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8.35%가 증가된 7,053억265만5,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자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1.06% 상당 74억4,57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1.24%인 66억6,426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에서 0.46%인 7억8,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1,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53억4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4억9,13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억2,82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억6,222만6,000원을,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6억5,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보다 253억8,390만원이 증가한 2,012억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1,888억1,802만원입니다. 지방도로사업 교부세 보전금이 74억5,2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가 49억4,933만9,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교부세 내역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난 해보다 23억원이 증가한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20억3,828만원이 증가한 1,514억3,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10억9,489만원이 증가한 916억5,083만원으로 내역은 1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전년보다 20억811만원이 감소된 125억4,525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하단 부분 기금입니다. 지난 해보다 14억5,090만원이 증가한 19억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보다 115억59만원이 증가한 453억2,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12억6,708만원이 감액된 1,501억7,109만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5억4,114만원이 감액된 1,055억7,156만원이며, 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7억2,593만원 감액된 445억9,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2008년도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135억7,800만원이 증가된 1,504억8,2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로서 전년보다 125억6,500만원이 증가된 94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가 20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약 12.8% 증가되어 재산세가 13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에 자동차세가 148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간에 도축세는 지난 해보다 약 46%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축장 면적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소도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 해보다 19% 증가된 192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지난 해보다 약 17% 증가된 26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목적세 도시계획세가, 목적세가 9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75억200만원, 하단에 사업소세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71억3,000만원이 증가된 57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6,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사용료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난 해보다 약 7% 증가된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지난 해보다 64%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진양호사업소 시설사용료 조례가 폐지되면서 금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지난 해보다 약 54% 증가된 39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서 1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5억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억8,700만원으로 이것은 지난 해보다 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6억9,400만원인데 기타수수료 주 내용은 수강료, 수수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총 14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장생산수입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주차요금수입은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은 지난 해보다 6% 정도 관내 병.의원이 증가해 가지고, 환자 수가 보건소에 감소해 가지고 의료사업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11억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총액은 2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6억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해보다 15% 증가된 410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이 5,200만원,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8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91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8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2,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억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5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잡수입은 5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전년도, 지난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이라고 합니다만 1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 저희들 지방세, 보통세, 주행세가 2008년도 부기, 자동차보전분, 운수업체 보조금 되어 있는 것을 주행세로 부기를 삭제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63억1,600만원, 금액 변동은 없고 부기만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전체 규모는 총 진주시 예산안의 0.17%인 1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입 부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TV 난시청 해소사업 유선케이블과 위성안테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합계가 1,287만원으로서 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사업자부담 30%, 자부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 부분 19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정소식 및 스팟광고 제작료 2,640만원, 방영료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소식 및 CD 및 DVD제작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정홍보 영상물, 연간 한 번 하는 종합영상물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서울 김포공항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료, 그 다음 사천공항에 광고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 제작은 20만원 30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2억원, 연감 시정홍보료 1,000만원, 재경향우지회 홍보료 200만원, 시정연설문집 2,000만원, 온라인모니터링 및 지면스크랩 서비스, 이것은 지금까지는 직원이 4시에 출근해 가지고 신문을 전부 스크랩 해 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그 다음에 기록보존용 비디오 테이프 120분 짜리 400만원, 60분 짜리 350만원, 소형 350만원 되겠습니다. 월간도서 구입, 주간지 구입, 시정공보 인쇄료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비디오 기자재 유지비가 200만원, 행정자료지대 3,400만원, 사진현상료 1,000만원, 사진기 유지관리, 알파건전지 구입, 슬라이드 필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진촬영 메모리카드 구입 40만원, 연감 및 도서구입 360만원, 브리핑룸 기자실입니다, 브리핑룸 운영관리가 43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정홍보탑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홍보대사 활동 지원, 이것은 지난 해에 현미를 10월에 위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명 더 해 가지고 두 명으로 3,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탑 도색 2개소에 600만원, 홍보탑도안교체,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안을 교체하는데 5,000만원, 홍보탑 유지관리에 형광등 안전기, 화면청소대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 700만원, 렌즈 구입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각종 신문사에 보도 공고를 하는 공고료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프리미엄 뉴스정보이용료 연합신문이 되겠습니다. 연합사에 600만원, 뉴시스3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000만원, 그 밑에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에 도비 1,050만원, 시비 1,050만원 해서 2,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2개 읍면동 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가촌 TV난시청지역은 도비 237만원, 시비 237만원 해 가지고 6개 면 36세대에 4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감사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운영비 300만원, 조사수집 운영비 180만원, 90만원, 사례집 책자 발간 150만원, 감사 시정업무추진 790만원, 부패방지 교육, 책자유인,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240만원, 300만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지도 및 감사참고자료 도서구입이 120만원, 모범수범 공무원 표창이 50만원, 클린부서평가시상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비용이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12만원, 재산등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옛날에 일용인부 되겠습니다. 브리핑룸에 여직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업무추진비, 공보실에 21명이기 때문에 월 35만원씩 해 가지고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무관리비 3,312만원, 국내여비 6,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년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에 수정예산은 당초 도비가 2,100만원이 내려오기로 되었는데 2,18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 만큼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홍보대상 활동지원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대사가 한 분은 정해져 있고, 한 분은 누구로 할 생각입니까?

지난 해에 두 명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밖에 못 했습니다. 현미 했습니다, 10월 달에 했고. 금년에는 강호동씨를, 작년에 하다가 당시에 북극에 현지 촬영간다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호동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 시에는 몇 번 정도 방문을 합니까?

지난 해는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위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 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데 행사 내지는 우리 시에서 할 때 하는 행사에 초청해 가지고 진주시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아니, 홍보대사, 뭘 홍보를 합니까?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나 다른 데서 행사할 때 누구라 하면 아, 그 사람 진주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홍보대사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니면서 내가 진주시 홍보대사다, 라고 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홍보대사로 임명만 줘 놓고, 예산도 3,000만원인데 줘 놓고 이 사람이 활동하는 게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는요?

인근에 마산, 김해, 창원 거의 홍보대사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상평교에 들어오시다 보면 상평교에 저쪽에서 보면 진주실크를 홍보하면서 여자 분이 실크를 들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것이, 저희들은 섭외를 할 겁니다만 강호동씨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 강호동이 왜 진주에 저기 있지, 강호동이 진주 사람이야, 강호동이 진주구나, 진주 이퀄(equal)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라든지 할 때 사인회를 하고 그러면 진주, 하면 다른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와서 사인을 하고 있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데 행사를 하면 강호동씨가 참석을 해서 사인회 이런 것을 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연감 시정홍보료 해 가지고 이것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196페이지.

연합일보나 경남신문, 경남일보 각종 연감 책자를 발행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드는 책자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쯤 됩니까?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비 홍보탑 도색이 상평교 입구에 아까 실크 말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진주, 서진주는 뭡니까?

서진주에 홍보탑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홍보탑 도안교체, 전국체전 대비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서진주 입구나 그 다음에 정촌 강주못 입구에 보시면 소싸움 이나 촉석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년 내지 4년마다 도안을 교체 내지는 교환을 합니다. 2010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그런 문구로 내용을 해 가지고 도안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작년에도 예결위에 이 부분 때문에 대전, 통영 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동진주, 문산 쪽에 그 쪽에도, 처음에 작업할 때 사실 도안이 좀 희미하게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이 부분이 예산이 그것 되어 가지고 바꾸고 했는데, 지금 홍보탑 이 자체가 큰 시설비가 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타이틀로 해 가지고, 전 상임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전국체전하고 나면, 또 지금 전국체전, 전국체전, 하는데 전국체전 하고 나서 또 교체해야 될 내용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자꾸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초예산 1, 2차 수정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보다 7억9,957만원이 감소된 569억1,445만원입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 평가 및 조정정책에 3억8,688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가 5,999만원이며, 206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용역 및 연구개발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사업에 1억9,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3,484만원으로 우리 시정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에 내년에는 특별히 중국어판을 추가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구 시민헌장탑 이전건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징탑 건립 실시설계비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헌장탑 이전사업은 ’74년에 건립된 최초의 시민헌장탑 복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획문화국 분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정책에 올해보다 6,270만원이 늘어난 81억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사업에 4억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이 1억6,200만원으로 209페이지, 210페이지의, 주로 예산서 유인 등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주요 시정 시책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전에 예측되지 않는 사업추진위의 급식비, 여비 등의 전 부서, 읍면동 부족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읍면동사업 지원사업은 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3억원, 공공시설 정비에 6억원, 그리고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12페이지 하단의 정책행정 역량강화에 14억317만원이 증액된 16억7,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새로운 시책개발사업은 전년도 수준이며, 21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제도, 붐 조성 등 세 가지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중 우리 시가 자전거이용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내년도에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전거 생활지도 보급과 전국단위의 대회 개최 등 자전거 이용 붐 조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216페이지의 자치법규 관련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소송 수요에 따라 1,630만원이 증액된 2억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의 지역혁신 사업에 12억4,830만원이 많은 13억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218페이지의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원과 220페이지 전원회귀 중소도시육성사업을 위한 균특예산 10억원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20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청소, 교통, 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5개 분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정책에는 6억원이 증액된 36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의 영어마을 캠프운영에 2억원, 222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3억원이 증액된 29억원, 학교급식 지원은 1억원이 증가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의 예비비는 33억4,610만원이 감액된 56억5,510만원으로 하였으며 행정경비는 368억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의 인력운영비가 367억2,567만원으로 이것은 본청 직원 742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기본경비 1억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보다 2억1,970만원이 감소된 143억6,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정책 분야는 33억8,055만원이 증가한 86억3,519만원으로 시립예술단 관리,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축제 등 행사개최 지원, 문화시설 관리운영과 공공도서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리사업에 약 1억원이 증가한 17억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1,12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3억3,3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의상비와 교통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예술단 연주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에 12억9,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종전 수준으로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8억3,879만원을 편성하여 민간행사를 보조하고, 242페이지, 243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주민들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1억8,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탈춤축전 2008년 지원사업은 1억8,000만원이 감소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사업과 245페이지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 246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의 수준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8개 단체, 50개 사업에 1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축제개최 지원사업에 42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남강유등축제에 15억6,722만원이며, 논개제에 4억5,326만원, 253페이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16억원, 개천예술제에 6억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기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4억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지 발간, 남인수 가요제, KBS 가요무대 행사 지원사업과 256페이지 영호남 연극제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규모는 지난 해와 유사하며, 신규사업으로 이상근 음악제와 이형기 문학상 행사지원에 1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문화예술시설물 운영 및 관리사업에 1억4,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외무대와 문화거리시설 운영 259페이지의 충효교육원 운영, 전통예술학교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지원사업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260페이지, 도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 부분의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으로 도동 지구 공연장건립을 위해 1억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261페이지 관광산업 진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사업에 총 4억1,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62페이지, 263페이지의 관광안내원 운영과 관광홍보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33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사업과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사업에 24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광 홍보탑과 264페이지에서 266페이지의 음악분수대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인건비 등 유지 관리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267페이지의 남강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9억9,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 전통소싸움 소조형물 제작 등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싸움장 주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9억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소싸움 경기장 및 자동차극장 운영에 1억7,864만원, 269페이지의 전통 소싸움대회 운영에 7억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사업에 16억7,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3,686만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사업에 16억3,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전통예술회관, 장도장 전수교육관, 향토민속관 등의 일반운영비 등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5페이지의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운영에 2억3,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1억1,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지역 문화재 종합 안내책자 발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 책자 제작 이후 우리 시 문화재가 크게 늘어난 부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77페이지 문화재의 소규모 수선을 위한 긴급보수비로 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의 원계리 영모재, 문산성당, 의곡사, 장흥리 숙종사제문비,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은열사 강민첨 장군 영정, 검암리 운수당, 용강서당, 응석사 대웅전, 무형문화재 전보호비 등의 지역문화재 보수에 총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진흥정책에 4,39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유통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행정운영비 2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6,972만원이며 287페이지의 기본경비 1억4,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의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만원이 증가된 2억7,502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사업에 2억1,364만원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이전 정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혁신도시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사업에 7,512만원을 편성해 이전공공기관 관련기업 연구소 유치 홍보 및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행정운영비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799만원이며, 292페이지 기본경비는 4,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예산은 544억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5,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8억440만원 편성하여 26개 생활체육교실과 6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전문화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을 배치하겠으며, 특히 294페이지의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2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지도자 운영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의 꿈나무윈터리그 축구대회 5,0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부분 진주시장기 전국실버 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8월 문산공설운동장 개장 기념사업으로 전국대회 규모로 치를 예정입니다. 296페이지 프로배구 진주대회 2억원은 대한프로배구연맹 주체로 종합실내체육관 개장 준공기념행사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28억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원은 전년보다 6개 종목이 늘어난 28개 종목이 운영되면서 사무직원과 지도자 증원으로 제비용이 증가된 것이며, 체육회 경상사업 보조예산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으로 2009년 도민체전과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수한 선수 발굴을 위한 필요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의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 3억600만원, 동계전지훈련 유치사업에 1억 5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2억2,000만원이 감소된 2억1,560만원입니다. 주요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과 공공요금, 건물 유지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2억9,000만원이 증가한 6억3,000만원으로 이는 진주시청 육상부 창단에 따른 운영비 3억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1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된 부분은 302페이지의 모덕체육공원 3공구 토지매입비 9억원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비 125억원,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15억9,000만원, 303페이지의 실내수영장 건립비 3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문산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건립은 모두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전국체전 개최사업 업무수행경비 2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82만원과 30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진주시 발전구상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사업비로 315억7,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4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5,995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청 책자 158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5억4,450만원으로 전년보다 8,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진주성 주차장 임대 수입이 전년보다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편성 내용은 국공유재산임대료 2,450만원, 진주성 입장 수입료 2억5,900만원, 기타사용료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소 책자 7페이지 진주성 관리사무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5,388만원이 증액된 총 20억8,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성 시설운영사업에 1억8,810만원이 증가된 3억1,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도 수준이며, 10페이지 순의제단앞 광장 흙포장공사비 1억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문화유산보존 사업비는 4억5,233만원으로 성곽보수 등 노후문화재 유지보수에 9,000만원, 12페이지 하단의 탐방로보수 등 진주성시설관리에 1억7,660만원, 진주성수목관리에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제례행사 추진사업은 4,259만원으로 창렬사 제향과 논개 제향, 논개표준영정 봉안 관련비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2,368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1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11억5,151만원은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28억2,6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서문화의 생활화사업에 5억6,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2억5,978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내년 개관 예정인 옥봉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독서문화교실 운영은 3,936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이며 27페이지 하단의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2억6,579만원으로 도서자료 제출, 반납의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연암, 서부도서관 자동대출반납시스템 구입비 6,000만원, 도서관리서버 교체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은 4억8,610만원이 감소된 4억3,770만원이 되겠으며, 도서관 유지관리비 2억7,320만원, 33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에 5,070만원, 35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1억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8억2,332만원은 직원 등의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16억1,54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환경개선 정비사업에 3억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도 수준이며, 85페이지 진양호 전망대 도장사업비 2,370만원과 공원안내판 정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동물원 관리사업 예산은 3억2,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금년도 수준이며 동물원 입구 정비와 동물원 내 난간설치 사업 등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9억6,939만원은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진양호 입장료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금년 대비 2억2,0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예산 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진양효자리 삼층석탑보수 외 1건, 전국체전준비단의 종합경기장 건립 외 4건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증형조판서 김준민신도비 보수비가 경상남도 설계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교부해 드린 2008년도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해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읍면동 예산은 전년보다 1,861만원이 감액된 257억6,36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전년보다 읍면동에 신규직원 발령 증가로 인건비가 1억5,185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86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내여비 중 월액여비가 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어 7,8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961만원이 증액된 570억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평가 및 조정사업의 증액예산 3,100만원은 2008년, 2009년의 직원수첩 제작비 2,100만원과 구 시민헌장탑 이전건립비 부족에 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가 6,161만원이 증액된 57억1,67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당초 시보제작 상임위원을 시정홍보 전문요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700만원이 감소된 143억2,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소싸움 대회 및 투계대회 지원사업에서 2008년 1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민속 소싸움대회를 제외한 타 대회 금지로 투계대회 관련 예산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0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750만원이 증가된 3억2,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조직운영 및 홍보사업에서 혁신도시 건설 착공보고서 발간에 따른 4,750만원의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은 46페이지만, 별도 자료로 드린 읍면동 세출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당초보다 17억8,104만원이 증가된 275억4,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포괄사업비 18억원을 삭감하고 읍면동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1차 수정안보다 1억2,310만원이 줄어든 55억9,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일반운영비 6,31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생태보전 협력금으로 환경부에 납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초예산안 1, 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연구용역비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간략하게 부연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예.

220페이지

용역비요?

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용역.

이 부분은 우리 행정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학술용역을 해서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 2년마다

예. 이것은 시민생활 분야 하고 대중교통 분야, 공공의료 분야, 공공시설 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개 분야를 2년마다 한 번씩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번도 아직까지, 이 용역은 아직까지 안 하셨네요?

예.

앞으로 향후에

예.

그 다음에 221페이지 영어마을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하단에, 영어마을 캠프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양 위원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영어마을캠프는, 우리가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용역 관계도, 이 부분에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영어마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경상대학교 위탁을 줘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중학교까지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행할

그럼 1년에 2회

예,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그렇습니다.

결국에 참여자 200명에 대한

예.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우리 부담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244페이지요?

43페이지

예.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진주관광 사진공모 중간 부분에 보면 3,000만원 있는데

달력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제작이 어떻게

이것은 금년에도 지금, 추경 때 올라갔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8경을 비롯해서 진주를 알리는 그런 부분을 달력에 넣고, 또 우리 진주 유등축제가 언제부터다, 개천예술제가 언제다, 진주의 행사 같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어 가지고 우리가 달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진작가 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생각으로, 안이 한 부 있습니다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이 있는데 진주 향교에 지금 행사보조지요?

예.

지금 이것은, 혹시 기획총무에서 이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보니까 예산 상으로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 말입니까? 충효교실 운영은 매년 하는 겁니다.

밑에 계승사업은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도비가 부담되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4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운영

아, 문화원입니까?

위에 것 말입니까?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문화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전무용이라든지 민요교실, 스포츠 댄스, 요가교실 이런 부분을 분권교부세 하고 시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아, 이것은 다른 동료 위원께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하단에 음악분수대 CCTV 설치부터 해 가지고 음악분수대 주변에 CCTV라든지 기반시설, 주변시설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예, 음악분수대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녁에 11시까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시 이후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옛날 모양으로 12시까지 사람이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12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나쁜 마음을 먹고 파손하기 때문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주변 시설공사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무대 뒤에 턱이 좀 높아서 그것을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람객들이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 사항 많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애초 공사하면서 그 뒤에 기반시설이 아마 지적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머지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획문화국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앞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 과를 한 과씩 한 과씩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과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아마 효율적으로

예. 국장님, 자전거에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행사는 기획문화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도로과, 거기서 안 합니까?

예.

이것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보면 나름대로 자전거에 대한 홍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분리한다는데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원화되어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좀 어렵고, 어차피 도로를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붐 조성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도로과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진주가 자전거도시로 사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차라리 시설 파트에, 예를 들어서 계를 지금 자전거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 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은 그 쪽에서 하면서 행사는 이 쪽에 가져 오면 사업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오히려 그 쪽에 인력을 보강해 줘 가지고, 행정 쪽을 더 보강해 줘 가지고 어떻게 하든 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 가고 나서 왔으니까 한 3개월 됐는가, 그렇게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 쪽에서 붐 조성이라든지 시책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해 놨는데 이원화되면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잘 한 번 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1월 정기인사 때 쉽게 말해서 계가, 정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건설국 입장에서는 보니까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 놓고 행사가 그 쪽에 가니까 또 그 기술에 대한 나름대로 애로사항, 행사하고 서로 조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물론 답변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명쾌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정리룰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아예 사업은 사업하고, 행사는 행사하고 분리시키든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방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은 아예 거기서 하고, 일반 업무는 우리가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중복성 예산이 건설국 쪽하고, 여기 보니까 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긍을 해서 진주가 자전거도시로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그 예산이 삭감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라든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환경순찰 자전거 구입, 산악,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시로 가면서 어떤 것은 진통이고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명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순찰 자전거구입에 7만원, 5대 되어 있는데 21개 동인데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자전거를 작년에 1,260대를 구매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자녀들 하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동자전거를 또 합니다. 작년에 전동자전거를 추경에 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아예 예산 자체 정리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 이중성이 없거든요.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기초 수급자나 애들한테는, 이런 것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끝냈고, 내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각 읍면동에 자전거 클럽이라고 합니까, 그것 지침 내려간 것 아시죠?

예.

거기에 자전거 지원 안 할 겁니까?

그것을 동에

자전거 동호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는요, 예산서 215페이지에 환경순찰

5대?

예. 5대를 21개동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고, 동호회는 동 자체적으로 동장이 주관 하에 동호회를

각 읍면동에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호회 그것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앞에 답변하고 뒤에 답변하고 틀리는데, 환경순찰 자전거 구입은 각 동에 예를 들어서 관계없이 5대 배당을 한다는 이야기고

예. 순찰

누가 순찰할 겁니까?

읍면동장들이 관내 단체장들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용되는 자전거로 그렇게 붐 조성에 기여할 수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이,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면 환경순찰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속, 관변단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니까 정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자전거 동호회 라고 지침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예.

내려 갔으면 15명 내외로 하라고 그랬으면 자전거를 아예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되지, 그럼 자전거 동호회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동호회에서 관내 순찰 돌고 캠페인하게 배려 해야지, 5대 가져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최 위원님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동호회는 동장들, 읍면동장 주관 하에 지역에 있는 자전거 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었고, 순찰대는 물론 그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순찰대는 자전거는 동에 보관하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활용하다가 타다가 집에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동의 재산으로 해 가지고 순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탁상공론인데 현장에 가시면 우리 자전거 동호회가 내려 왔다 그러면 참 잘 됐다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1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예산을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전국대회도 좋지만 각 읍면동 취지에 맞는 자전거 동호회 30대, 40대들이, 여기에서 자전거를 줘 가지고 이 팀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관내 순찰 돌면서 환경순찰 돌아야 되는데 5대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면장하고 잘 지내는 사람 줘야 돼요. 그런 게 아닌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아예 10대면 10대씩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동호회를 통해서 관내 순찰이라든지 관내 캠페인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정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운영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짜서

위에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각 읍면동장들이 자전거 5대 가지고 어떻게 줘야될 지 또 고민합니다. 이것을 아예 몫을, 자전거 동호회가 결성된 데다가 예산을 내려 주라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읍면동장들이 고민합니다, 자전거 5대 받아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이나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안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자전거대회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투어행사 있는데 금방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예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지역, 환경순찰에 대해서 용어는 잘 해 놨는데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가 할 수 있는 읍면동에 이런 구분을, 취지를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시설하고 행사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0페이지에 하단부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각 과별로 연구용역비, 여기는 단순하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 비슷비슷하면서 현재 혁신과제 연구용역, 중소기업도시 연구용역 해 가지고 전 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에 관한 각 과별 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뭡니까?

아까 양 위원님...

설명한 겁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원행정 마을은 지난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7개 시를, 은퇴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점도시였다고 할 수 있는 시범도시를 7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진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 거점도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거점중소도시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다가 금년 10월 11일에 7개 도시별로 연간 10억원씩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밑에 세부적인 지침에 7대 생활서비스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분류가 7대 생활서비스 사업을 의료시설 확충이라든지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획예산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10억원 정도로, 당초에는 50억원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11월 내려 보내 주면서, 행자부에서 7개 도시에 10억원을 내려 주면서 1억원은 사업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을 우선 하고, 나머지 9억원은 포괄적인 사업 중소도시거점육성사업에 투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자부에서 협조가 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1억원이고 하단부에 있는 9억원은 기본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내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회단체부담이라든지 추가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예산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하여튼 지방비 부담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50억원씩 4년 해서 전체 200억원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의료시설 확충, 복지시설 확충,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연구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지원계획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겠다,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비가 과연 얼마 정도 들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예, 당초에는 계획을 냈었는데 사실상 현재 무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현재 재정경제국에서 각 대학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혁신역량은 어느 파트입니까?

혁신역량 사업은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에 10개 사업단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 대학이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국제대학교, 연암공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는 첨단 기계산업, 인력양성 외 4개 사업이고, 산업대학은 친환경, 건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고, 국제대학은 경남 관광교육 지역혁신 체제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연암공대는 지식기반 기계사업, 인력 양성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중복성인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요?

중복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유사한...

유사하지요?

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지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 지방비 부담을 2 내지 3% 정도씩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그에 의해서

아주 유사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 대학에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복, 유사와 중복하고 그 사이쯤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대응투자비로 시비 부담을, 지방비 부담을 2% 내지 3% 씩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업 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간 총 합해서 약 4억6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에서 3%까지?

예, 2 내지 3% 정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4억6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223페이지입니다. 연결된 민간경상보조 밑에, 지금 우리 전문대학이 있습니까?

연암공업대학

그것을 전문대학이라고 쳐 줍니까? 또 아까 여기는 4년제, 지금 그것이

연암공대

그것은 전문대학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 교육인적자원부에서요?

예.

그럼 이것도 이중성이네

그것은 사업이 다르니까

물론 사업은 다르지, 이것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이고 이것은 또 혁신역량 강화사업인데 전문대학이 없는데 왜 지금 이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긴급한 회의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계 예산 담당에서는 용역건수가 9건 정도 됩니다, 뽑아 보면. 이것을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좀 근사근사한 용역들은 묶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 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근사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특성상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참에 못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나 지금 기획예산담당과에서나 같은 용역 하는 건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용역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18페이지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 내용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 과장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각 기초단체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행자부 지침에는 전국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 주민복지증진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면, 전국적인 콘테스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도 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하도록, 콘테스트에 참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우리 시에 금년에 8개 마을을 했습니다.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개 마을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역혁신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2억원 편성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증진사업, 어떤 여러 가지 주민편익사업을 신청을 받되 그 신청받은 사업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분권협의회에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상사업을 선정할, 금년에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맨 위쪽 줄에 문화재책자 발간에 대해서 어떤 책자인지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만들기, 아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 내용에 전액 시비 부담입니까?

전액 시비 부담은 아니고요, 시비로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0만원에 10개 해 가지고 마을 2억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전액 시비로 2억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진짜 사업의 타당적인 측면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타 관련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주민환경 기초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수반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중적 의미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한 번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다음 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222페이지. 제가 이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이게 해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교육경비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교육경비보조,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자, 국장님.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요, 그죠?

예.

2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칙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즉 진주시 시세에 비해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일부 우리가 학교재정의 열악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이 내용은 조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내용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슨 사회체육에 교육장배 출전, 전국소년 출장경비, 이런 것 지원하라고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설사 규정에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지원해 주는 데는 보조사업에 저는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올리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좀 걸렀더라면 이 정도의 어떤 보조사업은 무난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지금 우리가 위원이 열 한분입니다. 열 한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또 여러 가지 운영 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두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친 부분인데 지난 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역시 교육경비를 과연 지원해야 될 것이냐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항목별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돈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아니, 제 이야기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단위 학교에 안 있습니까, 각 단위 수요기관 단위 학교에 보면, 학교의 재정 가지고 곤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수요 적절히 투입을 하면 되지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가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 우리가 예산 상에, 이 예산서는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1년 살림살이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기를 보면, 물론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표기 잘못이. 산출근거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진주 어머니 합창단 해 놨습니다. 진주시에 어머니 합창단이 있습니까? 진주시 어머니 합창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뭐냐 하면 진주시 문화원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남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진주시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해서 관리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기는 진주시 문화원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실무진이, 금년부터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진주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하든지, 아버지 합창단 있지요? 그것은 표기가 진주 아버지 합창단 되어 있거든요?

예.

진주시 어머니 합창단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57페이지 진주시 문화관광과 예산을 제가 보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진주시가 순수 문화예술 쪽은 조금, 대중문화 쪽은 사실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는데 순수 문화예술 쪽은 조금 뒤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상근이라든지 이형기 문학상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박생강씨, 그 다음에 이성자씨 이런 분들도, 좀 미술 계통도 앞으로 이것은 좀 심도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상근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진주시가 어떤 고증을 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진주 사랑 책사랑 전시회 때 제가 그 내용을 알았는데 한 공무원의 열정, 그런 게 오늘의 이상근씨가 고증이 되고 시민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잊혀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상근씨나 이형기씨보다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발굴해야 될 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재봉씨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재봉씨. 시민들이 개천예술제의 어떤 발원 근원, 영남예술제에서 개천예술제로 부각을 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 설창수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오인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진주 개천, 쉽게 말해서 영남예술제 효시의 근간을 이룬 분이 고재봉 선생입니다. 이 분의 모든 유품, 유작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 죽곡체험마을 개장 기념행사, 이것이 지금 죽곡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닙니다. 죽곡체험마을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닌데? 농정기획과에서

저희 맞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체험 관련 부분에는 농정기획과에서 대평에 테마마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관광 부서하고 진주시 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그 다음 267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 흔히들 저희 진주를 빛의 도시라고 합니다. 빛의 도시라고 하는데 현재 조명 설치공사 설계에 과업의 범위가 뭡니까?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이 뭡니까? 설계를 하는데 어떤, 조명이 사이크 조명이나, 네온 조명이냐, 아니면 위치가 어디냐, 그런 과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과업의 범위, 쉽게 말하면 과업내용, 과업지시, 그 내용이 지금 뭡니까? 어떤 조명이냐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경관조명 부분은 지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어떤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소망진산 같은 경우에는 백로라는 부분을 하고, 그 외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 부분의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 사안에 맞추어서 과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 이야기는 사전에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시에서 이런 이런 이런 우리가 기존 이런 조명이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최고의 빛의 도시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근 일대에서

우리 나라에서?

예, 빛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빛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실제로 또 많은 탐방객들이 가서 빛, 과연 빛의 도시답다, 그리고 탐방객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경관조명은 2000년도 서울 남산타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시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부산 광안대교의 조명도 2003년도 정도 실시되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벤치마킹을. 그냥 용역발주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설계해 오는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가로등에 등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진주가 빛의 도시라 자부하지만 인근 마산보다 못 합니다, 마산 해안보다. 마산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진해 하고 교차점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명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측면이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즐기고 머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직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심지어는 크게 생각하면 남강변을 주변으로 하는 그런 경관조명만 하지 마시고 차없는 거리에 루미나리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루미나리? 차 없는 거리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가, 제안을 한 번

예,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240페이지 각, 시립예술단 해 가지고 단복, 의상을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매년 합니까?

예술단

예, 단복 의상.

그것은 보통 보면 단복은 수시로 단원이 그만 두고 또 다시 들어 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시로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예.

10벌, 15벌, 30벌, 이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소년 소녀 합창단

학생들이 소년소녀 합창단은

아니,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는 45벌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 이것이 뚜렷한 것은 없고 쉽게 말해서 단원이 새로 교체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상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딱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2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비, 사업활동비 이것이 뭡니까?

문화원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요, 문화사업을 하는, 그래서 분권교부세 하고 시비부담금 하고 그렇습니다.

진주문화원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이중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인건비

이것은 분권교부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문화원에 운영비가 5,000만원이 있거든요? 5,000만원이 뒤에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문화원 운영비 그대로 운영비로 쓰고?

2,200만원 말씀하시는

5,000만원이 있던데

이것이 5,700만원이고

아, 뒤에 나중에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일단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하고 문화사업

문화사업이요?

예.

문화원에 문화사업이 별도로 세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원에 봄, 가을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게 여기 돈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포함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문화원에 각종 사업은 뒤에 나열되어 있어요, 세부 항목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러니까 문화활동을 뚜렷하게 하는 게 없는데 이 돈이 결국은 지금 봄, 가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 이사들, 해 가지고 차 열 몇 대씩 해서 다니는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요?

세부적으로는 잘...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예.

왜냐 하면 지금 문화원에 각종 사업은 세부 항목은 뒤에 들어 있는데, 문화활동이라는 게 세부 항목은 우리들이 보통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지출항목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도 됩니다. 거리예술 활동지원 하고 기량우수단체 개인 지원하고 두 개 설명만 간단히 한 번 해 주세요. 뭐가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 지원인지요?

거리예술 분야는 공연 전시 지원사업으로 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기량이 우수한 예술단체는 보조금이 없는 작품의 공연이나 전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

예.

지금 매년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보면 포괄성을 좀 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개인 지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인이 안 된 부분에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지원한다 이거지요?

예.

여기 지원된 내역을 하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원운영비 문화사업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이것이 지금 문화원 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문화원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뒤에 또 보면 문화원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아까 앞에 사업비가 또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사업활동비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는 문화사업이 또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문화원 운영비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어디 있던데...

이백 사십...

242페이지, 방금 내가 질문한 것요. 이것이 있고 또

그것은 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것은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고 뒤에 부분에는, 242페이지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부분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여기에 보면 사업활동비라 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문화사업을 한다 했는데

앞에 것, 분권교부세

앞에 분권교부세 나온 것, 5,700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 이것은 물론 시비라고 알기는 알겠는데 결국 문화사업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에 내막적으로 보면 전부,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5,700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약 2,000만원, 향토문화 보존사업, 문화유적 순례, 문화강좌, 사회교육 사업 하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문화 순례, 그것이 봄, 가을에

앞에 2,200만원은 간사 인건비 1,3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회의비 등이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벡스코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축제박람회에 가는 겁니까?

2006년도 참가하고 2007년도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금년에 참가 계획으로

금년에 어디에서 한다고요?

부산광역시에서요,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참가내용이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축제전시 및 홍보인데 특산물, 공연이나 또는 판매, 문화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약 112개 축제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등축제, 홍보관을 전시해 가지고 특산물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운영을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스비하고

45평 부스가 되어집니다.

참석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돈으로, 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요, 엮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향교에 충효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문화학교, 245페이지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또 있습니다, 1,200만원. 그리고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 운영보조금 300만원 되어 있는데, 259페이지가 또 보면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 충효교육원 운영비 하고 상설전시장 운영인데 지금 여기에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 앞에

245, 250, 259, 3개 다요.

이 부분은 과장이...

제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244페이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 이 부분은 하계 인성교육 해 가지고 시 관내에 여름방학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고생입니까?

예?

중고생이요?

관내 중학생, 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래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245페이지에 있는 문화운영 보조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250페이지

259페이지 상단에 충효교육원 운영비 이 부분은 향교에 가면 충효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교육, 전통예술교육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운영비로 거기에 사무국장 한 사람이 상근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 해 가지고 연간 5,120여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효교육원 운영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설 전시장은 뭡니까?

시청 2층에 상설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연간,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30개의 전시탑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또 전시가 없을 때는 진주미술협회에서 미술품이라든지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2층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향교나 문화원에, 향교, 문화원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여기 강사를 누가 누가 합니까?

충효교육원에 아까 뒤에 말씀드린, 충효교육원에 여기는 강사를 자체 유림도 한다든지, 저도 거기에 가서 여름에 초등학생 할 때는 한 시간 정도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자체 강사가 없습니까?

자체 강사를 상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맞춰서, 교육 분야에 맞춰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안 나가고요?

그 분들의, 운영비에서 수당이 나가지요.

그러니까 충효교육원에 지금 과장님도 나가신다는데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분을 명단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하고 항교 하고 나가는

예.

이 건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발언에서 하나만 더 첨가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하세요.

위원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향교 운영에 있어서 27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향교 춘,추계 제향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밑에 향교관리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여기에 또 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에 운영비 보조하고 충효교육원에 운영비, 향교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운영비 보조하고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향교관리 운영비 보조는 향교 전체에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에 259페이지에서 충효교육원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앞에 충효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효교육원을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의 상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원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문화원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진주 문화원에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2,000만원 지급하지요?

예.

그런데 현재 여기 부기 상에 문화원에 사업활동비가 현재 5,700, 균특 하고 시비까지 해서 5,700만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문화사업이 2,200만원, 진주문화 34호 발간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보조금이 3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700만원, 어머니 합창단 200만원, 문화학교운영 지원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것을 분식을 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5,700만원 분권교부세 편성 상 분권교부세가, 시비되기 때문에 되어지고, 다음에 운영비 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 보조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활동비 5,700만원의 내용 안에는 현재 진주문화 34호 발간하고 문화학교운영 지원이 별도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5,700만원 내에, 2007년도에 진주문화사업 활동 5,700만원 내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하고

본 위원이 2006년도 자료하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5,700만원 사업활동비 내에 문화지 발간하고 문화학교운영 부분하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화보존사업하고 문화유적지 순례하고 문화강좌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중첩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활동비 5,700은 별도 부분 아닙니까? 문화지 발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계상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진주문화 34호 하고는

여기 자료에는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5,700만원에. 이 예산 자체는 이렇게 분식했더라도 다 받아서 같이 엎어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5,700만원, 5,700만원 사업비가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하고 이 5,700만원 안에 결론적으로 5,700하고 진주문화 34호 발간 부분 하고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6,700.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1,299만1,000원, 이렇게 별도 하면 금액이 약 7,700만원 정도 됩니다.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700만원 안에 현재 문화지 발간 부분도 들어가 있고 문화학교운영도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5,700만원 안에, 5,700만원 진주문화사업 활동비 속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와 그에 따른 문화활동

아니, 진주문화 34호 발간이

34호는 이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5,700만원 속에요.

사업비 활동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문화 34호 발간은 민간에 1,000만원으로서 별도 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5,700만원 속에는 진주문화 34호 발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안 있어야지,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야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상해 놨거든요? 문화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원하고 향교 쪽에 지역에 원로 어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나 여러 가지들을 들을 때 조금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각각 질문한 내용을 잘 좀 집행부에서 해 주셔 가지고 더이상 잡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집행부도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해 주시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강유등축제에 시비 8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동료 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위에 유등축제 전기시설 지원이 유등에, 강에 띄워 놓은 모든 부분에 전기를 다 지원한다 이거죠? 전기시설, 지금 강 안에?

예.

강 안이든 밖이든

예.

그렇죠?

임시변전소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매년 행사 때마다 합니까?

위원님 보시면 밀레니엄 광장 옆에 콘크리트로 임시변전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유등과 축제 때 쓰이는 전체 전력을 변전소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이 당시에 2005년도에 4억7,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할 때에 조건을 당시에 2006년도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4억2,000만원은 매년 시에서 5,000만원 지원, 재단에서 5,500만원을 4년 동안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유등축제 전기변전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되어져서 2009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상환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한시적으로, 시설한 부분을 2009년도까지는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예.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은 축제하는데서 다 내고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논개제요, 253페이지 논개제에 보면 논개제 홍보비가 3,000만원이 있고 논개제 행사지원이 4억원이 있는데, 부교설치 1,000만원이 있습니다. 논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논개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여성 축제로서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서, 진주의 봄 축제로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논개제, 현재 성공리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 발전해 가면서, 향후 보완 발전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초 취지대로, 취지에 맞추어서 논개제가 치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에서도 논개제를 하고 있지요, 논개제 행사를?

거기는 논개제라는 명칭은

논개제가 아니고, 논개 관련 행사가 없습니까?

그냥 주논개, 자기들 출생지라고 모시는 부분이 있지, 축제의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논개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논개제가 금년에 6회를 맞이 했는데 완전 실패작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들도 논개제에 대해서 진주는 축제의 홍수에다가 논개제가 현재 6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줘야 됩니다. 일 이년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논개제는 특별한 매리트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행사장에 가 봐도 이것은 돈 그냥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논개제에 관련해 가지고 논개제 뿐만 아니고 현재 춘추 논개제향을 두 번 하지요? 한 번 합니까, 두 번 안 합니까? 논개제 제향을, 촉석루에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논개가락지행사 해 가지고 논개에 관련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논개제라는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조금 제고를 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도동 지구에 공연장 건립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 구상은 예술회관 야외무대가 있기 때문에 도동 지구에 남강변이나 또는 체육시설, 수영장 있는 쪽에 야외공연 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아직 장소는 확정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의 우리 야외무대처럼 고정식이 아닌 전기시설을 빼고 간이라할까, 이런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왜냐 하면 도동 지구에 분명한, 이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몇 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동부권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진양교를 중심으로 한 진주교, 진양교에 교통체증 때문에 행사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물론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 서면 혁신도시 안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대단위, 분명히 안에들어서겠지만 기존 도동 지구, 동부권 쪽으로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문화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먼저 상임위원회에 한 번 간담회식으로 하면 원활히 사업이 수행될건데 지금 보면 각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뭔가 떠벌리자는 식, 이것이 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위에 보면 세 번째 내 고장 바로 알고 알리기 운동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 고장을 몰라서 합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진주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주를 처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에서 두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리 반장이나 또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임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자가 있을 때 진주를 알리는 교재도 만들고 해서 진주성에서 진주의 뿌리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우리 진주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진주문화원에 돈 있는 것 가지고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진주 관광유치 팸투어 3회 해 가지고 3,000만원, 이 부분이 또 금년에도 사업이 3,500만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있었지요?

작년에도 내나 3,000만원

3,000만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해외에 있는 여행사 대표,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올해에, 지난 번에 서울에 있는 주요 일간지의 문화국 기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개최한 결과 동아일보에 전면적으로 우리 진주를 광고하는 부분이 나와 졌고, 또 일본에 중국신문사에서 진주의 유등축제라든지 진주의 정신 뿌리를 일본신문에 게재한 사례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보강해서 진주시를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내만, 국내인들만 합니까? 혹시 외국인도 하게 됩니까?

외국인 여행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죽곡체험마을,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9억, 관광공사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내년에 개장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재 전시장하고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 안 된 펜션 5동도 부지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설계하고 입찰봐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설 부분은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한국관광공사와 추진위원회 해서 같이 개장 기념행사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죽곡체험마을에 전시관 하고 나머지 우리 세부적으로 계획세운 그 부분에 다른 계획은 지금 금년도 2008년도 사업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고

추가로 되어 있는 사업은 기존 계획되어 있는 그 사업 그대로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죽곡마을 경로당 개관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바뀌었지요? 옛날에 계장님이 다른데

예, 조금 몇 개월 됐습니다.

여기에 한 번 확인을 해 주실 게, 지금 그 마을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날도 동네 지역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진주시에서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왜냐 하면 돈을 보니까 돈이 생기는가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주무 계장이 책임지고, 이것이 30억원 사업이니까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아까 서진주 IC가 공보실에서 나왔는데 여기 또 보니까 서진주 IC 관광홍보탑 형광등 교체 및 청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나왔어요. 아까 서진주 하고 진주 하고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홍보탑이 명석 오미에 있는 것 하고 서진주 IC에 소싸움 있는 것하고 국도변에 명석 팔미, 외율, 산청하고 경계 지점에 3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진주는 뭡니까?

서진주,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전에 공보감사실 것은, 홍보판이 있습니다, 입구에, 진주성 그림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홍보판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공보실에서 하고

예,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음악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4,200만원?

아, 이것요. 이 부분은 음악분수대 이것이 하자보수가 내년 5월 되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에. 그래서 설치비용의 1.5%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모터펌프 25대 하고 야외 음악분수대 내에, 그 다음에 조명등이 458개, 노즐 564개, 이런 조명시설과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전반적인 음악분수대에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이것을 진주시가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문제생기면 다 하자보수가

하자보수가 내년에 끝나니까

예, 내년 5월 되면

다시 점검해서 진주시가 새롭게 한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장비 유지관리비로서 보완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아니요, 확실한 부분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설비용의 1.5%를 적용해서 이것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음악분수대에 보시면 아주 예민한 센서라든지 조명등이 되기 때문에 고장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음악분수를 가동을 해도 월 한 번씩 정기청소를 하면서 고장난 부분을 전체 보완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현재 고장이 났다고 꼭 짚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는 하겠죠.

그 속에 조금 전 설명을, 장비 자체가 모터펌프 21개, 조명등 458개가 있고 노즐이 56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장나면 일부 고쳐 놓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또... 황포돛배는 물어봐야 될 건지 안 물어봐야 될 건지 참 애 터질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하도... 소싸움

몇 페이지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고, 277페이지에 청곡사 주차장 수도료, 이것은 절에 좀 내라고 하세요. 돈 받아 먹고, 화장실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다 해 주거든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또 화장실 청소도 우리 인력이 가서 청소하고 화장지까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청곡사 주차장에 수도, 이것도 3년 전인가 진주시에서 시설해 가지고 빼 가지고 하는데 월 10만원씩을 우리 진주시가 직접 줍니까? 청곡사에서 위임해 가지고 돈을 보상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직접

직접 납부합니까?

예.

진주시가 납부합니까?

고지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시에서 바로 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곡사 절에 내라고 그러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예요, 보면. 입장료를 1,000원씩이나 받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군립공원도 아니고, 진입로도 진주시에서 다 해 주고 모든 제반시설은 시에서 다 해 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절에 훼손을 하거나 절에 그것 한 것 없어요. 그런데 수도 놔 줘서 수도요금 내 주고 화장실 전부 다 지어 줘서 화장실 화장지까지 청소까지 우리가 다 해 주고, 작년에도 환경보호과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1,000원 받아야 될 아무 의무가 없어요. 화장실 하고 진입로 만들어줘서 수도까지 만들어 줘서, 그런데 꼬박 꼬박 1,000원 받아 먹고, 거기에다가 경찰서에 단속하라고 그것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 진주시에 전통사찰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전통사찰 8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럽니까? 왜 이것을 시에서, 못 합니까? 답변이 어렵습니까?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이것 삭감할거니까 청곡사에서 내라고 하세요. 나쁜 사람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진주문화 34호 발간이 1,000만원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34회까지나 해 놓고 책을 발간 안 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내용요, 그것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남강유등축제 지원금요.

예.

이것이 2억5,000만원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올바른 행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2년 연속최우수축제 되고 금년에도 최우수축제, 위에 자료를 별도로

아니, 자료 안 가져와도 간단 간단하게

저희들이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축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도 최우수축제라고 전국에 홍보를 단단히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행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겠나 싶어서, 염려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255페이지 남인수 가요제 지원금,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08년 3월에 책자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친일 관계 그것 말이지요?

예.

그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남인수가요제를 도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명칭 관계는, 그때 당시에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도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옥봉에 어린이, 금년에 착공을 곧 할건데 이것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동 지구쪽에 하려고, 아직까지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민간자본보조 응석사 대웅전,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나 도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사실 압력도 넣고 사실 이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지금 5,700만원 정도고 도비가 1억2,000만원 정도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응석사 대웅전 요사체 보수, 해 가지고 보수한 165㎡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 보조는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이 사업주체가 전통사찰 주지, 또는 시군구, 그 추진 절차에 보면 사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시행지침이, 기획총무에서 삭감되었는데 시행지침이 있다는 것을 기획총무에서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 20% 하고 이런 부분에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지침 자체가 있냐구요, 제가 물은 것은?

예,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아니, 이것을 복사해서 한 번 돌려준 적이 있냐고요? 이 지침서를 준 적이 있냐고, 기획총무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없었습니다.

아니, 도비를 이만큼 가져와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하는데, 그러면 봤을 때 도비 확보 때문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공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던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

283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할 측량입니까?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은 진주 옥봉 고려분 외에 29개, 30개소 됩니다. 외 29개, 3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해서 현황측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구역을 나중에, 도지정 문화재가 되면 구역측량을, 나중에 지정에 따라서 거리 얼마 이내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활용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측량이라는 것은,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은 틀리거든요?

예.

현황측량은 일명 A4용지에 습자지 같은데 나오는 그게 현황측량입니다. 그러면 경계측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 아직까지 이렇게 한 예가 없어서 처음으로 전체에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측량을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계측량입니다. 문구를 좀, 현황측량이 될 수 없고 경계측량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감하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만

예.

오늘도 동료 위원이 전화를 몇 군데 받고 그랬는데 아래 시정질문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담당 한 과장님하고는 만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작년에도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라든지 민간이전 자본 관계, 여러 가지 돈 관계를 의원들이 활동하는 이 사항이 한 두시간 만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돼요. 연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한테 또 전화가 갑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당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당에서 공천을 줬으니까 시의원 관리 좀 잘 해라, 너희 선거 안 할거냐, 그러고 또 내 해당 지역에 여성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가까운 주변 사람한테 그냥 대충 의회에서 하지, 뭐 때문에 자꾸 나서서 그러노, 그런 이야기가 들어 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 계장은 저 보고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증거는 간단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는데 저는 꼭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집행부하고, 현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업관계 상 이런 것 저런 것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나면 거기 관계되는 이익 단체, 사람이 또, 작년에도 왔다 갔습니다. 이번에도 시정질문 하고 두 시간도 안 되서 그래 가지고,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을 누가 할 겁니까?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들었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정확한 내용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정질문 자료 하고 답변서 하고 복사해서 준다고 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의회에 들어 오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건데, 그런 지저분하고 어디 그래 놓고 위원들한테 공갈이나 치고 협박이나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또 발생될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고 동료 위원도 전화를 두 통화 받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불편해 집니다. 우리가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자꾸 사람이 감정만 생긴다고요, 내용이. 그것을 누가 그럽니까? 내가 시정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등 판매에 대해서 일원화 시켜서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 달라, 요지가. 국장님 답변에 여성 단체가 이렇게 했다, 작년까지는 이통장을 통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여성단체 결국 기금 마련을 위해서, 달라 그런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 답변했고, 내가 여성단체라는 소리도 안 했고, 또 여성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잡음이 없도록, 정말 순수한 축제행사로 가자는 거지, 어느 단체를 주라, 주지 마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위원들이 계속, 감정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는 신상발언 겸 문화관광과 현재 아마 오늘 질의 답변이 끝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앞으로 주무 계장들,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현재 또 우리 농정기획과 쪽, 또 다른 과 등등 해 가지고 나와요. 이게 벌써 바로 들어가서 지역구에 직접적으로,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쪽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악의적인 선전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문화국 뿐만 아니라, 문화국이 최고 업무가 좀 많습니다, 여기하고 총무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들 업무연찬회 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꾸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단체 그 사람, 회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시의원들 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시장님한테 한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용을 하면, 단체장들을 자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 자꾸 건드리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부와 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내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전에 쭉 해 해 왔던 부분, 금년에. 그 부분에 크게 틀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잔잔한 것은 있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겠습니까, 지금 진주시가 바라보는?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에 일단 공구별로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하반기에 일단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채소라든지 여타 작물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 이전까지는 아마 지을 수가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가장 시급한 게 전국체전 쪽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부분 아닙니까?

착공을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쉽게 말해서 2008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 아마 치중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관련은 실질적으로 현재 금년도 해 오는 연장선 상에서 특별한, 내년도 큰 사업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제로 삽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 삽질하면서 준비단계

준비단계밖에 다른 사업 예산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년까지 해 오는 이런 형태에서 크게 틀은 안 벗어나 있거든요.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저도 알고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홍보물, 행사홍보물 하고 건설방안 심포지엄하고 두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참고로 하겠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뭐, 혁신도시 관련

혁신도시, 기획총무위원회 두 분은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지금은 어차피 시공측인 주택공사와 개발공사에서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보면 혁신도시의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에 오느냐는 것이 가장, 올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그 다음에 연구소라든지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그 두 가지가 가장 앞으로는 큰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혁신도시건설단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체전준비단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꿈나무 축구대회, 맨 위쪽에 보면 시비, 도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꿈나무 윈터리크 챔피언십이라는 것은 개최가 내년도 2월 중에 동계전지훈련 기간 중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단위에 50개팀에 3,000여명 정도 되는데 주최가 mbc, mbc꿈나무 재단, 이런 데서 하는데 대회 경비는 mbc꿈나무 재단에서 납부하면 동계전지훈련과 병행해서 동계전지훈련 때 홍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족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진주를 알리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물은 목적이, 동계전지훈련팀끼리의 경기, 대회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대회 개최기간을 2월로 잡았기 때문에 동계전지훈련 하는 어린 아이들도 참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선수들은 다른 지역에서 동계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선수들이 오고, 선수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따라 오는 그런,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 대회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대회는 우리 진주시에서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대회는, 아무런 진주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게임입니다. 어린이대회를 하면 자기 외삼촌까지 따라 옵니다. 선수 한 명에 한 차는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회 같은 것은 좀 많이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진주시장기 실버 축구대회, 이것이 전국대회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산구장 개장기념으로 전국 24개팀 1,000여명 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1,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프로배구 동계리그, 이것은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프로배구,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 개장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진주가 씨름의 도시, 축구의 도시, 배구의 도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11개 정도 프로대표팀을, 배구팀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프로 경기를 한 번 보자는 그런 뜻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체육관 개장기념으로요?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프로배구 대회는 내년도 종합경기장, 종합체육관 준공기념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프로배구리그를 할 때 남자 6개팀, 여자 5개팀 해 가지고 11게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연말경에 금년도 우승팀하고 준우승팀 하고 개막전을 합니다. 그 개막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팀끼리 연고지를 따라서 하는 홈앤드어웨이 방식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홈팀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투어방식이라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서 한 게임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배구의 도시고 씨름의 도시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준 높은 그런 경기를 한 번도 유치를 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에서 관전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수준높은 경기, 품격있는 프로경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경기 한 게임 정도로 할 정도 같으면, 2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많이 들어 가는 편이거든요.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저희가 프로연맹 배구연맹하고 접촉을 했는데 프로연맹에 직접 바로 납부를 해야 될 돈이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승이나 준우승팀이, 예를 들어서 우승팀이 현대나 이런 데서 하면 현대가 연고지가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안 하고 진주로 오면 그 연고팀에 별도의 사업비를 지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압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5억3,200만원 이것 삭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2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 깎였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 우리가 가입할 팀이 총 7개팀입니다. 인원이 약 2,5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왜,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한 오륙년을 계속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이 안 깎이도록 해야 될 건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 진주시에 동호인이 현재는 35,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40,000명 목표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 동호인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5억3,2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예산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꼭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타 자치단체의 예산액보다도 절대 액수가 작고 또 동호인 수를 환산해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일정액을 증액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열심히 체육을 하고 또 건강증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사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생활체육이 사실 활성화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엘리트체육은 없습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전부 다.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임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2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요. 남강스포츠클럽 2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남강스포츠클럽은 금년 7월 1일에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 종목이 6개 종목으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탁구, 수영 등 600여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남강스포츠클럽이라고 6개 종목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보충해서

과장님.

남강스포츠클럽인데 이것이 명칭이 좀 생소하고 일반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운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형식에서 이것 클럽을 추진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생활체육이나 동호인 모임은 한 종목만 가지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체육행사를 하는데 클럽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개의 클럽을 모아서 하나의 클럽으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명칭을 남강스포츠클럽이라고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6개 종목은 우리 시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까?

지금 명칭과 종목도 저희 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클럽, 진주남강스포츠클럽에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15분 운영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명칭도 제정을 하고 규약도 제정을 하고

그러면 남강스포츠클럽에서 만들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 피동호인 모임은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친목 모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동호인모임 이 세 가지를 모아 가지고 한 클럽에 들어 가면 연령도 다양하게 아동, 청년, 노인, 장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량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지도를 하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그러면 시에서 특정인한테 만들으라는 것을 주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시범사업 할 때 이것을, 시범사업인데 남강스포츠클럽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는 거지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준 건지

최초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시책을 정확하게 잘 아시지를 못합니다.

시가 주도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시책사업이 있다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아까 6개 종목에, 다양한 6개 종목을 가지고 모이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런 정부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해 봐라, 이것을 시가 주도해서 만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청에 조정 경기부도 있는데, 진주시 재정이 상당히 돌아가면 이런 여러 가지 실업팀 창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진주시를 알리고 좋은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게 된, 창단하게 된 동기하고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조정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육상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수 6명, 선수 5명, 코치 한 사람 해서 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부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육상은 모든 체육경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선수나 임원이 제일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약 사 오십개 교에서 교기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팀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학교체육이 실업과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더더욱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된 동기가 2010년도 전국체전을 하는데 시청마크를 달고 정말 메인스타디움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이런 메달을 딸 수 있는 장면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실업팀을 마치고 나면, 이 분들 취업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잠시만 보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업팀 창단을 하면 바로 그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함으로 해서 취업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비는 3억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매년 1억원을 추가 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첫 해는 스카웃을 하고 이러면 계약금이 들어 갑니다. 수당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4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됩니다만 차기 해부터는 선수의 이동이 없는 한 3억원의 범위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년 도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예.

매년 나옵니까?

매년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해 주는 조건으로 여기에 진주시가 육상부 실업팀을 창단 한 번 해 봐라, 쉽게 말해서 그런

그리고 도내에 20개 시군 중에서 실업팀이, 시군 산하에 실업팀이 없는 데가 산청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창원은 5개팀, 인근에 고성군도 2개팀 정도 운영할 정도로 산하에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세에 비하면 좀 약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 단위같은 경우는 생체를 통해서나 체육동호인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보니까 조금 필요한, 3,000만원 해 가지고 보면 한 개 지역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보면 마을단위 동네체육 시설이 평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듭니다. 이것이 부지 기증을 받거나 기부를 받거나 혹은 시 부지가 있을 때입니다. 부지까지 사면 안 됩니다. 보통 체육시설을 동네 중장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삼 사천만원 드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3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전국체전, 위에 연구용역비는 삭감이 되었고 기획연구단은 뭡니까? 기획연구단이 별도로 생길 겁니까?

저희가 금년 8월에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체육인프라, 그리고 도시디자인 거리, 교통체계, 기타 등등 해서 5개 분야에 관련되는 공무원 11명 하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 5분 이렇게 해서 16분으로 기획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비입니까?

예.

그럼 공무원도 지금 기획연구단 활동 보상에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만?

예, 공무원은 그에 따른

제반 수당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남강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것이 현재 남강스포츠클럽이 기존 명칭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이 정부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니, 그 이전부터도 명칭은 그대로 있던

없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없었고 이번 7월 1일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조직을 한 겁니까?

예, 한 겁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발의를 해서 한 겁니다.

누구를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기준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 위원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시청에 직원도 한 사람 있고 교육청에 체육담당 장학사도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6개 클럽이 축구, 탁구, 배구

6개가 아니고 내년도 6개로 목표를 하고 있고, 금년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되겠습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예, 내년에 탁구하고 수영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다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이것은 일정, 구성하기 위한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스포츠클럽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되어야 그에 맞춰서 시비도 확보를 하는데 엊그제 현지에 실사단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스포츠클럽 확인도 받고 그랬는데 현재 평가로서는 내년도 지원되는 것으로

만약에 이것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국비를 보조받습니까? 지원받습니까?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라고, 현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그 이후로 이것을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의, 현재는 도비가 없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따라야 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실사단에서도 그 점을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지 확실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 그것은

그 분들도 그 사항을 알고, 지금은 국비 70%인데 절대액이 국비인데 70%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지침을 받을 때 이것이, 어떤 스포츠클럽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아까 표면화 시킨 외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스포츠를, 생활체육은 동호인끼리의 체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만 스포츠클럽은 그 목적 외에 지역의 체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회를 보고 있는 소속의 팀들이 나가 가지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엘리트체육도 기른다는 그런 목적이 한 가지 더

만약에 육성되어 가지고 지속 운영되어 나갈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생체나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체제도 아까 얘기되었지만 예산 자체도 삭감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하나 파생이 되므로 해서 관리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 안 됩니까?

그 조직은 별개입니다.

그 조직은 별개겠지요?

생활체육하고 스포츠클럽하고는 별개인데 생활체육 하는 분도 이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노장년층도 많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3개가 되는데, 체육에 관련된 단체가 3개가 되는데 그러면 더블 가입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 없는

그렇게 했을 때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규정에도 보면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스포츠클럽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갈 경우에 생체나 체육회 같은 것을 흡수할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체육만 하는 분들입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 정말 취미삼아 하는 그런 팀들 아닙니까. 그러나 스포츠클럽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호인, 그런 모임도 활용을 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체육회 자체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또 하나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관리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한 단체에 고정이 아니고 서로 단체끼리 알력 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 시작된 거니까 지금은 없겠지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일반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이나 사회단체들도 유사한 종목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도 슬기롭게 또 헤쳐 나가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나누어진 단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끌어가는 어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업체끼리, 단체끼리 충돌 현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다른 단체에 있는 알력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는 엘리트나 동호인, 그것을 전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가 3개가 되면 알력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격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분명히 국도비가 매년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분명하다, 그렇죠?

도비는 현재도 지원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비는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상에 문제를 가지고 자꾸 두 개, 생체하고 체육회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 더 보탠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전국체전준비단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진주성에, 10페이지에 순의제단 앞 광장 흙포장공사, 이것이 지금 돌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흙포장인데 옛날에 보면,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저도 소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사적지는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보태서 30%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을 포장

흙 포장식으로

그러면 그것이 바람이 불면 일단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지 않고 흙 하고 마사토 하고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포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진주성관리사무소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89페이지 진양호공원 내, 또 동물원 내 시설비를 보면 동물원 입구광장 보도블럭 정비공사 4,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현재 공원 내에 사업이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진양호를 찾았을 경우에, 어느 누가 진양호를 찾았을 경우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을 건데, 그리고 진양호광장 보도블럭 정비를 하면서 탄성매트를, 굳이 탄성매트를 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동물원 시설 자체가, 환경 자체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매표소부터, 차는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계단으로 한 단계 위에 매표소부터 들어 가는 입구까지, 좀 빨갛게 해 가지고 황토색감이 나게 해서 이래 놓으면 환경적으로 뭔가 새로운 맛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그 곳은 탄성매트를 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차장 광장에는 탄성매트를 시공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광장 앞에 주차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차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계단 위에 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호 통나무집 안 있습니까?

예.

통나무집에서 호텔까지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폭이 한 4m 정도 될 겁니다. 4.5m 정도나 4m 정도 될 겁니다. 포장은 왜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포장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도, 노후화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조금 역겨울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탄성매트를 시공하는 것보다도 그게 사업 우선 순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선 순위 같은데 그 사업은 놔 두고 왜 굳이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통나무집에서 아세아호텔 올라가는 그 지점 말입니까?

예, 소장님. 그 도로가 불량하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약 2,000만원 정도 하면 아스팔트 웨어링으로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거든요.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금 접근해 가지고, 이 목을 시도해 보는 분이 안계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있을 때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금방 우리 소장이, 저도 가서 직접 그 부분은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가서, 진양호가 극히 지금 동물원이 가 보면 우중충합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잘 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사업의 용역은 돈은 안 주고 한 번 빼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조금 더 색다르게 안에 꾸며보자 싶어서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가 보시면 동물원이 걷는 보도블럭이라든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좀 새롭게 한 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진양호 전망대 도장도 2,5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색을 안 합니까?

예.

하는데 밸런스가 언밸런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망대를 나가면 뭔가 조금 어떤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원을 산책하든가 진입이 되어 줘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무엇 때문에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쪽은 신경을 안 쓰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최우선 사업이 그 사업인데 왜 자꾸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엉뚱한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가 의문이가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세요, 봄 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 진양호공원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획총무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설명이 저희들이 미진했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감된 부분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해당 상임 위원도 있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우리가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애매한 부분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시... (장내소란)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부분 총괄은 6,480만9,000원이 증가된 28억4,3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소관별 세입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이 247억9,2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3억1,98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문화국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예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서 상의 목별 세항, 세세항 부분의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전년도의 증감내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3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청사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당직실 집기 및 비품 대체구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1차 70만원하고 200만원 하고 70만원 하고 39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당직실에 보면 현재 6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은 2층에서 근무를 하고, 당직실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365일 밤낮으로 근무가 연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기가 2년에 한 번씩 사 넣어도 계속 앉고 삐대고 하니까 지금도 가 보면 솜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발간실 에어식 정합기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간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장비로써 복사나 인쇄를 하고 난 뒤에 낱장을 모아서 순서대로 편철하는 그런 정합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11년 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청사방호 CCTV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내부는 복도나 지하 1층, 2층, 3층에 전부 CCTV가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되어 있고 우리 매년 시청 앞에 와서 1년에 아마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혁신도시나 현대환경이나 삼성교통, 농민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위가 이루어 지다보니까 채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하면 사진기를 뺏들고 또 구타를 하고 상당히 폭행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채증용으로 현관 양측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군 훈련장 식당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곡에 118연대에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 훈련하러 오는 직원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자리가 없다, 공간이 없어서 노천에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처음에 와서는 약 1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를 해서 7,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취불능)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1,56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외빈 초청여비가 968만원

국장님,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난 상태거든요. 또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968만원인데 우리 동주도시 상호 간에 교류도 하고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억3,730만원,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제도 운영 사무관리비가 1억2,1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이통장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통장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이통장 회장 감사패 제작이 180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모범 이통장 표창패제작이 555만원 중에서 1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 가면 이통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통장단 중에서도 회장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들이 매월 우리 시에서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7일에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퇴임 시에 그동안의 노고를 뜻하는, 감사패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80만원 이 부분하고, 모범 이통장 표창패 제작 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민상, 제일 하단 부분에 시민상 수상자 예우 및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판제작 하는 것이 400만원, 뒷장에 보시면 사진액자 제작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상 수여 목적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예우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문화상과 국민상, 시민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총 문화상 받은 사람이 52명, 진양군 시절에 국민상 받은 사람이 7명, 그래서 59명하고 또 우리 시민상이 2001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거기 6명 하고, 우리가 참고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한 번 보시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판을 제작하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상 하고, 이것은 인물 사진을 넣고 다른 것은 이렇게 액자에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또 지난 번에 각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우를 해야 된다, 왜 예우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하느냐, 이런 건의까지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 보면 324페이지에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가 200만원, 각종 행사 방송시설 임차 120만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술회관 공연장을 임차는 이유는 시국강연회나 각종 시책의 행사, 우천 시나 동절기 등에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은 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부분은 32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시민화합 행사 출연자 초청 관계에서 다소 증감이 있고 시민의 날 행사 퍼포먼스, 새로운 이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 시상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를 전국에서, 2005년도에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수를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도에서 우수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 올려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친절한 자세가 몸에 배이도록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원 이후에, 그때 표준정원이 297명입니다. 이후에 신규 공무원들이 300내지 40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역할 연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까 참고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역할 연기하는 부분을 직접 제가 참가해서 보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직원들의 연기 역할도 아주 뛰어나고 이런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하는 사업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철도 측정 우수 부서 시상인데 이것도 경상대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친절한,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절도 심사를 해서 상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현장행정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 440만원, 이 부분도 읍면동장, 읍면 동 현장행정 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 또는 상하수도 등 주민과 밀접한 환경업무, 생활불편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만약에 이 상이라도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경쟁심도 유발하기 위해서, 또 시상을 하므로 해서 사기진작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60페이지 하단에 기타단체 회원 교육 및 연수 8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살려 주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바르게 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읍면동위원회 운영, 도덕성 회복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의 주 업무는, 이 분들이 하는 주 사업이 효자, 효부 표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이 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회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금년부터 안 한다고, 내년부터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내 고장 사랑 운동도 ’95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해 가지고 우리 시 협의회가 약 40명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 추진위원회가 37개 동에 5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수한 사업비로서 1,200만원이, 마을의 통 단위나 마을에 소공원이나 벽화나 환경미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직접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부책을 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진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500만원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진주시 협의회, 협의회 운영 및 지역활동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00만원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2005년도, 새마을 단체가 지금 보조금이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어 갑니다. 2005년에 4,100만원, 2006년에 4,000만원, 금년도에 4,000만원, 이렇게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800만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최종에 가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읍면동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해 놓으면 1개 읍면에 내 주기도 어중간하고 최소한 1개 읍면에 협의회에 10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나 이래서 3,700만원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도 계속해서,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줄어드는 데가 새마을 부녀회하고 바르게 살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3,9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1개 협의회에,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3,700만원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도 꼭 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시에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평통행사 지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도 다 모두가 당연직 평통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뒷 페이지 330페이지에 보시면 순천시 진주시 간 합동 정례회 관계 546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매년 3,700만원, 도비, 시비로써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다문화다국적민 지원 관계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매년 내년부터, 내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정이 된 날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8월 9일에 제정을 하고 기념식을 통해서 1부, 2부, 3부, 부대행사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문화체험 및 체육행사, 노래자랑,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부대행사로는 법률상담이나 건강검진, 취업알선, 유관기관 참여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 등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 읍면동 포괄사업비 18억원은 기획실에서 당초에 읍면동이 우리 총무과에서 관활한다 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 전후로 해서 포로연행이나 난민학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억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표창 인사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중에 24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연말 우수공무원 부상품이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삭감을 하시더라도 분기별 모범공무원 부상품 280만원 하고, 지금 격무부서 공무원 표창자 부상품 150만원은 꼭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모범공무원 부상품은 우리 공무원이 지금 1,641명입니다. 그 중에서 분기에 6명씩 해서 1년에 24명 정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금뱃지 한 개 주고, 그 밑에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제 격무부서,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현장 위주, 하수과, 청소과 등 현장 위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무원 부상품 5만원은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은 총 예산이 6억4,6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36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이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5,05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 단위가 3,000만원, 도 단위 1,050만원, 민간 분야 1,000만원 해서 5,0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2007년도에 33개 분야에 7억5,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를 받고 열심히 일한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사기가 올라가고 앞으로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말에 이렇게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직원들의 노력이나 힘이 들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아도 그 상 사업비를 직원들 후생복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면 과에서 과 운영도 하고 경비도 쓰고, 1인당 돌아가는 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받아 봐야.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사항이고 하니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금도 그 밑에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된 100만원만 있는데 이 부분도 1년의 시정을 총 결산하면서 시정을 빛낸 공무원을 가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7급 이하에 한 사람 이렇게 주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100만원 가지고 셋이 갈라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항을 갑자기 변경하기는 힘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로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18명에 6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평생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기에 퇴직도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로 격려차원에서 부부,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퇴직 직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다른 시군에는 거의 400만원씩 1인당 400만원, 부부 800만원씩 주는 데가 많습니다. 산청군 300만원 줄 때 우리는 200만원 줬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300만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깎아 버리면 18명이 반은 가고 반은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평생 한이 될 그런 사항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사무관리비. 공무원 외국어교육 관계는 상임위원회 때 총무과장 하고 몇 번 논란이 있고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다 해 버렸습니다, 보니까.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338페이지에 공무원 외국어 학원 수강료까지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깎아 버리면 도저히 안 된다. 2,100만원은 계속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외국어교육장 칸막이 설치 8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시간관계 상 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원 극기훈련, 이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1,500만원 주고 전남 신안 구례에 가서 극기훈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수 인원을 확장해서 좀 더 희망자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행정장비 확충,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6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6.15 남북공동실현을 위한 진주시민 운동본부 통일맞이 주민노래자랑 관계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두 번 합니다.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한 번 하고 하대 제방에 거기 가서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 38개 단체가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반공의식을 교육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범죄예방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차량탑재용 차량판독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345페이지 차량탑재용 차량번호 판독기 구매설치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때 판독기 설치한 차량을 3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의회 앞에서 시연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CCTV는 9개소에 17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판독기는 7대, 7개개 지구대에 한 대씩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3대를 해 줬고 내년도 2대, 2009년도에 2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차량범죄, 빨리 체포하고 빨리 잡아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빨리 지원을 해 줘야, 설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안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탑승을 해서 시운회를 한 번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에 보면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1박 2일 하고 이것이 1,6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78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 지침에 의해서 하는 시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박 2일로 하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20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도 계속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 870만원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 바로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포상금이 15억625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4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지원 포상금 관계도 영유아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5억4,003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347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부당노동행위 노무사 선임에 33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자치 예산은 7억7,98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넘어가고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5,738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 시민대학 운영 1,0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금산면 하고 성지동에 2개소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연금부담금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 인건비도 단가 인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 석식 시간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설명만 다 듣지요”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이 5억9,582만1,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2,55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우리 여권 분소 운영에 따른 국비가 1억8,0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360, 가족등록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9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대고객친절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303번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 민원봉사실에 시민행정 유공공무원표창 170만원을 올려 놨는데 이것도 5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민원실에 표창 주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50만원, 이것을 깎으려면 다 깎아 버리든지 50만원 깎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밑에 3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1억8,000만원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활동 우수 기관 포상입니다. 이것도 9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정견문보고 우수자시상도 1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견문보고 우수 읍면동 시상에 12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실에 직원들 사기앙양책에서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120기동대 더블캡 차량 2대 구입하는데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 3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이 69억2,361만1,000원이고 전년도보다 9억4,99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77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밑에 쭉 내려 오시면 계약심의위원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수당이 10만원곱하기 8명 곱하기 6회 해 가지고 480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144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삭감을 왜 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다른 데 위원은 다 7만원인데 왜 여기만 10만원 주느냐 해서 이래서, 아마 7만원으로 하니까 144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을 주도록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보실 분은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시행,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데 주민참여 감독하는 사업에 한해서 1회에 2만원씩 해 가지고 상한가, 최고 20만원 이하까지 수당을 1회에 2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관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및 시설물관리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초장동 임시사무소 임차료가 월 450만원씩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판문동사무소 부지임차료도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억9,9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거의 전기요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도 공공운영비가 3억2,702만3,000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7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청사 내외 보수, 수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읍면동 청사유지관리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수시로 보수하고 수선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또 받아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376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조명 제어시설 5,000만원, 청사 지하주차장 배수로 1,000만원, 옥상냉각탑 2,700만원, 하단에 보면 청사녹지대 편의시설 등 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사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 숲에 오솔길도 만들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음악도 들려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내동면 청사신축이 13억1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하고 토지매입비,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에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8,000만원, 망경동, 수곡, 대곡, 칠암, 이런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공설운동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부지 매각 시에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액 도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재무활동 회계과 보전지출, 상평동 사무소 신축, 이 부분은 뒷장까지 전부 지방채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이상 회계과는 마치고 다음은 정보관리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총 예산 38억4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1,873만1,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2,2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86페이지 여기도 포상금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포상금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892만원이고, 다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강화에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공공운영비는 1억1,779만8,000원, 사용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인터넷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편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본청, 읍면동, 사업소까지 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내지 2년 주기로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상금, 홈페이지 관리 우수부서 시상 또 170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인터넷 이용하는 시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욕구가 아주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있고 또 시민들이 날로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원을 인터넷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제도를 해야만이 각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지시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이 부분도 4,500만원, 해킹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제10회 전국디지털아트공모전 입상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3,900만5,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밑에 391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디지털아트공모전 10주년 기념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따로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이 우리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진주가 처음으로 디지털아트공모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 전국에서 대학생, 일반, 전문가 수준, 이런 분들이 359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10회를 맞이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이것은 어린이와 부모와 함께 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실버정보화 교육장 배출자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제작 경진대회도 겸해서 하고 우리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는 1억5,04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시군 정보화 공통기금 임대료로서 국비와 시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200대에 3억원, 프린터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에어컨 구입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전산실 에어컨은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을일제방송 인터넷 회선료가 2,8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뒷장에 넘겨 보시면 396페이지에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설치공사를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인터넷 회선료가 2,88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읍면에 가면, 마을 이장 집에 가면 엠프가 다 있습니다. 그 엠프방송을 이장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것은 엠프로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전 마을에 일제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산불이 났다 이런 부분, 이장들이 마을에 자기 부락에 하는 것보다 면에서 바로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먼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문산읍을 처음으로 한 번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자, 이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97페이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이버타운 신축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반성 중학교 부지, 기증받은 데 별도로 사이버타운을 1억원 들여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무소하고 같이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의 의견이 별도로 꼭 해 주라,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이것도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가 늦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 4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다보니 노후화가 되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화료나 회선료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초고속 회선료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통계조사에 인건비는 6,97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1,250만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로서 시군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600만원 편성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보관리과 행정자료실이다, 이렇게 당시에 이해를 하셨나 모르지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00만원 정도, 직원들이나 또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07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 사무관리, 국내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45억7,483만6,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4,45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198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관계는 도비가 지원이 1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사무관리비 1,369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지적경계정비사업 조사측량비 수수료가 2,210만9,000원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도 넘어가고, 415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 플롯트 교체 이 부분도 10년 이상이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검증수수료 7,2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지역의 토지 표준지와 개별지까지를 10개 감정기관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41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0억6,600만원이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이나 가로명이 다 변경이 됩니다. 주소 체계도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시설이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8억원, 이것도 지금 5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완료가 됩니다. 18억원이 편성되고 도로와지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1,000분의 1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아까 보고드린 읍면동 포괄사업비 18억원, 이것이 기획실에 읍면동으로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21페이지 하단에 농어촌지역 인터넷초고속망 확대 구축에 도비가 5,765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통보가 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안이 저희 국에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성면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일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책상이나 집기, 소파 등 이런 부분이 당초에 빠져 가지고 추가로 넣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신 간사, 김구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청사방호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관리용은 내부에 복도나 지하 1, 2, 3층에 다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앞에 하는 것은 청사경계용, 방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장소는 지금

현관 양쪽에

시청?

들어 오는 현관, 지난 번에 보면 아시지만 차를 가지고 돌진도 하고 유리가 깨질 정도로 밀어 부치고 하는 바람에 실제 전부 다, 채증하고 할 그런 게 안 되어지거든요.

318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식당 건물 신축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이야기해 주던가요?

예.

건물은 몇 평 짓는다고 하던가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요구는 면적이 좀 커야 된다, 처음에 약 100평 정도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우선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한 50평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언제 착공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금년도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빨리 해야 된다, 그 지역은 우리 진주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 이런 데서 다 같이 교육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여건이 안 좋다, 시설이, 그런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감사패 제작에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퇴임 이통장 말씀이지요?

예.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밑에 퇴임 이통장 감사패 제작이 200명에 5만원, 1,0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부분은 꼭 그럼 180만원 삭감을 해도 이해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깎을 것은 삭감을 하고 꼭 살려야 될 것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323페이지 시민 수상자 예우 및 홍보에 대해서 이것도 삭감되었지요?

예.

여기에 삭감된 이유가,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나 시민이 좀 예우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어째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삭감이 안 될줄 알았는데 설명도 당시에 제대로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드릴 적에

324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액자 제작이 50만원 곱하기 2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명이 오타가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2명이 아니고 2면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2개 짜서, 판을 2개 짜 가지고 지금 7회에 오도록까지 7분에 대해서 사진액자를 걸겠다, 판을 2개로 짜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2명으로 해 놓으니까 왜 7명이 상을 받았는데 2명만 하느냐 해서 그게 오해가 조금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액자가 2명에 50만원 하면 상당히, 2면?

예, 2개. 2조, 2조, 2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이동화장실, 이것은 대여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여하는 겁니다, 현장 가까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여하지 말고 어디, 지금 사는 것도 한 개 하면 180만원 정도 안 합니까?

그것이 비쌉니다. 요즘 최신형, 냄새 안 나고 이용할 수 있는, 차에 이동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차에 이동식?

예, 차에 싣고 이동하고 또 행사 마치고 나면 갈 수 있는, 최신식 이동식화장실입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공무원 극기훈련 해 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극기훈련을 합니다. 체력배양이나 정신무장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매년 공군부대를 이용해서도 합니다. 공군사령부에 가서도 하고 금년에는 우리가 전남 신안 해병대 체험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했는데 해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인원도 또 너무 제한되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저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200명이, 1년에 한 번 한다는데 200명이 한참에 받아도 가능합니까?

기를 2기 정도씩 해서 적정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으로 기를 1기 내지 2기, 조를 짜 가지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통일맞이 주민노래자랑이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인지 혹시 압니까?

이것도 아마 38개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통일흥사단 박노정씨가 하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단체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모임 본부, 하해룡씨가 공동 대표로 있고 박노정씨라든지 시내 시민단체 30여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하신다 아닙니까? 한 번 봤습니까?

예, 하대 둑 할 때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사진이 뭐 붙었는지 아십니까?

사진은 못 봤는데요. 진짜 사진은 못 봤어요.

과장님, 이것 알지요?

저도 한 번 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좀 좌경적인 사진도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나름대로 주민들 같이 모여서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5페이지 차량탑재용 차량번호판독기 구입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경찰서 지원하는 겁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요?

예.

그럼 올해는 몇 대 지원했습니까?

올해가 2대

추경에 3대

또 추경에도 있습니까?

아, 3대 해 줬습니다.

금년 2007년도 추경에 3대를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2대, 내후년에 2대 하면 전체 7대, 각 지구대별로 한 대씩 그렇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추가 말씀 하나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기를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주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위원님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당신들이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비 지원을 못 해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금년도도 자기들이 경찰청에다가 전에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경찰청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금년도는 천상 반영이 좀 안 되고 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운영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운용하겠다고 오늘 저희들이 답을 얻었습니다. 만일에 경찰청에서, 경찰서에서 운영비까지 우리 시에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했고 경찰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2008년도 말고 2009년부터는 틀림없이 확보를 해 주겠다는 확답이 왔다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차를 사 주면 운영비를 자기들이 당연히 대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사실 우리가 연차별, 2007년도부터지요?

금년부터입니다.

2007년도부터 연차별로 해 가지고 지구대에 구입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예.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장비를 사 주면 운영비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유선으로 답변을 얻지 말고, 이것이 사실 경찰서에서는 우리 사회 안전망구축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공문으로 하나 주고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확정이 있어야지 유선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찰서에서 부담하겠다는 공문서를 하나 주고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8페이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이 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아,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313페이지 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혹시 국장님 우리 입구에, 이것 안 보셔도 됩니다. 삭감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당직실 아니고 입구에 청경, 입구에 그 안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입구에 경비실에요?

예.

가 보셨어요?

예.

거기에 저도 위원이 꼭 격려라기 보다도 한 번 들어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당직실도 내가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국장님 말씀이 노후화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안에 화장실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씽크대를 보니까 엊그제 갖다 놨더라고요. 가만보니까 교도소 같이, 전에 교도소 교화위원을 하면서 한 번 가 봤기 때문에 꼭 교도소 특실 같더라고요, 독방 같더라고요. 청경도 인격이 있는데 진짜 거기에 대변기, 소변기 있는데 거기 옆에 씽크대를 갖다 놓고, 참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청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청경 그 분들이 물론 직책이 어떻든간에, 그리고 옆에 보면 3인 1조로 해 가지고 한 명이 쉬더라고요. 거기는 전기판넬을 가지고 실제로 외풍이 세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불을 푹 둘러쓰고 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당직실보다는, 사실 만약에 외부인사가 만약에 그것을 봤다든지 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현장을 내가 보면서 겉만 번지르했지 내부적으로 대변기, 소변기 옆에, 아무리 같은 동료 직원이지만 안에 거기에서 누가 대변 보고 있고 거기에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하면 그 얼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국장님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급하면 뛰어 들어 가서 화장실도 가고 하는데 실제 좁아 가지고 바로 화장실하고 세면기하고 전부 같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좀

뒤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화장실이라도 문을 하나 달아서 만들어 주시고 판넬이라도 바로 해야지, 그 분들도 인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아마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을 한 번 세워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 분들이 워낙 윗분들이 되어서 건의는 못할 거고 제가 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상 보면 질문에 추가라기보다 좀 첨부하는 게,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1년에 회의를 3번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3번, 4번 정도 합니다.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모집하는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처음에 1차 접수가 되고 나면 접수현황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의 정도 하고, 또 추천자가 없을 때는 또 한 번 더 해 가지고 심의회를 하고 최종에 심의회 결정을 하지요,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

뒤에 보니까 삭감되어 있길래 회의를 굳이 3번까지 안 하면, 이 돈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것 때문에 질문을

예.

그리고 아까 시민화합행사 출연자 초청, 연예인 초청 말이지요?

예.

4,000만원, 조금 증액된 부분?

예.

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연예인들 초청하다보면 가수의 질에 따라서, 인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인상이 자꾸 되어집디다, 자기들도. 그래서 다소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우리 각 시책추진사업에 보면 각 읍면동 시상이나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인데, 본 위원이 오늘 총무과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도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포상을 해 줘야 됩니다. 포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더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상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무원이 상을 줘서 일을 하고 상을 안 줘서 일을 안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공직자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상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쪽 답변은 앞으로 좀,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포상금, 시상금은 분명히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아마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 327페이지에 보면 기타단체 회원 교육 및 연수, 이것은 기타단체, 아까 삭감하셔도 괜찮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전체를 다 살리려면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는 어떻게 살리기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기타단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단체가 있을 거고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자체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자생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사회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좀 소외된 단체,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32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800만원. 지금 이것은 평통에, 지금 그것하고 329페이지에 평통행사지원 총괄적인 부분 4,464만7,000원 이 부분을 엮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평통에 자문회의 경상보조 1,80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여직원이, 사무국장, 여직원 하고 인건비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까?

예, 순수 인건비

간사 여직원요?

예, 간사

그리고 그 밑에 329페이지에 보면 신년인사 교류회, 진주시 순천시 합동 정례회, 중고생 통일, 통일 워크샵, 통일염원, 대학생 통일 해 가지고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이 솔직히 그동안에 쭉 지켜 보면서 우리 평통자문위원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 많이 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행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평통의 지금 역할?

평통에 실제 이런 부분은, 중고생 통일 안보교육 이런 것은 제가 당시에부터, 총무과장할 때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침에 이 분들이 중고생을 데리고 판문점까지 갈 때 내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잘 갔다 오라고 그럴 정도로 배웅도 한 기억도 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현재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말입니까?

예.

7개 항목 다?

예, 통일워크샵 같은 것도 평통위원님들 판문점에 갔다 오시고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통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대단한 위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도, 우리 시민사회 여론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7개 항목을 보면 신년하례나 이런 것 보면 전부 중복성, 행사용 경비 지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나 동료 위원들도 평통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되 정말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현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물론 국장님이 과장하실 때나 하실 때는 그 당시에 중고생 통일 안보교육이라든지 하지만 통일워크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하고 오는 겁니다. 진짜 관광입니다, 관광, 글자 그대로.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부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일부 삭감된 모양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이 시작입니까,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좀 해 왔던 사업이지요?

예, 우리가 전산교육장이 10층에 가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전산교육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하니까, 또 다른 데서 전산교육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층에 있는 전산교육장 두 칸이 있습니다. 110평방미터씩인데 양쪽이 다, 33평씩입니다. 그 중에서 한 칸만, 한 칸은 그대로 전산교육으로 사용하고 한 칸은 별도로 여기다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를,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과 후나 이 때 교육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담당 과장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원을 가고 해외 나가서 계속 접하지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실속있는 그런 쪽으로, 이 계획서가 있으면 예결위 마치기 전에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사실은, 외국 나가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한 계획서를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도 341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중간에.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이것이 예결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민원담당은 각 읍면동이나 밑에 시민봉사실이라든지 민원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그것은 일반 부서에도 실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는 건설과 보상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주로읍면동이나 민원실이 많습니다만 각 부서도 한 두명씩 민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주무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 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인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범죄예방위원회 하고 인데, 이것을 왜 진주시가 부담을 합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3년째 되었습니다.

검찰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이

사천시가 2,000만원, 공문에 얼마를 부담하라,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부는 2,000만원, 진주시는 3,500만원, 군부는 1,000만원, 이래 가지고 검찰청에

검찰청 자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주는 겁니까?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계속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최소 필요한 경비를 시군별로 배분해서 시군별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시군의 재정규모라든지 그에 따라서 한다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꼭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34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방범용 CCTV 구매 설치가 현재 3년 전부터 매년 1억원 경찰에서 해 가지고 석류공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범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이것이 현재 8억9,7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 건은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07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공무원의 총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의 8.5%, 3.6%, 3.7%, 0.1% 이렇게,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중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작년에 추경에 13억원을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 추경에 1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 69억원이었는데 올해 65억원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4억 정도가 줄어든 그런

전체 예산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 금액이

당초예산만 하면 8억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다는

이것은 간단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부탁을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나중에 정산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상금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같이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시책추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보니까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전단 제작만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하고요, 주로 고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를 위한 홍보 전단,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각 학교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시책추진으로 현수막하고 홍보전단하는 홍보성에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시기별로 봤을 때 필요한 전단 내지는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부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녀, 말 그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시책이라는데 과연 현수막 하고 홍보전단을 붙인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과연. 그래서 만일 효과를 보려면 이 시책을 위해서 제반적인 사업이 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1회성 홍보성이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그 답변은 됐고요,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이것은 청내에 있는 직원들 활용하는 그것 말이지요, 시청 내에?

그렇습니다, 10층에.

그 활용이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점심 시간되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점심 시간하고 퇴근하고 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다른 부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한 번 여쭤 봅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시민상이 아까 명이 아니고 면이라고 그랬지요?

예.

두 면?

두 판으로

두 판으로 한다고 했고

사진 액자를 걸 수 있는 판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상, 타 보통 부서별로 보면 심의위원회나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30명이거든요? 이것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상이 시민적인 추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천을 해야 되고, 이것이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의 기능도 있고 심사의 기능이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에서 30분으로 정해져 있고, 심사하는 과정도 10명 내지 20명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조례에 처음 제정할 때부터 30명을 심사위원으로, 또 추천위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추천도 위원회 소속된 사람이 추천합니까?

그 분들도 할 수 있고 각종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추천위원회가, 많아야 된다, 설명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단체도 하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떤 해에 보면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번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보내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심사의 기능만 두는 것이 아니고 추천의 기능도 동시에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심사위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 신중하게 심의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심사를 할 때 이것이 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추천자가 여러 명이면 그 안에서 추천자가 쌍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명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거의 매년 30명 가까이

타 위원회에 비해서 두 배입니다, 인원이.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