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무국 소관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 저희 총무과 소관은 결혼예식장 사용료, 구내식당, 시민홀, 대회의실 전년 대비해서 5%에서 10%정도 상향 조정한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전년 수준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7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이것은 금년도 처음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양민학살이나 보도연맹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조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 마지막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저희 총무과 소관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이.통장 읍.면.동회장 연수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 장녀장학금,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 과 설명을 들으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부터 예산편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목별 또는 세세항 또는 세항별 예산서상 전년도와 증감비교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별로 제가 설명과정에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된 부분을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주요 시정업무 및 행사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관련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명서 제작, 또 시민패 제작, 시민메달 제작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패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메달을 제작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 10개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고속복사기 유지관리 부분은 시장실, 부시장실, 또 열린시장실, 당직실, 경비실, 저희들 총무과 사무실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와 관련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트기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에 부속실 프린터기 토너도 원체 열린시장실하고 부속실에 별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 내에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너무 잠식이 심해서 조금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년 수준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들 당직실 침구 구입부분은 이것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고 당직실 집기가 우리 시청이 옮겨 오고 난 이후에 5년이 넘어 되었습니다. 원체 사용한지가 오래되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 구입할 필요가 있고 냉난방기는 당직실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 에어컨이 꺼지기 때문에, 5년 넘게 경과되었습니다. 벽걸이 5평짜리가 걸려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천정형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시민홀 결혼예식장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폐백실도 일부 비품하고 비품은 보료라든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도배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수입에 비해서는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왕 시민을 위해서 시민홀을 예식장으로 제공을 할 것 같으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상당히 오래되어서, 5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수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운영비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연대, 사회대, 탁자도색 이런 것들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전년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발간실에 컬러복사기는 청내에 1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간실 에어식 정합기, 정합기라는 것이 책을 만들 때 낱장으로 인쇄되어 온 종이를 페이지 순서에 맞추어서 주어 주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별도로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되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올해 11년째 되어서 너무 노후되어서 대체구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를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한 것은 인원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또 모자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317페이지, 청원경찰 자질 향상을 위한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청경들이 처음 민원인들을, 시민들을 맞이하는 그런 면에서 좀더 친절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방문하고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다음 317페이지 중간에 청사방호용 CCTV 2대는 최근에 잦아지고 있는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에 대처를 해서 현간 양쪽 편 좌우에 1대씩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작년에 5,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사무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동대에 보급된 컴퓨터가 3년이 훨씬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대체 보완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쪽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식당건물 신축비 7,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원은 2006년도, 밀양, 사천 ,마산 등 등해서 각 시군 별로 예비군 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노천에서 식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단에서 별도 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2억, 최소한 1억씩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 경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동주도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국 동주도시 회의참석자 기념품 구입인데 이것은 내년도 3 내지 4월경에 저희 시에서 동주도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신규로 되었고 그 아래 쪽에 있는 외빈초청 여비나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러한 측면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정운영 및 주요업무 추진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CD에 담아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고 전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등록 발급비용 주민등록관련 소모품 구입도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2페이지, 주민등록 위에 보면 업무담당자 공개가입, 보험인데 먼저 번에 혹시 민원담당자가 교육을 가거나 또는 연수를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대체근무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설사 담당공무원이 변경이 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 이것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고 323페이지 아래 쪽에 시민상 수상자 예우 및 홍보부분에 저희들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그 동안에 역대 문화상이나 군민대상을 수상하신 59명에 대한 동판을 2개 정도 제작을 하고 그 뒤쪽에 보면 324페이지 사진 액자제작이 2명되어 있습니다만 표기가 그렇습니다. 두 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판 2개, 사진 여러 개 들어가는,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1,100만원해서 그 동안에 시민상 수상을 하셨거나 또 앞으로 하실 분에 대해서 우리 2층 홍보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수상하신 분들의 사진과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은 저희들이 전년 수준에 맞추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작년까지는 1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신식으로 좀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325페이지 아래 쪽에 시민화합행사 출연자 보상, 이것이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출연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는 그 부분 1,0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제일 아래 쪽에 시민의 날 퍼포먼스, 이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행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6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32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하반기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8페이지, 내 고장 사랑하기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보면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도 작년에 1,100만원, 올해도 1,100만원, 바르게살기도 약 8,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도 작년 수준보다 조금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200만원 줄었고 부녀회도 1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아래 쪽에 평통행사지원비 4,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신년인사 교류회에 250만원 정도, 다음 330페이지, 진주 순천시간 합동정례회의를 늘 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것 500만원, 중고등학생과 통일안보 강연회, 통일워크숍, 등반대회, 통일문제 토론회해서 전년에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 계속 평통자문회의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금년도 중고생 통일안보교육부터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까지 5개는 금년도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1페이지, 책상 교체라든지 이것은 작년 수준이고 단지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작년까지 16개 읍면에 카메라 교체를 해 줬는데 내년에는 21개 동에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331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는 기 업무보고 때 많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어서 4,400만원 정도 행사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요구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동을 관할하는 부서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 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다시 읍.면.동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수정요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올해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보도연맹이나 집단학살 여러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명석 우수리 쪽에 크게 조사를 해야 될 곳이 있어서 그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발굴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한 토지임차료가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도 같은 맥락에서 관내. 관외여비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관리 중에서 육아휴직 결원부서 대체인력,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 2만7,500원을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씩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금년도에는 다른 시군의 단가와 또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3만8,200원을 계상했고 인원도 계속해서 지금 육아휴직 내지는 출산휴가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원을 조금 늘려서 전년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기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공무원교육훈련이 점수제에서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기존에 하던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 그 부분하고 또 위탁교육비도 전년도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 과목도 위탁교육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36페이지에 보시면 상시 학습체제 운영지원 5,5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로 책정된 부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시 학습체계라는 개념 자체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때까지 받는 교육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단위, 또는 시 단위 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또는 토론회도 다들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별로 자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 경비를 5,500만원 정도 잡아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쪽에 보시면 여비도 상시학습체제 참석여부, 여기도 전에 없던 것이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중에서 50% 정도만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서 추진할 때 여비를 7,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외국어 교육장을 새로이 설치를 해서 필요한 경비를 6,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가 40조, 음향장치 2조, 에어컨, 칠판해서 1,350만원 정도가 되겠고 외국어 교육강사료는 4,000만원 정도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주 3회 1회 두 시간씩 월 24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에 칸막이 설치하는데 8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는 거의 전년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전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401 시설비 항목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록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문서고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률과 관계없이도 저희들 지하에 문서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습도문제라든지 문제가 좀 많아서 꼭 설치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중에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 쪽에 행사운영비 이 부분은 능률연찬회를 작년에 4,71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4, 800만원, 90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만 숫자를 작년보다는 배 정도 늘려서 진주 가까운 곳에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도 저희들 작년도 19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2,400만원, 이것도 인원을 좀 늘리고 교육내용을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늘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극기훈련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인원도 좀 늘리고 또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늘려서, 작년에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경비도 거의 작년 수준과 같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행사와 관련한 민속공연, 도우미 보상, 그것은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그 아래 쪽에 있는 천연염색 체험 참가자 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역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344페이지에 신규로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늘어난 것이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 이것이 김수업 교수가 대표로 되어 있고 28개 단체가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생활속의 인권이나 산문, 동영상 공모전을 위해서 1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지원분야에 공공운영비가 많은 지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방범 CCTV운영에 따른 전기료, 통신사용료, 유지관리비, 그리고 그 아래쪽에250만원이 차량탑재용 번호판독기 보험가입이 금년도 3대하고 내년도 2대 할 것까지 합해서 5대를 대당 50만원씩 보험료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분실 내지는 파손되었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도 전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 한 곳이 늘어나는 곳은 강남동 자율방범대가 내년에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130만원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도 전년 수준대로 동결이 되고 34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방범용 CCTV 금년과 같이 1억을 계상했고 이것은 2개소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번호판독기는 4,000만원씩 해서 2대, 이렇게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69억9,100만원, 기간제근로자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1건도 없고 올해는 5억8,7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회에서 내년에는 2회로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의 바람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혁신도시나 전국체전이나 현안업무들을 좀 힘차게 잘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격무부서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출, 조금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숫자 외에는 전년수준과 거의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중에 구내식당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기존에 이동식 에어컨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여름에 따뜻한 밥에 사람 숫자가 많고 하니까 원체 더워서 식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대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 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상남도 전체의 평균을 저희들이 잡아서 1인당 75만원에서 76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에는 지금 의원님들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험약품 취급자 34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취급자 종합검진비는 옛날에 하다가 또 중간에 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가 올해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만 이것은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시적으로 위험약품을 다루는 그 사람들은 건강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노조협상 시에도 요구가 있고 해서 35명의 검진비를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이 부분도 작년보다는 1억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규 직원들이 계속 결혼하는 숫자가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장학금, 대여장학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아래쪽에 부당노동행위 노무사 선임비는 저희들 추경 때 99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660만원 정도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348페이지, 공무원단체 도서구입비, 공무원 노조 홍보물 제작 그런 것들은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제일 아래쪽에 중간에 공무원 노조행사 지원비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인데 6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은 합법노조가 출범함에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보장을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공무원노조가 활동하는데 따른 행사경비 일부를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치센터 지원육성부분은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현판교체를 현재까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전국적으로 현판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중간에 생길까 해서 78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9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작년까지 2.5강좌를 센터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조금 적다, 조금 지원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센터 별 건의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0.5강좌를 올려서 3강좌씩 해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비는 전년도보다는 8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꾸준히 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보강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줄여서 편성을 했고 프로그램 운영장비, 또 박람회수상센터 물품구입비, 프로그램 운영장비는 작년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수상센터 물품구입비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수상한 센터가 6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6개 센터에 대해서는 한 센터당 300만원씩 해서 그 동안에 출품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센터당 30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을 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3개 센터가 출품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 센터로 출품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금 줄여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비교견학 참석자 보상을 이제까지는 센터당 두 번씩, 한 센터에 두 번씩해서 견학 내지는 참여를 했는데 숫자가 좀 적다해서 1명씩 늘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3명씩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자치 시민대학 500만원씩 2개 센터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 의식 향상이라든지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도 전년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YMCA 자치리더십센터는 1,000만원 그대로고 올해 하나 늘어난 것이 YWCA의 지역자치교실, 이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주민자치교실을 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전년 수준과 같이 8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명 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명퇴자가 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나 청경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00%를 계상하던 것을 관련규정이 변경이 되어 131%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1%씩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상치료비, 퇴직금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성과상여금 이것도 조금 전에 청경과 같이 전년까지 100%에서 131%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 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4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퇴직금 재해수당해서 65억, 또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 18억 정도였습니다만 1억2,000만원이 증가된 2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수 인상료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전년과 같이 2억4,300만원으로 동결을 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이것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단지 단가 인상분만 저희들이 일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년수준으로, 부서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기본경비도 기본사무비 작년수준이고 국내여비도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만 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5만원 6대 해가지고 12개월 올라왔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12페이지, 이것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시장수행비서, 기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그 4대는 그렇고 또 2대는?

생활동향계 1대가 있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기사 2명, 수행비서 1명, 생활동향계 1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6대 비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통신요금을 시장님 같은 경우에 5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같이 내는 겁니까, 사용한 만큼?

이것은 사용한 만큼 다 냅니다.

그런데 여기 5만원 6대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신요금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전화기는 지원하는데 사용요금을 이것이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사용한 만큼 다 내어 주고 있는 겁니까?

실제 사용한 만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상 안 맞지 않습니까? 부기 상에 낸 만큼 다 잡아 줘야지 지금 현재 5만원씩 6대 12개월 해 놓으면 부기상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을 대충 1대당 5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사용해 보면 평균 얼마 나옵니까?

평균 얼마 나오는지는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을 해 줘 보세요.

예.

그리고 322페이지, 이.통장 보상부분에서 꼭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도비로 밑에 이.통장 읍.면.동장 연수회 이것은

퇴임감사패라든지

도 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퇴임 이.통장 회장 감사패 제작

위에 것요?

예, 이.통장 감사패 제작, 모범 이.통장 표창패 제작, 이것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고 상 내역도 너무 반발성이다, 지금 우리가 813명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4년이면 4면또는 길게 이장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상이라고 보다는 민간인에 대한 상은 거의 심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오면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데 그것은 400여명 정도 되고 나머지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고생한 분들, 이.통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했다는 징표로 하나씩 남겨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통장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 수행의 확대 범위로 해석하면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월초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통장이 퇴임하면,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면 그 협의회에서 감사패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감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도는 모양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줄 입장이 되면 계속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813명중에 이통장 표창패 제작을 111명에게 수여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줘버리는 것이나 똑같이 이렇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퇴직하는, 임기 끝나고 나서 바뀌는 부분에 다 지급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표창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선심성, 남발성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상이라는 개념이 희소가치로 해서 진짜 거기에서 가치 있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아무나 받을 상이면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행정하고 개인하고의 어떤 연계고리 관계는 받음으로 해서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제3자가 판단할 때는 이런 상의 개념으로 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상이 아니고 감사패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김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설명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통장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상 부분에, 시민상은 1년에 우리가 1명 거론될 수도 있고 추천할 적격자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하기로 좀 뭔가 홍보효과가 날 수 있게끔 좀 확실한 것을 하자,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때 제가 흉상 같은 것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취지로는 어렵겠죠?

흉상은 아무래도 조금 설치 장소라든지 또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창하는 방법을 우선 홍보관에 사진을 게첨하고 또 언제, 어느 명목으로 수상을 했다하는 것을 우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시민화합 한마당 무대설치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금 야외무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대입니까?

야외무대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거든요. 야외무대는 그냥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플래카드 내지는 또 옆에 보조적인 그런 꾸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현수막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시 한마당 무대설치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은 위에 다는 것이고, 하늘에 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대 자체를 꾸미는 비용입니다.

꾸미는 비용이 1,000만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326페이지부터 쭉 뒤에까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몇 페이지요?

326페이지, 포상금이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시상, 친절도 측정 우수부서시상,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부터 해서 또 뒤로 넘어가면 계속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좋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상이 너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단위부터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중앙에서도 평가를 하고 하는 그렇게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역할연기대회를 하는데 역할연기대회에 수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친절도 측정은 그런 내부적인 공공근로학생들 동원을 해서 각 부서 별로 친절도를 1년에 두 번씩 측정을 합니다, 상하반기에. 그렇게 측정을 해서 아주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든지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이것은 현장행정 평가를 해서 읍.면.동 현장행정에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상이 좀 전체적으로 난발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하고 거기에 보시면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사업 지원 1,200만원 1회성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협의회에 1,100만원이 또 있고 이것이 이중성으로 분식회계 식으로 이런 명분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풀로 전체 각 신청한 사회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갈라 붙이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여기 제대로 반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 고장 사랑하기 이것은 한 푼도 운영비라든지 시 협의회나 읍.면.동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다 읍.면.동에, 위에 1,200만원은 보통 동단위의 조그마한 어떤 소공원을 가꾼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환경미화 내지는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아래에 있는 1,100만원은 면 단위의 전액을 전부다 면단위에 지원을 해 가지고 면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비를 심사를 해서 전부 다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두 군데 얹혀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몇 년 기간제로 해서 없애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지급해 주면 잘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단체는 특정업체를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것을 받으면 어떤 것을 할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의논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돈을 맞추어 쓰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를 해 줘야 되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예산 다 한번 빼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실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분야가 조금 운영비도 필요하고 일부사무국이 있고 하니까 운영비가 필요하고 일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사실 사회단체의 보조금자체는 앞으로 좀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봉사 활동하는 것하고 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에서 좀더 복잡다단한 이런 사회구조 하에서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민간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주면서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자기들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지 그 돈을 가지 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실제 시민 내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알차게 쓰느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지도를 해 나가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3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2,923만원인데 어디 지정단체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단지 사업주체가 새마을에서 주로 사업을

주로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죠?

새마을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330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게양기 구입에 국기, 시기,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14페이지 보시면 청사 게양용 기하고

그것은 본청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청사 것이 물론 호수가 틀려서 그렇지 몰라도 10만원에 3종 6회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것은 1만원에 3종 3회가 되어 있거든요.

청사 것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10만원 정도 치입니까?

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호수에 따라서, 그러면 읍.면.동 것은 1만원이고

조그마한 것은 좀 싸고

그런데 회수는 왜 차이 납니까? 본청 것은 6회를 해 놓았고 읍.면.동은 3회로 잡아놓았는데

본청 것은 아무래도 기가 크니까 좀 많이 흔들리고 좀 빨리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작으면 아무래도 흔들리는 것이 진폭이 좀 작고 적게 찢어지고 적게 해어지고

그런데 회수가 두 배 이 정도 차이 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금년도에 몇 회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에 한 번씩은 보통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예.

올해 교체한 것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날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읍.면.동도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원체 여러 개 읍.면.동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의 회수가 맞지 않나,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나 진짜 여름에 태풍에 이상이 있어서 한번 교체할 정도면 몰라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큰 길에서 좀 멀리 떨어진데는 괜찮은데 큰 길 가까이 있는 읍.면.동에는 이것이 먼지나 매연 때문에 새까맣고 특히 국기는 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못 봅니다. 자주 안 갈아 주면 정말 보기 싫어서, 저는 이 숫자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교체한 회수하고 2007년 올해 것하고 몇 번 했는지 줘 보십시오.

예.

그리고 333페이지, 포괄사업비 부분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도 아마 관심이 있을 것인 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가 5개소가 있고 CCTV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차량탑재 구입이 있는데 초소 수선대상이 어디입니까?

매년 노후 되거나 또는 녹이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는 연합대, 판문동, 이반성, 금산, 가호 이 다섯 개를 내년도에 수선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직접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직접 다 갔다 왔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이것이 교체 대상되는 부분입니까?

교체보다는 수선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지원해 준다면 참 안 해 줘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범대, 사실은 위원님, 밖에서 고생하고 하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수선 다 해 주고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탑재용 차량판독기, 엊그제 여기 와서 장착한 것을 시범 운행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관리, 보험관계도 있고 한데 한번 우리가 이관해 주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선하거나 하는 일반적인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보험부분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당신들이 일단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인계를 했으면 잊어버리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경찰서에서는 국가경찰 그 양반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들 속된 이야기로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관외로 나갈 때 여비정도는 챙겨 가지고 가는데 이 양반들은 내가 듣기로는 광역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범인 검거하러 나가면서도 자기들이 규정된 여비를 다 못 타갈 정도로 예산 영달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니, 진주시가 어디 그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차량판독기 그만큼 필요성 때문에 경찰서에서 검거률을 높이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허용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또 지금 5대 계상되어 있는데 3대는 설치가 되었고 또 2대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 주는데 보험까지 들어 주고 관리비까지 다 물고 간다면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하십시오. 2대 빌미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안 한다면 우리도 해줄 필요 없잖아요.

보험료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별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어지면 삭감을 하든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험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험료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료, 있는 것 전부 다 일괄 그런 것은 그 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십시오.

위원님, 보험료는 저희들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기료하고 통신료 이것은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대수나 이런데 비해서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료, 나중에 파손되면 수리비, 전부 다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리비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뜻이 같다고 보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해 줬으면 자기들이 활용 가치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바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2대 빌미도 있으니까 전기세, 보험료까지 전부 다 그 쪽에 이관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 예산사정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남의 사정 따질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찰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예를 하나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고 꼭 선심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400억 정도

그리고 346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이것이 사기진작을 위하고 공무원 전체가 원하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쁜 시기에 다 나오라고, 좀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래 가지고 하는데 참가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이것을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대회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기 싫은 사람을 나오라 하고 선수차출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서 별로 하기 때문에 전혀 강제성을 띄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아니냐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잘 파악해 보고

부서 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나오라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00명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용까지, 청경까지 다 포함해서 부서 별로 소속된 인원을 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한번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을 해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또 추진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두 번씩 했는데 금년도에만 한 번하고 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틀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행사지원비, 공무원 노조행사지원비를 왜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이 실제 어떤 기업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노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는 노조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노조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한 겁니까? 노조 쪽의 요구사항입니까?

노조에서 꼭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노조와 저희 집행부간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까지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노조행사 지원비 같은 것은 여기 계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3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부분에 주민자치 시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예.

2개 센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내년도에 출품이 예상되는 센터를, 금년도 출품하는 3대 센터를 저희들이 시민대학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고 또 센터운영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지금 주민자치 박람회 출품할 경우에 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관리차원에서 지금 Y에서 관여를 하죠?

Y에서 저희들 도움을 청하죠.

이 비용이 Y로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처럼 그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Y 밖에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시내에서 찾으면 안 있겠습니까만 Y가 늘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 자기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Y에 지금 기독교청년회에 보면 또 1,000만원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도 어떤 Y가 종교단체 특성을 띄면 사실상 형편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YMCA나 YWCA가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다도 그것은 완전 비판의식이 아주 앞서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그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덕 볼 것이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기보다는 조금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항간에는 기독교청년회가 지금 현재 시 행정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안하무인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53페이지,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진짜 좀 개선 안 하실 겁니까? 이런데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친절도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교육도 자주 시키고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시키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앞에도 하나 빠졌는데 337페이지 보면 외국어 교육장하고 338페이지 보시면 외국어 경진대회 시상도 있고 이것 완전 집안장치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사람에 대한 투자는 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사회 내지는 어떤 시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볼 때 형평성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1,641명입니까? 1,641명 중에 40명씩 교육을 받는다 칩시다. 전체 한 번씩 기회를 가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1개월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떤 특혜성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쪽이면 또 상황이 틀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외국어 경진대회에서 또 입상하는 분에게 포상까지 해 가면서, 또 외국어교육을 받으면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교육장 자체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입니다.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이것은 좀 고려할 대상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외국어교육장과 관련한 6,100만원이 되어지면 뒷장에 있는 공무원 외국어 학원 수강료 지원해 주는 2,100만원 삭감을 해도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을 해도 되고 저희들이 같이 얹어 놓은 것은 외국어교육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어수강료를 그대로 작년 수준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학원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이 때까지 쭉 이어온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어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좀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전 직원이 다 한 바퀴 돌아가려고 하면 40명씩 해 가지고 언제 돌아가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만 사실 외국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자기가 특별히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골고루 외국어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전체 형평에 맞게끔 최대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아주 특정인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8,4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시설비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들겠네요, 지금 현재? 칸막이 시설비도 있고

약 9,000만원 정도됩니다.

9,250만원 정도 드네요,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년에 시민홀에서 몇 쌍 정도 하십니까?

연간?

예, 연간.

그 수치가 나온 것이 없을 것인데, 지금..... 160건 정도

1건당 얼마씩 우리가 받습니까?

10만원, 1건당 10만원. 식당을 이용하면 5만원씩 추가가 되고

그렇는데 촛대고 주단 구입이고 예식용 꽃길, 작년에도 했는데 해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까?

촛대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바꾸었는데 이것을 또 해마다 해요?

이것은 꼭 촛대를 구입하고 매년 바꾸는 것보다는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험하고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 책을 가지고 있는데

촛대 같은 것은 소모품이 되어서 계속 바꾸어야

1년에 한 번씩 바꾸어요?

오래 쓰면, 1년 정도 계속해서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조율은 과장님 집에도 피아노가 있지만 1년에 세 번씩 조율하는 집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합니다, 세 번을. 자기들 자체에서도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하지 세 번하는 집은, 작년에도 세 번, 올해도 세 번인데, 그 밑에 보니까 시민홀하고 회의실 탁자도색 및 의자 수선이 올해 600만원이고 작년에도 400만원 하셨네요? 탁자를 올해 또 무엇을 50개를 400만원어치 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홀에, 의자가 아니고 탁자인데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탁자 같은 것은 매년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동을 하고

시민홀 예산탁자가 50개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민홀에 50개나 있어요?

예, 탁자 있습니다. 사회대도 있고 회의할 때는 탁자 놓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3층 뒤에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50개 400만원이고 작년에는 수선비가 400만원 들었는데 올해도 수선비가 600만원이나 듭니까?

계속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쓰시는 이런 탁자처럼 계속 1년 12달 가만두고 이용하시면 괜찮은데 이것을 깔았다가 또 갖다 재었다가 또 다시 꺼집어냈다가 또 행사 때마다 매번 옮기고 하면 귀티가 찌그러지고

행사가 노가다 일하는 행사도 아니고 몇 시간 하고 넣고 넣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사가 1년에 몇 십번 정도가 아니고 몇 백번 가까이 책상을 들었다 놨다가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 쟀다가 다시 폈다 하면 책상이 실제 저희들 허수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수치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매년 그렇게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상이 찍히고 해서 보기 싫어서 회의를 하기

식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가 직영합니까?

우리 자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는데 솥이고 다 우리가 구입을 해 줍니까? 에어컨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솥하고 다 저희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자율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직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익금도 전액 식당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밥값 가지고 100%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자판기 나오는 수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에 환원을 시키고

그렇게 다하면 적자가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거의 똔똔 정도 돌아가집니다. 실제 부식비나 주식비 이런 것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또 밥하는 아줌마 인건비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바꾸거나 하는데는 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서 우리 체력단련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10층에 있습니다.

몇 평 정도됩니까, 그 안에?

30평에서 40평 그 사이쯤 정도 되는데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층에 누구든지 가서 직원이 운동할 수 있다 그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시정 수행 휴대전화는 2대 새로 사는 것은 기존 6대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래되어서

31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당직실 침구시트 이런 것은 해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불, 요, 베개는 거의 매년 해야 됩니다. 원체 매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해야 되고 침구 세탁비도 거의 매년 똑같이

세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매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탁을 해서 써도 사실은 베개 같은 것은 원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런 것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페이지, 아까 우리 윤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홀 결혼예식장 때문에 촛대 구입, 주례대 교체 이런 것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다 정리를 했던데

이 부분은 부기를 저희 실무자들이 무엇 무엇을 실제로 교체를 해야 되고 무엇 무엇이 실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 무엇 무엇이 몇 년도에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 교체를 하고 무엇 무엇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자료는 안 내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아직 못 해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원체 자자한 비품들이 많아서 품의를 한 번 내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십시오. 31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발간실 에어식 정합기 대체구입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합기가 뭐하는 것이냐 하면 (책자를 가리키며) 이런 책을 메기기 위해서 한 장씩 번호순서대로 100권 같으면 1페이지가 100장, 2페이지가 100장 쭉 인쇄가 되어 나오면 이것이 순서대로 쭉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씩 기계가 쭉 줍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쭉 해 가지고 100페이지 그 다음 한 권되고 그 다음에 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해 가지고 한 권 되고 그렇게 해서 책을 편집하는, 제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 이것이 10년 전에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이 기계가 일제입니다. 그래서 외제 부품도 오래된 제품이 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더 이상 고쳐 쓰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럴 형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조달청 조달 구입합니다.

31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청사 방호용 CCTV 2대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청사 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사 내부는 제가 청사관리 파트가 아니라서

우리 시청사에

예,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몇 군대는 모르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외부에 시위대 내지는 불법적으로 청사문을 먼저, 거의 창문이 부서질 정도로 밀고 당기고 할 시에 또 어느 날은 차량이 사람 있는 데로 돌진을 해서 자칫 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관 양쪽에 설치를 해서 불법적인 청사 난입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체증을 하기 위한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실내는 청사관리파트에서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외다 그죠?

그렇습니다. 밖에

그러면 연결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경비실로 합니까?

예, 같이.

CCTV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면 인권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사후 관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주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평소 때 가동을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안 되어도 잘 운영이 되어오고 또 청경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잠깐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위를 하는 과정에 경찰들이 체증하러 카메라를 들고 몇 명씩 옵니다. 두 명, 세 명 오는데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인데 멀리서는 체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에서 체증을 하면 카메라를 뺏거나 카메라를 부수거나 심지어는 위협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더러 있고 해서 체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또 시청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과격한 행동을 보니까 어떤 대책에 따른 그런 설치인 것 같은데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320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6.25 참전유공자 진주시지회에서 전적지 순례, 해년마다 전적지를 가게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 년마다 전적지 순례 이래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곤란한 점이 많네요.

저희들은 참 그런 것은 그렇긴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더라고요. 물론 고생하신 분들 야유회 한번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보조금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보조금 신청, 실제 사업을 할 때나 앞으로 사업비 신청을 할 당시에 조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남 보기에 놀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안 주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순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구 수정동사무소 2층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서예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자기들끼리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안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원을 계속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동우회같은데 이런 사업비 외에도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같은 행정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이라고 전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이 정도는 자기들 동우회 활동하는데 이 경비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제 좀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충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작년에는 퇴임 이.통장 회장이나 평의원님이 나가면 퇴임 감사패를 5만원을 같이 했는데 올해는 회장이라고 5만원 더 올려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해줄 모양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좀 낫게 해 주는, 회장으로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 걸로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회장도 감투인가 서로 하려고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해 주면 좋지 않는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기념패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댁을 방문할 때 나는 이런 것 해 주던데 너는 이런 것 해 주느냐, 이렇게 분란의 소지도 있거든요.

조금 달리 해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이 행사실비보상금 작년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때는 차를 스무대 넘게 해 가지고 가보니까 교통문제 이래가지고 분산시켜 주는데 이런 행사실비를 꼭 이.통장들에게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저희들 행정을 읍.면.동에서 수행을 해 보다보면 옛날에 실제 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25명 내외, 또 동에도 14명 내지 5명 그 정도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상당히 읍.면.동 기능전환도 좀 되었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줄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통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고 또 이.통장님들께서 잘 안 움직여 주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실제 있고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실제 고생한다, 그런 면에서 사지진작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통장 직업이 상당히 인기 직종입니다. 인기직종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행사의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첫해 할 때 해 보니까 크게 어떤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알겠습니다. 계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2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보다도 증액되고 또2006년보다는 많이 증액되고 이렇는데 시민의 날 행사비용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실제 시민의 날 행사 금년도에 900만원, 돈 1,000만원 정도 절약해서 썼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색다른 그런 어떤 이벤트 내지는 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쯤 첨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교육, 중앙연수, 바르게살기교육, 기타 교육에 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인원이 215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 교육을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장, 총무가 계속 도맡아 가는데 이 분들은 1년에 몇 번 교육을 자기 차례가 아닌 데도 회원이 안 가니까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많은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한번을 시켜도 똑 부러지게 시켜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 교육이 지금 사람을 사서 보내는데도 있고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단체에서는 자기들 돈 빼 가지고 일당을 줘서 보냅니다. 이 교육 많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검토도 좀 하고 또 방향 전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새마을중앙연수원, 도 단위 의령에 있는 사회연수원 등 등해서 위에 상부단체 내지는 상부기관에서부터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차출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교육 무조건 보내라, 지자체에서 응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단은 기초단체에서 차단시켜 줘야 됩니다. 회원들도 불편한 사항을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오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그 단체, 연수원 먹여 살릴 겁니까.

사실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실제 잘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이 교육 내려오면 교육 갈 사람 차출하는 것 자체가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말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사서 보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 실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갈 사람이 없는데요.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만 또 인원을 차출 안 해 가지고 안 보내면 어려움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진주는 새마을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3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내 고장 사랑하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는 평통의 간사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늘 지원을 해 왔고 또 지원을 해 주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29페이지 하단에 평통행사지원 4,464만7,000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가 순천간 교류행사 때문에 600만원 정도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머지 삭감 다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예산을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 정도의 평통행사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작년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평통위원 선정과정 자체가 거의 중앙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아마 시장군수 협의회 전국단위 또는 도 단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평통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데 또 예산을 새해에는 주겠다 한 번 삭감된,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여성봉사단체에 주는 사랑 김장나누기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회는 새마을부녀회만 속해 있는데 타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녀회관련 단체예산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같은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정산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그 전체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여성봉사단체에서 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 때 부스도 두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도 시에서 줘야 된다.

그 돈을 벌어서 사실은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이 500만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몇 천 포기의 김장을 담근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성봉사단체협의회가 있죠, 진주시에?

여성봉사단체협의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냥 봉사단체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성봉사센터협의회 일괄 창구를 정해 가지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지원해서 한번에 하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괴롭습니다. 계속 명단 올려라, 명단 올려라, 그러면 나누어 주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너무 중복적인 것도 많고 어떤 할머니집에 가 보면 3통, 4통, 다 먹지도 못 해요, 할머니 혼자서 김장 3통, 4통 먹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꼭 지원하실 것 같으면 한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할 것은 많은데, 33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세계인의 날 행사,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5월 20일이 우리나라 공통적인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는데 다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또 각 단체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식도 좀 하고 또 각종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행사도 좀 하고 또 법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읍.면.동에 캐비닛 교체, 이것은 각 읍.면.동에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캐비닛 있는데가 거의 없을 것인데 계속 사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붙박이장으로 해 가지고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 캐비닛, 그것을 해 마다 교체 안 해 주면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책상, 걸상, 캐비닛 이것은

시내 읍.면.동에 가보면 너무 너무 리모델링을 잘 해 가지고 수납공간을 예쁘게 해 놓았던데 캐비닛을 산다고 하니까

잘 해 놓은데는 잘해 놓았습니다만 면 단위 같은 데는 옛날 철재 캐비닛이 잘 안 잠겨 가지고 열쇠로 잠그고 하는 그런 캐비닛을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기능직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소요경비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채용계획이 몇 명입니까?

지금 청경은 현재 퇴직한 사람을 포함해서 4, 5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능직은 10명에서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채용공고를 내면 몇 십대 일, 사람들이 원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 내지는 관리경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에 상시 학습체제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공무원 교육훈련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총점 20점 만점의 교육훈련기관에 가서, 가령 도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거기서 이수한 점수가 20점만 되면 만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연간 50시간이면 50시간, 또 2009년부터는 70시간이면 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 내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승진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가는 것은 20% 내지 30% 정도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와 관련된 강사료 내지는 교육 교재비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운영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전자복사기 디지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만 쓰는 복사기가 25대라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4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총무과 말고 전체 우리 읍.면.동하고 본청, 사업소까지 157대의 복사기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되거나 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 줘야 될 것,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산하에 157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25대를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도 25대 샀고 올해도

작년에 2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무슨 돈으로 29대 했습니까? 예산은 25대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5대 되어 있는데 가격이 똑 안 같거든요. 조금 규격이 작은 것은 가격이 싼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9대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총무과로 올라옵니까? 회계과에서 일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이것이 옛날에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지금은 계약계입니다만 옛날 용도계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능률과 관련된 행정능률계가 있거든요, 총무과에. 그래서 행정능률과 관련된 사무기기 부분은 행정능률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방범용 CCTV인데 기존 2006년도까지 3대 있었죠?

CCTV요?

예.

3개소, 금년도에 2개소를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은 1억 줬는데 2개소에 밖에 설치 안 했는데, 1개소에 카메라는 2대씩 해서 4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개소 수는 2개소고 카메라는 4대고

예.

그런데 차량방범용 판독기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CCTV를 굳이 올해 또 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CCTV는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외곽으로 빠지고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그것이 전체 9개소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5개소 되어 있고 내년도 2개소, 또 그 다음연도에 2개소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 줘야 되고 우리가 운영비용도 다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김충락 위원님도 지적이 계시고 많이 지적이 계십니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경찰하고 말 못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보험료 같은 이런 것도 1대당 50만원씩 안 된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34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것이 아까 30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30평에서 40평

작년에도 상체 근력기구를 샀는데 또 사야 됩니까?

매일하다 보면 부수지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부수어질 정도로 운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매년 보면 고쳐도 고쳐야 되고 하듯이

250만원 짜리기계를 샀는데 1년도 안 써서, 작년에 새것 샀는데 올해 또 사 가지 고 쓰겠다

늘리는 것도 있고

기계 많이 넣어 놓으면 31평에, 이만한 공간에 다 어떻게 넣어놓고 운동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탁구대도 있어야 되고 체력단련실도 있어야 되는데

평수가 40평 내지 50평 된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크고 또 기종이 새로운 기종이 필요할 때는 새로운 기종도 하나씩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는 운동 못할 것이고 퇴근, 일과 후에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계를 구입하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3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 있죠, 2대 하겠다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어째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3대가 있는데 원칙은 넓은 공간에 조그마한 것 세우는 것 3대씩 해 놓으니까 도저히 주방의 열기에 다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여름에 같이 앉아서 사람들 온기에 더워서 밥 먹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기 때문에 추가로 2대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안 되고 자꾸 쓴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밥솥 3단 가스 자동밥솥을 샀는데 작년에도 150인분인가 2대 사줬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일반 취사도구가 많은 사람들 밥을 하기 때문에 도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방기구 구입비가 있고 가스회전식 스텐 솥을 사겠다 해서, 1식 사겠다고 241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스자동밥솥 150인분을 2대를 사겠다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밥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밥솥이 1년 쓰고 다 내어 버립니까?

원채 많은 사람들 밥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가정집에서 조금씩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하루에 450명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상락원이나 저런데 250명분, 300명분 하는 데도 주방기구 계속

과장님, 청락원 개장한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10년 넘게

상락원 말고 청락원?

올해 2년째

2년 넘어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하루에 밥을 여기만큼은 안하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1년마다 밥솥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밥을 많이 해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부분 9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과 잡수입,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4억4,212만9,000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또자동차 민원관련하고 또 98페이지,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감수수료, 민원접수 등해서 총 2억5,08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는 G4C 전자민원수수료에 8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잡수입으로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수입으로써 호적 과태료에 300만원이 세입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분소 운영으로 1억8,024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5억9,582만1,000원이며 전년도 3억7,024만6,000원보다 2억2,557만5,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권분소 설치 운영과 120기동대 상용직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단위별 사업으로서는 인감 각종 제증명 민원분야에 사무관리비가 총 8,291만4,000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인감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이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3,300만원정도, 다음 360페이지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860만원정도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는 인감 및 여권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이것은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에 42명 32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민원행정 업무용 컬러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권분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민원이 좀 많고 또 여권관계에 대한 복사하는 것은 컬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색상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1대를 구입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예산에 가족등록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940만원 이것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호.제적부 토너 구입, 팩스, 프린트 수선 사항입니다. 그 밑에 361페이지는 공공운영비도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등기하고 일반하고 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사무관리비에 986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민원 자원봉사자 수련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년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차량임차료로서 50만원씩 2대분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역시 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견학 가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봉사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은 사실상은 여기에서 10만원 정도가 조금 더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옷의 가격도 좀 인상되고 질적으로 봐서 1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진짜 볼품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근무복은 격년으로 해서 한해는 춘추복, 한해는 하복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민원행정유공 공무원 표창과 친절공무원 선발을 해서 격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과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사무관리비에는 여권발급업무 교부에 대한 1억8,200만원 국고보조로서 인건비하고 사무비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중심 봉사행정에 120기동순찰대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980만원, 이것은 작년과동일합니다. 다음 120기동대 근무자 피복비 역시도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으로써 1대 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차량이 총 4대였는데 1대분을 올해 사고 3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조문장비 수리 및 유지관리비는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조문장비는 천막, 깔판, 전기난로 등 이래 가지고 읍면에 16조, 본청에 1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연료, 부족교체, 정비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 기동대차가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봉사 활동 참석보상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중식하고 간식이고 그 다음에 조끼 구입 또 시민참여 합동순찰 참석자 봉사 등은 똑같습니다. 밑에 기타보상도 순회봉사 활동, 유관기관의 포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기계, 엘지전자 총 9개 단체가 매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읍면에 순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절단기 가스충전이라든지 기동대 장비유지비라든지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 차량유지비는 금년도에 동에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형 신규차 유지비로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120기동대 주민불편사항 처리용 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시멘트, 록하드, 인터로킹, 모래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6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120기동대 더블캡 신규 구입을 2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은 우리 시민봉사 총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 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현장 근로자 상근 인부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거기에 대한 피복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말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4페이지에 우리시에 되어 있는 조문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문장비는 4종이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조가 천막, 깔판, 전기난로, 그 다음 전기콘센터 되어 있는 이것이 1조로 되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1조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저희들이 비취하고 있는 것이 1조가 지금 비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해당 읍.면.동에서는 읍면에 바로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해 줍니다. 바로 줍니다.

무상 대여입니까?

예, 그 나머지는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 120기동대 더블캡 신규 1톤을 2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600만원씩 해서 2대 구입하겠다,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1대 했습니다. 2대로 우리가 예산을 해 놓았다가 죄송합니다만 2대가 꼭 필요치 않기 때문에 1대만 구입하고 1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필요치 않은데 내년에는 또 2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관리가 좀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동에 현재 몇 년 전부터 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 예산관계라든지 못 해 줬는데 하대1동하고 평거동에 각각 1대씩 구입하려고

차량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사주고 나면 사후 관리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사후 비용이 또 들고요. 자꾸 차를 사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150, 60대쯤 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또 인력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세워놓고는 안되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는데 120기동대 지금 차량보유는 몇 대입니까?

지금 120기동대가 읍면에는 다 1대씩 있습니다, 있고. 농촌동 판문, 이현, 가호, 초장, 망경 또 공단이 따른 상평 6개 동에 각각 1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촌동에 2대 더 사 주겠다?

이것은 구역도 넓고 하대1동하고 평거동에, 죄송합니다만 각 동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 요청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다 사주지를 않습니다.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기동대 차량을 계속 소규모 동에, 면에 거기만 일을 하니까 크게 효율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시내동 같은데는 다 사 주기 힘드니까 16개 면이 있다면 1개동씩 매치를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만히 보니까 도로 적치물 정비라든지 자기 집 앞 주차장 물통 놔 놓은 것, 폐타이어 이런 것까지 동에서는 차량지원을 민간인한테 의존을 하는데 차량을 화물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도와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런 청소를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체계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기존 120기동대 차량을 상호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차량을 계속 지원 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동은 거리가 아주 좁습니다, 동간의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 본청에 기동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청소를 하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든지 또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즉각 즉각 하고 그 다음에 연관에 있는 이런 면하고 동하고 같이 경계지점에 있는데는, 서로 상호간에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호간에 같이 이용을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120기동대 차량을 이용을 할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본청에는 굉장히 동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청소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상 쪼가리 하나 청소차에 실고 가 버렸는데 뒤에 하나 갖다놓으면 그 놈 또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동대로 즉각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동대가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인터로킹 그런 것을 수선해 주다가도 한바퀴 돌면서 거기 가서 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앞서서 66페이지 저희들 명시이원 세입이 1건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 보시면 일반성면 청사신축 시설비 12억원과 감리비 1,476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면청사 신축공사 내년 3월 준공이 예정일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9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6,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회계과 공유재산대부료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 1층에 농협 시금고가 있습니다. 농협 시금고 1년간 사용료 4,0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회계과 본청 지하 1, 2, 3층 유료주차장 사용료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참 넘겨서 104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28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8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관용차량 매각대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8대 정도를 매각하게 되면 약 48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의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13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3,600만원이 내려올 걸로 보고 3,600만원금년도 예산기준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한참 넘겨서 3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회계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69억2,361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59억7,365만4,000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과 2008년 예산을 비교를 하면 9억4,995만7,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경리계에서 운영하는 재정운영관리파트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세입세출결산 전산입력보조와 연말정산 전산입력 보조에 필요한 275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중에 36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와 관련한 공무원이 무슨 회계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정당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또 물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1만원 곱하기 230명을 계상해서 230만원을 재정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3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약운영입니다. 계약운영은 2억2,951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면 7,067만1,000원 정도가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사 및 용역전산입력보조인부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사무관리비도 금년도와 내년도를 대비를 하면 3,34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20만원 곱하기 5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포장, 상하수도공사 이런 것 등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는 통장이나 이장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선정을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사의 진행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률에 보면 여기 수고한 대가로서 수당을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부서가 있고 안 주는 부서가 있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타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감독자 수당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회계과에서 운영수당을 청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전자입찰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2만원을, 1회에 2만원씩을 합니다. 그래서 700회를 대충 계산해 보면 1,4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사무가구 교체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본청 전 실과소와 사업소에 노후된 비품이 있으면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관리는 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6,885만1,000원 정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7페이지, 사무관리비 속에 있는 자동차관련 제경비의 설명은 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시청 공무원 중에 운전기사분이 58명입니다. 이 분들의 사기진작과 단합, 그리고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는 그러한데의 보상하는 성격으로 써 경상남도운전연합회에서 매년 1회 가족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체육대회에 필요한 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49억3,83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현년도와 대비하면 9억3,856만7,000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내용이 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초장동 임시사무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인 건물을 빌려 가지고 매월 임차료를 450만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판문동사무소도 민간인 부지를 임차해서 연간 임차료를 줍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주로 노후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읍면 중에서도 두 군데 정도를 오래된, 노후된 건물을 안전점검을 해서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현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부담금이 3건이 있습니다. 건물재해복구비 4,830만원, 남강 진양호 관공선에 대한 부담금 325만2,000원, 그리고 영조물 대상 공제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1,188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의무적으로 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청사 비상발전기 연료비 소방안전협회비는 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밑에 소방시설 자체 위탁점검비 1,100만원은 저희들 본청에 매월 연중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밀 점검을 년 1회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3억2,702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1억144만5,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구입, 정화조 청소 소변기 세정제 구입, 화장실 방향제 구입, 화장지 구입, 청소물품 구입 이런 것은 현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청사 화장실 출입문 교체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남자화장실에 출입문이 밑바닥 부분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발로 좀 차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빨리 달았습니다. 그것을 42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이 빈번한 고장을 일으킴으로 해서 780만원을 들여서 자동문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스템 스위치 교체는 각 부서 별로 퇴근할 때 시스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끄면 전체적으로 소등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중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노후 되고 해서 50개를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점차 블록교체에 495만원, 공조기 배관에 보온작업을 하는데 500만원, 청사소방 제어설비 보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영상시스템 CCTV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에 1,6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유지 관리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8억8,260만원 정도의 위탁 관리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청사조명 제어 시스템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도에 비상등, 비상계단에 밝혀진 비상등, 사무실 조명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타고 올라오시다 보면 지하 1층만 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배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와 가지고 밖에 물이 스며 들어오면 좀 물이 바닥에 깔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상 냉각탑 정비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본회의장이 위치한 옥상동인데 현재 물이 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물이 샐 것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몰탈처리를 강화하고 거기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 지하주차장 벽면도색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청사 광장 부분에 있는 녹지대에 파고라라든지 벤치 음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성면 청사신축에 실시설계비로 6,300만원, 시설비로 12억7,500만원, 감리비로 2,1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동면 청사신축에 내동면 임시청사 실시설계비 1,400만원, 토지매입비 9억8,000만원, 내동면 임시청사 신축비 3억원, 내동면 임시청사 신축 감리비 4,620만원, 임시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건축 및 보수공사에 보시면 하단에 읍.면.동 청사보수공사에 읍.면.동 중에 노후된 읍.면.동 청사 8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2008년도 예산액이 2억3,529만7,000원인데 현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면 1억7,599만7,000원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5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계상을 하였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상단부분에 국유재산관리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인부임을 690만원을 전액 도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도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도비보조금 3,600만원을 받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집행되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국유재산 업무추진급식비 625만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345만원, 등기수수료 44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은 하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큰 것을 빠뜨렸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7,500만원 곱하기 2개 평가법인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전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스탠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를 남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전부다 매각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가 안나오겠느냐 해서 1,000억 이상이 되었을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인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7,500만원이 나왔고 2개 감정 이상을 해야 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이 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갑작스럽게 증가를 한 주된 요인이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3,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면 5,82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원장검토 자문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계정원장을 차변과 대변이 정확히 정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전부다 세세히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하는 그런 금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 것인데 그때 재무보고서의 완성된 것을 최종 검토해 주는데 공인회계사에게 1,000만원 정도의 검토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 보고 자문료가 왜 이렇게 비싸느냐,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는데, 그리고 재무보고서의 량도 방대하고 20개 시군이 공히 이것도 적다고 공인회계사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20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라는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500만원과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은 전부다 예산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인원에 의해서 회계과에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전지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 건립과 현재 우리가 위치한 시본청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는 4개소에 9억원의 지방채를 빌렸고 그리고 시본청 건물을 지으면서 3회에 걸쳐서 지방채를 110억원을 발행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381페이지 1번순으로 상평동사무소 지을 때 ’97년도입니다. 지방채 2억원을 발행해서 원금과 이자가 아직 끝이 안 나서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 보시면 이현동사무소 신축, ’97년도에 2억원 차입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사무소는 ’98년도에 3억원, 하대2동사무소는 ’98년도에 2억원, 그리고 시청사 신축은 ’98년도에 27억5,000만원, ’99년도에 27억5,000만원, 2000년도에 55억원, 도합 3회에 걸쳐서 11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내용을 예산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71페이지 보니까 노후가구 교체 구입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노후 가구입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책상, 의자 외 본청 전 실과소와 사업소에 예상되는 책. 걸상, 주로 책. 걸상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총무과에서도 했는데

총무과에 편성된 것은 읍.면.동의 집기구입이고 저희들은 본청과 사업소의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녹지대 편의시설 등 공사 5,000만원은 지금 우리 청내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물 밖에 나가시면 야외에 녹지공단이 화단도 있고 녹지대가 많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편의시설 5,000만원까지 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청을 방문하거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은은한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화단하신데 없애고요?

화단은 그대로 두고 나무 숲 안에 파고라라든지 의자를 중간 중간에 놓아서 나무숲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솔길도 만들고

오솔길이 몇 미터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청사위탁관리비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똑같네요? 8억8,260만원이 똑같습니까,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8억8,2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기업하고 계약할 때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율분을 고려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8억8,200만원 정도가 거의 다 지급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를 해마다 다시 선정합니까? 아닙니까?

한번 선정을 하면 3년 계약을 하면 위탁관리비는 매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번, 진주시의 부채는 총 얼마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략 결산검사자료를 보니까 47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근 에 또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예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500억이 약간 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3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지금 전화하러 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요. 377페이지 내동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이 철도청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지에 대해서, 계약관계라든지 진도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내동에 임시청사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청사를 짓지 않고 임시청사를 3억원으로 짓고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갈 것이며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채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572억원입니다.

572억원요, 6월 30일?

예, 내동면 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동면 청사가 옮기려고 하는 부지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철도청 부지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철도청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일단 건교부에 내년에 철도청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전화로 실무자와 통화를 해 본 결과 건교부에 그 자료가 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12월 31일까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12월 31일 이전에 재정경제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는 늦어도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국가재산을 용도폐지를 해 준답니다. 그것은 3월 되면 저희들이 철도관리공단하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 철도청 부지를 1,400평 정도를 매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청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만 지금 스케줄 상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지만 나중에 무엇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내동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 9억8,000만원을 먼저 계상을 하고 이것이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확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신축비를 전액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시청사비 3억원을 왜 계상을 해야 되느냐, 또 의문점이 도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칭 희망교 가설공사의 공정을 보면 내년도에는 현 내동면 청사 앞에 도로가 8차선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도로넓이도 지금보다도 7, 8m 정도 아주 낮추어지게 됩니다. 그런 대 변화가 올 때 현재 내동면사무소는 외따로 떨어진 섬에 위치한 그런 꼴이 되어서 거기에 인근 주민이 일 보러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청사부지도 미확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 고심하는 차원에서 임시청사 신축비 3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조롭게 풀려서 3월에 청사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신축비 전액을 올리고 이 3억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초전동사무소가 지금 건물을 빌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예.

그것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초장동사무소 준공일이?

위원님, 거기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내년 연말 쯤 되면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윤곽이 잡히 고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도 저쪽에서 평탄작업을, 정지작업을 해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 되어야 초장동사무소 신축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장동사무소가 편입된 부지가 1차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사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보상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보상 받았습니다.

1차 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상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1차 지구 구획정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인데 아직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부지는 도면상으로 저희들이 저쪽 팀하고, 부지는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지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일단 위치는 확정적으로 정해졌고요. 거기에 집을,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그것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땅도 바로 그 지역위에 건축을 할 정도로 단단하게 정지작업이 끝나고 나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 되어야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위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내년에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2009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올라오겠네요, 신축비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건물을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단위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월세입니다. 매달 450만원씩,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 당시 예산이 450만원 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구하고 450만원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건물주인은 월세가 너무 적어서 자기들이 진주시하고 계약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조합을 맡은 공사업체 측에서 초장동사무소가 빨리 비워져야 자기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족분은 우리가 좀 보태주겠다, 그래 가지고 450만원에 겨우 월세로서 저희들 계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이 비용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페이지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8개소인데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읍.면.동에?

위원님, 이것이 8개소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읍.면.동청사가 37개 읍.면.동이 있는데 노후된 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상태를

점검해서

점검해서 조사서가 꾸며진 후에 이렇게 예산이 들 것이다, 이것보다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8,000만원 가지고 8개소 하겠다 1개 동에 1,000만원씩인데

대충

대충 표현할 수

저희들이 칠암동이나 대곡이나 망경동으로부터 기본적인 자료는 8개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가지고 순위가 메져졌을 때 그러면 꼭 1,000만원 드는데도 있고 1,000만원 안 드는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개소 하겠다 소리를 안 했으면 또 알아서 하겠다 생각했지만 8개소에 공히 돌아갈 때 할 수 있겠느냐,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사보수공사 이런 것이 굳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관리는 본청과 읍.면.동의 청사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예산 편성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동면 청사부지가 현재 진척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철도관리공단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지금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른 데서 올라온 것도 있고 거의 취합을 다 완료를 해 가는데 12월 31일까지는 재정경제부로 넘길 것이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는 상반기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자기들이 국무회의 심의 요청을 하면 늦어도 3월 초순경 되면 이것이 결말이 난다, 그때 되면 철도청 부지의 용도폐지가 결말이 나면 다시 역순으로 철도관리공단에 보내 주면 철도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희망교 도로가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희망교가 8차선 도로공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100% 보상이 지금 안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었는데 공사차량이 들어가서 공사하기도 뭐하고 일단 그것을 빨리 매듭짓고 그리고 가칭 희망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 쪽을 지대를 낮추어야 되거든요. 저쪽 평거동하고 높낮이를, 그 작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접속도로는 희망교 본시설이 거의 완공될 시점에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공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본 공사가. 그렇다면 내동면 임시청사라고 해야 되죠. 임시청사를 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대비를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지 매입을 혹시 못 했을 경우에 못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설명대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철도청과의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지 말고 직접 가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같으면 12월 말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가면 아무런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청사 신축비를 대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까 가칭 희망교 가설공사의 공정율, 그리고 또 철도청 부지를 만약에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임시청사는 재경부에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재경부에 간 것이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재경부에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넘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교부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제출한다는 의향만 있다면 재경부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재경부는 관리파트지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는 건교부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제출하겠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매입비를 많은 돈을 준비를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혹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좀 듭니다. 굳이 2009년 1월이라면, 빨라도 내년 말인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 6월말 7월정도 준비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사신축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희망교 가설공사의 공법을 내동면에 갈 때마다, 현장소장을 제가 좀 압니다. 일부러 현장사무실에 들러 가지고 우리 내동면청사하고 연계가 있는데 대략 어떻게 진척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내년 봄부터 이쪽에 도로의 8차선을 내기위해서 7, 8m 정도 낮춘 공사를 봄부터 해야 된답니다. 자기들 주장은 그래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가칭 희망교 상판공사가 상당히 남은 공정이 있기 때문에로 하지만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정에 맞추어서 이 쪽도 7, 8m로 땅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갔을 경우, 그리고 또 부지 매입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잘 안 되었을 경우 독립선 모양으로 내동면사무소가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찾아가기에 8차선 도로가 있어서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혹시 최악의 경우가 도래했을 때 임시청사 신축비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만 부지매입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또 지금 그 도로가 공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모르죠?

......

지금 아직까지 재결신청이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재결신청 들어가면 빨라도 6개월 아닙니까. 전에는 1년 걸렸지만 6개월인데 전반기에는 공사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설명이 있었다면 그런가보다 할 텐데 과거에는 전혀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 그렇는데 갑자기 임시청사 부지가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드렸고, 어쨌든 철도청 부지도 자꾸 출장 가야 됩니다. 가서 직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고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는 힘든 점이 많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76페이지에 청사 녹지대 편의시설 공사를 현재의 소나무가 심겨 있고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그 쪽으로 낸다는 말씀이죠?

예, 그 안 쪽으로 오솔길을 만들어 가지고 벤치라든지 의자 같은 것, 파고라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도시미관에 맞도록 설치해서 그 쪽에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시원한 그냘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잔잔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번 계획을 해 본 겁니다.

화단 조성해 버리니까 사실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궁여지책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들어 가지마세요, 잔디를 보호합시다” 이렇게 팻말도 박아 놓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는 들어가도록 해야 죠. 밖에 있는 로프는 철거하고 오솔길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잔디훼손이 사실 많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녹지공원과에 기술직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잔디훼손을 덜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쳐 버리면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로프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많이 훼손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보호시책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96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사용료 수입부분입니다. 우리 시청 옥상에 설치된 이동전화기지국 사용료 세입에 1,320만원 KT에서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증명서 발급수수료 6대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사업구축 임대료 6,017만원이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강사료, 자원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2,665만5,000원, 전용회선료가 7,580만6,000원,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원 인부임, 보험료 합쳐서 849만9,000원, 경제활동 인구조사비가 1,924만6,000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부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작년에 비해서 3억1,873만1,000원이 증액이 된 38억4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3,171만원이 감액이 된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2,430만원, 공공운영비가 2,234만2,000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과 같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72만원, 그 다음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시상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랑의 PC 보내기 용량증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8만원이 감액이 된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1,89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1억8,663만9,000원이 증액된 3억7,9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1억1,779만8,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1,050만원이 증액된 2억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개발비가 2억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홈페이지 관리우수부서 저희 읍.면.동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50만원이 예산부기상 재편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만1,65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웹서버 1,6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보안 시스템 운영 및 보안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1,455만4,000원 감액이 된 5,902만원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에 1,4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부분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행사 개최비로 2,311만7,000만원이 증액된 7,2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사운영비로 3,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17만5,000원이 증액된 3,9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10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내년에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품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에 6,325만9,000원이 증액이 된 12억2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6,5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억5,0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지원에 800만원이 증액이 된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1,050만원이 감액이 된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4,500만원, 전산실 에어컨 설치비가 2,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이 2,000만원, 자산취득비부분에 550만원이 감액이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윗부분에 지역 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부분입니다. 1억744만2,000원이 증액이 된 4억1,9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5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8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 실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비으로 4,754만원이 증액이 된 1억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공공운영비가 3,28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600만원이 증액이 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250만원이 감액이 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6,422만2,000원이 증액이 된 1억6,3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1,520만원, 공공운영비가 905만4,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800만원이 감액이 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고령자 대상 무료 컴퓨터 교실운영 시니어 1, 2정보센터 1,200만원, 고령자 정보검색대회 실시입니다. 55세 이상 경남지역정보센터 주관으로 여기에 300만원, 농촌주민대상 무료 컴퓨터 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91만원이 증액이 된 1억1,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시설계비로 511만원, 사이버타운 건물 신축설계입니다. 시설비로 소외계층 PC용량 증설지원사업으로 880만원, 사이버타운 신축비로 1억입니다. 자산취득비 4,000만원 감액이 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이버타운 집기류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앞장에 사무관리비로 669만3,000원이 감액이 된 1,550만원입니다. 그 중에 39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저희 과에 구내 통신 준공검사용 공용차량 운영비입니다. 6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에 8,885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지원사업비로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6,029만9,000원이 감액이 된 13억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1,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운영관리비가 245만4,000원,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에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2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 이것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했고 내년에 2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곡면, 수곡면, 서부도서관, 상락원,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6,170만원이 연차사업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에 노후팩스 대체입니다. 9대인데 시민봉사실에 2대, 기술보급과, 문산읍, 내동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네트워크장비 정비 및 보안장비해서 5,8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산 및 물품비로 1억7,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4,963만원이 감액이 된 7억5,7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가 7억5,7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620만6,000원이 감액이 된 1억1,1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가 1억1,1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행정사무관리비가 420만원, 공공운영비가 3,7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영상시스템 유지비가 3,2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부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운영 부분입니다. 3,242만원이 증액이 된 1억7,5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978만8,000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3,18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25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비보조사업으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205만9,000원이 증액이 된 849만9,000원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49만9,000원, 경남의 사회지표조사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자료실에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와 똑같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4,6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3,849만3,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71만4,000원, 고용보험료 44만2,000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8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보관리과. 568만5,000원이 감액이 된 9,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2,650만원, 국내여비가 6,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관리과에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포상금 성격상 굳이 이런 부분에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의 부호가 붙거든요. 이 포상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상금 공무원 컴퓨터 활용 능력 경진대회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홈페이지 관리 우수시상?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이것은 경상남도내 시군 공무원으로 해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공무원들을 읍면 실과 별로 모아서 경진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최우수, 준우승해서 5명이 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과 또 정보화 마인드 향상,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해서 시상을 쭉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고 뒤에 홈페이지 포상금은 연말에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홈페이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우수를 했는데 저희들도 읍.면.동 포상제 도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직원들이. 포상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활성화가 되고 포상제도에 따른 그런 장점이 100%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포상금 제도를 약간 조금이라도 줌으로 해서 상은 시장을 주거든요. 아주 원활한 실과별,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이것이 아마 10주년 기념으로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복성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굳이 10주년 기념경진대회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0주년인데 지금까지 아트 공모전 참여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진주시만 하다 보니까 작품도 아주 고 단위 작품만 들어오고 하다가 내년 10주년 행사는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하자 싶어서 UCC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만 UCC를 못 만들고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 UCC 제작 경진대회,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는 실버정보화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 2교육장의 실버정보화교육장에 지금 현재 배출된 회원이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경상남도내 55세 이상 고령자 홈페이지 제작 경진대회를 경남지역정보센터 주관으로 함으로 해서 10주년을 맞는 기념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양쪽 다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도 있고 또 정보화도시, 교육도시에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이버타운 신축비가 1억 되어 있고 사이버 집기류 구입이 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버타운 신축은 장소를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사이버타운이 그 건물을 강병중씨가 기증을 하게 된 것이 사이버타운 때문에 학교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이버타운 면사무소 짓는 바로 옆에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교육장 하나, 사무실 하나 별도로 짓는 것이 기증자의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또 e- 진주사이브타운이라고, 처음에 이반성 사이브타운에서 확대되었습니다만 동부 5개 면 회원들이 전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공간부지에 별도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반성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기증받은 부지 면적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1,200평입니다.

그 중에 면청사 짓고 주차시설하고 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25평에서 30평,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무전기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전기가 저희 통신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전기는 저희들 구내통신 준공검사하면 모든 건축법에 복합검사가 저희 과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검사 나가게 되면 밑에 있는 직원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 상호 무전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무전기고 그 외에 또 개천예술제를 한다든지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행정용으로 저희들이 무전기를 각 과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무전기입니다.

그런데 무전기 이것을 정기검사수수료만 내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용료가 얼마가 붙을 것인데요?

사용료 없습니다. 무전기가 저희들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KT에 전파사용료가 없어요?

예. 이 안에 전파사용료가 수수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394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에어컨 설치비 해 놓았는데 전산실, 지금 우리 전산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전산실에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장비가 지금 있는 장비의 3분의1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조시스템 그 에어컨을 저희들이 쓰다가 그 다음에 서버가 1대씩, 2대씩 들어 오다보니까 15평짜리 에어컨을 2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 보니까 한번 또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전문가를 불러서 왜 이러느냐 하면 장비는 많이 늘어나고 기온은 올라가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장비가 올해 또 서브가 2대 들어오고 중앙정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용량 에어컨을 설치 안 하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3분의2정도가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어컨 구입할 때 이거면 충분하다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예측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때는 에어컨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또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위에는 설치비고 지금 어떤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느냐 하면 2,500만원이고 3,500만원인데 지금 전산실 에어컨이 항온항습기 대형 에어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의 시설을 청사외벽에 바로 뚫고 내려가면 큰 돈이 안 드는데 지금 현재 청사가 문화관광과 쪽으로 옥상 밖으로 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어컨 선로를 길게 연결하면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 동력기를 1대 붙이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러한 평수의 에어컨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설치비가 2,500만원 듭니다.

아니, 구입이 3,500만원인데 설치비가 2,5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하시네요. 그리고 395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같은 내용인데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차량,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실비인데 20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갑니까?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실비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도시 도입문제로 인해서 우리 정보화 촉진협의회 전문위원들 하고 각 부서 별로 유비쿼터스 담당직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성도시에 유비쿼터스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오기 위해서

전체 인원은 굉장히 많겠네요? 각 부서 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많습니다. 부서 별로 관련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유비쿼터스를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20명인데?

촉진협의회 위원이 12명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

민간인만 12명입니까?

예.

나머지 8명은 공무원들입니까?

예.

공무원들도 실비 나갑니까?

공무원들 실비는 제가 법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출장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비? 갈 수 있어요? 여비가 나가고 나면 못 나갈텐데요, 공무원은.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이 내용은 아니었고 어떤 분들이 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396페이지 시설비에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의 앰프시설이 되어 가지고 하던 것을 면사무소에서 한번 방송하면 전 마을에 일제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회선, 즉 인터넷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방송을 활용하고 또 마을의 인터넷선을 활용해서 사랑방에서 농민들이 인터넷을 겸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소는 내년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꼭 필요한 마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성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저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점차 확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시정홍보도 되고 방범도 되고 또 농민들이 전용회선이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방에서 인터넷도 이 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다목적인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는 동은 제외가 되고 읍면 중에서

예, 우선에 읍면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면사무소에 하나 설치하면 그 면의 지역관할 안에 있는 마을에 전부 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각 시골에 라디오가 막 나왔을 때 스피커만 붙여 놓고,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16개 읍면에 전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오늘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이버타운을 아마 구 이반성중학교가 기부채납 됨으로써 사이버타운이 멸실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면청사 신축을 위해서. 그 때에 우리가 사이버타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청사 내에 일부분을 사이버타운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정보관리과에서는 별도로 신축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답을 들었습니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아, 예, 그 때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타운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놓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사이버타운이 농민들이 관심 없고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그러면 청내에 한번 하면 되겠다는 그 의견을 회계과하고 우리하고 했고 그 뒤에 황인철 회장이 중간에서 강병준 회장 뜻을 전달을 쭉 하면서 기증자가 사이버타운이 스웨텐 스토홀름 가서 세계적인 상을 받은 기념으로 내가 학교를 빌려줬고 했는데 별도 하나 건물을 만들어 달라, 기증자가. 그래 가지고 당초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불과 1,2개월 전에 별도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청사를 한 건물로 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또 동부 5개면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거든요. 오면 황인철 회장 이야기도 동부 5개면 지역주민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샙니다. 지수에는 별도로 사이버타운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 것을 만들 필요 없다 해서 지금 간이교육장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짓게 되면 동부 5개면 주민들도 안 오려고 할 것이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별개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증자 뜻도 아마 자기가 하나 해서 옥석, 호가 옥석이거든요. 옥석장학 재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 유품이 좀 있더라고요. 유품을 조그만 공간을 하나, 사이버타운 안에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자가 그런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내용도 포함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과거에 설명은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설명이 되었는데 다시 신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인데 이것은 정보관리과내의 행정자료실입니까?

예, 우리과에 있는 행정자료실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은 그 때 위원님 올라와서 안 봤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가서 저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안 했습니까. 50평 됩니다.

굉장히 넓네요.

예, 거기 도서는 주로 기술서적,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기술서적 및 행정자료 이런 것만 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계속비로서 2건이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 3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6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건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웹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11월 29일자로 조달계약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입예산 수수료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총 1억9,1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토지정보과입니다. 총 4억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9,4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340만원, 다음 장에 보시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2억6,800만원해서 총 합계금액 4억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총 1억9,89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18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3,000만원, 부동산 등 기 특별조치법 350만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이 45억7,4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9억3,000만원, 증감을 보시면 전년 대비는 16억4,4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 덕분으로 웹지리정보 9억9,600만원과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3억1,300만원,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1,000만원은 이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50만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문서쇄단기 구입입니다. 일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20%, 시비 80% 해서 금년도는 3억1,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3억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412페이지, 지적측량 경계 정비사업으로 써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 측량수수료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7,800만원, 증액이 1,800만원입니다만 뒷장 41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정수물품으로써 ’98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용 도면출력용 플롯트기 교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지리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총 37억3,300만원, 전년 대비 비하여 13억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읍면 도로명판 4억8,600만원과 건물 번호판 제작비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건물 번호판 부여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액에서 이 금액이 합계된 것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GIS 데이터 보안 솔루션 6,0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활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4,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른데서 도용해 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도용방지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를 합하여 19억이 되겠습니다. 이 19억은 아직 하지 못한 이반성, 사봉, 미천, 수곡, 대평, 금곡면 6개 면에 대하여 GIS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읍.면.동에 GIS사업이 전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5억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 시비 50%, 국비 50% 해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토지정보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문서쇄단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 문서쇄단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

아직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그런데 문서쇄단기 구입 비용이 의회는 대당 75만원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250만원되어 있거든요.

여기 문서쇄단기는 토지정보과에 일반사무실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대형 것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형 쇄단기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했는데 구입이 늦네요? 그리고 419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총 진주시에 327도엽이 되어 있습니다. 327도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2년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주시 도심지역에 대해서 촬영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2년마다 수정 갱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큰 도로가 생겼다, 그 다음에는 그 도로 생긴 부분을 다시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의 진주시는 수정 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 과를 가져오고 나서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를 해서 하는데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억을 내고 우리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3억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지도제작을 하고 나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남은 금액 3,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진주시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판매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180도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27도엽에서 180도엽을 하고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지고 신규 28도엽, 수정 81도엽, 합계 109도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고 세입은 없습니다만 세출에 대해서 공보감사과와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정되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은 공보감사담당관, 정보관리과, 세출은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총무과, 정보관리과 6개 부서 관련 예산안으로써 기획예산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부서별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내일 늦더라 해도 계수조정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각 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질의답변을 마치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