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도 상위권 구정도약·실현과 실속·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보 그리고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에 인력항을 보면 인원배치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상 보면 2명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증원의 경우는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만 사실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에 대한 표시가 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실제 인원이 필요해서 작년 하반기에 일상감사라든가 일정한 업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우선 보충이 됐고 그 인원에 대한 정원 조정은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자료 9쪽입니다.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시설공사 사전점검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가 시작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 중에 시설공사 사전점검위원을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점검을 실시해서 그곳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예산 낭비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 부분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전문가들을 사전점검위원으로 하다보니까 내실있는 점검이 부족했다는 점 때문에 금년부터는 관내 노인정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 중에서 시설공사를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26명의 사전점검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한 달에 적어도 10여차례씩 가서 점검을 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적사항을 모아서 그때그때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과가 사실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난해에 4건의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4건의 공사 중에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이 12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535번지 외 1개소에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3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맨홀뚜껑에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지적해서 공사시행 중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수초등학교 후문 입구에 횡단 하수거 콘크리트 마감면이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바로 즉시 시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건의 지적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완료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번 더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편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서 징계규정이 이와 같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겠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징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전에 전심 절차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규정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 통과가 되면 저희도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인사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중문책 비위의 유형과 징계 강경사유의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징계의 범위를 경중에 따라서 최소한 견책 이상에서 심한 경우는 파면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규정은 언제 신설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1년 11월 14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 구청 공무원분들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 사실 도덕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이런 것에 대해서 자타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진에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징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성매매나 음주운전 이런 경우는 징계양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년이 넘어야 심사대상에 들어올 수 있고, 만약 승진대상인데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그러한 흠결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9쪽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서 아까 말씀을 들어볼 때 사례비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무작정 점검비용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신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점검보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이것은 공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정당하지 않게 쓰여진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이용자 시설점검위원이 일주일에 한 두번씩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감독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보내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번 또는 한 달에 10번 이내로 하면 기록카드에 기록하고 또 감독자가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지적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기록카드와 함께 모아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5,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횟수를 곱해서 그것만큼 넣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입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근거로 횟수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횟수는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각 동별로 노인정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숫자가 더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적고 2, 3개동은 추천이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공사의 성격이나 공사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한 과거 경험이나 기술을 갖고 계신 점검위원을 저희가 그때그때 지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횟수라는 것은 공사기간에 위원이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의 공정단계나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어도 이번 달은 어디까지 공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시점에 가셔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지침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나가는 횟수에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횟수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공정이라는 게 날마다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차례, 한달에 적어도 10회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 10쪽에 기획순찰 활동과 주민환경순찰단이 있는데 1년간 운영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시행’에 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라 하면 위로 올라갈 때 감리, 설계가 다 있어서 하는데 제가 공사할 때 미비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하로 묻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지하로 묻혔을 때 시설감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즉,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배관을 같은 선으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침수가 일어나는 상황, 땅에 묻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를 넣고 매몰하는 사항, 그러니까 강북구에 어떤 공사가 있으면 지하공사가 이루어질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 지하공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즉각 체계를 갖추어서 “그곳에서 언제 땅을 파니까 거기에 참가하셔서 땅을 파고 매몰할 때 어떤 부분이 매몰됐는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2,000원에 5,000원을 지급해서 과연 경로당에 계신 분 중에 시설에 관해서 자세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한테 감사담당관쪽에서 새벽이라도 연락을 하면 땅을 파고 묻을 때 즉시 출동해서 사점점검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혹시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동네 통장이나 반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점검했던 것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번에 경력 있는 분들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적은데 사실은 제대로 된 감리, 감독, 점검을 하려면 정말 보수도 넉넉하게 드려야 마음놓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볼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아직은 그동안에 했던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노력해 보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도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노는 일보다는 동네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런 뜻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추천이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어르신들이 전문성이 있든 없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동네 사업이 잘 되게끔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보다 제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기 땅을 파고 했는데 비뚤어지게 파서 하수구를 틀리게 묻고 있다거나 쓰레기를 묻고 있다거나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를 취해서 묻었던 땅이라도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앞으로 시설공사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보가 들어오면 다시 파서 하수구가 잘 빠지게 만든다든가 쓰레기를 파낸다든가 그런 체계를 가질 계획이십니까?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환경순찰단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하시고 강북구 전체가 하는데 감사담당관에 주민 13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130명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각 동별로 한 동에 10명 정도씩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동별 홈페이지와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모집을 완료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자원봉사자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봉사단원들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각 동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동 자원봉사자이지 감사담당관 자원봉사자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때그때 계절별로 또는 테마별로 주제를 주어서 활동하는 방향을 늘 교감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활동실적을 매월 보고받으면서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동별 구성이 되면 동에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보고가 되어서 운영이 될 텐데 관리감독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주체적으로 130명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분들은 봉사단원 조직을 갖춘 분들이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또 자기 동네에 거주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는 동의 통장, 반장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사명감이 있어서 봉사정신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강북청결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30명의 주민이 구성되는데 조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에서 각 동별로 10명으로 구성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강북청결을 위해서 주민환경순찰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단도 감사담당관에서 다 확보하고 있고 각 동별로 책임자가 있다든지 어떤 체계를 갖춰야지 통장, 반장으로 이름만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모집이 완료되면 각 동별로 자원봉사단원, 그러니까 환경순찰 봉사단원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청소책임자가 됐든 각 동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개인들의 활동내용들을 그때그때 기록을 남기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체계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동별 봉사단원들이 있으면 단장, 부단장 이런 조직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각 동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때그때 활동내용들을 가지고 교감하면서 환경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에 접근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미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희망강북 주민환경순찰단 등의 활동에 있어서 별도의 개량화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와 관련해서 공사유형은 대단히 많을 텐데 여기에 보면 토목공사와 건축, 조경공사에서 일정규모 이상만 시설공사 이용자 사점점검제를 하실 계획이신데 여기에서 토목공사 중에 길을 포장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봐야 할 사항,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적혀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난 해까지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없이 그분들이 보고 느낀대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내용과 단계별로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반영해서 그때그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희망강북 주민환경순찰단’의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분들이 동네에서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이분들이 그때그때 감사담당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하거나 이제는 직접 인터넷 120 시민불편살피미 이쪽에 올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노력까지 하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쉬운 방법은 동사무소나 저희에게 전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고정도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홍보담당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구정과 구민을 잇고 구정과 언론을 연결하는 그래서 민심에 다가서는 소통의 중추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변하는 매체환경과 온라인 공간도 구민을 위한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정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 ‘일반현황’ 인력난에 보면 과부족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할 때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어서 옆에 있는 직원이 일부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9쪽을 보겠습니다.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는데,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약 5,000여만원이 있는데 혹시 다른 비용을 줄이시더라도 이러한 비용을 좀더 늘려서 훌륭한 컨텐츠로 학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0여명이 가입해서 듣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시내에서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입율이 높은 편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앞으로는 학부모 간담회나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설문조사나 소식지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컨텐츠 개발비로 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누구라도 사교육비 없이 안심하게 학생들의 학업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홍보담당관님께서 있으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일단 사이트가 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설되어서 유용한 사이트인데도 학생들이 가입을 하고 자꾸 청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정다감TV도 개국했는데 거기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 학생들도 많이 시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월에 업체 공모 및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업체는 전자 수의계약으로 푸르넷에서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나중에 부탁드려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신문구독료에서 작년에 1,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신문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지금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조금씩 늘어난 이유는 삼각산동 재건축을 통해서 두산아파트가 증가됐습니다. 아파트 통·반장이 4개통에 34개반이 증가되어서 중앙신문지와 광역신문 중에는 부서에 일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게 아니라 통·반장님 구독 건은 구청에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1,000만원을 별도로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지역신문 중에 시사프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50부를 증가했습니다.
이종순위원
1,000만원으로 50부가 다 충당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그것과 중앙일간지 30부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지금 지역신문만 들어가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일간지를 꼭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지금 경로당에 지역신문이 1,000여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종순위원
지역신문은 들어오고 있는데 일간지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통·반장 신문을 조정하면서 경로당에도 일부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올해 힘들겠습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예.
이종순위원
그리고 4쪽에 언론홍보실적을 평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홍보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유역 3번 출구와 5번 출구에 버스정류장이 새로 신설될 예정인데 그 정류장 명칭이 ‘수유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구청)’ 하나를 더 넣으면 좋을 듯 한데 아직 그것을 추진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 없다면 아직 늦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이라도 신설 버스정류장에 대한 강북구청의 홍보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는 버스정류장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
예, 우리가 올 1월에 서울시 관계자와 지하철역에서 버스정류장을 새로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에서는 ‘수유역’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유역(강북구청)’ 이렇게 같이 나오면 굉장히 반사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정류장 관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버스정류장 안내멘트를 할 때 “수유역 강북구청역입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상태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문의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구민에게 찾아가는 구정소식 운영’과 관련해서 9개 단지에 이미 미디어보드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더 늘려서 400개소까지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여기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000원이라고 단가계산이 되어 있는데 1년에 광고단가가 5,000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년 예산으로 올렸는데 깎여서 3개월분입니다.
최선위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당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얼마로 계약이 됩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5,000원씩 160개로 한 달에 5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선위원
미디어보드 1개당 단가 추계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홍보내용은 노출하는 빈도도 있을 것이고,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미디어보드 광고판이 설치되어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보는데 궁금했던 것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면 복지서비스 안내 등이 있을 것인데 한 달 기간으로 단가를 계산하시는지, 아니면 홍보 건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한 달에 5,000원씩 1일 200회 정도 송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5,000원의 단가가 정해지면 광고 횟수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매일 바꿀 수는 없고 10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이종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해서는 신년인사회 중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중앙일간지 구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노인정에 중앙일간지가 안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대략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은 100개소가 안 되고 97개소 정도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라고 생각했었고,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관련해서 상의를 하거나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에게 자료나 내용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신년인사회때 각 해당동에서 지난해에 건의되었던 조치사항들도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임박해서 아직 논의를 안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당장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진행되고 변화되거나 개선되는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 노인정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초·중등 사이버스쿨’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은 지난 해 감사 때도 계속 교육지원과에서 다 할 것이냐, 토털해서 할 것이냐 했는데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들이 완비되어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된 것이나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1월에 다정다감TV라고 4번 채널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용VO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운영하는데 이 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또 초등사이버스쿨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발송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 이메일로 소식지를 계속 받아보고 소식지뿐만 아니라 계속 주시는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다는 것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할 계획이시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일단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 외에 문자전송을 동의하는 회원님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식지를 문자로 발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전송과 관련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체 편집하기 때문에 별도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비용도 들지 않는 것입니까?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중앙일간지 건은 신년회에서 나온 사안이고 국장님, 구청장님도 확답은 아니지만 답변을 주셨으니까 노인복지과 예산이든 함께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고정도홍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60년만에 오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2012년 임진년 새해를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동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님 회의 불참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과 3쪽을 살펴보니까 공무원의 인원배치가 적정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각 동에서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동조직 현황을 보면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7명이 부족하고 동에는 현재 1명이 초과되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에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의 직원들 부담도 줄여주고 복지업무에 좀더 열심히 추진하고자 동에는 최대한 인력을 배치했고, 그러다보니까 각 국별로 인원이 조금씩 과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을 조금 줄이고 동 인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청은 줄이시고 동인력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도 아까 7명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분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사 인력운영을 볼 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간 직원들이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행안부나 서울시에 조금 신규직원들을 충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 실제로 충원자체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 육아휴직 직원들에 대한 빈 자리를 채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3번에 보면 ‘노는 토요일 프로그램 확대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대상이 저소득가구 및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등 20명 내외이고 7개동에서 13개동으로 확대했고 1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참여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번에 확대하면서 기존에 7개 자치회관에서 8개 프로그램을 작년까지 운영했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이나 맞벌이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서 선별해서 프로그램당 20명 내외로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도 확대하면서도 그런 대상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저소득가구 학생들을 각 동에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맞벌이가정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안 받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올라오는 총 인원을 조정합니다. 저희가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시간상 보면 1시간에서 2시간씩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강좌 내용을 다 소화시킬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1시간에서 2시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면적으로 주5일 학교가 시행되면서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전이나 오후 때 10시부터 15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동안 운영하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내 충분히 강좌가 운영된다면 그 시간내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확대하는 만큼 저희들이 3월, 4월에 시행해 가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가 구청청사 건립이었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 근거요?
이순영위원
예.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청청사 건립에 대한 조례였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기금의 규모가 대폭 축소됐는데 현재 엉뚱한 곳에만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기금은 강북구청장이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강북구청 건물이 197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청사건립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서 거의 9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제 본인 생각으로는 청사 건립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전에 무리를 하더라도 청사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실기를 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방향은 신청사는 힘들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신년 인사회때 나왔던 얘기인데 경로당 회장님께서 “지금 경로당에 지역신문은 들어오지만 일간지는 안 들어온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 신년인사회때 경로당 회장님의 건의를 받고 귀청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일간 중앙신문을 경로당에 배달한 사례는 없었고 경로당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에서 구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일간지는 배포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실과 한번 검토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전 시간에 홍보담당관께서는 올해는 곤란해도 내년에는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홍보담당관 소관이고 홍보담당관이 제 소속이 아니어서 명확히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1부씩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
다음 3페이지 ‘임차청사 2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이 맞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순위원
저희가 건립할 비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라도 받아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6구역과 8구역 두 군데를 공용 및 공공부지로 저희구에서 소유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입주가 완료됐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과연 어떤 시설을 원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한 후에 저희들이 시나 정부에 그런 대상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놀토 프로그램 자체에 인성교육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인성교육은 별도로 없고 학습지도, 예체능, 그 다음에 올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과학실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과학실험이나 예체능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인성교육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아가서 그런 수업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도 하지만 종교계도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골고루 배정해 주셨는데 그래도 좋은 지역과 낙후된 지역에 안배를 두셔서 낙후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올해도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1기와 2기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기수가 올라가면 내용이 심화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내용은 비슷하고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번 수강했던 분은 그 다음에 수강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생가 방문도 좋지만 다산 정약용선생님의 개혁정신이나 청렴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현장을 답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연 2회 잔류농약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검사한 것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난해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소와 일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곳을 다 검사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샘플로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6군데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
모두 몇 군데 중에 6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학교가 13개, 유치원 19개 등 많습니다. 그곳을 다 할 수는 없고 샘플로 6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작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작년도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맞춤형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은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16쪽 4번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와 협력해서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드인 체험관광기회를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에 의뢰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봤는데 가족단위도 있지만 단체들도 받고 있던데 같은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갈 때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회의 진행사항을 보니까 비용을 참여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체험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선거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날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과정에서 보니까 쉽게 주민들이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가려면 우선 차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양평 같은 경우는 투어차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차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지원과장
예, 보내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놀토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처럼 동별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놀토 프로그램을 별도로 특화해서 전체적으로 업체나 개인과 계약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3개 자치회관에 15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나머지 시행하지 않는 6개동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생활과학교실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강사료는 생활과학교실과 계약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다른 프로그램을 수업내용에 넣고자 하면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분에 대한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는 3년째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만 여쭤야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님께만 여쭈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과의 질문·답변 속에서 6구역과 8구역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에 6구역에 있는 부지는 당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8구역에 있는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실제 그것이 언제 착공되어서 완공될지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는 어느 선까지 얘기되고 있느냐 하면 용도도 섞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구역 부지는 무조건 문화센터 부지로 한다. 문화센터 안에 체육시설을 얼마나 넣을지 아니면 문화시설을 얼마나 넣을지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인 동청사문제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편한 분이 어느 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구역과 8구역에 대한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기존 6구역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과 8구역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이후에 저희구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고, 지금 자체 건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못하고 용역 이후에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차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감사, 구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예산상황에 가로막혀 있다보니 저도 똑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용도를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삽을 떠봐야 압니다” 이 정도가 제가 말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 문화체육과장님이 구청장님과 배석하셔서 면담하셨을 수도 있는데 삼각산동의 경우 용도와 관련해서 이미 여론조사급의 요구들을 모으고 계세요. 규모도 작지 않아요. 그 당시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배로 더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에 충실히 따라줄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요구는 전용도서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공공청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용의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시설일 수도 있고 보육시설일 수도 있고 그 용도의 특성에 따라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이면 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을 전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고받기에는 삼각산동 주민들이 6구역과 8구역에 시설을 빨리 해 주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 수합돼서 구청에 전달되면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아마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업체에서도 조사하고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질문를 드리면 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만약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일부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가 동청사 예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매입한 두 토지가 있는데 추가로 건축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공공청사 450억원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서 여기저기에 넣고 있는데 그것을 다 써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현재 저희구 재정 여건상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도 6구역과 8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끝나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 학습지도에 관한 내용을 항상 잘 하고 계시는데 좀 씁쓸한 면이 있다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학교내 폭력에 관한 사태가 있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그것에 관한 우리 지자체의 대처는 하나도 없다 이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어머니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있을 시 뺏기느니 차라리 돈을 줘라해서 1, 2만원씩 주머니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특히 우이천변에서 가장 많이 아이들이 그룹이 1명을 대상으로 몰려들어서 갈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이나 노스페이스 옷을 갈취하는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접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관해서 우리 지자체에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의원은 더 더욱 권한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드리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저 또한 안타까운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관련인데 저희구 나름대로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 100% 예방에는 조직이나 예산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주된 업무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행정적으로 폭력예방에 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방법론이 도출됐으면 하는 것인데요, 주변의 어른들이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도 안좋은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최소한 이 아이가 현장에서 이런 이런 사례를 당했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 신고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가장 가깝습니다. 경찰서, 파출소까지 가고 전화를 해도 현장에 가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복을 생각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경찰서나 교장선생님과 연결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폭력예방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우리 강북구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도 같은 일환인데요, 사실상 대부분 어머니들이 찬성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통과가 됐지만 실상 불만족스러운 엄마들, 또 의구심을 품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이 정말 친환경이냐고 묻는 엄마들도 계시고 또한 옛날보다 맛이 없다, 또는 옛날과 영양가가 똑같으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에 위임해야 하는 것이고 학교 자체 내에서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가지고 왔고, 예를 들어 쌀은 충청도 어디 유기농 이런 출처를 다 학교에 써놓든지 어머니들을 모셔서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학교내 영양사를 만나봤을 때 똑 같이 말씀하세요. “메뉴는 똑같다, 단지 유기농 차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맛이 없다”, 왜냐하면 영양사에 따라서 저염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잔류농약 안전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 정도로 유기농이다 라는 것을 어머니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착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친환경 무상급식도 주관부서는 교육청이 주관하고 저희가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등을 보낼 때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서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를 선정하셨는지요? 수유동과 번동에 없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가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 주체는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학교를 선정해서 시설비나 설치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하려면 교육청과 협의를 본 다음에 교육청이 좋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수유동지역이나 번동지역에도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번동지역이나 수유동지역도 설치여부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소요예산 2억 4,000만원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에서 2013년 2월에 정산 및 평가인데 2012년 2월에 평가를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평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씩 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고 일반운영비는 절약하도록 운영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운영평가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차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비가 적절히 운영이 됐나 안됐나 검토를 해보고 크게 하자없이 집행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규정을 위반했으면 시정지시를 내리든가 그것이 완전히 부적절하게 사용됐으면 환수하고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 크게 하자없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와 질문·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