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5개 조항하고 일반사항 32개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재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의 개량과 산악자전거도로의 보완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일주일에 2 내지 3회 순찰해서 불편사항을, 경사로 설치, 보도 턱 낮추기, 안전시설 설치 등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뒤페이지에 있는 94, 9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에 대해서 2007년 5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서 산악자전거 선수를 대동하고 전문가 2명을 초빙해서 점검한 결과 현재 설치된 산악자전거 코스 중 중․상급자는 탈 수 있으나 초급자하고 일반인이 타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인을 위해서 다른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코스는 저희들이 새로이 아래쪽 부분에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위반 과속방지턱 및 인도 경계석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일제 정비를 하고, 폐타이어 같은 조립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것은 하고, 상대동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부분에, 인도 경계석 경우가 경계석 높이가 승용차 문보다 높아서 하차 시에 차량문이 손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계석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개소의 과속방지턱을 보수하고 폐타이어를 이용한 과속방지턱을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실시 한 추이를 봐 가면서 안전성과 도로여건을 고려해서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이면도로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무의 경우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단가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시키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대동 중앙 도시계획도로상 자전거 경계석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운전자들한테 주의를 주도록, 그래서 차량손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총 148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및 결손처분을 권한이 없는 자가 했다는데 대한 시정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과 관련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체납처분 절차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2007년 2월 체납된 694건 8,381만4,000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독촉 공문 발송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과세권자인 결손처분권자 시장이 부과 착오 및 이중부과 된 도로점용료 16건 429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고 시효소멸 등 도로점용료 19건 114만6,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부과 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대지구 중앙도시계획도로 시행 부적정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대해서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미이행 했다는데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인가는 11월 22일 인가 조치를 완료했고, 다음 공사완료 공고는 연차별 계속사업이므로 2007년, 2008년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설계 예산서 상 콘크리트 깨기 중 보도블럭 헐기수량 과다계상과 원형맨홀 우수관 이음부 규격상이로 이음상태로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처분요구로 보도블럭 수량과다 계상된 공사비 129만8,000원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라는 것과 흙쌓기 노면상 토공재료 제 시방규정에 맞게 100㎜ 이하로 시공하고, 원형 맨홀에 대하여는 교체시공하고 횡단 배수관 집수정 3개소에 대하여는 제규격에 맞게 보완 시공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는 보도블럭 헐기 과대계상 된 공사비 129만8,000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12일 설계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노상면 토공재료 150㎜정도 되는 것은 100㎜이하로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원형 맨홀의 관 이음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29일 집수정을 보완 교체 시공하였고, 횡단배수관 3개소의 집수정 이음상태 불량에 대해서도 2006년 11월 29일 집수정을 보완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 보고를 이미 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진주를 위하여 매년 연말 연초에 걸쳐 보도블럭이 잦은 공사와 교체는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장을 막고 고사시키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는 보도 파손부분 정비차원에서 긴급보수나 수도, 하수, 통신, 전기 공급을 위하여 도로굴착 요청에 의해서 기존 보도를 굴착, 재포장 시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여건상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말 연초에 시행 및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공사시기를 적절하게 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맞게 하고 있습니다. 금산지역으로 통하는 도로 증설 촉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충락 의원이 2007년 3월 26일 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금산교에서 교통대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금산교에서 건립되는 운동장을 경위해서 남강교로 연결하는 강변도로 개설이나 남강교와 금산교의 중간지점에 교량가설을 해서 도로망이 완전 분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추가 건립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금산교에서 남강교를 연결하는 시도14호선을 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계획과 금산교와 남강교 사이에 초전동을 횡단하는 교량가설계획에 대해서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반영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대학주택공사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 지구 외에 부분이 되어서, 문산 금산교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2011년 준공예정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계획으로 진주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일환인 문산 집현 간 노선의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각계 요로에 걸쳐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간 아까 시도14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간 도로개설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용역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단로터리에서 상평교까지 인도 설치 및 완충녹지지역 정비 사업 조기 시행 촉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우리 시 관문인 부흥교 상평교 구간에 대해서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흥교에서 선학아파트 구간 2009년도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가는 인도 설치를 위해서 현재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체전에 대비한 인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9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전주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김종갑 위원님께서 2007년 9월 21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10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시행되기로는 한 3개 구간에 진주교에서 평안광장 간, 서장대에서 공북문 간, 그리고 새벼리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분적으로 신 청사 주변에, 이쪽 시청사 주변에, 청사 쪽으로만, 반대편 쪽은 아직 지중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전 측에서의 요구는 지자체 부담이 소요공사비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공사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고, 우리하고 계획된 구간은 일차적으로 중앙로터리에서 시외버스주차장 간, 진주교에서 시외버스주차장 간 하고자 합니다마는 지자체 부담비용이 약 9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 부담 자체를 할 여력이 안 되어서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없고,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도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35건으로 대부분 보상 협의지연과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도 17건으로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보상 협의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용역부분 미 시행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 43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20건으로 대부분 부분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 1,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본청 시행부분이 48건이 되겠습니다. 48건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7건으로 보상 협의지연과 우수기 강우, 동절기 공사, 그리고 축제기간 공사중지 때문에 준공기한이 연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각종 기부체납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9개 필지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공공용도로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으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고 일부는 민원으로 인해서 받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확보 현황도 역시 희망교 가설공사에 도비 10억원, 집현 봉강마을 육교설치 공사에 도비 1억2,000만원, 정성교 재가설 공사에 도비 2억원, 도로 보수 인건비로 도비 1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4,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 2억300만원, 일반성 개암마을 도로 정비공사로 도비 1억7,000만원, 전동 자전거 구입으로 160만원이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0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현 봉강마을 육교설치 공사는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창촌 위험도로 개선사업 부분은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1번 2006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성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로 축산분뇨처리장 공사와 관련이 되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2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지 도로 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현면 대암리 387번지 주택사유지에서, 주택을 같은 리 387번지 일부 사유지로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행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국유지 도로를 찾아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옆에 있는 도로 국유지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지목상 도로일 뿐이지 경사로 인해서 출입로 자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현장 합동조사를 한 결과 국유지 도로 부분은 오래 전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아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고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여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유지 통행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통행로 부분에 대한 매수토록 중재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산면 속사리 683-2번지의 국 건설부 소유 도로 용도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서로 앞뒤 소유자간의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용도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 처리했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문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도로 편입된 토지는 1985년 6월 20일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상남도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서 보상금 지급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진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안전리 16-2번지의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 소유자의 개인이 필요로 해서 분할한 후 임의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5번과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하고 일부 학교 부지에 편입된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하고 마을에서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확보가 되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예산확보 한 후에 보상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 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론은 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고, 이 역시 자기가 임의 분할 형태로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할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어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대동 43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사항은 숲속어린이집 뒤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시간 내에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개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전동 1075-10번지 이것은 금성초등학교 앞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어렵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초전동 854-4번지 들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2층 진입계단 부분에 보상 관련에 대해서는 계단부분 자체만 편입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제척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아파트 뒷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용자가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2008년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대립아파트 앞 산지의 절취 작업을 위한 브레이카 작업으로 인한 공사장 주변 주택 피해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브레이카 작업으로 인한 진동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이고 민원이 제기된 가옥피해가 본 공사로 인한 원인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 고개 정상부에 위치한 선덕사 진출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차에 진출입부를 개설할 당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진통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요구를 하는 부분이 되어서 역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말티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농작물 경작에 따른 해결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진출입하던 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별 자기가 진출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현동 9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진주여중 남측 일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남아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역시 필요한 부분까지는 거의 개설이 다 되었고 일부 남아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생활불편이 있어 확장 및 소하천, 주민쉼터 정비요청에 대해서는 농촌도로 지정한 이후에 합자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아직 예산사정상 현재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호동에 쉽게 말하면 대학촌 일부 부분이 되겠는데 가스공급하기 위한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데 도로 굴착이 도로 포장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내년 1월에 3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4/4분기 때 이 부분에 대한 도로굴착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보수 설치, 보수가 아니고 설치인데 이것은 고성군 영오면에 가면 진주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화답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난간을 도난을 당해서 저희들하고 고성군하고 반반씩 협의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대곡면 광석리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 및 교통사고 예빙시설 설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관리청에 건의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진주역 앞 노점상 단속 요구 및 성우 아파트에서 주약 초교까지 인도 설치 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20번하고는 반대되는 민원인데 밑에 있는 20번 민원은 현재 진주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우에 있는 주민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유도하고 주약 초교 가는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 설치 자체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석으로서 구분지어서 인도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자골 부근 야산 낙석 제거 및 지장전주 이설과 가로등 설치 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는 이설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였고, 낙석은 제거를 하였습니다마는 낙석 방지망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아직까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대동 신세계 진단방사선과 옆 포장마차 철거 건의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관련 주민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빨리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복개에 대한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음 신축 중인 금산면 소재 금호초등학교 주변 도로 인도 및 안전시설 조기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금호초등학교가 뒤에 신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초교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늦게 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하고 있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 사업예산에서 일부를 앞당겨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25번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집현면 덕오리 소재 도로의 배수구를 복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요구해 달라는 어린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덕오 초등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첩을 하였고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는 내용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평동 소재 성훈철강 앞 일방통행로구간 안전시설 설치 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반사경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고, 탄력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탄력봉을 설치하여서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현동 숯골로터리 부분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 건의인데 이 부분도 역시 과일차량이 와서 계속 노점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차량이다 보니까 숨바꼭질을 여러 번 해서 현재는 거의 철거되어서 장사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다음 29번, 대곡면 가정리 중천마을 앞 도로 선형 개량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전동 국도33호선 구간 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에 따른 유지관리자인 진주시의 책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10%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책임부분 10% 하고 그동안 이자 합해서 3,155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좌동 801-9번지 소유권 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정낙씨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 정촌 예하 191-2번지 도로사용료 청구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원고가 승소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매입을 완료를 해 버렸습니다.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대동 346-11번지 도로 383㎡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가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으로 토지인도하고 있는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대동 55-12번지 부분인데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부분으로 상대동 876-4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하고 사용료 청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고 일부 승소가 되었고 월 4만9,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에 평거동 660-27번지 외 1필지 도로사용료 청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12월 3일 승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진주교 밑에 하부도로의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시의 책임이 65%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사용 허가현황과 점사용료 과징현황은 현재 2007년도에 98%로 되어있고,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은 2007년도에 79%로 약간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현황부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현황,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말티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전액 예산 확보해서 완료토록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3㎞ 중에서 현재까지 2.64㎞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다시 0.11㎞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0.5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크게 이상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도로교량 D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조금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신축이음에 대한 보수를 요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부흥교에서 선학아파트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2.73㎞ 중에 확포장 완료한 것이 0.8㎞로서 선학아파트에서 현대주유소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인 구간이 현대주유소에서 농업기술원까지 2.4㎞가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0.53㎞로서 내년에 전액 예산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2009년 12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 12월경 되면 공사준공 할 예정으로 이 부분은 공사에 별 애로점이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대2번, 그러니까 내동면 그쪽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게 하다보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지연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가 무사히 끝나지면 공사추진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석류교 가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소 지장물에 대한 보상부분을 책정해서 대림화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착수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문산 금산지역 교통난 해소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문산사거리에서 문산 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문산천 이후부분은 일부 보상만 하고 마치고 그 이전부분은 확장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문산천에서 문산초교 간 한 370m하고 교량 1개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억원 소요되는 것은 도비로서 하기로 하고, 금산지역에 금산택지에서 금산교 간 도로공사는 이미 금산지역에 완료되었고, 도에서 나머지 사업은 문산에서 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야 금산지역에 대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민선4기 부분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기반 확충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57㎞, 자전거횡단도 300개소, 자전거보관대 2,950대분, 자전거 전용도로 연결 경사로 설치 진양교, 상평교 해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뒤벼리 자전거전용 교량 제작 설치공사를 2개소 하였고, 진주교에서 천수교 간 자전거도로 도장공사, 자전거 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으며, 전동자전거 구입과 뒤벼리 자전거 도로 확장공사를 현재 공정이 80%로 1.25㎞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 설치 공사 40개 지점에 86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76%가 되겠습니다. 초전동에서 강변도로에 자전거 연결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경사로를 3군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봉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로는 천수교 차량방호난간을 설치하였고, 자전거 보관대 구입 설치 및 보수공사를 77대분, 자전거 보관대 및 거치대 제작 구입을 284대분 하였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공사 36개를 30개 지점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타 사업에서 병행하는 도로로는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구간 총 3.1㎞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제방공사 병행하는 것이 3.3㎞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강교에서 무림페이퍼 구간에 대해서 2008년 12월까지 도에서 완료할 예정으로, 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서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과 주부 자전거 교실 운영과 방치 및 불필요한 자전거 수거 및 수리 한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3개 부분을 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지구의 날 진주시민 자전거 문화축제와 환경의 날 엄마들이 하는 자전거 문화, 2007 MBC 자전거 대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자전거 1266대를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타 사업 병행 자전거 도로설치를 2.3㎞,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하고 남강교에서 무림페이퍼 간 3.3㎞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평 하대 자전거 경사로를 한 3군데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9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입찰 후에 입찰자격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인해서 착공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법정분쟁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3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의회에서 발의되었던 그런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간 인도설치 구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도설치를 필요하는 부분은 2.85㎞입니다. 2006년까지 투자한 것이 35억원, 2007년에 3억원, 2008년 이후에 12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초전 대림아파트 및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방도로 기능소통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도시 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동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착공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일 초입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므로 해서 지금 공사 자체가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이 부분도 다른 일부 구간으로 예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대곡 유곡 대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도로 확포장 연장은 2.76㎞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고 총진도는 30%이며 현재 유곡리 석포마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부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통보를 매수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이 부분도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좀 적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치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계속 넘겨가면서 저희들이 보상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입 요구를 해놓고서도 막상 감정해서 평가해서 결과를 보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저희들이 다음 사람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3페이지, 도로 무단 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상적치물이나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3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산 금산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시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소문리에서 금산면 중천리까지 확포장 7.67㎞로서 폭이 20m 4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공사로 2006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년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시공사는 극동건설과 케이지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진도가 약 4%로서 좀 저조합니다마는 문산 초등학교에서 문산 IC까지는 현재 공사가 진척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산천에서부터 문산초등학교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진척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뒤벼리 중앙분리대 설치 및 안전대책 계획이 되겠습니다. 뒤벼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화단형으로 설치하고 있고 현재 추진공정은 30% 정도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강 쪽에 방호 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산악자전거 주차장 도로 및 조성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은 200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6.8㎞ 폭 1.5m로 개설하였고, 산악자전거 도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코스안내표시판하고 매트 부설, 추락방지 안전 휀스 설치 그렇게 해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악자전거 부대시설 설치공사로서 주차면수 57면에 대한 부분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하였고, 산악자전거 부대시설 주차장 내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산읍 소문리 혁신도시지구 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2008년 4월에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209,000㎡ 정도 되며, 관람석은 20,000석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규격위반 과속방지턱,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했던 부분인데 읍면동에 전부 확인해서 완료시켰다 그랬죠?

예.

그런데 가좌주공아파트 앞에 가봤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그 쪽에 행사 있어서 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좌 주공아파트 앞에 가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가 보면 사고가 엄청나게 날 우려가, 실제 40㎞를 지나도 위험할 정도입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MBC 큰 대로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과속방지턱이 새카맣습니다. 최고 시내를 다니면 최고 위험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를 지났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읍면동에 전수해서 12개 과속방지턱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당장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타이어 이용은 아마 작년에 내가 상임위 때 해외연수에 보고 건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했는데 현재 아스콘하고 폐타이어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평방미터로 따지면 일반적인 것이 3만2,000원 정도 하고요, 폐타이어 고무 부분을 하면 19만원 정도 합니다.

평방미터로 해서?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시공비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 시설하는데요?

예, 대신 고무타이어 부분은 풀어서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동도 가능하고.

예, 이동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것은 깨 내버려야 되고.

수명은?

수명은 아직까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데 현재 폐타이어 이용한 것입니까?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앞에요? 입구에 있는 것요?

예.

그것은 폐타이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폐타이어는 저것보다 약간 쿠션이 더 있습니다.

시범 두 군데가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세종유치원 앞에

세종유치원이 어디입니까?

주약동에.

주약동.

예, 약골 들어가는 입구, 약간 이면도로성에 차량통행이 적은 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놓아 봤습니다.

현재 8m 도로입니까? 일반 시도 안에?

예, 약 6m 정도 됩니다.

소방도로?

예, 그렇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거기 2개가 있습니다.

아, 이 곳에?

예.

세종유치원 주약동 2곳에 여기 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시공비가 19만원하고 평방미터 3만2,000원인데 수명관계라든지 앞으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금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예.

지난번에 시정, 앞에 5분발언에 김종갑 위원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중화 사업 이것이 한전하고 법이 2007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르죠? 지자체 부담률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진주시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정비사업에서?

시가지 부분하고 필요는 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합니다. 필요는 하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는 형편입니다.

전국체전에, 혁신도시 내는 지중화사업으로 100%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진주시가 201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내 주 간선로만큼은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주지역 지금 중앙로터리 해서 구 동명극장 쪽하고 시외버스주차장까지는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지하구는 다 해 놨거든요. 자기들 사업으로 해 놓았죠? 해 놓은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릅니까?

아, 진주교 쪽에서 아마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예.

그 2개 구간이 현재 지하구를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해 놨는데 시설한 지가 상상히 오래 되었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법으로는 소요사업비를 한전이 50% 부담하고 지자체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진주시가 이것을 굉장히 등한시했다는 이야기가 한전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돈으로 4억 정도하면, 한 4억에서 6억 정도하면 이 2개 구간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데 진주시가 몇 차례 자기들 사업요청을 해 놔도, 자기들이 실제로 부담안 할 것을 했는데도 진주시가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중화 사업 권장 소요사업비 2분의 1 되어 있는데 위에 총사업비 지자체 39억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위에 지자체 부담금 39억원은 신규사업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2개 구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5억, 6억만 하면 준비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매설이.

저희들 부담부분이 중앙로터리에서 시외버스주차장까지 구간이 약 800m 되는데 거기가 4억9,000만원, 진주교에서 시외버스주차장까지 4억1,000만원 해서 합해서 9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 2개 구간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지금 지하구 사업을 다 해 놨거든요. 계속 방치를 시키면 이 지하구가 아마 볼 때는 엉망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면. 그래서 진주시가 시급히 신규사업에 지자체 부담 39억 보다는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사업을 다 해 놨던 이 부분은 빨리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시키면 다시 재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안에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규사업보다는 한전에서 준비된 이 부분만큼이라도 일단 내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는 시급히 해 주어야 된다. 현장확인을 해서 만일 보수를 해야 된다면 진주시를 부담을 다 해야 된다. 과거에 법 바뀌기 전에 한전에서 부담을 다 해 놨다 말입니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타 시보다도 진주시가 지중화 사업에 좀 성적이 좋지는 않다는데, 한전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전에서 기초를 지중화 해 놓은 부분을 사업 시행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는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현재 지방도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지점을, 관측지점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관측지점을.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요?

예, 10월에.

그럼 똑같은 위치에?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월에?

예.

왜 묻냐하면

요일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경상남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국가교통량을 측정할 때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중앙에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을 굳이 예를 들어서 매월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위치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 지방도가 예를 들어 통과한 지점에 교통량 조사를 위치가 조금씩 바꿔 가면서 하면 평균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위치에서, 왜냐하면 조사한 데 보면 똑 같은 위치에서 하더라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매년 같은 위치에서 해야만 교통량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위치를 이동해 버리면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비교가, 쉽게 말해서 흘러 나가버리는 교통이 있다든지 할 때는 비교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방도 예를 들어서 1009호선이다, 1012호선이 할 때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위치선정을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바꾼다든지 평균이 오히려 나오기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치하고 시간대를 정해 놓고 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어떤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점을 정해서 필요한 지점에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산 금산지역 교통난 해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문산교 문산천에서부터 문산초등학교까지 원래 경상남도 진주시하고 계속 팽팽히 맞섰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진주시를 보고 계속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 오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주택하고는 뒤에 아파트 단지에서 다 사들였다?

맞습니다.

맞죠?

예.

아까 44억 공사비가 현재 앞으로 보상할 부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초등학교 입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 거기에서부터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는 금산까지 이 부분도 별개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극동에서 하는 그 공사에서 이 공사를 구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문산하고 금산하고 명석구간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보고서에 보면 문산하고 집현 간 우회도로 대체하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나 환산형으로 동일 노선입니다.

동일 노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다른 노선 잡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몇 군데 헷갈리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산 금산 간 지방도 1009호선하고 금산하고 명석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착공한 데하고 그 선상 안에 집현선이 같이 깔려 있는 것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산에서 금산으로 가는 지방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집현 장흥에서 문산까지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노선이. 지금 지방도 1007호선보다 더 바깥으로 우회하도록 되어 있는, 왜냐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것은 일반 지방도로하고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문산하고 금산가는 도로하고 지금 그 외는 별도로 도로가 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현선 가는 길에?

예.

기존 도로 외에?

예.

그래서 그 도로에 다른 부지 보상관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금산가는 도로에, 동진주 검문소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관계는?

동진주 들어가는 쪽에 그 한 군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초입부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문산 쪽에 하고 현재 진주시청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 도로 6차선 되어있는 부분을, 혁신도시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그 도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진양교 강변을 타고 금산교까지 자전거도로가 같이 국토관리청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산에 6차선도로하고 연결되면 청곡사 가는 방향하고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도로 폭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존도로에는 연결이 안 됩니까?

현재 기존도로에는 그 폭을 가지고는 어렵고, 어떤 데크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인도처럼 만들어줘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로의 여유 폭은 있습니다마는 그냥 선만 그어 놓으면 위험해서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혁신도시 할 때까지 하려면 내가 볼 때 10년은 걸려야 할 것 같은데, 혁신도시가 5년 안에 될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같이 청곡사 방향하고 어차피 지방도 1009호선하고 연결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동료 최임식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본 질의에 앞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하는 관계, 그 다음에 대기오염 관계가 심각하다 보니까 환경보존 관계,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따지는 그런 수단,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주차난 해소하는 차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진주시민들 자전거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민들이 자전거 보유는 78%에 육박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해서 10가구 중에서 8개꼴 보유하고 있고 4명 중에서 3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목적을 보면 가까운 거리에 이동수단으로 삼는다는 사람이 약 45%,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건강을 지키고 하는 운동차원으로 38%, 그런 반면에 통학이라든지 출퇴근 이런 운송수단으로 삼는 부분은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자전거 도로망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학이나 출퇴근용으로서는 많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2006년까지 사업비 소요된 부분은 놔두더라도 감사자료에 내 놓은 것만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61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우선 좀 두고 자전거 횡단도 설치하는 이 부분이 금년 86개소에 약 1억4,000만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10년 6월까지 300개소를 설치하겠다 되는데 300개소 설치를 하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자전거 횡단도 부분만 별도로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약 4억 가까이 소요가 되어집니까?

예.

86개소 1억4,000만원 같으면

제 기억으로서 3억 정도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3억요?

예.

저는 단순 논리입니다마는 86개소에 1억4,000만원 같으면 300개소 같으면 한 4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는가 싶은데 정확한 것은 조금 있다 알려주시고, 지금 감사자료 내는 시점에서 현재 공정이 80%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횡단도 설치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십

95% 정도.

5%나 6% 그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얼추 마무리 단계지요?

올해 것만.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감사자료에 76%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본 위원이 현장 둘러본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얼추 마무리 단계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횡단도 설치 이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동안 자전거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반드시 내려서 그렇게 통행을 하면서 많은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시에서는 그런 운전자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도 자전거 횡단도를 이렇게 설치한 경우는, 우리가 조금 빨리 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업자 선정하는 방식은 어떤 분을 하는 겁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도로 여기에 자전거 횡단도다, 그래 가지고 밑에 자주색으로 칠을 하고 자전거 타고 모습을 그려 놓고 하는데 그런 일종의 도색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부분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 부분은, 인도 턱 낮추기를 비롯해서 전신주 이설부터 비롯해서 제반공사들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자선정은 어떤 부분에 하는 겁니까, 거의?

내나 바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색하고 정비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감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86개 1억4,000여만원 든 부분은 글자 그대로 바닥에 자전거 횡단도다 하는 선 그어 놓은 그 사업만 드는데 소요되는 돈이다?

그렇습니다, 예.

설계서라든지 별다른 시방서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있고?

설계해서 합니다. 폭하고 길이를 해서 면적을 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해서 설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여기는 어떻게 해 달라 위치를 찍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86개소를 어디어디 해서, 여기 보면 지점은 40개 지점이거든요. 40군데를 우리 시에서 일괄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적당히 보고 맞추어서 그렇게 긋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 줍니다.

어디 딱 위치다?

예, 그렇게 하라고

위치까지?

예, 그것도 교차로 부분 같은 데는 경찰서하고도 저희들 의견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조언도 받고?

안으로 할 것이냐 밖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여기가 자전거 횡단도다 바닥에 그어 놓고 미리 짐작으로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요근래만 해도 경남사랑 자전거 대행진을 비롯해서 언론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이런 데서 주최해서 자전거 대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각 가정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나 이용에 관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치는 과정에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고?

예.

그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 시에도 아직까지 전혀, 그럴 때가 본 위원이 볼 때 홍보하기가 가장 좋고, 거기는 정말 자전거 타러 나온 분들이 다 나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한번도 제가 요 근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홍보한 적은 없지요?

예.

아직까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마무리 된 이 시점에서 자전거 횡단도를 그대로 자전거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현장을 쭉 한번 보시면?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일부 전주라든지 가로수가 조금 지장되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나와서 그 부분 다시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치만 제가 대충 둘러본 부분들을 해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혹시 나가셔서 촬영해서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대표적으로 촉석루 바로 앞에 공복문 앞인데 횡단보도 설치 해 놓은 바로 앞에 교통신호 제어기, 신호등, 가로등 그것이 바로 인도 턱하고 같이 맞물려 딱 같은 위치에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도 턱만 없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인도 턱 제거하고 나면 바로 붙어서 세 가지가 같이 전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유시장 쪽에 바로 나가면 가로수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신안 강변도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다다미횟집 건너는 쪽, 자전거 유료대여소 내려가는 부분에 전체 다 인도 턱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있는 부분들, 연암도서관 앞에 양쪽으로 해서 자전거 횡단도 설치된 부분에 대형 가로등하고 횡단신호등 그 전주하고 같이 서서 있는 그런 부분들, 인도 턱은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진들이 2컷 정도 찍은 사진들인데 일반 횡단도를 설치해 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분은 일반 보행자들, 내나 흔히는 일반 보행자들하고 운전자하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청 바로 정문 앞인데 일반 횡단보도에 바로 옆에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일반횡단보도 그대로 타고 가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아까 도로에 횡단도만 긋는 이 부분만 발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이 부분이 이 지역에서는 위치에서는 해야 될 그런 위치다 그러면 정말 이 위치 말고는 다른 위치는 할 수 없다, 꼭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지장물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지고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인도 턱 낮출 것은 낮추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횡단도 이 부분에 도색부분을 해서 바로 완료가 되어져버리면,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98% 완료되었다는 이 시점에 이용할 수 없는 지점이 과장님 둘러본 것이나 제가 완벽하게 40개 지점을 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주 간선도로 눈에 뛰는 부분만 갔는데 한 7군데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과장님도 한 7군데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져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자전거 횡단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전거 이용을 하십사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조치를 하시렵니까?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2008년분 할 때도 지금 밑에 바닥에 횡단도 도색하는 이 부분만 사업 발주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횡단도를 설치하기 위한 주변 여건부터 보완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도색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순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지적도 지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셔서 사업을 추후에 진행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는 인도 턱 낮추기 부분하고 지장물에 대한 이동 부분은 저희 공사에 포함해서 동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는 이동수단을 바로 옆에 인근에 붙여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이 꼭 안 될 경우에는 인도 턱 낮추기 부분 공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과장님 말씀에 모순되는 부분이 그런 예산은 예산도 안 잡혀 있을뿐더러 또 더더욱 본 위원 답변에, 사전에 나가셔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쭉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래 가지고 업자에게 전체 그런 부분을 다 드렸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복문 앞하고 몇 군데 이런 부분은 가셔 다 현장확인 해도 알겠지만 인도 턱만 낮춰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 교통신호기 제어기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옆에 가로등이라든지 이 3개를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딱 그 지점에 횡단도를 설치해 놨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 보행자들 횡단보도하고 자전거 횡단도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용이하고 위치가 좋고 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여건 자체가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조금 띄워서 아닌 쪽으로 해도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도에 붙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경찰서에 관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는 이런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돈 든 것처럼 빛을 발할 것인데 지금 전혀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바로 즉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할 나머지 220여 군데 할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먼저 우선되고 도색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해서 같이 병행이 되어지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횡단도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분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각종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진주역 앞에 포장마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아까 2개였습니다. 상반된 입장에서 올라왔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가보셔서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자주 가다 보니까 자주 봅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노상유료주차장을 거기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녁 약간 어두워지려고 하면 그쪽 성우팰리스편 쪽에 있는 노상유료주차장은 전체 포장마차가 다 점검을 해서 한 면도 유료주차장으로서는 활용이 안 되어집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 근래에 성우팰리스 아파트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술 한잔 먹고 밤에 싸움이 일어서서 병이 깨지고 고성방가를 해서 포장마차 한두 개도 아닙니다. 육칠 개가 되는데 올라오는 음식물이고 이러는데 그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그 쪽에 차 대려고 역 앞에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할 때는 적당하게 대화로서 중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 생계형 무슨 유지하는 포장마차업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실태를 바로 보셨을 겁니다. 저녁 때 가시면 어느 정도 유료주차장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 그 만큼 하루저녁에 차량이 유료주차 대는 만큼 미리 받고 하는 것인지, 월대 형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째 이렇게 해 있거든요.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시내 같으면 포장마차가 실질적으로 초장마차 자체가 적법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는, 적법하게 저희들이 운영 상태를 허용해 주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묵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부분도 역시 옛날에 진주역 광장을 정비할 적에 아주 무질서하게 있던 포장마차들을 일부 어느 생계형으로 있는 사람들 일부 구간을 거기에서 영업을 시간대별로 정해서 저녁 늦게부터는 해도 된다는 그런 묵인적인 사항으로서 정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년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저희들이 정리는 한다는 것 자체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형의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당장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시로서도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앞에 1차 정리 할 적에 어느 정도 묵인을 해서 온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재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과장님, 진주역이 아무리 이용객이 많이 정리해도 그래도 시민들만 역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하고 한데 역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양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한쪽 면은 완전히 포장마차가 주차장 자체를 잠식해 버려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각종 무슨 선하고 줄하고 위에 인도까지도 자기들 물통, 가스 해서, 하나약국 있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역 올라가는 그쪽까지 전체 잠식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형이고 저번부터 해 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소가 조금 그래도 공공의 장소가 아닌 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하더라도, 묵인 내지는 이해를, 먹고 살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료주차장 위를 전체가 포장마차가 다 잠식을 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인도 위고 그 쪽은 전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으니까 전부가 도로변 쪽으로 걸어가지고, 저녁 때 되면 차는 차대로 이중삼중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가 밀려 빵빵거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묵인하고 놔두고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유료주차장 비를 그 분들한테 오히려 차 세운 것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에 투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까지는 투자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만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거의 1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1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7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래서 2010년까지 계획한 것하고 해 보면 백 이삼십 억 이상이 투입되는 셈인데 진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도 설문조사까지 예를 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아까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하면서부터, 엊그제께도 저희들 과에 시민 한 분이 오셔서 횡단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다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자기네들이 활용하기가 편리해 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도 애로사항이 제일 많이 느끼는 구간을 중앙로터리 부분을 말씀하시고 인도 턱 낮추기를 좀더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로 점차 이용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속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자전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제일 문제가 보면 일단은 턱 낮추기 부분입니다. 턱이 좀 높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겸용도로 부분에, 전용도로 부분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하고 연결해 가는 구간, 그 자체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겸용도로에 보면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그 다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장애를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받았고, 올해부터 아까 횡단도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목적지별로 일단은 선정을 해 놨습니다. 시청이면 시청, 이마트, 학교,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주변 방경 2㎞내에서 그 목적지를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과장님 평가하시기는 아직까지 진주시에 자전거도로망 기반시설이 불편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한다 말씀입니까?

주 간선부분은 저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 간선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프랑스 파리 공용자전거 벨리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 기사를 보고 아, 정말 괜찮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기사에 의하면 파리 시장은 벨리브를 통해서 다음 선거도 거의 확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기사까지 보고 했는데 비용일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일반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달에 3만8,000원 정도 내면, 1년에 3만8,000원 정도 내면 그냥 무료로 언제든지 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300m 단위로 해서 정거장을 놔두고 빌려서 탄다는 이 말인데 우선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진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보면, 물론 위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벨리브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큰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진주시가 그렇게 백이 삼십억 투입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거기에 비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큰 비중은 아닐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 사업입니다마는 아예 프랑스 파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여소 부분, 이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세 군데 정도 더 늘려서 타고 갔다 그냥 두고 이 쪽에 서로 연결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 측면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동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통계자료에 출퇴근용으로 해서 18% 정도 이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내 볼 일이 있어서 갈 때에도 이동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그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 이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본인 개인사정이니까 거기까지는 별도의 문제 같고,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그리고 석류교 가설부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향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서 사업착수를 결정하겠다 해 놨는데 원래 희망교하고 석류교하고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지 말은 이렇게 교통량 추이에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예,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혁신도시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교가 가설 2008년도 연말이면 준공계획인데 실제로 희망교가 다 되고 나면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하려면 대대적으로 석류고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혁신도시나 전국제전이다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희망교와 병행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 점사용료가 올해 보니까 실적은 좋습니다.

예.

그런 대로 98% 정도 되고, 도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점사용료가 조금 징수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경기 활성화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업종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업을 바꿔 버린다든지 주인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옥외광고 부분 점사용료가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부분도 당해부분은 좀 늘어난 사항인데 문제는 과년도 부분이거든요. 작년도도 역시 그 부분도 좀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 부분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업종 그만 둬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실질적으로 찾아가지고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하는데 크게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년도 부분이 지금 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로 사용료 부분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까?

예, 공간점용 부분이 한 2억8,00만원 정도, 공간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 쪽으로 대처방안을 적어놨는데 부동산 쪽으로는 이런 분들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

예, 모순이 좀 있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압류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중요한 사항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자동차 처분 할

처분 할 때는

할 때 아직은 그 부분에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납액에 보면 건설도시국에서는 미납액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도로과에 좀 많은 편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감독운영에 대하여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사감독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인력 부족 현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올해 20007년도 공사감독 건수가 약 몇 건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 해서

대략

100여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약 120건 정도 본 위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의 고유업무로 인해 현장지도가 사실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주재해서 업무를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상시 주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독이요.

사실 제때제때 공정별로 나가서 공사감독 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요공정에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공정의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부수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달릴 때가 많지요.

도로과에서도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승 지급 시 공사감독 날인 없이는 사실 지급이 불가능함으로써 행정서류절차 상 날인에만 거의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이 맞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공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독한테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치는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아라, 그럼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고 철근 조립 같은 것 다 하고 나면 승인 받아라 그런 식으로

주요공정 부분에서는 꼭 현장을 나간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업무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과나 청사관리계 한 부서에서 전체 공사감독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든지 그런 데는 자체감리단을 구성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태부족입니다.

예, 실제로 도로과는 내나 토목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직들이 각 부서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한 부서로 만들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이러면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글쎄요,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맨 위에 공사감독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공사 감독관이 도로과 7급 성원진씨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감독 임명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건설공사감독운영지침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정6급 부6급 이하 복수감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가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희망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보다 더 센 책임감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꼭 6급이 나가서 감독을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못되지 않고 정상대로 감독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6급을 할 수 있는데 뒤에 쭉 넘겨보면 3,000만원짜리에 6급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3,000만원짜리는

소규모 건축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감독운영규정에 맞게 6급을 하면 될 것인데 7급을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해 버리면...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희망교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따로 있거든요.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책임감리 있는 줄은 저도 잘 압니다.

책임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말하면 연락관이지요. 연락관입니다, 자체 업무가.

그러니까 이 규정에, 건설공사감독 운영 지침에 맞다 이 소리입니까? 감독 선정해 놓은 것이?

위원님,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정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 예외조항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단서조항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6급이 소규모 건축물에 공사 감독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공사 감독이 빠지고 단서조항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이 소리입니까?

건축...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6페이지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 9급 김재환,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단서조항 때문에 공사감독을 지명을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네요? 9급은 1억 미만밖에 공사감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감독이나 업무연락관을 하고 있는 것은 각 담당별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가지도로 담당 같은 부서에서 집행하는 공사, 예를 들자면 희망교 가설공사라든지 말티고개 도로확장이라든지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라든지 시가지도로 담당계에 있는 직원들이고 감독을 하고 통상적으로 나중에 준공검사는 계장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과에 있는 기술6급이, 토목, 시설6급이 각 담당별 하고 이른바 옛날 호칭으로 계장입니다. 계장하고 계장 보직을 못 받은 6급이 도로보수담당에 차석으로 있는 사람이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 규정대로 엄격히 그대로 적용하자면 다른 직원들은 보조밖에 못하고 계장들하고 무보직 6급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공사감독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도로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서식에는 감독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거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시하고 현장하고 감리단에 어떤 업무 연락하는 그 직책밖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사감독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뒤벼리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 상봉동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 이 설계자가 도로과 8급 황중규씨 되어 있고 공사감독도 황중규씨입니다. 이 3건을 설계하고 입찰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나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황중규가 자전거도로 담당부서에 직원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황중규 혼자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하고 있습니다.

황중규씨는 예산을 그만큼 많이 아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포상 줄 감입니다. 그 밑에 31페이지에 초전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내동 이 자체가 옛날에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있는 데에 소방도로 도시계획 선을 긋다 보니까 지장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일부는, 일부구간은 8m이고 일부구간은 6m입니다. 그런데 6m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장물 자체를 적게 철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사에 임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부구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자기들이 협의를 할테니까 원래 폭인 8m로 개설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대로, 자기들이 주민자체에서 협의를 해 오겠다 이래서 그 협의된 대로 하다보니까 일부가 물량 자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 계획상 6m에서 도로가 8m로 확장됨으로써 지장물 철거가

예, 많아졌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초문도로 확포장 공사가 47에 보면 있거든요. 용역비가 2,126만3,000원인데 용역 과제 사전심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합니까?

예.

얼마 이상 할 때 용역과제?

2,000만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농촌도로는 도로 설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습니다.

아, 농촌도로는 일괄적으로 심의를 한다?

예, 농촌도로하고 시가지도로 소규모 사업은 용역 과제 심의 시에 한몫 총괄금액으로 해서 받습니다.

아, 총괄금액으로. 한 건당 2,000만원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2,000만원 이상일 때 용역심의를 받는다?

예, 건당 2,000만원 이상 일 때인데 여러 건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한몫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 과제 심의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달리다보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간혹 발견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디어디 주로 단속을 합니까?

현재 현장사무실은 초전동에 있습니다. 초전동 금산교 가기 전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이동식 축중기를

이동식 축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출장을 나가서 과적이 좀 의심된다 싶은 도로에는 한번씩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검문소마다 저울 무게가 다르게 나와 운전자들이 사실 낭패를 보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한번 민원인이 말씀을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한번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

(사진을 제시하며) 자전거도로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 경사 설치 공사를 세 군데 되어 있죠?

예.

과장님 확인 해 보세요. 이 후배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내가 여기 자전거를 한번 타 봤습니다. 이 후배가 급경사다 보니까 여기가 난간 자체에 사람이 받힐 확률이 80%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 놓은 데 우리 직원들도 타고 오르내리고 많이 해봤는데

계장님이 현장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이 난간 한 것이 사실 받힐 확률이 80%입니다. 우리 계장님, 준공할 때 현장을 나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래 있던 도로에, 이번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있던 건데

원래 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도로에는 있었고 배수로에는 없었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는 이번에 새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난간을 함으로써 포장을 할 것 같으면 경사를 이렇게 후배를 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래 가지고 꺾어져버리면 난간에 부딪힐 확률이 많다 말입니다. 자, 내가 또 예를 들게요. 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죠?

예.

그래, 이것은 주변 법면 처리만 하면 주변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이 잘된 것하고 이 사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타고 한번 내려 가보면 압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CM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했습니다. CM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CM방식이 만병통치약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CM방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1페이지,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지장가옥 폐기물 처리 증가 및 도로 포장 물량 증가, 내동이 내나 정자나무 있는 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집 한 채 남은 것 철거 가옥이지요? 도로에 뒤에 철거된 것?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그 부분 포장을 조금 넓혔지요. 원래 6m에서 8m로.

지장가옥은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보상해서 나갔습니까?

보상했습니다.

올해 전에?

아니, 처음에는 협의가 안 되었거든요.

뒤에 했지 않습니까?

뒤에 협의가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지장가옥 보상금을 주면 지장물, 뒤에 폐기물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폐기물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아, 보상 주고?

폐기물 처리는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거기 집 있는 데서 올라가는 경사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뚫고 놔 둔 데 말입니까?

아니, 지금 포장한 데.

아, 내동에요?

예, 이쪽 좌측에 집 있고

약간 후배가 급하긴 합니다마는 규정에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급하다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부락의 선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확 낮춰버린다든지 하면 또 다른 집들의 배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거기에 혹시 이 쪽에서 조금 아래 잡아서 하는 방향은 없었을까? 왜, 아이들이 자전거나 기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아니, 과속방지턱 같은 것, 거기에다 미끄럼방지라든지 방지를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지.

경사도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뒤에 보완대책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끄럼방지턱 같은 것은 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위험이 높아요, 아이들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사 방지망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성교 재가설 공사, 거기 자재물량 감소로 인해 좀 감이 되었는데 여기 혹시 국도, 지방도 1013호입니까? 앞에 미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

1013호지요?

예, 맞습니다.

1013호에서 재가설한 교량을 지나가면 그쪽 넘어서 마을진입로 좌우측에, 좌측 우측에 석축쌓은 것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다리 건너고 나서요?

그럼 3m가 되면 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가드레일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설계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예, 아직 완공이

이제 얼추 다 했던데.

예, 완공이 아직 안되었는데 다 마무리 지울 적에 가드레일을 합니다.

안전시설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면 해야 되겠더라고.

예.

상당히 높더라고.

예.

62페이지 12번, 진정관계, 말티고개 시내에서 의령 쪽으로 나가면 우측 편 되겠습니다마는 선덕사.

예, 압니다.

선덕사에서 차를 진입하면 거기 2차선 만들 것이지요? 한쪽 차선이 2차선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복 4차선.

2차선 되면 만약 차가 올라올 때 진입할 수 있겠어요?

올라가는 차가요?

예, 선덕사에서 도로를 진입할 때, 많이 경사가 져서 차가 들어서자 2차선에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 같은 것 시야가 안 보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아마 민원이

아니, 그러니까 본선도로에 가감속 차선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3차로 셈이지요. 2차로가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선덕사 앞에는 2차로밖에 안 될 것인데?

아닙니다.

저 밑에는 3차로가 되고. 건널목 있는 데.

거기까지 가감속 차선이 있습니다. 가감속 차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확장은 불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진정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지 스님 오찬길 외 146명이 연대로 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가, 경사도도 상당히 졌거니와 경사에 탄력을 부쳐 차가 넘어설 때 좌편에서 오는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선덕사에서는 우편으로, 선덕사에서 올라오면 우편으로 여각에 커브지는 방향에 조금 넓혀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입구부 확장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도 옛날에 처음 선덕사 입구를 할 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막 끓고 하던 중에 거기까지 완공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 그래서 그 선에서 끝났는데 다시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은 또 보니까 편입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라서 저희들 다시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들어와도 다소 위험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별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차선에 가감선 차로를 만들었으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만약 안 만들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67페이지 건의가 되어 있네요. 26번, 덕오, 이것 혹시 이 위치가 어디쯤인가 과장님 아십니까?

예, 덕오 고개 있고 고개, 삼거리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대곡 쪽으로

산 쪽으로, 거기 배수로 일부 안 했습니까?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인도가 그것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니까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애가 민원을 접수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도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방도 1013호가 그 선이 아닐 것인데요? 대곡으로 가는 그것이 지방도 1013호입니까? 미천으로 가는 그것이 13호 아닙니까? 지방도 1013호가 삼거리에서 미천으로 가는 그것이 13호 아닙니까?

그것은 1007호일건데요.

대곡가는 그것이 1013호라? 1007호지요?

미천가는 것이, 대곡으로 지나가는 길이 1007호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미천으로 가는 것이 1013호 아닙니까? 민원은 1013호를 넣었거든요. 방금 설명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민원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1013호 맞습니다.

민원장소가 제가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장소가 좀 틀려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민원장소는 삼거리에서 미천으로 올라가는 거기 조금 내려가면 좌측 편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것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이야기인데 방금 설명한 것은 대곡 가는 그 선에 했어요. 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겨울 되면 눈이 오면 전혀 봄 아니고는 안 녹습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시내버스가 아침에 사람을 하나 치여 죽인 경우도 있는데, 그 배수로 때문에. 그래서 그 배수로는 꼭 아동이 건의한 것과 같이 현지에 한번 보셔서 위에서 청소할 수 있는 브레킹을 해서 조금 넓혀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학교 아이들이 그리 지나가거든요. 인도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많을뿐더러 상당히 미끄럽고 겨울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장소가 조금 내려가면 좌측으로 그것입니다. 그것인 상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꼭 보완이 될 수 있도록. 98페이지,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추진하는 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4대 때입니까? 3대 때입니까?

3대에

3대부터?

예, 그때인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2006년도 소송 붙어 있는 것은 놔 주더라도

그 아래쪽에는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니 기간이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왈가왈부한 적이 있었던 것이 터널을 할 것이냐 그냥 오픈으로 지나갈 것이냐 이런 공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려서 터널 설계하니까 설계기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발주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인데 최초 공사 착공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몇 년도?

그것은 시점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그 도로가 금산 명석의 사실상 시점이거든요. 거기부터 봐야 되니까

거기서?

’98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98년경부터 그 도로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98년도 시작되었으면 기점에서 종점까지 거리가 총 사업계획이 몇 킬로나 됩니까? 한 7.3㎞ 정도?

예, 7.3㎞입니다.

7.3㎞이지요?

예.

이것은 2006년도부터 1.47㎞ 이것은 2006년도부터 이후로 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송관계는 과장님 잘 모르지요? 그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현재 대법원에 항소가 되어있는 상태로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송관계이지만 당초 응찰자가 2명이 있었는데 실제 그 당시 등록취소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을 회계부서에서 잘 못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하고 3심에 지난 11월 16일 아마 항고를 한 성 싶습니다. 이것도 영 전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법 진행되는 상태로 봐서. 지금 쭉 소송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금산, 초장, 집현, 명석 이 주민들은 상당히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수년간, 10년 얼추 가까이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것을 제가 회계부서에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법정 분쟁 후에 해결한다는 것 참...

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출석은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채택을 합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그동안 업자의 입찰관계에 대해서 소송 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증인 채택을 합니다.

101페이지, 대곡 유곡 대암 간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총 진도가 30% 되어 있다 했는데 실제 가 보면 도로의 임시 다닐 수 있는 농기계나 차량, 또 보행이나 다닐 수 있는 요철이 엄청 심하고 먼지가 나서 못가요. 물을 좀 뿌려주고 정비를 노면을 해 주면 주민들의 농기계나 차량이나 보행이나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거기 고개 조금 넘어서면 공사하는데 그 어디 차가 여러 대 대어 있어도 사실 어떤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가보면 엄청스럽게 요철이 심합니다. 그것 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밑에 아스팔트 층이 2층을 나눠지는데 1층에 대한 포장을 고려하고 내년 초에 일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아까 최임식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린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이르다 하시려나 몰라도 제가 질의 한 것은 그 당시 촉석루 옆에서 성수장까지 구간 외에 9개 구간에 14㎞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을 때 회신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2분의 1을 부담할 때 이것을 추진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 당초 공문 보낸 것이 혹시 담당자님 몇 년도인지 압니까? 2004년, 그 뒤 전혀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었다, 그대로 방치한 것이, 한전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이지 않다, 향후계획에 한전 지중화 우선순위에 준하여 연차별로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미리 신청 안 해 놓으면 한전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몇 년도 되려나 몰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고 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남해입구에서 저쪽 빠지는 데까지 약 9㎞ 정도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정비를, 이 지중화 사업을.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 했는데 거기는 인도를 약간 줄여 주차공간까지 만들어 놔서 교통난 해소도 되고 거기에 상당히 비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010년 체전을 비롯해서 지선에는 좀 관심을 써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 당시 34억, 답변에 처리결과에는 39억입니다마는 이렇게만 있었으면 이 9개 구간에 14㎞ 정도 완료를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고,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혁신도시 내나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지에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나 산악자전거하고 옆에 붙어 있는 구간인데

호수, 저수지,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옛날 길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쭉 답사를 해서 그 안에 한 구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토공만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걸어서 답사를 다 했습니다.

예.

예, 가 보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부분 일치됩니다.

예.

예.

예, 많습니다.

망경동 쪽에는 거의 규격에 맞습니다.

예,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C 앞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규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설치기준에 대해서 이미 건교부에서 정해 놓은 자체가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부분을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것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6m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일부구간은 8m로 확장함에 따라서 지장물이 늘어

예, 일부 구간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 도로였는데 일부 지장물 쪽에서 응하는 부분하고 국공유지 포함된 부분하고 해서 일부 구간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을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서 지장물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만큼 포장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가 6m 도로하고 8m 도로하고가 그 구간이 두 구간이 존재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설계가, 거기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6m만 동일하게 계획을 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8m 확보가 되니까 더 넓혀 달라, 정상대로 개설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만 일부 구간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인데 사실상 집행잔액 부분을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인근에 내나 포장이 험한 데를 같이 해 준 그런 결론입니다.

예, 수해복구공사비 자체는 사실상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사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의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환경보호과의 민원에 대한 6개 부분인가 요구사항에 의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에 들어가려고 환경보호과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편성을 해 달라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때 당시 6개항인가 마을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민 건의에 의해서 포장을 했던 부분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분할을 해 주라 그러고 도로를 지목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아까 처리내용에 보다시피 지적법에 의해서 자기가 변경 신청했고 자기가 지목 변경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증거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줬습니다.

예.

밝기 말입니까?

예,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조도개수를 몇 럭스에서 몇 럭스 사이에 범위가 있습니다.

예.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동화율에 의해서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량을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은 사실상 숫자가 많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보안등 부분은 등수에 따른 돈을 내지, 전력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절전하는 것이 적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 10억만 확보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그것을 투자 심사하고 나서 중앙 심사 받을 적에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받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70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처음에 투융자 심사 받을 적에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조건이 있어 놓으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량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량이고 이런 것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예, 하천관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천에 그런 시설물이 전혀 들어서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치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비, 방금 도로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가서 돈 좀 내어 놓으라고 떼를 썼지만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시도 이하의 도로에 어떤 국비를 보태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지원이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저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건설교통부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낙심을 한 바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종합경기장 건설하는 것 현재 계획이 전액 시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 1,5000억 정도 되어지는 대형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상부기관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저것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가서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부 국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희망교 부분은 희망교 자체가 필요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식류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는 잘 아시겠지만 희망교 건설하는 저것보다도 아래 위치에, 한 블록 아래 위치에 당초 하려고 하고 거기서 주약동쪽으로 터널 뚫어서 주약동쪽으로 내려와서 석류교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류교까지 실시설계까지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진양교 확장하는 저것이 추진이 되어지면서 진양교 확장을 하고 나니까 당분간 석류교는 가설하는 것을 몇 년 뒤로 유보해도 큰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져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하시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 5억원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대지부분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해 놓고 감정을 해서 들어가니까 돈이 적어서 못 타가겠다 그래서 계속 순번이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5억이었습니다.

아니, 단위가 원입니다.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장물입니다. 토지가 1억3,000만원이고 지장물이 3,900만원 아닙니까.

예, 1억3,000만원 토지 있고 지장물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부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활용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노선으로 쓸, 현재 국도가 폐도 되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지방도로 다시 편입되는 수가 있고 시도로 편입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자투리처럼 남는 국도가 소규모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활용도를 특별히 세워 놓은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봄에 점용료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합니다.

밑에 보조 교층 넣고 다짐해서 바로 그 위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롤러 자체가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큰 롤러는 못 들어갑니다. 자그마한 것이 한 5톤 정도 되는 것.

도로를 형성해 올라오는 성토부 같으면 신설 구간일 경우에는 성토할 적에 같이 다 다져 올라옵니다.

아니, 층 다짐은 해서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견학 조치를

30㎝마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옛날에는 복구하는 방식이 도로부서에다가 자기들이 관련되는 복구비를 예측을 해서 발주 자체를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지적 같은 데도 받고 너무 도로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병폐가 많다 해서 훼손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수과 같으면 쉽게 말해서 하수과에서 다시 복구를 하고 수도 같은 것은 수도과가 복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복구에 대한 부분이 자기 공사 끝날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복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곧 굴착심의회 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높이 따라서, 포장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컷트를 해 놓아야 될 부분하고

그것은 다 컷팅 해서 덜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만들어져 있는 인도부분을 없애고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보행권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추경 때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 때 내나 위험하다고, 그 쪽에 사고 나고 나서

예, 위험도로. 그렇습니다.

예.

아니, 맞습니다.

뒤벼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위험도로 부분에 안 들어갔는데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새벼리는 들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뒤벼리 말고는 없습니다.

새벼리하고 합해서 8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벼리 3억입니다.

예.

예.

아니, 뒤벼리는 따로고요.

3억 그것은 순수 시비고요, 새벼리 건하고 한일병원 앞에 것하고 합해서 8억입니다.

예.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해서 균특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인데요.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이거든요. 이것은 위험도로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틀리는 겁니다. 별개입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98년도 착공을 해서 1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전혀, 작년 공사와 금년 공사 36억이라는 돈, 작년에 31억, 금년에 5억 이래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자 선정 과정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고, 또 업자를 선정하는데 물론 시 판단은 잘 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하고 3심에서 항고를 지난 11월 16일인가, 11월 13일, 11월 6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년간 36억이라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벌써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했다고 하면 3심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수년간 이렇게 방치된 것은 우리 잘 하신다고 했지만 판단의,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응찰자, 1순위하고 2순위하고 그 관계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공사 진행 과정도 쭉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처음부터의 계약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6년 12월 11일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찰을 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문에 시행부서인 도로과에서의 건의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본 도로에는 터널공사가 있기 때문에 터널공사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핵심적인 공사 구간이다, 그래서 터널공사를 해 보지 않는 업체가 달려들면 미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터널 길이 156m 2차로 이상의 터널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2006년 12월 11일 낙찰을 봐서 1순위가 창성산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38억6,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낙찰을 보고 난 그 이튿날 2순위인 대호산업, 창성산업도 진주시 관내고 대호산업도 진주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대호산업의 관계자가 끼어 들어와서 창성산업이 터널공사를 한 실적이 있다고 나타낸 실적은 무면허 기간 중에 한 실적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 창성산업에서는 어떤 실적을 가져 왔느냐 하면 산청에 올라가시면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뒤쪽에 산청 양수 이설도로 축조공사라고 있는데 양수 간선도로 뒤쪽에서 하동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342m고 2차로입니다. 이 공사를 창성산업에서 했다고 하는 실적을 양수발전처에서 정식 공문으로 만들어 와서 저희들한테 실적을 제출을 한 겁니다. 같은 국가기관에서 실적을 직인을 찍어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믿었지요. 믿어 가지고 일단 이 실적이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해서 1순위는 창성산업이다 라고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대호산업은 좀 심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라 했는데 대호산업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주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피고가 진주시와 창성산업이 되고 원고가 대호산업이 되어 1년간 지루하게 1심, 2심을 거쳐서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에서도 혹시 잘못이 있는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양수발전소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그 당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공문을 보낸 사람하고 전부 불러서 왜 당신들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하니까 실제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냈다, 법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더라 해도 우리를 부르더라도 가서 우리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자기측 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성산업이 ’94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는 무면허 기간이 맞아요. 맞는데 ’97년 4월, ’97년 2월 20일부터 무면허를 되살렸어요. 건설업 면허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실제 터널공사는 ’97년 4월 7일부터 ’99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타당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진주시에 실적이 있다고 보내줬다 이래 가지고 1심에서도 있었고 2심에서도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전체적인 공사기간으로 볼 때는 그것도 무면허 연장선상에서 한 것 아니냐는 그러한 법리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1심과 2심에서는 졌습니다마는, 또 우리도 진주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 수차례 가서 같이 의논해서 1심, 2심을 치렀는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판사의 주관적인 개입이 너무 많이 들어간 판단인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법리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위의 분들한테 기재를 해서 저희들이 2007년 11월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2007년 11월 6일에는 계약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 두 가지 민사소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은 이 문제를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진주시의 판단이 맞다, 무슨 소리냐 하면 창성산업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면허기간이 있었지만 실제 터널공사는 무면허 기간이 지나고 난 연후에 건설업 면허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적 인정으로 한 것이 맞다고 본다는 유권해석도 건교부에 받아서 재판에 자료로서 제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12월 하순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또 그리고 계약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2순위인 대호산업하고 계약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호사업하고의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성산업이 옳다는 결론이 나오면 1순위 창성산업하고 그대로 12월 말경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긴 지루한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위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1년간 연기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약업무의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희들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또 판사라는 분의 입장도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12월에 모든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끝이 나면 조속히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간 계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제출할 때 1순위 창성, 창성 실적이 아니고 합병을 해서 삼흥이라는 데 합병을 해서 그 실적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꾸 창성산업 하나만 들먹였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회사의 이름을 들먹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실까 싶어서 그랬는데, 저도 계약부서에 가서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상호를 자주 바꾸데요. 자주 바꿔요. 창성산업의 전신이 삼흥종합건설이었습니다. 삼흥종합건설 때 산청 양수터널 공사를 했고, 삼흥종합건설에서 다시 바뀌어서 2006년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찰할 때는 창성산업이라는 회사명으로서 저희들한테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부활시켜서, 합병을 해서 부활시켜서 실적을 낸 것 아닙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전에 합병한 부분이 정상적이라면 그것은 실적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련법에요.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상?

예, 그렇기 때문에 창성산업이 억울하다고 대법원까지 자기가 소를 제기하고 해 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법원에서는 판결이, 그 실적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진주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많은 참고자료와 고심 속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도 계약부서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있으면서 1심에도 참여해 보고 2심에도 참여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공무원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대법원에 11월 6일, 11월 13일 이것을 해놨는데 결국 1심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과 같이 진주시가 패소하고 창성산업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대호산업이

대호산업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처음부터요.

1등은 저희들이 주된 피고고요, 그리고 창성산업은 보조피고로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진주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화사로 봐서 사활이 걸린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기들 측의 주장에 의하면 으뜸가는 변호사를 많은 돈이 들더라도 마지막 일전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심리로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에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끝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94페이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보니까 3월 30일 2007년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언제 한번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업무보고라든지 할 시에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 수립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자전거 부분도 이 부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용역을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내나, 기본계획 시내 전반적인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집행부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서 의논을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고할 계획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 제정은 필요 없고 향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시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2006년 5월 8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 홈페이지, 반상회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무료설계 시행을 확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감시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받은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총 3건을 지적받아서 금산면 중천리 박명규 송유의 건축물 주차장 4대분에 대한 시정 원상 복구 완료되었고, 역시 같은 중천리 강보성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정 복구 원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천리 이미란씨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23일자 원상 복구 완료되었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90회 임시회 때 김충락 위원께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그 당시 답변 요지가 당초 30동을 배정받았으나 다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물량을 추가 배정받아 확대 시행 예정임을 보고드렸고, 그 이후 추진사항으로서는 당초 30동에 추가 18동 총48동을 확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차 본회의 때 김구섭 위원께서 무림페이퍼 사태에 관련하여 건축 허가 취소 가능 여부 등 총 4건에 대해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 김충락 위원께서 건축물 조경부지 불법 훼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연중 단계별로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경부지 타 용도 불법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기 점검 4회, 또 사용 후 1년간 월 1회 이상 특별점검도 실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재활예방과 완벽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차 본회의 때 강민아 위원께서 삼성홈플러스 애니몰이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주시민과 건축주인 STS 개발이 맺은 합의서 내용은 그 당시 대립관계에 있던 STS개발 주 대표와 입점저지대책위원회 당사자 간의 민간협의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보고드렸고, 실제적으로도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서 종결 처리된 사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회에 주택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빈집정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하여 1,600만원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 접수처리 내역에 있어서는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약 50건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반려 처분 신청 소송으로서 초전동 1066번지 상에 주유소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현재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완충녹지의 점용 허가 불가로 인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에는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마는 2차 때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진행중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도 진주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났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가 승소해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건에 있어서는 주약동 삼환나우빌아파트 건립에 따른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차 창원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이 사건에 앞서서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여 이유없는 것으로서 감사원에서도 내사 종결된 것입니다. 아마 12월 20일경에 판결이 날 것입니다마는 진주시가 예측하기로는 진주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자 지정 처분 취소에 있어서도 현재 진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주택건설공사 실적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2순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건도 현재 1차 창원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조만간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입니다. 25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현황도 총 33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4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포함해서 2007년도에는 총 10건의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용검사도 총 6건 사용검사가 된 내용입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총 47페이지까지 28건에 대해서 조치해서 현재 2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란에 조치 중인 것이 7건이 있는데 7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도 50페이지까지 총 23건에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단부에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은 2건, 51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적신고 현황 6건, 하단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현황 35건, 53페이지까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양성화는 14건이었고,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황입니다. 217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를 위반개소로서 조치하였습니다. 무단증축 3건, 무단용도변경 2건, 물건적치 10건, 이 중에서 시정 완료 14건, 시정 중 1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쇄가 되고 나서 최근에 철거 완료함으로 인해 15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단부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안전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하여 총 52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낙하 방지망 및 난간 미흡, 주변환경 및 자재관리 미흡, 가설울타리 정비 미흡, 배수정비, 법면 보호조치 미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건축사 지도 감독현황은 6개 건축설계사무소에 7개 처분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가 3건, 시정명령 4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연계 15건이 등록되어 있고 누계로서는 현재 총 13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은 12건에 약 6,000만원 정도 추경설계비를 절감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입니다. 역시 허가 및 취하, 반려 현황에 있어서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건은 반려 처분됐고, 나머지는 건축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취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변 대형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현황도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현황과 밑에 이현동 웰가아파트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현동 웰가아파트사업 추진현황은 내년 1월 정도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9건에 현재 일부는 납부 완료되었고, 일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조속히 받아서 행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재건축 관련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상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예비평가 결과 유지보수로 판정되어 재건축 불가 처분하였고, 상봉국민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역시 불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건은 2007년 1월 25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 기본계획수립이 끝나고 난 2008년도 1월경부터 사업을 하도록 회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역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최근 5년 교회 및 사찰 신축 현황에 대해서 73페이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 31건에 교회 및 사찰 신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부결, 조건부 통과, 재심의 안건명 및 사유 현황입니다. 칠암동 허준용 치과병원이 부결되었고, 자주식 부설주차장 30%이상 확보와 25m 대로변 외관 디자인 개선, 피난계단 분산배치 등을 사유로 부결된 내용이 2007년 1월 18일 재심의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서 민원 사무처리에 있어서 민원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건축허가 현황 330㎡이상 되는 이 자료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본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물론 민원 사무 처리기간 기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7일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4일 이내, 15일 이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법정 처리기간 내에는 처리가 되어지고 몇 개 부분은 처리기간보다 상당히 늦게 처리가 된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 아니면 서류상에 미비, 보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 있어서는 7일 이내다 그러면, 물론 접수받아서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해서 3일 만에 내어줄 수도 있고 5일 만에 내어줄 수도 있고 7일 마지막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빨리 받고 일도 빨리 시작할 수가 있고 준공도 빨리 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로 지연시키거나 공무원들께서 손에 잡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진주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왠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진주시가 무엇인가 늦은 것 같다 그런 감을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기간 내에 끝까지 가는 것보다도 단 하루라도 단 이틀이라도 더 좀 공무원께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단 하루라도 빨리 이런 민원업무들이 처리가 되어짐으로 해서 진주시에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면 건축 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심의 위원들을 소집해서 공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있는 반면 서면 심의를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미관지구 내에 4층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간소화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물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반면 어떤 때는 증축이라든지 정말 시공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되는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서로 의견도 나눠 보고 또 시행자 측에 설계사무소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 규정된 대로 우리가 서면심의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서면심의를 제출하고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를 해 주지도 않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같은 경우에 다 심의위원들이 휴대폰 없는 분도 없고 또 이메일 없는 분도 없고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가 다 취합되어 거기에 대한 종합해서 조건부가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져서 재심의가 되었다, 유보가 되었다 그것은 반드시 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서면 상으로 해서 서면 심의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간단하게 넣어주면 되니까 오늘까지 했던 서면 심의의 건은 몇 분의 가결로 그렇게 되어져서 종합의견이 가결로 나왔다, 재심의로 나왔다, 유보로 나왔다, 그런 정도는 이 부분은 꼭 알려주셨다 그 말씀을 건의를 하나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1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 한 부분에 보면 역시 이 부분도 인허가 건에 민원간소화와 같이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심의 도 따로 시군 따로 이런 제목 하에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6층 이상 건물 허가에 따른 건축 심의 이런 게 도하고 일선 시군하고 중복 심의됨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장기간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한테도 그만한 피해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넘어가면 분양자들한테 분양가 상승률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중복 심의를 단일화 하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놓으신 것을 보면 중복 심의로 인해 민원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남도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건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 개선을 하셨거나 건의를 하셨거나 그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총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자경 위원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옳고 그동안 건축 인허가 라는 자체가 국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업무입니다. 이 건축업무라는 자체가 태생적으로 획일적인 건축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복합 규제 민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축 허가 시 가능하면 국민에게 편리하도록 단축기간 앞당기고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심의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휴대폰 등 문자메시지 하여 좀더 심의위원들께서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층 이상 중복 심의 단일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건의했는데 도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면 해당 시군이 입지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은 시장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도에서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가 사전심사라든지 도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도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합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도에 그렇게 건의한, 문서도 그렇게 건의하셨고?

그렇습니다.

정식 회신도 받았다?

그것도 도 감사과를 통해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했다.

감사개선을 통해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언론에 말씀해 놓은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립을 했죠. 어떻게 정립을 했냐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어차피 입지되는 것은 진주시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지여부를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행정 내부적인 검토보다는 전문가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건축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해서 빠르게 심의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에 제정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능하면 심의를 빨리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쪽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상에 의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좀더 빠른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정도로 그 부분은 해놓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 시에 클린현장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제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랬는지 행정의 공신력이 먹혀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거동 현재 미 착공된 가설울타리 부분이 되겠는데, 과장님 아래 11월 30일까지 시공자도 안 정해지고 하면 정비도 하고 그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것이다 말씀을 하셔서 11월 30일 되었을 때 제가 사진하고 12월 1일 되었을 때 것하고 해 봤는데 어떻게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1일 아침이 되니까 일꾼 한 다섯 사람이 나와서 전체 가설울타리 손을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현재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찢어져서 부직포하고 전체가 인도 쪽으로 너풀거려서 된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다른 양철 종류를 해서 앞쪽은, 도로변 쪽은 아주 그래도 미관상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되었는데, 지금 원정 아파트 바로 뒷면하고 그 다음 북쪽 방향으로 보면 소방도로 쪽으로 주택들 있는 그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불법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 원정 뒤편에서 본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비계파이프를 비롯해서 전신에 넘어지려고 하는 사항이고 한데 불법쓰레기 투기된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양쪽 부분이 되겠고 혼도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정비가 될 때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이 마무리 된 셈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마침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일하는 저희들로는 기분이 좋고요. 그날 구자경 위원님 말씀 있고 나서,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사실상 일반현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한눈에 보기에 너저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일반 다른 도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나빠지고 노후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약속을 지켜서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고 나머지 청소라든지 뒤쪽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원정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부분 거기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조 원정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 계획도 포장을 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 뒤쪽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깨끗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차피 손을 댄 김에 3면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뒷면 쪽에 그렇게 조금 더 손을 보시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계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클린현장이 정말, 공사 착공되어 있는 현장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착공 되어 있는 이런 현장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일 모레 동절기 되어지고 해빙기 오고 하면 실제 비계파이프 같은 것도 곧 넘어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더 행정에서 신경 쓰신 김에 더 신경 써 주셔서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0만원입니까?

예, 2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하고 거기는 얼마 되어 있던가요?

보조금은 1,100만원 신청했습니다. 총 2,200만원 경비 드는 중에 50%를 지원해 달라고 1,100만원을 신청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 200만원만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은 적습니다마는 교부 지령할 때 보조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사용처, 어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고 사용처는 뒤에 첨부한 서류와 같이 각종, 마지막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첨부는 교부지정서는 없는데.

지정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용과 같이 홍보비, 행사진행비, 자료 발간비 이런 데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총 1,100만원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2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 돈 200만원 준 것은 사실상 어느 항목에 가서 보태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산하면 어느 항목에 정확히 쓴 것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분리사업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주 사용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협회의 발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것이거나 그런 데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데, 쓰레기분리사업 배출이나 환경정화나 재활용품 활용이나, 그래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파트 생활이란 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아파트 공동 문화 영위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목적인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경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 자금이 다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파트 공동생활 영위하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화 부분이 가장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운다든지 이래서 개똥 등이 나다닌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해서 그런 것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든지 야간에 쓰레기 다 비우고 나서 통이 분명히 반쯤 차 있는 통에 음식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빈 통에 다시 버리니까 2개, 3개가 음식쓰레기가 오염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인쇄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것 서로 자제하자고 캠페인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공동생활에 따른 지침 홍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처리하는 문제라기보다 양식이나 공동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홍보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령할 때 보조조건이 있지요?

예.

그것 나중에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갖고 정산서는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내용을 검토하면 산출기초가 전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고 단가라든지, 개수에 비해 단가라든지 이런 것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예.

’95년도 이후 한 것이 세 군데 맞습니까? 10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아, 예.

취락구조에.

예, 취락구조, 맞습니다. 세 군데 맞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자료를 보았는데 ’97년도에 세 군데 다했는데 두 군데는 거의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주택분리 시행 추진 중에 이렇게 있는데 2억3,500만원을 집현 같은 냉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전혀, ’97년도 보면 지금 2007년, 10년 딱 흘렀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냉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업 시행단계 초기에 주민들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빨리 필지가 분할되어야만 사업이 개인적인 필지에 집이 들어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추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 상속이 안 되었습니다. 또 후손이 일본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판례를 구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안 되고 있다가 토지의 취득, 다시 분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은 앞에 말씀하신 두 군데는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전부 다 입주를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대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도가 새로 신설되고 국도 신설된 진입 교차로가 만들어져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가서 보면 경치도 좋고 위치가 좋은데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할 의사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 의사는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입장이 모호해서 집을 안 짓고 계시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각종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지원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거기에 집을 지으면 뭐라 합니까, 뒤에 산이 가로 막고 있고 앞이 툭 틔어 있고 교통편하고 그래서 어떤 전원마을보다도 입지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주민들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1명이 사망하고 후손이 관련되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데 해결된 지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정도 되었고 여기 문제가 주택건립도 문제지만 오수처리시설하고 도로 포장하고 전체 기반시설 한 것이 2억3,500만원 정도 되는, 이것이 어찌 되었든 10년간 방치되고 지금은 상당히,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계 전혀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던데? 혹시 아까 가 보시면 안다 했는데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어요. 기계 2억3,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보시다시피 기계 작동도 안 되고 문도 한번도 안 열어보고 이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한 2억3,500만원이 투입된 것은 주거환경개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하고 도로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이니까

예.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계는 10년 지났으니까 거의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마을하수도로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집이 현재 없기 때문에 폐허된 것보다는 사실은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기계 작동이 상당히 노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마을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어떤 오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을 딱 입구거든. 안에 가면 마을이 또 있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과장님, 혹시 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앞에 잠금장치 해 놓은 것이 녹이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풀, 기계 수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는 현재

기계 그대로 있어요?

예.

내가 물으니까 수거 해 놨다 하던데?

아니, 그 안에 부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에 부품.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리가 저쪽 부서라서 모르네요?

예, 관리는 저기서 일괄적으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락구조개선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집을 짓고 들어와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에 집을 짓고 살아도 시비를 들여서 별도 오수관도 만들고 하수도 처리하고 하듯이 그 집이 들어와 살면 우리 시민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기계가 노후 되면 기계에 대한 보수비도 나갈 것이고 한데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도 안하고 놔두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방치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오수가 자연환경 속에 바로 유입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시민들의 삶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주택개선사업에 동당 4,000만원씩이면 여기에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신청하면?

예, 가능합니다.

대상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그지요? 전체적인 추진은 과장님이 하시고?

예.

안에 오수처리시설은

그렇죠, 오수시설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하수처리과에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다, 그럼 택지가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제한은 건축과에서 뒤에 후속조치를 밟아나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하는 과정은 방금 도로를 낸다든지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하수처리과에서 했고 집이 들어서는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노력해서 집이 들어서도록 자금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도 한 사업이 주택건립 추진 중이라 하셨지만 안 됐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까 과장님은 방치가 아니라 했는데 이렇게 몹쓸 정도로 되어 있고 주민이나 거기에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지역에 나가면 이런 것이 수년간, 10년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답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은 문제라서 질의를 한번 했고,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안에 기계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담당부서에 개인적으로 저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료설계 실적 부진 사유가 나와 있는데 현재 무료설계반 1개반 4명으로 전담하고 있습니까?

전담이 아닙니다.

전담은 아니죠?

예, 전담은 아닙니다.

왜 묻냐하면 4명이 전담이라면 좀 무리가 있다. 전담 아니면 다행이고, 계속 앞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죠?

예, 시행도 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료설계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건축물현황도 작성이 주민들이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료설계에 가용 어떤 여유를 건축물현황도도 무료로 작성해 주는 쪽으로 과 자체 내부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 사업으로요?

예.

그럼 무료설계하고 현황도 작성까지. 내년에 만일 앞으로 시 홈페이지나 반상회 회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같이 할 겁니까, 사업을? 2008년도 사업하고?

예, 그렇습니다.

첨부해서?

예, 첨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하 반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남촌이 반려가 됐습니까?

제가 잠깐, 페이지 수는

페이지 수는 59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예.

반려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해 놓은 대로 취하입니다.

취하입니까?

예.

2007년도 1월 23일자 이것도 취하되었습니까?

예, 취하되었습니다.

취하되었어요?

예.

이 사업을 안합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취하되는 사유가 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 넣어버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두 상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보완을 내야 된다 이러면 자기들이 보고 일단 취하해서 다시 서류 맞춰 넣겠다 이래 가지고 취하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취하를 2007년 1월 23일 보완 때문에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을

예, 다시 접수를

다시 접수를 했죠?

예, 접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상 처리가 되었죠?

예.

그리고 뒤에 최근 5년간 교회 및 사찰 신축 현황에, 71페이지입니다. 지난 재정경제국 쪽에도 할 때도 동료 구자경 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전부 교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 용도가 이것이 사찰입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죠?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건축주 해서 대한예수교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맞는데 개인 이름은, 이름도 교회를 해 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찰이거든요, 주 용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담당계에서 자료를 낼 때 잘못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다른, 왜냐 하면 특정 종교 쪽으로 쭉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교회 및 사찰 신축 현황이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쭉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이 많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하 많은 것 저도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집을 한번 지어 보시고 허가관청에 출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취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편의하게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취하를 잘 안해 주려 합니다. 그렇지만 취하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취하서 넣는 순간에 행정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냐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준공 서류를 넣었다 말입니다. 준공서류를 넣어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리니까 도로과에서 도로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래서 반려 보완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하니까 일단 취하를 하고 싹 정리를 해서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법적인 권한을 찾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너무 줄이려 하거나 이렇게 할 의미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취하라는 내용이. 방금 어떤 예를 든 부분이고 어쨌든 취하라는 것은 민원인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상의 자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반대하거나 줄이도록 노력하거나 그러한 것은 불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설계를 하는 분들도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할 것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취하되고 두 번 취하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답이 중복됩니다마는 이런 취하 말고 건축주에게 편의한 제도상의 간소화라든지 서류 간소화 작업이라든지 소규모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취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취하부분은 크게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낭비요인이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축주에게 불편 주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취하를 통해 여러 번 허가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시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반상업지역에 안 되는 시설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아, 깜빡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이래서 취하해 가고 그것을 취하해서 다음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건축주가 취하를 해야 법적인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90건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약 1년에 연간 1,400, 1,500 정도 처분하거든요. 90 하면 크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어쨌든 유 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숙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대형건축물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실적을 보면 추진 완료가 3개소, 추진계획이 8개소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권고사항이 혹시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권고?

예.

의회에서 저희들이 권고한...

아니, 우리 과에서 건축주

아, 인허가 시에?

인허가 시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대 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 심의과정에서 경관 및 조명에 대해서 권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도심지 야간 경관을 위해서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지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 법적인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건축물 경관조명 설치할 때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이 시책을 시행하면서 안이 나왔던 것이 그러면 전기세를 시에서 대어주자 이런 안도 나왔었고, 그러면 전기세를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가로등에서 바로 조명 설치비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안도 나왔고 한데,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특혜 시비와 과잉 전기공급에 따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런 우리나라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배척되고, 전기세를 계산해 보니까 크게 많은 돈이 안 드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상시 조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간접 조명하는 부분에 많은 돈이 안 드는 부분이니까 건축주에게 자기건물에 대한 자기 피알, 또는 본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따르는 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 다 있습니다.

예, 완전 복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단증축 된 부분은 집을 다 뜯어내고 라인 마킹을 다시 하고 물건적치 부분은 다 덜어내고

예.

예.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허가 조건이 아니고요, 법입니다. 법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현장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점검한 홀더를 위원장님 보시면 아, 공무원들이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하구나, 지금도 바로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점검한 그런 내용을.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신청을 다 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통보해 주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이사를 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805만원.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탱크 허가는 없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