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지구 변화에 따른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은 임진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집행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지기 바라며, 임진년 한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다룬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주민생활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및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은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나오고, 여기에 운영비, 난방비와 냉방비가 나옵니다.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인원 숫자, 회원 숫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문수위원
것에 근거한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라는
위라는박문수위원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어디 지침,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어디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냉·난방은 사람 인원보다도 면적에 따라서.
박문수위원
냉·난방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요. 운영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도 같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냉·난방비 중에 이것은 당연히 면적에 따라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냉·난방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냉·난방비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지급하고 있는 곳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소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문수위원
총 몇 개였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6개소입니다.
박문수위원
96개 중에서 공동주택이 몇 군데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사설은 파악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지금 열 몇 개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3개가 공동주택에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3개 외에 공동주택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민원이 야기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동 신년인사에서도 민원제기 됐듯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을 완전히.
이럴
이럴박문수위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전체 공동으로 냉·난방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같이 라인이 되어서 전체 관리비 형태로 나타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 같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개별적으로, 별도 건물로, 개별로 냉·난방이 되는 곳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구에서 지출하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문수위원
명확하게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첩이 통장님들에게 배부된 수첩입니다. 꽤 두꺼운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빈약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 질문이니까,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 건이 있어요. 이것이 신청주의이잖아요.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다는 말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통장님, 반장님들의 업무 중에 바로 이런 절차들을 이 수첩에 기록을 하면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박문수위원
맞물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내에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및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비 또는 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신청주의이지요? 그러면 집행부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일은 통·반장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 수첩에도 간략하게 기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역에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오현적환장인데 현재로서는 올해 시점에서는 이주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그 장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직송할 수 있는 처리 차량을 9,500만원을 들여서 1대 더 구입해서 그 쪽에 몰리는 것, 분류하는 것을 감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장과장
청소행장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송처리를 작년 한해에 거의 한 38t을 처리했는데 금년도에 백우기업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 3대를 지원했고, 청원환경은 2대이다 보니까 균형에 맞지 않아서 금년에 1대를 매입해서 대여를 하게 되면 3대, 3대 균형을 잡아서 금년에 500t 정도 직송 처리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없이 1t 차량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오면 그 차량으로 동두천이나 양주시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압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장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오현적환장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동문아파트 주민들하고 작년에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시설 자체를 이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사기라든가 기존에 설치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침 대행업체하고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냄새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워서 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옮기는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상태가 이런데 냄새를 잡을 수 있는지, 위치가 녹지시설이다 보니까 가건물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옮겨서 부을 때 분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이 됐다고 해서 한 4월, 5월경 되면 그 방법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즉,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지난박문수위원
연말 예산에 분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냄새 등 민원을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들, 감소된 부분들을 변화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이백균위원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에 대해서 현재 청소차량 6.2t을 청원환경에 무상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발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발주 되면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청원환경에 대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6.2t 구입해서 청원환경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우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백우기업에는 3대가 이미 대여되어 있고 청원환경은 2대이다 보니까 양이.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1대를 더해준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1대를 더 해서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6.2t이 좁은 골목골목마다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1t짜리가 다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좁은 골목은 어쩔 수 없이 1t 차량으로 하고 이 차량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차량을 직송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2t짜리는 큰 도로변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직송처리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t짜리는 골목으로 이면도로에 다녀서 수거를 해서 오현적환장에 모아놨다가 20t짜리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0t짜리는 몇 대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t 차량은 총 5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대는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하고 어떻게 대여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5대 있다는 것은 직영차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영차량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에 임대를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무상임대를 했던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백우기업에 3대, 청원환경에 2대 지원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20t짜리를.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t짜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t짜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이백균위원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과 더불어 오현적환장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3쪽을 보면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에 2012년부터 번1동하고 미아동을 한 군데씩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백균위원
13개 동 전체를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106명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확대실시는 금년으로 종결하고, 금년 말에 환경미화원 7명이 퇴직예정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충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구청장님과 지부장과 구두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100명 안팎은 있어야, 대행업체에서 노조파업에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100명 안팎이라고 해서 현재 106명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에 7명 정도가 퇴직하게 되면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0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7개 동, 현재 위탁을 주었는데, 나머지 6개 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6개 동은 직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업체
위탁업체이백균위원
없이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구에
강북구에이백균위원
불법 쓰레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법 쓰레기가 하루에 몇t 정도 나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불법 쓰레기라는 것이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신속하게 치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즉시 즉시 치우면 그것이 반복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경고조치를 하고 적정기간을 보아서 경고 효과를 보면서 그 후에 치우는 경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백균위원
민원을 많이 저희에게 제기합니다.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CCTV를 설치해 놓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각 동으로 하여금 작년에도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송천동의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을 지금도 담당의 열의로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그런 사례가 송천동입니다. 어쨌든 무단투기 지역을 청결 강북 추진하면서 야간단속도 병행하면서 무단투기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알기로는 쓰레기가 원래 수거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무단투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단투기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의식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청결 강북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청결 강북을 한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과거와 같이 거의 청소를 해주는 유형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단투기 위주 지역에 그 일대 주민을 모두 불러서 함께 청소하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백균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관할 동 주민들과 같이 청소하는데 참여했는데 정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과장님 말씀처럼 심어주어야 근절되지 그렇지 않고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청결 강북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원을 1/2나 1/3 정도를 청소하는데 인력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함께 동참해서 청소합시다 해서 주민들을 부르는데 인력을 많이 배정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반장님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더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분들이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쪽 보겠습니다.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우리 강북구 아동수가 0세가 2,616명이고, 향후 이용 예상이 900명이고, 현 이용 아동수가 749명이지요. 이것이 2011년생 이후요. 그런데 900명하고 2600명으로 했을 때 이용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현재 아동수와 비고란에 있는 현 아동수를 해놓은 것이고 2월까지 접수를 받다보면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0세 미만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세, 2세의 경우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40% 또는 57%까지도 보육을 맡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보 과정은 저희도 홍보하고 보육기관에서도 홍보를 해서 3월부터는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1세도 한 1,500명 차이가 나고, 2세도 1,000명 정도 차이나는데, 홍보를 잘 해야 이용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한 가지 보육은 안 받는 미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육수당이 나가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18쪽에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두 군데 되어 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이백균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위탁을 받았을 때는 몇 년 운영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위탁을 받으면 일단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위탁업체를 심의하겠는데, 심의에 따른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채점기준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2억 2,000만원 이것이 소요예산인데, 연 소요예산이 2억 2,000만원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2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상계해서 잡아놓은 내역입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 중에서 시비지원금이 있고, 운영비 중에도 시비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으로
연으로이백균위원
했을 때는, 내년에는 이보다 많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위탁업체에 이것을 주어야 하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위탁업체에다가 이것을 줘야 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위탁 기간을 3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업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3억원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비가
구비가이백균위원
매년 한 2억원 가까이는 나가야 될 것이고.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대한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화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매년 3억원씩 우리 구비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강북구 현 예산 상태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보육정보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구민과 영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백균위원
수입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수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논의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다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을 구에다 내서.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 금액 만큼 금액을 상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 비용을 인건비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이익단체는 아니겠지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16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1억 9,520만원인데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 17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 40%,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법인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는 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회관 건립을 비롯해서 해서 전부 다 구비 직영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뒤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복지법인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뒤에 활동지원사업하고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할 수 없는지 그래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각 구별로 장애인단체 지원은 구비 특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6개 지자체에서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개별적이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하지만 특별히 구 특색에 맞게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구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예를 들면 무료급식이라든가 이것도 복지관에도 무료급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도 장애인단체만 특별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나
작년이나이백균위원
재작년에도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여론이 있었는데,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장애인분들께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이 처음 시행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하는데, 초창기에 장애인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 지원하는데 가정에서 시행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들통 나서 취소되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만일 복지법인이라면 65세 이상 무료급식해서, 65세 이상은 무료급식하고 나머지는 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엄격하게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백균위원
25개 구 중에서 이와 같이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종합실태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구에서 하면 어느 구는 하는데 우리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영등포구에서 시작해서 계속 퍼져가고, 강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는 구로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25개 구에서 50%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서 순수한 구비 말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항상 구에서 얘기를 하면 시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장애인도 65세 넘으면 장애인 무료급식하는 곳에서 먹으면 되지 특별히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서 65세 이상 경로식당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데 시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차피 각 과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우선 김지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남은 과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 주된 업무는 거의 복지관련 업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복지업무가 주업무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복지에 임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하에서 일하는 각 복지관 혹은 거기에 준하는 푸드마켓, 어린이집 모두 포함해서, 그 복지 관련해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구청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님들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 얼마나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친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복지 관련 종사자들까지 조금 더 전파시킬 수 있도록, 물론 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침서라도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보다 정신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거든요. 때로는 그분들이 조금 더 불친절하고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모든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강북구에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민생활국에서는 복지업무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상이 되지만 그 하부 동이나 또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자들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복지공무원도 현재 각 시설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중앙정부나 시 단위 또 우리 구청에 각종 교육에도 분야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일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깊숙하게 지도점검 하는 것에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은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협의체에 구 자체 어떤 세미나나 각종 연찬회, 간담회 때도 분야별로 참여를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통해서도 구민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좀더 지도·감독하는 데에, 구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강북구 전체적인 복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꾸 구청 협조 공문이 무시되고 여러 번 지적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번 재위탁 과정에 반드시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간단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0쪽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어린이집이나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보육료를 지급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보육기관에 안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인데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해서 별도로 가구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아니고, 일정한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36쪽에 청결 강북을 위해서 무단투기 제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 한해를 시작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청결 강북, 무단투기 제로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어려울 것 같으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의식전환 하는 데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발대식 한 것처럼 한 달에 3번씩 청소해 주는 것을 주요하게 설정을 했는가, 아니면 무단투기 단속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달부터 수유초등학교 주변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해서 한 달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9월 달에 도시청결추진반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11월부터 한 달에 3회씩 청결 강북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했던 새마을운동과 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형태를.
김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무단투기 제로 달성을 위해서 어느 것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대략 얘기를 해줘야 제가 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야 제가 질문을 더 하든지 하지요. 중간적인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일단 청소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간에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비롯해서 진행하는 것도 병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위주로 무단투기 했더니 또 구에서 치워주더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일대에 반경 30m가 되든 그 일대 주민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불러서 함께 치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심
경각심김동식위원
,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말 그대로 구민들 의식전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성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수단을,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작년보다 진전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방법이 없지요.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줘도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펼치자. 그러면 조금 우스운 얘기로 구청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부터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혹시 구청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제가 모든 총대를 메고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30가구 산다면 버리는 사람 딱 한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잡아내야지요. 아니면 구청에 인력이 있으면 버리는 즉시 바로 치워주든가요. 그런 강력한 방안을 내지 않는 이상 무단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정책 한번 펼쳐보시고 그래도 근절되지 않으면 조금 더 다른 무기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개선시키셔야지요. 과장님 혼자서 못하시면 같이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인턴사원제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던 인턴제가 연도별로 있었는데 아직은 인턴제도는 없고 기간제근로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이 1년 12달 다 가능한 것입니까, 몇 개월만 가능한 것입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이성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보면 일도 많고 광범위하고 민원도 최고 많이 들어오는 곳이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가 어느 종합병원에 업무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 병원에도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병원에 있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있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3명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안내를 맡습니다. 안내를 맡다 보니까 민원 관계, 불친절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속속들이 다 아니까 한 20% 이상의 민원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범위에서 인원은 작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3월, 4월 되면 수 없는 민원이 많이 올 것입니다. 신학기 돼서 다시 아이들 입학시키고 해서 원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일자리지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든지 아까 김지범 과장님 말씀하신 말대로 해서 원장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민원관계나 이런 것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분을 하나 채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구청 자체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과장님, 계장님 담당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면 아무리 거기 유능한 분들이 오시더라도 혼선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계속 계시면 어느 분이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혼선이나 이런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여성가족과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과장님이 오셔서 일하기 힘든 곳이 여성가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고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채용에 관련된 내용은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부서 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일자리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등을 활용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과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퇴직하시고 연세 드신 원장님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자기들은 봉사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쪽으로 퇴직교사처럼 하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지원이나 모든 것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매일 민원에 시달려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합의를 해서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8쪽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받은 아동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만 1,28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승
구본승위원
연 인원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 인원입니다. 금년도에도 3월 중에 모집을 해서 혜택을 드릴 것이고요. 예산에 따라서 제2차로 또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스
서비스구본승위원
제공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업체는 9개 업체인데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되는 곳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구본승위원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서 선정 안 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구에서 선정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 학습지도 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타진도 할 수 있겠다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지 여쭤본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구본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쪽을 보시면 나눔플러스 행복 자원봉사의 날,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거점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작년도 동별로 거점으로 개최하면서 평가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총 6회를 실시했는데, 그 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군데에서 실시하면서 모집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서 거점기관으로 찾아가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번3단지 경로당 2회하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1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종합복지관을 활용해서 인근 동, 거점부터 시작해서 조금 먼 동을 선택해서 올 수 있도록 안내해서 거점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구본승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장님, 18쪽을 보시면 여성보육정보센터 개관인데,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업체 선정 후 세부적으로수립이 될 텐데,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장난감 대여 관련된 것이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여성보육정보센터가 세워지면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접근성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번동이야 3단지 복지관이 있는 것이고, 수유동 이쪽에 있으면, 미아동 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관공서 중 거점에 온라인 상에 신청하면 그쪽으로 배달이 가서 수령하고 반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떤가 싶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어린이회관에서 몇 해 전부터 했는데 거기는 유료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더라고요.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거점을 정해서 배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리감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되는 곳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위탁업체와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미아동쪽 분들은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 29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박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번3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어떤 주민이 말씀하셨고, 질문도 하셨고, 그 분이 그 말씀하시기 2주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수령한 바도 있고, 의견도 제시한 바 있는데, 일단 난방비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시·구비 매칭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 올해 난방비 지급 관련된 방침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앞으로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는 중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특별난방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군데가 배제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별난방비나 이런 것으로 보전해 줄 수 있으면 보전해 주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 관계는 냉방비는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앞으로 생기는 경로당까지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가급적이면 다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시에 건의해서 전체 서울시가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똑같이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구본승위원
아까도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공동주택에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납득이 가면 인정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면밀히 다 현장조사 해서.
것을
그것을구본승위원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비는
냉방비는구본승위원
제가 그 전에 여쭤볼 때는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냉방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급이 작년까지 안 되었는데 올해는 냉방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냉방비가 작년도보다 더 편성이 된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편성은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토해서 난방비도 보전해 줄 수 있으면 보전해 주고, 냉방비도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되면 검토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는
난방비는구본승위원
서울시 예산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서울시 방침이 일단 내린 바가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서울시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냉방비 관련해서는 자체 구비이고, 말씀은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안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13개 군데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냉방비를 연결한 전기료를 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방비도 안 주고, 냉방비도 안 주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냉방비는 올해 13개 군데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욱의원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재상정하였으며 김용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9번, 김용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을 대리하여 김상만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께서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증가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출산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양육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한 이중지원 혜택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4조의 지원금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 이상부터 출생순으로 6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급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지원신청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청기한이 짧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문안을 전체적으로 현실적 법령 법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상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6쪽을 보시면, 4조에 그 전에는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 이상으로 못 박았는데 이번 개정안 제출된 것에는 60만원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실제 이렇게 됐을 때 금액을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는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둘째 아이부터 출생순으로 60만원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가 두 번째는 30만원, 세 번째는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의결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60만원이라는 총 범위를 정했느냐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될 시에 지급기준도 연동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6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예산범위 내에서 총 최고 범위는 6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자치구는 이렇게 범위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60만원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1년 단위로 연말에 심의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연간 중간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이네요. 그 전에는 딱 명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60만원 범위 안이라고 했으니까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범위라는 것이 있고 또 국가나 시에서 일부 지원이 내려올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을 이번 예산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출생순으로 6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생, 어떻게 보면 축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차상위 또는 소득 70% 이상에 관계없이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나가는 일회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하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니까
그리니까이백균위원
어떤 사람은 60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원도 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차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차등이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번에 지급을 안 하고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아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등이라는 것은 소득수준 차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의 순입니다.
새로
새로이백균위원
신설된 것에서는 둘째 아이 이상부터 해서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둘째 아이는 30만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신설된 것은 둘째 아이부터 해서 금액이 30만원 정해지지 않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급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를 할 때처럼 두 번째 아이는 30만원, 세 번째 아이는 6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지급기준을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다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0만원, 6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백균위원
전체 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백균위원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일회성으로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줘봐야 그때뿐이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가 계속 자랄 때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지원을 몇 세까지는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줘서는 정말 효과가 없다,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셋째 아이 이상 500만원, 600만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에서부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우리구까지 해서 6개구가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용산, 서대문, 마포, 도봉, 서초, 우리구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
서울시에박문수위원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만
근거만박문수위원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안이
개정안이박문수위원
차등 60만원 범위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차등은 정해놓고 구체적인 범위 지불액은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단지 청장의 방침만 받아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청장 방침 받아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규칙이나 규정보다도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는 60만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는 별도의 내용 없이 지급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규정이나 규칙 없이 집행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현행법상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근거 법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에도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됐고 다만, 그 지급금액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만 가져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둘째박문수위원
3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60만원으로 지급을 해도 차후에 어떤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범위를 조례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6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놓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걱정되는 것이 판단을 해보니까 매년 30만원, 60만원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변동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갑자기 삭감이 됐다든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금년도에는 4억 7,000만원 예산을 포함해서 잡아줬는데, 금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충당을 못할 경우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소폭으로 줄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차등지급 금액을 변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상에
예산상에구본승위원
문제가 있고 상급기관에 지원이 시행될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30%를 시에서 분담을 한다든가 또는 국가에서 몇 프로를 분담해 주겠다는 내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측면에서 이백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의견인데요. 축하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명칭에도 지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주는 것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런 지원의 입장을 명확히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까 이백균 위원님이 초기에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아이들 숫자로 했는데, 지원의 입장으로 보면 기준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상이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양육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속에서 예산배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해산급여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차상위계층도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 그분들은 수급자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경제능력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고 그렇다면 지원에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양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차등배정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제가 종전에 축하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마포구의 경우를 봐서 그렇게 축하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하금보다는 지원금이 맞습니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축하출산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이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구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청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경제능력에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부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개정하기 전까지 한 사람이 강북구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을 안 했습니다. ‘부모’로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신청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부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신청 자체가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를 분리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정에 의해서 일부 떨어져 있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 모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원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부모’ 같이 있던 것을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어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에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