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국장님, 최임식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정보관리과 분야가 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산개발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싸이트 개편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9,500만원, 9500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 해 가지고 1식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집행시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저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98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2005년도에 부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웹접근성 홈페이지를,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전용 웹접근성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올해 2억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 7월에 새올전자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올전자정부가 출범함으로 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예하 부서에만 각종 인터넷민원을 제공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건교부라든지 전국 각 중앙부처의 민원 인터넷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에 맞는 홈페이지를 전체 포털센터를 개편해야 되고, 우리 홈페이지 안에는 7개의 대형 프로그램과 소형 프로그램 및 전체 약 1,700여 페이지의 홈페이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세 가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려면 다시 만드는 수준의,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서 인터넷민원에 불편함이 없는 전자정부시스템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경남일보를 제가 봤는데 수긍을 하는 것이 건축민원 인터넷이, 정상적인 지원은 내년부터 되지만 창원시를 처음 주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10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안정화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아침에 접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건교부, 보사부 각종 민원이 인터넷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작년도 그러니까 9,500만원 이 부분은 장애인 전용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9,500만원, 본예산에?

예, 웹접근성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9,500만원 짜리?

예.

전자정부 출범은 작년에 제주도에서 교육, 전체 지자체에 각 위원들 한 명씩 교육받은 그 전자정부 하고 같은

예.

그것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때 위원님들 가서 참석한 내용이 앞으로 전자정부를 출범해서 각종 인터넷 민원이 전 부서, 전 부처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 시장, 군수 모셔다가 알리는 측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중앙부처 민원을 지자체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기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는 특별히, 위에 지침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은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가 다 하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을 맞춰 가지고 센서를 맞춰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 거기에 맞는 접근성 인터넷민원이 되고 또 이 지침은, 지침이라기보다도 행자부에서 내년에 새올전자정부에 맞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라고 하는 통보가 있습니다.

건축민원 관계도 이것이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건축민원도 아침에 언론 보시다시피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 문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서버용량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 확장을 해 줘야 되고 하는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차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389페이지, 달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4,500만원 되어 있는데 1식, 웹방화벽 시스템도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작년에 과장님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현재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해서, 이 전산시스템 때문에 본예산에 보면 2,800만원, 작년에는 이것이 보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교체.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웹이라 해 가지고 또 용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쪽입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은 하드웨어 쪽이고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기법자체가 장비를 오염시켜서 하는 그런 해킹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오염해서 하는 그런 해킹이 있고 다양하게 해킹기술이 발달을 해 가지고 행정관서나 일반 개인회사도 해킹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외부망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프로그램 쪽의 해킹을 막기 위한 그러한 방화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웹

예, 소프트웨어 쪽에

그럼 작년에 하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일반 방화벽

작년에 하드웨어 쪽, 기계 쪽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해킹이라는 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매년 해킹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이나 정통부에서 해킹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해킹을 막는 기술도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우리가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하는데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전산망은 가능한 무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대응을 못해서 일반 개인, 안철수 보안센터라든지 거기에서 구매하는 쪽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96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설치공사 6,000만원, 이것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한테 잠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농촌도 작년에 특별히, 어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문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형태인데 사실상 마을 이장들이 보면 이제는 과거의 이장 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요즘은 화폐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읍면동장들이 이장 부려먹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10급, 준 공무원입니다. 준 공무원인데 일선에서 많이 접하다보면 이장들이 이렇게 읍면동장이, 우리 행정에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막상 재난을 하니까 자기 일이 바빠서도 사실 연락 못 해요. 방송이 안 됩니다. 작년에 문산에 수해 현장에 하면서 실제로 읍에서도 방송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출력을 좀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싸이렌소리 외에는 방송소리가 안 나요, 큰 폭풍우가 불어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도비라든지 좀 보태가지고 완벽하게 집행부서에서 준비가 되었으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건데 일방적으로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범적으로 문산이, 현재 진주시로 보면 문산에 지금도 수해를 또 안고 있습니다. 집단촌이고 실제로, 일개 마을이 아니고 금년에도 사실 수해를 두 군데 당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점차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일반 민을 활용 안 해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나중에 여기에 잠깐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거냐, 질의를 했을 적에 추후 농정과라든지 필요한 부서를 협의해서 선정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과에서 지난 번에 문산 지역 수해가 나고 나서부터 상당한 재해 쪽에, 지금 마을에 방송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면 디지털 형식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 방송이 면 사무소에서 한번 하므로 해서 전 마을에 일시적으로 방송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 마을에 인터넷회선을 활용하므로 해서 마을에 농촌 주민들이 인터넷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장들이 직접 급할 때는 면 사무소 와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그때 급할 때 바로 논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눌려서 방송을 바로 할 수 있는 첨단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전라도 쪽에서 두 군데 시범 운영하는 것을 우리 담당 계장이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진주의 재해, 특히 지금 염려하는 곳이 지난 번에 수해가 난 수곡 쪽,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 면, 읍면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을 사과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이 특수시책사업인 디지털 방법의 전 마을일제방송은 저희 시에서 먼저 해 보고,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도에서 보조금도 내려 주고 전 시군에 확산해서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그러한 도 정보담당관 하고의, 제가 도에 회의 가서도 한 번 저희들 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문산읍을,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지난 번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대상으로 지금 한 번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신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의 모범적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도 쪽에 벤치마킹한 부분하고 관리운용 실태 부분하고 연차계획하고, 복잡한 자료가 아니니까 담당계장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사이버타운 신축 부분하고 신축설계, 신축, 집기류 구입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사이버타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반성면 부지를 사이버타운 때문에, 현재 부산 넥센타이어 회장이신 강병중 회장이 기증한다고 하는 말이 벌써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문중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번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면 사무소 안에 같이 이것을 넣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기증자 의 강력한 요청이 사이버타운이, 2002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세계 최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기증하게 된 원인인데 사이버타운을 별도로 하나 해 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도 있고 또 이제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지난 2005년도부터 진주 사이버타운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5개 면의 농민들이 전체가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떠나서 이 진주 사이버타운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 및 간단한 사무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약 3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동부 5개 면 지역 농민들이 정보화 이용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 건축하기로 기증자와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동부 5개 면의 지역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정보이용도 하고 기상정보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위치는 나와 있습니까?

건물 위치는 이반성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신축건물.

지금 이반성 뭡니까

중학교

그 안에 블럭 안에

그렇습니다, 면 사무소 앞에.

면 사무소 안에?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 삭감한 부분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병욱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 그때 제가 우리 직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도서구입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다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자료실에 있는, 우리 과에 있는 행정자료실이 우리 시 전체의 자료를, 행정자료를 제공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행정자료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보니까 건축직이나 신간서적, 이런 데 사실 부족합니다, 600만원이. 그래서 올해 좀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도 긴축예산 책정 바람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라, 사실 책을 사면 상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부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정보관리과에서만 쓰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기술서적이라든지 행정자료를 수집, 보관, 구입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참고하셔서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정보관리과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각 필요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각 전문 분야별로 책을 각 과에 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쪽에 와서, 저희한테 와서 대여해서 보고 갖다 꽂아 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가면 386페이지에 사랑의 PC보내기 용량증설이 매년 이것이 보면 100대, 이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사랑의 PC보내기 용량증설은, 직원들의 연도표시 지나고 난 컴퓨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해서 다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량을, 안에 메모리라든지 행정에서 쓴 각종 자료를 다 지워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을. 지우고 시민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라면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셀 정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아, 시에서 주는 사랑의 PC가 쓸만하구나,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쓰고 남은 PC를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보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갑니까?

지금 각 분야

매년 이렇게 100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안 되니까 그렇고,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저희들이 매년 수거를 해 보면 평균 100대 이하로밖에 재조립이 안 됩니다. 한 대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다른 부품을 빼서 끼워 맞추고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만

배부처는

배부처는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는 총무과로 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회계과에서 배정하고, 복지센터는 사회과로 해서 들어오고

개인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개인은 저소득층, 이런 데인데 그것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들어 옵니다.

작년에 우리 2006년도, 2007년도에 배부된 자료 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국장님이 답변 그러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도로와지하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거의 9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연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구축사업이 완료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도?

현재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위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현재는 98% 이상이 되어야만이 합격률이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받은 것이 96%, 97% 합격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대단위사업에 이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다른 것은 필요없고 신뢰성 아닙니까?

예.

신뢰도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거의 98% 정도로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와지하시설물 유지관리비 안 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지점에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안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축이 되어있는데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뭐 들어오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

어떤 변화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신규물량 들어온 구축비하고, 추가 구축비하고 기존 되어있는데 추가 구축비하고, 또 이것을 기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사업비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는데 하는 유지관리비입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지관리비 하고 포함된 겁니까,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규물량 하고 유지관리비 하는 돈 하고의 배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물량은 도로과, 수도과, 하수과 이런 데서 물량을 받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그 금액에서 얼마, 12% 하고 이렇게 정보관에서 나온 공식을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활용범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활용범위.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니면 일반 시민이 누구라도 원하면 그것을 공개를 하느냐, 하여튼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실제 도면 전산에서 도로 밑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수, 하수,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있고 도시가스, KT, 한전 선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게 실제 도로 몇 미터 밑에 묻혀져 있느냐 하는 것을 실측으로 측정을 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하수관이 터졌다 그러면 어느 지점을 밸브를 잠궈야만이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각 실과에서 실제 도면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사업은, 도로나 어떤 여타 사업은 하나의 구축물을 완성하면 됩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구축물을 완성하면 되는데 이 시설물은 사실 지하에 있는 것을 평면,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사업을 평면으로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입체화시키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90억 대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그 관련, 쉽게 말하면 KT, 전기, 수도 쭉 안 있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한 부분을 조금,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0층에 GIS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출력이 안 됩니까, 한 부분만?

출력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만 출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 하고 지하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공동구축사업이 어제, 국장님이 내년도 되면 완결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완결됩니까?

예, 됩니다.

지난 번에, 면 단위까지는 다 안 되지요? 그때 금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지역이 이반성, 사봉, 미천, 대평, 수곡, 금곡면 6개 면이 됩니다. 이 6개 면이 되면 진주시내 읍면동에도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연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또 복지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드린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이 지난 해보다 약 1억원이 감해진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78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1,24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46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24억8,446만3,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4억2,900만원 있습니다. 24억2,900만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가 2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으로서 지난 해보다 35억9,200만원이 증액된 284억6,5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17억8,57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6억8,0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난년도수입 11억9,099만8,000원을 계상을 하고, 167페이지 보조금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빼고 세출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 해보다 4억5,300만원이 증액된 36억7,7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1,359만8,000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지난 해보다 68만1,000원이 삭감된 1억5,4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중앙로 지하상가 감정평가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정책 설명회 1,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8,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종합상가 소방설비공사에 1억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7,800만원, 시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비에 도비가 1억원, 시비 8,000만원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7,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300만원을 감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발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5,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431페이지 소비자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8,214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가안정 관리에 4,98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민간이전에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비심사 시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가격표시라든지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비닐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저희들이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소비자 권익보호에 1,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2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내년도 검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1,9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1억3,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35페이지에 에너지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심사 시에 7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에너지절약시책이,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판매가격 홈페이지 설치는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업소별로 굉장히, 15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18억4,9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근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를 금년에는 저희들이, 매년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예비심사 시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33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그 날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호텔을 임차해서 합니다. 그에 대한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인데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1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기업통상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00억3,71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해보다 54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1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일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위해서 1억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2억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견학 또 배낭여행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 쯤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고용촉진훈련비에 1억9,9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1억6,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위안 한마음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심사 시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위 말하는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불법적인 체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아온 근로자들이 약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연 1회, 그 사람들 위안잔치를 하기 위한 경비인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고용촉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각 기업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 안 맞다 싶어서 전체 시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민간이전에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이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제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1억1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YWCA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를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YW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16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200억원 규모로 해서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비, 그 다음에 대학에 각 정부사업을 유치할 때 매칭펀드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메카노21 사업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들은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수출 기반확대를 위해서 3억2,735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비가 주를 이루고, 448페이지, 449페이지 상단까지는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해서 2억9,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 사업 등이 주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지원을 위해서 50억4,67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 지원비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역시 실크연구원에 지원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주실크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심사 시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전에까지는 저희들이 실크페스티벌 해 가지고 했는데 실크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되어있고 저희 실크가 세계 5대 명산지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생산량의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박람회 규모로 개최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해외바이어, 국내바이어도 300여명 초청해서 바이어 상담을 겸해서 박람회를 하고자 4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가공농산물 및 공예산업 육성 분야에 1억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생물산업육성 및 홍보지원에 28억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일반운영비 산출근거에 생물산업 홍보 동영상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이오21센터에 약 연간 1,500여명 정도 관람을 하고 갑니다. 그 분들에게 진주바이오산업의 육성 전략이라든지 성과, 이런 사항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은 수시로 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밑에 산.학.연 연구비지원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장비유지 출연금 저희들이 장비유지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만 5,000만원이 예비심사 시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이오센터 시험생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270점 정도 장비가 입점되어 있는데 장비구입은 국비가 54억원으로, 270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장비라는 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선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물론 장비 시험생산을 해 두면서 자체적으로 수입도 연간 1억5,000 내지 2억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만 장비 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농공단지조성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억9,346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보다 약 4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경과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연차적으로 줄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610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관거설치사업비에 5억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농공단지 조성은 6억5,700만원 계상을 하고, 실크산업농공단지 조성은 3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0억729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약 1억600만원이 감해진 2억9,03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평산업단지 관리하는 그런 제반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36억3,000만원을 받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하고, 농공단지조성비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수금 금리상환금에 2억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억원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3억원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55억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3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지난 해보다 6,122만2,000원이 증액된 13억5,3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거의 인건비 성격이, 경상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465페이지 하단에 표준지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2,715만6,000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민간경상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67페이지도 인건비, 경상경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69페이지도 역시 일반경상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거의 경상경비입니다만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용 노트북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심사 시에 1대만 구입하면 될 것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한 대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체납세징수, 체납차량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번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471페이지도 역시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3페이지, 세무과는 거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교통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금년보다, 지난 해보다 63억2,700만원이 증액된 502억9,7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1억6,543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호체계 연동화 DB 구축, 교통신호기 설치,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중앙분리 탄력대를, 이것이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비심사에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탄력대 가격이,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보고 약 2만원부터 13만원 짜리까지 가격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 보고 13만원 짜리는 그렇고 한 9만원 짜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조금 중상의 선택을 했습니다만 예비심사 시에는 중간 정도로 하라고, 그렇게 아마 삭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밑에 교통신호기 음향시설 설치도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택시 베이를, 봉원중학교 옆에 하고 남중학교 앞에 하고 택시 베이를 두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베이가 없는 지역에 장기 정차를 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를 좀 줄여 가지고 베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LED 신호등, 이것이 발광형 신호등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절전도 되고 신호등이 빛깔도 선명해서 보행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에 3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총 승강장이 475개인데 농촌 지역에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설치교체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약 7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정류장 표시판이 820개 정도 있는데 오래 되고 하면 좀 보기가 흉하고 해서 매년 1% 정도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6% 정도 됩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후 탄력봉 교체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탄력봉 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700만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지도 개선에 14억1,5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지난 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시에서도 대중교통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무료환승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카드사용료로, 교통카드 사용료를 약 60% 볼 때 환승비율을 약 5% 정도로 봐 가지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3억9,54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9,79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환승비율을 5%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5%로 잡고 2009년에는 10% 정도 그렇게 올려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아직까지 예측이기 때문에 산정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경제원리라든지 사업주체원리 보면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시외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도 그렇고 크게 흑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에어컨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바닥도 울퉁불퉁 굴곡이 져 있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에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투입하고 또 자부담도 시켜 가지고 수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체험을 위해서 1억66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리하는 일반 경상적경비들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린이전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어린이전용 화장실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 어린이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요즘은 좌변기를 하고 성인용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사업용차량 안전운행 및 지도단속에 1,302만원을 계상하고, 487페이지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8억8,47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지도를 위한 경상적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4,1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 491페이지까지도 대부분 주차단속이라든지 일반 경상경비, 인건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설치확대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면을 설치하면 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 가구에 2면 이상 설치하면 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492페이지 대중교통육성 지원을 위해서 226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이것은 버스재정지원금, 그 다음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92, 493,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행정운영,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페이지, 497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49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저희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1,714만3,000원이 증액된 11억4,9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거의가 경상적인 인건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아, 수정예산

예, 수정예산 1차 수정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22페이지입니다. 1차수정 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에 사무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해 줘 가지고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에 2,362만5,000원을 계상하고, wetax라 해 가지고 지방세를 앞으로는 시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컴퓨터를 가지고 자진납부하는 포털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갤러리아 백화점 내 진주시 홍보관 판넬 제작설치 부분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관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판이 아니고 관이라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갤러리아 백화점 안에 5층에 우리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무상 임대를 해 가지고.

5층에요?

예. 거기에 시정홍보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백화점측에서 1층에도 시정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해도 관계없다 입구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든지 전국체전, 또 시정 현안, 주요시책, 저희 국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경상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전혀 임대료, 전기세도 안 주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5층에 13평으로

주로 농산물 위주입니까?

특산물인데 실크하고요, 도라지, 우리 지역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을 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오픈식이면 다른 설치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물이, 수시로 홍보할 사항이 생기면 판넬로 제작해 가지고, 백화점 수준에 맞는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직은 초기가 되어 가지고 판매는 좀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홍보판은 저희들이 입구하고 해 놓으니까 시정홍보장은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장에 누가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7개 업체가 들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사람을 별도로 고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월급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급여 보전은 해 주는 것이 없지요,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7개 특산물 내는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두 사람 고용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두사람 고용해 가지고 한 달에 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두 사람 급여 정도는 창출이 됩니까?

예, 그 정도는

그 정도 나오고요?

예.

갤러리아 백화점이 상당히 문제시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마레제가 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갤러리아가 한화그룹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수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종전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그런 문제도 해결이 다 되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찾는 손님이 없다는 쪽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백화점측 이야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성황이 되고 평일은 뭐, 진주가 소도시다보니까 평일은

국장님, 직접 토요일, 일요일 안 가보셨지요?

저는 뭐...

그리고 427페이지 공공운영비를, 426페이지 사무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이 민간위탁금까지 지금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현재 상주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매일 출근합니까?

예, 우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7명이 전체 매일, 두 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나옵니까?

조를 나누어서

조를 나누어서 한다구요?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 놨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보기연에 1년간 위탁을 해 놨는데 근무하는 것까지는, 조를 나누어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공주차장 운영하면서 어떻습니까, 번영회를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입장입니까?

하루 평균 830대 정도

하루에, 일일평균?

예, 하고 지난 해에, 금년에는 아직까지 총계가 안 나오고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총 2억8,500만원 수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요?

예.

얼마요?

2억8,500만원

2억8,500?

주차요금을 30분에 500원 받고 매 10분마다 200원씩 늘여 받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는 1,000원씩 하니까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주차 면수가 114면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치한 목적대로 중앙시장 활성화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고객편의 측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옆에 사설은 전부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500원을 받고 하니까 시장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부인 말고 입점 상인들 주차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는 상인들은 주차비 때문에 다른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만약에 입점 상인들이 주차를 할 경우는 똑같은 조건으로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2006년에 2억8,500만원 정도 나왔으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보전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비가 1억1,500만원인데 여기에 화장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은 주차, 드나드는 것, 그것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의시설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그럼 사무관리나 공공운영비는 하더라도, 그러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요?

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1억1,500만원입니다, 지난 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매년 2억8,500만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보전을 안 해도 안 됩니까?

순수 시에 세입에 계수적으로 일억 육 칠천 안 됩니까. 육 칠천 되니까 전기, 수도,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주차장관리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차장 위탁관리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비교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시설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것이 공법이 지난 번에 언뜻 들으니까 논란이 있던데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어떤

이것은 중앙시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업체에서 중앙시장 번영회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데, 건축행위로 볼 수 있는데

구조물

구조물 쪽인데 이것이 그러면 또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예?

우리 시에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확인 절차를 다 가졌습니까?

예, 다 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청 경제과 직원하고 중앙시장 번영회 임원들하고 다른 이런 시설에 대한 시장에 견학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자기네 시장 특성에 맞는 좋은 모델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입니까?

지금은 동편, 남북으로 하고요, 남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현재 72억원밖에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7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014년까지 80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계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부분별로 그렇게, 현재 7억2,000만원은 남북으로 그렇게

남북으로?

예.

가운데 중앙통로 그 부분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기둥을 세워 올리느냐, 없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제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위에 보면 전선이 굉장히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입니까?

전선은 같이 이루어지고요, 기둥 부분은 그 설치되는 점포주하고 굉장히 예민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법상 기둥을 안 세우면 안 된답니다. 그 부분은 시장번영회 측에서 기둥크기라든지 민원문제들은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번영회 하고?

요즘 시장 사업에 협의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법에 원래대로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네요?

예.

그러면 전선도 같이

예.

정비사업이 될 거고요?

예.

동부종합상가 이것은 어디 이쪽에, 도동 지역에 말입니까?

뒤편에 여기, 그것은 균특이 7,800만원 하고 시비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설비인데 도 소방본부에서 자기들이 보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물론 소방도 급합니다. 급하지만 지금 재정비사업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해에 거기도 아케이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의 개념을, 상당히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동부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시장개념을 형성을시켜줘야 모든 중앙시장에 집중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430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유치활동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도에 총기업이 등록된 것이 78개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것이 27개입니다. 개수적으로는 57개가 등록되고 실제 기업이 유치된 것은 9개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실제 유치된 것이요?

예.

그런데 이런 유치를 하려면 모든 기반조성이나 인프라를 구축시켜 놓고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촌산업단지, 사봉임대산업단지, 바이오, 실크를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2만평, 3만평으로 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삼 사곳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지정하면 국비가 농림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평당 8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사업 시기가 너무 오래 되서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현재도 기업 용지가 없어 가지고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은 입주하는 업체 부담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동에 약 3만평 규모로 해 가지고 아마 기업체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2만평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조막조막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촌산업단지 하고 사봉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시 중심을 근간을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놓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방향이 맞지 않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정말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GB 해제가 되면서 전부 보전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낙동강오염 총량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두 개, 큰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산업단지 하나 만들려면 문화재조사, 그 다음에 토지매입 하면 또 몇 년 걸리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옴에 따라서 굉장히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평공단, 그 이전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촌하고 사봉이 대체단지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단지가 완성되면 저희들이 부분별로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도 블럭별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 공단이 가격이, 실제 공단가격으로서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새로운 신설비도 안 이루어지겠나, 지금 조기에 완공되기를 상당히 기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촌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단 적극적인 계획을 할 거네요?

예, 저희들이 이전 촉구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건축과 문제인데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건축과 같은 데서는 현재 허가 관계나 이런 것을 조금씩, 안 하게끔 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옮길 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업무 부서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지금 여러운계층 에너지 공급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불량전기시설 교체 10만원 해 가지고 200세대 되어 있습니다.

예.

436페이지 상단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시설 교체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 가지고 무슨 교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조를 하는데 입찰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담장 안에 부분 뭡니까

내선 부분요?

예, 계량기 있는 그 부분부터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성과, 금액은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성과는 굉장합니다. 금년도에도 해 주니까, 저도 전화를 대 여섯 통화 정도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본 위원 생각에는 10만원에 200세대를 하는데 과연, 내선공사를 하다보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플러그나 콘센트나, 콘센트라든지 내선에 계량기부터 들어오는 부분이 노후된 데는 거의 교체해야 될 입장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등기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10만원 가지고는, 등기구 하나 사면 10만원 거의 들어가 버립니다.

선 부분이니까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항상 보면 내선 부분도 선도 선이지만 등기구까지 조인되는 부분까지가 상당히 문제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세대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실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437페이지, 취업박람회, 외빈초청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상적인 60명입니까?

대학생, 서울로 데리고 올라갈 학생들 6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뒷 페이지, 438페이지에 참가자보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장소를 서울 가서 하면서 호텔을 안 빌릴 수가 없습니다. 호텔을 빌려야 되고 특히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초라한 데 하면 서울에 CEO들이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호텔에 식사비를 10만원을 잡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호텔 식사비가 10만원 갖고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 가면 꼭 호텔을 활용해야 됩니까?

서울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시대의 패턴이랄까요, 호텔에 다 하고 다른 일반 공공시설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너무 초라하고, 그 다음 저희 대학생들 사기도 있고, 모시는 분들, 오시는 CEO분들도 촌에서 왔으니까 촌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에 취업설명회 참가자보상 하고 외빈 진주특산품 선물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취업설명회 때 보통 참가자가 몇 명이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학생이 60명, 대학 관계자 하면 100여명, 서울에서 CEO들이 오는 분들이 100여명, 2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봐서는 200명 같으면 최상치를 잡아 놓은 거네요?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해도?

그런데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사를 안 하고 가는 분은 몇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텔에 주문한 음식을 식사 안 했다고 뺄 수는 없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질문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외빈 진주특산물 선물구입은 위에는 200명인데 밑에는 100명이고

이것은 서울 오시는 분들만 드리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만

예, 대학생들하고 그런 분들은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는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저희들이, 30만 이상 시에 해당되면 1,250만원을, 그것은

30만 이상?

예, 인구 별로 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행사 443페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7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이것이 경찰서 외사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300명 정도 안 늘어나겠나, 내년에 약 1,000명 정도

진주시에 700명밖에 안 됩니까?

예, 한 700, 등록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칠 백 한 이 삼십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약 2,000명 내지

전체 외국인은 다, 그렇습니다.

등록된 것은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근로자만요. 지금

아, 근로자만?

지금 2,400명, 총무국에서 전체 등록된 외국인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700명 같으면 인원 자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 몇 번째 했습니까?

금년에 세 번째 했는데 금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식사하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 됐습니다.

450명이요?

예,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300명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명 정도 되면, 내년에는 실제 참가가 오 육백명 안 되겠나 그렇게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 산업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것 해 보니까 정말 행사가 보람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프로그램은 주로 체육 위주로, 그리고 체육 위주로 하고 음식물을, 이국에서 왔기 때문에 좀, 자기들 고향 사람도 만나고 국가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근로자행사 지원, 이것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거라고 했지요?

예.

이것이 삭감이 되었지요?

예, 1,800만원이 삭감

1,800만원 삭감이 된 거지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저 밑에 민간위탁금,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이것도 삭감된 것이지요, YWCA에 지원하는 하는 거지요?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00만원 삭감되었지요?

근로자 행사지원비에, 이것은 조금 우리 산업 역군들 사기앙양이니까

나중에 취합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446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 창업보육센터 지원 4개 대학에 5,000만원씩 2억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지원이, 금액이 과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개 대학에 보육실이 71개가 있습니다. 71개가 있는데 대학에도 창업보육을 하고 저희 바이오센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4개 대학 71개 실이라는 것은 71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은, 오히려 이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좀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산업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바로 밑에 현장특화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 2개 대학에 2,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현장특화 고급인력은 지식기반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겁니까?

예, 금년 2008년도가 마지막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2009년까지요?

예, 이것만 하면 끝나도록 그렇게

여기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대학에서 육성을 시키는데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아니요, 끝 안 납니다. 이것이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국가기관, 산자부 소속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해 가지고 평가실적이 부진하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는 안 합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쪽에는 물론 특이성이 있겠지만 민간자본보조 쪽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이 전부 매칭펀드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무리 매칭펀드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448페이지 해외출장 갈 때 공공운영비 휴대폰 임차사용료가 있는데 몇 대 갑니까? 6회 되어 있거든요, 50만원씩 6회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번 갈 때 숫자대로 좀 다릅니다만 시장개척을 갈 경우에는 두 대, 그렇지 않고 할 때는 한 대,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해 갑니다.

대당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밑에 449페이지 시장개척참가보조금 지원 7,000만원 있거든요, 1회에?

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업체에 지원을

업체라면

참가업체요. 시장개척 참가업체 지원인데 지원내역은 편도 항공료 하고 그 다음에,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코트라를 통한 시장조사비, 그 다음에 시장개척을 하면 거기에서 상담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장 임차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개 업체 참가합니까?

보통 갈 때 12개 내지 15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실제 저희들이 편도 항공료 지원해 주는데 업체에서 또 편도 항공료 자기가 부담하고 숙박비, 체재비 자기네 부담입니다. 업체부담도 보통 한 번 갔다 오면 최하가 500만원 정도 듭니다.

기업은 어차피 이익창출하는 업체들인데 그런 부분을,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보존해 준다면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육성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0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 조례에 시군별로 저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이 들어오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 조례 상에요?

예. 그래서 들어 오면 앞에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사업들을, 도비 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억원을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몇 % 정도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부분 좀 있는데 동료 위원이 할 것도 많으니까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조금 참고로 해 주시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에 2개교를 했는데 경제교육을 90분을 하고요, 건강관리, 너무 경제만 하면 그러니까 실물경제를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실물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 한 명에 4회 되어 있는데 연간 4회를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분기별로 1회씩 그렇게 합니다.

과연 국장님,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 또 많은 학교가

다 못 합니다.

다 못 하지만 사실 4회는 일반적인, 전시성밖에 안 되는, 좀 그래도 경제교육의 효과를 조금 내려고 하면 이것이 터무니 없이 적다 싶어서, 이것이 언론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 경제교육에 대해서 어린이 경제교육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 편성에 보면 이것은 그냥 뭐 목을 하나 달아서 전시성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느냐

조금 작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학교는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하겠지만 우리 시가 각별하게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에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하단에 중앙시장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상가 재래시장 특성화 용역을 내년도 정부, 중기청 예산이 70%인가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 과업에다가 넣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과업지시서가, 참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개발을, 먹자골목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유입시켜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하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용역설계 중에 있네요?

예.

용역설계가 나와 봐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사업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넘어가고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5개소 해 놨는데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문산, 일반성, 그 다음에 상설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대곡 하고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시설할 부분들이 있으면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1개 시장 1,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평거동 금요시장 같은, 지역에 비상설시장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양성적으로 육성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아시지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지침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평거동장 할 때 금요시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옆에 들말한보, 대경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의 시장을 찬성하는 쪽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고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단속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골목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좀 불만도 있으면서도 찬성도 합니다, 왜냐 하면 장사도 좀 되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육성은 실제 좀 어렵고요. 도로과에서 아마 도로정비 차원에서 확산방지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상 도로단속 때문에 또 민원들어 가면 단속나왔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매일 금요일은 직원 몇 명이, 단속원 몇 명이 상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복되는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재래시장에 나와서

그것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비상설도, 그것은 본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이것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밑에 하단에 430페이지요.

예.

지역경제활성화 중장기발전 로드맵, 이것이 사실은 용역과제의 명이 아주 포괄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용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995년도부터 자치단체의 장도 선출을 하고 했는데 진주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로드맵이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말하면 거시, 미시경제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우리가 진주 발전용역,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보면 포괄적으로 아주 분야별로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진주 경제를 어떤식으로, 거시적으로 어떻게, 미시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 현재 경제의 정도는 얼마인데, 그래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용역기관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게 한국경제연구소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하든지 지금 삼성, 현대, 엘지 그런 경제연구소, 굴지의 경제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말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구용역 중에 이런 소단위로 소프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없었습니까?

경제관계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43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뒤에 것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유공 민간단체라 함은 단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소비자보호단체라고 있거든요. 소비자보호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게 YWCA, YMCA, 주부교실, 각종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시상하기 위한, 개인은 또 우리가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을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받아 가지고 그렇게

아, 단체에서 추천받아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나중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난 후에

과별로 지금 하는 거지요?

정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 드리고 모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차없는 거리 전기요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에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차없는 거리 전기요금에 저희들이, 일반용으로 그렇게 저압전기요금을 매월 18㎾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차없는 거리에?

차없는 거리요?

예.

그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미안합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은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로 전주를 설치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입니까, 설치 자체가? 전기를 먹는 시설물이라는 게

일반 한전 전주에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아니,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이나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이라든지 그런 시설, 무슨 시설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설물이, 방금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전주를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전 전주에 우리가 이용을 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가로등입니까?

예, 가로등입니다.

차없는 거리만 가로등 요금을

이것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차없는 거리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네온적인 그런 가로등도 아니고 일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서 요금을 낸다?

차없는 거리 유지 관리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가로등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보험료가 70만원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27페이지입니다.

예.

중간 부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중에 화재보험료가 70만원이 있거든요? 이 보험료는 주차시설만, 주차건물, 시설만 보험에 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료 중에도 화재가 났을 적에 인근 중앙시장 점포들, 그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주차시설 그 부분만

예.

그럼 화재가 나게 되면, 요즘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나 점포로 번져 가지고 중앙시장 상가 점포에 피해가 왔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보험입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1년에 2억8,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1억1,500만원을 관리비로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나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실제적인 수입은 1억4,700만원, 이 정도밖에 실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차, 1억4,700만원이라면 주차장으로서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 대수로 봐서는 일반 노견에 설치된 주차시설에 비해서 큰 이익이 나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서는 자기들에게 위탁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관리로 가니까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이것은 자부담이 다 따라 가지요?

예. 자부담이 따릅니다.

2006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 올

2007년부터 부담이

자부담이 부담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자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상당히 반발이 있던데, 자기들이 수용 다 하겠답니까, 자부담을?

예, 지금 수용 납부를 다 했습니다.

납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납품받았습니까?

예, 납품받았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공사는 설 쇠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2월 7일이 설이니까 그 이후에

그 전에 안에 준비할 것은 준비해 가지고 설 쇠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중앙시장 번영회측과 협의가 된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30페이지에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이 똑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무슨 공사했습니까,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

작년에는 보도블럭이 깨져 가지고 그것을 부분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쭉,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보수를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철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보수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예산입니다.

차없는 거리에 지금 다른 시설은 없고 보도블럭 설치한 것밖에 없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07년 예산에 2,000만원 편성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2,00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뭐 할 겁니까?

요철 부분이 일정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는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그렇습니다.

보도블럭을 전면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 교체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필요한 부분만, 작년에 2,000만원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길을 한 번 막아 가지고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했으면 또 올해,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막는다거나 불편을 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2,000만원 하고, 또 2,000만원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꼭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철이 심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 깨지고 요철이 생긴다 이 소리인데

하루 이틀 계속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깨지는 이유가 사람이 걸어다녀서 깨지지는 않고 차량통행에 의해서 깨지는데 차량통행 제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0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저녁 10시 이후요?

예, 여기 보면 짐을 싣고 하기 때문에 더,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전부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하시고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인들한테 협조 당부도 하시고 이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물가안정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도 보조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급해 주는데 물가안정 참여업소가 2007년도에 몇 개 업소입니까?

2007년도에 3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350개입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표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물가안정 상을 몇 번 받았지요?

3연패 했습니다.

3년 계속 받았다고요?

예.

그렇게 계속 받았습니까? 거기에 상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물가시책 우수

표창만 받는 겁니다.

표창장만 주는 것이지 시상금이 내려오거나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예.

이렇게 너무 많은 업소, 모범업소도 그런 게 있고 이런 분야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예산지원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석유류 판매가격 홈페이지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요일제 차다보니까 화요일에 차를 못 가져 들어오는데 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택시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에서는 석유류 가격에 관해서 고시를, 알려 준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기사님이 하시길래

시청 홈페이지에는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홈페이지 이 관계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가격, 이런 것을 한 몫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유소 하고 가스충전소, 이 부분을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으로

새로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요즘은 유류가격 폭등이 며칠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매달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할 겁니까?

예.

그래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매일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는

그 관계는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밑에 재난피해 긴급복구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체계라는 것은 일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도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고 시에도, 각 기초단체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이런 모든 재난관리라는 것은 일원화시켜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이런 자재도 갖추고 있고 지원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과 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적인 것은 상호 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국비보조사업, 저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

고용촉진 훈련 안 있습니까? 이것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 한마음행사 당초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예.

제가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한테라도 부탁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사 관련 부분에서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라 함은 행사의 어떤 성격에 따른 의미 부여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봉사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안 많습니까? 적든 많든 안 많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안 한마음행사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셔 가지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주고, 별도 이벤트행사를 합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7년도에 산업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강당에서 했습니까, 체육관에서 했습니까?

강당에서 하고요, 이벤트 행사는 강당에서 하고

식사도 대접합니까?

예.

선물도 드립니까?

예, 작은 선물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 삭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고용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부를 받습니다. 지금 시대에 기업에, 기부를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기업에서 조금 이야기도 있고 어차피 근로자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고자 해서 그렇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 성격은 일반 관변단체나, 관변단체가 아니더라도 관련 봉사단체에서 하는 축제의 의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 국외여비에 해외수출 시장개척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올해 실적을 조금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방문국, 실적 그 다음에 일수를 일자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 오폐수차집관거 설치공사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없는 것을 보면 사업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평면 계획도를, 왜냐 하면 오폐수차집관 설치해 가지고 금액만 부기해 놨지 몇 키로다, 반경이 파이 100에서 300이다, 그런 부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계획도를 저한테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 전년도는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이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소당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곳에 1억원이 내려 갔으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설계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폐단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돈의 흐름에 상당히 폐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경영수지의 변화라는 것은 경영수지의 변화 즉, 말하면 영업이익의 변화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자동차업이, 대중교통이 사양길로 접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 아닙니까? 공공의 이념을,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 사업 하는 곳에 자기가, 그래도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이용객들이 대다수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여객 이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체, 민자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조금 전에 대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것을 굳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 시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2005년도인가 저희들이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 이것 자부담 하실 겁니까?

예.

그럼 제가 분명히

자부담 안 되면 사업 못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부담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 담당계가 무슨 계입니까?

운수행정계입니다.

이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별도 통장을 관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통장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설계할 시 설계를 우리 시청 건축과나 이 관련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심사를 득하십시오.

예.

득하시고 이 예산 배부를 할 때 공사준공필 후 우리 시청에 감독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 필한 후에 집행을 하십시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보증, 하자보증서까지 모든 관련 제반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그것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이것이, 더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이것이 지금 어차피 특별회계전출금이면 전입이 있어야 됩니다, 전입이. 전입 전출입니다.

금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총계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이 돈이 예산총계에 계상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는 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내부거래전출이 이렇게 많은 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앞에부터 표기를 해서 계산을 대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것을 내가 납득이 가게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금년도 사업별 예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중으로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 계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했던 각 과별로 해 줘야

왔다 갔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잘라서 합시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제일 좋은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김충락 위원님께 제가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상단에 2억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른 사업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착각을 했는데 아까 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앞에 도로, 하수도 그런 사업들 지원해 주는 그런 포괄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이 한 개 들어올 때마다 기반시설을 다

다는 아닙니다.

9개 기업이 들어 왔으면 이것 다 해 줬다는 얘기, 2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는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선별을 합니다.

기업이 들어 오는 입지

예, 입지에 따라서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진성 거기입니다. 진성, 사봉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 9개가 다 그리로

아니요, 7,000만원은 그 한 개 기업에, 기업이 온다고 다는 아니고요.

아니, 7,000만원을 한 개 업체만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럼 아까 설명이 틀리잖아요? 9개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들어온 것은 9개 들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개 들어 왔는데 어차피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업체가 들어 왔으면 어느 업체는 해 주고, 어느 업체는 안 해 주고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판단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는데요?

종업원 수 하고, 그 다음에 생산투자비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합니다.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기업촉진을, 유치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되어 있는 것은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요,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8개는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것은요.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441페이지에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시민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 문화, 체육청소년 등 했는데 올해에 2007년도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441페이지입니까?

예, 민간인국외여비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시민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 문화, 체육청소년 등

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이것이 다 시행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해외연수 나가시는 분들 기준, 그런 게 있습니까?

기준을 딱히 안 정하더라도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류에 희망하는, 그러니까 교류에 희망하는 학생들 인원 수가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 받아서 저희들이 인솔해서 외국에 나가는 그런, 서로 홈스테이 형식으로 나갑니다.

시민은요?

예?

일반 시민은요?

일반 시민도 체육 같은 것은, 이 앞에 축구교류단이 서로 오고 가고 했는데 그때 드는 경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2006년, 2007년, 올해 시행한 내역서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아닌데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의 과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인데 이것이, 시행내역이 있으면 2년치 것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 했던 내역을

아니, 이 분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국제교류 추진 및 초청 관련 통역자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몇 년간 고급반 수강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 없습니까?

진주시에서 몇 분은 있는 줄 아는데요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러시아라든지 서반아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합니다. 중국어라든지 영어권은 몇 분 있는데 그 분들을 늘 잡아 놓지도 못하고 승진하면 내 보내야 되고 이런 사항이고 통역권이 안 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통역단을 초청해서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보십시오. 25만원씩 한 명을 4일 동안 두 번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야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가까운 이 쪽 교류가 아니고 특수한 언어를 쓰는 그런 데서 초청되는 그런 분들 통역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갈 때는 영어권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

그럼 영어권이나 일본권, 중국어권은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까?

예,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통역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못

우리 본청에 통역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을 마친 일반 공무원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은 여기까지는 아마, 이 통역관에 필요한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강료 대 주고 뭐 해도 다 헛돈 날린 겁니다.

영어라든지 서반어라든지 그런 것 하고는 다를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국외여비, 이것 참 의문점이 많은 부분인데 네 가지 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지급지침,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부지침이고요

내부지침이 있어요?

예, 내부지침입니다.

선발기준은요?

선발기준도 내부

돌아가면서 끊어 가지고 계속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예.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각 실국 부서장, 읍면동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통상적으로 1년에 40명 정도 시행을 합니다. 추천기준은 총무과 별도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여비는 지출합니다. 추천 기준은 그 기간에, 어떤 수상, 우수 제안, 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여행경비에서 7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국장님, 그렇다면 250만원 주는데 배낭여행 가는데,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그것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배낭여행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배낭여행이 2004년도 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두 번 이상 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낭여행 두 번 이상 간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종전에는 가까운 동남아 위주로 했습니다. 동남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별로 선진문화 유입이 어렵다는 직원들 여론이 있고 해서 250만원, 내년도부터는 유럽 쪽으로 조금 선진국 쪽으로 돌렸고요. 밑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도 공무원교육원,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그 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해외연수 스케쥴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밑에는 중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중앙, 도 계획에 의해서 가는 여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연수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경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보통 3개월 이상 장기교육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다 부담하는데 진주시만 뺄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프로그램에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 교육원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중앙공무원 교육연수원이 연수원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참 희한한 발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 수당 7만원씩 7명을 2회에 주겠다 이랬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것은 저희 시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구성되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빼고 일반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민간위탁 아닙니까, 지금?

예,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것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위탁을 줬다고 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보완을 해 주면 좋은데 민간위탁을 하면서까지도 시에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결국은 복지회관을, 임대만료가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 연말입니다.

다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런 용역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 노동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세관입니까, 그 사이에

아,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지하실 배수펌프, 화장실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시설비로도 들어 가지만 어떤 용역이 나오면,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시설하자보수도

위에 444페이지 용역은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운영비 5,000만원 지원 때문에 매번 많이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 그러면 한 번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얹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제시가 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445페이지 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위에 용역결과에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중에 이것이 기업통상과에 이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44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써 지원을 5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456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로 연구비 지원이 있거든요, 연구센터에. 이런 식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로 통일하든지, 가만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에 계속적인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교육지원계가 생기고 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정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면 지금 참여정부의 방침이 산학연관에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공동참여가 안 되면 아예 프로젝트를 심사를 해 가지고 탈락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소위 말하는 매칭펀드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45페이지 경상대 TIC사업요, 지역혁신센터지원은 06년 9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19억원 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뒷 페이지 446페이지 경대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은 이것도 06년 11월부터 이것은 2년 사업인데 총 9억4,100만원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년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 공교육은 중소기업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5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9억4,000만원입니다. 시비가 금년도 지원할 것이 2,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기 위원회 것만 챙겨보실 것이고 남의 위원회 것은 챙겨보기 힘든데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대학에 어떤 식의, 어떤 유형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다 달리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기업통상과는 산업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교육 지원관계는 아마 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관한 투자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진주시는 교육경비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몇 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교육경비 투자는 인색하다고 자꾸 질의를 하고

투자하는 것은 아마 초등만 기준을 잡을 건데요. 대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은.

학생들은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지요.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데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459페이지에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461페이지에 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6,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59페이지에 예비비가 이것이 200억700만원인데 이렇게 과다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억원인데 이것은

200억700만원 아닙니까, 20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인데요.

단위가 천원인데

예, 20억.

아, 20억.

이것은 회계가 다릅니다. 459페이지 예비비는 앞에 457페이지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농공단지특별회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은 농공단지 개발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뒷 페이지 461페이지 예비비는 상평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가 6,40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회계가 다르고,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앞에 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예산 20억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 정도에 따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예비비로 돌려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분리를 해도 됩니까? 예비비는 하나로 묶여져야지요?

회계별로 예비비를 놔 둬야 되거든요, 예비비를요.

국장님, 이 예비비 성격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편성 기준에는 제가

아니, Yes냐, No냐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 기법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법을 부리면 안 되고요. 기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편성 기준에 맞습니다.

맞아요?

예.

농공단지 예비비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편성 기준에

아, 일반회계. 위원님, 일반회계 몇 %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아니, 몇 %가 아니고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예비비를 남겨두었냐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안 나오는데요.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 액수는 100분의 1인데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비비는.

한 번 보십시오, 예비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를. 이상입니다.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이것이 Y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 건물이?

운영비 5,000만원 그것 말씀이지요?

Y에 현재 이것이 무상임대입니까?

예, 무상임대로

이것이 Y에 무상임대 조건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위에 연구용역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이것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내나 그것은 똑같은 근로자가족회관입니다.

거기 현재 상주해 있는

노동회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쪽에

노동회관요?

노동회관은 별개고

그것은 그러면 누가 씁니까?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한노에서 쓰지요?

예.

그것도 무상임대입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

조례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자나 노동이나 회관은,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현재 그 건물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그것이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 조례를 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 건물 지을 때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등기상으로는

진주시로 되어 있지요.

시로 되어 있어요?

예.

일체 한노에서 관여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예, 시유

항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확실히 없는 거지요?

예, 재산관계를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세무과 요즘 골머리 아프죠, 세금이 잘 안 걷혀서? 470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예.

세무조사용 노트북 두 대를 편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대 삭감되었지요?

예.

이것은 세무조사를 외부에 출장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기계를 탑재시켜 가지고 지나 가는 차량을, 자동차 체납은 밤중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밤 늦게 최하 10시 이후가 되어야 가서 찾는데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강요는 못합니다. 그래서 탑재를 하나 해 가지고 앞에 차가 지나 가면 저것은 체납차다, 아니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노트북이고요. 한 대는 그렇고, 한 대는 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두 대를 얹었습니다.

차량용탑재 자동인식기도 올해 한 대만 하면 충분하게 기동성 있게 체납액 회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반부서는 사실 노트북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과는 안에 입력을 좀, 체납기동팀들이 들고 다니면서 입력된 자료를 분석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노트북은 그렇다 치고, 476페이지에 차량 자동인식기 한 대, 4,000만원 짜리 한 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만 해도 충분합니까?

우선은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계속 우리 시내, 읍면 지역까지 다 하려면 좀 그것합니다만 우선 한 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기계들이 구비되어야 체납세 정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경찰서 같은 데서 방범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세 대를 사 줬는데도 올해 두 대 더 사달라고 하는데 실무를 책임지는 우리 시에서는 겨우 한 대밖에 구입 못 하겠다, 저는 두 대, 세 대라도 사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해 보고

한 대만 운영해 보시고 하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중앙분리 탄력대 하고 탄력봉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 탄력봉은요, 한 개만 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탄력대는 서 가지고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가격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최저가격이 2만원부터 최고 13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게 너무 저가품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절약 측면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잘못하면 절약이 안 되고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9만원 짜리 정도로 계상을 하고요. 탄력대는 13만원 되어 있지요.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아니, 탄력봉을 설치할 데 하고 탄력대를 설치해야 될 것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설치합니까?

보통 교통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그런 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구성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수명을, 설치해 놓고 나서 관리 상의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떤 게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까?

탄력대 하고 봉 하고요?

예.

탄력대가 안 낫겠습니까?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탄력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손된 것이 많거든요? 사후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또 없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한 번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어느 기간 정도는 그래도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는데,이것이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3년 내지 5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유지관리가 실제 교통시설물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가다가 받아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타, 잘 되어 있는데 것도 벤치마킹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이, 어느 게 좋은지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데는 탄력대, 어떤 데는 봉을 해 놓으면 미관에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첫째는, 예산을 적 게 들여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교통, 대를 설치하고 봉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시설물은 저희들이 시 독단적으로 안 합니다.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파손된 부분 복구, 그런 것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흔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누가 순찰이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120기동대나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보고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80페이지 탄력봉 교체는 방금 같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정류소안내기 및 기지국 이전설치가 있는데 기지국이전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판문동 하고 초장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면 현재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옮깁니까?

우선 옆으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옆으로?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지적사항 나오는데 여객자동차 터미널보수 관계, 이것은 당연히 민간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원칙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자체 개보수로 가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것은 위원님 말씀

아니, 이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지금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업체, 솔직히 자기들 맨날 죽겠다 소리만 하고 실제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속한 말로 하면 시민편의를

그러면 어떤 사업체든 배짱부리고 하면 시에서 다 만들어 주겠네요?

다른 업 하고는 다르지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요?

예.

다른 것도 해 줄 용의가 있는 거네요?

지금 대중교통은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 해 주든지, 벽지노선손실보상 해 주든지, 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돈 벌때 자기들이 세금밖에 더 냈겠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이런 것 보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요즘은 자가용 시대고 대중교통도 물론 많이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고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어떤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보기로는 정말 여름에, 저도 간혹 버스를 한 번씩은, 자주는 안 갑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 그 안에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서비스개선을 시키게끔 업체에 자꾸 권유를 해야지, 안 한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서비스개선 지시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버티면 다 해 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좀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시외버스터미널을 외지로,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개양삼거리 지역에 종합터미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환승주차장 목적으로 하는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종합교통센터라 해 가지고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개양삼거리 옆에 말입니까?

예.

그것은 문제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었습니까, 그 부지가?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건설도시국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할 때 한 번

잠깐만요,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여객터미널, 종합여객터미널 안 있습니까. 그것을 민자유치로 계획을, 제가 입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도냐면 이것은 교통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환승주차장을 원래 개양오거리 할 거라고, 거기에 할 거라라고 했다가 저 위에 촉석루 주유소 있고 그 앞에 도로공사 앞에 환승주차장 이래 가지고 다 부결이 되고 다 안 되었습니까? 요즘 조사하러 다니면서 주차장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뭐 환승주차장, 지난 번에 우리 예산 좀 이상하게 된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오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다고요. 저는 내용을 어슴푸레 알고 있거든요. 그 환승주차장 개념하고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거의 개인 사유재산을 한 십 오 육년간 지금 방치해 가지고 토질형질변경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농로도 못 뚫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문제가 되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 그 땅이. 그래서 그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도시과에서 하든가 그 추진사항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업무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건설도시국에

구체적으로 부지에 관한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을 받았고 한데 그것하고 연관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488페이지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요원이 몇 명입니까? 외부 주차단속 나가는 요원이, 남녀가 되어 있지요?

지금 27명입니다.

남자는 몇 명입니까?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지금 26명인데 남자가 12명, 여자가 14명, 아 거꾸로구나, 남자가 14명, 여자가 12명입니다.

남자가 14명, 여자가 12명요?

예.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6명요?

예.

차량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9대입니다.

원래 부서에서 지침 할 때는, 지시할 때는 몇 명씩 몇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간조가 17명으로 5개 조로 되어 있고, 야간조는 3개 조 해 가지고 10명이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은 주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조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근간에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명씩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분야는

한 팀이 5개 조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5개 조 같으면 3명 정도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이 하도 괘씸해서, 이것은 사적인 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무실 앞에 잠시 차를 세워놨다가 나가니까 불과 3분 됐어요. 주차를 끊고 갔어요. 왜 먼저 계도부터 안 하느냐 하니까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고 상평공단 안에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인데도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교통이 많이 밀리는 주택밀집지구, 아파트 밀집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거기 와서 한 번쯤 경고도 안 하고 바로 끊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인원이 봉고차 있지요, 한 차에 7명인가 그랬어요. 6명인가 7명인가 그랬어요, 운전사까지. 이런 식으로 뭉쳐 다니면서 말이지 주차단속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단속원 근무까지 국장이 다 관장을 못 합니다. 그것은 과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이것은 지시를 할 때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평 공단에 민원성 전화가 옵니다. 그럼 3명이 가서는 상당히 안전에 위협이 있고 해서 좀 많이 갈 때도 있고 한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상평공단 안에 그 지역이 지금 단속할 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하대 강변이나 다른 데,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많습니까?

딴 데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딴데 많이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대는 제일 붐비는 데, 많은 데, 그런 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데 하다가 민원전화가 오면 갑자기 투입도 하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은 진짜 잘못 됐거든요.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을 갈 때는 2인 1조로 해서 폭넓게 배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평거동 쪽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금산쪽에 들어 가다 보면 하대동 강변 대림아파트부터 쭉 거기는 아침까지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난 번에 이야기했더니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더니 또 그래요, 현재. 그런 데는 어떤 경고를 강하게 해 가지고 바로 견인을 하든지 어떤 뭐 강력한 대처를 해 줘야만이 근절될 수 있지,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이 할 일이 없는가, 면부까지 돌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면에서도 민원전화가 자꾸 옵니다.

민원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몇 사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사실상 면 부 같은 데는, 시내에서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인력 소모하고 시간 낭비하고 말이지, 예산 낭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면에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라 와서 저희들이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 몇 일에 가더라도 한 번씩 나가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단속 이 부분은 진짜 신경써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것이 잘 못되면 단속받은 사람하고 오히려, 서로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끔, 또 주로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불법주차가 많이 일어나는, 상시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첫째는 꼭 스티커 발부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도를 하고 한 번쯤 호루라기든지 신호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계도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2006년 전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계도하고 호루라기 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평공단에, 안 그래도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한 번 찾아오는 사람들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주차, 한적하고 하면 다른 데부터 먼저 단속하도록

전에 비해서 현재 보완된 게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보완을 시켜놨는데 그런 데, 공단지역에 타지역 사람이든지 오면 주차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골목이기 때문에 세울 데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보다도 거기에 주차, 발생 안 합니다. 공단 안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기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또.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공영주차장 설치 문산읍외 7개소 있거든요? 1억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공유 및 시유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치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

이것은 주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읍면동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문산읍외 7개소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점차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시내 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4개소가, 평거동 하고 칠암동 하고 4개소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 놨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나중에 위탁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라고요?

칠암동 세무서 앞에 하고 평거동 197-1번지 하고, 평거동 702-1번지, 그리고 구 삼일교회에서 대하맨션까지 4개 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이 부지는 다 정해져 있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럼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할 거네요?

설치해 가지고 무료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바로 입찰해서 공영, 유료로 돌리도록 할 겁니다.

총 4개 지역에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면수가 190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뜻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494페이지 상단에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가 연한이 되면 폐차를 합니다. 폐차를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 개 질문 빠뜨린 게 있는데 주차단속하는데 휴일에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예,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지도계에서는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계속 다 나옵니다. 나와서 주차지도 하고 단속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근무복 갈아 입고 현장 출동해서 나가고

그날 주차단속 활동한 내역은 일지 상에 다 남아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