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7,000억이 넘는 이 두꺼운 예산서를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면서 정말 이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제대로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본 기획문화국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해 가지고 6개 분야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과제를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죠?

과제를 받은 분은 반드시 집행부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용역과제비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은 따로 줘야 될 그런 의무가 회의수당으로 보면 곤란하고 용역과제를 받았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용역과제비까지 줘 가면서 그때 그때 필요사항에 의하면 개최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지 과제까지 주실 그럴 사항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제연구비를 주니까 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수당을 준다 이렇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포상금이 지금 시정통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이것 말고 올해에 신설된 포상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시정통합마일리지 우수시상 이것 말고는 6건이 전부다 새로 신설된 포상금 제도인데 그렇습니까? 213페이지에 공무원 직무제안 포상금, 213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포상금, 217페이지에 승소사건 포상금, 218페이지 행정혁신 마일리지, 219페이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올해 신설된 포상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포상제도가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포상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위화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 예산이 저는 2,700만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는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이 정도 포상금이라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17페이지 승소사건 포상금이 있는데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직무를 다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를 대표해서 나와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8,000부나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것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문판으로 된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학계에서 요구하면 준다치고 굳이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3,000부, 2,000부, 2,000부, 중국어는 올해 새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찾습니까?

매년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영어판하고 일어판 하고 했으니까 얼마정도 나가고 우리 시정현황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면 진짜 모범적인 운영이 된다는데 시정현황 홍보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책자로 줍니까, CD로 주는 것이 아니고? 208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에 앞에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홍보책자로 대체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정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212페이지에 제일 위에 한 번 보십시오. 차량행사용 장비임차, 앰프도 있고 차량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해년마다 2,000만원씩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212페이지.

아니, 차량행사비 임차료 2,000만원을 작년에도 편성했고 2006년에도 편성되었고 2007년,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써 보니까 쓰이는데가 있더냐고요.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하는데 차량임차 해야 되고 앰프 빌리고 할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전거 이용도로에서 지금까지 우리 읍면동에, 우리 시청에서 자전거를 사준 것이 대충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청에 100대, 읍면동에 80대해서 180대인데 이것은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과 별로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지급해 준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 180대 중에 몇 대나 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본청에 자전거 계류대 있죠? 들어오는 입구하고 의회동 쪽에 하고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유심히 안 보니 잘 모르겠죠?

좋은 뜻에서 지금 한 것만큼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눈에라도 보여야 되는데 한 번 더 둘러보십시오. 10대도 노란 자전거는 없고 일반 자전거도 다 합해도 5, 60대도 없습니다. 많이 쳐 준겁니다.

활성화 되면 참 좋은데 좋은 의미에서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전거 문제가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22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에 읍면동 근무수당해서 7만원 5명 12개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지급되는 내용인지 그러면 그 바로 밑에 229페이지 상단에 모범공무원 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10명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급됩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또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금이 또 있죠? 196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진주팔경이 있는데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카렌더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 있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같은 진주팔경이라면 물론 이 홍보물은 책자로 나오겠죠?

각 지자체에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화장실에 걸어 놓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브리핑룸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고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 홍보탑 도안 교체, 전국체전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탑 도안교체를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안교체를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전국체전까지는 2년 좀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해서 700만원이 있고 비디오카메라 렌즈 구입 7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비디오카메라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은 작년 예산에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250만원을 썼습니다. 그 렌즈 구입을 했는데 다시 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새 것을 사야지,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주고 렌즈 살 바에야 작년에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낫지, 렌즈 구입해서 1년도 안 쓰고 250만원 날려 보내고 또 700만원 주고 카메라 구입하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새것 살 것 같으면 렌즈가 딸려 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망원렌즈처럼 기능을 발휘하는 렌즈를 따로 사야 되고 카메라 따로 사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예산 250만원 렌즈는 카메라만 구입하면 거기다 끼워 가지고 쓰는 것이네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인데 카메라 1대에 1,000만원 든다,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새것 사 들이면 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대만 있으면 되지 2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렌즈 구입 했고 올해 카메라 새 것 사니까 끼워 맞추어 쓰고 기존 있는 카메라도 보니까 구입한 지가 제가 지금 그것 따져 묻기는 뭐합니다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디지털카메라던데 이번에 새로 교체했을 때 그 카메라는 재산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폐기처분하든지 재산목록 정리해야지요. 그렇죠?

정대용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혁신도시 행사 홍보물이 있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단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었다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충분하게 행사에 관련된 것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행사홍보물, 어떤 기공식도 끝났고 이제는 잘 건설될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분야이고 가족이 다 떨어져 사니까 그렇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렇는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26개 교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활동을 한다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물도 본 적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단장님, 그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물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명이 있는데 이것은 채용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지도자 5명이 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투여가 됩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안 테니스장에 테니스 클럽에서 생활지도자를 파견을 해 달라, 그러면 파견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초보자들은 돈을 다 내고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시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진주시생활체육회에서 하든지 우리 체전준비단에서 하든지 시민을 위한 이런 지도자가 무료 강습을 하는 시간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했으면 그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모덕구장에 가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 번은 본 것 같은데 연암공대 테니스코트인가 거기는 무료강습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듣기는 그 클럽 자체에서 무료로 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지도자가 나간다 그죠? 경비를 들인 것만큼 홍보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수당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296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개장에 따른 프로배구 진주대회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연고팀이 우리 진주가 없기 때문에 개막전은 진주에서 안 해 줄 것이고 그 중간에 한번 정도 리그를 거쳐 가는 진주대회를 유치해 줄지 모르겠는데 그 2억이라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또 실내체육관을 멋지게 지었으면 홍보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2008년, 2009년 프로리그를 개막전을 진주에서 치룰 수 있다, 홍보과장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개막전 경기는 보통 봐서 전례적으로 볼 때는 우승팀, 준우승팀을 이렇게 붙이는데 홈경기가 아닌 연고도 없는 진주에서 해 주겠다 상당한 전환적인 발상인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진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팀을 우승을 해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실력이 되어야 우승을 하는데 여하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민간이전이 진주시생활체육회 운영보조하고 진주시체육회 경상보조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사항이 많은데 증가이유를 숫자가 늘어서 증가했다 그러면 진주시체육회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감사기간동안에 정산서를 한 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놓친 부분인데 민간이전을 시켜줬을 때 과연 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하고 두 개에 1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지급하게 됩니까? 그러면 각종 클럽에서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시 대회를 한다든지 도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규모 있는 체육대회를 하겠다, 종목 별로, 그럴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항상 그죠? 마라톤 대회에, 진주마라톤대회는 진주신문에서 개최를 하죠? 주최하는 측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항목이 올라올 때는 두 주최 측에서 내년에도 이 행사를 갖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똑같은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진주에서, 장소도 틀리지 않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스는 다른 데 같은 우리 진주지역인데 외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지원이 되니까 같은 마라톤 대회에 형평성에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99페이지 잠시 보시면 공설운동장 정비 등 차량임차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차량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정비를 하죠?

테니스장 같으면 롤러로 한다지만 그것은 현재 시에서 갖춘 것이 없고 빌려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관리하면서 잔디깎기 기계가 있죠, 장비가? 그것을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건설되면 재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쓰지 않고 몇 년을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위에 잔디 있는 구장이 있어야 우리 진주구장이, 어디 깎을 것입니까? 그것 차라리 진주성에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재료비 같은데도 보니까 제초제 구입, 또 비료 구입, 그 중에도 또 테니스장 재료구입, 시설보수 재료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6대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시설보수 재료 구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예산에 올라왔던데 올해는 그 부분을 넘겨줬습니까? 준비단에서 빼고 그러면 이 예산이 녹지과로 넘어갔네요?

녹지과 예산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실내체육관 보수를 지붕보수공사는 공사비를 따로 책정해서 올해 마쳤죠? 작년에도 실내체육관 보수비가 1,000만원 있었고 올해 또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보수할 것입니까?

그러면 매년 시설보수비를 1,000만원씩, 상평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시설보수비를 한번에 끝내어야 될 부분인데 매년 1,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 올라오는데 편성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설운동장인데 지금 지칭하는 공설운동장은 신안동 부지 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다른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명시를 하기로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로 1억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돈이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2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모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9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제 예측으로는 아마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지금 풋살경기장 뒤편에 있는 그 부지 매입할 겁니까? 모덕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체육공원으로서는 기능 잘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인프라가 미비한 서부 북부지역은 계속 계획도 안 세우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모덕생활체육공원만 자꾸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에 따른 그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덕생활체육공원을 개발하겠다 이렇는데 단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신안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매각에 따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단장님 말씀은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좌측에 그 골 말 안합니까? 거기는 도면을 한 번 보십시오.

어디가 굴착되어 있는데 주차시설하고 휴식공간 그것은 설치되어 있고 테니스장 그것은 산 봉우리에 가서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장 시설하고 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단장님, 예산다루는 문제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여하튼 그것도 지금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되어서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고 있고 언제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304페이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대중교통 차량이용 광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월 광고료 10만원 6월, 제작비만 놔두더라도 이 광고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6월경부터 시작하면 1년 가까이 2010년까지 할 수 안 있습니까.

이 광고 제작해서 버스에 붙여 놓으면 1년 지나면 색도 변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6월이나 10월에 이렇게 광고물 멋있게 제작해서 버스에 광고 부착하면 1년만 달고 다니면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외지인들도 관심 있게 보게 되지 지금부터 이것 달아 놓고 해 놓아 보세요. 잘 보겠습니까?

그러면 월 광고료 6개월만 광고해 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것을 3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올라와야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실 것 같으면 전국체전에 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2010년 10월까지 하겠다 몇 개월 계상해서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6개월하고 말겠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전국체전 현수막 제작이 있고 시민자율추진협의회 있고 또 시민자율추진협의회 결의대회 참석 이런 행사가 시기적으로 좀 안 빠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중에 전국체전 대비 진주시 발전구상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진주시 장기발전연구용역 수립결과를 보셨죠? 체전유치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체전에 대비한 기본적인 구상이나 틀은 다 갖추어져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을 하면 1년 정도 걸릴 것인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할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