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4일 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151(2011년 11월 23일)호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진입제한 규제로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1조의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개정하며, 나. 진입제한 규제로 규정된 안 제5조제1항의 “강북구 내 또는 인접한 의료기관”을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으로 개정하고, 다. 안 제15조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래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치매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상위법이 치매관리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이라는 조항을 치매관리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강북구내 또는 인접한 의료기관에만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조례조항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밖의 보건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하고, 이것은 법에 관련돼서 저희가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 가지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문위원장은 치매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보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산업도 발전하리라고 보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설명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련 조항에 보면 ‘치매관련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으로 내용이 바뀌는데 시설이 미비한 기관이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할 때에는 센터장의 자격이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찾을 수 없을 때 보건소장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을 넣은 것이고 치매관련 전문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인 치매관련사업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해제하고 다른 기관을 재선정해서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년하고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