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5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박문수의원, 박성열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김도연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이백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5월 15일 이순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2년 5월 15일 박문수의원, 강남연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이백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이종순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박성열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5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 ·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 ·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5월 24일 이성희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투쟁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지난 21년간 쇄신과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중앙권력을 국회와 함께 이중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한 지역살림을 이끌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군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력으로 부활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여론의 수렴도 없이 비공개 회의로 의결한 것은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빼앗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과 강북구민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하는 국민 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7번,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성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강북구민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사인여천', 주민이 주인되는 강북구정과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하셨는지? 또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행과정 중에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어서 변경된 건은 있었는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실천한 바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의사당에 참석하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강북구의회 6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슴 벅찬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는 시기인지라 더욱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더욱이 이 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 성전에 참전하여 호국의 화신으로 사망한 전몰장병 영령들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드높은 정신을 본받아 바르고 분명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임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곳곳에서 무너져버린 원칙과 기본을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5급 사무관 승진방법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승진 대상자들이 시험에 매달려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대부분의 구청들이 시험승진을 폐지하고 100% 심사승진으로 사무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초지식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자격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를 포함하여 12개 구청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중 12개 구청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보면 자격시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5급 승진대상자들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공직생활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고, 그 경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험으로 사무관에 자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과거와 같이 시험공부를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승진당사자인 6급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산의 주종인 참나무 중 절반 이상이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고사하고 있어 북한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산에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피해를 입은 참나무 현황 사진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을 이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광릉긴나무좀 벌레가 참나무에 침입하여 북한산에 많은 참나무들이 사진과 같이 피해를 입어 고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북한산의 참나무류는 전체 산림의 약 59.4%인 270만본이며 이중 58.5%인 158만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산의 참나무가 전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산은 강북구의 자랑이자 미래이며 유일한 자산입니다. 북한산 ‘참나무 시들음병’을 막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더불어 우리 강북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주무부처와의 공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여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사 여러분, 강남연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리는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두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홍보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100년만에 새로 도입된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집배원들조차 도로명주소로 집 찾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의 ‘2011년 도로명주소 이해수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아는 주민은 응답자의 20.6%에 그쳤고, ‘도로명주소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전체 응답자의 12.2%에 지나지 않아 지자체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는 모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심의할 당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우이동지역이 삼양로길로 결정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도로명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도로명 개정으로 사라졌던 화계사길이 1년만에 옛 이름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화계사길’을 ‘인수봉로 47길’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원래 이름으로 복원시킨 것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수년이 지나도 정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도로명주소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계사길처럼 주민요구 등에 의해 도로명주소 변경을 추진 중인 곳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근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동북선 경전철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총 연장 12.3km에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북서울꿈의숲~은행사거리까지 구간으로 만성지체지역인 미아삼거리와 번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강남·북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이~신설 경전철 유치를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선 경전철 유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2007년 서울시에서는 동북선 경전철 노선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 중이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첫 삽이 언제 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될 2017년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인근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통합진보당 구본승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답변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되풀이 되는 답변이 아닌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반영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자, 언론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수도권 어린이집의 절반 정도에서 바람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도 어느 정도 표본으로 강북구 어린이집이 검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4월경 제정이 1년 후인 올해 4월경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강북구 어린이집 중에서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석면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사대상 제외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 차원의 석면검사 및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텐데 그 대책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 교구·장남감 등 각종 물품에 대해서 전염병이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소독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도봉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서울시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무장애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신청을 받고, 현장방문까지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강북구 선정결과는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2명, 2011년도에 2명으로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엄격하기도 하고 자치구 신청과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숫자가 대폭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작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5분 발언으로 해서 자체 구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자고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강북구청은 무장애 집수리사업이 필요한 저소득장애인을 파악하고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무장애 집수리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일괄질문입니다. 미아동 258번지 위쪽에 보면 오동근린공원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 안에 군부대가 하나 있지요. 저도 운동하러 다니는데 군부대가 최근 다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반환받았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고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북한산콘도 개발관련 서울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조사특위 보고서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조사결과의 주요내용과 조치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강북구청도 동의하는지 그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이고 그 당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책위에서도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런 제기에 대해서 당시 구청의 답변은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결과 중에 ‘공익용산지를 공부상 해제조치를 선행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부도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경위와 어떤 근거로 착오가 발생했는지, 1997년도 공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도로만 봐도 최하 10년이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이 파인트리사업을 하면서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변경된 곳이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착오라고 하면서 변경이 안 되고 공익용산지로 여전히 존재해 왔던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관련 질문으로 북한산콘도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후에 그 인가 내용 중 사업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업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5개월이 벌써 초과되었지요. 현재 계속 공사 중입니다. 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4월경에 사업자가 연장과 관련된 변경 인가를 다시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수리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작년 12월 이후에 1, 2, 3월 3개월에 대해서는 구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직무유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구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질문을 드리겠고요. 다음 준비한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5월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면 되겠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지난 5월 1일자로 단행된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대책 실시에 따라서 우리 구청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고용안정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초경에 앞서 말씀드린 개선대책이 구청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보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본승의원님의 일문일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아보았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개선대책을 자치구에 하달하면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단지 참조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취지에 맞게 자치구별 여러 가지 고려하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계획대로 해서 고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5월 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계획과 고용노동부 계획을 참조해서 자치구 여건에 따라 최대한 시행을 하도록,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고라는 것이지요. 시에서도 하라고 방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도 아마 서울시의 시행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최대한 시행하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서면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구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7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49명,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2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 자체사업을 하는 23명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조건에 맞는 분이 세 분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세 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서면답변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와 일시 간월적인 업무로 크게 대분류하고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 또 소분류를 해서 일단 자료에는 8명으로 나와 있었는데 8명 중에 또 좀 더 세부해서 그 이후에 3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고용노동부에 재정부담에 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협의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구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체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상시 지속근무자가 8명이 된다고 저한테는 왔는데, 3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선정이 됐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우리 체계가 구청이 있고 공단이 있는데, 실제로 공단은 대행사업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에서, 본청에서 공단까지 포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같이 고려해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예산까지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 본청은 이렇게 되고,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은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일한다는 한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강북구에서 다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이라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언밸런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하시죠? 서울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관련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으면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공단에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까지 포괄해서 공동기준을 정하고 공단도 합당하다면 같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 관련해서도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관련 내용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비정규직 관련 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석으로 나옴) 공단이사장님도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개선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왜냐하면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현황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사업소까지 포괄하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황과 개선대책이 우리구 공단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질문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년을 일하거나, 입사한 지 한 6개월 되거나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0년이나 6개월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아간다면 합당한 처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공공기관이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의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10년을 근무한 근로자나 6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면이 있다.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기간 동안 기여한 바도 있고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호봉제 도입을 하는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에서 근속연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기고용 후 11개월이나 6개월 등등의 고용 후 근무평정 등의 합당한 근거가 없이 2년이 되기 전에 교체를 한다면 그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고용불안이 있는지부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단기 근로자를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은 다음에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상시 지속업무를 한다는 조건하에 그런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개월에 단기고용을 해서, 법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전에 2회차 정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3회차 계약을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이 상당히 가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고용불안에 공감한다는 것이지요?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예.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주요한 핵심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요. 서울시 개선대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개선대책의 방향이 이 두 가지 질문에 같이 공감하신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임금체계나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도 공단에 있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전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똑같아요. 전체로 더 확대하면 10년 일하거나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구 공단에서 10년 일하거나 6개월 일하거나 공단근로자들은 똑같은 임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호봉제 도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법을 알아봐야 하는데, 호봉제를 통해서 기본급에 반영되면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클 수 있고 다른 수당으로 즉,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일하시는 분들과 최대한 협의 하에 다년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보존을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서울시가 이것을 최근에 시행을 했고 그런 것에 따라 우리 공단도 어쨌든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작년에는 그런 검토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검토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근속연수에 따른 합당한 임금보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대책 취지를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인데요. 공단에서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도 단기간 근로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무기계약을 고용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지 업무성격을 일단은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한 근무평정 등에 대한 평가사업을 해서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 것이 서울시의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도 이것에 대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근무평정이고.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그분들이 맡고 일하고 있는 것이 상시지속업무냐, 아니면 간월적인 업무냐, 일시적인 업무냐 이것에 대한 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개별 개별의 업무성격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속적, 상시적 업무인지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는 없지요?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보고 싶은 것인데요.

그 자료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주시고요. 그 자료가 만약에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간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대책에 미흡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통의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개인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고 개인 사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감대 속에서 시행됐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서울시 취지에 맞게 우리 자체적으로 구의 기준을 세우고 공단까지 포괄해서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내부 검토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부탁은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교섭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같은 취지의 것들을 교섭의 협상내용으로 제기한 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께도, 어쨌든 파트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어떤 현황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노사 상생의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사항으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처벌 기준완화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시고 또한 이행강제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지금 현재 4층 다세대 빌라 건축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이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베란다를 주거용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베란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의 용도변경이나 불법증축으로 인해서 해마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화면의 주택을 사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87㎡이고 위반면적이 26㎡입니다. 약 8평 정도가 위반건축면적인데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부과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도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번동 444번지 80호.

주소는 여기에서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7㎡에 위반면적이 26㎡는 총 113㎡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금액이 약 3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금액인데 언제까지 부과될 예정입니까?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정될 때까지라고 하면 원상복귀 또는 건물 철거 시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벌에 대한 시효가 있습니까?

처벌에 대한 시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반면적 플러스 기존 면적을 합쳐서 85㎡ 이하일 경우에는 5년간에 걸쳐서만 부과를 하고 더 이상 부과를 안합니다. 그런데 85㎡를 넘는 경우에는 감경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주택용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가용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가용은 해당이 안되고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의 사례인 경우에는 85㎡가 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감경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화면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두 분이십니다. 남편분은 뇌졸중으로 장애를 앓고 계셔서 누워 계셔서 아내가 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철거 후 원상복귀 비용으로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되는 비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해년마다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철거 시 1/3 정도 주거용의 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강제이행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법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또는 시효가 있는데요. 그러나 강제이행금만큼은 건축법상 시울시 조례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시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임에도 해당부분이 적합치 않다면 위법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법 때문에 철거가 될 때까지 이 노부부는 평생 강제금을 안고 가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올라가는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청 방침으로 이런 구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할인 감면정책이나 또는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감면대책 등 이러한 대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자, 고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나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감경혜택은 있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감경혜택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나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처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도 학교 안팎으로 폭력과 탈선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또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모나 한부모가정의 애로사항은 굉장히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청소년과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청소년 상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에 나옴) 지금 현재 강북구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의원님의 일문일답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19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곳 한 곳입니까?

그 외에 타 복지기관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상담사가 상담 중에 조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5월 16일자로 주임을 직위해제시켰고, 6월 1일자로 상담실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 전부 타기관으로 전보토록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청이 관리감독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강북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업무위탁으로 강북구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강북구청은 학교법인 광운대학교에 업무위탁을 한 상태이지요. 그렇다면 강북구는 이 수련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10월 중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절기와 동절기, 해빙기 등에 4회 내지 5회 정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에 지도감독권이 있기보다는 지금까지 시설점검 차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점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주민들께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민원분야도 자세하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 상담의 통계를 보면 2011년도 기준 12개월 동안 6,001건의 개인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면 월 500명 정도가 청소년 상담을 했고 전화상담은 1년에 890건으로 한 달에 75건의 전화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통계가 나온 근거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가서 상담을 받은 주민이 상담일지를 적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상담일지를 적지 않고 그냥 상담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산하면 한 달에 500건으로 하루에 20명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몇 차례 가봤지만 그렇게 상담할 정도면 하루 20명을 8시간으로 나누면 쉴새없이 계속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청장과 광운학원 이사장과의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3조2항을 보면 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무 서비스 등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최소한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자질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더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하고 있다고 그냥 통보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와 성과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것인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그 분야까지는 점검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친절 내지 상담분야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지원센터의 2012년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면 세 번째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상담에 관해서 담당 상담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1건도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도감독의 허술함으로 굉장히 실망스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냐 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생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위 센터나 또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2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상담사와 상담을 한 후 퇴학 여부를 본인이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숙려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북구 청소년 상담센터의 수준이 이러하고 지도감독이 이렇게 허술한데 학교를 그만두고 또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을 둔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고 이해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줄 수 있는지, 저는 상담센터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청소년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좀 더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려제도나 상담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서울시 위탁의 아이윌이라는 상담센터가 강북구에 생길 예정입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서울시 위탁관계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감독이 허술하게 되면 이러한 좋은 센터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부모님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으시고요. 그것에 대한 더 좋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지를 정확히 쓰셔서 일회용 상담이 아닌 학생과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원상담센터의 상담사, 그러니까 직원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청이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의 문제는 강북구 청소년 지원상담센터로 가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센터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추후 개선안 등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람이라 졸 수도 있다는 그 직원의 말을 들었을 때, 본인 자녀의 일이 아닌 양 말씀하신 것에 실망스러웠고, 저 분이 정말 진정한 청소년 상담사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도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계시고요. 7월에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동한다고 한들 그 분의 마인드, 자질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숙려기간을 두어서 타 구로 가실지라도, 그 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나름대로 직위해제와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으로 가더라도 그분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강북구청이 정기점검 1회, 시설점검 4회로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정기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서류 또한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정기점검 지도와 시설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종순의원입니다. 희망 강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해주셨지만 주민들께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미아뉴타운 제8구역 내에 부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청사부지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8년 조합에 매각 후 2011년 10월에 조합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406억 3,200만원 중 국비 13억 9,300만원, 시비 30억 4,500만원, 구비 36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키로 계획하였다가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서에는 총사업비 284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2016년 이후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28일 제14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구청장께서 2010년 중 13억원으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상반기에 중도금을, 하반기에는 잔금을 지급하여 2011년 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매입계약은 2011년 10월말에서야 체결되었으며 아직 잔금은 미지급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부지매입계약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 8일 제15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서상 불과 2년 사이에 사업예산이 120억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와 사업 완료시점을 2016년 이후로 수정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장래 청사부지 확보가 충분히 예측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2008년도에 국·공유지 매각당시 청사부지를 대토하거나 매입하였다면 현재의 매입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공유지 매각시기와 청사부지 매입시기가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같은 땅을 싸게 팔고 3년 뒤에 다시 비싸게 사는 손해 보는 장사, 즉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 되었는데 그 당시 청사부지를 대토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삼각산동 주민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임차건물이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현황은 무엇인지요? 만일 우리구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아뉴타운 6구역과 12구역에 이어서 8구역도 주민 입주가 95% 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6구역 및 8구역에 공공시설 건립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도서관과 청소년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건립되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반영한 복합청사 건립과 조속한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합형 공중전화부스 설치 제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000만명이 넘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인이동기기 확산으로 공중전화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은 공중전화에 쓰레기를 버리고 기물을 파손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용산구 한남오거리에 가보면 이색적인 공중전화부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전화부스 대신에 전화·현금자동입출금기·제세동기 기능이 있는 결합형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합형 공중전화부스는 기존의 낡은 전화부스의 외관을 새롭게 단장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부스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통신과 금융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중전화부스보다 높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공중전화부스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확충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도 강남·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5,483개의 공중화장실 중 송파구가 56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남구가 410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공중화장실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 108개로 서울시 평균 219개를 한참 밑도는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은 곳은 금천구와 중랑구가 142개였습니다. 다음으로 빌딩 및 주유소 등의 민간개방화장실은 송파구가 63개, 마포구가 57개, 서초구가 52개이고 공중화장실이 적은 편이었던 금천구는 74개로 민간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구의 민간개방화장실은 37개로 나타났습니다. 구에서도 더 많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겠고 민간개방화장실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 개선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공원을 보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어린이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악취로 인한 불쾌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공원 이용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악취가 진동하는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송천동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화장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배수구가 자주 막혀 지저분하며 겨울철에는 동파 등으로 지난 겨울 3~4개월 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화장실 관리에 더욱 철저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음악까지 흘러나와 이용주민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공중화장실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이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폐쇄하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폐쇄하기보다는 공중화장실이 열악한 구의 실정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애초 48시간 전에 구정질문을 접수할 때는 '시소와 그네'가 있었는데, 추후 다른 분도 말씀할 것이라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뺐고요. 이후 '시소와 그네'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부구청장님을 그 뒤에 모실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종순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삼각산동 복합청사와 문화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수차례 질문드리고 청장님을 모시고 했었던 동정보고회때도 사실 강하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와 미아뉴타운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었던 자료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하신 답변과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2012년도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토대로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개정계획에 의하면 미아동 700-1외 48필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278억 2,700만원, 이것이 2010년 추계 당시니까 그 뒤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투자한 136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2013년에 투자해서 완수할 계획으로 당시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부지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공연장, 전시실, 어학실, 독서실, 수영장을 구비해서 뭔가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급에 맞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보입니다. 그리고 용도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때 자치행정과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문화센터 부지의 용도 또한 동청사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알아보겠다 이런 정도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모실게요.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14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141억원 계획이 2013년에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수립된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10년도에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동되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은 2011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 건립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공사비 141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다시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규모로 계산하더라도 2010년도 추계로 한 27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었고, 그중에서 136억의 토지매입비를 빼더라도 공사비만 약 140~15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재정 여건상 그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2011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하나요?

용도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도 국·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복합청사 부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복합적인 복지시설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맞추어서 국·시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는 국·시비로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확정이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업무보고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었던 이종순의원님이나 저나 뒤에 질문하실 이영심 의원장님이나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립도서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삼각산동 내에 2개의 공공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입을 완료한 6구역의 문화센터 부지와 매입 중에 있는 8구역의 복합청사 부지 두 곳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선 개략적으로는 6구역에는 문화센터, 8구역에는 복합청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2011년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용역결과 제시된 것이, 여러 가지 우리구의 재정 여건도 고려했고 주민들의 요구도 나름대로 수렴해서 조사결과 나왔는데, 그때 제시된 조사결과가 6구역에는 청사, 어린이집을 짓고, 8구역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이 더 좋은 대안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도 우리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는 힘드니까 구 재정도 절약할 겸 시립도서관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했습니다마는 막상 시에 알아보니까 시 재정난 때문에 1990년 이후에는 시립도서관을 한 건도 건립한 것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도 본 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 추진이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새롭게 나와 있는데 시립도서관 추진이라는 것이 타진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실제 진행되는 성과물들이 있는지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진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지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공간인데요. 그럴 수 있지요. 대부분 각 동마다 청사가 완벽하게 불만이 없는 곳은 없지만 삼각산동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유난히 불편한 동네 중 한 곳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두 공간이 서로 맞물려서 실제 건물의 용도 이런 것도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둘 중의 한 공간이라도 각을 세워서 진행해야 임기 내에 삽이라도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청사가 없으니까 임차청사로 쓰고, 그런데 동청사의 행정공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고요. 문화센터도 사실 삼각산동 자체는 강좌가 매우 부족하지만 인근 삼양동에 솔샘관도 있고 인근에 새로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다시 자리한 교회 이런 곳에서 문화강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공간들은 사실 작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요즈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과 면담도 하시고, 연서명 6,000명 이상 받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의 한 공간이라도 각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재정 사정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청사 부지를 이야기하면 문화센터 부지와 서로 핑퐁처럼 명분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중에 작은 부지에,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조금씩 다 넣는 것 말고 확실하게 특징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고, 어린이집을 일일이 다니시면서 독서와 관련해서 동아리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미아동 복합청사도 그런데 한층 열람실 이런 것 말고 좀 번듯하게 지금 번동권에 문화정보센터가 하나 있는데 이쪽 권역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해서 둘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2개 부지에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계획을 축소하더라도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35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됐든간에 2개 부지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가 결정이 되면 한 곳만이라도 추진을 하면 조금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구의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논의와 토론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합청사 부지가 대단히 넓잖아요. 그 매입이 늦어지는 것도 이러저러한 오해를 받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경사진 공간에 평탄화 작업이라도 해서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던지, 그냥 노는 공간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고민하시거나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요. 또 토질이 암반층이다 보니까 부지 평탄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건축계획에 따라서 이중으로 부지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과정과 이른바 그곳의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부지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의원은 이종순의원이라고 생각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평지를 팔고 경사진 땅을 비싸게 사고 그리고 그 땅이 놀고 있고 부지매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덜 오해를 받으려면 가열차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중심을 잡고 하는데, 시비, 국비일 텐테 제 생각에는 민간분야도 나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른바 사회에 기여하는 대기업들 많잖아요. 이른바 투자하고 생색내고 싶어하는 곳 많고요. 저희는 그런 분들과 충분히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수소문해서,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그런 민간부분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정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그 다음에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청장님을 모실게요. 제가 도시관리국장님을 안 모시고 굳이 청장님을 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도 이 일과 관련해서는 당시 감사담당관에서도 잘 알고 있고 해당과인 푸른도시과, 부임된 지 며칠 안됐던 부구청장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비슷한 사례로 봐야 하는지, 그냥 해프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척해야 하는지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났을 때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진행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에 푸른도시과에서 상용직 채용이 있었는데 공고가 연말에 났었고 채용은 연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문제 제기들이 노동조합에서도 있었고, 의원한테도 있어서 결국 심사결과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2등 했던 분이 채용이 되고, 원래 최종 합격된 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부서의 2명은 감사 후에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뭘까?' 싶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들을 받았는데 상용직을 사용하는 부서는 3개과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분야를 맡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도로관리하고요. 푸른도시관리에서 녹지, 공원을 관리하시지요. 그런데 상용직 채용 때는 사실 외람되지만 전 구청장님 때도 관련해서 구설수가 참으로 많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심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당시 심사표, 배점기준표를 보면 유독 푸른도시과만 달라요.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도 올해 하수분야도 채용했는데 보면 그냥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건강하신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정도의 자격을 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일용직 근무연한이 2년 이상', 작년에는 '3년 이상'이었지요. 그것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과장님께 왜 이렇게 오해받게 공고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도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그곳은 경력직만 경력을 요구합니다. 비경력직은 그렇지 않아요. 경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과장에게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3년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공고날 때부터 자격기준을 다르게 해요. 그러면 '왜 줄이지?' 이른바 응시 대상을 추리는 것이잖아요. '왜 추리지?' 이런 오해가 생기지요. 그리고 그 분이 하시는 일이 전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원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경력을 꼭 넣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용직 노동조합 강북지부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분을 채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냐 하면 공공분야에 있는 일용직을 비롯해서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정규직화 할 것인지 정책적인 것을 협약한 것이지, 기존의 일용직만 상용직으로 바꾸거나 채용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매우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기준을 아예 24개월로 제한하다보니까 엄격한 응시자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 정도 응시하셔서, 원래는 더 많이 오시는데 다섯 분 정도 응시하셔서, 어제 최종합격 공고가 났지요. 그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모두 탈락입니다. 24개월 이상 일용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분이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청장님께 답변을 해달라고 시나리오를 주었는데 청장님 모시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이 채용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시나리오도 드렸으니까 살펴보셨지요?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했을 경우는 3년 경력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여러 응시자 중에서 1등과 2등이 바뀐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도 제가 매우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류점수가 끝나고 나면 서류점수는 아무 관련이 없고 면접점수만을 가지고 선발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직원이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안 될 1등이 된 것이고, 2등이 나중에 다시 조정해서 됐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직원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싶고, 나중에 보고를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3년에서 2년으로 경력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채용되고 나면 바로 교육과정 없이 근무에 임하는데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나무를 친다거나 아무튼 공원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경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 의원님이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섯 분이 응시하셨지만 2년의 경력직이 되다보니까 응시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네 분이 탈락이 되고, 응시한 한 분이 자격이 되어서 금년까지는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의 여성분이 정년퇴직을 하셨고, 그 결원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분이 그 기간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응시자격 자체를 굉장히 턱이 높게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이미 한번 걸러진 결과일 것이거든요. 다섯 분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이 분이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셨더라고요. 희망근로도 하시고, 인구조사도 하시고, 이른바 구청에서 행정이거나 더러는 시혜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하셔서 여러 가지 갈라져 있지만 이 분도 24개월이 되시고, 어느 분은 스포츠센터에 세탁업무도 하셨다고 하시고, 쭉 이력들을 보고 나서 결국은 심사결과에서 24개월이 안 된다고 카운트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녹지분야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24개월이 딱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으로 되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1차에 서류전형하고 2차에서 면접심사를 할 때 상식적으로 2배수 이상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 중에 나머지 분들은 애초에 응사자격을 높게 하는 바람에 다 부적정이 되어서 그 분은 그냥 2차로 올라가셔서 합격이 된 것이지요. 아마 청장님 보고 직접 하시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일을 다 겪었는데 왜 또 오해받을 짓을 할까, 사실 개인적으로 최종 합격되신 그 분이 홈페이지만 뒤져봐도 바로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미울까요? 제가 그분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가 만사인데 그런 일 하나가 저희를 비롯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강북구 전체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명을 채용하는데 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청장님도 재선하시면 그 일 때문에 곤혹을 치르신 것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사실 2011년에 커다랗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행정기관의 집행부들과 상의했던 일은 우리 임기 시작하시는 청장님한테 걸림돌이 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켜본 것이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구청에서 재빠르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시 다르구나’ 했는데, 이번 과정을 보면서 왜 다른 부서와 다른 기준을 두느냐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결원이 생긴 상용직 현장을 다녀보았거든요. 일도 해보았는데, 저 그냥 투입해도 일할 수 있는 정도예요. 전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한 해당부서는 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공원관리가 아니라 가로관리라서 전지작업 해야 하고 차에 올라타야 하고 이런 것이면 제가 전문적인 자기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한 공원관리, 화장실 관리를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했다면 저는 그 부서장은 매우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용부서와는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앴으면 좋겠다. 기왕에 이미 채용되신 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분 생계도 걸려 있는 것인데, 저는 이후에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수분야 상용직 채용은 잘 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원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데 그 납득 안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있는 것이 나중에 뭉쳐지면 사실은 청장님도 오해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상용직 채용과 관련해서 지침을 직접 방침 내리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기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타 다른 상용직들과도 형평성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분야가 뭐였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인근 공원 관련해서 25명을 채용하는데 경력을 요하는데 11명, 비경력 1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응시 못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명인데 경력만 뽑으면 사실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해당부서에서도 청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서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은 이렇게 마치는데 조금만 신경 쓰고 긴장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텐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그곳이 말 많은 곳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일용직 하나 채용하는데 소문이 저까지 돌아와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서로들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이성희의원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아주 졸릴 시간입니다. 여기에 컨텍이 안 되신 국장님들은 조금 편안하게 계실지 모르는데 잘 좀 들어 주시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죠.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우이령에 대해서 건의 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이 개방이 돼서 하루에 500명이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접수로 400명, 그 다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당일 접수를 해서 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평일에는 약 60% 정도 인원이 되고, 주말 휴일에는 500명 다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우리 서울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20% 정도가 우이령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본 의원은 우이동의 먹자골목 상인들과 젊은 청년회 상인들과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좌담회에서 우이령 개방 후 우이동 먹자골목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쭤보았습니다. 처음에 개방이 됨으로 해서 매출이 10%~15%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불과 3개월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 다음부터 매출이 안 오를까 물어봤더니,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오시는 분들이 인터넷 접수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우이령에 대해서는 인원이 제한 없이 상시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립공원과 함께 합의를 해서, 우이령이 상시 개방이 된다면 우이동 먹자골목과 강북구에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 강북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현재 오시는 분들이 한 1만 분 정도가 우리 우이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개방이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인터넷 접수를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방문객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신지, 방안이나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도 강북구가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적인 차원에서 우이령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레길과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탐방예약제를 실시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립공원과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처 등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양주시라는 경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의 생각은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비공식으로 국립공원과 말씀을 나눠본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구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이령 개방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군부대까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건이 완성됐으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위해서는 조건에 적합한, 이를 테면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차분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이령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대한민국 산하에 있는 비포장도로, 황토길도로를 걷는다 이런 입장에서 같이 할 것이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 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입장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쪽 국립공원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놀란 것은 부산에서, 대구에서 우리 우이령을 걷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이령과 둘레길을 잘 이용하면 우리 강북구에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령이 개방된다는 조건하에서 우이동 먹자골목도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도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곳은 키토산, 옛골토성 이런 곳은 지금 음식업으로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다른 곳은 1년에 2~3개월 장사로 끝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상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쪽 상인들의 활성화 방안을 담당부서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업종형태가 다양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회 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입장을 나누고 있지만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이령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이 10개 클럽, 31개 코트가 되어 있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2011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 조치 및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 번2동 동장도 같이 협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번2동 동장이 그쪽 주민들과 여기에 얘기한 대로 ‘의견 없음’으로 나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이런 유관단체와도 한번 상의를 했나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으로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개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과의 대화의 문제를 뒤로하고요.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에서는 땅이 딱 거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대지를 사서 해야 할 만큼 어려운 환경인데 다행히 지금 그곳은 시유지를 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부지 물색을 하는데 매우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구에서 시로 공원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처음에 할 때에는 가설계로 8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심의 받아서 조건을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서울시가 매우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대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 야외클럽에 대해서 전용구장을 이용해라 그래서 야외클럽을 차차 공원으로 만들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원심사위원회의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가 국·시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 구비만 가지고는 전용구장을 짓는다는 것이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건에 일정 부분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원심사위원회가 아시는 것처럼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어 놓고 오동근린공원쪽도 전부 사서 제2의 북서울 꿈의 숲으로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반드시 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넓고 크게 개괄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심의는 통과 됐잖아요.

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다시 새로 조건을 붙여서 8면에서 6면으로 해라.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할 것이고요. 다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개 클럽, 31개 코트가 다 내려와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대로 한다면. 그런데 코트에 있는 그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코트에서 6개 코트로 심의가 줄여져서 내려 왔잖습니까. 그러면 31개 코트의 인원이 그곳에서 어떻게 다 소화해 낼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의문이고요. 만약에 녹지화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두 야외에서 그리로 보낸다고 할 때 그분들이 녹지 복원에 반대해서 안 내려올 경우 난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또 무엇이냐 하면 현재 오동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은 10개 클럽 중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3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은 한 달 회비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구장이 된다면 4만원에서 4만 5,0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과연 70% 정도 되는 노인분들이 그 돈을 내고 과연 거기를 올까 이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청장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전용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배드민턴대회에 가면 청장님 박수치고 그때는 좋죠. 그렇지만 차후에 그분들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 곤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을 이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면 ‘웰빙체육관의 동호인도 전용체육관으로 보내겠다’ 어느 책임자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참 의아한 것입니다. 지금 31개 코트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웰빙동호회 6개 코트인가 7개 코트를 쓰는 동호인들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할 경우 사면초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만 짓는다고 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인들이 붕 뜨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 할까요?' 했더니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러면 책임자가 얘기 했을 때는 청장님이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부서 책임자가 얘기 했을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자꾸만 동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장나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10개 클럽에 있는 그분들부터 하나하나 설득이 돼서 모든 분들이 수락을 해서 올라가야 민원이 안 생기고 똑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용구장이 10면 이상은 나와야 전용구장인데 6면밖에 안 되고, 주차장 자체도 25개였다가 16개로 줄어들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지어놓으면 100년 이상 가는 것입니다. 100년 이상 가서 큰 획을 긋는 것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했으면 진짜 멋진 전용구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미련이 남습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이시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구장의 의미는 ‘상시로 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북구에는 인근 구와는 달리 상시로 칠 수 있는 배드민턴구장이 없습니다. 도봉구나 노원구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시로 칠 수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하겠다, 상시 칠 수 있는 코트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용구장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아까처럼 서울시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서울시의 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공사발주를 하고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장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원이 이를 테면 전용구장에 들어와서 날마다 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과 함께 그 부분은 상의를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웰빙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장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웰빙체육관의 코트장은 아침과 저녁 여전히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웰빙코트장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에게 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웰빙코트장 바로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은 달리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질의·응답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웰빙배드민턴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치는 것이 다 이쪽으로 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혼선이 많이 올 텐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가고,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국장님께 제가 처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체조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조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성희의원님 일문일답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에게도 어제 아침에도 신고가 경찰로 들어가서 경찰이 나와 있는데 처리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소음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은 번1동 그리고 우이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또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번1동 체조회에서 실내공간을 저희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번1동장과 관계부서에서 번1동 내에 실내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워 아직까지도 우이천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음향을 줄이고 스피커 방향을 주택가 반대방향으로 옮겨서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지만 소음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은 문화체육과장님도 해보셔서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은 번1동, 수유3동, 백련, 솔밭공원 네 군데입니다. 그중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솔밭공원, 번1동, 수유3동 이 세 군데입니다. 백련은 가끔 들어오는데, 제가 우연찮게 어디를 지나가다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이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여기가 어디냐 하면 상계동입니다. 좌측에 단자가 하나 보이시지요? 저 단자를 열면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천막까지 되어 있어서 강사들이 운동하기 좋게 되어 있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바뀜) 저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아무래도 음이 옆으로 퍼져 나가지 않거든요. 지금 번1동이나 수유3동, 솔밭공원 같은 경우, 솔밭공원은 독서실에서 수없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쪽을 막아서 앞으로만 나오면 30% 정도 소음이 줄어든답니다. 저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사 받침대 있는 곳에 아크릴을 쌓아서 안에 스피커를 넣으면 옆이나 뒤로 안 퍼져 나갑니다. 수없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번에 체조강사 2명인가 3명이 그만두었어요. 이분들이 아침 4시 반이나 5시에 기상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70만원에서 90만원을 받더군요. 새벽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욕하고, 말도 못하게 힘들게 합니다. 또 구청 차원에서도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 네 군데는 저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크릴로 잘 예쁘게 씌워서 스피커를 안으로 넣어서 뒤나 옆으로 안 퍼지고 앞으로만 나올 수 있게 하면 민원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번1동하고 수유3동은 우이천변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곳은 원래 체조장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이천변에는 고정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번1동과 수유3동은 저희가 실내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 제 생각에 저런 시설은 솔밭공원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솔밭공원 한 곳이라도 해보십시오.

하지만 솔밭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소음도 줄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이성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20일 판결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인가를 해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 인가를 해주고 나니까, 이것은 100% 믿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에서 패한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완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차고지 이런 것을 인가해 주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년에 인가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동아운수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판결문을 자문변호사를 통해 해석했는데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인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용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변경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하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려한 것인데, 법원에서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받은 동아운수가 모든 의무와 권리를 다 승계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가처리를 했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은 법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동아운수 차고지를 승인할 때 주민 피해시설에 대한 조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왔는데, 사진을 올려주세요.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이용하여 사진 설명)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방에서 덮고 자야 하는데 저것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여기가 지하인데 동아운수 차고지와 약 3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소음, 분진 때문에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저것을 대신 치는 것입니다. 여기 구청 간부님들이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런 곳에서 살라면 사시겠습니까? 새벽 5시부터 시동을 걸면 이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는 난 것이지만 저런 것을 구청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곳이 구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는 크니까 변호사를 사서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법으로 하면 이기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곳이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옆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28도, 30도 올라가도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저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왕 이렇게 된 것인데 어렵더라도 주민과 동아운수가 합의해서 그곳에 담을 더 올리든지 해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사는 곳에 가 보면 눈으로 못 봅니다. 본 의원도 몇 번 지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봤지만 저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쪽 대표자들과 동아운수가 합의점을 찾아서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합의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70db 이하인 65db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나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아운수와 한전빌라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아운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이고 주민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운수가 있는 우이동 266-49번지가 구유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용료는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점용료를 언제부터 받은 것인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자료만 요청할게요. 소음 측정 기준과 2010년, 2011년, 2012년 측정 결과를 평일, 휴일, 낮인지, 야간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련사 입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련사 내려가는데 보면 다리를 다시 놓고 해서 잘 정리가 됐는데요. 그쪽 밑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모두 주차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특히 휴일에는 단속하는 분을 그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백련사 입구에 아이들, 부모들 1,000여 명씩 물놀이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차가 내려가다 한번 잘못되면 인사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이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집중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백련사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이용하여 사진 설명) 사진 보이시지요?

예.

이 사진이 지난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엉망이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유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속도 시원하지요? 여기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하면 되거든요. 되면 한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 전망과 조건으로 주민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바뀜) 여기가 백련사 공사하고 나서 물이 내려가는 수문입니다. 수문에 저것을 막아놓았습니다. 왜 저렇게 막아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막아놓은 것입니까?

주민들이 대동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만들려면 저런 수문이 필요하고 저 수문이 있어야 수질도 관리하고 수량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주십시오. (사진 바뀜) 이게 5일 전 상황입니다. 저 수문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낙엽이나 내려오는 토사들이 자꾸만 쌓입니다. 결국은 포크레인으로 파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저곳에 한번 나가보셔서 수문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바뀜) 여기도 같이 공사한 곳입니다. 뾰족하게 세워놓아서 멋있습니다. 왜 공사를 저런 식으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파란 곳 위까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 하다가 올라가서 미끄러지면 턱이 찢어집니다. 뾰족한 것이 송곳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뾰족하게 공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깔모자형의 저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시설입니다. 저 높이가 1m 10㎝ 정도인데 아이들이 오히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니요. 국장님 큰 일 납니다. 틀림없이 큰 일 납니다. 저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무서워서 안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주위 사람들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올라간답니다. 다치려고 다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에 의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진짜 큰 사고가 납니다. 저것을 한번 보시고 국장님 의견이 맞는지, 본 의원이 한 얘기가 맞는지 판단하셔서 처리 해주세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잘못되면 엄청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을 보여주세요. (사진 바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백련사에 있는 것인데 동그랗게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분수대입니다. 저기에서 얼마 전에 아이가 다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까지는 보고가 안됐나요? 그 돌에 아이가 다쳐서, 저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돌입니다. 물이 나오면 아이들이 뛰고 뒤로 나오다가 넘어지면, 사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저것도 빨리 치워주셔야 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뒤로 해서 앉을 수 있게끔 의자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이백균의원님 순서이나 의원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제가 억지도 쓰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지적했던 것을 6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성의껏 답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 고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은 학교가 많은 강남이나 중구의 사립학교를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신설요구가 있는 지역을 보면 길음뉴타운, 목동, 전농뉴타운, 세곡지구, 성동구입니다. 이 곳 중에서 길음뉴타운에는 명동에 있는 계성여고가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하였고, 성동구에는 왕십리고등학교가 신설 예정이고, 세곡동에는 강남구에 학교가 남아돌아가는데도 주민들의 반복된 집단민원으로 교육청이 신설 검토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세곡지구의 민원요지가 인근 수서동의 세종고와 일원동의 중산고로 버스통학 하려면 20분이 소요되니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참 화가 났습니다. 강남구는 학교가 남아돌아가서 부족한 학생들을 타구에서 받아서 채우고 있는데도 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럼 우리 강북구는 50분, 1시간씩 버스,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 중구, 도봉구, 성북구로 수많은 학생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아침밥도 굶고 등교전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20분 걸리니 너무 멀다고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교육청은 이에 알았다고 화답했다고 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삼각산고가 개교했습니다마는 강북구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타구로 멀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구정질문에서도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하니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알리고 구청장님과 구의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 면담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북구 고교설립·이전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남구 고교 17개교, 강북구는 6개교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보건소의 구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치매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는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하나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고, 좌·우측 하단에 조그마한 배너와 바로가기 사이트로 안내가 되어 있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며, 한참 동안 숨은그림찾기라도 해야 보일 지경입니다. 한방진료센터, 체력검사와 체지방성분검사 및 운동처방을 해주는 삼각산분소의 구민건강관리센터와 삼각산 분소는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원한 보건소 분소와 각종 진료센터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방법인 홈페이지조차 홍보를 외면하고 있으니, 많이 오면 귀찮으니 오지 말라는 간접표현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티브로이드 인터넷 예산 관련 예산을 들여서 구청장님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더 우선이지 아닐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성분검사와 운동처방을 해주는 삼각산분소의 구민건강관리센터에 가보니 한산하고, 이용객이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이용하라고 했더니 그런 것이 있었냐고 하면서 여태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를 비롯하여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메인메뉴에 ‘보건분소 및 각 진료센터’란을 추가하고, 진료센터 업무소개 및 이용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보건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구민홍보활동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삼양동 동사무소에서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에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미아2동 주민들의 폭발적인 원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청소관련 행사가 있어 축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우시는 구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마음에 자리를 비우시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리어카 하나 지나갈 수 없는 동네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냐며 소방도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설명회 이후 그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대대적인 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기다리다 지쳐 덕지덕지 허름한 낡은 집, 비좁은 골목, 심지어 빈집들,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 시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울휴먼타운을 강북구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얼마전 미아2동 791-1119번지 일대가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 그쳐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만 더해주게 될까 봐 염려가 큽니다. 이번 마을만들기사업을 계기로 마을 단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아파트 부럽지 않은, 그리고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저층 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 주거지로 재탄생하는 791번지 일대가 되기를 바라며, 소방도로 개설 등의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끌어내어 더 큰 발전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는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의 마을만들기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구 미아2동 주민들에게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대하여 구청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수많은 복지사업들이 중복되고 누락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체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으로 정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행부 요청하고 발언을 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부분 반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이나 각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도 신중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기르며 특히, 아이들이 어린 영·유아기에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육아에 묻혀 신체적 고단함과 외로움, 우울증에 오히려 아이들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각 아동 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서로 연계해 중복을 피하고,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사업이 많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민간주도의 사업이니만큼 공공기관이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강북구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에도 포함이 된 사업이며, 3년간 사업시행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제고, 양육품앗이 활성화 및 영·유아 가족에 대한 지지로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등 나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다고 할 것은 의료분야 전공자, 보육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공자 등 유능하고 의욕 있는 인력들이 강북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고, 명실상부한 민간전문기관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극소수 또는 일부 주민에만 해당되는 쓸데없는 일 같아 예산낭비로 여겨지는 일들이 많은 반면, 내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센터운영 지원불가 방침을 세웠던 여러 이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비 1억원과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억 5,000만원의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구 예산 확보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센터의 운영 중단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구청의 입장과 지도·감독 방침 그리고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삼각산동 동청사 및 도서관 건립과 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에 새로운 동청사, 도서관, 문화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건립하는 것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이 없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금 강북구뿐만 아니라 부지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삼각산동에 작지 않은 2개의 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5대 의원 임기 말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서명을 해드린 것도 내 지역 삼각산동에 이런 좋은 건물이 들어오는 구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기금은 다른 곳에 다 쓰고 이제 ‘예산이 없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삼각산동에 대치2동 문화센터를 모델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물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도서관 건립을 우선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8구역이 아닌 작은 부지인 6구역에 사업시행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덧붙여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반장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동청사나 문화센터 건립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 청장님 늘 그러시지만 신중하게 설문조사를 하시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맞추어 빨리 도시계획시설용도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바람을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에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들과 동료의원님들의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일괄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내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