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이 25건,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일반사항 19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수는 3건이고, 3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로 사전재해영향평가 미 협의입니다. 처분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 실시, 업무추진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준수 조치, 행정상 조치사항으로서는 주의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6년도 12월 14일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사무처리 소홀 및 처리 결과 시스템 입력 지연입니다. 처분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업무처리, 처리완료 후 즉시 민원행정시스템 입력,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엄정 주의 촉구,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치결과로서는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엄정 주의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공유수면 연장허가 부 적정 및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처분내용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은 시정입니다. 작년 12월 14일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문 위원은 최임식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혁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문산읍 개발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문산천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한 시가지 도시계획 수립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2003년 3월 용역비 7,100만원으로 문산읍종합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04년도 12월 23일 경남도에 승인되어 2004, 2005, 2006년 3개년 동안 사업지구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0일 경남도에 2008년도 문산소도읍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되는 기준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우선 신청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에 준공이 15건, 시행중이 5건, 미착공이 1건입니다. 미 착공 1건은 라이온스 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미확보로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인데 2건 다 준공되었습니다. 검암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준공이 21건, 시공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8건, 오지면 개발사업이 4건, 자체사업,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 펌프장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준공이 12건, 시공중이 1건입니다. 시공중 1건 있는 것은 문산천 개선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건에 준공이 32건, 시공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시행 사업은 총 현황에 173건인데 2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 173건 중에서 28페이지 천곡 세천정비공사와 29페이지 엄상골 농로포장공사는 농정기획과와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빼면 총 171건이 되겠습니다. 171건 중에서 준공된 것이 167건, 시행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행중 4건 사업은 수곡면에 2건, 집현면에 2건인데 수곡면의 2건은 다 완료했고 집현에 원동 소하천정비공사도 11월 14일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지내천 정비공사는 12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 18건에 공사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6,2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번,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호동교 재가설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월정 동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강우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옥봉동 20통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노후수로관 교체공사와 병행시공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상봉동 못재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강우로 인한 공사지연 및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작은제실 소하천 정비공사는 보상금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14번, 열네 번째로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부체납 부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총 4건에 내시가 62억9,360만6,000원고 교부도 내시와 똑같이 62억9,3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건으로서 국도비 합해서 내시하고 교부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8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2007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공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전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없습니다. 21번, 200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은 하촌천 정비공사가 총 보상계획건수는 7건인데 보상 추진실적은 협의된 것은 4건이고 3건은 보상 가 불만으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소송사건 현항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입니다. 원고는 황원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95-2번지 외 7필지 23,245㎡ 부지 상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 신청서를 반려함으로 피해를 입음, 피고에게 2,000만원 배상 청구. 피고로서는, 피고내용은 내동 유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청 건은 사업대상지 승인권자인 경남도에서 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적합하여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2007년도 10월 25일 1심에서 판결났는데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주 동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1158-2번지입니다. 창호공사업 건물이 정자천 제방이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자천은 설치 당시로부터 상류는 넓고 하류는 좁게 시공하고 비만 오면 제방이 넘쳐 주변이 범람하는데도 피고시는 홍수에 대비하여 재난을 방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수년간 방치하여 물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93년 8월 13일, ’96년 6월 24일, ’98년 9월 30일, 2002년 8월 31일, 2003년 9월 12일, 2006년 7월 10일 정자촌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시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금의 일부인 3억원을 지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답변으로서는 정자촌은 경지정리 당시로부터 충분한 수리학적 검토를 거쳐 하천개수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영조물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당시의 강우량을 보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있었고 인근에도 많은 농경지와 주택 등의 침수가 있었으며 이는 자연재해이며, 또한 원고의 건물은 지방도와 제방보다 낮게 위치하여 있고 하류 부는 영천강이 있음에 따라 영천강이 범람하면 정차촌의 수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세 번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경영안정자금, 각종세제혜택 등을 보았으며, 6회에 걸쳐 피해를 보았다면 원고도 당연히 수해피해를 예견하면서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2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및 공작물설치 실시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독산천 하천정비공사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147-1번지에서 1052-1번지입니다.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홍수피해 및 재해사전 예방입니다. 공사개요는 축제가 1,086m, 호안이 1,069m입니다. 공사기간은 ’07년 10월 18일부터 ’0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피허가자는 세신방개발 주식회사, 대표는 김영일입니다. 다음 수곡에 명월 취입보 어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천강 지방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수곡면 창촌리 745번지입니다. 목적은 어도설치입니다. 공사개요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0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피허가자는 한국농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04건에 6,953만3,000원을 부과해서 851건에 6,858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98.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11개면이 되겠습니다.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은 제외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8억8,700만원입니다. 재원분담율은 국비 70%, 지방도 30%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사업비는 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했습니다. 사업확정은 2007년도 경남도에서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200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개면이 되겠습니다.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완료했으며, 3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2007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는데 2008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내동면,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9개소에 4억7,4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2007년 1월에서 2월 마치고, 금년 12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제공이 1,092m, 호안공이 888m, 교량이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위탁시행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도 실시설계를 경남도에서 완료해서 착공은 2005년도 4월 27일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8년 3월 1일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분을 2006년도 5월 19일 준공했으며, 2차분도 2007년 2월 7일 준공했습니다. 3차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75%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면 가방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6,000만원인데 건교부 국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착공은 2005년 6월 15일 했으며, 그동안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못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하다가 지난번에 보상금 공탁 후 공사재개를 5월 29일 했습니다. 현공정은 30%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문산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1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11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 사업은 1,542m에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은 큰제실천 소하천 정비와 오곡천 소하천 정비, 미내골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길이는 1,542m,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정비하고 편입부지보상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산 소도읍 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1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도 3월 20일부터 2003년도 12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용역비는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용역내용은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간 100억이 되겠습니다. 1, 2년간은 30억원, 3, 4년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및 민간투자 사업 계획구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시행하고, 2003년 11월 12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2004년도 실예산에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10월 12일 소도읍 육성 사업제안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2007년도 11월에는 공모대상자 도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2007년도 12월에는 소도읍 육성 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2008년도 7월부터 사업시행 예정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부터 우선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028공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87공, 신고가 8,941공이 되겠습니다. 신고 허가현황은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총 18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9건, 신고가 178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인데 지수면 청원리 산115번지 되겠습니다.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면적은 277㎡입니다. 용도폐지 사유로는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동 1920-2번지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적은 39.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능상실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면 청원리 750-6번지, 지목은 공장용지인데 지적은 297㎡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기능상실이 되겠습니다. 당초지목은 구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준공이 5건, 시공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계획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58개소, 하천연장은 378.4㎞ 되겠습니다. 요개수를 요하는 사업 개수는 589.1㎞, 완전개수가 된 부분은 336.6㎞이고, 미 개수는 255.5㎞입니다. 추진실적은 년 2회 춘추계 하천제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정비하고, 풀베기 등 간단한 보수는 하천유지관리단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예산액 3억6,000만원을 들여 집행도 3억6,000만원입니다. 정비물량은 24개 하천에 2,087m가 되겠습니다. 춘계는 3월에서 4월에 했는데 문산천 외 15개 하천 987m, 제방무단방치폐기물처리 172톤입니다. 가을 추계는 1억7,900만원을 들여서 9월 내지 10월에서 했습니다. 정자촌 외 9개 하천에 1,100m를 정비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재동 1408-1번지인데 허가는 9월 7일 되겠습니다. 목적은 창고시설 진출입을 위한 공작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적은 26㎡입니다. 동부농협 협동조합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사용 허가기간은 9월 7일부터 2008년 9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년간 점사용은 1만1,18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27일 진성면 천곡리 1002-13번지에 경전선 복선 전철 공사 가도 확보를 위한 공작물 설치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면적은 210㎡입니다. 점사용 피허가자는 대미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점사용 허가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연간 점사용료는 1만3,23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은 업체 수는 442업체에 업종 수는 643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등록 수는 총 11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취소현황은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취소업체 수가 60개 업체고 취소업종 수는 86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포기한 것이 27개 업종, 신고 지연으로 한 것이 5개 업종,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것이 5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채용일은 2007년도 2월 1일입니다. 인원은 20명입니다. 임무는 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 손상된 제방 및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예찰 및 보수, 기타 하천, 제방 유지 관리와 현장업무 보조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기간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작업내용은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제방균열 및 함몰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65개소에 170㎞를 작업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예년의 년 2회 춘추계 시행하였던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투입된 예산으로 연중 하천유지관리를 함에 따라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타 시군 운영 현황으로는 현재 도내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시군, 우리 시가 20명, 김해 20명, 함안이 20명, 창녕 9명해서 하천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대곡 마진 하천 부지 내 유수지장목 제거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가 등 지방하천을 점용코자 할 때는 하천법에 의거 관리관청의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대곡면 마진지구 남강제방 하천부지 약 46필지 686,000㎡에 느티나무 외 3종의 장년생 식물과 잔디 외 3종의 농작물을 무단점용 경작으로 인해 강우 시 유수에 지장을 주어 인접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 없이 무단점용사용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요망, 이 부분은 김종갑 의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황은 불법행위자 인적사항은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81-3번지 이름은 최재영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마진지구 남강제방 하천 부지 내입니다. 면적은 15,770㎡입니다. 식재수종 및 수량은 느티나무 외 3종, 잔디 등 4,652그루입니다. 조치사항은 하천법 제33조1항8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2항에 의한 불법사항으로 하천법 제85조4호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4차례 계고 조치를 하였으며, 2007년 1월 31일 현재로부터 행정대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 2007년 4월 30일까지 우수기 전 복구계획서에 의거 복구 완료토록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2007년 4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트럭 28대와 배호우 56대는 행위자가 부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에 작은제실 소하천 이것이 큰제실하고 어느 쪽에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

실크단지 쪽 말입니까?

국도에서 아파트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옆으로, 농업협동조합

뒤편쪽 말이죠?

예.

거기 4차선 옆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요.

그하고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구 국도하고, 예.

이것이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 준공처리는 했습니다. 안 찾아가는 사람 구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럼 그것은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금곡 48페이지에 주식회사 동명 2004년도, 현재 1심입니까? 2심입니까, 계류 중인 것이?

지금 1심입니다.

1심, 아직 1심입니까?

예.

주식회사 동명 같은 경우 만에 하나 승소를 한다면 지금 전체가 다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시에서?

지방2급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필요한?

예, 이 당시에 공사한 공사대장도 없고 그래서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예.

그러면 현재 진주시가 만에 하나 패소를 할 우려는 없습니까? 왜 묻냐면 지난번에, 작년 수해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연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천강이나 정자천은 다 연결된 부분이고, 문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물론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관계가 그것 하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사업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은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금년 10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제출을 도에 냈는데 마지막 말미 계획대로 되면 내년 7월에 사업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으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부터 먼저 시행을 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군 단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문산이라는 특수사정, 앞으로 혁신도시 신도시와, 그 다음에 문산이 지금 진주시에 중장기개발 계획에 보면 현재 위성도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진주시 시책사업에 4각벨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이제는 도시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산천이 현재 계획대로 내년에 바로 착공되고 나면 전면적인 소도읍 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현재 불만이 최고, 이것이 30년 동안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특수한 부분을,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군 단위라는 그런 원칙은 있지만 여기에 문산이라는 지역이 혁신도시 관련해 우리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혁신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신도시하고 기존 문산읍 신시가지하고 개발권 빈부격차에서 오는 주민들의 갈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 진주지방을 볼 것 같으면 혁신도시다, 바이오 밸리다, 한국철도다, 지방도 확장이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른 시하고 진주시 문산이라는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조건상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옆에 61페이지,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 이것이 지수하고 가좌동하고 되어 있는데 진주에 얼마나 있습니까? 폐천부지 용도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집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구거 현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현황.

구거 현황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다 무조건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줍니다.

충분한 심사를 하지요?

예.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고요? 들어 온 것이, 일반 개인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일단 들어오면 현장확인 해서 마쳐가지고 폐지 해 준다 이거지요?

예, 대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62페이지에 새마을시설물요.

예.

앞으로 아마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형식은 사업예산이 이제 안 되지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대부분 도비가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그러니까 도비가 오는데 전부 다 경로당 형식으로, 건설과 새마을사업 쪽으로는 거의 이제는 2008년도부터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없다고 봐야 되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도에서 한 11건인가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경로당형식으로 복지예산을 받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현재 사회위생과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새마을회관 앞으로 각 남아있는 이것도 보면 지금 사회위생과 쪽하고 건설과에서 주는 것하고 격차가 많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사회위생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개보수나 앞으로 신규사업 쪽으로 예산을 투자가 안 되고 위생과에서 경로당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업무협의를 하시면 안 좋겠나, 이것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 유지 현황 이것은 대부분 마을회관입니다. 물론 지금 경로당겸 마을회관겸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사업비가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할 때도 저희들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과장님, 지금 제 말씀은 경로당이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면 단위에 나가 보면 경로당은 지금 1년에 26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에서.

예.

지원을 받으니까 개보수라든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100% 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 옛날에 새마을회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해도 예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거기에 각 마을에 그런 안을 주면 거의 경로당으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예.

전환해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 시에 혜택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마을회관을, 새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넘겨주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이것 결국은 민원이 안 올라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행정지도를, 읍면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안 남아 있거든요.

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예.

그것을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6페이지에 공사명예감독관 이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공사명예감독관을 두 군데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봐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래 가지고 감독관을 해 놨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공사 업자가 와가지고 기본적인 현황보고도 안 하거든요. 저도 명예감독관 받아가지고 오라 가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 내가 됐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이장들이 되어있는데 공사명예감독관은 뭐냐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골에도 일이 시작되면 또 이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현황보고를 해 주고 또 수시로 공사가 될 때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거라, 자기들 수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됐는가 보다, 왔다 갔다 이러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제가 아니냐, 이것을 개선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들도 공사가 입찰이 되어 동업자가 선정되는 것 같으면 현장소장이나 대표이사를 통해서 명예감독관한테 가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라 만날 주지를 시켜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때 저희들도 각 봉사대에 나가 보면 명예감독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성의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 하는 갑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추진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 공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설명을 드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설운동장에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되어있는데 스스로 두 번 찾아갔어요. 그래도 전화 한 통화 안 와요. 왜냐하면 지역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한번 둘러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내가 두 번을 찾아가서 공사 중에 민원관계나 공사 중에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있는데 왔다고 연락 좀 해 달라 그래도 연락도 없는데 일반 시의원이 찾아가서 해도 그것이 없는데 이장이 이야기해서 명예감독관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서 그에 대한 감독관으로서의 그런 예우를,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강력히 해 가지고 하천유지관리단 계획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것을 한번 자료요청을, 어떤 자료요청이냐 하면 2006년도 까지 읍면에 예산배정을 했을 때 사업현황, 실적,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년 동안 사업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현재 현장 작업내용만 나와 있는데, 예산대비 이 부분을 한번 현황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1년 동안 해 오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아직 저도 이 부분에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 최임식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 관리 이것이 이 현황은 신축중이거나 개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축?

없고, 안에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 집현 현동 같은 데는 신축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철거하는 것, 그 돈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돈만 들어있고 다른 데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새마을회관은 전부 다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진주시에 현재 새마을회관 건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하고 지금 미활용 하는 것하고 그렇게 현황을 한번 주세요.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 280여개 되는데 실제 마을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56개인데 상세한 내역은

실제 활용해 하는 것?

예.

56개밖에 안 되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나올 건데 미 활용이 23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어떻게 활용, 앞으로?

지금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해서 쓰는 것도 있고 순수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56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겸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새마을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예.

그런데 지금 실제 과장님이 현지에 가 보시면 문제점이 되어 있다, 시설이. 노후하고 전혀 방치한 상태인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활용계획 이것을 한번 세워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에 필요하다. 아까 최임식 위원님이 경로당을 겸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전체 280개 중에 활용이 56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인데 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6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하천 같으면 남강천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퇴적토나 준설, 또 유수에 지장되는 그런 잡각목 제거 같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금산교 하류라든지 가 보면 실제 지장목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맨 처음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환경단체에서 전부 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산교에서 쭉 내려가면

예, 그렇습니다.

실제 바닥 한 가운데 산더미 같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이 흘러가므로 해서 지장도 있고, 지금 쓰레기가 실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5분발언 할 때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한번도 세운 적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환경단체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세워 환경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이것도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공사명예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누누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명예감독을 하면 사실상 서면으로 명예감독자한테 통보를 합니까?

예.

기 관내에 어디에 공사를 한다?

예, 증도 있습니다. 증도.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혀 기술적인 면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떤 마을에 어떤 공사를 설계 전에 이장 외 다수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마을에 현실적으로 그 공사를 하므로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나중에 공사 시행과정에 민원 발생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감독이 또 좋지만 설계 전에,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동에 내일 모레 설계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할 건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현장에 가시면서 이장님을 한번, 다수 주민은 못 모으더라도 이장님의 의견을 대동시켜서 듣는 게 민원발생에 최소화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매년 연초에 설계단을 구성해서고 합동설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읍면지역에 숙원사업 해서 면장이 건의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설명 다 드린다면 저희들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요.

공사를 아니, 그 설명이, 어디 공사를 한다가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이 큰 공사를

예를 들어서 노선이나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의견이 반드시 필요해야 민원이 감소될 사항인데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에 가도, 공사 중에 일어나서 공사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게 자기들하고 현실하고,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여건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규모가 큰 것은 진짜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일이 주민들 설명 다 들어서 다 수용하려면 수용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대표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합니다.

아, 그래, 마을대표. 마을대표 찾아가서. 68페이지입니다. 남강, 대곡 마진 하천 부지 내 유수지장목 이것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약 46필지에 686,000㎡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인데 여기에 유독 최재영 소유만 조치를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부분이 최재영씨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유지가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내에 국유지.

그 내역은 제가 잘...

국유지가 12필지입니다. 12필지에 있는데 무리한 이야기인가 몰라도 지금 그로 인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 드린 건데, 지금 개인소유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소유에도 점용허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기타 장다년생 식물을 식재할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개인소유라도?

개인소유는 안됩니다.

개인소유는 안 돼?

예.

어떻게 개인소유가 안 됩니까? 개인소유가 안 되면 최재영씨 조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내에는 개인소유라도 공작물 설치나

공작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데

장다년생 식물은?

그 관계는 아직까지, 보통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은 1년생 식물만 심기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작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점사용 허가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공작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해 주는데 다년생 작물은 원래 못 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심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혹 국가하천에, 지금 국가하천에 건설부 소관인데 12필지에 혹시 점사용료 허가해 준?

지금 안 해 줍니다.

아니, 이 전에 시행된 것.

전에는 해 줬다고 제가 생각해 집니다. 왜냐하면 가진재라든지 마진재 그 부분 전부 다 공사로 인해 올해부터는 점용허가를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해 준다, 그지요?

예.

지금은 안 해 주는데 이전에 된 것은 사실 불법이다?

예, 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점용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실 절단을 했는데 지금 단풍나무 같은 것은 1m50을 놔 두고 자른 이유는 뭡니까?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제거한 나무, 혹시 과장님이 현지에 가 보셨나 몰라도 제거를 하고 1m50을 남겨두고 절단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것하고

저는 그 뒤에 다시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남아 있는가 보네요?

예,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1.5m 남겨놓고 잘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상부에 대나무 그것은?

그것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구간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구간이라서?

놔뒀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완하실 게 제가 느낀 건데 1.5m 정도 남겨 두면 낮은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키 정도 됩니다, 가 보시면.

예.

이것이 이삼년 가면 똑같은 형태가 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요, 현지에 한번 가서 보완을 해야 할

제가 전에 보고 받기로는 잘랐다, 잘라 가지고 파 들어낼 거다 이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에 가시면 다 알 것이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고.

예.

작업에 투입된 것은 전부 다 개인 본인부담으로서?

예, 했습니다.

작업완료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m50 정도는 남았지만 다른 작물이 있지만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잔여 이것도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산천이 3개 구간으로 발주되었죠?

그렇습니다.

분할 발주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분할 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수해복구공사는 분할 발주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시 건설공사 감독 업무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공사감독 규모에 따라서 직급별로 구분하여 임명토록 되어있지요?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급액이 좀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5억원 미만입니다. 직원들도 쉽게 보면 계장님 한 사람에 직원 둘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고, 대부분 규모가 큰 것은 7급 정도, 그렇다고 9급이라고 그냥 감독도 안 맡기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좀 규모가 대규모인 것은 차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주시 건설공사 감독 운영 규정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여기에 안 따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과 시설 7급 강성완씨는 사실 안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1억,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억 미만은 9급이 해야 되고 1억에서 5억까지는 8급, 5억에서 30억까지는 7급이 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작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1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두문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에 연장이 180m 하고 농로 추가 시공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배수로 180m 연장 시공하고 농로 추가 시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사전에 조사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있어서 주민들이 자꾸 더 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주민민원도 있고 해서 연장을 시켰다?

예.

그 밑에 왕지천 수해복구공사도 실제로 이런 것은 석축쌓기가 추가 110m 정도 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수해가 난 부분이 우안 쪽인데 좌안 쪽에 석축이 우안제방보다 낮아서 추가로 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노후 되어서 밑에서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시공된 겁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가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예, 좌안 쪽이 낮아서 그랬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을 갔다면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가업지시서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임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좌안 쪽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냥 놔둘까 생각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보수도 해야 되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 맨 밑에 보면 매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해 갖고 이것은 도로법면 유실방지를 위한 구조물 추가 시공, 이런 것은 무조건 사전에 현장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바로 논입니다. 물론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으면 내려앉고 그런 일은 없을 건데 자꾸 벼 한 평 더 꼽기 위해서 더 파다보니까 유실되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용역 과제 사전심의위원을 합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예, 사전 심의합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사전 심의를 합니까?

금액은 실제 지금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사업비가 보통 5,000만원, 1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묶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진주시 용역 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신고가 8,941공이고 허가가 87공으로 되어 있고 총 합계가 9,028공으로 되어 있지요?

예.

몇 년부터 이것이 된 공입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지하수계가 생기고 나서는, 지하수가 2004년도

그럼 2004년요?

예.

그럼 2004년도부터

그 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전에도?

예, 전체입니다.

그럼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되어졌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업용수는 100톤 이상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50톤 이상 이것은 흔히 말하기로 관정이나 대공과 소공이 있는데 대공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직경은 보통 농업용수는 50㎜이상, 공업용수는 40㎜이상일 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와 신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신고교부필증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럼 허가도 드리고 신고도 드립니까?

예, 신고 해 가지고 준공하고 나면 준공필증도 주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관리대장이나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관리카드나 그것을 한 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종갑 위원이나 최임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공사명예감독관 목적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갑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이용하면 그 나름대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사실 시의원이나 당해 전문가, 아, 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 민원 부분은 그 마을에 이장이 임명되면 좋지.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 쪽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 되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미납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우리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보니까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 지금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7년도 하천사용료가 미납액이 10월 31일 현재 680만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과년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만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과년도 부분이 아니고 2007년도 부분만.

과년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과년도는 과년도대로 따로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자료가, 세무과에 제출된 자료가 건설과에서 제출해 가지고 취합된 자료

예, 맞습니다.

그럴 건데, 그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들이 세무과에 제출할 때는 과년도 것도 다 포함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그것을 분류를 할 때 2007년도 분, 또 과년도는 과년도대로 따로 분류하거든요.

예.

과년도까지 다 하면 지금 미납액이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고, 2007년도 것만 680만원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기적으로 10월 31일, 제가 그 전후로 언제 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10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이것이 설사 큰 금액이 아니라 그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1단계부터 2단계까지, 1단계 자료도 볼 수 있지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해 가지고 대상지하고 사업비하고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기 하천정비계획에 의거해 순서가 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 같은 예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진주시내에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예, 나와 있습니다.

쭉 사업비까지 대충 책정을 해서 계획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61페이지, 지하수 관리 현황을 보면 총 진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지하수가 보니까 9,000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000개가 넘고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는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 농업용수가 제일 많은데 65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사람이거든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현황만 잡고 있는 셈이지, 허가나 해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하수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지금 폐공처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목표대로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150개 정도 폐공을 복구했습니다.

더 남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목표 복구계획이 151공이고

그래, 총 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전체 처리해야 될 부분이?

전체는 400개 정도 된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도별로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일시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비가 연도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끝나면, 도비지원이 좀

그런 사업비 상에 물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그만큼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시기를 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자료는 보니까 정철규 위원님이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단에 대해서도 최임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하천관리단 운영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단 운영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이 직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또 투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로 해 나가는데 각 읍면에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지원이 좀 가능합니까?

예, 지난번에 올해 2월 1일부터 해서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 11월 20일자로 전부 다 해직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올해 했던 분들이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신 분들이 기술도 좀 있을 것이고 더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읍면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읍면단위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다 우리가

다 수용은 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면에 소하천이 있을 때는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지역을 다녀보면 소하천이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지만

하천 연장이 너무 많고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하천 현황 나와 있지만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소하천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 20명이 감당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유수지장목부터 제거하고 큰 하천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진주시 전체에 소하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현장작업 내용도 61페이지에, 61페이지 아니고 63페이지에 정비물량을 보면 24개 하천이라고 되어 있고 67페이지 자료에 지방2급에 40개, 소하천에 21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앞에는 다 포함을 안 한 것 같고, 63페이지에는.

이것은 실적입니다.

예, 실적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근거로 앞에는 24개로 적어 놓고 뒤에는 이렇게 해 놨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어디 부분 이야기입니까?

63페이지, 정비물량에 24개 하천에 2,000m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지방2급에 40개소, 소하천에 21개소 되어있는데 아마 이것은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물량은 춘계추계로 해 가지고, 또 각 읍면에 하도 부분에 흙이 많이 쌓이는 부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돈을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물론 그 외에 풀베고 하는 것은 하천유지관리단에 하고 있고 하천정비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부터라도 하천관리단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감사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앞에는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늦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준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0m가 연장되었다는 것이 960m는 당초 물량입니다.

그런데 앞에 공사개요에 보면 용배수로 1,065m, 덧씌우기 6.5a라고 되어있는데 전부 다 용배수로만 얼마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앞에는 공사개요에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배수로가 180m 연장 시공했다 하고 농로 추가 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발파해 가지고 실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양아파트 주민들하고 경찰서에서 발파허가가 안 나졌습니다. 그래서 무진동 발파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30m 아파트가 있습니다.

발파하면 돈이 작게 드는데 무진동 발파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작아도 별 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POOL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직원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돈은 도비가 지원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지방2급요?

준용하천도 하고 다 합니다.

직할하천도 합니다.

예.

직할하천도 아까도 금산교 밑으로는 지장목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댔고 제방 풀베기라든지 지방2급하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단체에서

예.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뭐

예, 조사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예.

명석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인데 지방2급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주로 예산을 조달받아서 하는데 지방2급하천이 관내에 55개소는 되는데 시 자체 예산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 주민들이 하천개수를 요구할 것 같으면 도에 공문을 내 가지고 투자를 빨리 해 주라는 그런 식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영농설계한다고 제가 조사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촌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하상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경남레미콘협동조합이라든지 진주시레미콘협동조합에서 골재관계 때문에 공문도고 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5개항, 일반사항 33개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은 2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항 도시계획 직렬 정원 확보 요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마는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어려우나 타 시군 등 운영 실태 등 타당성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초장동 등 북부지역 복합 문화공간조성 건의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장래 도시수요 등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위치선정은 도시개발 시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구역지정 등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초전 생산녹지개발 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5건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님께서, 의원님 외 4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먼저 경전선 복선 전철화 계획 기간 내 완공에 대하여는 당초 2011년 완공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위원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인 지원 건의 등 조기 완공에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평거4지구 공영 개발, 평거4지구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 사항은 우리 시에서 수령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가리고 경남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8년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공은 201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김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초장동 등 북부지역 도시관 건립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는 앞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2008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심활성화 방안을 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재개발 등 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시전반에 걸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 결과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충락 의원께서 질의하신 G.B지역 폐지에 따른 경계 표지석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 표지석은 대장상에 1,491개, 초소는 12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 등으로 다소 조사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마는 훼손된 표지석도 있고 해서 사실상철거해야 될 것을 조사해서 예산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5, 6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4건으로 예산액이 39억1,344만원, 이월액은 29억1,382만원입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교통센터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이월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 문화재 시.발굴 용역사업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다소 이월됐습니다마는 2008년 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항 용역 후 미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항, 1억원 이상 공사 집행사항은 2건으로 사봉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350억, 315억으로 보상 지연으로 진도는 다소 미진합니다마는 재감정 후 보상이 원활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본격 사업 착수해서 공기 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영향평가 용역 외 4건으로 용역비는 합계 21억725만4,000원입니다. 5건 모두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으로 1건은 완료되고, 4건은 200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13, 14, 15번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 16번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총 4건으로 국비 61억6,000만원, 균특 25억4,200만원, 도비 2억7,100만원입니다. 합계 89억7,300만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하단부 18번 항, 19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 이지, 상단부 20번, 21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항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입니다. 금산면 갈전리 산68번지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이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실상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20% 이상이 되어 경사도 20% 이상으로 개발행위 불가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번 항은 집현면 신당리 385-11번지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전인 부지에 절토, 성토의 형질변경 없이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지목 변경만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의 용도변경 담당부서인 농정기획과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은 진주초전 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의 민원으로 가칭 조합의 불만으로 자기들끼리 동의하는 동의서를, 인감증명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문의토록 하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4번 항 상봉동 1104-6번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계획 포함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보건전문대학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 후에 정비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번항, 초전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마을 느티나무 구역계 제척해 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 쪽과 협의해서 이식 또는 공원을 조성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6번 항하고 7번 항 2건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지 요청 건입니다. 이 사항은 재정상 조기개설이 어려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매수청구 신청부지에 대해서는 미 매수 결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19페이지, 2건은 금산면 중천리 1128번지, 1060-1번지 토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 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사실상 지정기준이 설정 호수가 1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결정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0호 항이 되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조례 개정 일부 반대 요청에 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조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진주시의회 결과 통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을 통보하였고, 사실상 그 분을 우리가 직접 사무실에 와서 면담을 해서 해소는 되었습니다. 다음 11번항입니다. 하대동 634-3번지 소유자들이 20년 동안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매입 또는 해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 3-5호선은 ’86년 3월 6일 결정 고시된 시설입니다. 재정비 시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말티고개 넘어서 33번 국도와 연결되는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항, 신안동 832번지, 834번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발파작업으로 가옥의 균열 및 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23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망경, 강남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공사는 대상 필지 23필지 중에 미협의 필지 5필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8필지 중에 22필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상 토지 128필지 중에 미협의 토지 26필지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대상 필지 54필지 중에 미협의 31필지로 주변 여건 변화와, 주변지역보다 감정이 낮다는 이유로 미협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재감정 결과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봉산업단지는 자료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상당한 성과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24번항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가호동 원기마을 앞에 도로상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고인데 당초 원기마을 하수하면서 가스관하고 확인작업해서 폭파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다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1차, 2차, 3차 고등법원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07년 11월 15일 났습니다. 나서 자기 청구금액은 5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고과실이 80%, 피고, 그러니까 진주시 과실이 20% 확정이 되어 진주시가 20%에 해당하는 7,873만3,000원, 그리고 그때부터 이자를 쳐서 이자 1,219만8,000원, 합계 9,093만1,684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1번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2건으로 먼저 이현공원 당초보다 10,800㎡ 증가된 140,500㎡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면지역 착오에 의한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배수지는 당초보다 147㎡가 감이 된 26,474㎡, 이 사항도 면지역 착오사항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항,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6건으로 변경 결정 고시했습니다. 내동면 독산리 휴먼빌, 세신방에서 하는 휴먼빌아파트고, 주약동은 삼환나오빌, 문산 소문리는 구 진양농협 갈 주택이 되겠고, 금산 중천리는 드림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지구와 가호지구, 도에서 하는 가호지구 그렇게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용역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건입니다. 2건인데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용역은 이미 완료를 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사실상 2008년 1월까지인데 이 사항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기간연장을 할 사유가 발생되겠습니다. 다음 4번항,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정산 내역입니다. 총 저희 지구에는 나불지구 외 4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나불, 남강지구는 ’82년도에 환지처분 된 것이고 상평지구는 ’89년도, 호탄지구도 아마 ’90년도 환지 처분된 사항인데 총 남아있는 것이 18건에 2억2,166만1,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독려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자는 물건 압류를 해서 분납 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올해 4,22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30페이지, 6번항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현황입니다. 총 2007년도에 건수는 4,496건, 금액은 6,6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형, 세로형, 돌출, 독상, 지주,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 시설현황은 총 539건에 면적은 5,730,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년 이상도 403건에 3,17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및 보상 현황입니다. 총 청구는 129건에 22,904㎡가 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이 매수가 88건, 16,072㎡, 비 매수가 20건 4,997m, 조사 중이 8건에 1,835㎡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매수청구 보상 현황입니다. 총 129건에 22,904㎡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매수결정이 87건에 16,072㎡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도로가 12억4,900만원, 그리고 매수청구가 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계는 14억5,0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8억, 2007년도에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이 사항은 사실상 계속 청구가 들어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국비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아마 국비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지방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다문 도시계획 상에, 그리고 교통 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약을 마치고 보상 일부가, 보상 지장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시.발굴에 따라서 5억1,800만원이 아마 오늘 통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이 사항도 역시 망경동, 지금까지 1단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2단계 망경동 2개 지구하고 강남동 1개 지구는 2008년도에 12억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되었는데, 2007년도부터 보상이 되었는데 보상협의 22필지 중에 미협의가 5필지가 있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총 보상금액은 233건에 145억3,365만5,000원입니다. 지급액이 149건에 10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는 지급한 149건을 완료하고 미지급한 건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빨리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데 시설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하, 반려 현황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은 도로, 13건 중에 도로가 8건, 농공단지 2건, 택지개발 1건, 도시계획시설 건축이 2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8페이지까지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총 39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332건입니다. 면적은 3,025,569㎡인데 내용은 집계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지분할이 306건, 물건적치가 5건, 차고지가 3건, 주차장 11건, 주차 이것은 마을주차장 내 많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토석채취 2건, 이것은 고령토 채취가 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 통신철답이 1건, 양어장 2건, 게이트볼장 1건, 공사용 임시가도 1건, 총 332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원상복구가 9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1건, 수사 의뢰 1건, 계고장 발부 1건이 있습니다. 총 13건을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경전선 복선 전철화 추진사항입니다. 당초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다가 2012년으로 아마 연기되었는데 사실상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어서 계속 행정 지원도 같이 하면서 사업에 원활히 기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일단 그렇습니다. 희망교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정촌서 이현동까지, 33호까지는 연결이 되도록, 아, 3호국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이현근린공원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면적은 140,500㎡입니다. 변경결정일은 2007년 3월 13일 되겠습니다. 총 공원면적하고 시설계획면적이 많이, 공원면적이 129,700㎡에 시설면적이 64,81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도로 및 과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녹지로 구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8월 13일 되었기 때문에 향후 개발계획 수립 후에 사업 시행토록 담당부서 녹지과에서 실시사업은 시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획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전 때문에 하는 것이 정촌하고 사봉산업단지가, 사봉산업단지가 정촌까지 2012년 마쳐야 되는데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정촌이나 사봉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14,497㎡로 건설호수는 962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이 1차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난 상태고 마지막 단계를 갖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원활히 단계별로 공사 시행하고 2009년까지 계획기간 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독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이 사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보다는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을 모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추진사항이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산지구는 특히 진주혁신도시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지구환경정비사업 용역이 끝나야 되고 기본계획 끝나고 난 이후에 재개발 검토를 한다든지 하고, 실크단지나 바이오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고, 금산지구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짓고 있기 때문에 문산, 금산 간 도로확포장이 되어 교통해소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현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은 122,400㎡입니다. 2011년까지 한 1,000억원을 들여 민자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12월 중으로 타당성 용역은 끝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투자와 접근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되도록 2011년까지는, 특히 혁신도시하고 역세권하고 인근 해 있기 때문에 종합주차장이나 고속터미널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원주택지개발 예술인촌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 49호를 해서 개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현재 자연녹지분은 11건 중에 단독주택 9동이 완료를 했고, 미준공은 단독주택 1동, 관리사무소 1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보전녹지지역 2차분은 38건에 대해서 준공이 22동, 미준공이 16동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안에 내부, 외부는 다 되었고 다 했기 때문에 내부하고 일부 조경하고 환경정비 이 사항은 12월 중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6,674만6,000원을 2007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 옥상, 애드벌룬, 현수막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위탁을 옥외광고물협회 경남지부 진주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례 8조 규정에 따라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을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는 2006년도에 795건, 2007년도 1,00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은 한국옥외광고협회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성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2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되겠습니다. 교육은 2006년도에 7월 25일 하고, 2007년도는 10월 25일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개발공사팀 실무팀하고 국장님실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라든지 어제도 그 분이, 국장님 어떻게 늦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바로보상이, 지금 보상 조사를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과 아울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입니다. 진주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산업단지는 사실상 한 분이 보상이, 중요한 부분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보상이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일부 보상이 안 되다가 지난달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절성토, 유용토 있는 산 분이 어제 오후에 보상을 찾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토양 활용면에서나 이용해서 공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총 270,272㎡, 계획호수는 1,834호입니다.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환지방식에 토지부담율 53%가 되겠습니다. 아마 2008년 12월에 환지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부지는 지금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사업은 지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2개 조합을 자기들이 해서, 가칭 하고 있고 현재 관리법상에는 공영개발 방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어서 이 사항은 바로 행정절차를 11월부터 시행하려 했는데 어쨌든12월 중에 개발구역지구지정 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2008년도에는 실시계획수립용역을 하고 2009년에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초장1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전지구 바로 북쪽으로 장재동 쪽으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514,440㎡입니다. 역시 환지방식이고, 가칭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이 되고 시행자 지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교통재해영향평가 이 사항을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인데 12월에 임박해서 아마 2008년 1월이나 2월로 넘어갈 성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는 환지처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거의 문화재 관계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는 아마, 어제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8년 7월부터는 대지조성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분양을 하고 2010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다소 보존지구가 한 3,000평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이래 가지고 2008년부터는 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482,050㎡인데 이 방식도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환지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2007년 7월에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6월에 제안을 해서 2007년 7월 20일 제안 수용을 했습니다. 평거4지구 도시개발지구지정 요청을 지사한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19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2월에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행정상에 일정이 안 맞아 2008년 1월이나 2월로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중에, 6월이나 9월 중에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하고 2008년 11월 경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2008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11년에 처분토록,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990,680㎡입니다. 면적은 지난 8월 27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개발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경관제도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에서 사실상 광고물을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나하나 개발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초전지구 외 3개지구, 총 면적은 1,361,546㎡, 초전지구, 가호지구, 초장1지구, 평거3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거4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제안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는 표준디자인을 완전 개선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예산을 38억 정도를 올해, 작년도, 아, 올해 8,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확보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마 초전지구나 이전지구나 내년 2008년 말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3억8,000만원 중에 1억씩 국체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개발하는 그런 사항인데, 1억 가지고 솔직히 불가하기 때문에 1억을 확보해 놓고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내년 국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완료사업입니다. 대학촌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2006년 8월에 이미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면적은 403,324㎡입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 2006년도에 2005년도 것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상대동이나 하대동 지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동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행정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대강면적은 5㎢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에 사업완료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는 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문산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차 중간보고를 9월 10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보고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정이 안 잡혀 못하고 있는데 중간보고 한이 후에 12월 중에 공람이나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정상의, 의회 일정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2008년 4월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승인을 한 이후에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재개발 관계, 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도심공동화현상 같이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 최종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애드벌룬 허가 현황입니다. 올해는 애드벌룬은 1건 있습니다. 청솔회초밥 해서 금산 중천에 상호 개업 때문에 1건을 허가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 건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인원편성 현황은 단속반은 41개 반을 편성해서 도시과, 우리 과가 17개 반, 도로과 8개 반, 광고협회 16개 반을 편성했고, 단속실적은 63회에 계고가 341건, 과태료 부과 25건, 정비건수는 82,613건입니다. 지난번에 VIP 올 때 그때 전문적으로 한 바가 있고, 야간을 해서 계속 2주에 격주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문제가 아니고 도로공사 문제인데 고속도로에 보면 완충지대 있지 않습니까? 완충 녹지 이것을 어떻게 숙제로 풀어야 됩니까? 민원이 문산 쪽에 가장 많거든요. 도하고 이래 가지고 저도 엊그제 전화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 국회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야지, 진주시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방법을, 우리 시에서 일단 건의는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하더라도 우리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소재지는 다 되거든요.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에 아마 개발하면서 어떤 면에서 민들한테 많은 제약을 준 것인데 실제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풀 숙제가 특별한, 진주시 차원에서는 건의 외에는 어렵겠다, 그지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단 누가 후임자가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서로 협조하기는 그렇습니다. 사토라든지 일반, 자기들 사토할 것을 요구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계되어 있는 것은요?

예.

그리고 68페이지, 아, 63페이지에 문산지구, 아까 문산이나 금산이나 집현에 각 과가 다릅니다만, 사업주체는, 실크 바이오밸리 생물산업단지 해서 그쪽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에 삼성병원 가는 쪽하고 옛날에 꼬불꼬불한 길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아, 예.

그래서 도시계획을 짤 때 이런 쪽이나 전체적으로 쑥 밭 들인데 그쪽은 지구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지금 공설운동장, 단감조합을 해서 그쪽 블록으로, 물론 이번에 수해관계 용역은 이쪽으로 해 놨는데

계획이 내년도 들어갈 것인데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사전에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애드벌룬 관계인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지난 추석에, 지난 추석 무렵인데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 때 보면 드라마페스티벌 기간에는 애드벌룬 허가를 안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드벌룬 허가를 않고 끝나고 난 뒤에 애드벌룬 2개 정도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것이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유등축제, 개선예술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법입니다.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인데 각 2군데 축제재전위원회에서 진주시문화관광과에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일부는 추석 뒷날 제가 알고 있기로, 뒷날 담당계장하고 오후 2시에 통화를 했을 겁니다. 강계장, 2시쯤 통화 했죠? 현장에 단속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소리도 들었고 한데 이것이 사실 진주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재전위원회하고 개천예술제하고 당초 드라마페스티벌 할 때하고 사전에 예고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걸어놓으면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공 지방자치단체, 만약에 거기다 무슨 회사나 찬조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위에 옥상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을 하천에 하는 것 자체는, 저희도 이 사항 때문에 내부에서 부서별로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고, 결론에 마지막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시민을 위한 축제인데, 직원이 강제로 하다가 사고가 좀 생겼습니다. 터져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고성도 오가고 몸싸움도 할 정도로 하다가 뒤에 행사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저희는 주장을, 좋다, 꼭 그런 것 같으면 회사명칭은 떼라, 떼고 거는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론에 7개 떼고 그 뒤에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 할 때는 사전에 행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법하고, 옆에 인근 옥상에 달면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데 재전위원회나 행사부서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힘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제가 공문 주고 받은 것 다 봤습니다. 공문을 다 받았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드라마페스티벌 할 때는 불법이니까 일제 설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드라마페스티벌위원회에 넣어주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라마페스티벌 끝나고 난 뒤에 2개까지는, 2개 정도는 축제니까 허용하겠다, 그때 공문이 오면 뭐합니까? 축제가 끝난 부분에서. 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등축제 때는 협찬을 거의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아서, 아마 한 50개 이상 될 겁니다. 숫자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그렇죠, 한 50개. 제가 대충 세워 보니까 50개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공문을 두 번이나 줬더라고요. 줬으면 자기들은 다 찬조 받아, 돈 받아먹고, 그럼 제재해야 될 문화관광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라는 식으로, 묵인하는 식으로, 불법으로 해도 어느 정도지, 왜냐 하면 광고업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그 때 나았다고. 그때 바로 전화를 받고 담당계장을 찾은 겁니다, 추석 뒷날.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그래 놓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10여개 정도 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7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철거하면서 몸싸움도 하고 광고주들하고 이것저것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부서간의 서로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불법이니까 하라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어야 앞으로 시민을 위해 단속을 하더라도 균형 있는 단속을 하지. 진주시가 단속하는 단속기관에서 불법으로 해 버리고,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앞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5항에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초북마을 느티나무의 구역계 제척 요구 해 놨는데, 답변을 보면 지정보호수 외 인접수목을 개발구역 밖 보호수 인접지역으로 이식 또는 공원을 조성하여 초북마을 주민의 휴식공간과 당산목 또는 정자목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편의를 협의함을 회시했다 됐는데 이것은 결국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 사실상

그래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예, 그분들이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강력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생사결단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하고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도로선형 자체가 만약에 그것을 존치를 할 것 같으면 조합 측에 사업계획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선계획 자체가 선형이 변경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대안이 그 만큼 현재 효력을 해 주겠다, 효용도를 높여주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자기들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자손대대로 몇 수십 년 되는 그런 나무를 옮기는 것 주민들의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자체 도시개발상에는 도로라든지 토지이용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사항으로 지사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승인받기 전에, 승인받아서 하면 도로자체가 완전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안은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모색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선형 변경 결정은 어디, 지사님까지?

토지이용계획이 다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택지도, 도로가 다른 데로 선형되면 완전히 토지이용도가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주민들의 대략적인 의견에 의하면 거기가 도로가 한 쪽 제일 가 아닙니까? 가 부분, 중앙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초북은 그 쉼터가 약 다섯 그루 정도 됩니다.

예.

한 그루도 아니고 수백 년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현장에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도 설치하고 쉼터가 조성되어,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답변 말씀대로 어떤 지역에 수목은 옮기면 어떨라나, 공원조성하고 쉼터 조성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실제 새로 한다면, 그래서 다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선형을 조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변경한다고 그 다지 토지이용계획에 차질이 있느냐, 그것이 한 중간쯤 도시계획이 있으면 많은 차질이 있으려나 몰라도 아주 끝 부분인데, 저쪽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회 있는 데로.

예.

그래서 내용에 보면 개발조합의 주민들의 동의서도 밟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양인데, 먼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강경합니다. 180세대 되거든요.

예.

180세대에 한 500여명하고 65세가 인구가 100명 정도 될 정도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린이, 일동아파트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노인들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도로 자체가 33호서 들어오는 연결도로하고 밑에서 집산도로가 됩니다. 집산도로고 그것이 연결해서 내려오면 위에 초전1지구로 해서 말티고개 연결되는 집산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역할은, 기능은 높습니다. 높아서 제가 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조합 측하고 오늘 답변 그렇게 드렸지만 지속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고질민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가능한 이것을 보존하고 계속 거기에, 또 거리가 일부 초복마을 옆에 조성하는 곳이 가까운 곳이 없어요. 이 만큼 입구에 잘 되어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조합 측, 자기 토지하는 거기다 공원을, 인근 접해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 하겠나요?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저희 요구사항도 만약 그렇게 요구를 하면 바로 아파트 말고 그 뒤쪽으로 일부 공원 조성을 해서, 어쨌든 공원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앞에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거기해서 그분들한테 효용도를 높여준다는, 현재 그 효용도는 안 되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협의사항이나 되면 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구간 중에 이현 유곡에는, 집현 장흥까지 하는데 지금 사촌마을에서, 결국 기동마을에서 명석 가는 사이에 도로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되는 부지에 아직 안하고 약 1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저도 두 번을 현장사무실에 찾아갔고 주민들이 이장을 벌써 한 서너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기존도로가 마모되고 굴곡이 제일 심하고 먼지가 나서 이야기를 가포장을 조금만 해 달라, 잠시. 전혀 안 들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은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큰 국도 저기는 하니까 큰 힘이 되려나 몰라도 가포장 좀 해 줘야 주민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사무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받은 사무소 옆 편입니다.

내나 지금 현장사무실 지나 첫 동네에서

첫 동네에서 명석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사촌가는 쪽으로.

동네 입구에서 보면 구름다리까지 위치입니다.

끝나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혹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3페이지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두어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초전생산녹지 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소지가 저는 생각할 때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칭 초전 하대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 1,000필지 640명 정도의 동의서를 동의한다, 징구서를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상시 상근을 하면서, 저번에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조합 사무실을, 물론 저 임의대로 하겠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간 경비도 많이 났을 것이고 이런데, 이것도 행정에서 관여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민원소지가 있는데 저도 두어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 안 된다 이랬는데 만약의 경우에 계속 저렇게 하면 공영개발로, 법상 공영개발로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현행법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조합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하면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예, 현재는 없고요.

그럼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저희가 이 사항을 의견을 해서, 당초에 그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을 때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 공문사항이 아니고 그분들과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관련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되게 추궁도 했는데 그분들이 알면서 그분들 용역비를 빼 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당초부터 이 안에 추진하는 사람도 진주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강경하게 했고, 그래도 계속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가칭 조합이 2개가 되어서 남의 땅을 자기들이 서로 반쪽으로 갈라서 이것은 자기 것이다 가릅니다. 갈라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소송해서 검찰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사태를 계속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저희 행정의 불신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때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에 공영 개발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할 겁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다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시기 되면, 저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4지구 같은 데는 당초, 자꾸 4지구를 조건을 거는데 4지구는 당초 기본계획상 할 수가 있는 데입니다. 있는 데고 여기는 생활녹지지역인데 자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저히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공영개발 하는 방침을 그대로 해서 내년도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고?

예.

공영개발로, 그래서 민원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일병원에서 삼삼주유소, 삼삼주유소에서 진주아파트까지 시설녹지 되어 있는 것 알지요?

공단에요?

예.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제척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우리 법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당초 산업입지법인가 내나 공단조성 할 때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야 되지, 우리 갖고는 안 됩니다.

산업단지조성 할 때 삼삼주유소에서 진주아파트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시설녹지가 뭡니까? 결국 주거밀집지역하고 공단하고의

예, 차단입니다. 완충입니다.

완충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니까 준공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당초 이 민원이, 제가 공단부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단부서 있을 때는, ’80년도 그 때는 집이 몇 채 없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집이 다 들어서서 완전 공단 완충 녹지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도로과에서 공단로터리 한일병원 인도정비 공사 있지요? 이 시설녹지가 안 풀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인도정비가 안 된다고요.

인도부분은 관계없는데...

아닙니다.

인도는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로로.

안 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저 도시계획이 우습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구획정리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하면서 구획정리 된 것을 산업단지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70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29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26건에 4,228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 얼마나 되었습니까?

징수 바로 다 됩니다. 사실상 징수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서울서는 와서 부치고 가면 그때 잡아가지고 도망 가버리면 못 합니다. 잡아 가지고 거기서 징수 결정해서 바로 결제가 입금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아, 바로 예를 들어서 벽보 부착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돈이 없다, 그럼 입금시키라 이래 가지고 보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밤에 붙여 버리고 그 앞날 날라버리면...

단속 83페이지하고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 부과 25건하고 우리 여기 26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83페이지요?

예,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단속 이것은 그것입니다. 도로하고 밤에 애드벌룬 세워놓고 입간판 되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단속하는 겁니다. 83페이지 이 사항은.

아, 83페이지는 입간판 단속 과태료 부과 25건이고. 두산 동부 안락동 151-14번지 불법벽보 내용을 압니까, 혹시?

의류 판매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물었냐면 사실 할인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것을 한번 잡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4명이 약 2만매 정도 부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떼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떼고 붙이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사실 붙이러 다니는데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요?

대형버스에 싣고 와서 중간중간 내려서 데리고 갑니다. 붙이고 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떼고 나면 그 뒤에 다시 그 조가 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과 직원들은 습성이 들어서 아침에 운동하러 가서 떼고 출근할 때 떼고 하는데 밤에 붙이고 나면 그 분들이 한 장 붙이는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멀리 안 붙이고 따다닥 붙여 버립니다. 매수를

낮에 버젓이 부치러 다닌다고.

예, 매수를 소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 단속원 사실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연관을 해서 이러면 단속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에도 협조를 구해 공문을 냅니다. 내는데 동에 자체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동에는 사실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단속이 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 잡으면 부과를 못하는 것이 버스를 잡아야 부과를 시킵니다. 그 분들은 지시만 받고 매수만 붙여버리면 한 장에 얼마 받고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그것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전화번호 하면 거의 안 받는 전화든지 그렇지.

예, 단속실적이 사실 저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봉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상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도 그런 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 제기되고 한 부분인데 그 안에 살고 계신 이주민들, 그분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주단지요?

예, 이주단지.

그 때 실무하시는 이장님을 방문했더니 어려워요. 당초 위원님 잘 아시니까 정호철씨 계획을 하다가 정복구씨가 참여를 한다고 하다가 그 뒤에 또 못한다 하거든요. 정복구씨가 안 되면 그 땅은 못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까지 다 해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그때는 가능성 있다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갔었거든요. 도시계획절차 문의하고 매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이야기하고 갔는데 지난주에 들어와서는 이장 이야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복구씨가 거부를 한다,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거부를 하거나 말거나 그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땅을

우리 진주시에서 기본적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땅을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요.

원래 계획했던 데는 정복구씨 땅 있는 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우리가 8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 시에서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추동에 하는 것은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추동은 자기들이 안 가려 하거든요. 안 가려 합니다. 안 가려 하고 꼭 나오는 것이

다른 데로 어디 나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정호철씨 방앗간에 정복구씨 땅인데 거기에 하고 싶다.

아, 우체국 뒤에.

예, 내나 식당 하나 있고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그 안에도 가능할 것 같던데요, 보니까요.

그 당시는 지난주에 와서는, 그 앞주까지는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을 추동 거기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사동 쪽으로 나오겠다, 나와 가지고 거기 지정을 했었습니다. 정호철씨 쪽으로 해서, 정복구씨도 그때 수용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정복구씨가 못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하다가 저쪽에 담뱃집 뒤에 위에 들어가는데 그 쪽에 했다가 자기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땅만 어느 정도 지정만 되는 것 같으면 예산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2단계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요구가, 저희 요구는 당초 계획대로 추동 완충녹지를 해서 그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꼭 거기서 밖에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추동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말씀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셨나 보네요.

그러면 이주단지 조성부분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대지를 정해서 추진해 주라 하면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자기 요구하는 것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그런 사항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시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서 가능성이 없다면 진주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그대로 하면 돼요. 저희는 안 되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할 것인데 주민들이 꼭 자기들이 싫다면 제2의 민원이 발생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있으면 바람이 불면 공해가 날아온다. 공해가 그렇게 완충녹지하면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옛날 살던 토지 인근에 하면 저희 생각에는 좋다싶은데 자기들이 거부를 합니다, 이주자들이.

큰일이네요. 그리고 안쪽에 35,000평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산하고 자기 농지하고 가지고 계신 분, 구?

예.

그 분들 이야기를, 몇 번을 찾아와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그 분들 입장이 이해가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부분은 수용이 전부 다 되어버리고 산 부분만 남는데 한 25,000평, 24,000평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수원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편입되어 버리면 거기에 진출입로도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24,000평 정도는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죠. 그 분들이 그렇다고 여기 분도 아니거든요. 객지에서 들어와 산지가 10여년 넘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누구나 쉽게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면적이 많아요, 평수가. 편입하기는 많고 이미 지구결정이 되어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지금 변경해서 다시 할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된다고 하면 자기 객지라 하지만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대안을 해 주든지 진입로를 해 준다든지 통행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통행로는 해 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 줘야지요.

예, 당연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옆에 조금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경미한 사항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넘어버리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지구지정 할 때나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을 해서 개인사유지 부분이니까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할 때 그 당시는 제가, 당초 80만평 할 때 그때 전체 하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딱 등고선이나 그런 것을 기준 했는 상 싶어요, 지구지정을 할 때, 지구계획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당장 생기는 것이 정복구씨도 가장 고질 보상 거부하는 거기도 한 300평 조그마한 것이 남거든요. 몇 군데가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밑에 옛날에 뭡니까, 도로 확장되어 있는 국도 쪽으로도 보면 그런 분이 있고 서너 분이 그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구계획 변경하는 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고 난 뒤 또 추가로 할 때 그때는 모르지만 현재는 사실상 추가 편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일단 준공을 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것을 앞당길 겁니다. 2010년까지 가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위에 옮겨져야 됩니다. 2010년까지 가서도 안 됩니다.

진주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건 자체가 바로 하면 분양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임대라지만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나 분양도 검토해 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 안 될 것 같으면 일부라도 분양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한다면 개인 분양평수가 제안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위에서 그것은 없는데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건교부 가니까 실무과정에서 전체적인, 전국에 10개 임대단지 중에 임대단지가 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건교부에서도 자금 회수도 하고 계속 2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차라리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일부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실무협의가 있어서, 사실상 가시화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활성화 되면 가능도 있고 자금회수라든지 활성화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만 않다고 그러면 아마 임대보다는 오히려 분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지요?

예,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주단지 민원이 앞으로 계속 제기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 지구계획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 3건 정도 되고 그 외는 보상민원이 일부 고질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정복구씨 민원만 해결되면 원활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업무보고 때라든지 한번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 할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하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확장 진입로 관계 때문에 완전 추가로 더 업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완료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 기재가 잘못된 것이죠?

예? 아,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확보 할 것을 잘못 총괄예산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도 보니까 과태료 미납금이 한 900만원 넘게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옥외광고물 총 12건에 2,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년도 건은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납기 후, 2개월 있다가 납기하기 때문에 납기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100% 완료되는 겁니다. 준공되면 완료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큰 건은 없습니다. 1억3,300만원, 1,300만원 이것은 바로 납기가 되는 겁니다.

도시과는 미납금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유재산임대 같은 경우가 미납금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미납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본 위원이 세무과자료를 받아보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미납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납금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계이주단지하면서, 거기 이주단지 바로 앞이거든요. 원계 이주단지 앞인데 어찌 보면 도로과 것도 되는데 원계이주단지고 도로 밑에 가스선이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 팠어요. 묻어서 포장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굴착하고 나면 거기 오토바이 지나가다가

침하가 일부 굴곡이 되어 있었죠.

시공은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내나 원계마을.

이 분이 그때 음주나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고 날 때는 아닙니다. 훤히 보이는 데거든요. 1심 항소심 확정이 났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교통사고는 배상판결은 도로시설물 자체에서 사고 나는 것 같으면 전액 도로관리자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송비도, 예.

법무계에서 했는데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가도라고 있습니다. 가도. 만약에 감보율 100평 갖고 해도 감보율 50%면 50평만 가져가면 되는데 토지형상이나 여건 상에 60평을 가면 10%에 따라서 가도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땅을 재미로 사는 셈입니다, 자기들이.

예,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압류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예, 다 시켜 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현재 고질적으로 18건 남았는데 영 일부 안 되는 분들 있기는 있는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이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나불천은 ’82년도 처분되었거든요.

도시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징수 가능한 것이 한 13건, 징수불가가 5건 나옵니다.

압류를 해 보면 압류를 해 놓은 자체가 만약에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그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동, 바로 포시즌 예식장 건너 그것입니다.

예, 포시즌 예식장 바로 옆에 보면 있어요.

기간이 경과되어버리면, 경과되어

옥상간판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4년마다 갱신기간이 되어 있는데 갱신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회사가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 메가패스 KT입니다. 매가패스 KT라고 가무웅씨라고 이 분이

위에 그것을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기간을 넘어버려 놓으니까 과태료 셈입니다. 과태료 셈이라.

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복구

예.

자기들이 이것은 철거를,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도 못하고 가만 있으면 도시 흉물만 됩니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처분이행강제금이라 해서 규정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KT이기 때문에 큽니다.

협의를 해서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저랑 대화를 했는데 그 분이 그걸 놔 두면 만약에 강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주가. 그러니까 KT가 만약 위에 광고탑은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좋다,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물고 갱신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 겁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예,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20년이요.

20년입니다.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우리 시보다는 전국적으로 문제점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광장은 역하고, 어디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넣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린공원 자체는 장기미집행 사업입니다. 만약에 근린공원을 기본계획수립 안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자기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마침 이때 하니까 대체시설같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요, 근린공원하고 재산권하고 틀립니다.

일괄 경사도로 아닙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죠.

아니, 그런 식으로, 당초 보시면 1차 자연녹지 진입로하고 위에 진입로는 별도로

도로 거기서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그러니까 도로 개발행위 준공은 다 하고 난 뒤에 올라갔습니다.

예, 관리청

예, 관리청별로 협의를 다 해서 협의절차를 밟습니다.

기부체납 되는 것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해서 기부체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 거의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이 19개 아닙니까? 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인데, 어린이공원 44개입니다.

예, 44개네요.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것을 개념적인 공원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개념하고 똑같이 치면 됩니다.

예.

공원 이것은 변경을 시키면 건교부 쪽으로 가는데 해지 안 시켜 줍니다.

해지를 안 시켜준다고, 해지를.

지방재정만 있는 것 같으면 해결 다 되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예?

예.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그것 되면 취하가 내려옵니다. 취하가 들어옵니다.

아니, 하기 전에, 하고 나면 원상복구 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 개발행위는 건축과 수반되는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일부 있는데

파악은 못했는데 일부 있을 겁니다.

예.

건축하고 같아서 2년 동안은 가능합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 좀 늦을 겁니다. 전국도시가 전부 다 올라가서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4분기 안에는 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하고 내려오면

취락지구는 기본계획 앞으로 관리계획 할 때 수립할 것이고 기본계획 전체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려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수곡이 단계가 좀 늦습니다. 수곡이 시가 개발예정지구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관리계획 할 때

그것은 우리 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고민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건교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조례에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조례부터 검토하니까 그 과정이, 조례는

만들고 있지요.

상위지침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종지구단위계획에, 1종지구계획에 상위지침 법령집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만들 수가 없지요. 건교부 지시 그것을 안 따를 수 없죠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우리 조례상에 만들 수는 없어요.

조례는 우리가 검토하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건교부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상세할 수가 없어요.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