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 소관 정보관리과와 토지정보과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재정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연락하면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하시면서 빨리 진행을 하는데 왜, 삭감된 부분, 강조하실 부분은 자세히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한해서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기업통상과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있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무과 관련 질의 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질의 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해 놨는데 어떤 승강장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32개 해 놨네요?

승장강이라는 의미는 지금 승용차가 없는 사람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금년에 제가 명석에 승강장 하나 이야기했지요? 금년에 명석에 승강장 하나 놔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놔 준다고 내년에 놔준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승강장들은 좀 더 많이 예산 배정을 해 해 가지고 좀, 승용차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관계 없습니다만 비가 오면 피해야 되고 햇빛이 나면 그늘로 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승강장 설치 같은 것은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85페이지에 어린이전용 화장실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주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름이 어린이 교통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를 주로 해서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어린이 화장실은 좀 작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또 삭감이 되고,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교통공원을 설계하면서 어린이 교통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49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3,600만원입니까? 만원씩 해 가지고 9개 단체가 20명, 20일 해 놨는데 9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4,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하루 나와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식대 5,000원, 교통비5,000원, 이래 가지고 만원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교통봉사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700만원 중에서 실제로 만원씩 지출된 것은 210만원밖에 없습니다. 21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490만원은 식대와 물품구입에 다 써 버렸습니다. 실제로 나온 인원은 21명이라는 소리인데, 이런 것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돈만 700만원 주고 사후관리는 안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700만원 돈은 나갔고, 그날 수고하신 분들은 몇 명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서류만 그렇게 받았지요.

서류 내용에 있습니다. 서류만 700명이 그렇지요? 일을 한 것으로 서류만 받았는데 확인은 못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돈을 700만원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런 소리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루에 한 명이 나와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하시니까 돈 만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50명 나오는데 그날 돈이 지불되어야지, 그 돈을 왜 다른데 전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온대로 실질적으로 그날 나와서 일하신 분 돈 지불한 것 외에는 안 줘도 됩니다,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놔 두고라도 그날 지불 안 해도 차후에라도 지불해야지요, 만원씩.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 한 번 보세요. 지불한 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8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라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자, 회의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21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분들은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 소리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해 줍니까? 명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 명수도 몇 명 먹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 5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명수 합계를 해도. 그러니까 그날 나와서 일하신 분 중에 돈을 만원 안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돈을 만원 안 받았다는 소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든지, 진짜 만원을 받았든지, 합계 해도 지금 50명이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그날 하루 나와서 봉사를 하고 돈 십원도 안 받고 갔다, 밥도 안 먹고 돈도 만원 안 받고 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 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삭감된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십시오.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쭉 이야기를 해 내려가시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삭감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나눔행사 지금 6회째지요? 6회째인데 지금 진주시민들은 상당히 선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선전이 되어 가지고 비빔밥 먹으러 가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만일, 지금 삭감이 됐지요?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는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되게 노력을 하셔야지 추경까지 이런 걸 가지고 올라옵니까?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 가정복지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