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문화국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가. 기획문화국 소관(계속)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부분 총괄부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에서 총괄적인 규모나 회계별 내용들은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7,06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373억3,200만원, 그 다음 특별회계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부 16개 회계에 1,690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총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17.6% 정도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21.6%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8.54%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총괄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14.7% 전년도 보다 증액된 약 135억7,800만원증액된 1,05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세가 약 1,000억이 처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22.68%인 340억 정도 증액된 1,839억4,500만원, 다음 지방교부세가 14.44% 증액된 25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가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68%인 23억 정도 증액된 22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28.35% 증액된 1,937억5,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1432억810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5,047억4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기능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 기획문화국 소관이 전년도보다 26.5%정도 증액된 1,259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는 제외된 우리 본청 기획예산과 기획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따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4,069억1,000만원 정도 전년도 약 22%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우리 기획문화국 소관 사업소는 진주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진양호공원사업소인데 이것은 참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괄적인 세입관련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지카드 사용료 수입이 2,5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카드 178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월 집행하는 액이 4억2,000만원 정도 카드결재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0.5% 로 환산을 하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6월말까지는 0.4%였는데 작년 7월부터 0.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총괄 253억8,300만원 증액된 2,0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하단부에 1,888억1,800만원, 다음 109페이지 상단부에 지방도로사업 교부세보전금이 74억5,200만원, 이 74억5,200만원이 옛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전환이 된 사업인데 내년까지 이 부분으로 편성이 되고 2009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23억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320억3,800만원이 증액된 1,514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이 115억이 증액된 45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7억9,900만원이 감액된 569억1,44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까?

예, 세출입니다.

세출분야는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고 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쪽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총 1,997억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997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7억4,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총 4,219억5,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72억9,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12억1,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0억원입니다. 보조금이 1,514억3,8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보다 15.8%의 66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 세출로는 총 2,001억7,200만원으로써 공보감사담당관실 12억3,500만원, 기획문화국 1,259억6,000만원, 총무국 406억9,100만원, 사업소 65억2,100만원, 읍면동 257억6,300만원으로써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4,450만원이며 세출은 문화유산보존 4억5,200만원, 제례행사 추진 4,200만원,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2,300만원, 재무활동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입니다. 회계과 국유재산 대부료 6,500만원, 유료주차장 사용료 9,800만원, 6페이지 문화관광과 중앙광장 매점 임대료 2,000만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과태료 3,500만원,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391억3,700만원, 국고보조금 916억5,000만원, 시립도서관 서부도서관 매점 임대료 3,600만원, 진양호공원사업소 입장료 9,000만원, 전국체전준비단 모덕체육시설 사용료 6,000만원, 시민봉사과 민원접수 2억200만원, 토지정보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억4,200만원, 기획예산과 엘지카드 사용료 2,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의 성질별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32억7,6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517억5,9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는 줄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73% 내지 74페이지가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여비는 58억5,7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13억2,9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81억8,1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19억5,000만원, 일반보상금 758억3,300만원으로써 사회보장 수혜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283억6,8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비는 10000%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94억3,300만원으로써 새로운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만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 118억5,8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5,000만원 이상은 저도 예산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열거를 해 봤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22페이지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2006년도 세입세출 총계표 및 순계표, 채무상환조서, 시유재산 현재액 조서, 공무원정원현황, 2008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예산서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전환과 방대한 신년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별 사업별로 보다 개량적으로 산출 편성되어졌다고 보여지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안점을 둔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시정의 안정적 운영 기조 틀 안에서 적 정 배분 편성되어 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4일간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넉넉지가 못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시고 늦어도 계수조정날 12일 회의 시작 전까지는 도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촉 및 회의일정 때문에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예산편성체제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됨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다음 부서고 그 위에 정책사업 되어 있는 데가 첫 번째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 다음 단위사업이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관리, 세부사업이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과목이 일반운영비 이런 체제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년도 대비해서 7억9,957만7,000원이 감액된 569억1,445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의 종합 기획.평가 및 조정업무에 일반운영비가 5,900만원이 감액된 5,999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현황판 정비가 160만원, 주요 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이 60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시정설계책자, 시정성과책자 등의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정책 연구포럼 참가 연회비가 500만원, 다음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책자 유인비가 210만원,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초고속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430만원 등 일반사무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다음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첫 번째가 서부경남의 발전과 진주의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정책자문교수단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진주가 서부경남의 어떤 선도 거점도시로서의 발전 역할을, 발전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여수세계박람회가 유치됨으로써 같은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가 1,800만원 편성했는데 6개 분과위원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정책교수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과제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시정 통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우리 직원들의 참여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9,794만8,000원이 증액된 1억3,53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484만8000원, 그 중에서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가 1,500만원, 시정현황 홍보책자가 국문판하고 외국어판 등해서 7,500만원인데 금년도하고 좀 다른 것이 중국어판을 새롭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번역료가 480만원, 그 다음 시정백서가 CD로 제작하는데 750만원,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 378만원, 지방자치행정관련 도서구입비가 976만8,000원, 다음 208페이지에 브랜드 슬로건 특허등록 수수료 6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직원업무용 포켓 수첩 제작비가 80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 5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207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앞에 설명한, 205페이지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앞 페이지는 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7페이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두 가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전년도보다 약 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두 개 부분을 합하면 1억9,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인데 구 시민헌장탑 이전건립비 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옛날에 시민헌장탑이 진주교 밑에 있었는데 ’99년도에 도로개량사업을 하면서 이전을 못 하고 철거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진주청년회의소에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 시에 보조를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대전-진주-거제간 철도개설추진위원회에 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990만원은 도시 랜드마크 상징탑 설치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국체전, 지난 번 업무 총괄적인 보고 때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드린 부분에 나옵니다만 문산IC에서 들어오는 혁신도시하고 그 정도의 위치에 상징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고 다음 페이지에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연금부담금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같이 8,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중간하단부에 재정운영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4,164만원이 증액된 1억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4,532만원인데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5,850만원, 예산안 유인이 4,800만원, 예산안 규모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공시심의안, 심사위원수당, 예산편성 특근비, 다음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이 1,532만원이 증액된 1,67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체제가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정보자치종합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hojo라는 것을 새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유지비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이 증액된 3,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무관리비인데 관련자료 유인을 위한 예산과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입니다. 홍보활동비가 300만원 증액된 1,18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국.도비 확보지원사업 카드 유인비1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시책 지원을 위한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풀 성격으로 4,000만원, 시책추진특근급식비가4000만원, 다음 212페이지에 행사용 등 차량임차비 2,000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풀로 1억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사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지원 사업에 77억을 편성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3억, 그 중에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50억, 지역개발비 13억, 공공시설물 정비비가 6억,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에 8억을 편성해서 전체 7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14억317만원이 증액된 16억7,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301항목에 일반보상금이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을 위한 예산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직원들 직무제안 포상과 올해의 시책추진 베스트 파이브 공무원 포상 등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써 1억4,4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시책업무가 우리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이 됨으로써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36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자전거 활성화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 2,700만원, 다음 환경순찰운영비, 주부 자전거 교실운영, 자전거 투어행사 등해서 행사운영비가 1,9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215페이지 상단부에 자전거 관련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전거대회 개최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등에 9,000만원 행사보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735만원인데 21개 동에 환경순찰을 위한 자전거 구입비 73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총 2억1,928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약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288만원인데 관보 구독료 및 법령추록 구입,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소송업무수행비가 3,550만원이 증액된 1억9,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50만원 증액된 9,730만원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9,230만원, 이 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소송사건 현장검증 및 감정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을 금년도보다 1,750만원 증액된 6,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승소사례금과 21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부분에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 지역혁신 전략추진사업에 12억4,830만원이 증액된 13억3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 및 포럼 등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출연금은 어제 결산추경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범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1,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서 지역혁신 리더워크숍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을 편성했고 218페이지에 혁신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추진하는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905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혁신관련 마일리지시상 그 다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으뜸왕 선발 등 개인과 관련부서에 대한 우수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연구비 및 시상에 포상금은 혁신과제 학습연구단을 8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연구비로 400만원, 발표회를 통한 시상금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업무추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증액된 3,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역혁신 교육용 책자관련 홍보물 유인, 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역혁신 홍보영상물 제작, 도서요약정보시스템, 이것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다음 행정혁신교육 강사료 등 해서 3,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 서비스 품질평가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금년부터 2008년 5개 분야에 대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하고 격년째로 2년에 한 번씩 추진하기 위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육성사업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균특예산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국 회귀거점 중소도시 7개 시범도시 중의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년 50억씩 해 가지고 4년간 하는 행자부 계획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매년 10억씩 4개 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포괄적으로 연구용역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 1억하고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포괄적 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에 36억561만원인데 금년보다 약 6억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회의참석 수당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진주유치원연합회, 참 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진주지회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 캠프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3억원이 증액된 29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5억49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일반운영비하고 사회단체 등 이전경비에 1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금년도보다 5억이 감소된 6억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4억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상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 10개 사업단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1억8,300만원 편성했는데 민간이전경상보조로서 관학공동프로젝트 개발지원에 3개 대학에 1,000만원, 그 다음 223페이지에 연암공대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과학영재교육원,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 3,000만원, 다음 경상대학교 4개 사업단에 두뇌한국 21 지원사업에 1억300만원 대응투자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시정참여사업에 3,2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대학생 시정참여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명 학생들이 2개월 동안 시정참여 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금년도보다 33억4,616만4,000원이 감소된 56억5,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억5,598만3000원이 증액된 368억6,075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5,100만원이 증액된 367억3,28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4억7,000만원 정도 증액된 347억5,60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197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2007년도 금년 10월 1일 기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본청은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본청이고 보건소하고 의회, 사업소, 읍면동은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인원을 가지고 직급별 평균호봉에 다가 2007년도의 봉급표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액이 224페이지 상단부에 18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봉급 인상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 인상되는 것으로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근수당은 연봉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근무연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예산이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56억5,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상여수당 중에서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가계보전수당이 9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 1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근무수당이 2억6,978만4,000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험근무수당, 227페이지중간부분에 특수업무수당, 다음 228페이지에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상단부에 초과근무수당은 3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31억7,500만원인데 45시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6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45시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휴일근무수당 8,600만원, 다음 야간근무수당 232만7,000원, 다음 231페이지중간부분에 정액급식비 12억2,900만원, 교통보조비 11억8,800만원, 다음 232페이지에 명절휴가비가 19억2,100만원, 가계지원비가 32억200만원, 연가보상금이 5억9,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제 결산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일분을 편성했는데 수당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10일분을 추가로 해서 어제 결산추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11일분을 반영한 예산으로써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12억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시보제작상임위원, 다음 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농약안전검사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직보수 중에서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232페이지에 보시면 시보제작 상임위원이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대중교통 전임 계약직이 1명 늘어났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이 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4,452만원이 증액된 19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7,400만원, 직급보조비가 13억2,400만원으로써 정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하단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5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업무 특성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인력운영비가 720만원인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기본경비가 5,479만8,000원이 감액된 1억2,787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이 되는데 238페이지에 기본사무비가 2,000만원, 급량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과 소관 국내여비가 8,77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8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이, 10월에 한 것이 52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내년에 할 것.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이번에 결정할 때는 여론조사기관에 어떤 표준집단을 1,000명 정도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구체적인 안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시정백서를 이제부터는 CD로 제작합니까?

2004년도부터 CD로

책자로 안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낫는 것입니까? 저희들 의정백서도 CD로 하려고 하다가 책으로 했는데 CD를 많이 활용 안 하잖아요, 사실은

2004년도부터 그런 방법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D를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보급됩니까? 책은 한번 읽어볼 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백서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만들기 10군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혁신 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선정합니까?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회입니까?

금년에 처음 해 봤고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내 유치원은 몇 개 됩니까?

유치원이 교육경비에 나오는데 22개소입니다. 사립이 21개해서 22개입니다.

유치원 자체에서 내년에 학교에 입학할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2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예, 예비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유치원연합회에서

유치원연합회에서 22개 단체에서 장도 있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자기 단체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조금 지원해 달라, 그런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0만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몇 년 전부터 하신 겁니까?

최초 시작한 것이 작년에 처음 지원해 줬고, 작년에 처음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

교육하실 때 누가 나가 보셨어요?

마라톤은 아래 국장님 행사 때 가셨고 이번에는 아직

이번에 처음 사업이네요?

올해 한 번 하는 것인데

내일 해요?

오늘 개최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 포상제도 같은 것은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당연히 과장님도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선정한다든지, 꼭 돈을 줘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대회라든지 발표회,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 이런데서 조금 경쟁심을 유발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원하든지 승진에 조금 보탬이 되지 돈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어떤 틀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인사 반영만으로는 조금 더, 당장 그것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캠프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고 2억이라는 돈이 4주 동안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보고 드릴 때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계셨고 물론 큰 틀에서는 투융자 심사도 보류가 되고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을 들여 가지고 못하니까 우리시 관내에 경상대학교에 우수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안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그런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년 자체에서 다른 학교 진주시내 다 여쭈어 보면 알겠지만 1, 2학년 학교자체에서 보름에서 20일간 자체 보충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과연 100만원을 내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또 지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영어를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2억을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경상대학교 영어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앉아 가지고 정말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는, 아이들 교육인데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더 과장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어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협의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2주간 운영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50만원 해놓았는데 5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물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정과정도 염려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의 묘는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포상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해도 13개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금액이 약 3,500만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물론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건전한 쪽으로 하면 그 포상의 효력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통합마일리지라든지 혁신마일리지, 혁신 고객만족, 전부 다 이중성, 더블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의 난발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솔직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좀 우리 실무계장하고 제가 많이 자른 것입니다. 정리를 했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해도 이 정도 되는데

너무 많으면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으니까 좀 줄여라, 줄인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이 이런 비슷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한다고 하고

좀더 대안책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시민제안채택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정하고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진짜 상의 가치를 올려 가지고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고 누구 간에 일단 자기 업무의 연관성을 가져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하고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의 내용도 성질상 이중성,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짜 이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헌장탑을 철거를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평배수장.

헌장탑이 시청사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새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청사를 건립해서 개척할 때 그렇게 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옛날 시민헌장탑이 진주교 하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진주교 하부 도로개량사업을 하면서 ’99년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립을 할 때 설립주체가 진주시 청년회의소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 관리를 하도록 맡겨 놓은 것인데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철거됨으로 해서 당장 그 당시의 어떤 설립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못 정해 가지고 잠시 보관한다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방치가 된 겁니까?

’99년도에 철거를 했다니까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이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예, 제이씨에서도 자기들이 건의도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것이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이 물색이 되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는데 제이씨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제이씨 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철거해 놓은 것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주변도 정리를 해야 되고 화단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민헌장탑이 그냥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든다면 미리 그쪽에 설치하는 제이씨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받아 볼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원래 받을 때?

5,000만원 정도 처음에 제이씨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민헌장탑은 우리 시민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좀더 이렇게 잘 설치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안 가지지만 우리 시청 앞에 화단 조성한 것 그 부분 때문에 헌정탑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화단을 실제 집회 근절방책으로 조성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탑이 가려 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헌정탑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게 저렇게 막아버리면 어떤 효과가 없는데 이런 것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그렇는데 시민헌장탑은 헌장내용이 새겨져 있고 어떤 시민들의 화합이랄까 시민들의 분위기를 상징성을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 군데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턱없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사업요구를 하면 또 받아 주겠네요?

또 어디 다른데 꼭 필요하다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가 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시민헌장탑 같은 것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진주의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37개 읍면동까지 하나씩 다 세울 입장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청년회의소에서 했던 것은 시민헌장탑이라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처음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218페이지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도 지금 현재 10건의 사업을 시 행했죠?

올해 8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업이 끝나고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고려되어 가지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 선정을 했고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완료된 사항을 적합하게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를 다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된 것으로. 그 중에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해 가지고 도에서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콘테스트를 하는데 도에 올려 가지고 평가를 받고 행자부에 또 신청을 받았는데 이현동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도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동을 방금 거론하셨는데 이현동 같은데 사업비가 턱 없이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지역에서 부담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자료도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죠, 사업별로?

예, 다 받았습니다.

8건에 대해서?

예.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은 당연히 저도 보고 다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현동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실질적인 사업을 건수를 정해 가지고 금액을 고정시켜줄 금액이 아니고 그것이 적정한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000만원이다, 더 추가되는 예산은 주민협의회체를 구성하든지 지역에서 추가 부담해서 사업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한 것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읍면동지역에서 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려고 하면 사실상 진짜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것 처리 못하게끔 조성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개는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할 때는 좀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심의를 할 때, 올라올 때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1억6,000만원 되었죠, 올해는?

금년에는 1억6,000만원으로

그것을 건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지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가면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시행하는 사람들은 늘어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래 행자부 지침이, 물론 지침을 준수하려고 해야 됩니다만 지침에 2,000만원 기준해서 자치단체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그 사업비에 맞는 성격의 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차피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경비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이 되어 가는데 보조금 같은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과라든지 금산 같은 경우에, 금호초등학교가 내년 봄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공문발송하고 해도 사실상 진짜 표현하자면 콧방귀만 끼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왜, 울타리 안에는 전부다 교육청 소관으로 가고 있고 그 외 통학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스쿨존 이런 것은 또 다 틀립니다, 관리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답답한 것은 거기 학교 보내는 학부모 입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 행정에 건의를 해서 몇 번을 이야기 하니까 사업비가 어렵다, 사업비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선책으로 교육행정하고 학교를 어린이 대상으로 개교를 시키는데 통학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인도개설도 안 되어 있고 스쿨존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경찰서 이야기를 해서 스쿨존은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스쿨존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양보를 받아 가지고 인도 개설하면서 스쿨존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에서 20m 도로입니다, 거기가. 언덕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급경사에서 차량이 전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교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그런 안전 방치턱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천에 동성초등학교, 이번에 생긴 수양초등학교인가 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사천시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억을 들여 가지고, 주변 한번 보십시오. 보면 통학로라든지 주변 조성이라든지 굉장히 잘 해 놓았습니다, 39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3억 올려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조치를 시켜 주고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예산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주변, 학교가 개교될 예정 인근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부서의 말씀을 드리면 관련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금년에는 우리 과에 요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도로과에도 없습니까?

예, 없고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하는 성격이, 어떤 한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천시하고 예를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울타리 안은 물론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외부는 같이 조성을 시켜 가지고 개교를 시켜줘야 만이, 나중에 사후 약방문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때 뒤늦은 행정을 한다면 항상 행정이 질타를 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과 같은데도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도 진짜 묵묵부답이고 아예 신경을 끄고 있는 입장이죠. 도로과에서 조차 협의부서에 협의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근무태만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큰 사업들을 다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받았습니다.

분명 예산과장님이 그런 협의를 받은 적이 없죠? 공식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치고 도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련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넣고 인터넷까지 하고 또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발송시켜 주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도 행정에서, 도로과에서는 예산이안 된다, 예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협의를 해야죠. 왜 일방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무조건 캔슬시키느냐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예산과장하고 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입니다.

협의는 없었고요, 그런데 금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교육청에서 소관을 해야 될 부분들인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의 관련부서가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일단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전제 하에서 해당관련부서에서 우리한테 검토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거론을 몇 번 했습니다만 218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올해 시행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하니까 빨리 와 닿는 것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국 콘테스트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10개 정도 지역별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생활개선사항, 다음에 환경정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라, 하는데 마을단위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나머지에 대한 부담은 주민협의체를 통한 지원을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 기준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동 별로. 받아 가지고 8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도에 콘테스트 출품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응모한 동이

다 공문을 내었는데 그 중에서 8개를 선정했었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객관성은 확보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분권혁신협의회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네요?

예.

2,000만원씩 주니까 아까 모자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대부분이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낼 때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서.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라

그 사업비 이내에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부담시키면 부담이 될 것

추가로 드는 경비는, 추가로 드는 예산이 있다면 더 추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 부담을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오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업비가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8개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2,000만원 받았는데 3,000만원쯤 들었다 이렇게 좀 지원해 달라

별도로 제가 직접 듣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었네요?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내에서 사업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렇죠? 21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1억4,471만원 이렇게 되었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활성화 홍보, 홍보물 제작, 환경순찰반, 조끼, 주부자전거 교실, 자전거 투어행사,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환경순찰 자전거 구입 등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결국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여건, 도로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갖춰지는 전제 하에서 타는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읍면동을 통한 순찰반이라든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어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

아니면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죠?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지도제작을 한다는데 자전거 지도를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10,000매예요. 상당히 많은 매수인데 이것 제작해서 누가 이용을 할까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연 필요할까,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시가지도로는 필요할 겁니다만 자전거도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또 보니까 여기 자전거관리 홈페이지 개설, 여기 보면 주부 자전거 교실 운영지도자가 있는 모양인데, 운영지도자 간식 제공이 있는 것 보니까 운영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는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인데

자전거연합회, 자전거대회를 유치하면 대행하는, 정확한....

단체가 있을 것 같다?

예, 있습니다. 대행해 주는,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이 자전거대회는 어떤 선수용 경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사 이것 아닙니까?

예.

환경순찰 이것은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환경순찰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순찰 자전거 구입, 각 동에 5대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5대 주면 아마 상당히 처치 곤란일 겁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잘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런 이후에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예산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겠느냐, 기본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용을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자전거를 타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갖춰 가지고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도 예산 나중에 검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도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도로를 갖추어 놓고 타도록 유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이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그 쪽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행사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8억, 위에 시설비 63억 해서 총 71억인데 아마 이것이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을 해서 쓸 겁니까? 어떤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안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 가지고 일정액을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이렇게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내리면서 대충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라든지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금액이 아마 산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꼭 그렇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 위에 63억부터

금년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2억하고 농촌동 4억5,000만원 합해서 26억9,000만원을 상반기 15억3,000만원, 하반기에 11억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동당 배정을

동당 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읍면 농촌동의 경우에는 5,000만원씩, 상반기에

농촌동 5,000만원.

그렇게 하고 시내동은 3,000만원을, 하반기에 읍면 농촌동에는 4,000만원, 그 다음 시내동에는 2,000만원 그래 가지고 합계해 준 것이 26억9,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해줘 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줬고 나머지는 수시로 이렇게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해 주고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신청하는 것이 21억, 그 나머지 남는 금액이 29억입니다. 29억인데 아까 공공시설물

아니, 공공시설물은

다 포함해서 77억을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아니, 공공시설물 정비도 여기서 포함을 해서 같이 씁니까?

남은 것이 거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도시지역 농촌동 사업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남는 것, 이렇게 합하면 수시로 배정해 주는 것이 29억1,000만원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동은 전반기에 5,000만원, 하반기에 3,000만원,

4,000만원.

시내동은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은?

면은 읍면 농촌동

농촌동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까?

예.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21억, 나머지는 29억이라고요?

29억1,0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수시로 이렇게 우리 시로 건의를 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이렇게

예, 배정을 합니다.

과거에 면에는 한 해에 2억 정도씩 내려갔을 텐데요.

그렇게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내려준 것은

그리고 농촌동에는 별도로 5,000만원씩 해서 1억 정도 내려가고

그런데 아까 18억 총무과에 하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2억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많이 준데가 5,600만원 지원해 줬고

이 18억은 소위 말하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고 칭하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 돈입니다, 그것은 별도고

그래 가지고 읍면에 나가니까 전체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농촌동에는 지금은 지역구가 넓어졌지만 가호동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8,000만원씩 받은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8,000만원, 시내동은 5,000만원으로 기억이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그 당시 안 있어봐서

그리고 면에는 읍면에는 1억씩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즉 말하면 이 금액이 그 때도 규모는 비슷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정을 한다니까 어떻게 쓰든지 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정기준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그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뭉텅거려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농촌동에 배정해 줄 때 그렇게

이것은 농촌동에만 사용을 합니까?

일단 그런 원칙으로 집행을 합니다.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농촌동 위주로 해서

그렇죠?

예.

이것이 과거에 만들 때 농촌형 동, 5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1억6,000만원씩 해서 8억을 배정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일반동보다는 할 일이 좀 많다 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3억2,000만원 하반기에

뭉텅거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될 부분이고

처음에 배정해 줄 때 농촌동 5개 동은 망경, 초장, 이현, 판문, 가호동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정비 이것은 6억인데 6억 가지고 사업이 다 가능합니까?

해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한 것이 10월말 현재로 4억1,000만원을 했는데 사업의

4억1,0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10월 말 현재로 4억1,000만원을 했는데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도시 랜드마크 상징탑 설치해서 401 실시설계비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랜드마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체전준비단에서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 문산 IC에서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한 도로 상에, 저희들이 잠정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종합경기장이 오른쪽에 있고 혁신도시가 왼쪽에 진입할 때 있는데 그 입구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김해하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에 10억 정도 들었고

과장님, 내용은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되면 2.99%해서 2,990만원.

2.99%에 해당해서 2,990만원,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했습니까?

아직 사업비 편성을 안 해서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안 하는

안 하는 걸로

요구하면 내년에

절차가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의 절차를 거치면 설계비 2,990만원을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에서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면 2,990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소모를 하는 겁니다. 예산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확정이 되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실시설계비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를 승인을 해 줬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절차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산정할 때 예산이 10억 정도로 보고 계산을 했는데 10억 이하일 수도 있고 10억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 설계를 한번 공모를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관의 사업이 물론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많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10억은 든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차를 그렇게 거칩니다. 투융자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행정이든지 사업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그렇게 거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4개 대학 10개 사업단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곳도 똑같습니까?

예.

몇 년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혁신역량강화사업은 3년차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간 더해서 5년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10개 사업단이 똑같죠? 5년 동안은, 같이 지원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억 몇천되는데

예, 4억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한, 돈 쓴 결과가 나오는데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예, 저희들 매년 대학에서 연말 되면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당해연도마다 가면 인력 체험하는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보고가 되는데 성과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취업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225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이 뭡니까?

대우공무원은 당해직급에 승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은 대우공무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예, 당해 직급에 예를 들어 5급에 승진해 가지고

5급으로 승진해요?

예를 들어서 5급으로 승진했으면 5급 승진하고 5년이 지나면 6년차부터는 4급 대우 이렇게, 6급으로 승진했으면 6급 승진한 그해 연도 5년 지나면 5급 대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8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인원은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봉급 7급 18호봉 기준해서 328명을 반영한 수당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우리 시에 5급이 몇명입니까?

5급 정원은 본청의 경우에는 26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6명 전원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합니까? 거의 45시간 같으면

기준액은 법적으로 67시간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45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없애 버리니까 약 2시간되는데 하루에, 전원 우리 과장님들이 하루에 2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45시간을 편성해 놓고 있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2시간 지금 과장님들이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그것은 각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데도 있고 더 하는데도 있고 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6급은 몇 명입니까? 우리 정원이, 본청에?

본청에 예산편성은 159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6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을 포함한 것입니까?

별정 6급이 있고요.

이것이 좀 모순이 있는데 전부다 하루에 2시간씩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전부 하루에2시간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편성의 기준을 45시간으로 기준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실제지급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근무규정에 의해 평일의 경우에는 2시간,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4시간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쓰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그것이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좀 문제가있었던 부분들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10% 이상은 지금 예산편성한데서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 대략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도 10% 긴축하라고 그렇게 다 지시가 내려가죠?

별도로 딱 정한 것은 아닌데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예 정대용 위원입니다. 7,000억이 넘는 이 두꺼운 예산서를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면서 정말 이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제대로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본 기획문화국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해 가지고 6개 분야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과제를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금년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한 번 그렇게 정책자문교수단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각 분과위원 별로 시에서 특별한 과제를 부여해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사안이 없는데도 할 것이다?

예,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연구과제를 주면 일종의 용역비 아닙니까?

예, 과제를 주면은

과제를 받은 분은 반드시 집행부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제출해서 각 부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용역과제비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정책자문교수단 위원수당은 따로 줘야 될 그런 의무가

회의참석 수당으로 그렇게

회의수당으로 보면 곤란하고 용역과제를 받았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니까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하고 용역과제를 부여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따로 생각

과장님, 그렇다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용역과제비까지 줘 가면서 그때 그때 필요사항에 의하면 개최해서 자문을 받으면 되지 과제까지 주실 그럴 사항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 왔거든요. 해당 각 관련부서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12건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교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의 활용도 좋지만 좀더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현황들을 좀 받아 가지고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해 봤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해볼 겁니까?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제연구비를 주니까 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수당을 준다 이렇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수당은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포상금이 지금 시정통합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이것 말고 올해에 신설된 포상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신설된 것은 혁신분권, 신설된 것은 아닌데 이것도 금년에 계속 한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혁신 으뜸왕 선발 그것

시정통합마일리지 우수시상 이것 말고는 6건이 전부다 새로 신설된 포상금 제도인데 그렇습니까? 213페이지에 공무원 직무제안 포상금, 213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포상금, 217페이지에 승소사건 포상금, 218페이지 행정혁신 마일리지, 219페이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올해 신설된 포상금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가 연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 정책개발담당관실 기구가 없어지고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온 것 입니까?

예, 원래 기획예산과하고 정책개발과가 따로 있었는데 합해지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던 포상관련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제도가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포상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위화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 예산이 저는 2,700만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는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는데 이 정도 포상금이라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한테 어떤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가 다른 부서보다 이런 직원들의 어떤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17페이지 승소사건 포상금이 있는데 패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승소한 부분은

당연히 이기려고 해야 되지

직접 이런 승소사례금은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인데 좀더 앞으로 되면 더 전문직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 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고 시정에 대한 노력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직무를 다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를 대표해서 나와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사안들은 소위 말해서 기초단체 중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다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8,000부나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것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이것은 8,000부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배부하지만 주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우리시를 찾는 외부 인사들을 위한 홍보자료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대학교수들이 무슨 포럼을 한다고 하면 경상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을 들어서 그렇는데 경상대학에서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대학교수들 100명이 오는데 시에 와서 현황 좀 주십시오 하면 100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국문판으로 된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학계에서 요구하면 준다치고 굳이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3,000부, 2,000부, 2,000부, 중국어는 올해 새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찾습니까? 매년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0부 이렇게 필요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하면서 어떤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무리하게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작년에 영어판하고 일어판 하고 했으니까 얼마정도 나가고

그런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그 정도 충분히 나갑니다.

이 정도 나간다고요?

예.

제작 많이 해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말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축제기간 중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우리 시정현황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면 진짜 모범적인 운영이 된다는데

수시로 우리한테 좀 배부를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책자로 줍니까, CD로 주는 것이 아니고? 208페이지,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에

.........

208페이지 위에 두 번째 시정홍보물 제작비?

예, 이것은 좀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수시로 필요한 팜플렛 형식으로

앞에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홍보책자로 대체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앞에 그것은 큰 것 이런 것들이고 이것 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소형으로 하는 리후렛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정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212페이지에 제일 위에 한 번 보십시오. 차량행사용 장비임차, 앰프도 있고 차량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해년마다 2,000만원씩 계속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212페이지.

전체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특근급식비, 차량임차비 이래 가지고 1억원을 풀 성격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차량행사비 임차료 2,000만원을 작년에도 편성했고 2006년에도 편성되었고 2007년,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써 보니까 쓰이는데가 있더냐고요.

100% 다 집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하는데 차량임차 해야 되고 앰프 빌리고 할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전거 이용도로에서 지금까지 우리 읍면동에, 우리 시청에서 자전거를 사준 것이 대충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청에 작년 9월에 100대하고 읍면동에 80대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80대입니까?

예.

본청에 100대, 읍면동에 80대해서 180대인데 이것은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과 별로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지급해 준 것입니까?

각 과 별로 직원들이 타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각 과 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타기를,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 180대 중에 몇 대나 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현황파악을 한 것이,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37대는 분실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0여대는 읍면동에서 하고 직원들 하고 일부 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자전거 계류대 있죠? 들어오는 입구하고 의회동 쪽에 하고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세워져 있는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유심히 안 보니 잘 모르겠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과로 업무 오고 나서 우리가 배부한 자전거 중에서 게류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수거를 해서 20여대 이렇게 수리를 다 해줬습니다, 다시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업무 성격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일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탈 수 있도록

좋은 뜻에서 지금 한 것만큼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눈에라도 보여야 되는데 한 번 더 둘러보십시오. 10대도 노란 자전거는 없고 일반 자전거도 다 합해도 5, 60대도 없습니다. 많이 쳐 준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과에 업무 오고 나서 제가 직접 타고 많이 다니고 하는데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 요즘은 추워서 좀 못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직원들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좀 모범적으로 타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동호회, 모범적으로 한 번 타보려고

활성화 되면 참 좋은데 좋은 의미에서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여튼

자전거 문제가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22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에 읍면동 근무수당해서 7만원 5명 12개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지급되는 내용인지

거기에는 읍면동사무소하고 227페이지에 특수 업무수당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오는 중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상담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직원들을, 기술센터하고 상담소 직원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5명은 농업기술센터지소하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 5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담소는 어디 상담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옛날 지소 성격으로 해 가지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까?

예, 큰 틀은 앞에 말씀드린 특수업무수당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 바로 밑에 229페이지 상단에 모범공무원 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10명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급됩니까?

포상규정 중에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선발이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또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금이 또 있죠?

그것은 개별 인센티브에 참여해 가지고 했던 직원은 그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포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말에,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되는데 2007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그 시기부터 1년간 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선정 절차는 어디서 합니까?

선정 절차는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포상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TV 난시청 해소사업 유성 케이블 해서 1,050만원, 그 다음 난시청 해소 위성안테나 237만원, 총 1,287만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및 스팟광고 제작비가 월 1,100만원씩 해서 2,640만원, 스팟광고 방영료 서경방송에 2,64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소식 제작 및 DVD 제작이 1,200만원, 다음 그 밑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종합적으로 시정홍보하는 영상물 제작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서 김포공항 지하도, 사천공항에 있는 시정광고료가 143만원, 110만원해서 1,700만원과 1,320만원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진주팔경을 20만원 해서 30점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지난해까지는 TV나 라디오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 부분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감 시정홍보, 저희 각종 책자를 발간하는 연합연감, 경남일보, 도민일보 등 5개 사에2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경향우지회가 연간 한번 발행되는데 거기에 홍보료가 2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연설문집, 시장님 각종 행사연설문집을 2,0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그 다음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 지금은 공보파트에서 신문에 나는 진주시하고 관련되는 스크랩을 보통 4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서 너 시간 스크랩하는데 이것 앞으로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하는데 이것이 월 45만원 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록 보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무비 카메라 테이프 124분짜리, 밑에 64분짜리 해서400만원, 350만원 그 다음 밑에 작은 카메라 350만원, 월간 도서구입 8,500원, 21부해서 214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주간지 구입이 162만원, 다음 각종 공보, 진주시 공보를 제작하는데 인쇄료가월 30만원해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월 8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197페이지에 공보실에 있는 비디오 기자재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그 다음 행정 자료지대 각종 신문 구독에 따른 것이 3,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인화료, 사진기 유지관리, 건전지 구입, 슬라이드 필름, 그리고 공CD는 사진기록물 보존 및 자료 제작을 위해서 공CD가 500만원, 그 다음 사진촬영 메모리 카드 구입 40만원, 연감 및 각종 도서구입 360만원, 우리 기자실에 브리핑룸 관리하는데 월 36만원해서 43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홍보탑을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평교의 시정홍보탑, 그 다음 서진주 터널 위, 동진주 입구, 정촌 강주마을, 금곡 두문리 시정홍보탑 해서 연간 3,72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1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홍보대사 활동지원 1,500만원 2명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한 사람 현미씨를 위촉해서 금년에 한 사람 더 추가해서 2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홍보탑을 도색하고 도안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형광등의 안정기 교체, 화면 청소기 등에 총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록 보존용 카메라하고 렌즈를 구입하는데 770만원 들어갔고 그 밑에 각종 신문사에 공고료가 3억4,500만원, 경남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도민일보 4개 신문사에 줍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밑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연합통신에 월 50만원, 600만원, 그 다음 뉴시스 정보 이용료 30만원해서 36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각종 행사에 따른 신문광고료가 250만원 20회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그 다음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 도비 1,050만원, 시비 1,050만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부분은 유선방송이고 밑에는 위성 안테나를 독과촌 TV 난시청을 위해서 474만원, 도비가 237만원, 시비 237만원입니다. 이 TV 난시청 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그 다음 사업자 부담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전개로서 감사대비 운영비 월 50만원 6회 300만원, 조사자료 활동비, 상부기관 기획조사 운영비, 감사사례집 책자유인, 감사결과 시정업무추진, 부패방지 교육강사, 행동강령 책자, 부패방지 교육 현수막 이래 가지고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강령 현수막, 물가지도 및 감사참고자료 도서 구입비가 12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써 종합감사 수범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10명 정도씩 해서 포상금 5만원씩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클린부서, 각종 부패 방지를 위해서 클린부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 2개, 우수 부서 2개, 장려 2개해서 총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관련해서 금융조회 제공 사실 통보비용 30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총 5명입니다만 우리 공무원 하나 빼고 나면 4명에 대해서 7만원 4회 11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50만원, 201페이지 제일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에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었는데 브리핑룸에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가 30인 이하이기 때문 에 월 35만원해서 420만원, 그 밑에 기본경비는 일반사무비, 급량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기본사무비가 3,300만원,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해서 6,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V 난시청 지역해소 이것은 언제까지 되어야 다 해소가 됩니까?

사실 2006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56세대인가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이것이 다 마무리를 했다 하는데도 다시 또 수요조사해 보면 미처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공가에 살러 들어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해소사업입니다.

끝이 없다 그죠?

이것은 도비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할 사람 있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도비 30%, 시비 30%, 업체에서 사업자가 30%, 그 다음 본인이 10%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홍보탑 같은 것은 기간이 얼마정도 되면 새로 교체됩니까? 시정 홍보탑은

꼭 얼마라기보다는 지금 설치된 것이 4,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연간 계속 수시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다 그죠?

예,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시정소식하고 기획예산과의 시정현황 홍보하고 자료가 많이 다릅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시정소식은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시정소식은

서경방송에

예, CD로 해서 서경방송에 하고 읍면동에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홍보대사에 현미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진주 몇 번 출연하고, 이것 계약이 없습니까?

예산은 1인당 1,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시로 내년부터 올 것이라고 하는데 올 때 마다 적당하게 100만원 줄 때도 있을 것이고 200만원 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주관 행사 때 작년 같으면 여기 다른 한 모 가수를 불렀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저는 지급할 필요 없이 현미씨가 맡아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출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출연은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논개제는 진주에 있는 여성들이 초헌관, 아헌관, 종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미씨가 한 번 와서 해 달라든지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현미씨를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강호동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호동씨는 우리 이반성 출신이거든요. 이런 다 연고가 있는 사람을 해야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현미씨도 진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홍보대사 활동지원 부분에 지금 강호동씨 같은 경우는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현미씨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10월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북해도인가 현지촬영을 나갔습니다, 강호동씨가. 그래서 못 하고 매니저하고 이야기된 것이 금년에는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다 내년에 서로 협의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때 그 때 올 때마다 줍니까? 년 계약을 안 하고요?

그 때 그 때 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지급 금액을 결정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최소한 이 정도로 활용하려면 년 몇 회 이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년 얼마라든지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강호동씨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인기도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한 시간 하는데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렇는데 우리는 고향이고 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정도 하고 잔다면 숙박비 우리가 정도는 제공을 해 드려야 않겠습니까. 그 외 크게 많이 하는 것은

홍보대사 활동을 만약에 우리 진주시하고 하게 되면 활동 그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초상권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그것까지는 지금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몇 년 전에 상평교에 가면 실크를 잡고 있는 여자 분 있죠, 그 당시에 강호동씨를 로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진주는 강호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백 시장 계실 때입니다만 위에 결심단계에서 좀

어차피 홍보대사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그냥 한번 행사에 왔다 갔다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 홍보대사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가치를 빼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선정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사실상 예산 낭비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고료가 연간 3억4,500만원 4개 신문사에 나가는데 이 4개 신문사를 다 활용해야 됩니까?

꼭 활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꼭 그런 것은 없죠?

예.

없는데 금액상에도 꼭 이렇게 신문사가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경남일보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경남일보 제일 많이 나가죠?

예.

대충 얼마 됩니까?

금년에 2억800.

진주시가 경남일보한테 그렇게 소외 당해 가면서도 경남일보를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맨날 진주시가 경남일보 언론에 당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돼요?

.....

거꾸로 행정에서도 안하면 같이 소외시키고 신문사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도 언론사도 무조건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도 같이 서로가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구축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소싸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남일보에서 의령 청송하는 것은 크게 내어 주고 진주시하는 것 그렇게 내어 준 것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움직이는데 진주시가 굳이 왜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난시청 해소 같은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하고 선로를 더 끌어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업자들이 보통 세대당 선을 하나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집 같은 경우는 세대당 방이 보통 2개 내지 3개 됩니다. 그러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 세대로 기준 잡아 해야지, 그런데 지금 케이블 이것을 하다 보면 만약에 방 2개를 선을 뺀다고 그러면 전폭기를 달아 가지고 비용을 더 물고 또 월 케이블 이용료를 더 내어야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원님, TV 난시청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시내도 큰 방에 달고 작은방에 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전부 다 그 안에 배선이나 선로 작업 같은 것은 공유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입선을 빼 놓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겨울 같으면 추운데 문을 열어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틀로 해서 넣다보면 문이 꽉 닫혀 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비포장 근처에 있는 집이라든지 먼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찬바람 들어옵니다. 이런 폐단도 있고 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습니다. 새집을 짓고도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 선 자체를 외부로 하는, 미리 공사를 다 떼놓고 있거든요. 거기만 조인시켜 주면 다 끝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 세대에 방이 보통 2개 내지 3개인데 여기도 전부다 전폭기를 달아 가지고 방 3개면 3개를 신청을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루에 1개 되어 있고 큰 방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공보감사담당관인데 우리 집에 안 되느냐, 안 된다고 해요, 좋다, 내년에 그러면 이 사업할 때 당신 한 번 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칙은 안 된데요. 제가 직접 담당하는 과장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주체하고 이야기될 때도

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해소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그런 것은 형평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진주팔경이 있는데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카렌더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 있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같은 진주팔경이라면 물론 이 홍보물은 책자로 나오겠죠?

위원님, 이것은 액자입니다. 액자해 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산휴게소나 남강휴게소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화장실에 걸어 놓은

예, 화장실에 큰 것

그런 액자입니까?

예, 액자를 말하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이 액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할 장소는 정해 졌을 것 아닙니까?

예,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노후화 된 것도 교체를 하고 더 보완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치장소도 결정되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브리핑룸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예, 거기 우리 기자실에 찻값 정도 해서 월 36만원

음료나 차같은 것 그런 비용으로

예.

알겠고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시설비 중에 홍보탑 도안 교체, 전국체전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탑 도안교체를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안교체를 할 것입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네 군데하고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

상평교 입구, 서진주 입구 터널 위, 그 다음 정촌 강주연못 앞, 거기되어 있는 것은 소싸움하고 진주성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오래되고 낡은 부분은 2010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그런 도안을 해서 교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체전까지는 2년 좀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금년에 해 놓아야 됩니다.

올해 해야 1년 보고 2010년

예.

그리고 그 밑에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해서 700만원이 있고 비디오카메라 렌즈 구입 7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행사장에 나가면 김형윤씨처럼 우리 시에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비디오카메라고 한 사람은 무비카메라인데 비디오카메라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카메라고 카메라 앞에 렌즈를 크게 붙이는 그 렌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비디오카메라다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일반카메라?

예.

그러면 밑에 것은 비디오카메라고

렌즈고

비디오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비쌉니까?

렌즈가 몇 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은 작년 예산에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250만원을 썼습니다. 그 렌즈 구입을 했는데 다시 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됩니까?

오래되다 보면 중간 중간에 계속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새 것을 사야지,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250만원입니다.

예, 그리합니다.

250만원 주고 렌즈 살 바에야 작년에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낫지, 렌즈 구입해서 1년도 안 쓰고 250만원 날려 보내고 또 700만원 주고 카메라 구입하고

렌즈는 그대로 씁니다. 위에는 카메라 아닙니까. 밑에는 렌즈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새것 살 것 같으면 렌즈가 딸려 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은 렌즈가 더 비쌉니다, 카메라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망원렌즈처럼 기능을 발휘하는 렌즈를 따로 사야 되고 카메라 따로 사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렌즈 포함한 카메라 구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만 700만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예산 250만원 렌즈는 카메라만 구입하면 거기다 끼워 가지고 쓰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카메라 1대에 돈 1,000만원 든다 그지요?

1,000만원 더 들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인데 카메라 1대에 1,000만원 든다,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비디오카메라 그것도 요즘은 7, 8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새것 사 들이면

물론 버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활용도 하는데 오래되고 보니까 기능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대만 있으면 되지 2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카메라맨들은 프로입니다. 일반적인 하나씩 있는 그런 것은

작년에 렌즈 구입 했고 올해 카메라 새 것 사니까 끼워 맞추어 쓰고 기존 있는 카메라도 보니까 구입한 지가 제가 지금 그것 따져 묻기는 뭐합니다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디지털카메라던데 이번에 새로 교체했을 때 그 카메라는 재산처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폐기처분하든지 재산목록 정리해야지요. 그렇죠?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혁신도시건설단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총괄예산이 2억7,50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에 2억7,300만원에 대비해서 190만원 정도 증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동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40만원은 행사운영비 중에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초청행사 차량임차에 1,200만원, 이전공공기관 결연사업에 600만원, 지역동화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412만3,000원은 공공기관임직원 지역축제행사 초청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19만2,000원.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참석 보상이 2,183만1,000원, 각종 행사참석보상이 1,290만원, 기타 혁신도시 기획행사 우수작품 시상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대상으로 해서 진주캠프 운영 2회 운영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 조직운영 및 홍보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332만원, 행사운영비로서 1,38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혁신도시 팜플렛 제작, 회의참석 수당,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혁신도시건설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 팜플렛 기본현황판이라든지 그 다음 행사운영비 중에서는 혁신도시관련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혁신도시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민간이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정책과제 및 건설방안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학연 구축이라든가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사운영경비 6,138만5,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금이라든지 상여금, 가산금, 주휴수당, 교통비 등 합해서 1,4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724만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해서 1,724만원입니다. 여비 2,614만9,000원은 관내여비가 1,728만원, 관외여비가 8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혁신도시에 소요되는 편성된 예산은 2억7,502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세출예산안 편성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대상 진주캠프 같은 것은 조금씩 줄여가도 안 됩니까? 자꾸 오실 분이 있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오시던데요.

그것은 임직원이 와 있습니다. 어제 와 가지고 임직원 직원에 대해 연말에 한 경우인데 12월 말에 자녀가족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사이가 됩니다만 여름방학 80명, 겨울방학 80명을 해 가지고 하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번 해 보고 신청을 12월 26일, 7, 8일 3일간 받고 있습니다만 80명에 지금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수요가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규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1년에 600만원인데 그리고 291페이지 혁신도시 정책과제 및 건설방안 심포지엄 이것이 작년에도 1,5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또 해야 됩니까?

작년에 10월 31일 준공식을 마치고 11월 6, 7일 경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오다가 선거로 인해 지금 행위제한에 들어가 가지고 부득이 못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혁신도시 기공식을 마치고 건설 쪽에는 시행자 쪽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클러스터 용지라든가 산.학.연 어떤 구축, 연관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내용을 충원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올해, 내년 그 다음 해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혁신도시 행사 홍보물이 있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사가 혁신도시와 관련한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혁신도시 기획행사라든지 혁신도시 내에 이전기관을 초청해서 하는 계획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지역동화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것은 또 우리가 혁신도시를 안내하는, 유관기관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혁신도시에 대한 안내부분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안내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단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었다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충분하게 행사에 관련된 것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행사홍보물, 어떤 기공식도 끝났고 이제는 잘 건설될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용 위원님이나 윤선숙 위원님 다 우리 혁신도시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주시는데 위원님들 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혁신도시가 유치는 되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부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임직원들이 다 여기에 내려올 때 가족과 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도 직접 거기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와 연계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런 동화사업을 하고 명예시민증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와서 참 좋은 이미지는 갖는데 그 분들이 어차피 진주에 올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선숙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줄여져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어제 학교 관계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학교가 물론 좋지만 진주가 교육의 도시다, 3분의 1이 진주에 학생이다, 진주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최고 많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때가 한 학교에 60명까지 들어간 학교가 있다 그런 학교의 홍보도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지역동화사업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도시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분야이고 가족이 다 떨어져 사니까 그렇는데,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렇는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돈은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어제 젊은 분들의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작으니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따뜻하게 그 분들을 맞이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47억1,000만원이 기정 사업비였는데 다소 증감이 생겨서 변경액수는 2,248만2,400만원으로써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안은 당초 774억8,299만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 변경은 552억3,354만2,000원, 감이 222억4,9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 별로 보면 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이 금년에 365억5,455만2,000원, 2009년도에 493억원, 2010년도에 375억5,64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모덕체육공원은 전체 21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금년도에는 9억을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전체 316억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008년도에는 125억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36억7,4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은 56억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5억9,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 및 7건에 대해서 전체 2,834만9,000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이고 최종적인 임대료는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편성되겠습니다. 95페이지, 기타사용료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과 운동장,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2,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1억4,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28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3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6,174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058만원이 편성되고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전체 9억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원, 125페이지 제일 위쪽에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6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 건립에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20억7,449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생활체육교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100억,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15억,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 꿈나무 윈터리그 챔피원쉽 축구대회에 2,000만원, 장애인 체육행사에 2,000만원,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에 100만원, 시군생활체육 지원비에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써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6개 교실에 3,640만원, 국고 23%, 도비 23%, 시비 54%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6개 프로그램인데 2,640만원 국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제일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부분에서 1억2,348만원 작년보다도 2,62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1인당 9만5,000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인데 2명인데 4,116만원, 이것도 앞에 있는 전담지도자와 같은 액수로서 작년보다는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이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 행사, 각종 대규모 행사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2008년도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도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 생활대축전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꿈나무 원터리그 챔피언쉽 축구대회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전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내년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주관은 축구협회에 의뢰를 해서 하되 운영하는 단체는 MBC 꿈나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축구협회 주관으로 하되 목적은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공헌도 하고 지역의 축구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관계입니다. 전체 500만원에 4회해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각각 50%씩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은 탁구하고 진주농아인회 볼링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게이트볼 혜광학교에 육상, 베드민턴 팀해서 4팀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2억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남강스포츠클럽이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이 사항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범클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장기 전국 실버축구대회에 시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산공설운동장이 내년 6, 7월경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완공, 준공기념 전국실버축구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배구 동계리그전 진주 유치관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내년 12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의 공기로 봐서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공에 맞추어서 기념행사를 치루되 그 치루는 종목 중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물색을 해 왔습니다만 프로배구가 제일 적정하다, 그래서 오늘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오늘 프로배구협회의 홍보과장이 진주에 내려와서 저희가 절충을 한 번 해 봐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배구 개막전을 진주에서 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가서 건의를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계입니다. 도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전체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문산체육관하고 상평체육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기본시설 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도 좀 정비를 하고 그 외 화장실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합기도, 태권도, 우슈연합회 조립식 매트 구입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합기도나 태권도나 우슈 이런 경기를 할 때 밑에 매트를 까는데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매트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대회를 개최할 때 개인 도장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매트를 임대를 해서 쓰고 하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이 사항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1,000매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 가지고는 660매 정도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금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5억3,200만원,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로 10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분야는 지금 현재 32개 종목에 35,0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6종목에 4만명 정도로 늘리고 또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건강에 대한, 웰빙에 대한 이런 개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관심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각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체육회 경상경비는 작년보다 약 1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 2009년도 저희가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또 2010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체나 전국체전을 하면 불가피하게 각 시군별로, 시도별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주관하고 또 주체하는 그런 행사에서 상위 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의 뒤받침이 다소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1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계전지훈련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자료들을 연중 행사하는 각종 체육행사를 비디오나 카메라로 담아서 비디오 내지는 CD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음향장비 임차관계입니다. 500만원인데 주요 행사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앰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행사의 질이 좀 잘 되었더라도 음향장비가 질이 떨어지면 전체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종종 목격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 200만원 해서 30개 읍면동 예년과 같이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7,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 대회는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 5,000만원, 예년과 같이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진주마라톤대회는 2,0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개최비도 3,000만원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으로써 족구, 테니스, 합기도, 장애인 탁구 1,000만원 해서 6개 종목은 6,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족구, 테니스, 합기도까지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탁구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계전지훈련 홍보책자는 전년과 같이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8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5,0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장 보수비로 4,500만원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운동장관리 청소인부임 전체 12명에 30일분 해서 1,222만2,000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체 3,159만2,000원, 작년보다는 534만4,000원이 줄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만 각 항목 별로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줄은 액수는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항목에 들어 있던 것이 다른데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는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보고 드리면 공설운동장, 문산실내체육관, 모덕축구장, 테니스장 운영 1,449만2,000원, 쓰레기봉투하고 정화조 청소, 경기용품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모덕테니스장 노면정지기 운영 및 수선에 300만원, 문산실내체육관 전기설비 정시검사수수료에 24만원, 체육시설 임대재산 감정료가 225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안공설운동장 지하에 식당하고 사무실 쓰는 것을 대부료 부과할 때 매년 감정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음용수 구입이 336만원,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정비하는데 225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360만원, 비품 구입하는데 240만원, 이 비품은 청소 도구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억2,25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부분이 2,557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액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99% 비슷한데 중간부분에 문산축구장 해놓은데 체육관 그 부분이 내년도 문산축구장이 6월 내지 7월 이 정도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수도료가 약 1,56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면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 수도에 전체적으로 9,840만원, 모덕, 문산, 공설운동장, 체육공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기안전관리비가 613만7,000원, 공설운동장정비 등 차량임차에 600만원, 문산 체육관 난방연료비가 158만원, 체육관 건물유지비 295만9,000원, 운동장관리 장비유지관리비가 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0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에 54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 제초제 구입이 120만원, 비료 구입하는데 900만원, 테니스장 시설보수 재료 구입하는데 90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재료 구입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테니스장 시설 보수 재료 구입비에서 작년보다 600만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6대산 체육공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고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전체 6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3명인데 신안공설운동장하고 모덕테니스장하고 저희 사무실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참관인 보상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산실내체육관 보수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평생활체육관 시설비 1,000만원, 문산체육관과 상평체육관 1,000만원은 작년과 같은 액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모덕테니스장 노면정비 이 부분은 모덕테니스장에는 테니스장이 9면이 있습니다. 9면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3면이 지금 바닥이 너무 견고하게 여물어져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체육시설 관리용 예초기를 3개소에 30만원짜리 3대를 해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시청 조정경기부 운영비 보조는 3억2,800만원 예년과 같은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조정경기장 및 선수숙소 비품 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생활가전제품 같은 그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시청 육상부 실업팀 창단 운영비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육상경기가 우리 스포츠의 모든 기본이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육상부를 특기로 육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하고 우리 실업팀하고 연계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고 또 특히 뭐니 뭐니해도 2010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때 우리 메인스타디움에 진주시청의 마크를 달고 우수한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공설운동장에 1억 편성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되면 각 읍면동별 필요한 시설을 취합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모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9억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모덕생활체육공원은 2010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계속사업인데 1, 2공구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3공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3공구 전체 면적 중에서 이번에 9억 정도로 가지고는 5,000㎡ 정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아래 위로는 저희가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진주종합실내체육관 전체 121억2,720만원, 균특자금 3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03억2,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가 3억7,700만원, 시설부대비 7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문산공설운동장 15억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자금이 6억5,000만원, 도비가 5억, 시비가 4억8,57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190만원 시설부대비 편성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기금이 12억, 시비가 24억6,378만원 편성해서 그래서 36억6,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10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마라톤 코스 공인 경비 풀코스 하고 하프코스 두 개 종목을 저희가 2010년 전국체전을 하면 우리 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코스 개발하는데 수수료가 한 코스당 3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종 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전 현황판 제작하는데 60만원, 전국체전 홍보물 리후렛이나 팜플렛 제작하는데 1,000만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시의 2010년 개최하는 전국체전의 홍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물 발송 봉투 제작하는데 50만원, 추진상황보고서 유인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분기 별로 1회씩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보고서 유인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연구단 운영 일반경비를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기획연구단은 지난 8월에 민간 전문가 다섯 사람과 저희 각 관련부서 계장급 이상 공무원 11명해서 전체 16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도시 전반적인 리모델링 개념의 개발사업을 하는데 각 분야 별 전문가,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가, 녹지분야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야에 연구도 해서 그 분야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 저희 부서에는 신설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변변한 카메라가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7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182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전홍보물 발송 우편료 450만원, 인터넷 정보 이용료 웹하드 72만원, 대중교통 차량이용 체전 개최지 광고에 660만원입니다. 월 광고료 60만원이고 제작비 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에 영업장을 두고 전국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시외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현수막 제작비에 80만원, 전국체전 범시민 자율추진협의회 결의대회 앰프임차에 30만원, 범시민 자율추진협의회 결의대회 참석 보상금이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9월 정도 되면 저희가 봉사단체나 조직단체 통리반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산하기로는 약 2만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2010년도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치자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전국체전 대비 진주시 발전구상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저희가 2010년도 개최를 하면 전국체전이 우리 진주시에 미치는 영향, 체육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진주시 발전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201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 가지 안을 받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연구단 활동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인 전문가분 다섯 분이 활동을 하는데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시설비로서 303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50억, 도비 100억, 시비 153억8,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0억6,955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행사운영비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종합경기장 착공을 내년 4월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4월 초순에 마치고 나면 하순경 되면 이런 행사에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기공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공식을 함으로써 전체 시민들이 체전을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경비가 2,175만원 편성했습니다. 대형 현수막 제작 160만원, 에드벌룬 250만원, 초청장, 기념품, 행사안내 유인물 제작, 앰프, 의자 임차, 무대설치, 풍물단 운영비, 천막, 공사현황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38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4명인데 공설운동장이 1명, 모덕축구장, 테니스장 1명, 문산체육관 1명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문산축구장이 개장이 되면 그 부분 한 사람 정도로 추가가 될 그럴 실정에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가 462만원 편성되었고 기본사무비로서는 1,400만원, 관내여비가 2,112만원, 다음 관외여비가 1,33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26개 교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32개 종목 35,000명이 생활동호인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육관이나 운동장, 둔치를 활용을 해서 관련되는 종목의 운동경기나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다지기 위한 체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종목에 맞추어서 관련되는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행 했습니까?

계속해서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활동을 한다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물도 본 적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것은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보니까 26개 교실에 용구 구입하는 것도 있고 지도자 수당이 2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홍보비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것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기념품 티도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 쪽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홍보물을?

예.

있어요? 시청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명이 있는데 이것은 채용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채용조건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지도자가 노인 전담지도자가 두 사람 있고 전임 근무지도자 다섯 사람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용되기 위한 조건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도자 5명이 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투여가 됩니까?

예, 투여도 되고 그 외에 외부강사도 때로는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안 테니스장에 테니스 클럽에서 생활지도자를 파견을 해 달라, 그러면 파견도 가능합니까?

예, 신안 테니스코트에, 특정코스에 상시 배치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한 번씩

수시로 한 번씩 갈 수는 있는 상황이고 테니스코트 지도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

무료로 가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초보자들은 돈을 다 내고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테니스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예로 든 겁니다, 테니스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모덕 테니스구장입니다. 거기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반 테니스 교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맨투맨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면 무료니까 무조건 붙이면 안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대중을 이용해서 강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강습을 못 받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시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진주시생활체육회에서 하든지 우리 체전준비단에서 하든지 시민을 위한 이런 지도자가 무료 강습을 하는 시간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했으면 그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모덕구장에 가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테니스 구장을 예를 든다면 테니스 구장 같은데는 무료강습회 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는 무료로 이 지도자가 나가서 합니까?

예.

한 번은 본 것 같은데 연암공대 테니스코트인가 거기는 무료강습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듣기는 그 클럽 자체에서 무료로 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지도자가 나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체육지도자가 테니스코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테니스 분야 지도자 선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이 양반이 주 활동하는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덕테니스구장에서 하는데 일부 외부에서 초청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간혹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를 들인 것만큼 홍보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수당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296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개장에 따른 프로배구 진주대회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연고팀이 우리 진주가 없기 때문에 개막전은 진주에서 안 해 줄 것이고 그 중간에 한번 정도 리그를 거쳐 가는 진주대회를 유치해 줄지 모르겠는데 그 2억이라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또 실내체육관을 멋지게 지었으면 홍보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프로배구연맹에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 경기가 혹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연고가 있어야 하는 홈 엔드 어웨어 방식이 있고 중립 방식이 있고 투어 방식이 있더라고요. 투어는 연고가 없더라도 일정지역에 가서 며칠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은 지금까지는 서울에서만 했답니다. 지방에서는 개최한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꼭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 투어 방식이 되는데 여자배구는 투어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남자는 안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효과가 높으면서도 개막전이 된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프로배구 연맹에 홍보과장이라는 사람이 진주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보고를 잘 드려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협조공문부터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2008년, 2009년 프로리그를 개막전을 진주에서 치룰 수 있다, 홍보과장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개막전 경기는 보통 봐서 전례적으로 볼 때는 우승팀, 준우승팀을

맞습니다.

이렇게 붙이는데 홈경기가 아닌 연고도 없는 진주에서 해 주겠다 상당한 전환적인 발상인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배구 중에는 남자배구 6개팀 중에서 현대가 아주 강한데 현대는 연고가 천안이랍니다. 천안인데 현대가 만약에 우승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한다, 대신에 대한항공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인천이 연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우승을 하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팀을 우승을 해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실력이 되어야 우승을 하는데 여하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진주시생활체육회 운영보조하고 진주시체육회 경상보조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안설명 시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5,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선 단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작년보다는 종목과 동호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2개 종목에서 36개 종목으로 늘어나고 동호인은 3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들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주변의 시군과의 사례분석을 많이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 창원, 마산, 김해, 양산을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단순한 종목과 동호인 숫자는 차지하고라도 절대 액수에서도 저희가 창원보다도, 창원이 올해로 5억5,272만5,000원 요구를 하고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사항이 많은데 증가이유를 숫자가 늘어서 증가했다 그러면 진주시체육회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체육회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종목이, 주 소요되는 경비가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하고 2010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수선수 확보하고 지도 육성비에 액수가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가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아무래도 다른 시보다는 상위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1억 정도는 자기들이 애당초 요구했던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 년마다 정산서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정산서를 한 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놓친 부분인데 민간이전을 시켜줬을 때 과연 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하고 두 개에 1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지급하게 됩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이 항목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인상된 액수인데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테니스나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 전국규모대회는 전국규모로의 대회로서 규모가 크다 싶은 것은 1,000만원정도 또 시 단위 주관으로서도 아주 규모가 크면서 참여인원이 많은 것은 2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액수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각종 클럽에서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단순하게 클럽의 친목모임인 그런 행사는 지원 안합니다.

시 대회를 한다든지 도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규모 있는 체육대회를 하겠다, 종목 별로, 그럴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항상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그 지침에 준거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진주마라톤대회는 진주신문에서 개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남강마라톤대회는 경남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전례로 봐서는

주최하는 측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못을 박아 가지고 5,000만원, 2,000만원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까지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경남일보에서 했고 또 진주마라톤대회는 진주신문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야 하겠지만 100% 딱 확정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항목이 올라올 때는 두 주최 측에서 내년에도 이 행사를 갖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똑같은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진주에서, 장소도 틀리지 않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는 엄격히 따지면 틀립니다.

코스는 다른 데 같은 우리 진주지역인데 외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사규모로 생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제가 대충 수치를 기억하는 것은 진주남강마라톤대회 경남일보에서 주관하는 것은 작년에 3억8,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5,000만원 지원했고 진주신문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지원했고 참여인원도 진주남강마라톤은 6,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진주마라톤대회는 갔는데 날씨가 그래서 그렇는지 몰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액수도 달라지는데 여하튼 돈을 지원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한다면 좀더 지원을 늘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라톤대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좀 많기는 하지만 아주 요새는 마니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국에서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지원이 되니까 같은 마라톤 대회에 형평성에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99페이지 잠시 보시면 공설운동장 정비 등 차량임차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차량은 공설운동장이 내년도에 매각이 되어 버리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쓰이는데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1, 2, 3구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다 모래마당이거든요. 거기에 운동을 하다 보면, 또 비가 오다 보면 굴곡이 생깁니다. 그런 것 정비하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정비를 하죠? 테니스장 같으면 롤러로 한다지만

무엇을 끌고 다니는 것이 있더라고요, 뒤에 달아 가지고.

차량 뒤에 메달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다고요?

모 심을 때 달아 가지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것은 현재 시에서 갖춘 것이 없고 빌려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관리하면서 잔디깎기 기계가 있죠, 장비가?

예, 있습니다.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쪽 잔디는 교체했는데

거기는 현재는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보관만 하고 있다 그죠?

예.

그것을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건설되면 재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쓰지 않고 몇 년을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디깎기는 운동장에 잔디도 깎고 주위에 있는 잔디도 깎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위에 잔디 있는 구장이 있어야 우리 진주구장이, 어디 깎을 것입니까? 그것 차라리 진주성에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지금까지 문산공설운동장 옆에 궁도장이 있는데 궁도장 바닥이 잔디였거든요, 잔디입니다. 그 잔디도 깎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데도 보니까 제초제 구입, 또 비료 구입, 그 중에도 또 테니스장 재료구입, 시설보수 재료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6대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시설보수 재료 구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6대산 관리는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대산의 체육시설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대산은 음용수시설 2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 올라왔던데 올해는 그 부분을 넘겨줬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단에서 빼고 그러면 이 예산이 녹지과로 넘어갔네요? 녹지과 예산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실내체육관 보수를 지붕보수공사는 공사비를 따로 책정해서 올해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실내체육관 보수비가 1,000만원 있었고 올해 또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보수할 것입니까?

이런 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를 집어서 보고 드리기는 참 곤란한데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화장실도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창문도 깨어지는 수가 있고 지난 10월, 11월에는 관리사 위에 슬래브 같은 것도 파손이 되어서 인사사고도 날 그럴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그러면 매년 시설보수비를 1,000만원씩, 상평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시설보수비를 한번에 끝내어야 될 부분인데 매년 1,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 올라오는데 편성자체도 문제가 있고

시설을 한번, 건물을 짓거나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대로 계속 보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저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보수를 한다고 해도 이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설운동장인데 지금 지칭하는 공설운동장은 신안동 부지 내에 있는 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 하고

그 1억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기가 공설운동장 이렇게 해 놓아서 그렇는데 체육시설 전반에 소요되는 겁니다.

다른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명시를 하기로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로 1억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돈이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체육시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을 비롯한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모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9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제 예측으로는 아마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지금 풋살경기장 뒤편에 있는 그 부지 매입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것도 3공구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는 못 가고 올라가시다 보면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풋살 쪽이고 바로 직진하시면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청락원?

청락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큰 나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큰 나무 중간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청락원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그 위쪽에도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했고 그 밑에 부분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내년도 그 지역에 3공구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족구장, 농구장, 놀이마당, 체력단련장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지매입

족구장, 농구장 또 무엇을 한다고요?

저희가 실시설계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족구장, 농구장, 놀이마당, 체력단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이 시설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보다도 더 시급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모덕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체육공원으로서는 기능 잘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인프라가 미비한 서부 북부지역은 계속 계획도 안 세우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모덕생활체육공원만 자꾸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에 따른 그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덕생활체육공원을 개발하겠다 이렇는데 단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신안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매각에 따른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지역을 종전에 가 봤다가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드린 이후에 바로 현장을 답사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매각이 되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테니스장 15면, 정구장 5면, 게이트볼장 6면이 있는데 그리고 탁구장 1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현 근린공원으로 가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 테니스장 10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구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아주 산 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산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골 안이 완전 전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답은 아니고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단장님 말씀은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좌측에 그 골 말 안합니까?

예.

거기는 도면을 한 번 보십시오. 어디가 굴착되어 있는데 주차시설하고 휴식공간 그것은 설치되어 있고 테니스장 그것은 산 봉우리에 가서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장 시설하고 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고 파악하기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테니스장은 지금 서부도서관에서 맞은편, 제일 끝부분으로 일부 산이 포함되더라고요. 포함되는데, 그것은 산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산을 절취를 해서 그 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단장님, 예산다루는 문제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여하튼 그것도 지금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되어서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고 있고 언제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304페이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대중교통 차량이용 광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월 광고료 10만원 6월, 제작비만 놔두더라도 이 광고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6월경부터 시작하면 1년 가까이 2010년까지 할 수 안 있습니까. 이 광고 제작해서 버스에 붙여 놓으면 1년 지나면 색도 변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6월이나 10월에 이렇게 광고물 멋있게 제작해서 버스에 광고 부착하면 1년만 달고 다니면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외지인들도 관심 있게 보게 되지 지금부터 이것 달아 놓고 해 놓아 보세요. 잘 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전혀 그른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생각하는데 일단 이 목적은 저희 시민들보다는 시민들도 물론 버스에 광고판을 보시긴 보시겠죠. 그러나 외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광고인데 비단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진주에서 이런 체전을 하고 그와 관련되는 밑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체전 외적인 그런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 광고료 6개월만 광고해 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것을 3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올라와야지

광고료는 내년예산까지 당겨서 올리면 안 되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6개월분을 먼저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실 것 같으면 전국체전에 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2010년 10월까지 하겠다 몇 개월 계상해서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6개월하고 말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 원칙 아니겠습니까.

6개월 되어 있네요? 6개월하고 말아야

그러니까 내년에 6개월만 하고 또 2009년도에 가서 12달을 다 하는 것이죠.

또 확보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현수막 제작이 있고 시민자율추진협의회 있고 또 시민자율추진협의회 결의대회 참석 이런 행사가 시기적으로 좀 안 빠릅니까?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내년 마치고 나면 2009년 한 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을 결성해서 그런 붐 조성 단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만든 첫해부터, 첫 달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기를 더해가는 그런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좀 앞당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중에 전국체전 대비 진주시 발전구상 수립용역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진주시 장기발전연구용역 수립결과를 보셨죠?

예, 그것은 2025년 진주시 장기발전용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수립한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큰 틀이 바뀐

아니, 그 부분에, 그 용역에 들어있는 장기발전계획은 진주시의 큰 줄기의 발전이라고 저는,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럴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큰 그림 중에 어떤 작은 그림을 그려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또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시가 전국체전을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체전을 개최하고 나면 10년 내지 20년 발전을 앞당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도체나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시민의 위상이 제고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하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학술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뒤받침 하자는

체전유치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체전에 대비한 기본적인 구상이나 틀은 다 갖추어져 있다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용역은

지금 이 용역을 하면 1년 정도 걸릴 것인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할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그림들은 당해연도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년 200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는 1년으로 잡아놓았습니다만 1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하면 마무리 지어진다고 보면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하반기와 2009년도 사업을 하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미리 나와서 전국체전을 어떻게 치루고 어떻게 발전구상을 가지고 갈 것이다, 예산은 어떻게 투입할 것이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서 내년에 나오면 2008년, 그러면 체전준비를 하기위해서도 빠듯한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활용이 안 되면 이 용역비는 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비단 그 부분만 담는 것이 아니고 체전이 미치는 효과, 진주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 무엇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저희가 한번 증명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국체전을 한 도시 중에서 발전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발전된 도시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듣기로서는 우리 도내로서는 마산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마산은 15년 전, 20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마산은 진짜 볼품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위해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일괄 다 했습니다. 지금의 마산이 된 것도 전국체전이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조금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진주는 전국체전 여기에 너무 많이 기대를 가지시는데 막상 치루고 나면, 사실 단장님도 바뀌어 셨다 아닙니까. 실망을 많이 하실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비 등 많이 투자하는 것은 금방 존경하는 정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시민들도. 그것은 그쯤 해 두고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시청 우리 육상부 실업팀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던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선수를 네 사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연령이 좀 많다 라고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주소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수한 선수 소개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앞으로 2, 3년 그러니까 2010년도가 전국체전이니까 3년 이내까지도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스카웃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연령이 많으면서 도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영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팀을 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지, 금년도 하다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선수들은 단장님 아시다시피 코치도 여자분을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코치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자나 남자나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안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코치는

숙소 문제 때문에 하니까 코치도 여자분이라서 숙소를 같이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데요. 숙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까 코치도 여자분이기 때문에 같이 숙소를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코치는 별도 숙소를 마련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코치를 저희가 진주시내에도 유능한 코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 안 해 줘도

안하고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여자선수들은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5일에서 7일간은 연습이 부진이 됩니다. 그런데 4명 정도 되면 육상 같은 것은 거의 한 달 내 운동하는데 부진이 됩니다. 탁구 같은 것은 괜찮은데 육상에서는 여자부를 실업팀을 해 가지고 어디 가서, 첫째 우리진주가 홍보가 문제 아닙니까, 육성보다도. 그러면 어디 가서 메달 따기가 아주 힘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자 창단하는데는, 다른 경기도 있겠지만 알아보시면 여자들은 생리적으로 한달에 5일에서 7일 동안 운동을 하는데 아주 성적이 부진하고 안 될 수가, 그러면 네 사람이면 한 달 내도록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육상부할 때

참 좋은 말씀이시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현상은 전국에 있는 여자선수들은 똑 같은 현상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을 데리고 오면 좀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하는 것 보면 작은 동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는 괜찮은데 큰 동작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좀 낫습니다. 네 분 다 여자일 경우에는 육상에 그런 지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여자를 하지 말고 그 선수를 바꿀 수 있게 되면 혼자 하는 경기로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깊게 깊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에 창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진주가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사실 초등경기 운영비가 1년에 3억 얼마 들어가지만 홍보에서는 진주시민도 진주시청에 조정부 선수 있는 것조차 잘 모르신 분이 70%는 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조정이나 육상부가 창단이 된다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같이 해 가지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임대재산 감정료 있죠?

예.

25만원씩 9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쪽 공북문에 주차장 있죠?

예.

그것을 감정해서 단체에 그냥 수의로 줬습니다. 칠천얼마에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입찰을 봐라 해서 입찰을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갔습니다. 일억칠천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해 가지고 392만원 되어 있죠? 1년 임대수입이죠, 우리시에서 수입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30만원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입찰을 보세요. 입찰을 보면 10배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부다 보면 백몇십만원, 이백몇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입찰을 보세요. 보면 10배는 올라갑니다. 예가 있잖아요, 공북문 앞에 주차장. 왜 임대를 줘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공설운동장은 지금 건립한 지가 1968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외관은 보면 작년에, 재작년에 5억 정도 들여서 석축공사하고 보강공사를 해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실제 내부시설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구내식당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지역에 물론 주차장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그 사람이 경영을 잘 하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측면은 물론 순수한 경영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분 인명이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 줘서 상당히 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경영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입찰을 보면 입찰보시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평가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우리 판단하고는

아무래도 일반 임대를 해주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면 게중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좀 안 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체육단체의 사무실이라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또 전체 대중을 위한 그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가 있다

그럴수록 더 오픈을 시켜놓아야지 왜, 몇 십년, 처음부터 다 쓰고 있죠? 지금 몇 십년 동안 계속 쓰고 있죠?

운동장 식당은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거의 그럴 겁니다.

체육사무실이고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임대자가 바뀌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 수입도 올라올 수도 있고 오픈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도 줄 수 있고

제가

예.

공설운동장에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원래는 그 부분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연맹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복싱이면 복싱연맹 이런 데서 거의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연맹회 할 때는 영업성을 안 가지면 사실상 무료화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영업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사 감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한다는 그런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식당부분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이 지금까지,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분이 그것을 운영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만큼 장사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질이라든지 그 분을 제가 어떤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296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5,200만원 증액되어 졌죠? 그리고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1억이 오르고 1억5,000만원이 오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전국체전 때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예산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체전 마치고 나면 이것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체전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체육회 예산은 도민체육대회가 2009년도 유치를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2010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수 발굴 내지는 지도 육성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위에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약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도 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직접적이고 아주 대다수의 원인은 전체 협회 가입된 단체와 동호인의 수가 절대 수가 늘어났다는 그런 보고를 먼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고 다른 시군과의 비교에서도 단순금액이나 단순금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동호인이나 단체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판단하실 것이고 300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참관인 보상,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골프장이 저희가 진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농약 잔류장 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가 잔류량 시료채취를 할 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참관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관인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특정인을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보호하고 관련된 이런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사람, 그 사항을 증명하는데 아주 무게를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채취하는데는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특정인에게 초청을 해서 가고 하면 그 사람은 하루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15만원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은 그날 여비하고 식비하고

302페이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갈라 붙일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각종 요구하는 체육시설들을 다 수용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합을 해서 시급한 순서로, 그리고 읍면동 별로 저희가 연도 별 사업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액수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9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구내식당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임대한 점포나 훈련장, 이런 임대수입이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금액이?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것을 보니까 2,8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

올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보니까 약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액은 세입부분은 감액건물에 대한 감정은 내년도 가면 작아집니다. 요율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세입은 일부 거의 대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사용료나 대부료나 이런 것이 실제 받는 액수보다는 조금 작게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수입은 똑같이 받습니까?

그것이 누락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

축소된 것 같은데요.

예,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나 올해나 임대료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똑같이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보다 좀 적게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아서, 그러면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해 놓았네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재활용처리장하고 그런 몇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 감해 졌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1,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재활용 부분에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을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보고 드렸던 그 사항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수입을 잡아 주는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감정을 해 봐야 대부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은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이 없어요, 수입이. 그렇다고 보면 감정이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간 사용료가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수입만은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계산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세입은 관행적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정확하게 산정되는 부분은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정과액은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만 감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감정을 하면 매년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똑같습니다. 지금 3년, 4년간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도 건물이 계속 노후화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세입을 관행적으로 조금 누락시킨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고 추정가격은 좀 낮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액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 295페이지에 시장기 실버축구대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문산축구장 개장기념으로

개장예정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시기가?

지금 현재 공기는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

지금 현재 공사 진척도를 볼 때 내년 6월이나 7월이나 완공이 되는 것으로, 6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대회를 개최할 겁니까?

완공되고 난 이후에 7월이나 8월

하절기인데 가능할까요?

요즘은 날씨가 종이 없습니다. 3, 4월에도 더운 경우도 있고 7, 8월에도 시원한 경우가 있는데 종을 잡기는 어려운데 지금 여하튼 적절한 날을 잡아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준공시점도 크게 서둘러 당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때 어차피하기는 어렵습니다. 7, 8월에 나이 60대 이상의 선수들을 뛰게 한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젊은 선수도 아니고. 이 대회 때문에 준공을 당기고 늦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7, 8월에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기를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축구대회를 내년에 처음 시행하면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단위행사입니다. 실버축구대회하고 준공기념 배구대회는 단위행사로서 기획을 했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고 2009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 있는 대회에 앞서서 우리시 전체의 체육대회에 관련된 그런 체제를 점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번만 하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자부 중앙감사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시장기 대회, 군수기 대회 이것을 너무 난발하니까 자제하라는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문산에 궁도장 개장하면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입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 어떻게 계속 할 겁니까?

이 대회는 회수를 붙인 대회입니다. 몇 회 전국 시장기 대회, 그 다음 년도를 붙인다든지 연속성을 두고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 실버축구대회는 단위행사로

그렇게 해도 실버축구인들이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실버축구대회는 개장기념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할 때 이것이 한 년도에 끝나는 행사냐 안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행사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지원할 때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조금 보충해서 더 말씀드릴까요?

예.

실버축구는 저희가 개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것을 개최하면서 그 목적도 문산축구장 개장기념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실버축구대회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개최지가 윤번제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실버축구를 하면 다음에 3, 4년이나 5, 6년이나 7, 8년 후에 또 개최할 경우는 있겠습니다.

실버축구대회는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대회인데 장려할 필요는 사실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씩이나 많이 소요가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40개 팀에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념품하고 심판비하고 책자홍보비, 아무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상금도 좀 걸고 진행경비, 이 진행경비라는 것은 오시는 심판이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 숙식비 이런 사항들, 그리고 40개 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분들 격려차원에서 기념품 같은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참석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팀에 40명 정도는 잘 안 됩니다. 금액도 좀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합기도, 태권도, 우슈연합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입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조립식 매트를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예, 조립식 매트인데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이것과 관련되는 사설체육관에서 이런 매트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 관계자들의 요청도 있고 또 2009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면 불가피하게 이사항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도 다 치루었을 텐데

그 때도 임대를 해서 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아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셨죠. 7,0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이중 지원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들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배제가 된 것 같은데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준거해서 적절하다 판단하면 적정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만 지적하신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은 많게는 100만원에서, 또 적게는 30만원, 20만원, 50만원 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기타행사가 실질적으로는 원칙으로 따지면 한 부서의 지원으로써 끝나야 됩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고 한가지 만 더해야 되겠네요. 우리 조정부가 조금 예산이 인상되었지요?

조정부가 지금 작년하고 액수는 같습니다. 같은데 전체 액수는 3억2,800만원으로 같은데 작년에 3억2,800만원에 뭐가 포함되었느냐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면 그러면 2,000원 증액되는 걸로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지금 운동하는 조정부에 모터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보트 구입비가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운동복하고 전지훈련비 부분에서 약 500만원, 500만원해서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수는 6명입니까?

선수 6명, 코치 1명, 7명입니다.

그래요. 전에 인원을 좀 늘렸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선수를 조금 증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대로 6명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애당초 계획은 선수 7명에 코치 1명, 8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현재 예산으로서는 확보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 한 사람은 예비선수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조정팀이 생기고 또 거기에 졸업한 선수들 중에서 대학이나 다른 실업팀에 못가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기량도 향상시키고 또 팀원으로서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윤선숙 위원님께서 여자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생체리듬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명, 7명이 있을 때도 보니까 시합에 뛰는 선수는 3명이더라고요.

그 3명은 아주 A급선수로서 다른 지역에 가도, 다른 대회에 가도 항상 상위권에 돌고 있습니다.

지원이 다른 조정부에 비해서 열악한 건지 충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성적이 저조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왜 성적이 저조한가

성적이 2006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금메달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개인가 3개인가 반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대신에 은메달하고 동메달이 그와 같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등이 작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세밀하게 물어보고 파악을 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정부를 운영하는 취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조정부는 전국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기력을 전국체전에 맞추어야 됩니다. 다른데 아무리 잘 해도 수자원공사, 해군참모총장, 소용없습니다.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을 따와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지원받는 만큼. 1년에 돈을 삼억몇천 주는데 동메달 하나 따오면 이것은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감독이 전국체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고

그런 지적사항을 코치한데 바로 전달이 되어서 피크타임을 전국체전에 맞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지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체육회가 1억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체육회하고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직원이 올해 1명 더 늘었죠?

아직

안 늘었습니까? 늘었죠?

예.

지도자도 좀 늘은 것 같고

지도자는 그 인원입니다. 내년에 한 사람 더 증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마 중간에 증원된 것 같은데

작년보다 노인전담지도자가 한 사람 늘어난 걸로

7월 1일부터 한 사람 늘어났어요, 보니까.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인상이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정말 깜짝 놀랠만한 사실이 있어요. 과연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용처를 알고, 이렇게 승인이 되어야 될텐데, 1억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인상이 더 되었죠? 올해 1억, 내년에 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전체 시비 지급은 3억8,000만원인가 그랬어요, 올해. 그런데 1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8,000만원 나갔고 2억8,000만원에서. 올해 또 이렇게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기본급은 250만원, 총무는 110만원, 일반사무원은 100만원 정도 이 수준됩니다. 그 외 수당이 조금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정확한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시는데 모양인데 상여금과 지금 여기에는 9월까지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봉을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매월 해 보니까 상여금, 수당, 급량비, 교통비,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무국장 한 사람만 말씀을 드릴게요. 토탈 4,535만원입니다.

예, 인건비 토탈해서 세 사람이 1억 정도 됩니다. 절대치로 따지면 연봉이 3,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사무국장은 좀 액수가 많아지고

주임이 둘이고 총무 하나, 사무국장 하나, 이렇네요, 4명이네요.

직원이 하나입니다.

아, 주임 하나네요. 주임 하나, 총무 하나.

사무국장 하나.

예, 사무국장 하나.

사무원은 순수하게 세 사람입니다.

관장이라는 분도 있죠?

관장은 상평 생활체육관을 생체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별도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위탁보조를 또 줬네요?

아닙니다. 보조를 안 주고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는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세 사람보다는, 수입으로 주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렇지, 상평체육관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줘서 그렇지 실질적인 인건비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