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07년도 수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시내 지역 20%, 일반성 정수장40%, 문산 지역 32%로 도내 시군 단위 누수율을 상회하고 있는 일반성 정수장 문산 지역에 대한 누수율 제고 사업이 시급을 요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간이 상수도 시설과 연계 시공으로 급수라인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 되어지는 바 시민들의 상수도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노후관 구역 개량 사업을 통해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7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평균 누수율은 시내 지역은 19.74%, 문산읍이 27.44, 대곡 면이 19.12,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이 36.50%로 경남도 평균 누수율26.48%보다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은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의 수압 저하를 위하여 2008년도에 진성 아이티 고개에 배수지 1,000톤 한질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상수도와 광역 상수도 추가 공급 지역에는 기존 노후된 PVC재질은 완전 교체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누수율은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내 전역의 노후 정도가 심한 약 526㎞의 노후관을 단기간내 교체는 불가하므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구간과 도로 신설 및 확장 재개설 사업 등을 우선 시행하여 차후 도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블록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로는 총 23건에 완료가 19건이고 추진 중이 4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에서 2007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06년 11월 28일 미천면 안간리 북동마을이장 허태용 외 주민 10명의 민원 요지는 국도 33호선의 도로 점용 허가 지연으로 북동마을 28세대 주민이 급수난을 겪고 있어 조속히 조치를 요망하였기 때문에 2007년 5월 7일 도로 점용 허가가 되어 2007년 6월 11일 배수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영과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사업 집행 현황은 총 97건에 조달 입찰이 32건, 수의 계약이 6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민원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사항은 총 16건이며 변경사유로는 시공 물량 증감분 증상과 부지보상 협의 불가로 배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분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입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 공사 현황은 총 55건이며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 20건, 조달청이 1건, 소액 견적 입찰이 32건, 일반 경쟁이 1건, 수의 계약이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무등 지구 농업 용수 개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7,000만원이고 국비 1억3,600만원과 시비 3,4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 이월 집행 내역은 진주시 상수도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 외에 40건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총 32건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28건, 도로 굴착 협의 지원 2건, 부지 보상 협의 지연 2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절기 공사가 많은 것은 명석내동 수곡 지역의 급수관 인입 공사시에 주민 부담금 내시가 2006년 10월 12일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수계 주민 보조금 자체를 주민 부담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특수 시책 추진 현황과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집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현황입니다. 총 9건이며 내용으로는 상수도 공급 계획 문의 대지내 누수 기타 질의 내용 등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급수 현황으로 2006년말 총 생산량은 5,031만7,000톤이며 급수량은 3,572만톤으로 누수량은 1,065만1,000톤입니다. 다음 노후관 관리 현황은 총 1,0967㎞이며 소요 사업비는 1,500억이며 2006년까지 114㎞에 100억을 들여 개량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도 20㎞에 20억을 들여 개량을 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계획은 963㎞에 소요 사업비는 1,39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07년 9월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 현황입니다. 총 부과 금액은 현 연도 38만6,300건에 115억이며 과 연도 2만5,700건에 3억1,000만원으로 총 41만2,000건에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총 38만9,200건에 116억원이며 미납은 총 2만2,000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08%입니다. 다음은 검정제외 계량기 보수 현황은 10월말 현재 401건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7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총 16개소 20㎞에 소요 사업비는 20억원이며 현재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상수도와 광역 상수도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급 배수관을 포함하여 총 667.4㎞에 603억원이 소요 되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64㎞에 353억원이 투입 되었고 2007년도에는 43.5㎞에 2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 계획은 299.2㎞에 223억원이 소요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 30건 중 전자입찰이 29건이며 전자 공사 수의계약이 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발행 건수는 총 5건이며 차입 총액은 원금258억원과 이자 113억원을 포함하여 371억원이며 기 상환액은 300억원이고 2007년 상환액은 19억입니다. 2008년 상환 계획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수도 사업 부채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총 10건이며 상수도 확장에 8건, 지방 상수도에 1건, 해외 차관 1건으로 2007년 10월말 현재 상환 잔액은 71억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규모로는 수입은 예산현액 273억원이며 결산은 269억원으로 98.5%입니다. 지출은 예산 현액 273억원이며 결산은 199억원으로 72.7%로 결산 잔액은 사고 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포함하여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결산서상 상수도 생산 원가대 요금 및 손실 규모 내역입니다. 생산 원가는 173억원이며 요금 수익은 145억원이며 손실액은 28억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 7월에 수도 요금을 8.18%상승하였기에 손실액이 다소 줄어 들것입니다. 다음은 연금 비용으로 환산한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06년 결산서 상에 총 생산량은 5,031만7,000톤이며 급수량은 3,570만톤으로 누수량은 1,065만6,000톤입니다. 누수율은 21.18% 비용 환산을 하면 13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2007년말 생산량은 4,040만톤이고 급수량은 2,930만톤으로 누수량은 842만톤으로 누수율은 20.31%, 비용을 환산하면 10억입니다. 현재 누수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원수와 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은 없으며 원수 가격은 루베당47.93원이며 정수는 394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체납 현황입니다. 사회 복지시설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월 고지 금액의 50%를 감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5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지하누수 요금 감면 현황은 동 조례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최근 3개월까지 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하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 누수 부분을 말합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총 213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촌 생활 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홍지지구 농촌 생활 용수 이용 시설 설치공사 외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7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수도는 지방 상수도와 광역 상수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에 누수율을 보면 44.23%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 즉,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 계약된 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생산량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계약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938,014... 수자원공사와 저희시의 계약된 량이 얼마입니까?

계약량이....

좋습니다. 수자원 공사와 계약된 량 그리고 그 요금수량 안 있습니까? 요금 수량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오는 송수관로가 어디까지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는 어디 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성관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4.3㎞입니다.

그리 구분이 되어 있죠?

예.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데는 직접 배수가 있고 간접 배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광역 상수도 누수율이 거의 50%대, 40%대를 상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역 상수도 자체가 우리시와 협약되기로 앞으로 동부 지역에 개발될 것을 감안해서 관로 간격 자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상수도가 우리 진주시만 광역 상수도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제와 고성, 통영 쪽으로도 다 가기 때문에 그 수압 자체가 우리 진주시 지역으로 같이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진성 통합 배수지계획을 하고 있죠?

예.

진성면 상촌리 IT고개위에....

예.

거기에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배수되는 상용압이 어느 정도 된다 생각 하십니까?

14㎞됩니다.

그러면 그 14㎞가 진성 통합배수지를.... 통합 배수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 배수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4㎞정도 되는 그 상용압을 가지고 지금 동부 5개면 쪽으로 되어 있는 곳에 급수를 해도 거기에 따른 관종이라 든지 관경이라 든지 이런 것이 그 수압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다소 수압 자체가 높습니다. 그 관종도 그렇게 그래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이런 상용압이 14㎞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것이 감압변를 설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이 12내지 13㎞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조절 장치 없이 공급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조절 장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왜 이런 기술 적인 판단을 왜 결여가 되었을까 당연히 광역 상수도로 수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 지역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산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동부 5개면과 문산읍을 총 급수 구역으로 하는 그런 상수도 계획을 했을 경우 제일 사업이 우선 되어야할 것이 배수라인 쪽보다는 통합 배수지를 만들어 놓고 배수라인을 깔거나 가정에 급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원래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그 배수라인을 깔아서 수압 자체도 조절해서 가정에 급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열악한 예산 때문에 그 물은 빨리 시민에게 공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로 상으로 인해서....

과장님 사실 이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조절지가 없다 보니까 사업의 불필요한 투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무리 제가볼 때는 배수라인을 깔아서 배수라인 작업을 해놓고 일반성이나 이반성에 급수를 용이하게 기존 있는 간이 상수도를 다 폐쇄하고 그 용이하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그렇게 급박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였고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사업의 불필요한 투자 요인이, 투자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잘못 되었다 사실 인정을 하실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부 5개면 그 다음 문산 지역까지 관할하는 조절지 그러니까 진성 아이티 고개가 지금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읍.면 자료에 보면 읍.면 광역 상수도 사업이 별도로 배수라인 사업이 별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모든 동부 5개면과 문산 지역에 배수라인 작업은 진성 통합 배수지가 다 준공이된 연후에 그 작업을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진주시 누수량은 공공수량 그 다음 계량기 불감 계수량을 제외한 누수량이 거의 21%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것이 2007년도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16개소에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 훈령 46조일 것입니다. 이것은 16년 이상 경과된 것은 우리가 노후관으로 치고 있는데 우리시가 누수율 제고사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누수율 제고 사업이 빈약하냐, 사실상 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어려우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는 적기적소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빚을 내면 이것이 당연히 빚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회계의 건전 재정 운영에도 기채를 빌리지만 건전 재정 운영에도 상당히 향후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기채까지 빌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그 노후관 정비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광역 상수도에 이전을 동부 지역에 하고 있고 또 우리 기타 지역은 시 상수도로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채를 빌리지 않고도 일반 회계에서 약 20억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그 노후관 작업과 첫째는 블록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블록화 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누수율을 잡을 수 있고 노후관 자체는 블록화 이것 하는 구역별로 하나하나 연차별로 정비가 되어 나가야만이 되지 전체적으로 무조건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 구간을 노후관을 개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블록화 누수율 제고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꼭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다. 해서 빚을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조금 어떤 누수율 제고 사업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사전에 BTL사업이 1단계, 2단계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TL 사업으로 1단계, 2단계 거의 망경, 강남, 칠암, 봉안, 상봉 그 다음 일부 2단계 상대동까지 도동 일부 지역 까지 BTL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BTL 사업 1단계, 2단계 사업 지구내에 아마 노후관이 거의 400내지 5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 지구내에....

시내 지역이 256㎞인데 256㎞입니다.

그러면 한 200㎞정도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수, 우수 분리 사업이 BTL사업입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그 BTL사업은 사업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월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을 일시에 시내 전역을 굴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수관 공사를 하다 수도관이 노후 수도관이든 수도관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BTL 사업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수도과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BTL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사실 BTL 사업을 1단계, 2단계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 지역에 도로과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수도과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 지역에 이번에 하수 관거 사업할 때도 저희 수도과에서 3억을 예산을 하수과에 주어서 같이 병행해서 노후관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것은 BTL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1단계, 2단계 BTL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는 아마 사업 우선 협의 대상지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곧 사업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들어 가기 전에 수도과에서는 지금 노후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우선 실시 대상자하고 수도과 노후관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할 것인지 별도 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수도과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것이냐 일반회계 전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채 발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 예산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환경부 소관 인데 하수과 BTL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수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고유 사무라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자기들도 내용 자체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기관에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이것은 뭔가 안 맞다 해서 도에도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BTL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소요 되는 사업비 약 2013년까지 141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BTL 사업 구간에 BTL 사업할 때 어차피 수도관 자체를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껏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받아 놓은 것이 있고 반드시 이때 해야만이 도로 이중 굴착이라 든지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시장님의 방침도 받아 놨고 사업비 확보 계획도 연차별로 일반 회계에 한 20억씩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것할 때 또 모순점 지금도 오늘 저희들이 누수 방지계에서는 타시군의 BTL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일부 한 두 서너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비 확보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중 굴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BTL 사업을 계획을 입안 하기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있었던 것은 제가 봐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BTL 사업은 1단계, 2단계 거의 하수과 쪽에서 일이 잘 추진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에 세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수 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노후관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소요 예산이 413억이라고 하는데 사업비도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노후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후관 교체 자체가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BTL 사업 하는 그 구간 위주로 해서 연차별 사업비가 약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 지역에 하는 급.배수관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후관 사업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도 문제지 않습니까?

재원 확보는 타 사업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재원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관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속도를 좀 가속화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현재 집행중에 있고 현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 BTL사업도 같이하면서 블록화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연차별로 차근차근해 나가야 만이 그것이 완전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연간 누수량이 1,000만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수 원가로 하니까 약 13억인데 우리 상수도 생산 원가로 하니까 한 41억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큰 손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줄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누수율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그런 사회 여론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하수 부분도 우리가 농생수와 생활 용수를 같이 병행해서 지하수를 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들이 생활 용수가 불필요할 때에는 농업 용수로 전환해 주고 있고 농업 용수가 불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지하수계의 협의를 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공급을 받기 원하는 그런 미공급된 곳에는 원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 상수도인지 하수를 우리 마을 상수도 하는 마을이라 든지 독가촌이라든지 수질 검사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수돗물에 대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수질 관계에 대해서는 안내판이 섰습니까? 우리 약수터가 어떤 음용수로 적합지 않다는 안내판이 있습니까?

예, 모든 약수터에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규정에 안 맞으면 음용수 불가라고 반드시 그 내용을 붙여놓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등록된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약수터에서 어떤 약수물이라 든지 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 피해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 건강은 깨끗한 물로서 시작되는데 우리시가 상수도 공급율을 높여서 특히 농촌입니다. 도시는 상수도 공급율이 높죠?

예.

농촌 주민들 수돗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BTL사업 말고도 하수도사업이라 든지 각종 숙원 사업할 때 담당 수도과에서 동의를 구한다고 하셨죠?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현장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거기는 도로 같으면 도로 부분에 현재 지하매설물 조사 자체를 설계할 당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와 노후관일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그 지역에 상수도 수도 노후관 개량 계획이 없지만 관로 매설이라고 그 과에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도과에서 관로 매설까지 계획을 해서감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 같은 것 절단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와서 꼭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반드시 수도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관 자료이고 이렇게할 때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지역 주민들이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누수가 방치 되도록 업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각종 숙원 사업의 소 단위사업 안 있습니까? 소 단위 사업할 때도 관련 부서에다가 동의를 구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거기에서 사업할 때 수도가 비록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이 아니더라도 수도가 터진다든지 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소화전이 있다 그 다음 제수변이 있다. 그런 모든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동의를 구하고 한 근거 자료가 있겠네요? 요청한 공문이 있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우리 수도과와서 현장소장이나 우리 수도과와서 바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에 반영될 부분이라 든지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협의부분은 공문상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소단위 사업부터 분명히 다른 업무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셨고 또 자문이라 든지 모든 것이 같이 동의를 구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무를 협의하고 하는 진행과정이 우리 공문서 상에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자료가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축을 짖더라도 건축에 협의가 된 것도 없고 아주 경미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서로 공문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우리가 업무 행정을 볼때 아주 경미하다는 판단은 사실 애매 모호합니다. 어떤 일이든 지역의 그래서 제가 소단위 사업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소단위 사업의 지역의 어떤 숙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발생할 때는 그 관련 행정의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만이 나와서 관련 부분에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만이 부실 공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정리에다가 그렇게 흐르다 보면 사실 우리가제일 우려하는 것은 대대적인 큰 공사도 문제점이 많겠지만 지역의 소단위 사업이 뒤에 사업이 일어나고 나서 보면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아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서간에 협의를 잘하고 지도 감독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사업이 일어났던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것도 있고 추가적인 자료에 동의를 구했던 부분만 자료를 주시면 작은 사업에 빠져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계약 사업에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총 건수가 80건인데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건수가 80건인데 거기에 보면 박환순씨 삼삼환경이라 든지 동진환경... 삼삼 환경에 박환순씨가 35건이고 동진환경에 이영학씨가 28건, 80건 중에 이 분들이 차지하는 공사가 삼삼이 35건, 동진이 28건, 벌써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의 계약이 입찰 같으면 그 사람이 50건을 하든지 60건을 하든지 그렇는데 입찰을 보면 20건이고 수의 계약이 20건입니다. 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공사 용역이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주로 수도과에서는 폐기물 처리과가 되다 보니까 동건 환경과 다음 삼삼환경 그 다음 청암 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지금 조금 나누어 놨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97건 중에서 조달 입찰이32건입니다. 그것은 500만원 이상은 지금은 2007년 11월 6일 이후에는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 5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했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 계약 자체도 그 지역 별로안배를 해서 공사하는데 수시로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공사 자체는 그 지역 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업체가 3개 내지 4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비중이갈 수 있다 하는데 다른 업체는 많아 봐야 1개, 공사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집중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작은 공사는 그 사람을 하기 위함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업자들이 그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다른 업체도 많이 있고 하니까 서로서로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했지만 21페이지 3,000만원 이상 공사한 것 중에서도 55건 중에서도 27건이 11월 12월 집중적이고 또 32페이지에 보면 공사 준공 기한 연장 공사도 보면 32건 중에 29건이11월, 12월 집중적으로 두 달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사가 착공 또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2건 중에 29건, 보통 다 그렇고 상수도공사가 보면 집중적으로 11월, 12월입니다. 50%, 60%도 아니고 근 80내지 90%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하에 다른 공사보다도 지하에 있는 각종 공사는 동절기를 더욱더 피해야 되고 동절기에 더욱더 예민한 그런 사항들인데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주민하고 협의 사항이라 든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 부터는 동절기 공사를 가능한한 피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는 동절기 공사라든지 준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도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과년도에 조금 그리된 것은 사실 마을 급수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그 내동 명석 수곡 지역은 수계 부담금 자체를 가지고 그 금액을 농촌지역은 열악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대체를 합니다. 그 예산 내시가 작년도에는 10월 12일날 되고 그것이 금액이 재 입금 되어야 만이 공사가 발주되다보니까 다수 조금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는 적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관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 했지만 상수도 누수율 관계에 대해서 상봉동 보면 160-1번지에 저번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길가에 하수구에서 물이 줄줄 흐르더라구요. 그 이웃 주민들이 그리 하더라구요. 여기 물이 계속 흘러서 건의를 시청에 한번 했는데 계속 흐른다, 제가 갔을 때는 시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 물인가 물이 깨끗하니까 하수구 물인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계속 흐르고 또 여름에도 가뭄이있을 때도 흐르고 하니까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했을 때는 고쳐도 계속 흐르고 했는데 두 번째 신고했을 때는 바로 그날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서 파 보니까 누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주어서 주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오랜 기간 동안 물이 흐르고 했는데 우리가 통장이라 든지 아까운수도물이 그렇게 흘렀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하수구 물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맑은 물이 계속 가뭄 때도 흐르고 하니까 시청에 신고 했는데 그런 누수가 ... 그런 일이 상봉동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로 해서 각 지역의 통장이라 든지 반장 회의시에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라는 홍보가 되어야 하겠고 또 그런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포상 제도를 해서 신고 정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차량이라 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신고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물 값이 앞으로 금값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해서 신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액이라도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행정에 어느 누구 보다 밝으신 견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진해 상수도 자동 검침 국제적 관심, 이것이 저도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국제적 관심을 가질 정도나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최우수 혁신 사례 또 선정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점 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은 내용인데 모 몇 분이 진주시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도 검침원도 없애고 원가도 절감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스웨덴 케테네부르크에서 에너지 수석기술사 12명이 진해시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옥내 누수 조기 탐사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연간 40만톤에 옥내 누수가 예방되어 4억 여원의 예산 절감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침 불가능 지역 중앙 시장 안에 보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는 이런 내용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신규로 택지를 개발하는데 이런데 이 시스템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문이 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진주시가 진양호를 낀 오랜 역사상 수도에 대해서는 타 시군 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조금 진해시에서 실제로 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발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혹시 이 기사 내용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견해를 말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도 중앙시장에 32군데 그리고 제가 정확한 그 자료가 지금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 까지 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까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제를 하라고 그리고 업체 자체가 영세하다보니까 진주시 몇 개 설치한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낮습니다. 2007년도에 부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검정을 해서 해야만이 되지 중앙시장 자체에 가면 자기가 점포로서 깔고 앉아 있는 그 지점에 검침을 할 수 없게 만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것을 한 3,000여만원 들여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 진해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도입 단계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차후 검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검침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 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 급수 계량기 보호통 안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규 기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라든지 기 다세대라든지 그 다음 가정 주택 밀집 지역에 가면 계량기 보호통을 보면 차량 진입이 거의 안 되는 곳이라든지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다. 요즘 보면 계량기 보호통이 거의 어디에 설치 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장에 거의 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주차장 입구라든지 거의 주차장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성 재질이다 보니까 토압이라든지 차량 통과로 인해서 거의가 파손이라든지 차량 마모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침을 하려면 뚜껑 조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 집도 그리 되어있습니다. 저희 집도 주차장에 설치 되어 있는 바람에 차가 사실 조금 진입하고 나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 급수 대형업자, 대형업자라기 보다도 반드시 가정 급수 신청이 들어 와서 가정 급수 공사를 나가실 때 계량기 보호통 만은 조금 물론 검침이 용이 해야 되지만 파손이 안 되는 곳 안 있습니까? 적의한 장소를 택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상수원 검침 이것도 진해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보호통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도 하려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 상수도 공사시 계량기 보호통을 적의한 적기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7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마을단위 하수 처리장 관리 소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마을 하수 처리장 11개소, 오수처리장 15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나 처리장이 산재해 있고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처리장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현실적 대책을 조속 강구 조치 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서 마을 하수도 관리 인력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충원하여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 하수 처리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13개소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기관은 행정자치부이며 조치는 시정입니다. 지적 사항은 남강댐 상류 지역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운영 관리 부실입니다. 지적 사항 요지는 남강댐 상류지역인 수곡면 원외리 외 3개소 하수를 전량마을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고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공법별로 전체적인 성능 보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 처리장으로 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건의 조치 결과는 남강댐 하수 관거 정비 사업비 확보하여 3개소 관로 연결 사업을 완료 하였고 마을 하수도 유지 지침서를 작성하여 정상 또는 시험 가동 중이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40개 소규모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4명의 운전 인력이 개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또는 월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는 33건으로서 준공이 13건, 추진 중 사업이 20건으로서 추진중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 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은 관 매설 현재 15㎞완료 되어 진도는 30㎞입니다. 진주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소독처리 시설은 현재 고도 처리 시설 공사중으로 진도는 75%입니다. 진주시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의 사업량은 관로 전체가 130㎞로서 실시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곡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은 구조물과 관매설 사업이 완료 되었고 처리장내 조경시설중이며 종합 시운전 가동중입니다. 현 진도는 95%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일일 100톤으로서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이 완료 되어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위한 시설 공사 입찰이 12월 16일에 공고 되어 11월 28일에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봉 하수 처리장 소독 및 여과 시설 설치는 금년 6월 27일 착공 되어 현재 시운전중이며 연내 준공할 목표로 현재 95%진도중입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소독기 및 유량계 시설은 정촌면 외 5개소에 소독기 6개와 유량계 4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계 완료되어 업체 결정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어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방 마을 외 76페이지까지의 12개소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개량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경상남도 공공 하수도 자문위원회에 자문중이므로 자문 결과 이후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총 8건이 접수 되었으나 민원 접수 즉시 현장 조사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회시하였고 8건 모두 완결 처리 하였으므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관련과 위원회 운영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설계 용역이 5건이며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1건,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이 3건, 위탁 용역이 2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인.허가 민원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6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관지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2차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 및 변경 사유는 하수처리 구역내 분류화로 대 설비 확대 시공과 우수 관거와 오수 관거 변경이 있었고 FRP정화조를 SUS 정화조로 변경 하였으며 당초 보다 총 사업비가 7,1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강주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도 2차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하수 처리 구역내 분류화로 배수 설비 확대 시공과 하수 처리 구역확대 시공 처리장 경계 휀스를 조경수로 변경하여 당초 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원내 마을 하수도 설치의 설계 변경 사유는 하수 처리 구역 확대 시공과 아스팔트 포장 복구폭을 1m에서 3.3m로 변경하였고 대천 마을 하수도 설치는 아스팔트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고 배수공인 플륨관을 추가 시공 함으로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율마을 하수도 설치는 처리구역 확대 시공과 소운반 반영 임시 사토 정산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진등마을 하수도 설치는 처리구역 확대 시공과 하수 관거 추가 시공으로 2,900만원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원외마을 하수도 설치는 당초 계상 착오로 물량이 누락 되었고 아스팔트 포장 물량 증가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내인 마을 하수도 설치는 교량 횡단시 관매 달기로 계획 하였으나 우수기시 유수 소통의 지장 초래로 중계 펌프장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변경으로 549억6,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내인마을 하수도 설치는 가정 차집 관거 정산과 당초 계획에 폐기물 처리비가 누락되어 사업비 증액 없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문산 하수 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는 작년도 수해시 피해를 본 문산 하수 처리장내 피해복구 추가 공정 발생과 주변 민원 해소를 위해 수로관 교체 변경으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 처리장 수질 자동 측정시스템 제작 설치는 기존 COD 측정기기의 통신 표준 규격 호환성 결여와 기존 기기 구형을 신형기기로 교체함으로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사봉 하수 처리장 하수 유입 맨홀 및 차단 밸브 설치는 맨홀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여 외부에 차단 밸브를 설치토록 설계 되었으나 현장 측량 결과 지하수 수위에 의거 기존 맨홀 펌프장 균열 우려로 차단밸브 설치 위치를 맨홀 펌프장 내부로 변경 시행함으로서 감액 되어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90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2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총 16건으로서 11건은 준공되었고 4건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실시 설계 검토 중에 있어 그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관지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에 4건이며 2005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비로서 100%집행되었습니다. 95페이지 공사 준공 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관지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기간인 59일을 연기하였고 강주마을 하수도 설치는 하수처리 구역 확대와 처리장 경계 휀스를 조경수로 변경한 사업 물량 증가와 보상 협의 지원으로 50일 연기하였습니다. 원내 마을 하수도 설치는 사업 물량 증가로 25일간 연기 되었고 진주하수처리장 준설토 및 침사물 처리 설비 제작 설치는 우기로 인하여 침사지 지붕 계량 공사 일정 지연으로 27일간 지연 되었습니다. 문산 처리장 수해 복구공사는 처리장 주변 토지 소유자의 배수로 및 민원 제기에 따른 협의 지연과 수로 연장 설계 변경으로 40일간 연기 되었습니다. 특수 시책 추진 현황과 국. 비 예산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직소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은 총 13건으로서 12건은 처리였고 나머지 1건은 99페이지 연번 9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연번 9번 접수는 9월 16일 있었고 민원 비공개로 민원 요지를 보면 9월 16일에 봉곡동 일대가 전부 침수 되었다고 하는데 천궁탕 주위가 제일 심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없게끔 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처리 결과로서 민 회시 내용을 보면 본 지역은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집중호우와 주변 보다 지역이 저지대로서 빗물이 한꺼번에 맨홀로 유입 배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침수위 주변의 배수 상태 유입 및 관거 현황 등 침수 원인에 대하여 정밀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침수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거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 사항은 진주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및 소독 시설 설치 외 7건으로서 시정 주요 업무 보고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하수도 정비 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 차집 관거 준설은 사업량이 3,200m이며 사업량은 3억입니다. 정비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량 3만1,500m와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5%진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맨홀 뚜껑 정비도 역시 사업량은 100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 실적은 정비 물량 92개소 사업비 9,2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현 진도는 90%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사업량 5,670m이며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정비 실적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5,670m에 65건이 발주 되었고 읍.면.동 57건은 완료 되었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90%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하수 처리량은 진주가 13만3,000톤이며 문산은 2,800톤, 사봉은 1,700톤이며 분뇨는 240㎘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된 량은 7만1,763㎘에 사용량은 1억4,300만원 정도 징수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관리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입니다. 분뇨는 진주 처리장에서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슬러지는 진주 처리장의 경우2003년 7월 1일부터 해양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산 사봉 처리장은 나동 쓰레기 매립장에 직 매립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해양 배출 현황은 2007년 10월 까지 총 1만톤 정도 처리하였고 톤당 처리 단가는 3만4,000원입니다. 시설 장비 점검 현황 및 사고 발생시 비상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현황은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문산에 95억2,400만원 사봉은 114억8,5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 47억3,000만원 등 총 257억3,900만원이 발행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2007년말 기준으로 원금은 124억7,600만원이 상환 되었고 132억9,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수 처리장 수질 검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유기 고분자 응집제와 고체 염소 미생물 종균제 구입비로 2006년도에 2,970만원, 2007년도에 6,000만원 총 약 9,000만원 정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수관 점검 실적은 하수관거는 총 물량이 1,123㎞로서 순찰조 2개조 4명이 편성되어 관내 퇴적조사 그리고 하수 관로내 퇴적물을 제거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량 32㎞에 3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맨홀은 진주시 관내 2만1,576개소로서 간선도로 및 주택지 불량 맨홀 수시 발생시 정비 및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9개소에 7,000만원 투입 되었고 2007년도에는 100개소에 1억이 투입 되었습니다. 하수 관리 정비 사업 현황과 공사 수의 계약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는 35만6,300여건에 6억7,000만원이 조성되었고 징수는 34만8,158건에 6억6,5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체납된 미납금은 8,146건에 1억1,100만원이며 징수율은 98.3%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과태료 처분내역 및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기자재 구입 현황은 황산 외 44종 등 총 6,800만원이 구입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황은 총 40개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단계 사업 위치는 망경동 외 7개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 매설 130㎞와 배수 설비 1만2,882개소로서 총 민간 사업비 806억3,000만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부터 45개월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6년 1월에 진주시의회 동의안이 가결 되어 2007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진주청천 주식회사의 주관사로 현대 건설이 선정 되었고 2007년 6월에는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 현재 실시 설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내년 1월에 실시 계획 승인과 고시를 하여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성지, 중앙, 봉안, 봉수, 옥봉, 상대, 하대, 상평, 초전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 매설 124㎞와 배수 설비 1만1,16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848억이며 공사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7년 2월에 2008년도 하수 관거 정비 BTL 사업이 환경부에 시달되어 환경부 현지 방문 조사를 거쳐 금년 7월에 대상 지역 확정 통보가 되어 금년 9월에는 진주시 의회 동의안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현재 BTL 사업 1단계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진주 청천 주식회사 주관사가 현대 건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앞번 수도과 감사 때 지적 했다시피 이 사업은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병행이 안 되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 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이 마을 단위 간이 하수처리장은 사실 앞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사실 여태까지 진주시에서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관리 예산 확보액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대로 사실 집행되었다면 사실 관리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제가 주문을 하자면 마을 단위 처리장 본체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예산을 집행 했다면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관건은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간이 침전조 청소 문제입니다. 청소 문제 그 다음 맨홀 문제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려서 마을 간이 침전조는 마을 각 세대별 세대주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맨홀 청소 같은 것은 슬러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 배출 현황에 보면 이것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모든 업무가 환경관리 공단으로 수의 위탁 체결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관리 공단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11월 경에 하수 슬러지 처리 설치를 위한 입찰 방식이 턴키식으로 되어서 공고가 되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2006년도 처리 단가가 2만5,175원이고 2007년도 단가가 3만4,000입니다. 무려 26%가 증액해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 단가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단가 상승 원인은 해양 경찰청에서 근거리 해역 집중 투기에 따른 특정 해역 과다 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배출 해역을 휴식연제로 지금 구역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연제 구역 지정에 따른 운반거리가 2006년도에는 291㎞인데 2007년도에는 321㎞로서 30㎞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류 단가 인상 등이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 무려 26%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한 30㎞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유류대 인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운반 거리에 따른 금액 산정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적용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30㎞증액 되었고 유류비가 2006년도 보다 얼마나 증액 되었는지 모르지만 8,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6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운반거리 산정 기준 하고 그 다음 그 당시의 유류대하고 지금 현재 유류대 단가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 하수처리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배출 장소는 동해 병지역입니다. 병지역인데 포항과 울릉도 중간 해역 인데 거리는 마산항에서 약 261㎞입니다.

마산항에서 261㎞네요. 그러면 또 8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금액이 당초에 47만7,493원 그 다음 계약 금액이 43만3,685원, 계약 금액은 당연히 낙찰율에 따라서 적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설계 변경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2차 설계 변경시에 무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지이고 강주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1차에 8,000만원, 2차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원내 대천 쭉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 변경 사유가 거의 다 보면 우수, 하수구역내 오수 받이라든지 그 다음 오수 관거 물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주로 관거를 더 설치함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용역 발주를 했을 경우에 이 우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별도 설계를 해서 추가로 이루어진 것 입니까?

당초 마을 하수도는 자연 마을 단위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리장내지 관거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을 받으면서 전체 설계 금액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예산 금액 만큼만 처리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러니까 용역 설계를 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 설계를 마친 것입니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공사 설계변경에 우리 위원님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또 설계 변경을 조금이라도 지양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이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판단하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하자 보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결여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구역 내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자 부분에 대한 불 분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1차, 2차가 많이 되었지만 수의 계약을 주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집행 잔액 정도의 설계 변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금액의 설계 변경할 때는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에는 좀 사실 예산 확보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당자의 담당실과장님이나 담당 주무 계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 확보 문제는 그리 어렵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목적 사업에 단위 목적 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은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증액이 너무 많이 수반 되는 그런 설계 변경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다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설치 연도를 보시면 2000년도 9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부터 설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진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하수 정비 기본 계획상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하수 처리장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 설치가 되고 나면 나중에 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 해양 위탁 처리 안 있습니까? 계약 체결 도급액이 3억2,600만원 인가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 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수 처리장에 하수 슬러지가 발생이 되고 나면 연초에 그 이엔에프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해양에다 위탁 처리 하는 용역입니다.

위탁 처리 하는데 얼마나 들것인지 용역을 주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그 얼마 만큼 소요 될 것이다 하는 용역이 아니고 처리장에서 동해 병 지역, 울릉도와 포항 중간 지역에 있는 해역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주 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그러면 100원을 주어야할 것인지 200원을 주어야할 것 인지 이 비용이 아니고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지....

예.

그 계약이 1년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상세한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 관계 안 있습니까? 간지마을이라든지 강주 마을 관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설계 변경 내용에 강주라든지 명석 간지라든지 보면 1차, 2차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8억1,800만원 공사를 해서 그 집행 잔액으로 8,400만원을 1차로 하고 또 2차 하고 사실 이 계획이 세 번째 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하고....

계약 세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 공사에 계약이 당초 우리가 8억1,800만원 하고 집행 잔액 8,400만원 하고 또 2차에 우리가 7,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8,9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집행 잔액하는 것은 그렇지만 한 공사에 세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과가 사업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민원 건수가 좀 많은 편이네요?

비가 오게 되면 민원이 좀 많습니다. 모든 민원은 우리 하수과에 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침수나 배수지역이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시설 후에 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고 한데 행정 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속 통장들 주민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우기때는 자기 집 앞에 합판 덮어 놓은 것, 장판 덮어 놓은 것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의식이 좀 문제가 있어서 침수 구역이 많이 발생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시설 공사 이후에 조치가 늦음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처리장, 문산 처리장, 사봉 처리장,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수치 차이가 나고 한데 어떻습니까? 처리장 별로 처리 비용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단가가 차이 나는데 저희들은 유입수와 방류수는 유입되어서 수질 검사 내역이기 때문에 다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은 많이 들어오지만 방류는 우리 수질 법정 방류수질 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봉 처리장 같은 경우는 유입수에 비례해서 방류수가 기준치를 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문산과 진주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진주 처리장이 수치가 높은 편이네요?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처리장 별로 다 유입수 승상이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이 진주 처리장이 BOD가 72인데 문산과 사봉도 똑같이 되라는 72가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시설하고 처리 비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싶어서요?

지역에 따른 유입 승상입니다. 주택수가 많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유입수가 다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들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 확보를 더했습니다. 더해서 40개소를 매일 2명이 4개조 해서 순찰을 돌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전력 요금이 6월까지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이 집행 잔액 인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을 안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40개소 전반적으로 전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5,900만원이고 이것을 12로 나누니까 월 495만원되는데 지금 두달 남았는데 2,600만원 집행 잔액이라면 금액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시설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아닙니까?

마을 하수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력 공급이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마을 하수도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고 하니 마을 하수도 시설 관리나 운영을 잘해서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수과장 강영훈입니다. 정수과 행정사무 감사 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부터 3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짜리 인데 5건으로 서 12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 가지는 완료하고 두 가지 사업은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린 정밀 안전 진단과 취수장 취수 펌프 교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5번 항목부터 11번 항목까지도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건설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짜리 총 4건으로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1억 이상 짜리입니다. 1,2정수장에 불화물 첨가비 교체 공사 2개소에 장려금을 1억 받아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14번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입니다. 역시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1건도 불화물 첨가기 교체 공사 2군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5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6번 특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정수장 시설을 개방해서 시민에게 최대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번 항목과 18번 항목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8페이지 정수과 수돗물 생산량과 염소 구입량입니다. 일련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30일 1년 단위로 맞추었습니다. 수돗물 생산 단위입니다. 일일 평균 약 14만톤 정도의 수돗물로 취수를 하고 약 13만2,000톤을 생산해서 배수를합니다. 129페이지 염소 가스 구입량 현황입니다. 3개 사업장에 하루에 약 9,385㎏의 염소 구입을 해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련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일일 평균 256톤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 시설 개방 운영에 있어서 올해 계획이 지난해 계획 보다는 한 700명 줄인 인원 같습니다.

우리 혼자만이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 시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각 학교 학생 유치원 이렇게 잡는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어떻습니까? 수돗물 검사 기준이 작년부터 앞으로 강화된 입법 예고된 것이 있습니까?

하수 분야는 완전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수도 분야는 54개 항목 그대로 검사하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양균석입니다. 수질검사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 평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검사소 소요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부터 잔류 염소 연속 자동 측정기 시약 외 1종과 2007년도에도 5회에 걸쳐 구입 했으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전자 입찰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원수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진양호 원수는 3급수 수준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수질 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007년도의 수수료 실적은 2006년도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비슷하고 금년에는 민원들의 수수료 징수액을 3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 검사 장비 및 전문 인력 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9명이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 장비 현황입니다. 총 121종의 231대를 보유하고 수질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행정 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