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실태파악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선 암관리사업에 1명과 금연클리닉에 5명, 주요업무에 6명 배치되는데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주요업무를 담당을 하고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를, 정규직에 대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에 대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은 1차적으로 금년 10월 1일자로 3여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명과 청소년수련관 1명을 전환했고 전환 대상자 중에서 1명은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 대상자입니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는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결과를 보면 총 19개 과에 25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정수당이라든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위촉 시 선임방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관련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서 새로 설치되는 구역이나 또는 해촉되는 그런 이.통장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절차라든지 심사방법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12개소가 야간 내지 휴일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22개 센터에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센터도 실질적으로는 연중 하지는 않습니다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금년도에 여성관리자 승진이 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공무원 교육훈련도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3% 정도 됩니다만 교육을 267명의 여성공무원이 갔다 와서 여성공무원비율에 비해서는 1.3% 정도 더 많은 숫자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확대 배치를 할 계획이고 출산. 육아휴직이나 이런데 따른 대체인력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철규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자치위원 교육 간담회, 시민대학 운영, 센터별 특성화 시책 발굴, 비교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 및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무소 명칭변경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 더 많은 혼란이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5일까지 현판 교체를 완료하고 지금은 유도간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은 기 앞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 거의 말씀드린 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위원회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안심사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시민상추천위원회, 진주시인사위원회, 모두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고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시민상추천위원회 30명 중에 다섯 분이 참여를 있고 인사위원회 아홉 분 중에서 2명이 여성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안심사위원회가 금년도에 1회를 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 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를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연말 안에 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작년도에는 6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두 번 인사위원회는 작년도에 여섯 번, 금년도에 여덟 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회수에는 서면 시에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14개 단체에 3억642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3억542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것은 교통봉사대로써 어린이와 노인 현장학습을 실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실시 안 함으로써 100만원을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개 단체에 3억412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현재 결산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결산액은 별도로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된 비밀영구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10년 이내의 건이 저희들 문서를 전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10년 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있는 문서들을, 쉽게 말하면 전산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물품구매 및 용역 1,000만원 이상, 이것은 복사기 구입, 재단기, 인쇄기계, 책자인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감별기, CCTV 설치, 번호판독기 설치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국도비 1억4,500만원 중에서 7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정원은 1,641명에 현원은 1,56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기관 별로 보면 먼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별로 보면 본청은 632명 중에 현원이 614명,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는 25명 정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속기관은 213명 정원에 2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280명 정원에 26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491명 정원에 45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입니다. 기관별로 결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 1,641명의 정원 중에서 1,5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7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직렬 별로 보면 행정직 17명, 기능직이 27명으로써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이 좀 많은 이유는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감소된 그러한 추세에 있고 그리고 또 기능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기능직을 가능하면 충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대책으로는 올 하반기에 1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교육자가 복귀를 하면 3명이 충원해소가 되고 또 육아휴직자 7명이 복귀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2008년도 신규 임용을 해서 30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충원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타 시.군의 전입을 받아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승진자 현황 및 소요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을 내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4급은 평균 11년 6월 내지 10년 9월, 5급은 12년 2월 내지 11년 10월, 6급은 11년 내지 12년, 7급은 5년 내지 6년, 8급은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7급은 8년 정도, 8급은 6년 내지 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원은 298명에 현원이 269명으로 결원이 27명이 있습니다. 6급은 8명에 8명이 있고 7급은 26명에 49명, 8급은 44명에 160명, 9급은 정원이 97명에 27명, 10급은 123명에 현원 25명입니다. 7급부터 10급까지의 정현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속 승진으로 인해서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7급에 26명인데 49명인 나머지 정원을 오버하는 인원은 8급에서 자동승진이 되었는데 그 티오는 8급을 먹고 있다, 정원은 8급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렬별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부 436명이 전보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본청, 본청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본청,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이동한 총 숫자가 되겠고 직급별로 보면 4급이 2명, 5급이 22명, 6급이 127명, 7급 이하가 285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547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본청이 264명, 본청에서 읍.면.동이 48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104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131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승진 및 전보인사원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명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전보 사유 별로 보면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전보한 것이 4명, 무보직자로 있다가 보직을 받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 7명, 건강상 이유로 이동한 것이 2명, 그리고 보직경로 우선순위 문제로 이동한 사람이 29명, 대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보직경로 우선순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본청 읍.면.동장을 하다가 본청 과장자리가 비었을 때, 또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보다 경력이 적거나 늦게 진급한 사람을 앞당겨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6년도에는 10명이고 2007년도에는 현재 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는 작년에 3명, 올해 1명, 경징계는 작년에 4명, 올해 2명이 되겠습니다. 불문경고는 작년과 올해 공히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직공무원 채용현황은 3명이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시정홍보전문요원 1명, 농산물유통과에 잔류농약 분석요원이 1명,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지도사 1명이 있습니다. 비전임공무원도 1명이 채용되었는데 기업통상과에 외국어담당 1명 채용했습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은 13명, 공로연수는 5명, 금년도 18명이 퇴직을 했고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6회, 2007년도에는 8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비정규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상용근무자가 아닌 일시사역을 주로 하는 그러한 인부입니다. 총 20개 부서에 25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실태조사를 년 1회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을 저희 총무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충처리를 하고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리 담당자 교육도 년 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서별 인용인부 사역현황입니다. 이것은 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요즘 비정규직은 관련법규로 치면 무기계약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46명 중에서 23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가 75명에 74명, 현장공사. 작업 등에 투입되는 인력이 24명에 22명, 현장지도. 단속 감시업무에 27명에 26명, 단순잡역 내지는 사무보조가 9명에 10명, 도로보수원이 29명에 29명, 환경미화원이 82명에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그 내역, 주로 맡고 있는 담당업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정원이 74명에 현재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결원된 부서는 도시과에 옛날 그린벨트감시원, 불법개발행위단속 1명 수도과, 하수과에 정원조정을 했습니다만 배수지 시설경비요원 1명씩이 결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42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10명, 추천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서 1,5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군중대 시설장비보강예산은 5,472만원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2006년도에는 84명에 5,600여만원, 2007년도에는 54명에 3,6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이.통장장학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2007년도에 4년 임기를 마친 이.통장이 상당 수가 많아서 320명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된 이.통장님은 장학금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원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6년도에 48명에 2,600여만원, 금년도에는 45명에 2,300여만원을지급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직소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현재 근무인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6급 1, 별정 6급 1, 행정 7급 1, 실질적으로 별정 6급 1명은 보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문, 서신, 전화민원 내용을 보면 우선 방문민원이 349건에 인원은 677명이 되겠고 유형별로 보면 일반민원이 320건, 숙원사업이 4건, 보상이 7건, 기타 18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349건 중에서 해결이 344건이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라는 표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리를 완료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결이 되었다, 이것은 민원을 그대로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우리 시에서 전부다 못하는데 다 해결이 되었다, 들어줬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처리가 완료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0전화민원은 270건 중에서 270건이 현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넷민원도 90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904건에 대해서 답변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현황은 현재 122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51건, 사무가 13건, 공영유료주차장이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실적은 해외배낭여행을 8개팀 35명을 실시를 했고 자녀보육비 지원도 만 6세 미만의 직원자녀에 대해서 301명에 3억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산업시찰은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 및 격무부서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3개 도시, 교류도시가 1개 구, 동주도시가 1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순천이 5회, 안동. 아산시가 각 4회, 교류도시와의 협력은 강남구와 2회, 동주도시는 금년도에 실무자 회의, 부시장 회의, 시장 회의 등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8회 내지는 벤치마킹까지 하면 10회 정도 했습니다. 특히 동주도시나 자매도시간의 교류는 저희들이 해당도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대도시에서 저희시의 유등축제라든지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에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총 2억1,244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 309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회의실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 192건에 1,627만원의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172건에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창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무원 214명, 민간인 488명을 합해서 702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했고 2007년도는 10월 31일 현재 공무원 93명, 민간인 342명해서 435명을 표창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입자는 56,509명에 전출이 60,384명, 그래서 3,875명이 줄었는데 여기에 출생과 사망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823명이 늘어나서 총 감소 수는 3,05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2007년도는 전입이 44,485명, 전출이 47,613명 줄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60명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총 줄어든 숫자는 2,068명, 전년도 3,000명에 대해서 1,000명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장기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은 강남동 이재수 회장을 제외하고는 상향 조정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시설 콘도이용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1건에 숙박일수는 114일로 집계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동향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943건, 그리고 행사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2007년도 역시 1,845건인데 대부분이 행사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금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박람회에 4개 분야가 출품을 해서 4개 분야 수상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 특성화사업과 복지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 또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으로는 초창기에 비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참여가 조금 미흡하다, 센터 별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자기 생업이 바쁘고 또 자기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지 좀더 유능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발 벗고 나설 만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협의를 하고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자치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이 주민자치센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결성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비교견학, 워크숍 등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6억8,758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5,300만원, 일반보상금이 3억2,400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 자산취득비가3,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동 별로 운영비라든지 또는 일반보상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강좌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 6억1,400만원을 지원했고 일반운영비는 2억5,700만원, 일반보상금은 3억2,600만원, 시설비가 570만원, 자산취득비가 2,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주로 시설을 보강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보강이 되었고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데이터 뱅크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강좌를 읍.면.동에서 132개를 개설해 놓고 있고 평균 강사료는 27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데이터뱅크에 등록된 강사는 36개 분야에 약 24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실적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망경동 주민자치센터에 1,400만원, 이현동 주민자치센터에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비는 부스 제작,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전산장비 임차, 전시관 운영비 등 등해서 체재비, 차량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시 일원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현동, 금산면, 성지동에 각각 1,739만원씩 지원을 해서 5,1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전 심사 때문에 일정이 하루 늘어났고 거리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비 등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전체 26개 센터에 64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386명, 여자가 258명,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가 27명, 40대가 217명, 50대가280명, 60대가 109명, 70세 이상도 11명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은 기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친절 5S플러스 운동과 역할연기경연대회를 통해서 친절 마인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및 실태조사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는 지난 8월 9일 제정 공포를 한 바가 있고 부서별 업무현황은 기업통상과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또 가정복지과에서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 민족 바로 알기 캠프,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에서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임신건강클리닉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산면과 집현면에 우리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는 금년도 5월에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만 총 2,369명이 조사가 되었고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인원은 2,291명보다는 약간 상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저희들 조사하고 난 이후에 금년 11월 1일 현재 등록 외국인 수는 전체 2,447명으로 5월에 비해서 200여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새터민은 29세대에 37명이 지금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적십자봉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라든지 이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적십자봉사회원과 1대1 결연사업 내지는 사후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청구 건수가 422건에 351건을 처리를 했고 기타 취하된 건은 7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 중에서 전부공개는 306건, 부분공개가 28건, 비공개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하 등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불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거나 장난으로 요구를 했거나 저희들 연락을 하면 취소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또 요구를 해서 취소 내지는 취하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인원이255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 사역현황에는 2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무과에서 행자부로 올린 기간제근로자의 명수는 4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하고 일용직을 합해도 그 숫자가 안 나오고 이 기간제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개념입니까?

기간제?

비정규직은 255명, 일용직은 238명, 행자부에 올린 기간제근로자의 숫자는 461명, 이 숫자가 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숫자가 어디에 나오는 숫자인지

35페이지에, 비정규직 현황 255명 되어 있죠?

예.

38페이지에 일용직 현황이 238명 표기되어 있죠?

예.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계획서를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이 때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이 461명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칭하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이며, 이 자료에 있는 비정규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는데 행자부에 올렸을 때 기간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대상자와 무기계약대상자 아닌 사람을 총괄해서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했을 때의 숫자와 지금 감사자료를 만들 때의 숫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면 행자부에 올린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행감자료에 있는 비정규직과 일용직을 합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255명 하고 238명을 합하면 493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시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461명이었는데 32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숫자적으로, 기간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세정과 같은 데 데이터를 입력하기위해서는 열몇명을 한꺼번에 몇 개월 썼다가 또 나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10명 내지는 몇 명씩 이렇게 추가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하고 일용직의 차이는 뭐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저희들도 쉽게 말하면

아니,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서 비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실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차이점, 비정규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기간제,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대상자가 아닌 사람,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

일용직은요?

일용직은 저희들이 상시 사역하는 사람

지금 총무과장님,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앞에 있는 255명은 일용직이

보통 일용직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 상근이고 앞에 있는, 12번 비정규직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일시사역입니까?

예, 일시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두 비정규직과 일용직을 합해서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올렸는데 올리는 당시에 12명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죠, 무기계약전환대상자를?

그것은 보고서상에 명칭이 기간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용과 상근과 비상근을 합쳐서 이렇게 총 숫자를 내고 그 중에서 앞으로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될 사람을 각 부서 별로 쭉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침과 합치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숫자를 올린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이 무기계약전환계획서를 2006년 9월까지 내고 2007년 3월에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2007년 5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최종 결정 원래 나기로 했었던 5월 시점에서 도에서도 보고가 다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행자부 협의를 앞둔 한 달 전까지도 진주시는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희들만 늦추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보강하고 보강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이지 우리시만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불과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는 현재까지 무기계약전환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부산시, 경상남도, 서울시, 대구시, 제주시 밖에 없다, 물론 안 낸 데가 더 많습니다. 언론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주시가 늦었습니다. 명백하고요, 관심을 덜 기울였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계약전환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업무의 내용을 봐서 계속 사역이 필요한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쉽게 말하면 기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전환계획서가 딱 2장 짜리입니까?

그것은 보고서지, 나머지 판단한 자료는 부속서류는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부속서류가

안 주니까 못 보죠. 제가 올렸던, 검토했던 전환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드린 것 같은데

아, 어째서 그런 일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제될 사람이 구제되는지 타당하게 받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달랑 이렇게 몇 명이 전환, 본 위원이 그것만 궁금해 하리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요구하시는 위원님께서도 명확하게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안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제가 궁금하니까 관련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 기준 중의 하나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맞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린 대상자 461명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올린 사람은 12명, 2년 이상, 12명 관리는 제일 눈에 더러 나는 기준은 2년 이상 근무연한, 그 기준이 맞죠?

예, 일단은, 1차적인 기준이 2년 이상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사실상 2년을 넘어서서 3년, 4년 계속 근무하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10개월을 근무하고 2개월을 퇴직을 강요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강요당한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예,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10개월을 편성했고 또 그 10개월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것이지 본인도 그것을 알고 처음부터 들어 왔고 당신은 1년 내 사역할 것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사람을 너는 10개월 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강요가 되지만 처음부터 사역을 할 당시에 예산도 10개월 있었고 또 본인도 10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면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가까운 우리 의회 내에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12달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10개월 근무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말 할 필요도 없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것이지

그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에 총액인건비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3년, 4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두 달 동안의 퇴직을 내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기계약근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보면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2년을 근무했느냐 안했느냐, 물론 A라는 사람이 2개월을 비웠다가 똑같은 업무에 또 10개월하고 그 다음 또 다음 4개월 해서 24개월을 근무하면 일단 기간적으로 봐서는 2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2년만 단순히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냐 아니냐, 또 상부의 어떤 내려온 지침과 합치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올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각 위원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을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는 상당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 뿐만 아닙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줄여야 되고 그런 것을, 제가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비정규보호법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법이고 퇴직금 발생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기관이 어쨌든 이런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당초에 그러한 사람들을 쓸 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무기계약을 그만 해야 되는 현시점하고의 어떤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기계약 대상자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나 또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악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차이가 큰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싸워봤자 결론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가 발표한 대책 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외주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뒤에 계신데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고

아니, 바로 확인될 건데요. 뒤에 계시네요. 무기계약전환계획서와 더불어서 외주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을 했고

아, 그 말씀이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주를 할 때 다시 말하면 무기계약을 전환하는 그 시점에 지침상 우리시가 기존에 일용인부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던 어떤 업무를 외주 내지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된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들까지 다 타당성 검토를 새로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무기계약전환계획서와 함께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다시 실시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경상남도 단 한군데 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에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노동자들 알고 계시죠, 현재?

예.

제가 알기로 성원개발이 이 앞번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외주화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보고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주화 용역에 있어서 물론 도를 포함해서 늦은 시점이지만 다른 곳에는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외주화 용역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하여튼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영에는 없는, 아무리 작아도 5%에서 10%의 이윤과 부가세 10% 차이가 나고요. 오히려 외주용역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일반관리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인건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외주화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땅히 했었어야 됐고 그것을 올려서 검토를 받았어야 합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28페이지에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현황에 보시면 보건위생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선박에 보시면 지금 현재 현원이 1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선박같은 데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은 청소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박 운행하는 사람은 일용직입니다.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일용직이라서 기능직에 안 잡혔고 올해는 정원을 하나 책정해서 내년쯤 되어서 기능직으로 한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정원만 책정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정확하게 몇 대인지 모르시죠?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숫자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가 아니고 여러 대 있습니다.

진양호에 물론 몇 대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대수가 있으면 전문 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양호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그 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의 인원은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위생 같은 경우도 보건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보건은 거의 우리 일반직이 담당을 하고 있고 기능직 보건직은 거의 일반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은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일단 선박관리나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보수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전담이 되어야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선박은 몇 대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김구섭 위원님 선박이 총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진양호 쪽에?

2대.

진양호에 감시선이 한 척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이 부분 운행을 하면 어떤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그 때 그 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원을 한 사람 책정했고 내년도에 공개채용을 해서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건축업무라든지 읍.면.동에서 보다가 지금은 건축과에서 일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 같으면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 같은데는 인사발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사발령이라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기술직 같으면 건축과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면부나 이런데로 순환보직으로 돌립니까?

건축직은 저희 읍.면에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에 바뀌고 나서부터 거의 안 하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효율성을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읍.면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하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세정분야, 세무분야 두 가지 정도가 읍.면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읍.면에 많이 있는데 인력은 없는 그러한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건축분야도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보고 인력을 읍.면에까지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 어떤 업무민원에 관련해서 37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본청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민원 하나, 그런 것 건축이나 모든 것을 관련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본청까지 와야 됩니다. 전에 그 시스템으로 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본청에 들어와서도 그만큼 잘해 주고 절차상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각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때는 모르면 옆에서 묻고 다 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직접적인 그 이야기, 설명을 하는데 어디 가서 양식 만들어 가지 고 작성해 오세요,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하나 있지만 건축과 같은데는 좀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업무자체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팽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단 순환보직으로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업무 능률도 오르고 또 지역민들 어떤 민원도 충분히 해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직을 현재까지는 읍.면에 배치를 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토목직은 더러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도 관련민원을 읍.면에서 받아서 진달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까지 건축직을 배치하는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읍.면에 점차 갈수록 옛날에 비해서 조립식 주택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읍.면에까지 배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맬더스의 인구론을 보시면 주거지역은 제2지역을 벗어나 제3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핵심, 가운데 있는 부분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시도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주거환경을 웰빙 찾으면서 제3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민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건축업무에 대한 것이, 그런 실태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것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관할하다 보면 민원이 드나드는 부분이라든지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져 버립니다. 이것을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건축담당공무원들도 실질적인 순환보직으로 돌림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해 보고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친절도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건축분야가 좀 특수한 분야고 한 부서에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경직되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진주시 인근에 하동군 같은 경우는 건축민원 해 가지고 준공을 넣는다면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있고 또 농지 같은 데는 보름, 15일도 있는데 우리는 꼭 그 기간을 채웁니다. 물론 협의부서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꽉 채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하동군청은 업무행정에 최우수 받았죠? 최우수 받았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가 처리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실질적인 처리는 2, 3일 내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맹세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건축과에서 업무처리 기간 내에 기간이 딱 만기되어 가지고 해 주지 그 이전에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정도로 건축과에서는 업무가 경직되어 있고 아주 느슨하고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도 시키고 또 어떤 대상민원에 대해서 친절도나 어떤 공무원 위상이나 이런 것도 올리고 또 주민들의 불편 해소도 하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순환보직으로 돌림으로 해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한된 인원을 읍.면.동에까지 순환보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안 되면 건축과에, 건축과 뿐만 아니겠죠. 기술직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께서 건축직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건축직이 우리 읍.면이 16개 읍.면입니다. 건축직에 있는 정원이 건축과에 16명을 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하고도 같은데 종전에는 제가 총무과장 할 때도 건축직이 있는 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있다가 또 건축직이 없는데는 토목직을 하나 꼽아주고 이래 가지고 허가업무를 제대로 하긴 했는데 해 보니까 도저히, 민원이 오히려 더 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건축직은 본청에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원스톱 민원처리를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가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건축직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다 내어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도 하동군에는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3일 만에 해 준다,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꽉 차서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도 처리기한을 여권업무나 이런 것은 15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은 우리 공직사회가 전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도 있지만 특히 이런데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공무원 징계요구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 분명하게 저에게 답변이 오기로도 바로 해 주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되면 안 된다, 비공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도 있고 또 자료요구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못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 같은 경우는 이름이 명시된 자료를 직접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열람을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서로 의견이, 의사소통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못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또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이 적날하게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을 다 따지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사유나 이런 징계 수위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공개되도록 공개원칙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을 따질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결국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러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 징계 수위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데 꼭 이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원 취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유하고 징계수위하고 그것이 형평에 맞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 왜 이래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 왔으면 이야기가 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정확한 뜻을 실무자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해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일단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든 간에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빠르게 신속하게 공개 못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못 준다, 안 된다, 이렇게 끊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통장 단체, 12페이지 보면 상해보험, 사기진작 나와 있습니다. 통장이 810명 정도 되죠?

예.

상해도 들어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고지서 송달하면 한 통에 500원씩 지불하는 것이 있죠?

고지서 전달 수당, 1건에 얼마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은 또 예외입니다만 통장은 상당히 인기 직종으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죠?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하면 4년을 하고 나서 그만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또 통장자리가 비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2년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리보다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4년을 했는데 한 번 더 연임해서 끝났는데 또 다시 하는 경우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장은, 저희들 시에서 이 사람을 4년 한 사람인데 다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면 저희들이 답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알아서 위촉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원래의 조례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은 우리 동장님들이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제시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례가 많거든요. 많은데, 얼마 전에 10월인가 우리 판문동 3통장인가 4통장인가 3대 1의 경쟁율을 보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거라고 해야 되나,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동직원 보고 총무과에 전화를 해 봐라, 4년을 한 분이 또 다시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라 하니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무과 직원이, 여자 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어떤 사례였는지 제가 직접 통 화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4년 하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우였거나

그렇죠, 일정기간 쉬었죠. 몇 년 쉬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시지 말고 끊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4년을 하고 쉬고, 2년 쉬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쉬고 다시 통장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집을 했습니다, 동에서. 모집을 했는데 세 사람의 신청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총무과 전화를 해가지고 지침을 받으라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해도 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2년 쉬었다가, 2년이면 2년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의 규정이나 이런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확실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에는, 취지에는 맞지를 않은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지역이든지 또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읍.면.동장이 4년을 하고 그만둔 사람이지만 또 다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조례의 규정을 명확하게 다시 한다든지

아니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취지에 안 맞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라면 제정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다시 규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는 앞으로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서 어떤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라고요.

그 부분을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조례를 제정해도 또 예외규정을 두셔야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미리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세 사람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읍.면.동장이 그것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동장한테 일임을 하다 보니까 동장이 상당히 총무과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15 남북공동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 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죠?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이 내려갔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도

내려갔는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통일맞이 주민노래자랑에 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자랑이 지금 각 동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노래자랑이 많습니다. 여기만 노래자랑 하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역 별로, 각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들 체육대회 내지는 단합대회를 하거나 또는 읍.면.동만의 축제를 할 때도 노래자랑도 하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기들 구역별로 예를 들면 하대동이면 하대, 또 어디면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별로 노래자랑을 하면서 단지 단순히 노래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평화라든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 내지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잘 하시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올해도 500만원 신청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라고 일률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만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심의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않다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공동실현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에 이런 거액을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가 작년에 예산 500만원인가 확보가 되어 있죠?

예,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신청자를 한번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삭감을 할 것인데 또 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경진대회 자체를 저희들이 10월 축제 지나고 나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시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내년에는 또 적정한시기를 잡아서 그렇게 하면 경진대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신청자가 문제죠.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청사 내 외국어 교육장도 설치하시고 공무원들 학원에 나가면 학원비도 보조해 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신청자가 보니까 9명 신청을 했네요?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 공무원들 2,000명 중에서 9명 신청했다는 것은 외국어교육에 앞으로 투자를 안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틀립니다. 외국어 경진대회에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죠.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꼭 경진대회라고, 우리 시의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1, 2등만 뽑으면 되지 전국에서 뽑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 그 다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지요. 전국에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량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뽐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어야 되지 자기가 자신 있게 나가지, 조금 한다고 나가 가지고 창피당할까 싶어서 안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을 위촉해 놓았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이 분들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전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비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명칭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의를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쉽게 말하면 일시사역, 계속해서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10개월이면 10개월,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을 보통 기간제근로자

그것이 비정규직

300일미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상근근로자는

365일 일하는 근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300일 이상, 예산도 300일 이상 되어 있고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근로계약을 매년 합니다.

일용직은 매년 근로계약을 합니까?

기간제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다하는데 할 때 아예 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합니다.

3개월만 계약을 하면 비정규직이 되고

그렇습니다.

1년을 하면 일용직이 되고 그 차이입니까?

예, 앞으로는 그것도 바뀌어 가지고 상근근로자는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57세면 57세,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50세면 50세까지 계속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자동 갱생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직이?

예,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은 임금단가가 안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은 임금단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만8,720원짜리가 있고 3만원, 3만2,600원, 4만5,000원, 그리고 5만7,000원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은 월급제입니다.

이것은 임금단가는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합니까?

정부노임단가나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업무의 강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책정할 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데는 20명을 고용하는데 약 6만원 돈입니다, 일당이.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하천 내에 있는 유수지장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업무 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가결정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해당부서와 예산부서가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런 결정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고 이것은 예를 들면 2만9,430원 하는 이런 것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그 외 특수한 부분, 예를 들면 회계과에 4만5,530원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적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4만5,000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책정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실무자가 알아서 니 얼마 받아라, 니 얼마받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제 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의료급여나 교육 코디네이트, 전산입력 이것은 정부에서 아예 정부해당부처에 실업대책으로 내려온 그러한 인력인데 지침상 월 얼마를 두도록 그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온 사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목요일도 이야기 했고 금요일도 이야기 했고 오늘도 이야기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는 들어오지 않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당사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자료는 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그냥 안 두겠다,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전혀 감사를 할 수 없고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해당부서에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드렸고 그 쪽에서 일단 정산자료를 받아서 제출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총무과 소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나 우리시에서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는 분명히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드렸으면 드렸지 저희들이 제출안한, 저희들이 지원 안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저희들 임의대로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진주시 행정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협박을 하고 그냥 안 두겠다는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소신껏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치가 취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빨리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못 주겠다 하고 아니, 당사자한테 와서 그냥 안 두겠다는 공갈 협박전화를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만이라도 감사중지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 총무부서에서 자료가 나가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타 위원회 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빨리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하고 금요일 하고 이틀 했습니다. 오늘도 했고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김구섭 위원님이 자료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보니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지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이중적인 것이 있는데 이 자료문제가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교통행정과장을 불러 가지고 들어 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안 그래도 돈, 통장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는 카드제도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린카드를 많이 사용하던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작년도 정산한 것을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법인카드를 아직 안 만든다거나 사용을 좀 미흡하게 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큰 단체 새마을에서도 아직 카드를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부녀회지도자협의회 문고 같이 자기들이 쭉 관리해 오는 그런 단체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가 카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특정한 사업비에 한해서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렇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는 무조건 전부 다 그린카드로 해 가지고 카드로 써 버리면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낭비와 우리 얼굴 붉힐 필요가 안 없습니까.

예.

이런 제도를 빨리 정착해 주시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부터 거론되어 있는 보건소 소장 인사 임용은 어떤 절차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옛날 관선 때는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군에 있는 직원들까지 인사 관할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도는 도고 시군은 시군으로 이렇게 인사권자가 법적으로 권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장은 우리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아마 인사가 된 것 같은데 저희시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20개 시군 중에서 보건소장의 이동을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일단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놓고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내용을 받아본 결과에 9개 시군만 오케이하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군은 인사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도의 일률적인 보건소장 이동에는 저희들은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이동에는 지금 우리시 전체 여론에서는 아주 말씀이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건데,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이만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거기에 강사료가 27만5,000원이 한 달 평균 강사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채용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총무과장님도 아실 것인데 우리 시장 부인 보좌관 1명 안 있습니까?

부인 보좌관요?

보좌관 아닙니까?

부인 보좌관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이영선씨는 뭡니까?

이영선씨는 그냥 시의 별정직 공무원이지 시장님 부인 보좌관이라고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외부에서 다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다 아닙니까. 항상 따라 다니지

글쎄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보좌관 이름으로 들어온 분은 아니지요?

통상적으로 보좌관이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나면 몇 명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을

그 분은 그러면 별정직 몇 급입니까?

별정 7급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채용하는지 채용하는 방법, 근거라든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거는 관련규정에 있고 또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관련 우리 인사규정에 맞게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시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그 분을 쓸 수 있고

사람을 바꾸어도 되고 계속 쓰도 되고 그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시장님이 끝날 때는 그 분이 어차피 거기 계속 있지는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수도 있고 없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는 수가 많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름 자체는 그러면 시장 부인 보좌관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직원으로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자료요청 때문에 그렇는데 지난주에 자료 요청한 지가 꽤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총무과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죠?

읍.면.동의 포괄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하거나 읍.면.동 별로 이만한 포괄사업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읍.면.동의 포괄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끔 자기들이 알아서 편성을 하고 또 집행사항도 원래는 자기들이 다 챙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면 총무과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에도 총무과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2008년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죠?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 속해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예산서상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죠?

총무과로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죠.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각종 명칭에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개인이 받은 것이니까 개인이 사용하면 될 것이고 각 부서에 주어지는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부서별로, 주로 격무부서라든지 또는 큰 상을 받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 아마 포상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원의 사기진작 내지는 위로, 격려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입니까? 나누어 가집니까? 회식을 합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현금으로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회식비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책평가우수부서나 또 격무부서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은 금액도 상당히 많던데 그것을 사용처를 묻지 않고 그냥 줬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다, 참 궁금한 점이 많네요.

거의 해당부서에서 연말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그런 비용은 또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MT 비용도 나가고

그것은 직원 단합행사비라 해서 MT를 하는 경비고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격무부서 인센티브는, 격무부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로 보면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부서들, 그 외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특별히 그 해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 그런 부서를 주로 선정을 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격무, 노고부서 인센티브 시상금 지급 내역인데 이것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격무부서라는 것이 자치시정의 효율적 홍보 공보감사담당관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하수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정수과, 사적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 진주성관리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력 개발 전담 운영활성화 여성회관, 진양호 공원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 진양호관리사업사업소, 매립장 환경오염예방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일반폐기물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먹는 물 수질검사 전문기관 운영 및 신뢰도 강화 수질검사소 이런 부서들이 격무부서입니까? 기본적으로 직무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런 각 부서들이 이런 명칭들, 명목상은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주로 고생하거나 그런 부서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연말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 몇 백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원 정도 직원들 연말에 회식이나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돌려가면서 지급되니까 정말 시민을 생각하면 이런 보상금제도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부서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기 보면 특별히 교통행정과나 청소과, 상하수도 이런 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어야 되는 부서들이고 또 회관이나 이런데도 나름대로 고생한다고

과장님, 제가 아까 왜 이것 나열해서 설명 드렸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서는 또 몰라도 여기 주신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 부서들은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된다면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정말 거기는 앉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던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가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제가 열거한 이 부서들은 이런 내용으로 이 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폐기물사업소 같은데 1년 내 냄새 맡고, 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근무하는 장소고 교통행정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 하면서 다 나름대로 축제나 있으면 질서 계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이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수시로 상하수도관이 터질 때 밤낮 없이 나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사무실에만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부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상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줬으니까 문제가 있고 또 거듭 내용입니다만 우수부서 인센티브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최하 단위가 100단위 이상이거든요. 많이 간데는 500만원까지도 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냐 물어본 것인데 사용처는 허락되지 않고 쓰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 앞으로 인센티브는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쭉 준 데를 보니까 2006년, 2007년 받았는데도 보니까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보고서 1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정능률연찬회, 민원담당공무원연찬회가 있는데 창녕부곡문화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까?

창녕부곡문화센터는 부곡 하와이호텔이 있고 연찬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이것이 교육장이 아니고 부곡관광호텔이죠?

호텔 내

호텔 내에 있는 교육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강의하는 교수진이나 강사는 우리가 교육을 위탁할 때 위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장소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우리가 선정합니까?

예.

그러면 질 높은 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 우리가 선정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능률연찬회 경비를 2,600만원으로써 168명이 2007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3박4일 동안 했는데 3박4일 동안 1인당 경비를 따져보니까 3만8,600만원 정도 들었고 또 똑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연찬회는 1인당 1박2일 동안에 8만9,000원정도 1일 경비가 들었습니다. 교육경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능률연찬회도 2기에 걸쳐서, 1기가 4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 했고 2기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했습니다. 또 민원담당공무원도 6월 7일에서 6월 8일까지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다 같이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인데 행정능률연찬회는 1인당 평균 15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 민원담당공무원은 1인당 17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 맞죠, 그러면 과장님, 3박4일에 1인당 3만8,600원이면 1박 2일 했다치면 7만.....

3박4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기, 2기로 나누었다 쳐도

1기, 2기를 했으니까 전부다 전원이 1박 2일씩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3박 4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168명을 나누어서, 1기, 2기로 나누었다 소리 아닙니까?

예.

나누어서 했다 쳐도 한 번 해 보십시오.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168명을 2,600만원으로 나누면 1인당....

여기 계산기 있습니다. 가져가서 해 보십시오. 돈을 적게 주는 것은 괜찮은데 1일 3만8,600원을 가지고 여기서 교통수단 이동해야 되고 먹고 자고 했는데 얼마나 유능한 강사진을 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혁신사례 우수기업 포스코, 특수강 견학이 있습니다. 포스코기업이라면 아마 포항에 있을 겁니다, 이 기업체가.

포항이 아니고

어딥니까?

창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오는 것입니다. 별도로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 창원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1박2일 동안, 이것이 전부 날짜를 보니까 4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월요일부터 언제입니까, 교육기간 자체가 전부 업무를 해야 되는 평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평일이고 또 민원공무원연찬회도 평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20년 근속 공무원들 제주도 산업시찰도 평일이고 그랬을 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1박2일씩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갔을 때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들지요?

예.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지정해 놓고 갈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기를 비우면?

그렇습니다.

대행하는 사람에게 보험은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그것은 하루나 이틀정도를 대행한다고 해서 꼭 있던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다시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겁니까?

휴가를 가거나 그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업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교육도갈 수가 있고 1년 12달 민원담당공무원이 보험 들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대행자가, 보험 미가입 대행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2일 동안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업무를 주고 받고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령을 내고 갔으면 그 보험은 승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만일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약관을, 보험약정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야 되겠죠?

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이 평일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인원이 70명, 80명 가서, 168명이면 몇 명입니까? 80명 정도 가는 격인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한번에 교육을 했을 때 민원에 따른 어떤 불편사항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민원은 1박 2일 정도 민원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워도 대부분이 민원부서에 한사람이 계속해서 민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교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일이 아닌 주 중을 이용한 그런 교육은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공휴일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아니, 직무를 위한 교육인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보통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항상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또 불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 어떤 동일성격의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도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거든요, 보조금을. 그런데 앞으로 이 유사단체를 통합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자꾸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부서는 사실 그렇게 국민운동단체를 빼고 나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새마을에서도 거리질서캠페인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또 바르게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거리질서는 새마을에 하고 다른 어떤 특정한 사업은 바르게가 담당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저희들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을 가지고 따로따로 보조금 신청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선숙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 요즘 체크카드를 발행하는 것,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산도 상당히 간편해 지고 투명해 지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바로 올해부터, 내년예산부터는 각 보조단체에 체크카드를 발행해서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다 하고 있습니까?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예를 들면 100만원 정도 지원 받는, 좀 특이한, 활동을 많이 안하는 그런 단체 외에는 전체 다 벌써 작년부터 카드로 사용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산하기 쉽다 그죠?

그렇습니다.

투명성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것은 10원이 지출되든 100원이 지출되든 시 돈으로 보조되는 단체는 모두 사용을 체크카드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를 다 발급 받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읍.면.동장님 재직기간이 평균 8개월입니다. 정확하게는 8.19개월인데 전체 42명 중에 17명은 평균 재직기간이 5, 6개월 근무하고 다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다보니까 행정과 주민간의 어떤 일체감이 자꾸 없어지고 또 신뢰도도 떨어지고 업무 또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실 잦은 인사이동 자체가 업무추진이나 주민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중에서 사실 간혹 가다가는 읍.면에서 동에서, 동에서 읍.면으로 이런 것들을 안 옮겨도 될만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서 이번에 순서가 되었으니까 너는 6개월, 8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몇 개월 있다가 옮겨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속이 용렬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차례가 거의 되었는데 내가 읍.면에 쳐져 있다든지 또는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본청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 재직기간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청과 교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곳에서 그래도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해 오려면 2년간은 보장을 해 줘야 원만하게 지역행정을 이끌다 올수 있는데 5, 6개월 하다보면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단체장들하고 겨우 얼굴 읽히면 또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피해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각 읍.면.동에서 정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다 보니까 그 분이 5, 6개월 근무하다 가셔도 대접도 해 드리고 싶고 다문 참, 화분 하나라도 보내드리고 싶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불만히 쌓이고 쌓이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개인적이야 승진해 가고 좋은데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챙기셔야 됩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요인이 많이 안 생기면 사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본청 들어갈 일이나 승진할 일이나 기타 이런 일이 없으면 좀 그렇는데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잦은 이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보직을 받으면 2년 정도는 소신껏 일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뽑아 가지고 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의 지금 기능이 사회복지 쪽으로 기능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 정원이 모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 정원이, 정원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정원 책정을 앞으로 더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쪽으로 읍.면.동도 개편이 되었고 본청도 일부 보강이 되었는데 그런것들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분의 정원들을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은 정원이 모자라는 것은 채용을 다 못해서

지금 사회복지부분에 현재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모자라거든요. 배치가 안 된

현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현원.

사회복지부분은 그렇게 현원이, 결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현원이 그렇게 많이 결원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또 미천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데 2명이 배치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도우미 그것이 6개 읍.면.동 사봉, 지수, 대곡, 성지, 수곡, 평거 이런 곳에는 사회복지도우미가 파견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도우미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해당부서의 현황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거나 읍.면.동에 공히 복지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은데 6개 읍.면.동은 배치를 안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도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원경찰 현황이 있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악분수대 시설경비, 도로과의 노점상 단속, 진주성관리사무소의 야간경비, 시립도서관의 청사시설경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의 매립장 시설경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청사시설경비 이런 부분들은 CCTV를 활용한, 전자장비를 활용한 기능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관리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방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 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또 순찰을 하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 않을 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 이야기하니까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 굳이 청경이 있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정복을 안 입고 있어서 그렇지

정복을 안 입습니까, 이분들은, 청경은?

근무는 하고는 있습니다.

청경이 있는데 복장을 안 갖추고 합니까?

꼭 복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는 복장을 갖추고 그렇지 않은데는 복장을 안 갖추고

우리 시청에 들어 올 때 청경들은 다 제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 청경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근무복이 없다 그죠?

근무복을 일부러 안 입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청경 근무복이 경찰 근무복하고 유사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한데 이 사람들이 제복 입고 다니면 도리어 위화감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상복을 입고 그러면서 지도를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꼭 전체가 다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농산물도매시장 청사관리는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 것 같은데 몇 년 되었으니까. 지금은 청사관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굳이

주로 두 사람 아마 야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수위실에 앉아만 있습니까? 뭐합니까?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형태나 이것은 각 부서 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무형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짚기가 어려운데 한 번 가 보십시오. 온갖 쓰레기는 다 난립하고 온 공지에는 쇼파, 쓰레기 다 갖다놓고 있는데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순찰이라도 한다면 그것 보고 드리고 치우라는 소리 안하겠어요? 이건 정말 이 형태가 아닙니다. 이 청원경찰이 역할을 안 하는 건지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채용해서 근무시키는데 지금 대졸자들이 이번에 시청 청원경찰 모집할 때 몇 백 명이 몰려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이런 자리도 찾기 힘든데 들어 와서는 제 역할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력보다는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청경은 청사시설경비 쪽으로 목적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실태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졌는데 상반기 지급액하고 하반기 지급액이 7만원정도 하반기에 적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요?

예.

이것은 상반기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하반기에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돈 액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액수가요?

상반기에는 55만4,000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22명에게 지급한 것은 1인당 48만7,000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7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새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2007년 상.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말씀이죠?

예.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책정되었던 것보다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 해에 지급했는데 상반기 지급한 사람하고 하반기 지급한 사람하고 차이를 둬서 지급한다?

상반기 지급하고 난 이후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도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몇몇 정도 나갈 것이다 생각했을 텐데 이것이 상반기 받는 사람하고 하반기 받는 사람하고 차이를 둬서 7만원이라는 액수도 큰데 차이를 둬서 지급했다,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장학금을 전액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들 들면 공납금

공납금인데 공납금이 하반기라고 내리지는 않거든요.

공납금의 100%를 딱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7만원이 납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는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급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포상금 부분에 정대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되었지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되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포상, 수상을 받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35개 내지 40개 항목을 받습니다. 각 부서 별로 도 단위나 중앙부처에. 그렇게 되면 수상을 받으면서 포상금이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만원 내지 100만원 전국에 물가 최우수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에 종무식 때 보면 전 부서 별로 수상을 하는데 실제 수상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가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하수과나 정수과나 일반폐기물사업소 같은데는 시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격무부서다 해 가지고 20만원 내지 30만원 줍니다. 예를 들어 하수과나 정수과, 하수과 직원이 65명 됩니다, 현원이. 30만원 줘 봐야 한 사람 앞에 돈 3,000원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정도라도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을 20만원,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임용법에 보면 공무원의 전보제한이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전보제한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보제한 대상은 전 직원이라고 봐도

그러면 4급도 해당이 되고 5급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보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은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5급 공무원들 아마 5,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전보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이내에 전보한 분이

지금 1년 이내에

5급 이상?

전보기간 내에 한 사람이 5급 이상은 지금 17명 정도

17명이죠?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전보제한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직경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직경로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상 안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법을 앞설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도 분명히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의결만 하면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겁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법이 사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을 그렇게 안 만들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인사위원회만 개최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자, 정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하라고 했거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했다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서열이 되었으니까 움직이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5급 A사무관이 어느 동으로 갔을 때 그 이후 인사가 또 3개월 내 이루어진다거나 5개월 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동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본청 무슨 과장으로 이렇게 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룰을 세워 놓으셔야 되지 보직경로 때문에 해서, 무조건 전보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질서가 없어지고 들어오는 순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A면에서 바로 본청 과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면에서 동으로 왔다가 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지금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타파를 해야 됩니다. 왜,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본청으로 전입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법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이 17명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법 위반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직경로 때문에 그랬거든요, 대부분이. 특별한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말하면 A사무관이 B동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은 운영상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해 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시고 그 외에는 전보제한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 회비를 우리가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죠, 받고 있죠? 우리 진주시에 1년에 적십자 회비가 어느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대충?

2006년도 같은 경우에 2억, 2007년도에 1억9,000만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현재 고지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 별로 세대 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적십자도지사하고 적십자경남지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충 시군별 가구 수라든지 또는 사업체 숫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목표액을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납입지로, 용지를 전체 발행을 해서 우리 시군에서는 지로용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고지서에, 즉 지로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고지액 대비해서 납부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 40%에서 45%.

지난해는 약 49%, 현재 올해까지 약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목표액 대비하면 40%

48.8%입니다. 정확하게, 지난해에, 고지액 대비해서 납부액이 올해 약 44.6%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각 세대 별로 고지를 해서 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그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동지역은 괜찮습니다만 면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마을기금으로 우선 납부를 해 놓고 뒤에 가서 가구 별로 수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징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지는

읍.면에도 분명히 가구별로 지로용지가 배부가 되고 그 지로용지 배부된 것을 해당 이장이나 또 마을 단위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배부를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나름대로 마을별로의 어떤 관행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지로용지에 읍.면에도 마을별로, 가구별로 나가는 지로용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으로 이렇게 지로용지를 배부를 하고 개개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에서 아마 납부 실적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달라고, 이장들한테.

누가요?

읍.면에서, 읍.면의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적십자 회비를 어떻게 납부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공동기금에서 가져가느냐, 이 마을에는 얼마를 해서 납부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납부실적과 우리 시와의 행정적인 관계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문 들은 대로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으로 고지서 납부하고 강제적이지 않죠, 자율적인 납부죠?

예.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저희들도 마을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항시, 예를 들면

과장님 압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아까 마을기금으로 납부하고 개개인으로 거출을 한다고 했는데 거출하지 않습니다. 이장들이 우리 보고 너희 마을에는 몇 프로 좀 해라라고 면에서 이야기하니까 자, 일일이 걷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독려를 하기 이전에 마을공동기금으로 납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관행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관행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납부실적을 가지고 연연해서 독려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아니, 저희들이 안하는데 해당 읍.면.동장이 자기 알아서, 쉽게 말하면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읍.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요?

예, 납부실적을 언제까지 얼마 해라고 공문이라도 하나 내려 보낸 적이 있으면, 금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총무과장하고 난 이후는 한 번도 납부 독려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공문으로 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편지 쓰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장들 회의 때 모아놓고 이장들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기들 어느 정도는

제가 그 확인한 이장들 이름을 대어줄까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확인 한번 해 보실랍니까?

자기들이 체면치레상 이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납부실적 때문에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체면치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납부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인이 해야 되지 이것을 행정에서 지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 답변하시는지 행정에서 이것을 내는데 마을기금에서 내라, 몇 프로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것은.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현재 이장들한테 지시가 가고 있습니다. 이장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한테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집어주십시오. 제가 대면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안 하셨다고 해도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읍.면은 지도를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시했다, 국장님이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읍.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면

자, 말썽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면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읍.면에서 이장회의 때 이장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장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개선을 하십시오. 왜, 민원이 발생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거둬도 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고쳐 주십시오 라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리가 있는

이 방법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가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고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시정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올해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세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6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과 6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 그리고 부서소관 업무 중에 67페이지,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추진실적부터 77페이지가족관계 등록제도 업무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4항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분야 별로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분야에는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을 매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2, 3, 4주 수요일 마산, 창원, 통영, 사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분소 설치운영은 지난 6월 1일 개소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현재까지는 총 12대에서 4대가 확대된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서비스는 여권수령이라든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에서는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4C 이용실적은 총 27,0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64페이지,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민원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1층에 우리 직원 2명이 상주하여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 민원인 제증명 발급은 호적등.초본 등으로 총 11,800여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관광홍보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공부 정리 분야에 대해서는 호적제신고 접수를 총 11,400여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호적 중 2차 주민등록번호 정비도 총 8,100여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120기동대 현장순찰 및 주민신고사항에 대해서 총 7,1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순회봉사도 3회에 걸쳐서 296건을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기계, 가전제품, 이미용 등을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합동순찰도 건설공사현장 등 합동순찰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 접수처리도 총 2,800여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특수시책 분야에 여권기간만료 예고제 실시입니다. 현재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실효 예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서 4,261명에게 개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부서소관 업무로서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추진실적으로써 먼저 여권분소 설치 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권발급 신청을 전에는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로 이송을 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진주로 오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접수를 하면 바로 조폐공사아이디센터로 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로 바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총 15일 걸리던 것이 택배로 신청할 때는 5일이 걸리고 또 방문 수령할 시는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보완요구현황에 민원 종류 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외 10개 부서에 총 245건을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보완요구 민원사유별 현황을 보면 구비서류 미비라든지 기재사항 미비, 현장확인 미비시설 보완, 기타 등으로 반려 취하 또는 처리 등으로 245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반려사항에서는 총 22건입니다. 문화관광과 외 8개 부서에 22건은 반려를 했습니다. 내용 별로는 반려사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120기동대는 총 시에 10명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량이 3대로서 기동처리반 3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16개 면에 차량이 다 1대씩 되어 있으며 기동업무는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농촌동 5개 동과 동 단위는 상평동해서 총 6개 동에 차량 1대씩이 있으며 기동대 업무담당자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적으로서는 71페이지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금년도 총 상하수도 등 17700여건을 접수하여서 17,736건을 처리하고 1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거의 다 처리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도 금년도에 년 3회에 걸쳐서 총 업체에서 33명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실적으로써는 총 전기, 농기계, 가전제품 등 296건을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합동순찰 역시 간부공무원 합동순찰은 2006년도 1회, 금년도 1회, 그리고 시민참여 합동순찰도 2006년도 2회, 금년도 2회를 해서 총 156명이 참여를 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120시정 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견문보고 운영사항은 시 산하 전 공무원으로 해서 평가분석을 연 4회를 합니다. 분기별 1회씩 해서 견문보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현재까지 금년도 120명을 합해서 지난해 20명으로 해서 총 40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문보고처리 및 실적은 2007년도 2,861건을 접수하여서 2,836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불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접수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 환경. 쓰레기 등 총 2,861명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읍.면.동 민원행정운영 실적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G4C 업무사항을 공문 상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또 인감관련 지침변경 사항이라든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지침 변경사항도 각각 2회씩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으로서는 총 근무가 2명인데 2007년도에 11,862건에 21,700여 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원행정 평가결과 수상실적은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9항에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활용방법 대시민 홍보실적으로서는 G4C 홍보 브로셔 배부를 1회 하였습니다. 브로셔라 하는 것은 같은 홍보 팜플렛인데 이것은 접이식을 말합니다. 3,000매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였고 이용안내 리후렛 역시도 2,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처리도 2007년 10월 현재 총 5,500여건이 신고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산호적부 주민등록번호 정비도 지금 계획이 총 15,000여건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8,100여건을 하고 계속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여권발급 접수처리현황은 2007년도 총 14,300여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기간 만료일 예고제 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4,261명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국적 별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총 2,378명이 등록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항에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은 지침교육을 지난 8월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전산운영교육도 지난 10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관련 교육도 경남도 전산실에서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호적정비사항으로서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이중호적을 일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리대상 건수는 약 1,500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호적정리 내용은 두 개의 호적관서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호적을 열람하여 서 유루된 호적, 즉 제적이 되지 않는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도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100여건 중에서 현재 3,400여건이 이중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 시범운영도 지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조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견문보고 처리 중 현황이라는 것은 정비나 조치의 단속 시일이 소요되어 처리부서로 부터 완료 회시가 도착하지 않는 견문보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기간까지 처리내역은 15건으로 현재 시점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 중 10건은 기록견문사항으로 접수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나 타당성 등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관부서에 진단을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민 참여 합동순찰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시민이라면 민원 제기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누구라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조직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 양묘장 현장견학은 우리 여성분들을 주축으로 처음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 번 수해 때도 그렇고 긴급하게 도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분들이 면사무소나 또 안 그러면 긴급복구반에 연락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바로 전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 같은 데는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공공시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앞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직접 전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안내전화표지판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을 한 번 부착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도로 파손 같은 것은 저녁에 직접 거기에, 한 자리에서 두 번이나, 하루저녁에 두 번 사고가 난 것이 있거든요. 긴급복구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홈이 파져 가지고 차가 그냥 뛰어 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누구나 당하고 나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SOS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좀 되면 민원차원에서 안 좋겠나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필히 저희들이 챙겨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120기동대 차량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1톤 포터입니다.

1톤 포트 더블캡이죠? 뒤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예, 짐 실고

그런데 120기동대 대원들한테 어떤 소양교육이랄까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통상적인 교육을 저희들 과에서 과장인 제가 주 1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무교육이다 그죠?

예, 현장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특별한 직무교육은 그다지 필요치 않고 항상 안전사고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업무만 처리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늘 다 일을 못할 때는 내일 모래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0기동대가 각 면에 위치하고 안 있습니까, 상주를 하고 있는데 농사철 같은데 보면 크고 작은 농기계 사고랄까, 또 작업 중의 사고, 이런 것을 농민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120기동대 요원들한테 소방서에서 의뢰하든지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서 환자 수송을 꼭 119에 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진주에서 출발해서 그 목적지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자리를 비울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미처 가지 못해서 수송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히 응급환자가 아닌 가벼운 어떤 치료를 받을 이런 환자이송은 응급조치, 간편한 응급 조치교육만 하면 기동대원들이 어디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해서 환자수송을 좀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해 줄 수 있는, 120기동대차량을 그렇게 운영해 보는 방법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응급조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소견으로서는 그래 도 기본적인 상황이

아주 간단한 것이죠, 팔이 부러졌으면 부목을 대어서 붕대 감아서 수송한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차를 불렀는데 안 온다든지 이리할 때는 저희들도 신속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전화번호도 아주 간편한 전화번호로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바로 하고 또 이런 간단한 응급조치 방법을 가르쳐 주면, 교육해서 농민들이 작업 도중에, 크게 중환자는 안 되겠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간단한 부분은 바로 연락해서 갈 수 있도록,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시고 조치도 취해 주면 좋은 120기동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연구를 해서 가능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건은 질의도 아닙니다만 75페이지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혼인신고 건수가 배 이상 2005년에 비해서 불어났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 때도 있고 또 늘어날 때도 있고 지금까지는

다른 것은 관계없는데 혼인신고가 갑자기 2006년에 배로 늘어났거든요. 1,500건에서 3,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쌍춘년이라는, 예를 말씀드린다면 진짜 예식장에 예약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통계수치는 아니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에 여러 가지 업무부서가 있습니다만 대민관계가 가장 많은데는 우리 시민봉사과 일겁니다. 90% 이상 되죠?

예.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조금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불친절하다, 좀 잘하면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떡도 주고 한복 입는 날도 있고 그랬죠?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계획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왜 효과가 안 좋아서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호응도가 좋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마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놓으니까 감당을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면 1년에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렇는데 그런 것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화 되고

아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돈 얼마 안 들여도 얼마든지 시를 홍보를 하고 그런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조금 귀찮다고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곳이 어디입니까? 종로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데가?

그 관계는 같은 민원부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친절도가 안 높겠습니까.

그런 것 조사해서 벤치마케팅해서 우리 민원부서에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친절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그 당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의 주된 내용은 200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25건에 2,806만2,000원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서 대부료나 사용료에 대한 체납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바 해당 재산관리부서와 통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은 25건 중에서 징수는 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제일 상단에 보시면 19건에 1,310만3,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가 17건으로서 600만4,000원, 기업통상과가 1건으로서 288만원, 농정기획과가 1건으로서 4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체납사유는 17건인데 10건은 생계 곤란에 해당이 되고 7건은 사망하였거나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으로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받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는 고질체납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업통상과의 1건은 상평공단 안에 고물상을 하겠다 하고 야적장으로 쓰겠다는 명목으로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생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농정기획과는 문산에 가시면 도로변 옆에 진양농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 진입로가 있었는데 진입로 사용료를 내지를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내용이 되겠고 진양농산이 아시다시피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계과 소관의 체납액은 하단에 보시면 문제점이 있는데 체납자의 대부분이 옥봉동이나 망경동 산비탈에 거주하는 영세 서민들이 땅은 시유지고 위에 무허가 건물로 오래 전부터 지어 가지고 대부 중인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약 97%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도 무허가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재산압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어려운형편입니다만 분납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도 감사 시 명석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폐기물 용역검수업무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착수계를 제출 받지도 않고 감독도 임명하지도 않고 용역을 완료했다는 그런 계약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6월 29일 시행부서인 건설과에 담당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는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진주의료원 부지 매입 및 활용에 대하여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주의료원은 중앙동에 의료원이 낡고 그래서 확장을 해서 초전동에 의료원을 신축 공사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막대한 신축 공사비가 필요했는데 신축 공사비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70억원을 차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70억원에 대하여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가지고 의료원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확정을 하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단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중앙동 의료원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매각대금을 장기분할 납부방식으로 하면 우리시에 매각할 수 있는지 등을 경상남도나 진주의료원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련법규의 적용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자로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혁신도시와 전국체전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에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 300억 내지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청 앞 광장 화단 조성에 대하여는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폭 축소 조정을 해서 시청건물에 어울리게 소규모로 화단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다소 시민들의 의견 표출하는 장소였는데 그런 장소를 막았다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에서도 시청 앞 녹지대와 임도 주변에 열린 공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의견표출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 두 번째 세외수입을 담당부서에서 하지 말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세 번째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정산사용카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한테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한 네 가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전 실과소가 협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손처분은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보다는 업무특성이 각 실과 별로 틀리기 때문에 실과 별로 처리해야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결손처분은 각 실과 별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사용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전 부서에 시행공문을 이미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법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서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 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자기 업무를 좀더 정확히 알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 구 이반성중학교 폐교부지 기부채납,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그리고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공사, 복식부기 업무추진은 며칠 전에 주요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용역사업관련입니다. 먼저 일반성면 행정타운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실시를 하였고 시 청사 위탁관리 용역을 제한경쟁을 통해서 우리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12번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공사에는 26억4,6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서 내년 3월 2일까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상단입니다. 문산읍 청사 개보수입니다. 문산읍 2층 회의실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2층 면적을 좀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억8,200만원으로써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공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시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교체입니다. 2001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잦은 고장과 시스템 작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신 관제시스템인 주차관제시스템으로써 1억6,500만원을 들여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구입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성면 행정타운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신축공사를 하였고 문산읍 청사 개보수 공사도 완료를 하였고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교체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입니다. 문산읍 청사 개보수공사를 당초에 1억6,2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1층 옥상에 계단식 올라가는 옆에 빈 공간도 비어 둘 것이 아니라 좀 늘려서 2층 회의실을 좀 넓히자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증축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에 천정형 냉난방 시스템이 당초에 설계상에서 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으로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 평거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상 3층에 연면적 964㎡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전액 미 집행한 부서가 예산과목이 11건이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미집행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미집행예산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9억2,232만4,000원의 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가 9억2,109만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억7,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그대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결산검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대로 두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대표적으로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다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조치결과에 보시면 사유를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편성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 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과 같은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서부시장 사용료 및 변상금이 7억원이 넘었고 청소년보호 과태료가 5억원이 넘었고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4억원이 넘어 가지고 징수율이 3.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는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여기에도 징수율이 7.2% 밖에 되지 않고 과태료는 폐차할 때 내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이 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에서도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나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융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자와 보증인 사망 시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6%의 낮은 징수율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작년도에서 금년 1 월 1일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24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들어온 수입이 149억원 정도, 지출액이 159억원 정도로서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은 13억9,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 현재 잔액이 2억4,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도로변에 주유소를 짓는다든지 대단위 건물을 지을 때 가로수를 이식을 해야 만이 차량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십 주의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로수를 살리기 위해서 혜택을 보는 업체, 또는 시민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예치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금에 보면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연금대부, 공제대부 쭉 있습니다. 밑에 부가가치세까지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와 있다가 진주세무소나 또 연금공제회 같은 데 전부다 매월 매월 들어가는 그런 보험료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잡종금으로서 회계과부터 복지성금,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바이오21센터, 지적과, 각 과 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기 곤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해 있다가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랫동안 예치를 해 놓고 안 쓰는 부분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앞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전부다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용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계약심의위원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목적은 공사금액은 30억원 이상, 용역금액은 5억원 이상의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계약방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모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남악서원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와 수곡 어린이집 신축공사, 동부지구 가로변 경관조경공사, 평거동사무소 신축공사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위약금 납부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수 천 권씩 구입을 합니다. 상아문고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12월 19일까지 모든 책을 납품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납부일자가 늦었습니다. 29일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277만4,000원을 메겨서 저희들이 다 받아 내었습니다. 7번,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중요물품은 현재 33가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소형승합차를 3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또 3대는 낡아서 매각 처분을 했고 일반 승용차 4대 구입하고 2대는 매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화물트럭 13대를 구입을 하고 8대는 매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는 36대를 구입을 하고 41대가 낡았기 때문에 매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23대, 비디오카메라 10대, 31번 항목에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1번, 2번, 3번, 4번 네 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4건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9번 항목에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은 하도비율이 82%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비율은 82% 이상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승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쭉 있습니다만 12번에 보시면 궁유재산 취득 심의안(청소차 대기소 신축 이전)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상평공단 내에 있는 기동대 빈자리에 청소차 대기소를 신축이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신축이전 위치가 상평공단 내이기 때문에 부적합해서 잠시 이것은 보류를 보류시키겠다는 보류안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보시면 무상대부 사용이 73건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번부터 15번까지 잔디식재 해 가지고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16번에도 잔디식재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2동에서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보면 옛날에 버스터미널 자리에 몇 만평의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잔디식재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심어서 자기들 기금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해서 기업통상과에서 무료로 사용토록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73번 항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유상대부사용은 모두 164건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입니다.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보시면 서부시장 가설건축물은 지난 5월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수년 동안 사용료가 여기에는 계속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시장상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에 보면 모덕체육관 체육시설 사용료인데 이것은 축구장을 사용하려면 예약사용료를 진주시에 내어야 되는데 4건이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단체에 사용료를 받도록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판문동 진양호 안에 자동차극장이 있고 여기에 자동차극장 큰 스크린이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7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에 계약한 상대방은 진주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논개 케릭터 사용료 120만원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통상과에서 상평공단 안에 고물야적장으로서 288만원을 업체가 부도나고 하는 관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에 주거용 봉래동 1-93은 11월 초에 회계과에서 100% 완납을 받았습니다. 10번, 뒷 페이지 11번, 12번, 13번, 14번 보면 동신아파트 입주민이 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신아파트 앞 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땅을 평평하게 골라서 차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쓰기 때문에 시유지 사용료를 내어야 된다 하고 이 분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저희들 100% 완납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주거용이 대부분인데 생활이 좀 어렵고 그러한 부분입니다만 계속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과 별로 감사기간 중에 1,030건의 필지 수에 406,971㎡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먼저 회계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회계과 11건에 6,519㎡를 취득한 것은 일반성면 소방파출소 부지를 저희들이 손실보상협의의 통해서 매입을 했고 이반성면사무소 신축 부지를 이반성중학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사회위생과 10필지 969㎡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경로당을 10개소에 지어주면서 신축비는 시에서 대니까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10개소 지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유지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처분사유에 매각을 시유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자투리땅 같은 것을 매각 처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멸실이 하나 있습니다. 멸실은 진주역 앞에 성우팰리스가 지어졌습니다. 성우팰리스 한창 짓고 있는 중에 성우팰리스 입구에 천전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리는 철도청 부지인데 건물은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천전소방파출소는 다른데 부지를 마련을 하고 도비를 들여서 짓고 그것은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멸실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항목에 보시면 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필지 수는 29,855필지입니다. 면적은 27,986,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의 면적이 53%입니다. 보존재산은 1%이고 잡종재산은 46%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존재산은 진주성, 봉산사, 옥봉 고분군, 평거 고려고분군, 금곡 남악서원, 광재산 봉수탑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시면 전답, 대지, 임야, 도로, 하천, 구거로 면적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중 기능 상실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31건에 주로 도로기능 상실 등으로 해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등기하거나 등록한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37건, 사회위생과에서는 7건, 시립도서관에서 1건 해서 도합 45건을 저희 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전부다 세밀하게 챙겨서 직접 등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시청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기업에 금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올해 1차년도 계약을 해서 33명의 청사관리소사무팀이 건축물 관리, 기계설비, 주로 청소, 주차관리 파트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용역비는 연간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수도요금을 연간 1년 동안 4억8,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는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연 2회하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년 1회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년 1회,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년 1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청사 본청은 면적이 5만㎡ 이상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20항목에 보면 면동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은 일반성면 행정타운 신축공사는 현재 현공정이 30%로 4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번,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2월에, 지금 12월입니다만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06회계연도 시험운영 통합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간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서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내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복식부기통합재무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의 정수는 지금 현재 158대입니다. 정수는 158대이고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현재 150대입니다. 이렇게 8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8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8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비를 올려서 내년도에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차종별 현황과 그리고 사용연한별 현황, 159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료유지비 등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0번까지 차 순서별로 전부 다 차량, 159페이지 1번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59페이지, 23,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에 보시면 1번 관리부서 총무과 스타렉스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 되어 있는데 차량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유류비에 제로 제로고 수선비도 제로 제로입니다. 이 스타렉스는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샀습니다만 사면서 유류비와 일체의 수선비는 공무원노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 제로로 표시된 것입니다. 다만 차에 따르는 보험료와 유지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검사비 등 법령으로 정해진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시청 차량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를 산 것은 모두 7대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청소과에서 음식물 수거 세척차량이 꼭 필요하다 해서 5톤짜리를 샀습니다. 이와 같이 7번까지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새마을관련단체하고 잔디식재 용도로 땅을 지금 무상 임대해 주고 있죠?

예.

이 잔디식재로 해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을 하죠?

예.

얼마정도 발생을 합니까, 평당?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2동 관내에 옛날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로서 몇 만평의 땅을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는 땅에 바르게살기하고 상대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잔디식재를 해서 자기들 기금을 좀 보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통상과에서 빌려준 내용입니다만 기금이, 잔디식재로 인해서 이익금이 얼마정도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조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식재가 쌀농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평당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것은 완벽한 이중 지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하셔서 관련부서하고,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아무리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 받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지만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이것의 관리부서가 기업통상과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와 회계과,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를 관장하는 상대2동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칙 하에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는 땅이라고 해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금이 적지도 않는 돈이 발생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사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분들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년차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연간 7억5,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우리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33명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임금은

잠깐, 다만 자기들도 7억5,00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회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임금이라는 것은 내려갈 수는 없다, 내려 갈수는 없고 전년도보다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는 없다는 마지노선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차 얼마 받는지 그것은 제가 좀더 정확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근로계약서와 그 다음에 기준봉급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서도 굉장히 신변상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시더라고요. 아까 김구섭 위원님이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협박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협박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것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분들이 기본급에다가 식대를 포함해서 79만8,000원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들어 주십시오. 79만8,000원이라는 돈은 식대를 포함해서 했을 경우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우리기업에서는 이 봉급명세서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두 상으로 모두 33명의 직원에게 이 돈은 식대를 포함해서 79만8,000원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급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봉급만 79만8,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서 법적으로는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은 노동위원회 제소를 하면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시간은 끌지언정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련해서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따져 물었더니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님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단순 취합했을 뿐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작성한 그 말에 의하면, 총무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작성한 걸로 볼 것 같으면 용역 노동자들의 3년차 임금입니다. 직접, 우리가 직고용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240만원이 지급이 된다, 그런데 외주화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 3년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이것이 행자부까지 올라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최소한 직접 수행을 하는 정도의 근로조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외주화를 한다 하더라도 유사동종,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민간부문에 근접하게 해라, 100%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민간부문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160만원 받습니다. 이 보고서상으로서도 100만원입니다. 봉급표를 확인해 보니까 79만원입니다. 그것도 식대를 포함해서 79만원입니다.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도대체 비정규직 문제만 꺼내면 누구를 잡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 정말 이분들 79만8,000원,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임금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한달 생활할 수 없는 이러한 돈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단인데요. 화단 조성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병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3월 26일자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하고 전화 통화도 했었고 설명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예.

그 때 계약서상에 표기된 공사금액이 4,3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단조성 예산집행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6,320만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 청사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화단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 에 녹지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최초 설계서상에 4,300만원이 나왔고 또 그걸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화단이 조성되고 나면 꽃은 어디에 심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양묘장에 있는 꽃을 그대로 옮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술보급과에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 그러면 흙은 무슨 흙으로 하느냐, 우리가 설계서에 인공포를 해 놓았다, 인공포 같으면 우리 꽃 안 심겠습니다, 하고 그 쪽에서 강력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인공포도 거기에 비료성분이 있기 때문에 화초가 자라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수년간 꽃을 길러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인공포로는 부적합하고 밑 부분에는 상토를 깔고 그 위에는 왕겨를 깔아야 만이 비료성분이 그대로 함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적어도 4, 5년 정도 그 흙을 활용할 수가 있지 인공포를 하게 되면 1년 만에 흙을 갈아줘야 되는 단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직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공포 대신에 방금 이야기한 흙 왕겨를 바꾸는, 흙의 성분을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처음에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화단에 물이 들어가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인공적으로 물을 시간마다 타이밍을 맞추어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흙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 물이 어디로 빠질 것이냐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전부다 첩석 옆으로 스며 나가 가지고 인도가 항상 지저분해 지는 것이 명약관화 하더라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 가까이 인도 끝부분에 하수구가 있으니까 하수구까지 연결하자 해서 하수구시설을, 또 배수시설을 설치한 부분,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첩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초에는 첩석의 규격을 0.24m로 생각을 했는데 0.24m를 하니까 안에 흙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대량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첩석의 힘이 약해 가지고 흙이 돌을 밀어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첩석의 넓이를 0.24에서 0.4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비가 약1,900만원 정도 업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공사내용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을 맺었던 똑같은 사업자하고 사업자는 변경이 없이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예, 사업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상.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처음에 이 사업이 회계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11월에 간담회를 하면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은 이것은 그 때 2006년 11월 당시에 보고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때 포괄사업비가 요구하셨던 3억8,000만원만큼 공공시설물정비 포괄사업비가 남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포괄사업비라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시의회 4,400만원 했다고 보고를 해 놓고 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계약서까지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2,000만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또 약간씩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절대 안되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위원님.

아니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부터, 한 가지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탁관리 용역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면적으로 감독부서의 입장에서 제가 완벽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위탁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진주시 청사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용역업체에게 7억5,000만원의 연간 계약으로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봉급관계는 위탁관리를 우리하고 직접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기업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33명하고 맺었다는 점을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2007년 예산서?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청사관리파트에 시설비 명목으로 19억5,7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전부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를 합친 금액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동도 있고 청사, 이것을 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애초 계획을 세웠듯이 시청 화단 조성이 지금처럼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이것 집행을 하시면서?

통상 설계변경을 해서 약간씩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변화가 크게 되거나 예산서대로 예산에서 확정을 받은 대로 집행을 하셨죠?

그렇죠. 그 예산의 총액금액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정비현황에 볼 것 같으면 시청사 정비현황에 포괄사업비로 똑같은 예산서상에 시설비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명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이 중복되어서 올라왔을까요?

제가 지금 들고 계시는 것을.....

자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위원, 회계과장께 자료 건네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사무소 정비공사,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아까 1억8,000만원, 예산서상에는 2억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은 1억8,200만원 정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정비했습니까?

2층 회의실을 증축했고 2층 회의실에 냉온방시스템도 설계 변경해서 달았고 그렇게

1억8,000만원이 들었다고요?

예, 1억8,200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공공시설물정비 포괄사업비로 왜 또 집행이 되었습니까?

포괄사업비는 기획계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화단조성뿐만 아니라 광장을 새로 정비하려고 했을 때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전병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공공시설물 정비현황을 받아보니까 예산서상에는 6억이 공공시설물정비포괄사업비가 합해서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물론 회계과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6,000만원 사용하시면서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 이것 남아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한 가지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예산서 보십시오.

예산서상에는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종이 한 번 보십시오. 제가 형광팬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126만원 차이 나는 금액으로 적혀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횡령을 하고 똑 같이 써놓은 걸까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중으로 돈을

이것은 기획예산과 자료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것을 받아 가지고 같이

어떻게 그것이 같이 가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의 시설비는 예산서상에 부기가 표시되어 있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보니까 위원님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은 회계과 예산이고 회계과 예산을 타이틀이 시청사 정비현황이기 때문에 전 부서의 것을 모아 가지고 합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포괄사업비 아닙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지만 저는 분명히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직원이 뭔가 잘못 알고 핀터를 정확하게 못 맞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다 있죠?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170만원 차이 나는 금액으로

회계과 예산입니다. 포괄사업비 아닙니다.

포괄사업비 분명히 아니죠?

예,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제가 따져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 정비현황 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정비현황은 회계과 소관 업무죠?

예.

상대2동에 마을문고를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시설물인데 마을문고를 설치해 주셨습니까?

상대2동 동장으로부터 저희 회계과에 상대2동사무소 내에 마을문고 사무공간이 좁고 좀 그래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 보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500만원을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동으로 전도를 해줘 가지고 동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풀예산에서 나간 것이죠, 공공시설물 정비?

예, 저희 회계과 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새마을문고가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대2동 동사무소 안에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확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상대2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이 맞습니까? 동사무소가 우리 행정을 위해서 직접

결국은 마을문고도 상대2동 주민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진주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위치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폐지된 그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우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까? 타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이 문고가 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은 공공이 아니고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사회단체 맞죠?

예.

공공시설물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사용한다면 진주시에 사업 안할 곳 한 군데도 없죠. 세무서도 공공시설물이고 경찰서도 공공시설물이고 그렇게 치면

그런데 위원장님, 원래는 새마을문고도 별도로 동사무소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 영역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어디 독립된 건물에 있을 때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과장님,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이 우리 시청사 내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시설물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빌려주고 안 있습니까.

시설물 고치겠다, 사무공간 재배치하겠다,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을 좀....

그것마저도 답변이 안됩니까?

위원님, 제 답변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없습니다. 자, 과장님.

동사무소 건물 자체가 저희들도 볼 때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그것은 압니다만 이 문고가 새마을문고가 사용을 한다니까요.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해 줍니까. 잘못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정비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 새마을문고는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사회단체를 왜 우리 공공시설물로 봅니까? 여기 많이 해 놨어요. 공공시설물 정비 잘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이것이 흠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다른 것은 29가지인가 했는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단체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단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예산 얹어서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지 자꾸 새마을문고가 공공시설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마을문고가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동사무소 내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가 봤어요, 여기에. 가 봤는데 이 사용관리 주체가 어디냐,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건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상사용을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무상대부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유상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은 동장이 아마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장이 판단해서 올려도 회계장님이 최종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새마을문고 자체를 무상대부냐, 유상대부냐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우리가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관련법에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빌려줬어요. 우리가 사무실 공간까지 배치를 해 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치면 우리가 사회단체 전부다 주면서 다 시설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한 것은 잘못됐어요. 솔직히 그것은 말씀을 하시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답변을 안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여기에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진성에 면복지회관이 있죠? 진성면 하고 미천면 하고 금곡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곡면은 현재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성면하고 미천면은 복지회관을 용도폐지를 했어요. 용도폐지를 해서 현재 농민회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 용도폐지를 한 근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제2조 3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재산관리관이 변경할 수 있다,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복지관,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보니까 용도폐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시설의 설치 등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버렸어요. 이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재산관이, 담당과장이 이 조례에 없이 사용하는 재산들,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 복지회관설치 조례에 폐지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을 과장이 임의로 폐지를 했어요. 폐지요청 했습니다. 폐지요청을 해서 회계과에 인수인계를 해 버렸어요.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2000년, 잠깐만요. 2000년 3월 21일 이렇게 용도폐지를 해서 인계인수를 회계과장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 물론 오래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복지회관 관리조례를 제대로 인지를 했는지, 숙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복지회관으로 환원시켜줘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복지회관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를 해서 인수인계를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면 복지회관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

과장님 하신 업무가 아니라서

2000년에, 지금부터 7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회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엇이 옳고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없다면, 또 지역주민들이 현재 복지회관을 원하고 있으니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민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청 앞 주변 정비공사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실은 설계변경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당초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료는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자료가. 언제냐 하면 5월입니다. 5월 7일 자료를 받을 때는 4,4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받아 보니까 6,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 설계변경된 금액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강민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에 사실은 챙겨서 보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85페이지 보니까 시청 앞 광장 화단조성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살기 좋은 꽃의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한 시청사 앞 화단조성은 공공건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녹지대를 조성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부분은 의견표출의 공간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사실 세 번째 의견표출의 공간으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휴식 공간의 확충이 과연 되었느냐 라는 것이지요. 김영길 주사, 이것 좀 돌려주세요. (사무직원, 위원님께 자료 배부)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되었느냐 하면 지난해에 시청 앞 주변 화단공사를 하겠다 라고 보고했을 때 간담회에서 사실 제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죠, 금액도?

예, 3억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시청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죠?

예.

포괄사업비로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우리 의회라는데가 사실 심의기구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심의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한 번 더 의회의 의사를 물어서 사실 심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로 해 버린다면 우리 의회는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있겠습니까. 안 된다 했는데 심의 안 받고 해 버렸어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심의 하지 말죠. 사전에 몰랐다면 또 문제가 달라요.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견도. 그러면 의회에서 안 된다는 사업비를 전부 포괄사업비로 다 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편성 안 하고 사전에 그렇게 연말에 간담회 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에서 대단위 자체 양묘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진주시를 찾아오는 외래객,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기 위해서 뒤벼리에도 인공적으로 꽃을 많이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기도 좋고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장소를 그 여백을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도 화단을 조성해서 사철마다 꽃을 바꾸어 가면서 심게 되면 시민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시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보고 즐김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휴식이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과장님,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시민들이 놀기 좋은 곳으로, 그러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앉아서 부적정하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시민대표가 과연 이 자리에 비싼 세금 들여 가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올려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 받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안 받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정말 사전에 예견했던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잘 아시죠, 공공시설물을 어떤데 사용한다는 것을? 정말 예산편성할 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예산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것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또 의회를 존중한다면, 시민들을 존중한다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은 후에 하지 말아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합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사진 나누어 드렸죠. (자료를 가리키며) 한 번 보십시오, 사진. 시민헌장탑이 약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시민헌장탑이 약 25%가 가려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 진주입니까! 도대체 이 진주시민헌장, 이 조각품을, 예술품을 볼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면 이런 예산을 안 합니다. 앞에서 찍어놓은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세 번째, 좌측에서 세 번째 한 번 보십시오. 이것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시민헌장탑!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꽃이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진주시내 꽃이 없습니까! 청사에 나무가 없습니까! 진주만큼 꽃 많은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휴식공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서 화단 만들어 가지고 시민헌장탑을 죽여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화단 조성한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시민헌장탑을 못 쓰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일, 정말로.

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실장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받아 라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또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헌장탑이 가려지지 않는 방법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모든 법들이 제정해 놓을 때 왜 해 놓은 겁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말 진주시청사를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청사 만들 때 여기에 분수대 설치 예정으로 했어요. 여기 관이 다 묻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진정한 시민휴식 공간, 아름다운 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뒤에 시민헌장탑 그것이 혹시 가려서 작품을 훼손하면 어떻게 하나하고 설계단계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뒤쪽이 최초 단계는 1m2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1m20 같으면 가려서 안 된다, 80m로 낮춰라 해서, 그렇게 되면 안에 흙이, 충분히 흙이 들어가서 공간이 적어진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뒷부분을 낮추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과장님, 낮추었는데 뒤가 이렇게 가려집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3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사진, 안 가립니까? 앞에서 볼 때 얘기입니다, 앞에서. 정면에서 볼 때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이것? 실장님, 지금 나가서 한번 보고 오십시오, 안 가리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합성했습니까?

앉아서 찍어

앉아서 찍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글세요, 앉아서 찍었다는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앉아서

이것 제가 찍은 사진 아니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이 시행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느 정도 그 당시의 특수성이 있었고 또 보고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분야를 중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안 한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부분하고

이것 하지 말아라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았어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망말로 해서 데모 못하는 공간 없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그 사진 4번 한 번 보십시오. 지금도 공간이 남으니까 화단 또 갖다 놓았어요. 꽃 또 갖다 놓았어요, 거기에. 나머지 공간도 앞뒤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옆에도 그렇죠, 앞 쪽에 가 보면 또 화단 설치를 해놓았어요. 꽃을 놓아 가지고, 가로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놔 놨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심의 안하고 한다면 진주시에 사업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아라, 부적정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도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이미 한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잘못 저지르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앉아서 찍었느냐, 안 가린다느니 이런 말씀하십니까, 화나게! 그것 아닙니다.

위원님.

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해 놓고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데모공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표현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

지나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 나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인도 변에서 이때까지 데모 다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데모는요 인도에서 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허가를 인도에서 받아야 돼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허가 받아 가지고 인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데모는요. 왜 그렇게 제가 화가 나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사업했고 그때 그 당시에 돈이 모자라서 막 하겠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얹어서 심의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다 문제 되었어요. 예산 안 받고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그냥, 충분히 예산 심의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그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다 문제되었어요. 문제 안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충분히 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당장 뜯어내라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전용 차량 사셨지요?

예.

이용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합니까?

주로 축제기간이나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 자매결연도시에서 귀중한 손님들, 그런 분들의 의전용으로써 주로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구입하신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외 부분은 사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승용차 요일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차가 요일제에 걸릴 때는, 또 시장님 필요 시에 시내에 회의 참석차 가신다든지 할 때 잠깐 잠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은 사용을 안 합니까?

그 외 분은 어느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사용하는 분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 차를 이용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 예산할 때 제가 참 이 말하면서 간혹 이렇게 화도 내고 합니다만 화를 낸 것은 제가 좀 부족해서 화가 났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입만 열면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두 축으로써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정말 있는대로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그것이 제일 화가 납니다. 이것 좀 해주시면은요 잘못되었더라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의전용 차량 사실 때 좀 전과 같은 그런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회의가 끝난 시간이라도 사실은 그래서 구입한다 라고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시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의전용으로 구입한 차량이 의전용으로 지금까지, 2월 언제 사셨죠? 2월초쯤 될 겁니다. 2월 5일부터 사신 모양인데 지금까지 단 세 차례 이용이 되었습니다, 의전용으로. 제가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단 세 차례 이용되었어요. 언제냐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차량일지까지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수십장 복사를 해서 다 드렸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운행,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회계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엉터리, 거짓말쟁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에

의전용 운행차량 9월 30일까지 중에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 불러드릴게요. 2월 8일 한국공공자치교육원장 한 번 썼고, 8월 16일 강의 날 귀빈안내, 10월 4일 우리시 방문한 귀빈 안내, 단 세 차례입니다. 실국장님 사용 안 하셨다 했죠?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고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했어요. 그 나머지는 월 4회 내지 11회 이용을 했습니다만 전부 시장님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한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일제를 어겨가면서 시장님이 비번날 타겠다는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다면 회의 마치고라도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

위원님, 자꾸 그러시면 저도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4개월 전에 위원님하고 복도에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제가 물었죠, 의전용 차량 이용 잘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구입할 때 제가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에, 왜 정확한 진실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말씀 안 드립니까, 사석에서, 회의 마치고 사실은 그리 그리해서 겸사 겸사 필요하다면 절대 저도 거기에 반대 안 합니다. 요일제하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정을 감안 안하고 했던 잘못된 지침이예요, 그것이. 일주일에 이틀을,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하루죠?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하루를 업무보지 말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전용 차량도 사용하고 또 시장님 그럴 때 사용하고, 그것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전용 차량 구입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정말 우리 시에서 의전용으로 모셔야 될 분이 그렇게 많으냐 라고 했어요, 많다고 답변 안하셨습니까. 결과 어떻습니까? 단 세 번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의전용 차량을 샀는데 어떻게 운행되었느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 의전용 차량운행현황은 제가 시간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이런 상태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할 때는 진실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혹시 또 책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을 가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수가 있지만 그 차를 직접 운행하는 운행기사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믿어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량운행일지에 세 번 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요. 승차자가 없어요, 시장 외. 한국공공자치원장, 여기 승차자 다 적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관내 일원에 누가 찾습니까, 관내에? 관내에 의전용 탔습니까? 귀빈이 내려와서 탔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행정업무수행 관내에 누가 탑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시장님 차 쉬잖아요. 자,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타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아까 요일제가 잘못되었다 것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시장이 어떻게 업무수행할 겁니까? 못합니다, 차 없이. 그러나 구입할 당시에 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저로서는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바로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얼마든지 협조를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그 때.

그것은요 6개월인가 지나고요, 차량운행 잘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장님도 타지요,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왜 그러면 제가 반대를 했습니까? 살 때 제안설명하고, 여기서 제안설명 곤란하면 쉬는 시간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좀더 집행부가 의회에 이렇게 답변하실 때 진실 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안 탄다고 그랬는데 전부 시장이 탔으니까 뭘 믿겠습니까. 행정이요,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으면 끝입니다.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면 제가 과장님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누가 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장님도 탈 수 있고 국장님도 탈 수 있고 급하면 과장님도 타요. 놔두고 뭐할 겁니까. 업무상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 와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 제가 이것을 누가 탔느냐 안탔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좀더 진실 되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과장님 국장들 답변이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