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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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입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민원을 접하시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구인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여성가족과장 김상만 노인복지과장 노두형 청소행정과장 이우준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 ㅇ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질문이 됩니다. 감사자료 13p입니다. 13p를 보면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장애연금지원 등해서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 구비 부담이 10% 되어 있지요. 그 10% 부담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셔틀버스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 전망 및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이제까지는 국·시비로 한다든가 시비 100%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작년, 올해 와서 계속 구로 미루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100% 계속 10년, 20년 운영하는데 드디어 이제 10%는 구에서 부담하라든지 또는 장애인 연금지원 이런 것도 작년에 15% 구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투쟁해서 10%로 줄였는데 또 근래 시에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장애인셔틀버스도 구청 돈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강북구는 ‘강력히 이것을 반대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1개 구는 셔틀버스를 운영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의원님과 협력해서 이렇게 복지비가 계속 구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10% 부담하던 것이 20%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적으니까 자꾸만 구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구 재정상 엄청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과 공조를 하셔서 장애인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좀 참고를 하셔서 강력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6p입니다. 16p 중에 26번을 보면 2011년도 시청각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9p, 23번을 보면 2012년도에는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바뀌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시청각장애인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부모가 양쪽이 다 장애인일 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이 ‘시청각’ 이래서 명칭이 좀 안 좋아서 장애부모 아동으로 순화되어서 용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치료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언어치료사업, 놀이치료, 심리치료, 인지치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있는데 23번에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양쪽 부모가 다 장애인일 경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양쪽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22번에 있는 장애아동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해도 되고 이 두 군데 다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먼저 22번 장애아동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해서 그 지원사업은 이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필요하다면 양쪽 부모 중 한사람은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p입니다. 거기에 보면 38번에 보면 서울시 파견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아마 검사 관련 분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각 구별로 파견된 직원으로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북부지역하고 서북부지역으로 나누어서 각종 행정적인 검사나 확인 또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환경배출업소 단속권한이 일반 행정청에도 있겠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해서 바로 시청에 있는 검사관계 확인자에게 지휘를 받아서 바로 고발하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상근이 아니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에서는 아니고 서울시에 각 구역별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급여 관계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급여도 저희 자치구에서 나갑니다.

이성희위원

자치구에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동북권이라면 이쪽 구가 몇 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구라면 8개 구에서 다 파견이 되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p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3년 전 우리 감사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2009년도는 1,470명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는 2,124명, 2011년도는 2,545명, 2012년도 2,8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용회원을 보면 4년 만에 이용자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활성화에서 이용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7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는데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좀 마켓이 좁은 공간에서 시작을 하다가 기부를 위탁받고 또 이용자에 대한 시설을 주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기탁자와 또 받아서 이용자에게 주는 것들이 좀 미미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더 확충해서 지하창고까지 확충하고 또 위탁업체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맡기니까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회원에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이동 푸드마켓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마켓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외의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에는 지역적으로 지역이 멀다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동마켓을 하다보니까 더 이용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원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후원업체가 2009년도에는 14개 업체에서 2012년도에 58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후원업체 모집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푸드마켓 소장이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큰 흐름에 대해서는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홍보를 우리구 차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소식지라든가 기부자를 기재를 하고 기탁자도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개별적인 기업의 방문이라든가 또 물품을 기탁자로부터 받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푸드마켓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하면 지금 이동 푸드마켓 회원이 990명이에요. 이것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푸드마켓 장소가 비좁지는 않은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지하창고에 좀 많이 차 있고요. 협소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동마켓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같이 소화가 되지 않나 파악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소장 포함해서 몇 명으로 배치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장하고 유급직원 1명해서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익요원 3명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3명 이렇게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8명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8명인데 그럼 차량은 몇 대로, 후원업체가 58개 아닙니까? 하루에 후원업체를 차량이 몇 군데를 방문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업체가 58개라고 해서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잉여물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상품화 되지 못할 부분이 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통해서 미리 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 58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기업체가 연계되면 수거를 해서 이용주민들한테 주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꼭 58개 업체가 매일 나온다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차량이 지금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탑재차량으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냉동차?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1대 가지고 그것이 소화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이동도 많이 늘어나면 냉동차 1대 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될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냉동탑차의 이용에서 한계가 있다면 행정차량이라도 물량이 많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고요. 다음에 또 차량 운영에 따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용량이 많다든가 할 경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차량을 증차하는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요. 이것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이제 푸드마켓이 알려짐으로 해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감사자료 11p입니다. 11p 보면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북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월 현재 예산확보가 1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4억 5,000만원을 더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로 다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국비하고 구비 그리고 합해서 13억 5,000만원, 금년도 출연할 예산까지 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24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시비와 구비를 해서 50대 50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세요? 저도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겸수 청장께서는 2년 동안 신청사 기금을 갖다가 지금 무난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그 신청사기금도 거의 바닥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국비, 시비가 많이 안 들어오면 구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동안 돈 있으니까 우선 곶감이 달다고 계속 빼먹었는데 이제 바닥납니다. 바닥나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업 2013년도에 끝난다고 해놓았지만 확보가 안 되면 202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관계를 확인을 잘 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강북구에 대단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잘 부탁드려서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17p입니다. 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있는데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전체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있는 건물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무상으로.

이성희위원

임대료는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에 위원 선정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 사무실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22쪽에 보면 위원 명단이 대표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이성희위원

아니, 그 위원들 명단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에 근무는 대표협의체 기간제근로자인 간사 1명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 그리고 공공근로자 1명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간사만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그분은 몇 급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급이면 여기 구청으로 하면 몇 급의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2급이라고 했는데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대부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고요.

이성희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간사를 구청의 7급 대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2급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7급 상당의 공무원 수준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전체 경력을 인정해서.

이성희위원

아니 모집할 때 제가 공고 나간 것을 봤어요. 거의 공무원의 7급에 해당하는 급여가 된다고 봤는데 2급이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1급은 가져야 사실 7급이라는 공무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똑바로 되려면 1급이나 아니면 지금 젊은 친구들보다 노인복지관 아니면 시립복지관 이런 데서 관장을 하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야 어느 운영체 돌아가는 것이나 그 분들과 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무경험도 얼마 없는 사람들을 1급, 1급 따기 참 힘듭니다. 사회복지사 1급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직원으로서 몇 년 근무하고 나온 사람들보다 정년을 했더라도, 이것은 정년이 지났어도 뽑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다못해 여기 이런 복지관 관장들과 대화가 되고 그분들과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 협의체 회장님인가? 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뭐로 부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성희위원

위원장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똑바로 사무실을 운영을 해가면서 하려면 정확히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급여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간사 하나 1급 갖다 놓고 운영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약간 난센스입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복지박람회를 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복지박람회, 거의 시비로 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의 인센티브사업에서 2,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행사에 돈이 2,500만원이 나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 끝나고 모든 것을 다 감사를 하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정산서만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정산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다음은 29쪽입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보면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보면 2010년도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시비가 29% 구비가 71%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2010년도 시비가 96%, 구비가 4%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시비가 84.9%는 구비가 15.1%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에서 구로 자꾸만 넘기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생활보장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임대아파트 내에 5단지를 빼놓고, 신규자를 빼놓고는 시비로 전부하는데 구세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시비 지원비의 10%를 구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에다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큰 걱정일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런 식이 되면 복지예산이 거의 한 55%까지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했으니까, 2,5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어제도 제가 9시 뉴스를 봤는데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무상보육이 금년도에 3월 1일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또 만 5세에 대해서 누리과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도 예산 면에서 어렵고요. 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현재 서울시에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약 50만 2,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50만 2,000명 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만 8,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8만 1,000명 정도가 되고요. 저출산으로 영유아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무상보육 이후로 0세에서 2세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1년 기준으로 보면 0세에서 2세 영유아는 12월 기준으로 11만 1,000명이었는데 2012년 자료를 보면 5월말 현재 11만 9,000명으로 5개월 사이 8,000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는 4,594억원이었는데 2012년도는 7,067억원이 되었어요. 약 2,473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있는 상태이지요. 보니까 지난 5월 19일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부담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서울시도 무상보육 지원이 8월 내지 9월에 중단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북구에서는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지, 0세에서 2세로 인해서 늘어난 인원이 몇 명이며,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금년도 1월 달에는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소득하위의 70% 아동에만 지급이 됐던 것이 3월 달부터는 전체 만 0세부터 2세까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금년 1, 2월 보육료를 따져 보니까 16억원 정도 나가던 것이 금년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부터 18억원, 약 한 달에 3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만 5세의 보육료의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는 800명 정도 나가던 것이 누리과정에 전체적으로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1,200명으로 400명이 늘어서 그것도 예산이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8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따져볼 때 금년도에 영유아 0세부터 4세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257억원, 5세 누리과정이 26억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서 총 28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까지 보고 또 12월까지 추세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액은 257억원이지만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314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5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6월이면 고갈이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11월까지는 예산편성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비 분담률을 21%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초구는 64%, 3배 이상 구비 분담률을 갖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국비 추가계획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로서는 서울시 또는 복지부의 추이를 봐서 금년도에 추경안을 한 15억원 정도, 만 0~5세에 대한 보육료만 한 15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15억원 정도 반영할 돈이 있으려는지 이것도 의문이네요. 제가 파이낸셜뉴스를 들어가 봤더니 강북구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만 0~2세 무상보육이 곧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생후 19개월 된 딸을 둔 소은이 엄마, 이유진, 강북구 수유동 26세’ 글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곳은 사실 크게 문제를 안 삼지만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오던 것을 중단하면 아마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좀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세입징수현황 중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2,820만원인데 상세하게 징수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 즉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어떤 위법사항 그러니까 보육료 지급이 잘못됐다든가 원장이 손해를 끼쳤다든가 그럴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원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가 있고 또 원에 대한 운영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영정지의 경우 원아들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전년도의 총 수입을 날짜로 나눠서 만약에 2개월이라고 하면 60일을 곱해서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 관련된 지침을 위반해서 저희들에게 적발된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영정지 기간을 갈음하는 그 금액으로 5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2,820만원을 부과해서 전체 금액을 징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23p 보면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원 현황,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현황, 급식 지적내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40p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834명에 대해서 5억 6,600만원을 지급 했고요. 2008년도에는 2,649명에 6억 9,500만원 또 2009년도에는 2,573명에 6억 6,800만원 또 2010년도에는 2,634명에 6억 9,600만원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2,657명에 대해서 7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만 3,347명에 33억 2,7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획기적인 사항이 출산의 흐름에 큰 맥락을 이루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 2일부터 첫째아는 주지 않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6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을 보니까 저희들이 210명에서 220명 주던 것을 4월, 5월부터는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600만원 정도 나가던 것이 지금은 3,7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줄어든 상태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44p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중에 위탁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2012년도에 3월 2일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은 총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1억 4,000만원, 운영비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향후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1년 예산으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년 예산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3월부터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6월 13일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5억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7p입니다. 47p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횟수 점검내역을 보면 62회 실시 6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 62개소를 한번 씩 나갔다는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운영정지 6개소, 시정명령 18개소, 위탁해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육료 허위청구나 인건비 허위청구는 너무 잘못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내용은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 사항,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사항들을 본인들은 착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육 아동에 대해서 실제로 일정기간을 보육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미달되는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청구한 내용으로 두 가지 사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기 시정명령, 운영정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가면 원장에게 사인을 받아오지 않나요? 지도점검을 나왔다는 것을.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일단 연 1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급식관련 해서 나가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다만 사인을 받아오는 경우는 복명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오는 경우는 없고, 지적사항이 있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날인을 받아오는 경우 즉, 확인서에만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전전이죠. 전전에 보니까 원장이 해외를 10개월씩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정확히 지키고 날인을 받아오면 원장이 없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러한 내용을 분석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8p 보면 ‘구립 수유2동 교사 인건비 허위 청구로 인해서 위탁해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체를 해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료라든가 기타 영유아보육법 또는 우리가 구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위법사안 이러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립인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탁해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탁 해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정지와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벌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해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3p 아래쪽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이고, 이것이 전부 적발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식품 상태 불량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남연위원

다음 24p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2건이고, 조리식품이 1건인데, 경과 제품이면 주로 비닐팩 같은데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제조 연·월·일을 따지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비닐팩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적발을 할 수가 있지만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강남연위원

보통 비닐팩에 들어있는 것은 두부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종류인데 그것을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보통 두부 같은 것은 빨리 상하니까 15일 정도고요. 단무지나 오뎅 같은 것은 거의 한 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서 유통기한이 말하자면, 오늘까지는 적발이 안 되는 것인지요. 만약 오늘 날짜에 단속을 할 때에는 적발이 안 되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몇 월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강남연위원

'까지'만 이라고 해도, 저도 냉장고에 보관을 했을 때 날짜가 지나지 않았고 하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변질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것인데, 그날까지 봐주는 것은 물론 정상인데요. 제품을 볼 때 빨리 상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은 것은 괜찮은데요. 그렇지만 더운 날씨에 아이들에게 수족구병도 돌고 있고, 열로 인해서 그렇고, 아이들이 소화불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나가셔서 이런 제품에 관해서는, 또 주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신다면 이런 제품 같은 것은 언제까지라는 날짜만 믿지 마시고 한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 어린이집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학부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가서 냉장고 문만 열어서 체크하고 일일이 꺼내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고 저것을 하는지, ‘가봤냐고’ 물어 와서, 학부형에게는 ‘저도 가봤습니다’라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에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간혹 가서 불미스런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확인할 때는 세밀하게 하시고, 사실 냉동실 같은 곳은 오래두면 마르고 그러거든요. 냉장고를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름철 급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민간어린이집 보통 정원이 40명이면 현재 인원이 아마 한 5명 정도 줄어든 곳도 있고, 인원이 100% 찬 곳도 있는데 종사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곳은 36명인데 9명이고, 어떤 곳은 29명에 7명이 있고.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죄송합니다. 27p입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영아라든가 5세, 3세에 따라서 종사자 즉, 보육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3명이 있으면 보육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된다든가, 3~4세일 경우 6~7명에 1명씩 있어야 된다든가 인원수가 많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종사자수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인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은 20명 미만입니다.

강남연위원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만 3~4세 아이들의 경우에 7명이 있는데 선생님 1명이 하는 곳이 있고, 갓난아이가 1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1명이 배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만 3~4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곳이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중에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원장이 보육교사의 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수시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종사자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절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도점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144번, 맑은소리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운영정지 중에 있는 곳입니다.

강남연위원

운영정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193번 토토어린이집도 그런 것인가요? 다음 페이지 193번 토토어린이집도 한 명도 없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93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식재료 같은 것은 주로 정해진 곳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보통 하나에 하나 붙여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단무지나 햄 같은 것도 싸게 사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마트에 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그것을 사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는 친환경을 씁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주로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동구매 급식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 10개 내지 15개 업소를 주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플러스 원 이나 세일기간에 혹시 많이 사서 쟁여놓을 수는 있는 문제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과 주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자제하고 규격화된 정품을 써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자기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우리 아이라면 그런 것 안 먹이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30p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에 4,400만원 지원금액이 나왔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것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많이 남았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강북구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선두로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종목으로 배터리 교환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을 의료보험료로 해주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작년에 남은 부분을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도 정산을 해보고 많이 남는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당초에는 6,400만원이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이 사업을 선두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배터리 부분을 보건보지부에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 부분 2,000만원 삭감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변화 추이를 보고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용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리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돈 남겠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00만원을 삭감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p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 아래쪽 지원내역에 보면, 총계가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것이 천 단위 맞습니까? 52억원이 들어갔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강남연위원

원 단위인데 단위를 위에 천원이라고 했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강남연위원

2012년 1월부터도 원 단위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모두 원 단위입니다.

강남연위원

원 단위면 올해 수혜인원이 45명이네요. 45명인데 지원금액이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16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45명은 지난해보다 훨씬 적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강남연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p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에 참전명예수당지급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돈이요. 그런데 2011년 11월에 1,943명, 12월 1,955명, 올해 1월에 1,966명, 2월에 1,979명 쭉 늘어났는데요. 사망하신 분도 28명인데 인원이 계속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명단이 통보되면 저희도 보훈청에서 받은 명단과 이동사항, 전출사항 또 사망자를 걸러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거쳐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에 따라서 다소 인원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결과적으로 강북구로 많이 오시나 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이동상 보시면 연령층이 높은 분이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궁금해서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늘어나는지 궁금해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이다 보니 전세금이 낮아서 어르신들께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지 않나 저희들도 추측하고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못 사는 동네라서 그런가 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살기 좋은 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따 다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조금 이따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37쪽을 보시면 장학생 선발 지원내용이 있고, 감사자료 37쪽 하단에 장학금 연도별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급인원이 작년도에는 244명으로 그 전년 3개년도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도 연초에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정해서 심의를,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학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 분기마다 지급할 때마다 학교 또 동주민센터 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전출입이라든가 타 장학금지급 수혜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5명을 확정을 했는데 1/4분기에는 95명이 나와 있지만 2/4분기에서는 전출 또는 우리보다 나은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에서 이중혜택을 안 주고, 그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도에도 아마 학교에서 알선하는 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혜택을 안 주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급인원 계산방법이 있는데 중복 수혜자가 있어서 그것이 빠진 것이라서 총계가 244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연 인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금 외에 운용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운용기금에서 세이브를 했다가 다음 연도에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인원조정이 안 된 거예요? 2명밖에 안 늘었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인원이 그런 내용이고요. 선발인원은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됩니다. 전체 한 30억원 정도 적립금으로 해놨는데, 운용자금을 빼놓고, 그럴 경우에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적립된 금액에 운용기금으로 넘어오는데 그 운용 예측해서 그것으로 장학금 지급인원을 확정을 짓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가 93명×4 해서 전체 다 준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44명을 줬으면 4×9, 360명 정도에서 240명을 빼면 120명이 빠진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곱하기 30만원만 해도 얼마예요, 3,600만원이 남는 것인데 3,600만원 남는 돈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2명만 더 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일단 제가 왜 그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중복이 확인되면 그 학생한테는 안 주면 그 다음 후순위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 분들한테 주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나요? 중복이 됐을 경우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차순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1/4분기 나가기 전에 심의를 해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당해 연도에 차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도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명이 중복으로 해서 아니면 전출로 해서 못 준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출하고 또.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전출, 중복 합쳐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몇 십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최소 못 받는 분들이 20~30명 이상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점자를 선정할 때, 선발할 때부터 결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결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차점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상의 어려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5개 분야에 종별로 해서 유공, 특공 뭐 이렇게 해서 그 분야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동장추천서 받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후보자를 차점자로 해서 남겨놓고 그 사람 앞 사람이 다른 혜택을 받아서 못 줄 경우에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관계 조례라든가, 또 그때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변동사항을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점자로 떨어질 경우에는 타 장학기금이라든가 또 민간단체에서 올 경우에 또 그 분한테도 알선을 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중.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런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누구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처음 선발할 때부터 이것을 예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2순위까지 정하는 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차점자 1명만이라도 정해놓으면 분야별로 쭉 차점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점자 1순위나 2순위까지 정해놓고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그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지급해 주면, 예산이 주는 방향으로 장학금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승

구본승위원

관련 조례가 우리 조례가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해에 못 주면 다음 연도에 인원을 조정해서 정원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더 영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없지만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검토가 오래 걸릴까요? 조례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실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해놓았다가 3/4분기, 4/4분기에 가서 줘야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검토하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주 중반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한번 주세요. 다음 주 중반 어려우면 다음 주까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요.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요. 3번에 긴급복지지원 집행액이 쭉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금액으로만 보면 11월, 12월에 많이 몰려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한번 일단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몰리는 이유도 숫자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연초보다도 연말에 그런 것은 대부분이 의료비가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병원에서, 또 저소득주민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가을 이후에 신청을 해서 조사단계를 거치다보니까 대부분이 연말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는 좀 시간이 걸려서 하더라도 돈 지급하는 액수가 연말에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료비 청구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 청구가 대부분이 긴급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3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다 채운 이후에 저희들에게 청구를 해서 병원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 본인들이 300만원 만큼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자기가 지불하지 않고 여기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병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300만원 이하로 청구를 해서 한 번 1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원 가는 것이 꼭 연말에 맞춰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이 생기는 것은 아무 때나 생기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왜 굳이 연말에 몰려야 될 이유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긴급지원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상태에서 청구를, 병원에서 청구를 연말 쪽에 대부분이 치우쳐서 하는 상태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청구는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선정이 되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연말에 많이 청구를 한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2011년도도 이렇고 그 다음 장의 27쪽을 보면 똑같은 8번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8,0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 7개월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하면 5,0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평균 한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인데 일단 의료비를 병원에 청구한 것이 그렇게 늦어져서 연말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맨 밑에, 9쪽에 맨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 지원인데요. 제가 이 보훈단체지원 관련해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도 했었는데 여기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소득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보훈단체 지원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보훈지청에서 통보받은 각 단체별로 명단과 또 우리지구에 있는 회장님을 통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분들한테 우선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고 하면 저소득기준에 뭐 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차상위, 차차상위 등등 등의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고 아니면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봤을 때 어느 선까지 하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반영한 저소득이라고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상으로는 그냥 보훈단체 회원에 대해서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오기를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국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으로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보훈단체별로, 지부별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보훈청이나 그 다음에 그 지부장 통해서 명단이 넘어오면 큰 문제없으면 그 분들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보훈단체회원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해서 전 회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일부는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 중에서 단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이렇게 책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각 보훈단체별로 회원 숫자가 다르고, 소득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별로 회원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그 배분되는 숫자 중에서 보훈단체별로 회원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순위가 누군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석 때나 이럴 때 할 때에는 저희가 전체를 다 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 회원에 다 드립니다. 3만원씩 정도해서 다 드리는 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비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전 회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제 그 선발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어려운데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단체에서 지급이 되면 타 구는 다 주는데 왜 강북구는 다 안주느냐.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고요. 또 보훈단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나하고 비슷한데 저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런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훈단체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받으면.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넣는 거예요 아니면 보훈단체별로 우리가 돈을 줘서 그분들에게 또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지급조서를 저희가 나중에 받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실제 수급자, 법적으로 소득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급자 선정에서도 이런 저런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고,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속에서 이 부분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또 일부만을 드리고 일부는 못 드린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성과관리계획서 결재하셨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것 읽어봤는데 성과관리계획서 128쪽에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올해 신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실적을 1,8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가 됐지요. 130%에서 185% 미만으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법 제도가 바뀌고 우리 내부 목표로 수급자 발굴을 더 늘리겠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급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니까 작년도와 올해하고 수급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달라진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똑같은 노력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발굴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130% 더 확대되었으니까 대상자들은 더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행정 노력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팽창되는 복지업무로 복지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업무,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제대로 되는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지난 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복지전담 직원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 4월부터 해서 저희들도 5월달에 순수하게 12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희망복지팀으로, 전에는 연계 팀이었던 것을 희망복지팀으로 바꾸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인원을 유아휴직자에서 복직된 분 또 행정직원을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18명을 증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도 특별히 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고유의 일들을, 아까 염려하셨던 찾아오는 어려운 분뿐만 아니라 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주민센터에 인원이 1명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 저희들도 신규자라든가 또 바뀐 제도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어제까지 실무적으로 마친 실정입니다. 아울러 더 확대된다면 민간과 같이, 많은 민간단체 또 지금 말하는 희망복지 관련해서 거점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아니면 거점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유선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급자 신청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인 신청주의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하려면 바뀐 제도를 안내를 해야 되고,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 알아서 안 해주잖아요. 상담 오는 분도 신청하려고 상담 오는 것이고. 그럼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홍보나, 기본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가동을 해서 주변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그런 노력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인원 증원은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한 것이고, 동사무소 현장까지 파견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대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어떤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금까지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홍보는 어떤 제도가 개선된다든가 완화된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아까 염려하신 부분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단 동이든 우리구를 통해서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완화됐다 하면 탈락되신 분이라든가 신청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 홍보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떨어지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다시 별도로 추려서 그 분들에게 다시 또 개별통보를 하고 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진짜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가 생활보장과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도 있고 상담을 늘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완화된다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본 홍보는 구청차원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기본 홍보, 이 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1,800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 홍보를 구청 차원에서 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북소식지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자체 내 교육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것을 수시로 분야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해서 탈락자라든가 면담해서 중도에 탈락되신 분들까지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식지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한 것을 복사해서 보여 주시고요, 그것은 뭐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1,800명 발굴을 위해서 지금 2/4분기가 조금 남아 있지만 5월 31일까지 1,800명 발굴을 위한 실적 있잖아요. 제가 성과관리계획서보니까 분기별로 몇 명씩 해서 목표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5월 31일까지 어떻게 달성됐는지 실적결과와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진행한 구청 차원의 홍보결과 이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해서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동복이 20만원이고 하복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옷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만약에 하복비가 더 비싸다고 해도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추진현황 보면 위원 임기가 3년인데 연임가능하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네요? 본인이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지만 본인이 무슨 하자나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도 구청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p,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번합니까? 매월 1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매월 1회 실시라는 말 뜻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매월 1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하는데 신청이 없는 달도 있고, 신청이 1명 내지 2명 있는 달도 있고 이렇게 신청이 극히 적은 달은 서면심의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서면심의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월 1회 실시를 하겠다고 해놓고, 신청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2011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세 번 했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11년에는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서류심의를 안 하고 위촉장을 주고 끝났고, 한 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법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활동지원제도법이 7월 1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령이 돼서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2011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시작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장애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이의신청 들어올 때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개최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 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1차 작년에 했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p를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그러면 잔액이 미집행 됐을 때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불용돼서 내년 예산에 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작년 6,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먼저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용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배터리 가는 것하고 몇몇 품목을 의료보험비에서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11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2,000만원 잔액이 남다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그렇게 따지다보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2,000만원 남은 것을 빼고 나면 사실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400만원 이었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의료보험공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 2,000만원을 빼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 4,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이것도 줄어든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애인보조기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꼭 2,00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돈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시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을 빼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원을 빼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에 3번을 봐보세요. 장애인단체 지원 이 예산액은 1억 2,100만원인데 집행액은 한 6,000만원 정도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매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단체 지원금은 분기별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하고 별 차이 없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5월말까지 집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7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억 2,0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6,200만원이면.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금액이 분기별로 하면 얼마씩 지원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올해는 매월 돈을 지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월이요? 제가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매월 지급금액이 다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매월 조금씩 다릅니까?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 사업이 매월 경상비조로 조금 나가는 것이 있고, 중간에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그 특수한 사업부분만 플러스 돼서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이라고 2011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체험 홈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체험 홈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완성이 돼서 없어졌단 말씀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 홈의 운영비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작년에 체험 홈, ‘홈’ 자체를 하는 임대료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임대료를 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체험 홈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는 편성이 안됐고,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은 임대하는데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15p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주거현물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것이지요? 12월 31일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거현물급여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가 집을 사용하기 불편할 때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도배라든가,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또는 비가 새면 비를 막아준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3,300만원 정도면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3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집수리사업을 시행했는데 총 23가구가 쉽게 말하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 세 가구가 연락두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한 가구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네 가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544만원의 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나머지 19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집수리를 하다보니까, 집수리비에 대해서 정산해 보니 47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사비에서 자재를 산다든가 그런 것에서 남아서 2개를 합친 것이 1,226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집 당 대략적으로 한 170~18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 가구가 빠졌는데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사업이 선정이 어려운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집에 살면 수급자가 안 됩니다. 자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세 든 집에 산다든가 또는 남의 집에 산다든가 해서, 자기 집 같으면 수리를 하는데, 대부분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하는 소모성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네 가구가 행불이 돼버렸다면, 그럼 다른 집을 찾아서 할 생각은 없었느냐 이 말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우선은 사람이 선정됐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찾고, 다음 순위 집을 찾아가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이 집수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했다고 한다면, 3월에 2가구, 4월에 3가구, 5월에 2가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또 빨리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분들이 정해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24번까지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차례대로 해나가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됐다가 그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후순위인 사람들을 먼저 하고 이러다보니 연말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구가 빠졌으면 후순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가구를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2월 달에 연락이 두절 돼서 못하면 3월 달에 하려던 사람을 2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이 사람이 멀리 어디 갔다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만 잠가놓고 가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갔다가 몇 월 달에 온다고 하고, 그러면 몇 월 달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안 한다고 하면 새로 선발을 하는데 계속 한다한다 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딱 23가구를 계획을 세워 놓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가구처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1년에 딱 23가구, 24가구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집이 있으면 집을 조사를 해서 한 집에 200만원 이내에 하는데, 200만원 이내로 얼마얼마 계산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추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해서 23가구를 선정을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해년마다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25번, 26번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놨다가 네 가구가 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그 다음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왜 딱 23가구만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도 이백균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누구에게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조사하는 그룹에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선정을 하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갔더니, 시골 가서 일하고 두 달 후에 온다고 해서 두 달 후에 갔더니 또 다음 달에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현물 급여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들에게 돈이 나갈 때는 거기에는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있습니다. 집이 있거나 즉, 자가를 갖고 있거나, 무상으로 타인 소유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에 그분들에게는 주거비가 나가지 않고 생계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 주거비를 모아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에게 3년 정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집을 수리해 드리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분들의 감액된 주거비 금액입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신청을 받고 저희가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기타 자원봉사로 하는 집수리를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했던 분이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드리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거비에 대해서 수급비가 나갈 때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17p를 보시겠습니다. 5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7번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8번 자활장려금 지원을 보면 이것도 나머지를 7개월에 다 집행하게 됩니까? 이것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중하는 사업인데 5월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7개월 동안 다 집행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건비는 몇%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7번 복지도우미는 인건비가 10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번 이것은 인건비가 100%.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도 거의 10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활장려금도 100%, 그러면 5번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5번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90%는 인건비이고, 10%는 재료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p를 보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점포 임차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지원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조건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인큐베이터를 거쳐서 자활사업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점포를 얻고 자활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냅니다. 집을 얼마를 얻겠다고 하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청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점포임대료입니다. 임대료 5,000만원까지 해서 달라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4,000만원을 주기도 하고 3,000만원을 주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민들레가게 1호, 2호, 3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새로운 점포가 아직 안 생겨났습니다.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전혀 지원자가 없었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없던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자활사업단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시비를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이 가서 일을 배워서 일이 숙련돼서 밖에 나가서 민간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하면, 독립해 나가서 민간인과 경쟁해서 이길 정도가 되면 이 사업체를 차리는 것인데, 차릴 때 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저소득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누구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1개씩 있는데 자활센터 안에 구성원이 200여 명이 됩니다. 200여 명 기수를 가르치고 해서 기초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기초적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를 다 주고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활할 수 있고 외부로 나가서 민간인하고, 예를 들어 중국집을 차린다고 한다면 타 중국집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2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센터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200여 명이 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자활센터에 신청을 하면 자활센터 장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혹시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거나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경상비를 10%를 아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10% 감액해서 편성했고, 올해 또 10%를 감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별도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용품을 줄인다든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직원들이 직접 한다든가 조금씩은 절감한 바는 있지만 특별히 큰 금액을 절감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상비 절감하는 노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다만, 청소행정과에서는.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청소행정과는 내일 여쭤 볼 것이고요. 우선은 여기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업무특성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보장과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가족과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보육료 지급이 과다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이중이나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출산장려금의 경우에 첫째아부터 주던 것을 둘째아부터 줌으로써 절약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예산을 무조건 절약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도 그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급하던 것을 출산율에 전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첫째아는 빼고,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6p에 보면 시설별 지원현황에 여기는 구립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도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혹시 개·보수 비율과 장비구입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작년도 예산편성, 또 각 원에서 들어오는 요구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다음 47p를 참고해 주세요. 47p에 보면 담당 직원들이 각 어린이집 시설점검을 나감에 있어서 조치사항, 적발사항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구립에 보면 점검결과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비상체제 대비시설 부적정’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별 지원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지원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방수공사 및 외장, 재도장,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은 내부인테리어는 3,000만원, 장비구입 부분은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각 어린이집마다 200만원이 필요한 집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150만원이 필요한 집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면 형평성 원칙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낭비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150만원어치만 장비를 구입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200만원을 해주니까 200만원어치의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도 예측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부 다 200만원씩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0만원으로 형평성을 맞춘 것은 상당히 업무를 잘 처리하셨네요. 조금 전에 점검결과 조치사항들이 비상대비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기능별 보강시설비 이런 곳은 그 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기능보강 개·보수비에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p에 기능별 보강 및 개·보수의 경우는 2011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소를 확정해서 금년 5월에 나가게 된 사항이고요. 뒤에 ‘비상재해 대비시설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2009년 7월 3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돼서 2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외부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에 1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9개 시설이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되었죠. 이 중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8개소가 시정을 완료를 했고 다만, 지금 20번에 있는 구립 수유2동 어린이집의 경우만 지금 어떠한 민원이 있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보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 대비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또, 이러한 개·보수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3시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