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기획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농정기획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 중에서 해당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시정 질문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입니다. 김구섭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중에 시책에 반영된 현황입니다. 부족한 편의 시설을 위하여 농촌 체험방 1식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를 맞고 있는 사무장 보수는 2008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10%로 연간 1,200만원을 지원토록 지난 11월 12일 예산이 내시가 되어 수정 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양해영 위원님이 외국 여성들이 우리 사회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질문 하신 행정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내 여성 단체인 생활 개선회나 한여농 등 여성 회원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하고 있고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과 같이 사는 한국인 가족 교육은 내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한글 도우미 사업 프로그램에 외국인과 같이 사는 한국인 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쌍방간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시민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1억원 이상입니다. 총 23건에 37억9,124만1,000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생략하고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봉 구동 농로 포장 공사는 토지 불 부합 지역으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늦어서 보상이 지연 되고 있으나 얼마 전에 보상이 지주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6, 2007년도 현재 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현대 아파트 김영남씨가 건의 한 사항은 본인과의 의견 차이가 많아 현재진행 중에 있으며 그 다음 번에 문산면 김명용씨 건은 바이오 단지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하대동 이윤점씨의 배수로 철거 요청은 본인의 양보로 각각 해결 되었습니다. 밑에 고재철씨의 농로 포장 요청 건은 주변에 농지가 없어 농로의 기능이 아닌 사찰진입로의 기능이 많아서 불가 처리 통보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은 67페이지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기획과 농정 심의회는 농촌 기본법 제43조 진주시 농정 심의 조례에 의거 심의 의결 기능입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 되겠습니다. 농정 심의회 명단은 생략하고 위원장, 시장, 부시장, 부 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째줄에 라, 입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농정심의회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며 농촌 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총, 12건 중 11건, 1억4,870만8,000원이며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이며 용역의 종류는 실시 설계입니다. 내용은 세부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넷째 칸 지하수 영향 조사 사업 시행 용역입니다. 지하수 법에 의하면 일일 양수량이 150톤 이상일 때는 지하수 영향 조사를 받은 후에 굴착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시행 중에 있는 과수 및 밭기반 정비에 용수 확보를 위해서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농촌 공사에 경남 본부에 용역하여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총 30건이며 도급액은 91억7,725만5,000원이며 아래에서 넷째줄 남마성 확.포장 공사는 당초 설계는 3m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5m를 시행하게 된 시행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이 남평 지구는 물가 변동지수 조정으로 1억1,700만원을 제외한 상봉지구 과수 기반 정비 공사 외 28건은 주민 의견 반영 또는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 설계 변경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은 3,000만원 이상은 총 48건이며 52억2,945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은 7건에 51억4,909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 집행 내역은 총 15건에217억2,912만7,000원의 지출 원인 행위 중에서 160억4,297만5,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1,100만1,000원이며 이월액은 56억8,615만2,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아래에서 셋째 줄에 수곡 중전 구거 개보수와 버드골 농로 정비 공사 58만8,000원은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준공 기한 연장 내역은 9건에 7억855만원으로 변경 사유는 영농으로 인한 장비 진입 불가 지하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재책정, 우수기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래에 직소 민원실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침범된 사유지 원상 복구 및 재생 골재 제거 요청입니다. 이현동 사무소에서 구거 복개 공사를 하면서 당초 모형대로 도로 대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 땅이 침범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개인땅 32㎡에 대한 218만원을 보상하고 진입로를 신설하여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남평 지구 갈전천 제방 쌓기 사업 건의입니다. 소문리 292번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제방을 쌓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리 일원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따른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제방 쌓기 공사는 예산의 중복투자로 불가 통보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 변경 현황입니다. 2006년도 농지 전용 허가 현황은 9건에 208㎡입니다. 그 밑에 2007년도는 5건에 1,874㎡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총 172건에 18만2,664㎡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지 전용 협의는 총 162건에 30만7,133㎡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38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농지 전용 신고 현황은 문산읍 33건에 2만2,341㎡를 비롯하여 나머지 15개 읍.면에 총 180건에 13만5,618㎡를 농지 전용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 용도 변경 승인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없으며 2007년도는 총 7건에 1만1,544㎡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일시 전용 현황 중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현황은 2004년도 14건에5만9,778㎡입니다. 2005년도에는 19건에 15만9,315㎡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06년에 10건에 2만9,243㎡입니다. 2007년은 26건에 6만4,619㎡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4번 진흥 지역 허가 협의 신고 현황입니다. 2006년도 2건에 22㎡입니다. 진흥 지역내 허가 현황은 2007년은 1건에15㎡입니다. 협의 현황은 2006년도에 10건에 5556.5㎡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진흥 지역내 협의 현황은 19건에 3만1,750㎡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신고 현황은 11건에 6,647㎡입니다. 64페이지 2007년도는 9건에 6,123.5㎡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인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창업농 후계 농업인 지원 현황은 신청 인원 10명에 선정 인원 10명, 융자 확정금액은 5억2,800만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는 신청 인원 18명에 선정 인원 18명, 사업비는 10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은 대곡 월아 간이 양수장 및 단목 양수장 설치, 금산 송백배수장 및 문산 임평 배수문 자동화 설치등 2개소입니다. 그 밑에 7번,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기금 조성 및 융자 실적은 우리시 신청액은 2007년도에 232건에 61억8,500만원입니다.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124명에 30억7,100만원입니다. 현재 2007년도 융자 실적은 11월 9일까지 103건에 24억8,900만원입니다. 보통 보면 도에서 배정된 금액 중에서 85%정도 융자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어가 법인체이며 융자 한도는 법인체는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입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7%이며 이것은 도 보조가 5%, 사업자 부담이 2%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9건, 11㎞는 시에서 2건에 4㎞농촌 공사에서 7건에 7㎞, 2007년도는 총 8건에 10㎞중에서 시에서 5건에 7㎞, 농촌 공사에서 3건에 3㎞시공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총 28개 지구에 1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총 155건에 29억1,680만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은 총 223건에 35억3,615만원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공사 위탁 사업은 총 7건에 2006년도4건, 2007년도 3건입니다. 사업비는 6억8,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명월 취입보 어도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사업량은 어로 1개소에 폭 1.5m길이 25m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현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후 발생된 집행 잔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97건에 사업비 132억5,906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6억1,166만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용한 집행 잔액은 26억1,095만2,000원입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은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지원 실적은 2006년도에 해외 연수 실적입니다. 총 8개 단체에 98명에 8개국에 9,227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8개 단체 1,66명에 연수국은 3개국이며 9,95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 FTA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은 총 30㏊이며 과수 상봉 지구 과수 생산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토목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지금 과수 생산 기반 정비 전기 사업은 현재 관정에서 물탱크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상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상봉 지구는 참고로 2006년도에 명시 이월하여 2007년도에 토목과 지하수는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로 관정 전기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006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은 연인원 4,776명에 5억1,559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은 연인원 3,211명에 4억2,820만8,000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2006년도 지원 현황은 1억2,349만4,000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억4,090만7,000원, 자부담이 1,852만4,000원입니다. 2007년도 3/4분기 까지 지원 현황이 9,029만1,000원, 4/4분기에 3,465만8,000원을 지원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원 사항은 33명에 지원 금액은 2,376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원 사업은 40명에 지원 금액은 6,364만4,000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현황은 2006년도 5개소 2007년도에 5개소이며 그 밑에 농촌 건강장수 마을은 2006년도 시행은 2개소는 2008년까지 3년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 신규 지원마을인 지수면 청원 마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과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방 지원 사업은 2006년도 207개소로 7억4,52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축제 추진 실적은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06년 11월 30일 문산 공설 운동장에서 농업인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등 2,400여명이 참석하여 각종 시상과 농업인의 어울마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8번 대곡 단목보 설치 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대곡 단목보 설치 공사는 위치는 대곡 단목과 금산 가방을 잇는 고정보로서 길이는 245m, 높이는 1.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3,620만원입니다. 설치 목적은 하우스 지구의 갈수기때 지하수를 공급 목적으로 설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은 총 6개 단체에 9,581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 집행 현황은 2007년도 1억2,286만원 중 상반기 6,743만원하고11월 19일 하반기분 5,534만원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1억2,286만원 중 1억1,377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78만6,000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남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강 수위 상승시 지표수 자연 배제 불가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되어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 도시 추가 지정으로 갈전천 승수로 작업은 2006년 7월 12일 중단하고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을 2006년 12월에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잔여 사업비로 부지 매입 및 옥산 공구 추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남평지구는 옥산리 일원에 51㏊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현 공정은 85%이며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외 연수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세간의 관심이 되고 관리 감독이 무엇 보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해외 연수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진 농업 견학해서 저희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0만원 기준으로 100명을 선발합니다. 70%인 7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30만원은 자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들어오면 추천인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100명분에 대해서 농단협에 100명분을 주면 그분들이 농단협에서 각 단체별로 인원을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한 후에 그 단체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그 단체에서 선정하는 대로 검토를 안 거치고 그대로 승인 해 줍니까?

예.

지원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연수에 참가 하는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발이 되지 않는 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선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도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5년간입니다. 5년간 총 연수에 참가한 대상자가 334명입니다. 334명 중에서 단 5년 동안에 2번이나 다녀온 사람이 53명, 3회를 다녀온 사람이 5명, 5년 동안에 4회를 다녀온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연속적으로 한 4회 정도 다녀 오신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보통 농단협에서 간부를 선정할 때 회장, 부회장 해외 연수를 가면 농단협 간부들이 갑니다. 부회장 한 2년 하다가 회장이 되면 2년 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임원진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농업인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지금 얼마나 농업인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되도록이면 한분이라도 더 나가서 지금 FTA다 하는데 농업인들이 어렵고 한데 한분이라도 나가서 배워와서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뭔가 발 벗고 나서고 견문을 넓히고 해야 하는데 임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5년 동안 4번이나 매번 혈세를 가지고 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이 과장님 어떤 답변이... 구체적으로 임원진으로 한정 한다면 사업의 근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일 지역을 4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연수하는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효과가 없다고는 안봅니다만 단체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이 또 그 회의를 주도하다보니까 보통 회장, 부회장 또 사무국장은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중복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용으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혈세이고 그런 혈세를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올해 회장 다녀왔으면 다음 부회장이 연수단 단장이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총무가 단장될 수 있는 것이지 회장이라고 부회장이라고 매번 나갈때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직의 구조상 또 농촌 단위의 면 단위 조직을 이끌고 시 단위 전체 조직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해외 연수를, 그러면 임원이 앞으로도 계속 더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중복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2006년도에 보면 9,200여 만원, 2007년도는 9,900여 만원, 올해 2008년도에는 인상 되어 있죠?

예, 1억5,0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저희들이 4박 5일 기준으로 하는데 일본은 경비를 빼면 110만원에서 120만원됩니다. 여행사 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번에 저희 들이 귀국 보고회를 하니까 저쪽 유럽 선진국 쪽으로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인원은 150명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이 얼마전 농업인 단체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 있으면서 일반 농민들이 해외 연수에 대해서 다과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듣고는 그래서 자료 나온 것 중에 추가 자료를 달라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꼭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들을 설득해서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가 도우미는 구체적으로 출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예.

출산을 도와 주는 것 보다는 출산이 됨으로 해서 농사일을 못하니까 농사일을 대체해서 해 주는 그런 도우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농가 도우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부담도 있죠?

예.

몇 퍼센터입니까?

30%입니다.

30%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2개월을 할 수 있는데 2개월 동안 제가 이 명단 자료를 받아서 한 3군데 정도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도우미가 60일 할 것을 30일만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한사람은 일정 급여를 우리가 8시간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2만8,000원 인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3만5,000원인데 20%는 자부담이고 80% 지원 받으면 2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건은 2개월 할 것을 1개월 만 하고 비용을 배로 받고 자부담을 일을 시키는 출산인은 자기 자부담을 부담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건이 한건 나왔고 또 한건은 매일 출근 하는 것을 이렇게 안하고 그냥 일이 있을때 한두 번 왔다 갔다하고 또 한건은 비용을 일정 금액을 못 받았습니다.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농가 도우미 사업을 농촌에 출산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례라면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도 복잡하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요소가 많은 이런 사업 말고 그냥 출산하면 그냥 지원 사업비로 얼마를 준다든지 관리 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근을 해서 도우미를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부분은....

그것은 통.리장이 출산을 하게 되면 농업인이 농가에서 이용 신청서를 출산 예정 증명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산 예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거기에 병원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만약 아기를 낳아서 출생 신고가 된 사람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매일 못가고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오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이장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혹시 업무 연찬이 전국단위로 있을 때는 이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 서 이런 사업에 문제점 같은 부분들을 좀 지적하셔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비 생산적인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 조성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크게 큰 단락으로 본다면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그 다음 배수 개선 사업 그 다음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일부에 지금 현재 전기료가 우리가 실제로 조례에 보면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 시설의 재해보수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계 시설비를 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전기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은 암반 관정 외는 전기료가 나갈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전기료를 집행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이죠? 그러니까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암반 관정 유지 관리비는 별도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료가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수장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양수장 전기 사용료이다?

예.

그러면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는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만 묻겠습니다. 별도의 수리계의 임무 중에 수리계 목적 달성 중에 필요한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있는 수리계가 있습니까? 저희 진주시 읍.면.동 수리계 중에서?

지금 수세를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일반성에 1,280만원, 그 다음 2006년도 일반성에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수곡 면에는 2,150만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리계 돈이라는 것은 사실 시설 개.보수거든요. 그러면 이 수리계 시설비를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이런 단위 사업에 준 하는 사업비를 배부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하는데 신청량에 따라서 전체를 배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수리계 시설비 정도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그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그것이아니더라도 400만원 내지 500만원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포괄사업비라든지 일반 목적 사업에 준하는 그런사업을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리계 시설비로서 이것 예산이 1년에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단위 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유지 관리이고 수곡 같은 경우는 관정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2006년도에 수곡에 전체 예산이 한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수리계 유지 관리비로 나갔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742만6,000원이 관정 수리비거든요.

관정 수리비가....

양수장이라든지....

관정 수리비가 1,7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곡에 1,700만원 정도의 수리비 내역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검토를 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보면 자체적으로 수리계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적절한 조사나 조사를 통한 사업계의 유지 관리비에 투입 여부 적정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냥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수리계 시설 유지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암반 관정을 파서 수량이 작다든지 그럴 때는 다른 곳에 파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암반 관정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총 477개입니다.

우리가 일제 조사를 어느 간격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암반 관정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팔 때는 용수가 부족해서 파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시골에도 물이 많이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팔 때는 파고하는데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지만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제때 안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 시공해서 안 되는 부분, 물 양이 적다든지 할 때는 즉시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폐공 처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제때안해서 그러니까 이 부서가 이원화되면 더욱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앞으로 폐공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농정기획과에서 실제로 하거든요. 마무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처음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 해서 인수 인계를 잘 해서 수질 오염이라 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봤죠?

저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저는 지하수 개발 하는데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하수는 개발 안해서 지표수로서 농업 용수로 쓰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함으로 해서 앞으로 처리를 제때제때 마무리를 해서 인수 인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안 있습니까? 농업인 건강방 지원 사업 있죠?

예.

거기 장소는 보통 경로당 아니면 없죠?

경로당이나 회관입니다.

경로당에 보면 노인 관계에 대해서 건강기구 정보과에서 컴퓨터 여러 가지 들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을 이렇게 한 경로당에 온열 매트라든지 종합 자극기라든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전기 관리에 대해서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매트라든지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켜 놓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지금 화재 같은 것이 전기 담요라든지 전기 관계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만 할것이 아니고 그런 것 동네에 여성 단체라든지 이장이라 든지 교육시킬 때 해서 사후 관리에 전기 담요라든지 온열 매트에 대해서 사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을 각 마을 회관에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때 전기 다루는 것이라 든지 아니면 일반 물이라 든지 여러 가지 생활 상식 교육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도 그렇고 농촌에 화재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전기 누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매촌 녹색 체험 마을에 홍보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 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지만 전경은 빼어 나고 좋은데 특별히 다른 체험 마을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이 되어서 너무 제약이 많은 장소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나서 유인물을 100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도에 필 경남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가될 수 있을 것인데 아무쪼록 이용을 많이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관해서 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두께는 몇 센티입니까?

20㎝입니다.

두께가 약해서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는 두께를 다시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을 진입로를 겸한 기계화 경작로, 사실 기계화 경작로는 농기계만 다녀야하는데 사실상 농기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 차도 다니고 하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마을 진입로를 겸한 것이라 든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두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도 차지만 중 굴착기라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굴착기가 다니는 농로에는 파손율이 높은 것 같아서 두께를 좀 높였을 경우에 그런 피해가 줄어 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가 도우미 지원 현황에 보니까 주소가 대평하고 수곡하고 금곡에 우리 이용자 주소는 그 주소인데 우리 도우미주소는 관외 주소를 둔 분이 있네요?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농가 도우미 지원 센터에 신청을 하면 연결을 지어 주기도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 지금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본인이 등록하면 연결을 지어 주곤 합니다.

우리 도우미가 관내일 경우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대곡 단목보 설치는 준공이 되었죠?

예.

재료가 보니까 다른 보에 비해서 올해는 재료가 다르죠?

예.

다른 보에 비해서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당초에는 갈수기가 되면 남강 수위가 낮아져서 단목들하고 이쪽 일부 금산들에 관정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1년에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여서 자갈만 모아서 물을 가두어 주고 또 그 해가 지나가면 터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 투자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당초는 처음에 보를 그대로 막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뒤 자기들이 물보에 목적 보다는 그 보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농민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갈수기 때는 튜브에 바람을 넣어서 막고 또 비가 많은 우수기때는 낮추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보인 셈입니다.

우리 지역들의 농수 확보를 위해서 강을 가로 지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대곡 덕곡보의 경우는 조성 연도가 몇 년도 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떤 하천 형태하고는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곡 명월에는 어도 설치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물고기들의 이동에 수위가 낮을 때는 그러한 이동이 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설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번 시간날 때 둘러 보시고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면 단위에 쭉 뽑아 보니까 작게 로는 1억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많게로는 3억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괄사업비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지역간 어느 정도 분배 원칙에 의해서 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금액 내용을 봐도 대체적으로 금액이 소액 단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수를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괄 사업비는 아까 말씀 하신 대로 큰 것은 자체 사업으로 넣어서 하고 포괄 사업비는 성격 그대로 그때그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포괄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보통 3,000만원을 가급적이면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괄 사업비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면 단위를 보면 그 지역에는 사업이 많고 다른 지역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많은 곳이 대곡, 지수, 이반성, 대곡에는 1억이 수출 농단 포장사업이 여기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곡은 2억8,000만원으로 대곡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집현도 수출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최대한으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농업의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똑 같이 가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 농가 지원 포장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괄 사업비를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포괄 사업비를 거기에 사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출 농단 포장 사업이 포괄 사업비 내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받아 보면 상당히 자기 지역에 포괄 사업비가 얼마나 왔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 들입니다.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갑 의원님의 건조벼 추가 매입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06년도 공공 비축곡 매입 물량은 중앙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나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중앙에 추가 물량 배정을 강력하게 건의 하여 5,171가마 증가된 15만8,391가마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공공 비축곡 매입은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RPC 자체 매입 물량 확대 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도축장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화 도축장은 2006년 8월 1일 경영 악화로 휴업을 하여 경매 절차에 따라서 2007년 3월 16일 주식회사 아시아 씨앤아이 조진현 대표가 회사를 인수하여 영업을 재개 하였습니다만 현재 돼지 도축 물량은 일일평균 93두로 경영의 어려움이 많아 차후도축장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축장 경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도축장에 돼지 출하 장려금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축장 경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 도축을 위한 작업장 면적 확보 추진과 돼지 육가공 공장 시설 설치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도축 정상 가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으로 질의하신 재 개장한 도축장이 종합 도축장으로 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 도축장으로서 정상 가동이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축장은 현재 면적 부족으로 돼지 도축은 가능하고 소 도축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도축장으로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서 2007년 3월 26일 경상남도에 건의 하여 도축장 활성화 대책 협의회 개최를 2회하였으며 도축장 이용 협조 홍보를 2회하였고 부시장 현지 방문이 2회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도축장이 못 되고 있으므로 현재 부족한 면적 확보를 위해서 업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가공 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명실 상부한 종합 도축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항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은 33건입니다. 151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페이지 하단부에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축산 농가 31호에 6억4,600만원 지원계획으로 현재 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16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파괴 당도기 지원 사업입니다. 문산 농협에 2대를 설치하여 개당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원예 농협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문산 농협은 지금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수출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내역입니다. 유통 물류비는 11개 수출 농단에 16억5,2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수출 실적에 의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에 수출 농단 기반 시설 사업은 수출 농가 53호에 10억4,0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에 학교 우유 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는 총 2억7,900만원으로 현재 2억600만원 집행 하였고 12월말4/4분기 우유 급식 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서 2,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전기 온풍기 협력 사업은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사업비 4억9,500만원으로 3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22대는 사업을 완료하고 8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에 대평지역 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60㏊에 대하여 35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고설재배 및 15종 사업을 재배하고 106농가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가의 자부담으로 4억원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은 1,160농가 853㏊에 대하여 20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FTA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7년도에 작업로 정비 사업과 야생 동물 방지와 지주대 시설 사업으로 7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8번 항에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과거 1997년부터 진주 농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 디자인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용역 연구비 900만원을 투입하여 배.딸기 2개 품목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13번 항에 국.도비 보조 사업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앞서 보고 드린 108페이지 1억원 이상 중복 지원은 생략토록 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딸기 수출 단지 조성 사업은 2006년도 이월 사업비 1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년도에 2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1번 항의 농축산물 불법 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 실적은 연인원 34명을 투입하여 732개소를 단속한 결과 2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3개소, 과태료 5개소, 경고처분 3개소, 경찰서 고발을 10건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22건에 과징금 과태료 718만원을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내고장 으뜸 상품 직판장1개소와 중소 도시 직판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판매 실적은 2006년도에 19억2,500만원, 2007년 10월말 현재 19억600만원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축산 분뇨 처리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축산 분뇨 처리 사업 지원 현황은 122페이지 상단부 까지입니다. 120페이지에 단독 공동 시설 정착촌 구조개선 액비 저장조 설치 등에 4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122페이지 중간부터 124페이지 하단부 까지로 단독공동 주택 31개소에 6억4,6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 4번 항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 실적 및 수출 농가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 수출 실적은 1,989만7,000달러로 2005년 대비 120%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농가 지원 현황은 수출 농단 시설 보완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1,800만원입니다. 하단부 2007년 전체 수출 계획 물량은 3,050만불이고 9월 30일 현재 수출 실적은 1,586만7,000달러로서 전년 대비 113%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은 유가 폭등과 환율 하락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로 연말까지 저희 시 수출 실적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에 농가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11개 수출 농단 17개 사업에 대해서 49억8,9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각종 사업은 현재정상 추진 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6번 항에 산지 공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농협이 있는 산지 공판장은 3개소이며 경매 실적은 2006년에 7,216톤에 183억과 2007년 10월말 현재 5,846톤에 138억을 경매하였습니다. 7번 항의 2006년도 품목별 수출 현황입니다. 2006년도 품목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8번 항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수출 농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 내역으로 수출 농단 보완 사업은 17농가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연질 강화 필름 지원사업은 18농가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수출 농단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18농가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수출 꽈리고추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3개 농단에 17명에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2006년도 농산물 수출 시책 평가 상사업 10개 농단 1억원을 지원하였고 134페이지 수출 파프리카 적기전환 시범사업은 3농가에 2억9,000만원 지원하였고 2007년도 수출탑 수상 농가 시설 보완 사업은 2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단지 자조금 조성 사업은 1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미 파프리카수출 단지 조성은 1농가에 1억6,7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고품질 생산 처리제 지원 사업은 6개 농단에 6,700만원 지원 하였으며 공동 선별장 기자재 지원 사업은 1개소에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수경 재배 시설 사업은 5명에 2억2,400만원 지원하였고 하단부에 수출 농산물 신규 품목 개발 사업은 9농가에 1억7,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2007년 FTA 대응 수출 농가 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22농가에 3억6,000만원 각각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전염병 방역 추진으로 가축 예방 접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방 접종으로 소탄저 기종저 외 3종 8,247두를 접종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돼지 콜레라 외 2종에 21만6,100두를 예방 접종하였고 140페이지 꿀벌 응애류 외 1종 4만8,100두를 구제하였고 개 광견병 7,027두를 접종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부에 닭 뉴캐슬 외 1종은 311만4,000두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방 접종은 소탄저 기종저 외 4종에 대하여 8,214두를 접종하였고 143페이지 돼지 콜레라 외 2종에 대하여 16만9,600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꿀벌 응애류 외 1종은 3만5,690두와 개 광견병 4,900두를 접종하였고 145페이지 하단부의 닭 뉴캐슬 외 1종에 대하여 255만4,000두를 접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축사 농가 24개소에 7,2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소독 시설을 설치하였고 소독약 하이킬 3,160㎏을 3,503만8,000원의 예산으로 한우 179농가를 비롯한 529농가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천적 이용 친환경 축사 파리 구제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전염에 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15농가에 2,1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에 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 현황 이 되겠습니다. 2006년은 시설 원예 관비 지원사업 50개소사업 외 5개 사업에 22억2,014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은 시설 원예 관비 지원 사업 33개소 외 11개 사업에 17억4,36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12번 항목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옥산 친환경 공동 선별장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선별장 528㎡와 선별기 외 12종의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며 건축허가가 지금 완료 되어 12월 초에 착공되어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13번 항목입니다.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전기 온풍기 지원 사업은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2006년도에 4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여 20농가에 30대를 지원하였고 151페이지 2007년도에는 4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3농가에 대하여 30대를 전기 온풍기를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막 유수 재활용 가온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16농가에 20개를 지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무선 경보 장치 지원 사업은 2007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21농가에 2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개량 물받이 지원 사업은 5,197만5,000원의 사업비로 38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100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6페이지 2006년도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협력 사업은 2억1,500만원 사업비로 8개 농협에 187농가에 1,089동을 설치 완료 하였고 하단부에 2007년도 농축산 시설 전기 안전 점검 협력 사업입니다. 1억9,996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3,80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시설 원예 관비 지원 사업은 2006년도에는 50개소에 2억5,0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2007년도에는 33개소에 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 원예 수경 재배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과수 폐업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복숭아 4농가, 시설 채소 4농가 3005㏊를 지원하여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는 복숭아 15농가, 시설 포도 1농가 외 16농가에 1억3,3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15번 항의 지역 특화 사업 지원사업에는 대평 딸기 수출 전략 단지 조성에 35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고설 재배 외 15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번 항의 식육 운반 차량 지원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축산기업 중앙회에 1.4톤 1대와 진주 식육 조합 법인에 1.4톤에 1대해서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항에 연합 마케팅 경영비 지원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6,500만원 예산으로 공동 선별장에 5,700톤 인큐베이트 1,455개를 총 사업비 30%지원해서 11월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공동 선별비 1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3,9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입니다. 대평 지구 딸기 수출 전략 단지 조성 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사업은 12억3,600만원으로 60농가에 고설재배 외 16동 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명시 이월 사업은 2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20농가에 변치 육묘사업과 자동 개폐기 등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7년 사업은 사업비 35억9,200만원으로 104농가에 자동 개폐기를 15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사업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지원 사업은 2006년도와 2007년도 한우 브랜드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지원 현황은 한우에 거세 451두에 첨가 사료 지원에 1,340㎏으로 9,000만원 지원하였고 돼지에는 우리시 브랜드 천리마 포커스가 2,000두와 첨가 사료 지원이 3847㎏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의 2007년도 지원 현황은 한우 거세지원 600두에 9,000만원 지원하고 돼지에 종돈 교체 지원에 232두에 첨가 사료 2,710㎏을 지원하여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21번입니다. 과수 지방 자율 사업입니다. 2006년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105개 농가에 사업비 15억276만8,000원 사업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07년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54농가에 사업비 7억8,074만8,000원으로 과원 작업로 정비와 야생 동물 방지 지원 사업에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현황에 보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아예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안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신선 농산물외 냉동 창고 건립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이 사업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도 아예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과수 농가나 이런데서 자체 사업으로 민간 자본이전 사업요구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요구는 저온 저장고는 주로 단체나 규모가 큰 곳이고 예냉 창고는 일반 농가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냉 창고는 지금 현재 수출 농가나 일반 과수 농가나 우리가 FTA 사업이라 해서....

그 예냉 창고도 3,000만원 밖에 없거든요. 올해 우리 예산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냉동 창고를 과수 농가에서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 설치 요구는 많은 데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온저장 때문에 농가가 나중에 출하때 전기세도 못 건지면 오히려 역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온 저장고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장한 과일 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은 농가가, 또 반대로 안해 놓은 농가는 남이 그리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는 그런 심리거든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더 저온 저장고를 확대 보급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역전 현상이 지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사실은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를 봐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판단할 때 설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있죠?

예.

재해 보험이 지금 1,160농가에 853㏊ 되어 있는데 여기 품목 외에도 할 수 있죠? 이외에는 안 됩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덟은 감하고 밤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우리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전체에서 한 3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한 30%가 해당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에 따라서 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 합니까? 계산방법이.... 헥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농작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해는 얼마 수확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보험을 들지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보험을 들면 되는데 그런 것을 들지도 못 하고 예를 들어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몇 헥타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때 지급 기준이 얼마다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소득 이런 사람은 거기 대상에도 해당이 안 되고 보험도 안 들고 그랬을 때 올해는 이것을 해서 수확할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때 진짜 마음의 상처가 말할 수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열악한 가정에서 지금 평소에 우리가 농사지을 때는 농업 기술이 부족해서 수확이 작게 났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 없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확이 내 잘못도 아니고 재해로 인해서 그럴 때는 막막하더라구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농업 정책이 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주는 재해 대책비가 있고 재해 대책비는 작물에 대한 농약비라든지 대파대라든지 낙하 손실에 대한 보조금지원이라 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 째는 자기 자력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 수 있는 최소 면적이 300평 이상 농가에서 들고 300평 이하 농가는 사실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우리 농업 정책이 위에 중앙의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구제해줄....

그러니까 그것은 재해 대책비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험을 들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표현을 자부담 59%되어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전체를 59%준다 했지만 전체를 우리 보험금으로 볼 때 농가 부담금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험만 들면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농가는 우리가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써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소농가 기준도 되지 않고 어려운 농가는 좀 챙겨서 골고루 농민의 마음을 아울러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무선 경보 장치가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대상자 하우스라든지 창고 이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화재가 있을 때 개인 휴대폰에 연결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휴대폰에 연결해서 주민한테 알려 주어서 위급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시설이라 든지 가정에 설치했을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한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과연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경보 장치가 되는지..... 그러면 휴대폰으로 연결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하우스나 축사 같은데 보면 부착을 시켜서 징후가 있을 때는 알려 주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선호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이 25개인데 보면 25개가 9개 읍.면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면에 보면 많은데는 6개, 없는데는 한 면에도 지원을 못 받고 했는데 이런 것은 농가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형평성이 없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에 128개소를 했습니다. 2006년도 생겨서 요즘은 거의 하우스 면적이 크고 한데는 다 있습니다. 단동이나 소규모 시설 하우스는 안하고 있고 그렇게 이것은 신청이 들어 오는 대로 다줄 수 있습니다.

하우스를 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 못 보는 것은 없네요?

지금 축산 농가나 시설 하우스에서 원하는 곳은 거의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곡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네요? 수곡이 14개가 되어 있네요? 금곡이 2개이고 집현이 1개인데, 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딸기 우량묘 전용 온실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딸기가 수곡, 금곡, 집현, 대평이 있는데 이것은 딸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곡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일부 모종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16개 면이고 농촌 동도 있고 한데 사업이 17개 중에서 너무 편중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작목반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대곡이나 집현은 모종을 많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축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돼지만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입장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곳에 있는 돼지도 이곳에 이동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얻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도축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면적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면적 부분은 사실 도의 허가 사항입니다. 원래 5,000㎡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소가 2,000㎡이고 돼지가 3,000㎡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이 2개소를 다 도축을 하려면 지금 18㎡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2층에 육가공 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를 완전히 몸체를 분리해서할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은 법정 면적이 확보 되어야 안됩니까?

5,000㎡입니다.

지역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간 협의가 안되면 행정이 나서서라도....

계속해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거든요. 도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축사 비상용 자가 발전기 지원은 올해 분량이 12대 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에 지원 대수는 전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1억9,200만원입니다. 시비 50%, 자담 50%해서 되어 있는데 1억9,200만원으로 우리가 12개소에 2월에 우리 자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1월에 사업 계획서가 내려가면 각 축산 농가에서 자가 발전기가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수에 관계 없이 그리합니까?

규모하고 사육 두수를 고려해서 지원을 받아서 2월에 우리 농산물 유통과 분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전으로 축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간혹 있기는 있는데 요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무쪼록 자가 발전기 시설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전 사고율이 줄고 또 우리가 지원 받은 발전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원 폐원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신청량에 비해서 사업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과수 농가가 어렵게 가고 있으니까 농가에서 폐원을 한다면....

지원 가능합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복숭아하고 시설 포도는 어떻습니까?

주로 복숭아하고 시설포도가 폐원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과수 재배 면적은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단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단감, 배 이런...

예.

사업 대상 품목은 아닙니까?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대상 품목은 아닌데 과원 폐원 사업은 FTA 한.칠레할 때 그 당시 나오는 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복숭아하고 시설 포도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과종은 안됩니다.

우리 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폐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폐원 지원 사업은 없고 우리가 보완 사업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다른 시설 현대화사업이라 든지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늘려서 우리 농가에서 어떤 폐원을 하는데도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토양 개량제 인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상당히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예산을 2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과수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량 개량을 해서 고품질 과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종갑 의원님 시정 질문시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 산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지원비 정책 방향은 소유자가 자력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금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고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풍수해 보험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재해로 마, 대파대 복구비 지원시에는 농림부에건의 하여서 일반 작물로 적용 되는 것을 헥타 당 220만4,000원 되는 것을 농림부에 건의 하여 유사 작목인 묘삼을 적용하여 1,505만1,000원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재해 발생시 지속 적인 건의 와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하여 복구에 총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총 13건에 10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는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16개소 249㏊에 완효성 복비 및 입상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비 5억5,5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600㏊ 저장 용기 10개소와 소포장재 5종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브랜드 삼시세끼가 브랜드 쌀 제10회 전국 쌀 대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벼상자 육묘용 매트 및 상토 공급은 사업비 7억9,800만원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벼 재배 면적 6,828㏊에 100%공급하였습니다. 벼병해충 공동 방제는 사업비 3억2,800만원으로 이앙전 육묘 상자 처리형 입제 농약을 100%공급하여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 사업은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4개소 4㎞를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행 관리기 지원 사업은 163대를 보조 30%, 민자 30%, 자부담 30%로 완료 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53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1만2,485농가에 계좌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은 10억원으로 6,376㏊에 1만528농가에 지원 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267농가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은 483농가에 대해서도 개인별 계좌 입금을 12월중으로 입금 조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 사업은 사업비 6억6,000만원으로 대곡면 단목 지구 진주 친환경 영농 조합법인과 금곡면 검암지구 유기 고추 영농조합 법인 두 개소에 추진 하였으며 토량 개량제는 4억900만원으로 규산 1,987톤과 석회 3,24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 사업도 27㏊ 49농가에 지원하여 성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5번부터 1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1억원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고품질 쌀 시범 단지 조성 외 7개 사업 74억7,4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14번 항목, 15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은 부서별 특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확대 공급입니다.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산파용 상토매트 176만3,000매와 소파용 상토 4만1,624포를 3월 31일까지 농가 별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있는 벼병해충 공동 방제도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이앙전 육묘 상자 처리 농약 6만8,230봉을 벼 재배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은 저 질소 비료 3종의 친 환경 농자재를 600㏊에 공급하였고 상온 통풍식 저장 시설은 1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브랜드로 상표 등록을 마친 삼시 세끼에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18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공동 방제단 운영 및 방제 지원 계획은 2006년도에는 327개 방제단을 구성 운영한 결과 490벌의 방제복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19개 읍.면.동 320개 방제단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방제복 지원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320개 방제단에 방제복을 510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계획입니다. 2006년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 단지 외 5개 사업 29개 지원포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종자 비료 농약 등 자재를 지원한 바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5개 사업을 368㏊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2008년 운영 계획은 6개 사업 31개소 287㏊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 단지 17개소와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단지 오리 농법 친환경 벼재배 시범 단지 외 2개소를 운영하여 친환경 쌀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조 농약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벼종자 소독제 병해충 공동방제 보리 종자 소독제 등 3회에 2억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벼종자 소독 소독제 병해충공동 방제 보리종자 소독제 등 3회에 걸쳐 2억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2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벼종자 소독 병해충 공동 방제 돌발 해충 방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1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행 관리기 420대, 농기계자동 충전기 102대, 경운기 트레 일러 등화 장치 2,000조,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지원 17대,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4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보행 관리기, 농기계 자동 충전기, 다목적 살포기,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농두렁 조성기 등 농기계 455대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벼보급종 공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2006년 사업으로 12개소에 9,600만원으로 파프리카 재배 12농가 2007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파프리카 재배 8농가와 양계 1농가에 대하여 보조 70%, 자부담 30%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외 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외 6개 사업을 실시하여 전문 기술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농림부로부터 2007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전국 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9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 교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 수리로 시간적, 경제적 경비 절감에 기여한 바있습니다. 2006년은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외 10종, 농기계 1,470여대를 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37개 마을 1,210대를 수리하였고 10월 1일부터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농가에 대해서 기존 3만원의 부품대를 받던 것을 5만원 이하로 늘려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농업인의 농작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곡물등 4개 작목 262농가에 대해서 311.2㏊에 1억6,3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은 267농가 388.8㏊에 대하여 1억7,5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 현황입니다. 2006년은 규산질 2,399톤과 석회질 2,87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2페이지 2007년도 공급 현황은 규산질 1,987톤과 석회질 3,244톤을 읍.면.별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 6,823㏊에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으로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 시범 단지 조성 16개소와 쌀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저장 시설 소포장재 지원 시설을 하였으며 적정 재배 면적 유지 및 생산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추진 등을 농업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 903㏊와 2007년 728㏊에 자운영 및 호맥을 공급하여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대곡 덕곡 웰빙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농업 환경 오염 시설 장비 유통 시설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2007년도에는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농산물 유통 교육 관련 시설 등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중 대곡 단목 지구는 설치가 완료 되어 준공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800만원으로 명석면 계원과 미천면 향양 지구 2개소에 단지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명석면 계원 지구는 2년차로 3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여 40㎏가마당 농협 인수 가격 5,000원 농협 가격에 계약 재배를 하여 왔고 미천면 향양 지구는 내년 2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계획에 있으며 농협 매입 가격 보다 포대당 2,500원 높은 가격으로 우리 시에 계약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꽃 양묘장 관리 실태입니다. 장소는 집현면 신당리 95-1번지로 2006년 6억8,000만원과 2007년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팬지 외 28종의 꽃을 연간 90만본 생산하여 시가지 꽃거리 및 행사용으로 조성하였고 저희 양묘장에서는 직접 종자를 파종하여 육묘 출하까지 일괄 생산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경영 수지를 대폭 개선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기반시설 및 관리 인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 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5,800만원 투입 되었습니다.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명석면하고 미천하고 두 군데 약 48농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서 사업비가 5,800만원이니까 48농가에 하니까 1농가당 한 12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추진 경과를 보면 명석면 계원 지구에는 가격이 5,000원 알파가 되어 있고 미천면에는 2,5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등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명석에는 지금 2년차입니다. 오리 농법입니다. 명석에 7㏊, 향양에 12㏊ 해서 하고 있는데 명석에는 품질 관리원에서 친환경 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 내놔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5,000원이고 작년에 이것은 한해 농사 짓고 올해 3월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천에는 오리 농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리 농법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도정 공장에서 2,500원은 주겠다 올해 3월에 인증서류를 제출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되고 나면 이것도 그 당시 계약을 해서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리 농법으로 쉽게 말하면 농약을 치지 않고 오리 농법으로 벼를 생산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면 오리 농법으로 했을 때 저희 시비를 자부담30%니까 시비를 3,000만원 투입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하고 실제로사업의 주된 목적은 친환경 벼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투입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만약 우리가 5,800만원을 시비로 지원 했는데 이것이 5,800만원을 투입한 효과가 없다고 하면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리가 한 마리에 들어올 때도 3,000원입니다. 그것이 팔 때 오리는 제로제로입니다. 팔 때도 3,000이거든요. 오리는 농사짓고 제로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초제를 안 씀으로 인해서 이것은 오리 농법은 제초제를 안 씁니다. 다른 것은 다 쓰거든요. 벼멸구가 심하다면 오리를 들어 내고 약을 씁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안친다는 거기에서 득이 됩니다. 보통 고급 제초제는 1년생 제초제는 2번 친다고 볼 때 2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산된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5,000원 더 받거든요. 그 다음에 수량 면에서는 하등의 득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우리가 자재 사고 노력만 들고 나면 소득면에서는 마음 놓고 팔아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사업비를 적정하게 투입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투입 효과가 충분하다 그리 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179페이지에 쌀소득 보전 직불 지불 사업 있죠? 상단에....

예.

거기에 우리 대상 농가가 1만2,485가구인데 쌀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보전 직불제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 지주가 받아서 시비가 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부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나갈 때까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중간에 논 주인이 바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구좌 입금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주인의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3,4월에 조사를 한다든지 9월에 대상자를 확정한다든지 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경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 나지 않게끔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9페이지에 188페이지나 비슷한데 18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 보조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우리가 지금 587대를 하고 9억500만원의 예산이 들고 한데 사실 농가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농기계 구입을 해서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는데 보통 우리 인근 시군에서 경남에서만 해도 합천이라 든지 창녕이라 든지 남해 이런 데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서 농가 부채를 들고 대형 창고를 지어서하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부채 절감도 되고 한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임대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경남에 보면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이 남해와 의령과 합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진주시는 실제 개인 농기계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도 콤바인이 전체 움직이는 경우 우리가 빌려 줌과 동시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벼 수거 하는데 3일만 해도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보조 사업은 농기계도 다 갖추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원이 적어도 7,8명이 거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도에서도 4억 인가 주고 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확대할 계획이던데요. 도 계획을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하는데 저희 진주시는 아직 까지....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도 대형 트랙트를 현찰 주고 사는 사람은 융자 얻고 농협에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미 한 사람은 현찰을 주고 샀든지 구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미 확보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구입을 100%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농 조합 법인이라 든지 이런 데서 필요 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상부 기관에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한데 이것이 사실 문제거든요. 얼마나 고액입니까? 농촌에서는 수입은 뻔한데....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어차피 기계를 보조해 주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의 부채를 경감시키고 들어 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벼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양이 어떻습니까?

14㎏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라 든지 그리고 올해 도열병이 심한 모양이죠?

그런데 품종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확기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우리 농촌 현장을 보면 주작물인 벼를 생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제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공동 방제라든지 장비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물약 치는 것은 농가들도 그렇고 호응이 없어서 상자 처리하는 명콤비라고 상자처리하는 것, 모판에 넣었거든요. 넣다 보니까 사실상 중기까지는 벼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내년도에도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에도 계속 그리할 계획입니다.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용 무인 헬기 같은 것을 도입 해볼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성능 방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해서 3년 전에 일반성, 이반성, 진양 조합에 농협에 용역을 주어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느냐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지가 안 맞다고 합니다. 고성능 방제기는 한번 지나가면 100m이상 나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생각해 보면 편리한 반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방제기라면 약이 많이 가는데는 약해가 나올 것이고 그리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잘 하려다가 농협에 민원만 생길 소지가 있다 그리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고성능 방제기보다는 무인 헬기를 해서 방제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헬기 가격을 알아보고 했는데 옛날에 원래 항공 방제는 고농도 살포기입니다. 그것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제 장비도 있겠지만 우리 농촌에 벼 생육 기간에 병해충 방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개선이 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 벼 생산 하는데 노력절감이라 든지 그런 힘을 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쌀 판매에 홍보하는 홍보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진주쌀 팔기 위해 홍보가 있고 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진주 마라톤 대회 할 때도 가서 홍보도 했고 지난번에 전국 쌀 개최에도 서울에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비축미가 줄어들다보니까 판매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올리고자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생산과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고품질 생산 전업농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보니까 5억5,500만원인데 이것이 설명회를 이렇게 주민들하고 개최 하고 하는데 11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모여서 11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합니까?

우리 쌀 전업농 사업은 우리가 개개 농사 짓다 보니까 사실상 농사 짓는 주최가 없어서 쌀 전업농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 했는데 내년부터는 2㏊ 적어도 쌀 전업 농은 전문적인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해야 되지 2㏊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각 면별로 지회가 있거든요. 돌아 가면서 순회....

전체 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대체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생물 수입을 해서 농사지은 쌀을 이것을 값을 더 받고 냅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가공처는 대호 영농 조합법인입니다. 그 중심으로 쌀 전업농에서 전부다 대호영농조합 법인에 도정도하고 해서 그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시 세끼 여기 말입니까?

예.

그런데 삼시세끼가 처음으로 브랜드 입상을 한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고품질 쌀해서 입상한 것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올림픽 공원에서 금상 수상하고 나니까 갤러리 백화점 거기에서 쌀 계약을 하자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질소라는 것은 석회를 말하죠?

아닙니다. 질소질이 적게 들어가는....

아니 질소질을 공급할 때 저질소 이것은 무슨.....

일종의 복합비료입니다. 질소질이 좀 적게 포함 되고....

EM퇴비는 무엇입니까?

EM은 퇴비입니다.

어디서생산합니까?

작년도에는 전라도 농협에서 했는데 지금 고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맞춤 비료로....

포대당 단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20㎏나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6,000원입니다.

6,000원은 단가가 비싼데요?

그리고 이것은 입상으로 우리가 맞춤형으로....

이것이 검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써서 검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해 말고 그 앞에?

검정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회성에서 납품하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회성이라는 것이 고성에 있는데 이 퇴비 업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든지 그리 오래 안 되었잖아요?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 퇴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단가죠? 이것이.... 나도 지역에서 전업농 모여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농약대리점 업체 대표가 와서 전체적으로 그 비료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논이 돌아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때 정보를 많이 주어서 전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검정된 것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퇴비는 저희들이 전업농 회의를 할 때 업체 오라 해서 어느 어느 퇴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보고 그 다음 저 질소 비료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선택을 하고 나면 어느 비료를 하든지 관계 없는데 항시 보면 업체가 옵니다. 항시 대리점 주인이 업체에서 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저도 회의할 때 직접 들어 봤는데 검정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서로 대화 주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퇴비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도 가격은 적정한지 성분은 좋은 것인지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농민들 한테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권장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별로 검정 되지 않은 퇴비를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농민들이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입니다. 목차에 의거 해서 저희 녹지 공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명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월아산 국사봉 주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후 피해목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 담당 공무원 예찰 조사원을 통해서 월아산 국사봉 주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조사를 하였고 월아산 국사봉 등산로 주변은 대다수 국유림으로서 국유림은 관리청이 남부 산림 연구원에서 산불이고 피해목 제거고 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통보를 하고 또 옆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예찰조사원 및 자체 작업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피해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내 조경수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2002년, 2003년 사이에 조성된 장례식장 앞 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거기 주된 훼손 원인은 장례식장 큰 차가 턴 하면서 저희 소공원을 침범하면서 그것을 못 하도록 경계 철책을 설치하고 병해충 방제를 하고 또 전정하고 비료를 주고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도 감사시 저희들이 초전공원 조성 공사 행정 절차 사업 계획 및 실시 용역 시행 부적정입니다. 처분 요구로는 조성 공사 행정 절차 이행사업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부적정 부분 이행 조치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초전 공원을 공원으로 6만104㎡를 지정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면서 예산 되는 것 하고 시기적으로 어차피 이것을 뒤에 사업하면서 바꾸면 같은 기간에 같이 안 끝나겠나 해서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지시대로 조치하고 2차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5분 자유 발언중 시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질문이유는 우리 김계자 의원님이 시화, 시목 확대 보급 및 식재를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화, 시목 확대 보급 및 식재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인과 읍.면 시민한테 배부토록 하고 앞으로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다하였습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목 배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구자경 의원님, 도시림 계획 수립 시행 및 주요 산림내 수목 이름표 붙이기 추진으로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림 조성 계획 수립 이것을 법적으로 2006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 계획을 수립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 표찰은 저희들이 전체 32개소에 등산로에 210개 공원 쪽에 11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윤선숙 위원님 질문하신 미래 지향적인 진주를 위하여 야산 공원 등지의 불필요한 석축 공사 간벌 작업을 시행하여 혈세의 낭비가 없어야 하고 연말 연시 늦게 각종 사업장에 사업한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산 공원 등지에는 산불예방과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간벌 작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에 투입하여 저희들이 고용 창출을 해서 11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김충락 의원님 질문 하신 9호 광장 공단 로터리 광장에서 상평교까지의 다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 자체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준비할 그런 계획은 없나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임도 관계는 저희들 매입 보다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입되는 대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사업은 3건,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21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진정이 집현 공원에 공원을 지정 해놓고 나면 각종 사유 재산이 법으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로가 없어 농사를 못 짓는다 해서 집단 진정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0만원 확보 해 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은 매매를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용역이 저희들이 몇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 6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9번, 10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에 민원 실무 종합 심의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가 산지 전용 협의가 58건, 가로수 및 조경 계획 협의가 50건으로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허 취하 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4건인데 전부다 신청서를 내어서 본인 사유로 해서 취하한 것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상황입니다. 이것은 임도는 주로 사업 물량 증가이고 그 외 쉼터는 주민들 건의 사업으로 사업 물량 증가로 변경을 10건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집행 3,000만원 이상입니다. 15건인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3건,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억 이상 7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들이 동절기 시멘트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여기에는 보면 공정 중에 소각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면 작업 못하고 소각 할 것이라고 모아 놓은 것이 비가 안 오면 또 산불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안 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기가 조금 늘어 나고 합니다. 그 밑에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량 증가나 우천 관계로 6건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16, 17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직소 민원 및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인데 시 홈페이지에 62건이 접수 되어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62건, 2007년도에 39건 다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중간에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에 허가 협의 사항이 허가가 2건이고 협의가 13건입니다. 주로 택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기타 란이 있는데 기타 란은 주로 종교 시설이나 재실이나 유치원, 무선기지국 철탑, 양어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7년도 허가 1건, 협의 44건 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 가지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 허가 저희들이 10건인데 이것은 주로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이 조경수를 심는 다든지 유실수에는 밤, 매실, 감 이런 것들을 심고 있습니다. 2007년도 13건, 그리고 235페이지 조림 사업 현황입니다. 23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7필지에 면적이 40㏊에 수종은 느티나무 편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하단입니다. 임도 개.보수 현황에 3개 지구에 5.1㎞로 4억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임도 개.보수 여기도 4개 지구에 3.8㎞에 4억1,2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밑에 공원 관리 분야에 저희들이 공원 지정한 것이 4,368㏊ 정도됩니다. 그 중에 약 26%정도 1,146㏊를 조성하고나머지는 미 조성 되어 있고 사유지는 2,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공원 및 시민 휴식 공간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70개소에 2006년도에는 4억2,000만원, 2007년도에는 6억1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초전공원 1차, 공사만 준공되고 석류 공원 준공되고 시설물이 늘어나고 전기세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오른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성 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수목 고사 현황은 했고 6번에 산불 예방 관련은 저희들이 산림 면적이 4만3,333㏊에 우리 진주시 전체 면적의 약 60%정도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산불 발생 우려 임야라 하는 것은 주로 큰 산 단위로 입산 통제 구역 묶어 놓은 것이 1만9,479㏊ 됩니다. 이것 위주로 주로 됩니다. 그리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 면적으로는 2006년도 10건에 1㏊, 금액으로는 280만원이고 조림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2007년도에 24건에 1.47㏊인데 저희들이 출동해서 바로 헬기 부르고 해서 초등 진화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방 활동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장비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밑에 내려 오다 보면 241페이지 산불 실화자 처벌 현황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잡힌 것만 7건을 해서 송치를 했더니 기소된 것이 5건 나왔고 벌금이 2건 나왔고 올해 2007년 올해 자료나 갈때는 6건 했는데 기소 유예가 4건 나왔는데 어제 아래 이 2건도 기소 유예로 면적이 피해액이 얼마 안 되어서 불낸 행위는 나쁘지만 검사가 죄를 안 묻겠다고 합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은 2건입니다. 3,000만원, 2007년도에 36건에 5억1,300만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 허가 및 대부료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36건에 174만2,700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지는 한 10%정도 나머지는 한 1%정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안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변상금 추진 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밑에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상황 결산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미납액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2,743본을 심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가로수 관리 현황은 2006년도 4만9,800본이고 2007년도 추가로 해서 5만2,270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사목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시 순찰로 고사목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 조치하고 일단 발생되면 제거하고 익년에 보식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시내 보면 밑에 강변 도로 쪽에 보면 열관이 지나가는 장소도 있고 또 장소가 불합리해서 고사되는 그런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밑에 10번 공동 쉼터 조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방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사전 예방 약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병 들어있는 것 제거해서 밀도를 낮추는 단계 밖에 없습니다. 253페이지 사랑의 나무 행사 나누어 주기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시화, 시목 계속 구입해서시민들한테 배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생활 주변 나무 심기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훼손된 가로수 및 복구 현황입니다. 이것은 훼손된 것은 변상 조치를 요즘은 주로 훼손 되는 것이 차량 교통 사고입니다. 옛날에 보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받아 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전부 보험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상 조치가 100%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각종 계약 사업 3,000만원 이상입니다. 12건인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까지 있습니다. 260페이지 공사 수의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산림사업 중에 임도만 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 입찰로 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 법에 산지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조경 공사 사업 현황 이것은 28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강주 연못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었고 올해 정자 이것이 마을 주민하고 시비 지원으로 다 마무리 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초전 공원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1차 공사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토목 조경하고 전기 그 다음 건설 폐기물 처리 그다음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그리해서 4건에 26억4,200만원해서 1차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4건에 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 관련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생태숲 조성 사업에 상당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박차를 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태숲의 제일 전제 조건이 첫 번째는 자연 경관이 주변과 아름다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양호하여야 할 것이고 아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가 시유지면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 생각인데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월아산 쪽에서 진성 넘어가는 시유지에 못 위에 사실 조금 악산 아닙니까? 저수지에서 도로에서 좌측으로 보면 악산인데 과연 여기에다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장소를 택한 배경 또 지금까지 경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숲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과 숲이 아주 좋은 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은 면적 20㏊만 하면 산림청 매뉴얼에 만족할 수 있고 두 번째 산불이나 병해충이나 산림이 파괴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50㏊ 그리고 토지 소유는 일단 공유지 시유지가 우선이고 사유지는 사용 동의가 한 몇 십년 이상 계속 국가에서 돈을 투자했을 때 산을 안 팔고 다른 목적으로 개발 안 하고 그대로 존치된다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시유지가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한지 불과 2, 3년 또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청에서 전국 15개 기관 또 광역 단체 중에 한 사업 물량이 7개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집니다. 그것도 당연에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년에 걸쳐서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50억이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지, 위치, 소유자, 접근성 이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청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올라가고 해서 그리해서 한도에 하나도 사업량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창녕 우포하고 문산 시유지 하고 2건이 청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파워 포인트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나무 식재 휴양림 관계 등 분야별로 박사가 10명, 나머지는 과학원, 산림청 그 중에 7개 중에 저희들이 적지가 맞다 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도에 투.융자 까지 통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생태숲이라는 것은 일반 등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연 생태 학습 체험장으로서도 사실 활용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산 전체를 둘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반성 수목원 안 있습니까? 그쪽 옆에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진주의 볼거리 제공이라는 것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마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기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아직 기본 계획이 입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바라 보는 시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소기의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나 접근이 양호한 적기의 장소에 조성이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2007년도 주요 도로변 옹벽 녹화사업 그 다음 229페이지에 2007년도 천수교 주변 옹벽 녹화사업 그런데 이 옹벽 녹화라는 이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옹벽 입면 녹화사업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싶은데 이것이 지금 뒷장에 보시면 제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2007년도 주요 도로변 옹벽 녹화 사업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찰 잔액을 이야기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장에 보면 잔액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또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설계 변경 사항에 보면 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설계 변경 사항에는 빠져 있고 여기 집행 잔액에는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 말입니까?

230페이지 말입니다. 2007년도 주요 도로변 옹벽 녹화 사업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더 올려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 사항에 그 내용이 224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익년에 이월 시키기 전에 저희들이 그만큼 발주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2007년도 공사 집행 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수의 계약 3,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에 보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 조합 같으면 사실 이것은 예산 회계법에 준해서도 할 수 있고 예산 회계 법에서 명시하는 민간에 대한 법을 산림법 적용을 해서 수의 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송이 거의 50%이상이 야송에서 계약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 회계 법상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줄 수 있지만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서 진주시는 물품 구매는 500만원, 1,000만원 공사는 수의 계약을 주고 있거든요. 본청에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거의4,000만원이 거의다 50%이상이 야송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227페이지와 22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 입찰인데 야송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법인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20건 정도 발주했거든요. 재선충 관계만....

야송에서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다 입찰 시킨 것입니다.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 입찰인데 야송에서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집행 현황에 3,000만원 이상 인데 거기에 추진 사항에 보면 15건 중에서 8건이 11월, 12월에 공사 계약이 되었네요? 동절기 공사는 우리가 억제하고 있고 한데 계약이 15건 중에 8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기 집행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도 연초에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그런 뜻이 있고 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임도 같은 것은 산주 동의관계, 노선관계 임도를 닦아 나가다가 보면 묘지가 나오면 묘지 소유주 하고 동의가 안 되면 또 다시 설계 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그대로 일단 설계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발주가 그리됩니다.

민원 사항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동절기 계약이 된다 그 말이네요?

예.

그리 해도 예산 편성 교육이라 든지 할 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어떻게든지 초에 공사 계약을 해서 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는 공무원 교육도 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관계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은 조기에 협의 해서 11월, 우리가 가장피해야 할 시기가 여름 우수기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 안 그렇습니까? 11월, 12월 연도 폐쇄기도 다가 오고 한데 내년 부터는 조기에 해서 신경을 써서 공사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배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통합하기 전부터 있던 분들이 임대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기간도 없습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무기한입니까?

예, 본인이 죽으면 자식이 의사가 있을 때는 승계를 받아서 합니다. 일단 저희들 시에서 그 산을 개발한다든지 판다든지할 때는 대부 취소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니까 옛날 분들 이름이 있어서 지금 벌써 십 몇 년전 부터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든요. 다른 대장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녀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죠?

예.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경쟁은 안됩니다. 앞에 번에 같지만 지금 시유림 관리 요령에 보면 대부 자체가 폭이 많이 축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보통이어서 계약을 하는 확률이 높다 이것이네요?

예.

임대료가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공시지가의 대지가 10%정도 또 나머지는 1%정도 철탑이나 조림이나 과수원이나 경작목적 이런 것은 1%정도 공시지가의....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동방호텔 앞에 있죠? 거기하고 시내 뒤벼리 오는데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퉁이에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고 한데 우측에 보면 밑에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그러면 마무리가 위에 보면 전에 절 같은 것 철거를 하고 했는데 마무리가 보면 벽돌이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진주시는 다른데 꽃도 많이 심고 한데 예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 다니는 지역에 보기가 안 좋다 녹지과에 건의를 해서공사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돈도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안에 활 쏘는 골짜기는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챙겨서 손은 보겠습니다만 당초 재해 위험 가옥 철거하고 해당 부서에서 철거하고 나서 조경이 아닌 그냥....

벽돌이 많이 노출 되어 있어서 보기 안 좋더라구요. 과장님 동방에서 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다른 데는 잘 되어있는데 여기는 영 보기 흉하다 변두리도 공사를 하더니만 왜 이런 곳에는 시내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놔두는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시 관내 도시숲 조성이 좀 되었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사업 기관은 산림청인데... 망경동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비를 가져와서 함양 국유림 관리하는 국유림관리 사업소에서 200㏊ 정도 망진산 봉화대 올라 가는 우측으로 절개지 그 부분입니다.

사업 기관은 국유림 사업소인데 그 토지를 소재한 우리 진주 시민들이 사업 기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계 측량을 할 때 토지 주인을 입회를 시켜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상 관계라든지 실시 가능, 불가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 봐서 국유림 사업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주변의 주민들 특히, 토지 소유자들에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가 되면 좋겠다 하니까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림 사업을 하면서 수종은 주로 산림의 경제수이고 한데 우리 밀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밀원수를 좀 우리 조림 수종을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책과 서로의 호흡이 맞아야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종이 여러 가지 내려 와도 소유주가 그 나무는 못 심겠다 이리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산주 의사대로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지역 여건은 다릅니다만 함양군의 경우는 이런 밀원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과 농협에서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 농협의 경우에는 농가주 소득원이 우리 토종 벌꿀이라 해서 벌꿀은 생산되어야 하고 토종은 특히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밀원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도 가능하면 밀원수도 조림 수종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넝쿨류 제거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피해 발생 양하고 사업량하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일단 임산이 우거진데는 저절로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태가 됩니다. 주로 생기는 데가 밤나무 관리하다가 관리 안하는 그런 밤나무 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런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헥타당 위에 층에는 900본 기준을 잡아놨는데 하다보면 어떤 데는 6,000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해도 다 못 뽑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계수를 심어서 나무되어 있는 대상지 위주로 해야지 무조건 칡이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넓혀서 하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림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피해목 발생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사업 분량을 늘려서라도 그런 피해를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는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카메라가 세 군데, 월아산 하고 망진산 하고 광제봉 봉수대 있는 곳하고 거기 세 군데 설치 되어 있고 또 산 높은 곳마다 초소가 19군데 사람이 올라가서 무전기로 전체를 관망해서 우리 본부하고 무선으로 즉시 문제가 있을 때 교신을 해서....

예방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불날 때 거기에서 다 잡혀집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수는 많아도 연기보고 바로 출동하다보니까 몇 백평 타고 꺼지고 소방서도 같이 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진화가 되고 그리합니다.

우리시에서 감시 카메라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감시 카메라 보다는 이것보다는 아이티 기술이 더 발달해서 위성에서 앞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동영상을 받아서 실시간 계속 진주시 전체를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 카메라는 좀 원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해 주시고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만 면적은 안 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우리 귀중한 산림 자원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위원회 2006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그런데 지급액이 147만원이고 잔액이 그 보다 휠씬 많습니다. 273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4회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2회를 해서 그렇게 또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3사람 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6월 29일은 10명 참석해서 70만원, 11월 7일은 11명 참석해서 77만원해서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원래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제외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12명으로 아래 도표처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2008년도 에도 12명으로......

2회 개최로 보고?

예.

2007년도에도 아직 개최한 적이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 옮기고 작목반 간담회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청소는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 용역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 관계 농산물 도매시장 이용했을 때 청소 관계가 조금 그렇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업체에 미리 조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와 같이 김계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산하고 포항하고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우리 도매시장이 청소 용역 업체에 인정해서 양 법인에서 다소 비용을 부담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바닥내라든지 외라든지 그런 것은 깨끗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것은 질의 보다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가 보면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안이 덥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을 돈 1,000만원인가 가져가서 위에 손을 봤는데 그리해도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그래서 안에 열이 많이 차이다 보니까 농산물이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야될 공판장 안이 한나절만 지나면 완전히 사그라져서 나와요.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에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도 그것 때문에 여름에 언론에 보도도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고 나름 대로 해 보니까 저번에 말씀 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동향이다 보니까 남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동풍이 다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건물을 달랑 들어서 90도로 옮길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환기창을 1m정도 해서 아주 높은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생각할 때는 그 밑에 부분 높이 4m부분을 폭 판넬한 20m를 뚫어서 해 보려고....

양 옆으로?

아니 남북으로 저쪽에 북쪽에는 원협쪽, 이쪽 중앙 청과 쪽은 남쪽으로 해서 완전히 뚫어서 해 보려고 예산에....

그 부분이 지금 뚫어도 큰 효과가 안 날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넓거든요. 돈 몇 천만으로는 사업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중앙 청과 쪽에 위에 천장 쪽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뜯어서 더 크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쪽에 환기창을 빗살무늬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오픈 되는 것이 아니고 반오픈 셈이니까 그 밑에 판넬 부분을 완전히 걷어 내고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닫고 여름에는 틔우는....

그리 해도 그것은 근본 적인 대책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 틔우면 그 앞에만 조금 시원하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문을 열고 서 있어 보니까 확실히 바람이 확 빨리기는 빨려 들어 가더라구요. 그런데 양쪽 법인 관계자들이 보면 문이 들락날락 바람이 많이 불면 파손 될까 싶어서 문을 닫아 놓더라구요. 우리가 열어 보고 하면 통풍이 훨씬 증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근본적으로 남쪽, 북쪽으로 셔터 식으로 전부다 열어서 확 틔우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서로는 전면 셔터 문을 위로 올려 놓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남풍, 북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도매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물건 가져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도 건의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