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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본회의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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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군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2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월 16일 박성열의원이 발의한 필로티 구조 건축·내진설계 보완 등 건축허가 심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12년 1월 27일 유군성의원,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1월 27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1월 27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2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이성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도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과 언제나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구는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인센티브 등의 평가에서 20개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그 중 7개 부문은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상금 또한 6억 300만원을 획득하여 구와 구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과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희망의 기운이 올 한해도 계속되어 구민 여러분이 꿈을 키우고 희망찬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생활 터전을 만들기 위해 구정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희망 강북’의 모습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행복을 꿈꾸는 희망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에 취임 후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당초 목표였던 6,400개보다 훨씬 많은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구민 여러분께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8,000원 이하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차상위 복지수급 가구에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와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가 개관한 데 이어 3월, 강북노인회관이 개관 예정이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또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욱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및 만 5세 영유아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의 건강과 영양 보충을 위해 월 20회 우유를 제공하는 희망우유 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여성정보센터 등이 운영 될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가 오는 5월 개관 예정으로 보육서비스 증대는 물론 여성의 권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어교실, 가족통합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예행연습과 맞춤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1년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정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1만 7,000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각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 7개 노선을 1일 64회 운행하고, 무료 예방접종부터 건강검진, 상담과 진료, 대사증후군까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토요특화서비스 및 평일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구치 첫 어금니 홈메우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춘기 전 발병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굿모닝아침밥클럽을 운영할 뿐 아니라 학교매점에서 정크푸드 대신 과일과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에 한방진료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우이동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인재가 자라나는 희망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강북구 교육의 희망을 독서에서 찾았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자기 철학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의 도서무인예약대출반납기와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서 예약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U-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10만권의 대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 4번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북구 다정다감 TV’로도 U-도서관 서비스가 구현되어 리모컨 하나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독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간담회와 독서특강, 작가와의 대화 등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U-도서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책 돌려보기, 글짓기 대회, 강북독서한마당과 작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독서문화가 강북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미아동 복합청사와 번2동 공영주차장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한편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육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북구와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질 계발이 어려운 유아와 청소년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꿈나무키움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학재단 설립 발기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올 상반기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과 초·중등 사이버스쿨, 다정다감TV 교육방송을 운영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난해 생생한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초등학교 3학년 전 교실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구민들의 열정이 대단한 만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센터, 동 자치회관 등을 통해 다양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산아카데미는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과 업적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의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자기계발과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는 양질의 강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이 신뢰하는 희망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소통과 신뢰입니다. 취임 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장 1일 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구민을 감사에 참여시키는 구민참여감사관제도를 운영하여 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구민의 편의공간이자 문화생활 공간으로 이용될 미아동 복합청사와 삼각산동 복합청사의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31개소에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내부청렴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렴한 조직은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을 생활화하고 청렴연극 및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 1등 구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친절행정을 펼치기 위해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동료들의 서비스를 체험하는 친절체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역지사지의 친절행정을 펼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100여 공무원이 하나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구민의 믿음을 얻겠습니다. 정책 개발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우수사업을 적극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행정제도·서비스·문화 등에 관해 창의적인 의견을 듣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창의·혁신과제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역사가 숨 쉬는 희망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는 국립4·19민주묘지와 손병희 선생, 이준 열사 등 16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의 묘역이 자리한 애국애족의 고장입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보물로 지정된 동종이 있는 화계사, 시 유형문화재 마애석불이 있는 도선사, 시 유형문화재인 봉황각 등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수유동과 우이동 일대에 고려 말, 조선 초의 청자 가마터가 최소 12곳 이상 추정된다는 학계의 연구가 있었으며 아카데미하우스 뒤쪽에서 실제로 1개의 유적지가 발굴되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는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서 도선사, 화계사, 국립4·19민주묘지, 의암 손병희 선생, 이준 열사 묘소, 순국선열애국지사묘역, 북한산 둘레길과 도시자연공원에 이르는 약 28만㎡에 (가칭)근현대 역사박물관과 자연학습장,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관광벨트가 조성되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강북구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구의 역사문화유산을 한 자리에 모아 구민과 방문객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고 관람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근현대 역사박물관 건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구의 강력한 의지가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2012년도 서울시 예산에 근현대 역사박물관 연구용역비 5억원과 삼양체육공원 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아동 벽산아파트와 미양 중·고등학교 뒤편 북한산도시자연공원에 자연생태체험장과 운동·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시비 9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여러분께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에 서린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2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된 강북보훈회관 건립에 행정적 뒷받침을 다하고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번2동 산17-8번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강북구생활체육회 산하 23개 종목별 단체 및 동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강북구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절을 기념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알리는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음악을 통해 4·19민주혁명 희생영령을 추모하는 ‘소귀골 음악회’, 우이령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강북구민한마음걷기대회’등 역사의식을 계승하고 구민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강북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청결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청결강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유시장과 인접해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수유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단속하고 쓰레기제로캠페인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으로 확대시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청결추진반을 조직하였으며, 10월에는 직능단체, 구민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청결강북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 1월에 봉사를 원하시는 이백이십삼 분의 구민을 청결강북 동 청소봉사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동네 곳곳을 청소하고, 내집·내점포 앞 쓸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강북사업을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범구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도심 속 녹지 공간은 강북구 최고의 자랑입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정비사업을 벌이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등산화에 뿌리를 밟혀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직접 흙과 돌을 날라 뿌리를 덮는 자연보호 운동을 강북구 의약인 단체 및 자발적 주민참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강북구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정, 기업 학교 등에 에너지 절감제품 및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적극 운영하여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에코마일리지사업 추진 실적 평가’와 ‘대기질 개선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구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9㎍으로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 4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청정강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성장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2011년, 강북구 개발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해 8월, 미아삼거리역 주변 강북6구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북구 개청 이래 최초이자 38년만의 상업지역 확대로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 시비 10억원을 투입, 역세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개 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3곳은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1곳은 기본계획반영 요청 제외, 3곳은 구역해제를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이해 당사자의 마찰을 줄이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승환로 부재로 불편이 우려되었던 우리구 정거장 4개소에 대해 시장면담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2월, 승환로 통로 설계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북선 지하경전철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강북구 교통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강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형슈퍼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수유마을시장의 주차장 건립이 선정되어 올해 부지매입과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로 불편이 많았던 강북종합시장은 판매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아주대학교 WHO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강북소방서가 개소 예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에 적극 대비하고자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이동 교통광장에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 77억 7,000만원을 확보해 연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송천동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가오천과 월곡천 복개구조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희망 강북’을 향한 우리구의 구정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실을 맺어 강북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1,100여 공무원들은 신명을 다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장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12년도의 구정 운영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관계공무원은 박겸수 구청장께서 제시한 주요시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1월 16일 박성열의원이 발의한 필로티 구조 건축·내진설계 보완 등 건축허가 심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스크린 설명) 스크린 사진이 잘 보입니까? 스크린 중앙에 있는 건물이 8층 건물입니다. 땅속 기소의 깊이가 1m도 안 됩니다. 1m 정도의 매트방석에 1층에 기둥 몇 개 세우고 8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강북구 내에 곳곳에 있습니다. 지진 났다는 소리 들리고, 번개 치고 강풍 불면 저 건축물 지은 안전불감증 걸린 건축업자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 건축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필로티 구조 건축·내진설계 보완 등 건축허가 심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 양편에 신축되는 다세대·다가구·원룸주택 등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1층을 기둥만으로 지탱케 하는 필로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건물의 안전성 측면을 검토하여 볼 때 이를 권장하고 있는 현행 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 동 중 겨우 2.3%인 16만 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내진설계전문가가 내진설계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0.4%인 4만 동에 불과하여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붕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일선 구청에서는 구조학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없어 관계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서 일반적인 건축물의 안전도 우려되지만, 특히 1층을 기둥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축을 보완할 만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필로티 방식의 건축을 법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현행 건축허가 심의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불시에 다가올 불행에서 주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필로티 구조 건축·내진설계 보완 등 건축허가 심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필로티 구조 건축·내진설계 보완 등 건축허가 심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8번, 필로티 구조 건축·내진설계 보완 등 건축허가 심의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성열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