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써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민원여권과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반부패 청렴도 상위권 구정 도약 실현을 위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보하며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있는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동료위원님들의 노력과 공무원분들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자체감사, 일상감사 및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동주민센터 추진업무분야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이 2011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 강북구의 자체감사로서 동주민센터 추진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요 감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동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 중점사항들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요목들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각종 제수당 지급실태와 적정 여부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업무 등 공부정리 및 민원처리분야와 청소, 환경순찰, 사회복지분야, 민방위 등 업무처리분야와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실태 그리고 주민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수범사례 등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회관 문화강좌의 민원문제 등도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물론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쭉 시행한 결과 동별로 16건에서 20여건까지 지적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5개동의 추진업무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 연가보상비 및 급량비 초과지급, 대형페기물처리 수수료 인증소홀, 주민등록업무 소홀, 자치회관 운영 소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동 주민센터는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장려구 자치회관으로 선정됐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관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장려구 자치회관으로 삼양동 주민센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기관에서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가 동장님 외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합심 노력해서 정말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되었다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부서장의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 보다 많은 직원들과의 업무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볼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직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동 행정업무가 잘될 수 있고 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적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통 직원들이 지적을 받는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에 했던 행정업무 스타일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들여다 보면서 창의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전임자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적된 공통사항들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알려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지적사항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 물품공사, 문화강좌 운영분야와 주민등록, 인감, 청소, 민방위분야, 복지분야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목록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에 나와 있는 대로 구분해 놓은 자료도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동별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로 구분해 놓은 자료를 안 주셔서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조치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상 조치라면 환수라든가 추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개개별 지적 또는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훈계 5명, 주의 12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자료가 부실합니다. 보통 감사담당관님이 감사하시거나 자료를 받을 때 각 과에서 이렇게 단순한 자료를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거나 또는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면 각 개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통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수범사례에서 유공공무원 구청장 표창에 5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5명에게 표창을 상신해서 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표창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주시고 전체적인 것만 주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자료 자체를 좀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만 주시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위원회 활동이 됐든 감사활동이 됐든 포괄적인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셔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세부적인 자료까지 챙겨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구청 실내온도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서 애로가 많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동주민센터 추진업무분야 감사에서 보면 연가보상비나 급량비 초과지급이 각 동마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회계담당자가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들이 조금 신경을 놓치면 반가나 휴가, 병가를 썼을 경우에 감액조치를 하고 줘야 함에도 그 금액을 온전히 다 지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담당 직원들이 성실하고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히 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2년, 3년 동안에 걸쳐서 몇 건이 모이면 그것도 액수가 20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5,000원이나 2만원씩 이런 것이 모이면 그런 액수가 나오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IT를 기반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러한 실수는 거의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연가보상비나 급량비 추가지급 같은 것은 안 나오겠네요?

앞으로는 사전에 점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나 동에서 그때그때 집행한 업무 중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감사했을 때는 지적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보건소도 작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정기감사 이전에 실시를 해서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동과 보건소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작년 전반기에 이미 주기가 되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중동 주민센터를 보면 100만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저희 규정상 1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e-호조에 등록을 해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어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다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간이세금영수증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쓰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을 쓰게 될 경우는 그것에 대한 소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적의 문제가 되고, 심한 경우는 부당 또는 불법의 사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간이영수증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양동 주민센터가 청사 난방용 연료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간이세금계산서로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매매 건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분이 100만원 받은 게 확정되어서 100만원 납부한 게 맞습니까?

예, 납부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승진을 했습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한번 승진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통지 받은 것을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 했습니다. 즉, 승진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고 보류했다가 조치가 끝난 1년 4개월 후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 100만원 받고도 기간만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규정상 일정한 징계 등급에 따라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주의나 훈계를 받은 경우는 6개월, 경징계를 받으면 얼마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일단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상이 되었을 때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이면 무조건 아웃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거법 이외의 다른 법들은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잘못하고도 100만원, 200만원 받고서도 기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100만원을 받든 또는 500만원을 받든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고 금고 이상일 때는 당연퇴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고 했습니까?

그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다 찬성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들도 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명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을 기화로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인사위원들이 그 다음 기회 때도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때 것을 떠올려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인도 큰 실수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게 미연에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인 경우에는 청렴을 제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저희가 규정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징계의뢰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 같으면 검사가 기소하는 것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다를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재심요구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규정에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감사담당관에서 생각하는 수준과 달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재심요구를 한다는 취지의 제도를 보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입니다. 민원처리고객만족도 평가실시에 있어서 여기 보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보다 공공시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민원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늘 강조하고 있듯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 또 구민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민을 대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청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이 과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중에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가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참을성이 부족한 직원들이 대응을 조금 잘못하다보면 그런 경우에 낮은 평가를 받거나 이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처음에 조사할 때보다 뒤에 조사할 때는 상승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를 했을 때에도 나중에 된 것은 공공시설이 더 떨어졌습니다, 2011년보다.

공공시설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공공시설이라면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차관리라든가 강북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조사내용 중에는 시설 자체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 예를 들면 한 여름에 더운데 온도가 너무 덥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등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약간 하향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을 보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어떤 직원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좋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닌가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공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직원들한테 “오늘 나오니까 잘 해라” 그래서 그날만 더 잘해서 이런 것인가 이게 조금은 궁금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카메라를 들고 감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주로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가서, 또 그것도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나오실 때하기 때문에 사실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은 조사 여부를 알 수 없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할 때도 하루 종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조사를 좀 더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해서 개선이 되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동주민센터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승진대상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승진이 많이 안 되었어요. 구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승진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구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 많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장님 인사권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본청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례가 4대 1 정도가 됩니다. 그 숫자 비례로 따진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시는 지적 중에 과중한 업무, 참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기피 부서,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들이 그렇게 쉽게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크게 띄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도 과중부서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창의적으로 일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그런 것들을 수범사례로 많이 나타내면 그것이 승진하거나 전보할 때 하나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감사할 때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억울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이고, 또 모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이유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앞으로 정산업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없는 것인지,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이어서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매년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업무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 또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흩어져 있어서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IT기반 상시 모니터링제도에 이런 부분들이 지표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업무를 집행하고 이것이 적정했는가, 적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이 업무집행 직후에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는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해결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2012년 6월부터 5개 부서가 실시되네요. 그렇다면 9월부터 전 부서가 실시되는데 여기에서 법인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는 전 부서가 다 지금부터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분야 39개 지표항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시험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우선 주요부서 5개부서만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렇게 시행이 되면 정산업무에 관해서 소홀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e-호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금액을 어느 단체에 얼마 주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주었다, 예를 들면 카드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줬다거나 또는 주어서는 안 될 곳에 줬다면 바로 에러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보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달 동안 것을 전부 모아서 에러 데이터가 올라왔거나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했던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해서 보고가 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왜 이런 게 반복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담당직원의 업무소홀로 또는 고의로 이런 경우가 되면 강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e-호조 시스템하고 법인카드가 잘 맞물리면 모든 정산업무에 관해서는 소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김영춘 감사담당관께서 “동에 CCTV 감시카메라를 다 달 수도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동주민센터 민원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최근에는 의자를 여직원한테 집어던져서 거기에 맞았으면 굉장히 사상이 컸을 텐데 다행히 여직원이 피해서 맞지 않은 사태가 있었고, 또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일들이 동마다 제 귀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드백적인 것인데 민원인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야 민원대에 앉은 공무원분들도 가급적 친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대에 CCTV 하나를 달아달라는 요청이 작년부터 2년 째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사생활보호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침해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민원대의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민들 또한 그런 내용을 보고 좀더 정중하게 서로 간에 존중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모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대에 앉는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민원 접점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 폭언·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CCTV 등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감사담당관은 직접 민원 접점부서가 아니고 소속 공무원들과 민원인과의 다툼이 있어서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해결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에 찾아온 민원인마저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으로서는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민원인이 어깃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않은 소리도 했다고 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직장협의회 쪽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면담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없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무원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는 일반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애로들을 겪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1명 반 정도, 1건 반 정도씩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고질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러한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대책이 없을까 하고 담당부서에 공무원을 교육도 보내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당장은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빨리 알아듣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청렴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인센티브 1,000만원도 썼는데 청렴도가 무엇입니까?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리·부정이 없으면 일단 청렴하다고 보고 친절도 청렴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점수화해서 그것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업무 소홀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업무 소홀은 직무태만으로 복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두 부서와 몇 개동만 합니까?

해마다 연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 정기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 이후부터 동과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를 감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1월까지 거의 매월 감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감사 중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를 감사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나 동을 감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부서도 지적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고 개선하실 것입니까?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지만 개중에 소홀히 하는 직원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오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각 분야별로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 감사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도를 안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능력도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단체들은 증빙자료를 잘 해 주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수기로 한다거나 증빙자료를 못챙겼을 때 저희들의 지적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 300만원을 주면 3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오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달에 30만원 주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또 준다든지 이러한 조치사항을 연구해야지, 지급해 주고 영수증 처리를 못하니까 업무소홀로 지적받아서 그 직원만 훈계 또는 주의를 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날마다 직원이 전화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래서 전 부서와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단체회원끼리 행사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못갖고 오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자금이 아니고 사업자금입니다. 사업자금은 무엇을 하는 비용입니까? 조끼 싸고 신발사고 삽 사고 그래야 하는데 그분들이 대개 올해 물품을 구입했으면 내년에는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보조금을 받으면 식사나 운영비로 써야 하는데 식사비로 쓴 영수증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아세요? 그냥 물건을 산 것처럼 하고 돈으로 식사를 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어서 영수증을 빨리 못갖고 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못갖고 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애궂은 구청 공무원만 훈계나 주의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캐치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각 부서 다 해보세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는 대개 어떠한 내용이 들어오면 합니까, 그냥 감사담당관에서 오늘은 어디를 감사해 보자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상감사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 용역은 기준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계약심사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공사부분만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예산이 집행되는 대부분이 해당됩니다마는 그것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예산을 집행하려면 저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계약심사팀에서는 계약원가를 심사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조치내역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아닌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정도이면 꽤 많은 수치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고와 훈계에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공무원 전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사람만 잘못해도 강북구 전체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떤 사항으로 걸렸다고 얘기하던가요?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온당한 행위를 하지 못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왔거나 사법적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행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물론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같은 것으로 3번 사법처리를 당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파면 내지는 해직시키는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 규정에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린 것은 경고나 훈계 정도입니까?

그것도 강화되어서 처음에는 사법기관에서 온 형량이나 벌금 액수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최초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경징계로 견책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은 그렇고 여기 주의와 경고와 훈계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자기성찰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사담당관 또는 전체분들에게 다 얘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디자인건축과 건축7급 김○○ 자리에 20만원을 두고 가서 나는 이 사례금을 안받겠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 했기 때문에 신원파악도 안 된 사람이 돈을 주고 갔느냐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대개 허가사항이나 준공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는데 책상에 돈을 놓고 간 사람의 신원파악이 안되니까 감사담당관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이 경우는 민원인으로 찾아왔다가 돈은 놓고 도망가다시피 가니까 입장이 난처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쫓아가서 바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클린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평가를 하는데도 이런 건들이 있으면 가점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가점을 받습니까?

서울시나 권익위원회로부터 받습니다.

가점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아서 각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도 줬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들은 서비스를 열심히 해줘도 사례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클린신고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까?

요즈음은 상당히 맑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민원을 상당히 친절하게 잘 소화해 줘서 고맙다고 놓고 간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청렴도 1위, 지방자치단체 1위 하고 많이 다니시는데 청렴도도 청렴도이지만 직무태만이나 직무소홀이 없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독려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강북구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명하게 신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세 번째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구분에 보면 '기타(지시사항 불이행)' 조치결과 '불문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한 사람이 불문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건은 우리구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기 전에 소관분야 설문조사에서 잘 해달라는 내용을 너무나 친절하게 해준 것이 결국 청렴도평가 오염행위가 되어서 이 사람의 잘못으로 서울시가 재작년 평가에서는 상위권이었는데 작년에 12위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문방송에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결국 이 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난 뒤에 전보조치를 받아서 저희구로 오게 됐고 저희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문책요구가 있어서 문책요구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에 보면 점검결과 근태점검 위반자 시정조치 5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7쪽을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관리 체계유지'에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평가실시 방법을 살펴보면 '민원인 대상 시설별 출구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만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그날그날 교육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사전에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아마추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겨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이런 자료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이 설문조사하는 내용이나 수준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항목을 설문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가장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나이 든 분들을 쓰면 그분들대로 애로가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없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설문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 초기에는 애로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나 며칠간 교육을 하면 금방 적응을 하고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잘 수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부용역을 줘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더없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세라든가 경향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는 불만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을 추출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해도 저희가 목적하는 바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희망강북 주민 환경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별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2012년 현재 적출건수가 63건입니다. 실적도 미비하지만 이런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단은 각 동별로 추천을 받거나 응모를 통해서 모집이 되어서 많은 동은 11명~13명 정도 되고 적은 동은 7~8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중에는 통·반장이나 이런 직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처럼 봉급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점포를 한다거나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반경 속에서 눈에 띄는 대로 그때그때 결과를 120다산콜에 입력을 한다거나 해서 적출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환경순찰단 모집을 하고 위촉하는 기간이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작년 11월, 12월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적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로 적출된 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주로 보고되는 건들은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거나 아니면 노면이 파손되어서 부상 위험이 있다거나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파손이 되어서 다칠 위험이 있다는 등등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인 순찰단원의 시각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내 동네 내 자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 과제를 줍니다. 그런 과제에 따라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수공사 경비도 제대로 정산이 안 된 이유는 직원의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수공사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사후 정산을 철저하게 잘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공개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공개경쟁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사한 물품을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규정상 같은 내용의 것을 분할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늘 관심을 갖고 계약심사를 하거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처음 도입해서 그 당시에는 계약심사 부서나 일상감사 부서의 업무가 안정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에서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과년도에 체납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징수하면 얼마의 포상금이 나옵니까?

정확한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1년 지난 것은 1%, 2년 지난 것은 3% 이렇게 악성체납을 많이 걷을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정이라고 해서 49만 6,000원을 환수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직원 중에 병가 중인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병가인 경우는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병가가 아닌 정상 출근한 직원으로 생각해서 전부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큼을 일할계산해서 환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해 갖고 온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여러 명의 것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징수한 내용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모아서 팀마다 기여도 또는 팀원 중에 기여한 액수가 연간 통합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합니다.

1인에 49만 6,000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1인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홍보매체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월간지, 주간지, 전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월간지에는 어떻게, 주간지에는 어떻게, 전문지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지나 주간지나 일간신문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각 신문사로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선별해서 특별히 취재할 것이 있으면 취재하고, 현장 방문할 것이 있으면 방문해서 취재하고 그런 사항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간지나 주간지, 전문지를 구청에서 구독해 주는 사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독해 주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종합 강평할 때까지 알아봐서 우리가 월간지는 어디 월간지를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봐주고, 주간지는 보고 있으며, 전문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파악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활용을 잘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IPTV에 관해서 아주 활용도가 잘 되고 있는데 IPTV 설치가 강북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강북구에는 14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는 4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1대, 동주민센터에 3대, 웰빙스포츠센터에 2대, 강북문화정보센터 2대, 솔샘문화정보센터 1대, 수유1동사무소에 1대 있습니다.

안된 데는 왜 안된 것입니까?

예산관계상 추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 주민센터에 달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각 주민센터에 못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복지관, 구청장님의 구정활동, 보건소장님, 일반 사회단체분들을 많이 홍보하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본회의장이 나온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리는 없다. 한 번 더 선관위에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컨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보가 아니라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주민의 편리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주민들께서 알 필요성이 있다, 의원 자체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활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홍보팀장과 저희들이 말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미디어보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미디어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정홍보를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할 것인데 의회에도 예산이 가능하면 의정활동사항을 거기에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송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강북구를 홍보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구청장님한테 포커스가 거의 맞추어지는데 지금은 전에 비해서 그것이 많이 시정되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구청장님의 홍보가 따라가야만 되겠지만 꼭 거기에 크게 포커스를 맞추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홍보담당관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5쪽, 6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새로 추진한 SNS 트위터, 페이스북과 관련한 뉴스레터 발송사업 등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민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판로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쪽 '디지털 홍보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강북구 도봉로를 중심으로 디지털 홍보게시대를 만들어서 홍보를 강화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강북구청 본관과 별관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 구의회, 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홍보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도봉로 등 주요 도로변에도 디지털 홍보게시대를 운영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별관과 본관 두 군데에 운영하고 있고 동사무소나 보건소는 예산관계상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도봉로변에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게시대가 굉장히 커야 하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구의회, 보건소 등에 게시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기념품 및 휘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휘장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문을 봐도 전임 구청장님이 만든 휘장과 문구 그리고 현 구청장님이 만든 휘장과 문구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임 구청장님 구호는 '야호' 또 현 구청님 구호는 '희망'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팀에서 알고 있는 여러 휘장이나 문구를 조사해서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휘장이나 문구를 정리할 방안이 있으신지, 방법은 있는지, 향후 한 가지 휘장으로 통일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2월에 규정을 고쳐서 '야호 강북'을 '희망 강북'으로 슬로건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 강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 강북'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습니까?

규정이 2011년 2월 18일에 개정됐습니다.

2011년 2월 18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11월에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역신문에 대한 구민평가는 언론 통제의 위험이 있어 신중히 접근이 필요함. 지역신문에 다양한 보도내용을 제공하여 구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 구차원에서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문의 취재나 보도의 자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획취재를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른 방안은 취하지 않으셨는지, 했으면 구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구에 지역신문사는 네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취재의 양이라든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보도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기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기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재와 편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은 기사를 취재하거나 편집하는 사람" 이게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취재와 편집의 2가지 영역이 있고, 그러므로 담당자께서 취재와 편집보도의 자유를 당연히 주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ㄷ'신문에 관하여 굉장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때도 신문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날카롭게 말씀드린 이후로 'ㄷ'신문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고 편파적인 보도는 많이 지양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취재의 건수도 많고 밀착취재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이나 교육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또한 'ㅂ'신문의 성실하지 않은 보도에 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한 신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지와 편집을 하는 반면에 한 신문은 그때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문은 월요일, 목요일에 출간되는데, 월요일에 나온 15개 기사중에 6개가 강북에 관한 것인데 이 신문 모두 다 100% 기고 또는 자료를 받아서 쓴 것입니다. 또한 6월 14일 목요일 신문을 봐도 12개의 기사중에서 5개가 강북신문에 관련된 기사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해서 쓴 기사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 신문은 취재와 편집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사실을 써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들에게 자료만 받아서 올리는 행위는 과연 신문일까요? 이것은 일반 보도자료라고 하지 신문이라고 일컫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문이 어떻게 배부되느냐 하면 지역신문 4,400부가 강북구의 모든 각 동부터 관내 기관까지 다 배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정보센터 일명 도서관에도 배부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신문을 접했을 때 이런 곳에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악합니다. 신문이 신문답게, 저는 '답게'라는 말을 씁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신문은 신문답게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취재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눈으로 보고 쓴 정확한 기사를 올리지 않고 단지 보도자료를 받아서 올린다 점과 두 번째 편집과 취재의 영역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편집의 자유, 자유 좋지요. 원하는 사람만 올리고 싶으면 원하는 사람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편집에서 자르면 잘리는 것이고 다 보장을 합니다. 그런 언론의 자유속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의 윤리강령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편집의 자유에서도 사진과 글이 내용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을 때 시 정정보도 또한 사진과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정당하게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전국 지역신문협회 윤리강령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여기 윤리강령 네 번째에 보면 '반론권과 정정보도 청구권을 절대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편집이 잘못된 것을 정정요구하였으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신문답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언론의 자유라는 큰 틀 때문에 우리 강북구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과연 강북구가 얼마나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반례로 인근구인 도봉구는 각 신문사별로 부수가 다릅니다. 부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의원들도 이러한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향을 해결하고 어떻게 지역신문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가갈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그쪽 의원님과 저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줄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취재내용이 많아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되고 정확한 취재와 편집이 됐는지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속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특히 우리 강북구가 표본이 되어서 지역활성화에 공헌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신문간에도 사회적인 지역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허탈감이 듭니다. 누구는 밀착취재하기 위해서 더위나 추위에도 기름값 들여 주민과 만나고 정보를 알아내고 직접 촬영해서 기사를 쓰는가 하면 단지 보도자료만 받아와서 바로 신문에 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취재와 그냥 보도자료만 받아서 올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연 이게 지역신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허탈감 속에서 우리 강북구는 네 지역신문에 대해서 똑같은 부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1,100부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도자료 같은 신문도 1,100부, 열심히 땀흘려서 기사화하고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신문도 똑같이 1,100부,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 신문이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따기 위한 보도자료만 만드는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박수를 보낸다면 이것은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하지 말자는 오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대한 평가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공급받는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 정보 등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한 기여도나 보도의 양 등을 따져서 차후에 예산지원 문제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신문에 관한 홍보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더 늘어났지요. 사실상 우리 강북구 예산이 허리를 졸라매듯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한만큼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지자체 활성화 가운데에 언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공동분배, 공동배분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과 저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의 취재 기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는지, 잘못된 보도사항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주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것, 공정한 보도가 있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언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월 27일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적십자봉사원의 표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적십자 회원의 표창보도가 아니라 특별회비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2월 17일에 회원에게 표창한 것은 따로 있는데 이어서 다시 표창이 2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구의회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정정보도는 안되고 새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이라고만 내고 변명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못봤는데 주민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받으러 오신 전·현직 임원진들이었는데 일반회원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하지도 않고 또 표창을 받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와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정보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이 따로 '3월 5일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이라고 다른 사진으로 이것만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내용과 사진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 번에 잘못됐습니다'라는 정정보도만 냈어도 주민들은 아무런 말씀을 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새로운 사진으로 보도를 내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구청에서 언론사에 너무 넉넉하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정도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은 공정하게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도 기사나 내용이나 사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신문에 정정보도가 나오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몇 월 며칠자 어느 면에 나왔던 것을 정정보도 합니다라는 것이 실린 것을 타 신문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일부러 지적을 해 주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짜집기식 보도가 아닌 생생한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ㅂ'신문인데 'ㅂ'신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한 면이 다 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12개 기사가 있는데 안에 보면 광고가 굉장히 많고 한 기사당 한 페이지밖에 작성이 안 되고 그나마 한 페이지는 다 광고입니다. 여기와 똑같은 타블로이드 규격의 신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타블로이드 국방신문인데 규격이 작은 데도 알차게 밀착취재해서 쓴 것입니다. 내용만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는 작게 들어가고 기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눈으로만 봐도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신문측의 노력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신문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하고요. 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늦게라도 '정정보도를 못해서 죄송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형식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신문사에 별도로 얘기해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문사가 간담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부분을 못들으실 수도 있고 오늘도 안오신 상황이지만 신문사에 전달해 주셔야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 간담회에 있어서도 우리 강북구가 제대로 된 밀착취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당연히 정정보도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이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 정정보도가 나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과장님이나 의회 직원들에게 사유서 또는 구두상으로 "우리가 이래서 정정보도를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이찬우 자치행정과장 정연욱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민원여권과장 안부래 교육지원과장 유영채 정보화지원과장 구소영 행정지원과장 이상형 ㅇ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민원여권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동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횟수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철을 재분류하고 통합기록관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전기간이 영구이면 영구, 10년이면 10년, 폐기이면 폐기 등 보전기간을 분류해서 기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실 때 나온 자료 있지요? 그때 서면 자료였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이 모여서 했습니까?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 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의 발급건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무척 많습니다. 현재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1대씩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쁜 구민들이 수시로 많이 이용하는 역 주변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1대씩 더 설치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많은 데는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대민 접촉이 제일 많으시고 고생이 제일 많으십니다. 그런데 민원 가운데 힘든 부분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민이 제일 먼저 찾는 부서인데 건물이 열악하다보니까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못해 드리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보람된 일이 있으셨나요?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보람된 역할을 하셨다,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은 자랑할 만하다,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칭찬이나 자랑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썽부리는 직원도 없고 봉사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인들 마음에 흡족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봉사하기는 조금 역할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역할로서 주민들이 오시면 봉사정신으로 주민들한테 잘 대해 주었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회 서면심의를 했는데 여기 집행예산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예산이 안 나간 것입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민원여권과장 안부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면심의에는 수당이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강북구 전체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는 서면으로 하고 여기는 안 한다면 그것도 공평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두 번째인데 제 경험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여기 보면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인데 어떤 것이 영구이고 준영구는 무엇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현황에 대해서 강평 전까지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8일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단 1건만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청구제도를 신청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시부터 해서 20분 정도 전기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시 10분부터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전기를 다 소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전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기 대응을 사전에 관리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훈련이 끝나고 잠깐 소식을 들었더니 생각 외로 서울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전역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까, 서울시만 한 것입니까?

서울시 전역에서 한 것입니다.

저 본인 자신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7, 8월 두 달 정도만이라도 전력을 최고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잠시 소등해서 공무원들한테 휴식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도 아끼고 공무원들도 잠깐 20분 동안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겨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 이렇게 두 달 정도 하면 능률도 오를 것 같고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단면으로 보면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보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하는 것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올 여름 중에, 지금 6월에도 이렇게 덥잖아요. 7, 8월에는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구청장 방침 사업 점검목록에 민원여권과에서 사업계획한 것이 점검결과 약간 부진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계획인데 어떤 면이 부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한 사업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각 동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24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계속 개발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은행도 못 가고 또 은행에서 해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떼어와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2번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강북구의 월 평균 콜량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부래입니다. 작년에 연 4,000여건으로 월평균 300건 정도 됩니다.

300건이 조금 넘네요?

예.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타 구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콜센터 민원은 어느 부서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이순영위원님,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주체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운영금을 분담하고 서울시에서 120 시·구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와 구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년도 분담금이 2억 8,500만원인데 각 자치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분담률은 6대 4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균등 60%로 하고 콜량은 30%로 하고 인구율 10%로 분담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2억 8,528만 9,000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금액입니까?

예, 금년도 분담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 1번에 대해서 간단한 것이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여권만 2시간씩 하다가 처리업무가 여권 접수·교부뿐만 아니라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 발급 등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서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일과시간외 민원실 안내문을 만들어서 일단 동에 배부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때 이것을 홍보하도록 동에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에 전념해서 많은 분들이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에 찾아오셔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개구씩 5개 권역이 있는데 저희는 동북권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목요일에 하고 도봉구는 수요일, 노원구는 금요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자치구가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타구 주민들이 저희구에서 여권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구에서 신청하면 저희구 수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입인지를 사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2%로 알고 있고 점차 30%로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영수필증 수입액의 22%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에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연장근무에 애쓰시는데 많이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