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당초 5억5,000만원이었는데 7,548만9,00원이 감이 되어 4억7,451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째 줄에서 32페이지 첫째 줄까지 되겠습니다.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가설공사 1억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반성면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 4개소를 해서 1억5,000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금곡 죽곡리 안길정비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망경동 12통 진입로 정비에 도비가 5,000만원 더 내시되어 1억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5,000만원이 많아졌습니다. 금산 흥한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금곡 인담 아랫골 세천정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 북창마을 세천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가설을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을 감을 시켜서 이반성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 4개소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 총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곡 죽곡리 안길정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경동 12통 진입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흥한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곡 인담 아랫골 세천정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곡 북창마을 세천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가설이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용배수로 공사로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가설공사는 지금 신 국도에서 이반성면사무소로 가자면 반성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 교량 위에 소교량을 내어주라고 건의가 있어서 도 위원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주변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시켜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4개소에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목적사업을 가지고 소교량 가설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소교량에 대해서 확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도비까지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 교량가설에 하천정비용역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다 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자체에 처음부터 타당성 자체에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도에서 도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온 사업이 되어서

도비가 온 사항이고 소교량 가설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이렇게 변경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큰 사항이라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역에 협의를 다 잘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7,500만원 삭감된 이유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5억5,000만원 정도를 기증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것이 7,548만9,000원이 감액된 4억7,451만1,000원이 통보 왔습니다. 확정되어졌습니다.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대평하고 일부 오수정화시설에 관련해서 풀가동 시키고 정수도 같이 시키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수처리장 관리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 들어 있잖아요?

예.

다 들어있고 그 외 관련해서 읍면동 배정을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정을 시킬 때 조기에 배정 다 시켰잖아요?

예.

조기에 배정시켰을 때 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확정지을 때 지금 댐주변지원사업비 중에서 100% 다 안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시키고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것 가지고 충당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돈 주는 것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돈을 나누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 지역 비례 전체 해서 돈을 나누어서 다 하고 기관이전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댐 주고 댐에서 주는 사업이, 진주시가 주는 것이 얼마 정도? 한 6억 정도 주지요?

우리 시에서 댐

지금 안에 주변 정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 돈이?

수계기금으로 해서

수계기금 말고 수계기금은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들어온 돈이고 우리 진시가 댐주변지역 하기 위해서 주고 저쪽에서 댐주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주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받고 자기들 자체에서

우리 진주시도 저쪽에 지원해 주거든요.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전해 주는 사업자체가 당초에 가내시 되었던 것을 뒤에 가서 7,5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줄 것이니까 받지 마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댐주변지원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산정해서 가내시 시켰다가 확정되면서 7,500만원 안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담당계에서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기관별로 준다 해 놨다가 뒤에 와서 안 주는 것은 철저히 챙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무엇때문에 안 되는지 이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에서 여덟 째 줄이 되겠습니다. 아,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건설과 예산은 134억745만1,000원이며 작년 대비해서 1.23%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중 정책사업비가 131억3,527만3,000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133만8,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1억7,08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세 번째 줄에서 72페이지 첫째 줄까지입니다. 총 17건에 예산액이 78억8,953만6,000원이고 2008년도로 이월액은 48억2,6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대부료에 91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에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총 577건, 면적은 127,532㎡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 줄 되겠습니다. 하전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70건에 면적은 382,504㎡ 되겠습니다. 1,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째 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째 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5억7,900만원, 오지면종합개발사업에 15억6,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에 2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43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열한째 줄에서 13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오지면종합개발사업에 2억2,300만원,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2,300만원, 아, 4억8,400만원,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1,300만원, 노후배수문 정비에 5,0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용아천 정비공사에 2억원, 하촌천정비공사에 2억원, 양전소하천 정비공사에 1,000만원, 대사리 백암세천 하수구 정비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동마을 세천정비에 1,000만원, 내동면 산강 모산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내동면 양옥 시흥골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내동면 대동 뉘실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내동면 삼계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명석 용산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명석면 추동부락 제방정비에 3,000만원, 대곡면 송곡세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설매세천 정비공사에 1억원, 장재소하천 정비공사에 5,100만원, 원앙골 진입도로 공사에 1,000만원, 내동면 약수암 진입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주약동 갓골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 금선암 입구 도로정비 및 공동주차장 설치에 5,000만원, 상봉동동 못재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옥봉동21통 마을안길정비에 3,000만원, 창촌리 도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세출예산 위에서 두 번째 줄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6,667만7,000원이 줄어든 134억7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서별 품목별 편성하던 것을 부서별 사업별로 편성된 것이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사업비로 50개소에 도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 계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115개소에 5,98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보전홍보관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8,576만7,000원이 증액된 53억7,138만9,000원으로 14.6%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46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에 3,645만6,000원, 덕진천 정비공사에 2억원, 백암천 정비공사에 3억5,366만4,000원, 주약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7,200만원이며, 68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473만7,000원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1억3,090만3,000원이 증액된 9억90만3,000원이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2,801만6,000원이며 시설비로 9억3,698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5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486만2,000원, 시설비 9,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미곡천기성제 정비공사 외 54개소 하천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3억원이며, 용아천 정비공사 2억원, 하촌천 정비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소하천정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9,106만7,000원이 줄어든 12억2,046만8,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57% 감소된 사항입니다. 건설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100만원이며,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 내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둘째 줄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2억1,946만8,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에 3,094만7,000원, 토지매입비에 1억4,700만원, 시설비에 총 10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다섯 째 줄 소하천관리에 사무관리비는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등 하천정비사업 합동설계소요경비에 801만2,000원이며, 하천제방유지관리에 기관제근로자 등 인부임 3억4,518만5,000원과 693페이지에 하천관리인부 작업장비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일곱 째 줄이 되겠습니다. 아, 69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경고판 등 사무관리비 8,405만원, 덕천강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예치기, 기계톱 유류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47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48만8,000원이 줄어든 1억1,8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에 재료비 장비구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업비로 덕천강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톱 및 예치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유지관리 예산은 2,895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국유재산관리비 권리보전, 실태조사에 5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협의토지등기수수료 600만원, 감정수수료 1,360만원,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추진에 1,000만원,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개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에 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양전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1,000만원, 대사리 백암세천 정비공사에 도비 1,000만원, 진동마을 세천정비공사에 도비 1,000만원, 696페이지 내동면 산강 모산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양옥 시흥골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대동 뉘실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삼계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용산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추동부락 제방정비에 3,000만원, 송곡세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설재세천 정비공사에 1억원, 장재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5,787만9,000원이 줄어든 76억7,5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반개발 분야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억3681만원이 증액된 22억3,681만원으로 실시설계비 5,965만7,000원, 시설비는 21억6934만3,000원이며 대상면은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6,068만6,000원이 감액된 32억3,731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8,328만3,000원, 시설비는 31억4,271만7,000원이며 대상면은 일반성, 집현, 수곡리가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13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개발 분야로 지역개발사업 설계도 제작 등 지역개발관리 합동설계에 소요경비로 5,400만원, 일반운영비를 1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억9,296만5,000원 감액된 13억1,597만4,000원이며 실시설계비에 3,797만3,000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 등 12개 시설사업비가 12억7,000만원이며 시설부대는 8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일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2억6,500만원이며, 원앙골 진입도로공사 1,000만원, 약수암 진입로 정비공사 2,500만원, 주약동 갓골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선암 입구 도로정비 및 주차장 설치에 5,000만원, 상봉동동 못재 안길포장공사에 3,000만원, 옥봉21통 안길정비에 3,000만원, 일반성면 창촌리 도로포장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댐지역주변지원사업으로 대평면 등 5개면 동지역에 4억3,200만원이 지원되며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720만원, 70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비 사업비로 판문동 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남문산건널목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54만원, 안내원경비용역비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행정운영비로 전년도보다 813만4,000원 감액된 1억133만8,000원이며, 건설도시국 기관운영 및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사무비 1,600만원 등 건설행정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관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654만4,000원이 감액된 5,9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태풍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지원 및 이자상환비로 1억7,084만원을 차입금 이자상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위에 시설비에 50개소, 밑에 시설비에 115개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688페이지요?

687페이지요.

지하수이용실태 방치공 원상복구시설비 이것 말씀입니까?

예.

위의 시설비는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밑에 시설비는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서 115개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65개소 폐공을 원상 복구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천관리인부 작업장비 해 갖고 되어있는데 193페이지, 아, 693페이지네요.

예.

올해도 예산이 이 만큼 되고 내년에도 예산이 이 만큼 되고, 매년 작업복과 방한복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작업인부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1일부터 해서 올해 예산관계로 인해서 11월 20일 전부 다 종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 이런 것은 요즘 옷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쭉 해온 관행대로 한다면 매년 작업복하고 방한복은 사주고 있습니다.

4계절로 합니까? 3계절 옷을 해 드립니까?

겨울에 옷을 해 주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1년에 한번 밖에 안 해 줍니다.

예, 그 바로 위에 보면 현장인부 부상치료비 되어 있거든요.

예.

현장에 일하다가 다친 일들이 많습니까?

올해 한 사람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접촉사고 난 것이 있고 하천에 풀 베다가 돌이나 이런 것이 튀어 병원에 통원치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693페이지, 차량유지비 이것도 매년 예산이 730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아니고 올해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예상하는 것이지, 실제 정확하게 이렇게 든다, 올해 해 보니까 이렇게 들더라

조금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차량 고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그런 데 드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이라든지.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대입니다. 더블캡 1대 있습니다.

더블캡 1대 있는데 730만원이라는 것이, 기름값은 별도로 나오죠?

기름값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701페이지, 실향민회관 유지관리비 해서 3,000만원인데 무슨 용도로 씁니까? 주로 이 3,000만원 드리면?

남강댐으로 인해 실향민회관을 2005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귀곡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귀곡동에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정기준씨.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이 물어봤는데 지하수이용실태 여기 도비, 앞에 것은 도시비 해서 50개소, 밑에는 자체 진주시 해서 115개인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 놓았습니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나눠서 하도록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분리?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도비만 별도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 25개가 52만원 되는데 별도로 자체예산은 자체대로 만들면 되는데 조금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천관리에

예.

하천관리하고 노후배수문하고 2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시설계비가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예.

소하천 전체?

예.

노후배수문도 진주시 전체 실시설계비입니까?

예.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주기가 있습니까?

노후배수문요?

하고, 위에 소하천.

소하천은 매년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노후배수문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하천유지관리단에 특별하게 상해를 입었거나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경미한 사고다?

예, 없습니다.

경미한 겁니까?

예.

자체 예산편성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하천경고판 교체 이것을 몇 군데 있습니까, 진주시가요? 여기 20만원씩 30조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한 120개 정도 있다고 보고

그럼 훼손이 심각한 것만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장 69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덕천강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이 사업추진 된 경위가 수곡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맨 처음부터 농촌공사구역이 되어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저희 과에서 작년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농촌공사에 관리위임을 하려고 몇 번을 공문을 보내고, 농촌공사에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농촌공사 진주지사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수를 안 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서 이래 가지고, 우리도 실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할 인부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사업비 1억을 들여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공사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은 진주시가 부담하고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농촌공사 자기들이 위탁받게 되면서

그럼 돈만 지원해 주는?

예.

돈만 지원 해 주고 모든 여기에 대한 일어나는 문제는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돈만 1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 다는 것.

예.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위에 상류 쪽에 인입수로가 다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핑계를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에서, 인입수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착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가겠다, 그지요?

자기네들은 내년 쯤 착공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착공이 되고 나면 완전히 1억을 줄 필요 없이 자체 예산 가지고

예, 자기들 넘겨줘야지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치기 구입 이것이 현재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10대를 더?

실제 보면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빨리 파손이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총 20명인데 물론 20명이 다 예치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반쯤 샀는데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이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6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이 나와 있지요, 우리 사업비 들어갈 것이요?

아, 밑에 소규모시설 관리비.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문했던 새마을회관이 주종이지요? 그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소교량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현재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소규모 시설에 이 돈을 가지고 편성해 쓴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새마을시설물 이것은 하루속히 아마 내년도가 되면 몇 개가 더 줄어들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위생과 노인복지계 쪽으로 사업을 일원화하면 효과적으로, 건설과에서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글자 그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고유업무만 하고 새마을시설물 이 관계는 각 마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업무 연찬 때 이 부분 한번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마을시설이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각 면에 가보면 새마을회관하고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경로당하고 활용도라든지 시설물이 완전 비교가 되거든요. 새마을시설물은 현재 일반 개보수 외에는 지원이 없고 경로당은 지금 시에서 26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내년도는 이렇게 편성하시고 2009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넘어갈 수고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새마을회관은 사회위생과라든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조그마한 소교량 업무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교량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새마을회관 마을회관은 일원화시키면 진주시 입장에서도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교량은 관계없이 그대로 건설과에서 하시고. 그리고 실향민회관 유지 처음에 남강댐 건설 이주 때 진주시가,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돈입니다.

아, 수자원 그 돈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덕천강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주된 용도가 무엇을 쓰입니까, 1억원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요금도 됩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전기요금이 따로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그것은 이것 말고 관내 배수 문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덕천강 배수펌프장, 여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간다 하면 앞에 공공요금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펌프장 위탁관리하고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693페이지에 전기요금 있고 뒤에 1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일부 면에서는 보니까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이 같이 합쳐서 하는 곳도 있던데 어떤 면에서는 부락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보수를 해 줘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나 사회위생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회관이 주로 2층에 있습니다.

예.

경로당은 2층에 할 수 없어요. 전환이 힘들 겁니다. 경로당은 규정에 2층에 못 올라갑니다. 그 점을 협의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향민 이것도 역시 주된 용도가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예, 인건비 전기요금 안에 보수할 것이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예, 보일러비, 다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책임지는 분이 정기준씨네요?

예.

귀곡에?

예.

위치는 어디 있나요?

판문동

저 안에?

저 안에 안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

예.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692페이지 보시면 하천유지관리비가 지금 보니까 방재단운영하는 것 작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주된 요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는 차량구입비라든지 일반적으로 톱이라든지 예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가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예,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인건비가 좀 증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얼마정도로?

단가상승으로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인데, 아, 올해는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 됩니까?

지금 반장 인건비가 당초에 한 만 오륙천 원 올랐고, 반원은 작년에는 5만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8,800원, 그래서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작게 편성되어져서 올해는 금년 11월 20일부로 작업 종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날짜가 늘어났습니까?

예?

날짜가 늘어났습니까?

예,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올해는 2월 1일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종료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2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그럼 한 달 정도 늘어난 셈이네요?

예, 한달 10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달 10일 정도 늘어난 데는 올해 관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하던가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작업을 계속 해 줘야, 한 이 삼년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지장목이라든지 많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9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덕천강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부분, 어떤 근거가 있죠?

예.

나중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정도 되면 현재 넘어갑니까?

위탁관리비만 가져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 쪽으로 넘겨줄 겁니까?

예.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 있죠?

예.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지는데 준공일자가 보면 대체적으로 2008년도 6월, 4월까지 되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발주일은 언제쯤 발주했습니까?

발주일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8월, 9월, 10월 이렇게 발주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체내용이 편입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사업에 의욕적으로 사업발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8년도부터는 사업하는데 그 사업이 정해지고 보상에 조금 힘이 들지만 면사무소에서 사업에 보상협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정지우고 사업을 실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실제 그 자리에 앉아서는 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데 읍면에 면장, 읍장보고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한가, 안할 것 같으면 빨리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개를 해야 되지, 그것을 계속 물고 딱 들어가면 정리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지역구 의원이 가서 딱 잘라 줘버리면 가타부타 많이 안 합니다.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 안 해 주면 사업 안 한다고 가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물고 가거든요. 일부는 하다보면 있겠지만, 사전에 그렇게 전체 건설도시국의 사업부서에 명심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이번 예산 되면 전체 폐공은 다 한다 했지요?

거의 마무리 됩니다.

이번에 예산만 하면 다 한다? 먼저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되면, 이 예산이 모자라면 현재 정리하면서 특위 할 때 예비비 자체에 전에 2007년, 2008년도 사업은 완결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건의할 것이거든요. 증액 요구할 겁니다, 예비비 자체를. 이것은 사업만 가능하지요?

예.

폐공은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6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도준설사업에 중앙에 관련된 것이 어디 겁니까? 중앙로 이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국비입니다.

균특을 가지고, POOL로 가지고 정리 할 거다?

예.

대충 계획은 되어 있죠?

예, 반성천에 금년도에 8억4,000만원 확보해서 올해는 보상만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보상한 부분에 하도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도준설, 일반성 이반성 경계점에 되어 내려오는 그 사업 정리할 겁니까?

주로 사봉구간이 되겠습니다.

사봉구간.

진성 사봉요.

일괄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곳곳에 준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천에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에 하천정비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가 사무관리비에 250대, 이쪽에 예산을 포함시켜야 됩니까? 위에 소하천 관리에 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혹시나 태풍이나 비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할 때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장비임대 비용입니다. 그 외에는, 올해도

소하천에 전체 정비 지장목에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하면서 이것은 대비할 사항이다?

예,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휘발류 있지요? 예치기, 기계톱유류대 해 놓은 것.

예.

모빌류는 20통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휘발유 보면 1,484원 곱하기 5ℓ 해서 235일인데 사실 풀 베는 시간이 235일 안 되잖아요? 그리고 12명이 12대인데 풀 베는 것은 150일 정도 계상하면 안 되겠나요?

150일

다 벤다 해도, 풀 벤다 해도 한 6월 정도 되지 않겠나요, 그죠?

그런데

6월에서 10월 되면 풀은 다 베는 거 아니예요?

235일 되어있는데 요즘 하천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1년에 풀 많이 베면 세 번쯤 베어주면 유수에 아무런 지장없이 잘 될 것 같고 두 번까지는 베어야 됩니다.

세 번 베도 작업이고, 1일 들어가는 것은 세 번 베는 것 전체 포함되어 있는데 235일, 일반 관리인부들이 보면 240일로 계산해 놓았거든요. 235일이면 곱하기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기계톱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694페이지, 기계톱을 구입하는 것이?

기계톱 4대에 예치기 7대.

예치기 7대?

예.

예치기는 12대가 작업을 하는데 왜 7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구입하기 위해서

작업은 2007년도 예산도 보면 예치기는 12대인데?

다 구입 안 하고 7대만 구입했습니다.

예치기는 내구연한은 없죠? 하다 부서질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는 것이 수리비도 있고 한데, 장비에 작업인부들이 계속해서 쓰는데 작업인부들도 계속 쓰다 보면 숙달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소모품은, 예치기는 톱날이고 톱날 계속하니까 몇 개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외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얼마만큼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대당 3년 정도는 되지 않겠나 봤을 때, 못씁니까, 3년? 못씁니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원 대비해서 정리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남문산하고 주약동이죠, 철길건널목?

예.

여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물가상승비율로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1,734만원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한 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9,72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나눠 주다가 1,730만원을 1년에 두 군데 올려주면 많이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남문산 철도건널목 말씀입니까?

남문산하고 주약동하고 두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군데입니다.

남문산 한 개입니까?

예, 주약동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한 지역에 1,734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산정기준이, 정확한 법적기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관리거든요. 철길을 할 수 있는 업체에, 그렇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이 업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널목이 한대 우리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 안 하면 작년수준으로 동결시키면 싶어서.

예,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 관내여비에 관련해서 654만원 여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702페이지, 여비에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되잖아요?

예.

인원도 많고 한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출장을 자주 가야 되는데 실제 일이 안에 내부 일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외여비에 10월 10일, 그래서 전체 여비에 절감차원에서 했는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중 오목내관관광지 대부료 456만3,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오목내 조성공사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대부한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위에서 열한 번째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천 유곡 및 유곡 집현 간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예산 배정함으로써 60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진주시로 되어 있다가 회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세출입니다. 도시개발 총 세출예산은 68억7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31억1,505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 유곡 및 유곡 집현 간 개설공사에 국비 6억원이 당초 자치단체자본이전이었으나 공기간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세목 변경되어 국토관리청으로 배정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성 검토, 이것은 수시 발생될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이 금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9억7,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예산입니다. 7억3,30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재 시발굴 편입지역 지장물 보상비 6억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예산 7억388만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중에 금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진주교회에서 진주역까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억5,100만원으로 3,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4억5,100만원으로 3,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예산 중에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편입부지보상비 3,050만원 감액과 감리비인 조성공사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여섯 번째 줄 명시이월 사업조서 추가분 2건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금은 6억1,300만원과 광고물관리 조서 진양교에서 산업대학교까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1건으로 진주 사봉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회추경예산 조정으로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예산액 105억4,000만원 중에 97억3,500만원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액 34억5,100만원 중에 11억3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예산액 17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은 시에서 계획이 완전히 서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1차로 그렇습니다, 국체 대비한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당초 용역 자체는 대단위택지개발 조성사업 시범간판 용역을 하면서 같이 가이드라인을 가업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국체육대회 운동장 주변을 진입하는 그런 시가지를 우선해서 시범거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명시이월된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아마 1월 중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100m인지 200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반 간판자체는 간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앞에 건물까지 일부 손을 대어야 될 형편입니다. 절대 주민들이 자기부담을 해서 안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김해와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한 결과에 따라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예.

그럼 진양교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로터리 해서 전국체전에 설 이 관계는 아직 계획이

내년도 해서 계속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전체 용역을 줘서 1차, 2차, 3차 사업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를 가이드라인만 정해지면 간판모양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나오는 것 같으면 바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만 나오면 완전히 공사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상임위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해서 60억이 삭감이 되어진 것이 시행자, 시공은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고 보상만 읍면동으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006년까지는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왔다가 2007년도부터 건설교통부 방침이 바뀌어서 공기간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국토관리청으로 7년만 내려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상만 해 주고 그 외 관련된 공사와 모든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 공사를 다 하는데 돈은 지방자치단체에 줬다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그때도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서 다시 시행처인 국토관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괜히, 행정절차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토관리청에서 줘서 올해만, 2007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다시 여기로

또 돌아온다고요?

예.

2008년도 또 다시 온다고요?

예.

결국 진주시가 60억이라는 큰 돈인데 과다예산을 수입 부분에 편성시켜서 뒤에 전체 삭감하는 형태를 갖추는데 현재 2007년도에 유가 보전에 관련된 것도 206억이라는, 200억 정도 되는 돈을 두 번 수입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에 전체 수입을 다 잡아서, 과다 예산편성을 잡아서 전체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 과다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데 전체 예산편성의 규정을 보면 수입으로 잡았다가 전체 삭감시켜버리고 나면 뒤에 내용을 모르고 진주시 엄청난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왜곡된 보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세워서, 이것은 당초예산으로서 세워놓은 것인데 왜?

작년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로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 같으면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 경우에는 그런 관리계획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시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수립해 놨다가 만약에 내년도는 관리계획수립을 기본계획 끝나면 하기 때문에 아마 용도가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꼭 예산에 있어야 된다고 한 예산을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미리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돈이 없어서 안 했으면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예산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던 이런 것이 결국 연말이 되어 사업을 안 할 때는, 또 2008년도 예산에 이런 사항이 되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위원장님, 이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기마을 거기 사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체 9,900만원 정도 이야기 하던데?

예, 12월 28일까지 이자를 따져서 한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를 갚았어요?

아니요, 이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소송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여기서 다 나갑니까?

소송비용은 일반

고문변호사 있어도 대법원까지 갔었잖아요?

소송비용은 자체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예.

오목내 관광지조성사업에 지장물 보상비인데 표본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표본조사하고 나중에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것까지 진주시가 부담을 할겁니까?

문화재 발굴은 진주시에서 부담합니다.

문화재 이번에 용역 과제하면서 협의되기로?

예.

그럼 용역과제하면 위에 나무도 우리가 보상할 겁니까?

앞으로 보상비는

아니,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것이 정확하게 용역에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

사실상 그 업체에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 주고 어느 선까지 진주시가 부담할 것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 표본에 관련해서, 여기 지장물 보상비는 나무에 대한 보상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나무 보상비 같으면 진주시가 보상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용역에 계약된 것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내용 있잖아요?

예.

그 사본을

협약서.

협약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예.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6억 이 자체는 호텔때문에 올해 일단 지장물하고 협약하고 보상 전체 토지 할 때 할 겁니다.

전체 내용은 잘 알겠는데 협약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어디까지 부담하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 중요한테 보상하려고 하면 나무가 얼마정도 표본조사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주시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

지장물은 일반 공사하고 지장물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보았을 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지역을 정해놓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기반조성을 해 주고 그 외 보상에 관련된 것은 너희가 어디까지 되어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협약은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 관련해서 일반 규정으로 볼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지장물하고 토지 보상은 자기들이 전부 다 합니다.

아, 그래, 하는데 현재 지장물은 진주시가 6억을 갖고 보상을

문화재 시굴하는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시굴에 관련해, 지금 표본조사 하잖아요?

예.

시굴을 해도 어디에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진주시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것까지 해 준 것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진주시가 필요해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이지

협약 내용을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질의는 마치고 2008년도는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총 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이 지적정보과 아닙니까?

우리 과입니다.

되면 돌아옵니까?

예.

아.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도시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 유곡 간 30억, 유곡 집현 간 3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열한 번째 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비 6억20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도비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비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7,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환지청산금 수입 1,000만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988만원입니다. 하단부의 임시적 세외수입 40억4,48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억5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1,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업수입인 변전소 부지매각대금 1억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5억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90억,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진주사봉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억원, 공업용수설치비 4억5,000만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과 세출예산 구조는 정책사업으로 국도건설, 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취약지 개발, 도시정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 총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376억3,4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1,76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건설 사업은 98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90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촌 유곡도로 개설공사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20억원과 편입토지 등기수수료 및 감정료 1,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국비 30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곡 집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10억원과 편입토지 등기수수료 및 감정료 500만원, 705페이지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국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비비 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사업은 1억2,7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8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2,79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하고 GIS 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용역비 1억원,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및 감정수수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로 16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비 136억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봉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을 위한 조사비 2억5,000만원, 사봉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7,000만원, 사봉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 기반시설비 7억5,000만원, 산업단지 진입로 통합전면감리비 3억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으로 공업용수 설치비 4억5,000만원과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억 균특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국민임대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비 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12억8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4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비 12억400만원과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6억4,1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6,66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시관리는 4억1,6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행정관리는 1억3,832만원, 일반운영비가 4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 및 결산서와 결산검사 유인비 1,060만원과 공공운영비 3,672만원 중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893만원, 그리고 민사소송비 2,000만원, 우편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경설명 시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로 1억8,5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67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 4,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 등록비 50만원, 광고 위원회 수당 280만원과 홍보책자 제작 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 2,2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홍보팸플릿 제작비 360만원, 불법광고물 표시금지 홍보 현수막제작 672만원, 홍보협약체결 규제 제작 등 500만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홍보 영상물 제작 33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광고물 관리 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재물이 파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광고물 정비 유공공무원 표창 및 유공읍면동사무소 시상금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6,400만원 중에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 420만원, 옥외광고물 비교전시 시상금 및 전시회장 제작비 등 990만원, 또 불법광고물 위탁철거비 5,000만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외 3종으로 330만원과 713페이지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개보수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하단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2,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1억5,9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9,5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1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기본사무비 급량비 2,896만원과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389만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5,969만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보조원 및 옥외광고물 정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재무활동으로 84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1,61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진주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보전지출 9억1,000만원이며,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8년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3억1,8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1억4,200만원, 그리고 2006년 재정경제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20억4,700만원은 상평공단 문산IC 간 도로개설에 따른 ’95년도 차입금 이자상환 11억6,500만원으로 이자상환이 1억6,500만원과 원금상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평공단 문산IC 간 도로개설에 따른 ’96년도 차입금 이자상환 1억8,200만원과 원금상환금 7억 합해서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공기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일괄 전체 설명 다 하고 합시다.

다음 별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2억2,400만원과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683만원으로 도합 2억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이월금이 91억4,551만원으로 총괄 예산액은 93억7,135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의 사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 90억원과 예비비 3억7,635만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와 499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은 자본적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이월금은 2007년에서 이월할 순세계잉여금은 91억4,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706페이지요?

706페이지에 실시설계비 해서 건설과에 표기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주었으면 싶은데, 왜그러냐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요율 적용이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설계비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사무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 나오는데 올해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전국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그럼 발생될 것이라 보고 작년 예산에도 5회 했는데 올해는 10회로 해서 작년에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었고 올해는 10회 되어 있네요. 711페이지 보면 광고물 관리 공무원 보험가입 해서 27만원 되어있는데 3명이 27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다. 요율을 계산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야간단속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직원들이 사실상 자기가 잘못한 것은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부득이 파손, 불법광고물 하다 보면 재물적인 손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이나 일반 행정에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올해 다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1인당 9만원 정도 되는데 9만원짜리 보험이 있는가 싶어서...

큰 재물 손괴가 아니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위탁 철거해서 5,000만원인데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정을 별도로 합니다. 만약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요. 선정을 만약에 광고협회에 해서

아, 광고협회에?

예, 광고협회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하루, 높은 데 있는 것은 크레인도 해야 됩니다. 크레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상 철거를 하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만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전 시가지 다 할 때는 자동차 동원하는 게 하루 저녁에 5대, 6대 동원합니다. 해서 하루 2탕씩 하고 10대씩 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4,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실상 저희 업무를 보면 작년부터는, 아, 올해보다는 내년, 올해 말 하반기부터 사실상 활성화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업체를 동원해서 한 것은 올 하반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체나 2008년, 2009년도는 더 발생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일소를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른 전봇대에 설치해 놓으면 붙이지를 못합니다. 부착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해서 전봇대 떡 같이 붙어있는 것을 제거하고 해소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나 그런 모델로 한다 말입니까?

예, 이것을 전봇대에 색깔을 넣어 가지고 붙여놓으면 절대 붙지를 안 합니다.

그럼 높이는요?

예?

높이는 얼마 만큼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도 폭도 넓게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얼마 높이를 해야?

보통 키높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1m50이내 정도.

그럼 규격은 어찌 해야 됩니까?

규격은 전봇대 뺑 둘러서 같이, 전주가 있기 때문에.

싼다?

예, 다른 도안을 한다든지 하면 모양도 좋고요. 부산이나 대도시 이런 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에 하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가서 부산 동구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해 놓으면, 엉망으로 되면 먼지 앉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번 보셨네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해서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7대,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다?

예, 시민들하고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이용도가 있는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후에 장소를 지정하겠다. 그 밑에 게시대 개보수 30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60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게시대에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무엇을 개보수 한다 소리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칸을 쭉 해 놓습니다. 칸을 해 놓는데 노후 되어 녹슬고 떨어져버리고 휘어진 것이 많습니다.

아니, 게시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게시대라는 것은 철재로 해서 쭉 크게 세워놓은 것이 있거든요.

크게 세워 놓은 그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올라와서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것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올라가면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들여 개보수를 할 만한 것이 없을 상 싶은 데?

읍면부분에는 작년에도 한 것이 있고 올해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상당히 훼손이, 올라가면서 좀 오래되어, 노후 되어 무리해서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스테인리스로 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규격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6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용역비 해서 관광지조성사업 실시협약 용역을 한다 했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문화재 하는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하는 업체입니다.

아, 문화재 관련?

예, 문화재 시발굴입니다. 아,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어, 투자자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하고 협약자체를 회계업무나 모든 업무가 사실상 공무원이 힘듭니다. 경남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협약자체가 잘못하면 큰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나 계리업무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술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줘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협약하는 겁니다.

아, 그 사업을 하려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거쳐서 계약하는데 참고로 하겠다?

예, 그런 법적인 검토하고 향후에 그분들하고 경리상의 문제라든지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전문기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기관은 일단 학술용역 같으면 법률가도 참여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도 할 수 있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협약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한 것은, 그런데 가협약 하는 것도 경상남도 거가대교라든지 하는 협약을 스타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합니다. 특히 앞으로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 다, 그 안에 조항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지금 총 투자하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민자는 5,470억입니다. 5470억요.

5,470억요?

예.

5,70억이면 여기에 자기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포함 다 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건물까지 다 짓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만 얼마 정도나 됩니까?

부지매입은 지금 확정 안 되었는데 거기도 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을 해서 책정합니까?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인근 토지하고 해서, 현재는 4지구 같은 데 제일 마지막까지 간 데는 120만원, 130만원 준 데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 선에서, 당초 추정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추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가하고 감정사한테 대강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칠팔십만 원 정도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토지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부지매입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지사용료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문화재 시발굴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일단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아니요, 호텔부지하고 급한 부지, 유스호스텔 할 것은 일단 하고 뒤에 업체하고 정산을 해서 해 주라 할 겁니다. 우선에 하고, 그 뒤에 자기들 토지보상 할 때 이 돈을

다시 받고?

예, 받을 겁니다.

710페이지, 제일 밑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홍보 영상물 제작되어 있는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영상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상영을 해 주든지 형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범거리 조성할 때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

예, 홍보합니다.

홍보할 때 쓰겠다 이 말입니까?

예, 설명회 할 때요.

그 다음 712페이지, 옥외광고물 비교전시회 시상금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비교전시를 어떻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18일부터 아마 회의실 2층 로비에서 할 겁니다.

12월에요?

예, 1회 올해 할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2007년도 처음입니다.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분들 협회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예, 협회하고.

그럼 사진을 찍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비교평가를 합니까?

영상물 제작하고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형물도 설치하고 해서 계속, 다른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언제 한다고요, 올해 하는 것은?

18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18일부터 21일까지.

21일까지 내나

2층에서요.

시청 전시실에서 할 겁니까?

1층입니다.

1층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706페이지,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연구용역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계약을 하는데 실시협약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한 예가 있습니까?

이 예는 경남도에 거가대교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는데 계리업무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가대교, 저것은 대우건설하고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마산하고 창원하고 연결하는 교량 최근에 상판 거치를 했습니다마는 마창대교, 또 김해 장유하고 창원하고 연결하는 제2터널 이것도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민자투자자는 자기의 민자투자 한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주청에서는 투자비의 상응하는 정도, 거기 적정이윤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서로 간의 목적이 상충된다고 하겠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같은 것 할 때 협약서 체결하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민자투자자에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그 용역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건당 3억 내지 4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목내관광지 여기에 관광지 조성사업에 민자를 약 수백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백억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적정이윤이 가령 1,000억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약을 잘못 맺으면 2,000억 정도의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민간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회계하고 법률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업체가 어디라 했습니까?

삼전입니다.

예?

삼전요.

삼전에서 자기들 투자해서 이문을 많이 챙겨가려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공공시설 같은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당초 투자자 모집할 때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자 모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정이윤만 가져가야 되지, 부당한 이득을 협약을 잘못 맺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비 정산할 때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이 작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쌍방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시 예산 보호도 있고, 앞으로 만약에 쟁송이 될 경우에는 협약을 잘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나하나, 경남도에 가 보니까 거가대교 협약하는 담당계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협약서 한개 작성하는데 1년 동안 걸렸습니다. 자기들 업무 파악하는 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일반 용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진주시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이런 용역이 이야기 들어보면 내년 정도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이런 용역을 거쳐서 적정한 이윤이 창출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짤 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이런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 해 주고 바람사항도 들어주고 그런 형태로 되어야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미 얼추 개발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앞번에 추경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은 어찌 보면 가협약입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실시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때는 본 협약을 한다는 말이 가협약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기본 보상을 뭐부터 한다 이런 것만 있었지 회계업무라든지 경리업무나 모든 법률 업무는 파악이 안 된 겁니다. 현재 가협약한 것은 행정적인 업무만 가협약을 한 겁니다. 쌍방간에 앉아서 협약한 이 자체 가지고는 상당히 불충분하고, 앞으로 자기들도 지금 가협약 한 이 자체 가지고도 서로 좀, 우리도 부족하고 자기도 부족한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도 논란이 좀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적어도 상임위 정도에서라도 보고가 되어 사전에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드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에 설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 올리기 전에, 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올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임지에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공유수매 매립하는 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바다 매립하는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통영시에 근무할 그 당시에 약 10년 전에, 15년 쯤 전부터 시작해서 개수당 1,500억 정도 되는 공사를 두 군데 집행했었는데 중간에 부분준공을 하면서 그 당시 민자투자자하고 시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어구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고 은행금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그 당시 불공정한 협약이었다 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법원에 제소도 하고 그런 쟁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한 적정이윤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민자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공인회계라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을 고용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에는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광고물관리 작년에도 공익요원한테 이렇게 보상금을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공익... 712페이지, 광고물 위탁철거 이것은 1년 내내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할 것 없이 시내전체에 할 겁니까?

지난번에 혁신도시 기공식 할 때도 일일이 못하는 것은 다 크레인을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장비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개소가 발생될 때는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직접?

시에서 다니면서 앞에, 직원들은 야간에 가서 앞에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동광고물 그것만 철거해 놓습니다.

710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대료가 있거든요. 또 크레인, 트럭, 순수한 장비인데 여기에 2,20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이미 위탁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인가? 위탁을 했으면 높은데 있는 크레인이나 전체를 맡겼으면 또 우리 시에서 장비임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위원님, 철거장비 임차해서 임대료 지급하는 것은 시청공무원들이 또는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장비만 빌려가지고 하고 장비를 빌리더라도 시청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광고물, 예를 들자면 옥상에서 유리 청소하듯이 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철거를 하고

용접기를 가지고 떼 내는 것이 많습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나 아주 위험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4페이지하고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자치단제등자본이전 30억, 위에는 도로개설 8.1㎞고 밑에는 7.4㎞고, 705페이지. 잘못되었지요?

구간이 틀립니다.

구간이 틀립니까?

예, 정촌 유곡하고.

아, 그 부분입니까? 집현하고?

예.

아, 표시가 안 되어 있네. 그럼 위의 것이 정촌 유곡입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이런 저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2008년도, 2009년도 완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까지는 최소한?

예, 그렇습니다.

되고 2010년도 상반기는 아예 이 관계는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각종 장비 건에 대해서, 아까 물론 크레인 그런 것은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인력이 부족 안 합니까? 인력이나 장비, 제반준비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불법광고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인력이나 장비, 제반 세세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완벽한 것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죠?

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되어서 시장님까지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무원 안에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확보방안도 인사부서를 통해서 확충하고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면 내년도에는 도시업무, 일반 업무를 떠나서라도 전반적으로 광고업무에 매달려서 몸을 다 거기에 쏟아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8명 정도, 파주 같은 데는 2개 팀에 16명이 뛰고 있습니다, 전담반만 해서. 파주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저희도 현재 5명이 6급 1명, 7급 2명, 일용직 2명 그렇습니다. 급해서 공익요원 같이 쓰고 하는데, 그래서 야간 할 때는 전 계에 2명씩 뽑아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요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 자체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만약에 내녀부터, 2008년도 내려온다 했는데 그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전담인력이 예산까지 수반해서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시기반시설 다음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중요한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광고물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이 부분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외국 같은 선진국에는 보니까 돌출간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어쨌든 이 집에 1m짜리면 나는 1m50짜리 해야 되고 이 집에 1m50이면 나는 2m짜리 해야 되고 돌출간판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줬고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진주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도시과에서 불법광고물 관계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는 물론 임대를 해서 쓰고 하지만 전문분야나 공무원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불법광고물 관계 광고물단속계에서 계획서를 다음에 상임위 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우리가 건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더 지체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한시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잘못 손 대고 나면 2009년도는 굉장히 늦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상당히 일반 시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아까 재정보험가입금 해서, 왜냐하면 서로 몸싸움하다 다치면 상해 때문에 보험을 넣는 모양인데 상해가 과연 3명 가지고 되겠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책자, 홍보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장비면에서나 인력면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부서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인원확충이나 제반준비를 철저히 기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3명 가지고는 나중에 현장 나가면, 평소 때에도 시에서 광고물 이것때문에 고발이 들어와서 하면, 요즘은 그냥 자기 법이 더 중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애들 철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광고물 단속에 들어가면 진주시가 무슨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앞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아마 분명히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옥외든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다른 우수한 시에 견학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 세 번 정도, 파주하고 안양하고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갔다 갔어요? 그럼 거기 가셔서 지금 해 놓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철거하면서 과정이나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다 수립을 했습니까?

예, 파악을 해 왔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이런 공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달 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7개소인데 현수막이 각 시가지에 특별히 난립을 하다보니까 무질서하게, 그래서 7개소를,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는 곳, 있어야 될 곳을 정확하게 잘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