결난 것 아시지요, 올해 8월에?

지난번에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예.

2005년도 행사 정산관련 일체 서류를 진주시에서 주시지 않아 가지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제가 국회까지 연락을 해서 가까스로 영수증을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고 그러고도 경찰에서 내사인지 수사인지 밝힐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기를 서 너 번, 검찰에 왔다갔다한 결과 2007년 8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때까지도 진주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고요. 2007년 8월 검찰의 판결에 의하면 그 때 당시에 대행사 사장이 이중 기재, 그 다음에 금액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해서 2,7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 고 2005년도에 닉스 커뮤니케이션사에서, 아마 대행업체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이중 서류라든지 내지는 부정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서 검찰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과장님의 생각만 간단하게, 경과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기관에 이 자료를 공식 확인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환수가 됩니다. 잔액을 남기면 환수가 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기를 치고 사문서를 변조해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판결문 원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본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회견장에 나왔다는 그런 부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서 그 확인 사항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것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보감사실에서도 이것이 판결이 났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면서 문화담당관실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제가 어디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한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의 상황이 우리시가 당사자인 것 같으면 당연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되지만 이 부분은 닉스커뮤니케이션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관련부분에 그 수사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그 지출관련 부분에 조서는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절대 조사 받은 부분도 없고 재판진행과정 사정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는 이 관련부분은 그 재판과정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 확인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 감사장에서도 물론 그 때 당시에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아니지만 버젓이 2005년 행사에 2004년 짜리 영수증이 버젓이 붙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그런 검찰의 판결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보조금 차액분도 환수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 졌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닉스커뮤니케이션 대행업체의 사기적인 부분에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항공료가 버젓이 똑같은 영수증이 두 개 세 개 붙어 있고 2005년 행사에 2004년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정산자료를 10만 검토를 대략적으로 해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 2007년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실이 아주 격무부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행사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정산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정산관련 서류 주기를 굉장히 꺼려하면서 그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를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상에 보면 개인 신상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영수증에, 정보공개법상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제출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려도 거절당한 것이 몇 번이고요. 2007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많은 예산으로 올해 행사가 화려하게 치루어 졌는데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비롯해서 조명, 각종 시스템을 제공한 사람 이름이 김복남씨예요. 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앙드레김이라구요. 제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차후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진주시에서는 아직도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주시면 될 걸 그것이 무슨 영업비밀이라고,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천년거리하고 문화거리 내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문화거리 내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장애인 관리한 부분에 자료가 나간 것 같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거리내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시행일 이전에 화장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의 규격, 장애인 화장실이 한 칸에 1.8m 곱하기 1.4m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그런 규정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확인이 되어 졌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지적되어져서 출입이 불편한 부분은 입구에 턱도 낮추고 한 두 군데 사업을 완료를 해서 장애인들이 규정상 사용되는데는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천년거리 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에는 기준에 적합하고 여자 화장실에는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년광장은 저희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천년거리는 어디서 관리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문화거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거리의 화장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고 천년광장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거리 내에 화장실이 지금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거리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장애인들의 이용도 다른데 화장실보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들어가 보셨어요, 장애인 화장실에?

예, 문화거리 가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가 보니까?

물론 휠체어를 타고 휭휭 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넓은, 지금 규정에 의 해 가지고 설치된 화장실보다는 불편하죠.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 기존 있던 화장실에는 저희도 한 번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에는 적합하다, 제가 한 번 재어 보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설계도면을 보니까 1.8m,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크게 지금 당장 손볼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법률이, 법률보다도 뒤에 이렇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적용되어 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거리 내 화장실에 바닥면적하고 그 다음에 폭하고 출입문 통과폭, 그 폭에 대해서 설치기준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문화거리 내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결은 제가 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듯 싶습니다. 싶은데, 여전히 거기에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당연히 구비가 되어야 되는 물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화장지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공무원 비율이 권고사항이 있죠? 몇 프로, 이렇게 해 달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제안설명하고 관련자료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 전체에서 공무원 비율은 3분의1 이내로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 재정공시 항목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총 금액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부분을 제가 받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성에서도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입금이

올해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전체 입장료 수입의 10%가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지출내역을 받아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많은 상당수가, 물론 대중문화도 넓게 보면 문화.예술의 한 영역이다 라고 제가 그것을 낮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 문화예술,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진흥하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이런 문화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개별 사안을 신청을 접수 받으면, 문예진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입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금액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빈의 사랑 실은 찾아가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로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 순수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원하고 예총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가 문화원하고 예총 두 군데가 맞나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중에서도 사업비 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문화원진흥법 개별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하다 하는 개별법에

개별법 이름이 뭐라고요?

지방문화원 진흥법

예총은 어떻습니까?

개별법규를 파악을 해서

그러면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진주향교에 운영비를 지원했다가 2007년도에는 안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우리 진주시에 원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대상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향교는 줬다가 안줬다가, 왜 올해에는 문화원과 예총을 주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도 소싸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싸움경기장 관리를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광진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우협회에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시설관리는?

예.

투우협회에서는 단지 소싸움 경기만을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여를 할 때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면 우리시에서 그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면서 임대료 수입은 투우협회에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절한 행정 행위인지 모르겠네요. 이 점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개선해야죠.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임대료 수입은 협회에서 가져간다, 안 맞습니다.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시겠죠, 이 부분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식당들, 매점 그 다음 밖에 야외시장이라고 그럽니까, 그것 전부 임대해 가지고 수입 하나도 못 받잖아요. 시에서. 그 수입 전부 투우협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시설관리를 우리가 하면 그 임대료 수입은 우리 시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됩니다. 개선하십시오.

.....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없으신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사실이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개선하겠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태가 그렇다니까요. 지난번에 113회 민속 소싸움대회 때 우리 시에서 야외시장 수입 받은 것 있습니까? 잡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거기에 시장이 임대료를 엄청나게 줬어요. 조그마한 포장마차 하나에 50만원이예요, 50만원. 식당 한 칸에 250만원입니다. 그것 돈 상당히 돼요. 그리해도 검토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꼭 개선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소싸움경기장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예, 저희들이 자동차전용극장 쓰는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도 지난번에 부족해서 더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렇게 개천예술제나 행사 시에, 소싸움경기할 때 한 번 가보셨죠?

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부지 매입비 1,0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떤 부지 입니까?

그것이 공사 시행하면서 폐도부지였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난해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공시지가 하고 부지매입하려고, 어차피 부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 에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매입비가 공시가격이 4,500만원 그 정도의 가격이 나와져서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추경 때 예산을 그 금액만큼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폐도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쯤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도면으로 확인한 바는 현재 소싸움경기장 가운데 정도 내지는, 여하튼 부지 내에 정확한 부분은 형질이 변경되어져 놓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기장 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정 중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약 440㎡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매입비 1,000만원 얹어놓았는데 그 지역에 땅 값이 상당할 텐데 1,000만원으로는 매입이 불가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으로 약 5,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국유지를 양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실은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사용 승낙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공사시점에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낙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바로 했어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긴 것 같아요. 행정행위를 안 하고 바로 한 것 보니까. 자, 좋습니다. 또 보니까 예산에 시설비에 소싸움경기장 주변 정리 및 해 가지고 3억이 지난해에 편성이 되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무슨 공원 조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5억원을 편성했었어요. 무슨 5억이나 소요가 되느냐 해서 이것도 많다, 우여곡절 끝에 3억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나무 좀 심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정도의 공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 3억에 대한 공사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설계액입니다. 계약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이동통로 설치공사 3,300만원, 민속투계장내 장호설치공사 1,090만원, 경기장내 비가림 시설설치 520만원, 자동차 전용극장 야외스크린 설치공사가 전체는 약 7,900, 8,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시설비에서 가져간 것이 2,500만원 정도, 그 다음 소싸움경기장 내 배수시설 및 울장설치공사가 6,000만원, 소싸움경기장 주변 조경공사가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조경공사에 3억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조경공사가 돈이 그렇게 드느냐 라고 의아하게 했는데도 끝까지 조경공사에 돈이 듭니다 해서 3억을 달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줬습니다. 줬는데, 사용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조경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주변 조경공사는 1,200㎡에 소나무 외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아직 완공은 안 되었고?

예.

이 조경공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다른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조경공사라고 끝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물론 조경공사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에 보면 가로등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설명을 안 했겠나 그렇게

여기 우리 예산서를 한번 보면 조목조목 상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60만원짜리, 30만원 이렇게까지도 상세하게 표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데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속투계장 내 장호설치공사가 980만원 들었어요. 계약액은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투계장은 별도로 짚겠습니다. 자동차전용극장 이런 것은 명백하게 산출근거를 내어야 됩니다. 시설비 해 가지고 뭉텅거려 써버렸어요. 특히나 조경공사하겠다고 위원님한테 제안설명해 놓고 투계장 쓰고 자동차전용극장 씁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대두된 부분이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예견을 해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얼마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운영하다 보면 소규모 부분에 추가요인이 생겨지면 사업도 시설물 내 할 수 있는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은 그 사업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극장과 소싸움경기장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민속투계장도 별개입니다. 소싸움경기장에 따른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왜 작년에 조경공사 3억이라고 뭉텅 거렸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동통로 설치공사, 비가림시설, 배수시설 및 울장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들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준공한 것이 2006년 4월 17일입니다. 소싸움경기장 준공한 것이, 그렇죠?

예.

배수시설이나 울장설치공사는 사실은 명백한 하자입니다.

울장은 당초 철재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싸움을 하는, 경기를 하는 과정에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투우 참여한 축우들이 어떤 소싸움을 하면서 철재에 부딪혔을 때 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목재로, 그래서 목재울장으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는

여기 보면 목재울장에 길이가 96m, 높이, 집수정 14개, 우수관 133m, 맹암거 81m 제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장설치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집수정이나 우수관이나 맹암거는 애초에 공사 시에 다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다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어지는데 운영을 하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서 내수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수관거를 다시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수정이 있어야 되고 우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맹암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맹암거가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암거를 제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해버렸어요. 왜, 제가 볼 때는 4월 17일자 준공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왜 울장공사가 잘못되었느냐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통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봤어요. 설계서보니까 동과 동 사이에 이동통로가 없습니다. 저는 토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건축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울장공사도 우리가 이것을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 투우협회 관계자들 하고투우경기장을 건립하면서 한번이라도 상의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 쇠로 해서 되겠느냐, 안 됩니다, 나무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압니다. 그런 부분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때에 설계도를 이렇게 해 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나무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주지 않습니까, 설계도 의뢰할 때. 용역 줘 가지고 설계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돈 주고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기에 불편한, 불편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은폐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라고 한 게 아니냐, 짐작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 엊그제 4월17일 준공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집수정이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때 맹암거 제거 안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산 승인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조경공사를 한다해서 전부 이런 공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건축내역서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설계도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설계도에 이런 것들이 집수정이나 우수정이 나와 있었다면 명백한 하자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이런 철근, 콘크리트는 몇 년입니까? 5년 내지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는데 설계도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다면 하자보수를 시켰겠죠. 설계용역을 잘못 줬어요. 돈 내버리고 낭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장 건립하는데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건립비만요?

예, 9억8,000 얼마.

9억8,000

그렇죠, 약 10억원인데 하자보수를 할 때 하자보증서를 끊을 때는 계약금액과 어떤 관계로 해서 하자보증서를 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10억인데 5억에 대한 보증서를 받습니까? 10억에 대한 보증서를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10억에 대한,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보증서를 받죠? 그것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표준계약서하고 보수보증서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계약금액은 9억8,087만900원인데 하자보수보증서는 13억2,426만490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증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금액이 잘못된 건지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금액에 대한 몇 프로를 보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설계도에 용역에 잘못이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초 설계 시에 전체 소싸움 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저도 그 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곤란하고 그 다음 울장을 안으로 설치하면서 1m정도 안으로 들어왔죠, 목재울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직경이 얼마정도 됩니까?

33m.

33m 안 됩니다. 30m 될 겁니다.

현재 1m씩 들어갔기 때문에 31m 정도 될 겁니다.

31m의 울장이었는데 1m 들어갔기 때문에 30m거든요.

당초에 철재울장은 33m였거든요.

33m라요?

예, 그래서 양쪽 들어가기 때문에 31m정도

이 부분도 사실은 좁은 느낌이 들어요. 청도는 굉장히 큽니다, 가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축우들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규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울장이 이렇게 줄어듬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박진감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답이 옳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다고 하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은 지 1년 밖에 안 된 경기장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3억원이나 조경공사하겠다 해 놓고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밝혔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 할 때 좀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겠다, 자동차전용극장에 쓰는데 계속비가 남아 있었어요. 사용하다가 안 되면 예비비를 당겨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설비를 갖다 쓸 이유가 없고 애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계산 잡고 5억을 올렸겠죠,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설명할 때 이런 일이,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의회를 속였어요, 속여. 속여서 예산 받아 간 겁니다. 조경공사한다 해 놓고 다른 것 해 버리면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까, 과장님? 할 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아니, 제가 질의가 있는데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예.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이 행사 때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여기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그 조경공사가 현재 도로와 경기장하고 딱 붙었어요. 경기장 옆에 인도 1m도 채 안 될 겁니다. 1m쯤 되는 인도만 남기고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원을 조성한 지구에는, 조성하기 전에도 그 위치가 협소하고 또 일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아주 낮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난 번 대회 때 야외음식점이라고 그럽니까?

야외노점상

야외노점상을 텐트 설치해서 집중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 만큼 더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조경공사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나올 때 나오기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아주 폭이 1m이내의 인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설계도에는 보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주차장을 조경을 해 버리니까 더더욱 주차장이 좁을 수밖에 없고 더더욱 큰 한 가지는 현재 진양호삼거리에서 진양호 후문 쪽 가는 도로까지 사실은 대회가 열리는 날에는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혹시 도로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확장계획서는 그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지역 조경공사를 한지역도 똑같습니다. 30m 예정지로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진양호 자동차극장 들어가는 곳, 즉 말하면 후문매표소 들어가는 도로와 상락원 가는 도로까지 30m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2009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2009년부터. 그러면 당장 1년 후 2009년도 시행이 될 텐데 이 조경공사를 또 걷어내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갈 때가 없어요, 저쪽으로는 . 현재 도시계획선이 소싸움경기장으로 가자면 우측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경공사가 우측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자면 도로 우측입니다. 여기에 30m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걷어낸다면 이것 또 낭비 아닙니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위치는 도로를 확장해도 도로계획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진양호 쪽으로, 매표소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원지역과소싸움경기장과의 그 거리는 불과 3m정도 밖에 안 되어집니다, 공원조성지역이. 그래서 그 계획선하고는 크게

자, 그러면 개설을 한다 하면 좌측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동차극장 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30m 해 오다가 좌측으로 갑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선형이 어떻게 될는지, 안 됩니다.

선형이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형을 한다면 현재 소싸움경기장 있는데 현재 있는 투계장 부분부터가 편입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를 내면 그 경기장하고 상당히 가까이 붙게 돼요. 지금 현재 조경했던 부분이 앞부분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뒷부분은 조금 남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조경공사가 잘못 됐다는 것이 주차장이 1,200㎡죠?

예.

약 주차장이 100대 이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산술적으로 넓이를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면적부분에는 저희들이 법면에 느티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소 계류장 옆 법면에 그 부분하고 현재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변에 조경공사하는 면적 하고 포함해 가지고 1,200㎡가 되어 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앞쪽에 있는 조경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더 협소해 지고 다음에 도로확장 시에 다시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경공사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소싸움경기장, 또 투계장,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 이 투계장도, 지금 이 투계장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법 개정된 것 자체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입법예고는 더더욱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2005년 10월 13일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비만 대충 얼마 들어갔습니까?

5,500만원

애초에 시설할 때 5,500만원 들었습니까? 처음에 5,000만원 가지고 했죠?

4,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들었고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죠? 당장 낭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용 못 한다면 낭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 단순히 법개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행정을 펼치면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투계장 개장이 2007년 1월 4일에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준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예산사업으로 한 것 아니죠?

2006년도 설치 당시에 말씀입니까?

애초에 건립 시에 예산사업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로 한 아닙니까? 없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맹점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포괄사업비를 줘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단위사업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 심의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수백억 얹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버리지.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라라고 해야 됩니다. 왜, 2006년 9월 19일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이. 이런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건의를 받았을 때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자, 그 당시에 1차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았더라면 이와 관련된, 법규로 입법예고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투계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분위기는 사실 통과되기 어려웠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고 나서 굉장한 불평분만을 많이 했어요, 투계장에 대해서. 왜 이런 걸 건립하는가, 왜, 투계장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예산 때도 포괄사업비를 대폭 줄이자 라고 했어요. 포괄사업비를 악용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 시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9월 19일에 있었고 12월 9월에 2차 추경 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안 하고 바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맹점이 6,000만원, 또 여기 투계장에 대한 다른 예산도 많이 있죠, 행사지원?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사실은 낭비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게 예산편성 안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계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했겠죠. 이것 좀 해 달라, 하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 줄 테니까 그냥 해라,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편성해서 심의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런 문제 절대 없습니다. 저는 소싸움경기장도 왜 2006년 4월 17일에 서둘러서 이렇게 개장을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암거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일찍 이렇게 준공을 했어요. 묘하게도 2006년 5월 31일 사실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진주시 사업에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그렇다라고만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낭비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2005년 10월 13일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괄사업비로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더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달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

말씀이 없으시면 그런 부분들 인정한다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은. 말썽 많은 돛배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전병욱이가 모 단체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다 라는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것하면 안 됩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달라 그러는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다

그런...

과장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을 통해서 심심찮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감정 가지고 돛배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돛배는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돛배를 우리가 준공한 시점이 언제죠?

2006년 4월....

진수식을 언제 했습니까?

진수식은 2006년 5월 10일 한 걸로

그렇죠? 시기적으로 참 민감한 시기에 진수가 되었어요, 5월 10일이면 타당성 검토 조사가 보니까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줬죠?

돛배 유지관리 학술용역준 것을 이야기

지금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890만원 용역비로 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타당성 조사 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는 한 바가 없고 돛배유지관리 학술용역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했죠?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 남강 나룻배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당성 조사 1,000만원, 복원 건조비가 여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계상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까? 자, 그리고 관리운영의 용역을 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료에 의하면 4월 7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7일 했어요. 그러면 이 배가 진수도 되기 전에 관리용역을 줬거든요.

돛배를 자료에 보면 제작계약체결을 2월에 계약을 해서 3월 1일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하는 과정에 제작 계약을 해 놓고 향후 운영 방안을 학술용역을 준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납품은 4월 3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배가 어떤 배인지도 모르고 운영 방안을 용역을 줬어요. 배도 몰라요.

물론 계약할 때는 돛배 제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은 했죠. 그런데 배를 만들어 놓고 봐야 될텐데 배도 만들기 전에 관리운영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타당성조사에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는데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직접 행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까, 그렇죠?

자료상 내용을 봐야

지금 생각해 봐도 왜 안줬는지를 과장님 모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안 줬는지 모르죠?

아니, 이 부분에 제가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긴 해도 지금 우리가 배를 만드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를 두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데 타당성 조사를 예산에 얹어서까지 했는데 안 하고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설명을 추리를 해 본다면 시기적으로 급해서 안 했다, 시간적으로 . 자, 그 때 배를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만들은 겁니다, 배를. 아무 것도 없어요. 뭘 보고 만들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대선박제작소 김기선씨한테 의뢰해 가지고 돛배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타당성 조사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했더라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방안이 섰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와 과정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용역을 또 이렇게 7월인가 받았어요. 7월에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890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예.

그렇데 이 관리 및 운영방안은 쓸모없는 용역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배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있죠?

예.

이 용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죠, 과장님은?

예, 봤습니다.

설명을 할 때 또 앞 번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태우면 수입을 엄청나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수입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돛배에다가 선외기를 달아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배의 구조를 보면 선내기는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선외기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선외기를 달아 가지고 돛배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엔진을 안 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합니다, 전혀. 운행 안 하죠?

예, 전혀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운행해서 관광수입을 보겠다고 그랬고, 또 안 되면 엔진을 못 달면 어떤 사진 찍는 장소로도 활용을 해서 이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남강에 띄워 놓고 보는 것만으로

현재는 거기에 조명을 돛배에, 야간조명 밧데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또는 저희들이 진주성을 중심으로 포토존을 몇 군데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배 끌어다 줍니까?

아닙니다. 배가 배경에 들어가죠, 포토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에는 15m 정도 정박을 해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있습니다.

15m요?

예, 한 군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떠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배는 움직입니까?

배는 고정을 시켜 가지고 묶어 놓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옮겨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에 야간조명이라고 했는데 축전지값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밤에 남강 진주교에서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예.

잘 보이던가요?

저희가 야간투어를 한다라든지 하면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많습니다만 음악분수대와 그 다음 천수교, 망경동 중앙광장 쪽에서 보면 현재 진주성과 남강의 자연조화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볼거리 제공이 많이 된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보면 진주남강에 황포돛배가 떠 있다 라는 어떤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진주교에서 보면 그래서 저 불빛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배도 얼렁뚱땅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890만원을 준 용역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가만히 세워 놓아도 1년에 1,8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1년에 한 번씩 옻칠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예, 안 썩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물 뿌려 주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관리는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유한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에 관리하고 있는 보트장의 배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축전지도 갈아 넣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정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 관리비를 지불합니까?

현재 거기에 운영 부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대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1년에 유류대가 167만원 정도 연간 유류대가 지급이 되어 집니다.

1년에 약 월 15만원 가까이 지급이 된다, 그죠?

예, 휘발류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것은 좋습니다. 용역준 것은 낭비를 해도 됩니까? 활용 안 할 용역을 왜 줬을까요?

용역결과검토서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용역검토보고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엔진을 장착해서 해양소년단에 위탁관리부분도 안이 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할 때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890만원만 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제가 한번, 어떻게 돛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이것을 활용하려고 890만원 들인 것 아닙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은 애초부터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 용역자체를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배를 만들기 전에 용역을 줬기 때문이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배다, 용역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낭비입니다. 그 점 인정 안 합니까? 배를 만들어 놓고 용역 줬으면 절대 이런 일 없죠. 아, 이것 운영이 안 되겠구나, 아예 용역을 안 주고 그냥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만들기 전에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수리를 많이 했죠?

예.

보니까 7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렇죠, 보수비가?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배는?

1년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수리를.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서에 보면 1년에 한번씩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옻칠도, 밥치기도 해야 되고 물도 수시로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해양소년단에서 물은 안 주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갈라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배 갈라짐. 햇빛을 받으면 가서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 왜 이것이 건조한지 4월 30일 납품을 받아 가지고 5월 10일 진수식을 한 배를 12월에 이렇게 보수를 합니까?

그 당시에 돛배가 아까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돛배가 목재로 건조로 하기 때문에 물위에 연간 쭉 떠 있고 하기 때문에 갈라짐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유지관리차원에서 옻칠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옻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당초 하자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옻칠하고 사후 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자에 해당이 됩니까?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번 내지 2회 정도, 5월에 진수하고 연말경 되어서 보수한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수선내용이 옻칠 2회, 몸체 밥치기, 고무치 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무치 보강은 승객을 승선시켰을 때 안전을 위해서 고무치를 보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밥치기는 틈이 벌어져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밥치기를 합니다. 옻칠도 1년에 1회 내지 2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가 새 배입니다, 작년에. 새 배를 옻칠해서 가져왔어요, 이 배를. 6개월만에 다시 옻칠을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완성된 제품이 아닌 걸 납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적어도 5월 10일 진수를 했으면 12월에는 옻칠이나 밥치기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신제품 아닙니까, 신제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유지관리차원에서 옻칠하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것은 유지관리가 몇 년 지나면 합니다. 1, 2년 지나면 하는데 6개월 만에 옻칠을 새로 해야 된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앞으로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옻칠을 2회를 해 준다면, 6개월에 옻칠을 두 번 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네 번입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밥치기라는 게 물이 들어오는 틈을 이용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 새 배를 또 다시 6개월 만에 또 쳐야 된다면 이 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실은 저 배를 정박을 시켜놓고 갑작스럽게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비가 오고 폭우가 오면 그 상황에 배를 유인을 해서 한 쪽으로 갖다 놓으면 가라앉을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안에 물이 찹니다. 밥치기가 있기 때문에 안 빠져 나가요.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배에 물이 안 새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배수펌프를 설치할 만큼 물이 안 빠져요. 새로 스며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 배를 밥치기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 운영을 세워 가지고 정박을 했을 때 폭우가 온다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바람이 갑작스럽게 분다라든지 이러할 때 그런 예고가 되면 저희들 해양소년단 운영팀에 협조 요청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정박을 시켜줍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야간에 비가 왔다라든지 이렇게 될 때 한 번 침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라 앉은 부분이, 배가. 정박해 놓았던 배가 밤에 비가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안에 물이 차 가지고 가라앉은 예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리적인 운영 면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시점에 5월에 진수를 해 가지고 연말에 보수를 했느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하다가 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 가지고 배가 가라앉은 적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자가 고정해 있으면 그러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배가 가라앉고 했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다시 보수도 하고 옻칠도 한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설명 듣고 보니까 지난번에 참, 모 과장님이 돛배를 보면 쪼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밤에 비 오면 노상 침수될 것 아닙니까? 누가 나가서 할 겁니까? 노상 침수될 거예요.

저희들이 최초 처음에 이 부분은 돛배를 2006년도 5월에 띄워 가지고 처음 관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해에 황포돛배 유지관리비가 예산상에 전액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비로 해서라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기름값을 좀 주고 해양소년단 보고 자기들 관리할 때 유인도 좀 하고 해 달라, 사실상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고

운영부분은 그렇게 크게 지금, 어차피 이 용역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몇 가지였고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옻칠, 밥, 면처리, 철물, 목재, 밥 같은 것은 6개월도 안 된 배를 다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 왜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해서 한번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자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그냥 수리를 합니까? 이것은 다 낭비 아닙니까? 이 수리비는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수선비 올린 것 우리 의회에서 새 배인데 무슨 수선비가 필요하냐 해서 다 삭감했어요.

예, 예산에 편성 안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와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해에 운영비가 전혀 편성 안 되고 해서 일반부서운영비 부분으로 배는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 수선도 하고 기름 값도 지급하고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랬어요. 새 배니까 올해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아예 운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새 배니까 올해는 보수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래요. 6개월 된 배를 보수한다는 것은 제가 배에 대한 상식이 깊지는 못합니다만 하자라고 봐야 됩니다. 칠이 제대로 안 되고 배가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운영상에 비가 와 가지고 가라앉아 버려 가지고 침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인해서 꺼내어 가지고 보수를 한 그런 부분으로 보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상에 잘못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결론으로 나오느냐 하면 투계장, 소싸움경기장, 4월 17일, 5월 10일 그 시점이 묘한 시점입니다.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월 30일 이전에 띄웠습니다. 띄웠어요. 모든 행정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운영상의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용역보고서, 용역 줘 가지고 이것 활용 못 하니까 이것 낭비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투우경기장이나 투계경기장이나 돛배나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면 사전 준비가 다 미흡했다는 겁니다, 사전준비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결론을 짓거든요, 제가. 그래서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좀더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든 일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리가 없는 얘기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라 든지 전반적인 사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인데 이것은 기금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금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예치기관은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은행은 농협에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꼭 시금고인 농협에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제 규정은 없다, 그죠?

예.

기금을 꼭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시중금리현황을 받아보니까 얼마 전에 9월 21일 기금을 예치한 것도 있는데 이 금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것은 바로 돈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금리를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예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금 예치하실 때 농협출장소장한테 최고 금리를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9억 정도 관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17억1,400여만원은 적립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순수한 그대로 예치를 하면서 이자로 적립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2억3,400만원 가지고는 운용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5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잔액증명서상에 보면 9월 21일 5,000만원짜리 두개, 하나는 4.95% 1년짜리가 예치가 되고 하나는 4.55%해 가지고 6개월짜리 예치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억2,000만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 공고를 해서 접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수시로 지출을 해 줘야 될 그럴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운용상의 조금 금리가 차등이 되게끔 이렇게 예치가 된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금리라는 것이 지금 시중에 있는 1금융권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치에 갑니다. 가는데 강제 규정이 없다면 이 기금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용만 잘 하면 지금 이 수익의 1.5배 내지 1.7배 정도는 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시면. 이것을 보니까 거의 만기일이 가까운 날짜가 동일시되는 부분이 3건, 3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하실 때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기금을 관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금을 운용하면서

과장님, 내 자산이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갖다놓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개인재산이라 생각하면 좀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싸움경기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시설분야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운영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소싸움경기장에 관람석 수가 몇 석입니까?

3,000석입니다.

3,000석인데 112회 논개제 때 관람객이 6만,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때는 5일간씩 했습니다. 12만, 이러면 이 수용 인원을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는 3,000석인데 1일 왔다가 갔다하는 그런 유동인구를 추계를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강유등축제 기간동안에는 매일 전체 꽉 다 차면서 일부에는 복도까지 앉고, 그래서 유동인구,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을 추계로 잡아 가지고

과장님, 소가 싸움이 붙으면, 오후 2시부터 붙으면 마지막 5시, 6시 끝날 때까지 경기를 관람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중간에 보다가 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아니었다면 거의 다 마지막까지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통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진실되었다면 2006년 보고회 하실 때 1년 동안은 무료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 보고 1년 후에는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관람객 수가 이 정도라면 엄청난 숫자가 옵니다. 토요상설경기장까지 하면 약 192,000명이 관람을 했다는 소리인데 1,000원씩 받아도 얼마입니까? 1억9,200만원 아닙니까?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할 수 있는 상당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유료화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입니까?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언제 할 지 모르지만

현재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소싸움은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남강유등축제를 보고 또 개천예술제 참여했다가 소싸움장에 들렀다가 잠시 자기들 시간에 맞춰 가지고 관람하고 가는 그러한 부분의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인구는 그렇게, 저희들 추계를 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현재 부분에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홍보도 하고, 아, 진주에 가면 소싸움을 보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까지는 무료화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유료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시점은 유료화하기에는 아직 좀 때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싸움경기장 건립에 드는 비용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이 11억 정도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소싸움경기장에 경기장으로 인해서 우리 진주 관광홍보에,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데이터를 빼본 부분이 없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축제를 다하고 하면 사실 소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광홍보단을 통해서 저도 한번 나가 가지고 배부를 해 보면 아, 소싸움 진주에 합니까,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경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 전병욱 위원님께서 부대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년마다 투여할 것이 아니라 주요업체에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하십시오. 그것이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아 해결하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해서 하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감사장이다 보니까 질책성 이런 문제점만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를 하신 부분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을 돌면서 우리 진주 관광홍보를 했던 우리 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진주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아시죠? 가수 현미씨를 위촉했는데 또 올해 예산에 한 분 더 해서 두 분을 해서 진주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 3,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 승인이 난 것은 아닌데 현미씨가 작년에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 왔거나 진주 홍보를 위해서 온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번 왔습니다. 한 번 오시고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깨띠 두르고 제가 농담 삼아 과장님,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시간 있으면 같이 갑시다, 하시라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쉽게 승낙이 되고 납득이 되지만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들, 총무들이라도 함께 우리 공무원들만 수고할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시민으로 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홍보,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 홍보물 책자 발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진주 관광지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차 계속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발행이 되었겠죠, 아무래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3년치 계속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해년 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지도를 몇 년간 발행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체지도로 변경을 해서 우리 위성사진 찍은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지도를 입체화 지도부분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놔 놓고 있습니다, 좀 바꾸어 가지고

그 예산을 작년에 2,00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전체부분에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 12월에 발주

제작 발행되지는 않았고,

예, 발주를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4만부, 장당가격은 490원인데 이 가격도 해년마다 달라졌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 2007년 발행 맞습니까? 맞는데, 이것이 올해 발행한 것은 장당 490원이고 2005년에는 295원입니다. 그리고 또 2006년에는 얼마 발행했는지 압니까, 541원입니다. 또 내년에는 얼마 발행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가격이 다른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부수를 3년 동안에 2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해 년마다 이것을 발행할 가치가 있느냐

관광지도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홍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도 타 지에 여행을 하다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전화상에 관광지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지도가, 그 지역에 가려면.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많이 이용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펼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도를 가지고는 진주시에 관광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갈 수는 없고 관광지가 어디에 위치한다, 이 정도 표시지, 이것이 정밀지도가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들여 가지고 이 지도를 발행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이 지도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입체화 지도로 바꾸는데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입체화 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발행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더 안 합니다.

안 할 겁니까?

입체화 지도 활용

그리고 이 가격이 계속 달라졌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유등축제 올해 팜플렛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발행 했습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광고를 받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 부분입니까?

예, 재단에서

그러면 예술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광고로

예.

그런데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자일본어만 가지 고 이렇게 발행을 한 진주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권하고 세 종류로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에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진주시를 알리려고 그러한 외국어판 광고물을 만들고 시장님 서한문도 같이 넣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일본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 여행사도 좀 보내고요,

외국에 보냅니까?

예, 저희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성지라든지 관광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산 국제항에, 그 다음 공항에 비치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해외에 나갈 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하나 발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국어 따로, 일본어 따로,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같이 발행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 발행을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외 큰 여행사에 우리 진주를 알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좀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책에 세 가지, 네 가지 한국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네 가지를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한국어는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부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활용도에 맞추어서 제작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사업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10개소 정비하겠다 이래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관광안내 홍보 표지판 설치 2005년도 삭감되었다가 작년에 또 3,000만원 3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이 어떤 종류입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려볼까요? 사진을 제가 찍어 봤는데 (사무직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우리 시 관문에 설치한 이런 관광안내표시판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관광안내표지판이 총 53개,

53개면 이런 표지판이 다 아니겠는데 보니까

53개가 있습니다.

단일 안내표지판 그런

그런 물론 진입도로에 위원님 제시한 이러한 안내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진주 관광안내홍보판이 있습니다, 진주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진양호에.

그래서 53개입니까?

예, 그래서 5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보니까 우리 시 들어오는 관문마다 설치된 안내표지판인데 이것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수 파악이 안 됩니까?

개수를 제가....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개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집현면 정수리에 서 있는, 구 도로에 서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 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된 것이 초전 입구에서부터 집현면, 미천면 경계지점까지 개통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 예산서에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이 분명히 예산이 포함되었는데도 이것 이전을 안 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지금 덮여 있어요. 구 도로로는 차 안 다니거든요. 4차선 새 도로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개통한 지 2년이 된 도로에 이것을 그대로 구 도로에 방치하고 있거든요. 예산사업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예산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지금 거리 단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적절치 않거든요. 이 도로로 들어오면, 새도로로 들어오면 도동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월아산 청곡사나 수목원 이런 두 가지 종류는 관광안내표지판 기능을 할지 몰라도 응석사, 또 진주성, 진양호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설치될 장소가 아니고 가마못공원 집현과 진주상봉동동의 경계지점이나 이런 곳에 제작 설치되어야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기십시오. 진주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면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니까 참고하셨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감사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감사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가 조금 되고 해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전공공기관 동화를 위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견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토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정대용 위원의 지적에 대해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금년도 8월 9일 개정을 하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혁신도시건설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적극 수렴에 대한 김충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가지고는 편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도시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또 보상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대화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그 밑에 2007년도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소관 사항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업무보고 시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한 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12월 26일 진주혁신도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10일은 혁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지정 제한을 건교부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30일자 혁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금년도 3월 19일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다시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보상협의회 위원 위촉 및 출범식을 금년 4월 24일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보상 공고와 열람을 거쳐서 주택공사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8일부터서 경남개발공사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9월 12일부터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이 금년 10월 26일자 되어 졌고 10월 31일자 혁신도시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 해서 부지조성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내년도부터 수립해서 앞으로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공공기관임직원에게 이전에 따른 불안감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2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축제 행사 시에 임직원 초청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임직원 자녀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만 자녀 여름방학 진주 캠프를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이전기관 동정을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한다든지 기관의 행사 시에 어떤 축하 해 줄만한 행사가 있을 때 시에 축전을 발송하는 등 앞으로도 임직원 자녀 겨울 진주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임직원 축제행사 시에 우리 진주시로 초청과 또한 이전기관과 읍면 자연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6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면적은 4,028,47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19일부터서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2,318억원입니다.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기반시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4,028,473㎡에 대해 가지고는 주택건설용지, 혁신클러스터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원, 녹지, 하천, 유보지 등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 물건조사현황입니다. 토지는 전체적으로 3,051필지에 4,028,473㎡가 되겠습니다. 지장물로서는 하우스가 808동, 수목이 200,644주, 건물이 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98동, 분묘가 2,365기, 기타 지하시설하우스에 대한 암반관정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5,625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보상협의회 추진현황입니다. 보상협의 추진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10월말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자 기준해 가지고 소유자 기준으로는 38.9%, 면적 기준으로는 53.2%, 여기에 국공유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까지 보상실적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6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진주에서 지금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인데 애 많이 쓰십니다. 이전 공공기관현황에 보면 12개 기관이 있는데 근무인원은 3,600명 정도 근무하시는 직원들 수는 지금

본사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3,662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학되면 아이들 와서 돈들인 것이 1억 가까이 들었네요. 9,900만원정도. 진주를 다녀가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앙케이트라고 하면 이상한데 진주에 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살고 싶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동정을 보니까 지금은 서로 오려고 하고 아이들을 대상로 해서 동화사업이랄까 진주 겨울방학, 여름방학 하는데 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진주에 대한 관심이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자녀들이 심지어 1박2일하고 2박3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마지막 날 우리가 태워줍니다만 관광버스로, 직접 부모님들이 아이 태우러 와 가지고 11명 정도를 직접 태워 가지고 어디 둘러 관광을 마치고 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지원하지 말라고는 아직까지 못하겠고 하시는 중인데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자녀들이 와서 진주 인구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혁신도시건설에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금번 지난 10월 31일 기공식 때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초청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임직원들은 당연히 초청이 되어 가지고 이전기관의 CEO 사장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임직원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예.

오신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초청되는 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오찬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시켜서

오찬행사 말고 따로 우리 시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혁신도시 내에 기반시설을, 특히 상수도, 배수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다 기반을 갖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갖출 때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 종합경기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종합경기장 건립과 연계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크게 보면 진입도로 세 곳이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는데 혁신도시의 어떤 준공시점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2012년까지가 되고 또 관사기관이 오는 것은 2010년, 주택공사가 이전해 오는 것은 2010년까지 완료를 해라,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혁신도시는 2012년에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다 치더라도 우리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 혁신도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경에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것이 이왕 국비 지원이 속히 되어 가지고 다른 어떤 혁신도시보다도 먼저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한번 건교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된 시설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량이라든가 진입도로 같은 것을 다른 혁신도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앞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장 부근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임시주차장을 우리가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연결 교량이 가설이 되는 그런 부분이 645억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2순위로 기획예산처에서 책정 건의가 된 것도 있고 내년부터 서둘러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속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짚어본 것은 어떤 도로나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10년 대비해서 전국체전경기장 건립이 아주 시급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엄청 촉박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하수처리라든지 광역상수도 사업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이 된다면 좀 쉽게 체전경기장을 지을 수 있다면, 이런 뜻에서 연관된 사업을 하느냐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도로같은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까지는 아직 같이 함께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상하수도 시설을 자체 거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2010년에 맞추어 가지고 준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국체전 지룰 수 있는 상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그런 부분에서는 그 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언론지상에도 많이 떠듭니다만 혁신도시건설 완공 시에는 인구 유입을 과연 우리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혁신도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고 우리 시가 바라는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남도개발공사가 좀 뒤늦게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도 하고, 그러니까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개발이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남도 개발공사가 어떤 개발 이익만을 쫓아서, 골라서 사업을 한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 가지고 일부 개발공사에 사장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개발공사도 그렇고 주택공사도 그렇고 어쨌든 이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겠지만 세금으로든 또는 각종 부담금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탈세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혁신도시에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 경우에는 지난 3월 20일자인가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경남뿐이 아니고 부산은 전부다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광주라든가 전체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5개 인가 6개 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어떤 시행자가 좀 참여하는 그런 방안에서 꼭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혁신도시와 같은 의미에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공사의 환수문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기반 어떤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도로라든가 무상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 후에 자치단체, 우리 진주시에 무상기부를 하겠습니다만 공원만 해도 많이 되는데 이런 제외되는 부분을 다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용지, 상가용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용지라든가 주택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성원가를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얼마 들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익을 봐 가지고 적당한 이익 같은 것을 5%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달리 이익을 환수를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알아보고 질문을 드리고요, 하여튼 혁신도시를 최대한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정작 그 이전해 오는 그 기관들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하여튼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집중해서 거론해야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런 책임이나 할당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대통령이 충북으로 이전하게 될 12개 공공기관은 당장 올해 직원 채용을 할 때 그 지역 대학생을 일정 수를 뽑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년간 대졸자 채용 인원의 12%를 대전, 충청 소재의 대학졸업자 충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혁신도시로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도 우리 지방대학에서 그런 대학생들이 정말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이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소재해 있는 경남지역의 인재들을 할당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건설되는 이런 부분이 1단계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이라고 볼 것 같으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서 앞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진주에 온다, 그러면 진주지역의, 크게 보면 경남지역에 지역대학을 나온 인재가,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공사에서도 경남지방대학의 출신 학생들에 대한 채용방안을 계획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기관의 어떤 이익을 앞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이전기관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많이 갈 것이고 이전기관과 관련이 있는 기업 같은 것도, 이전기관에 따른 연구소 같은 것도 함께 동반해서 내려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는 관련 어떤 기업,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첨단기업 같은 것도 따라 내려오게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전기관 직원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 보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혁신도시를, 강제적으로 오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 안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든가 쾌적한 정주여건을 하기 위해서 시 단위의 어떤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뒤따라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다시 2007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