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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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를 들은 후 동장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13개 동주민센터)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홍정만삼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선 서 인 삼양동장 홍정만 미아동장 김용섭 송중동장 홍원기 송천동장 고한석 삼각산동장 백남흥 번제1동장 김충문 번제2동장 김영모 번제3동장 김형환 수유제1동장 한유우 수유제2동장 장광순 수유제3동장 조익환 우이동장 임금규 인수동장 김창인 ㅇ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과 및 문화체육과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동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19쪽에 계속사업의 표에도 보면 나와 있던데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총 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던데 구체적으로 총 예산규모를 예상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방침을 받을 당시에 일단 건축규모를 그런 규모로 해서 기금목표액을 18억원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액이 달성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의원발의해서 개정된 부분인데 원래 조례가 개정되어서 마지막에 부칙으로 해서 존속기한을 올 11월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기금존속이 만료되는데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까지 올해 5,000만원 예치가 되어서 18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금은 18억원 목표액이 달성된 것이고, 부지는 어느 정도 어디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립부지 선정이라든지 건립규모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협의회와 강북구지회와 협의를 해 나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아직 논의된 바도 없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18억원 규모 가지고는 신축이나 부지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이 적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정확하게 토지매입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 단가는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18억원 가지고 건립이 가능하겠느냐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대로 전체 규모를 지하1층, 지상3층만 담는다고 하면 규모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18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특히 이런 기금들이, 장학금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은행 이율 등이 엄청나게 싸지면서 사실 당초 계획보다 다르게 운용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도 18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라서, 다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언제 결정한다는 계획도 전혀 없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존속기한 4년이 본 조항에 부칙에 있던 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하반기부터 새마을지회와 구체적인 건립규모나 부지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각종 기금의 종료시한을 두었던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고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이고, 설치가 된 것이고, 18억원 목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존속기한을 이번에 조례에 다 같이 넣은 것에는 이른바 곳곳에 사용부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금에 일정 정도 자기 소신의 계획들을 방만하게 갖지 말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새마을기금과 관련해서 함께 다루어진 존속기한이 4년 더 늘어난 것은 기한이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지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 얼굴만 보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18쪽, 삼각산동 청사 사항입니다. 이미 구정질문에서도 질문·답변이 부구청장과도 있어서 그 외에 걱정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전에 롯데백화점 들어올 때 당시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뒤에 길을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했었느냐 하면 원래 2006년이 약속이었다고 하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년 늦어지면서, 그러면 원래 집행이 우리한테 되었어야 되는 게 그냥 은행에 저축만 해도 은행이자가 얼마냐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진상규명하자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심들은 떠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무맹랑한 의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당초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받을 때는 올해 6월에 토지매입이 끝난다고 했었고, 그전에도 사실 기한이 계속, 원래 추경 했을 때 집행한 데에서 저희한테 의심 한번 사셨고, 그런 여지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더 늦어져서 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연말까지 매입 완료하겠다라고 18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로 오해되지 않게 현재 정확하게 어느 단계인지 먼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이나 12월달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기준은 8구역 조합에서 청산절차를 밟기 위한 총회를 개최예정입니다.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 총회가 끝나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잔금 27억원이 소유권등기가 이전되면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조합과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을 알아봤는데 지금 조합 측의 정확한 사유는 파악은 못했지만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지, 청산을 위한 조합총회가 자꾸 연기되어서 11월말이나 12월달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조합과 긴밀하게 연락해서 빨리 매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8구역이 토지를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빨리 매입을 완료하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나름대로 조합원들의 총회들이 자꾸 연기되어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애초에 서로 매매와 관련한 계약은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양도한다 이런 계약들이 없었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시점이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거든요.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소유권등기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루기 때문에 명확히 언제이다 이러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8구역 조합은 강북구청에 공공용지로 묶여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매매한다라는 내용만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2조에 매입금의 지급에 보면 잔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해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부지를 은행에 양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 내용이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네요. 저는 “기한도 안 정해 놓고, 이게 사인간의 매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 큰 규모의 땅을.”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 계속 여쭙는 것인데 그 계약서상에도 이른바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명시해 놓은 것이고 실제 언제까지 서로 양도한다 이런 책임이 계약서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즉, 8구역 조합 측에 원래 약속했던, 구두로든, 아니면 협의할 때 약속했었던 기한을 넘기거나 해서 저희가 일정이 전체적으로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8구역 조합 측에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그 계약서에 의하면.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부지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어떻게 명확히 찝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8구역 조합원 총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자치회관 지도·감독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별첨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자치회관 운영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어제 냉·난방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건물청사 노후한 것도 얘기했지만 동끼리도 차이가 많잖아요. 동 청사도 처지들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나마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잘 평가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곳들이 있겠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예를 들어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강좌실을 더 낼 수 없는 곳이 있거나 이런 곳도 있을 것이든요. 그렇게 해서 평균보다 심하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파악되시는 동은 어느 어느 동이세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선뜻 떠오르는 게 가까운 번1동이나 수유3동이나 삼각산동은 상당히 강좌가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의 어려운 규모상의 여건 때문에 그런 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절대적으로 평균 이상 점수를 못 내는 동네이겠어요. 혹시 이런가요? 평가할 때 강좌수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서 원래 청사가 2곳이었는데 하나는 자치회관 1, 2 이렇게 쓰는 곳 이외에는 사실은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렵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번1동, 수유3동, 저희 동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해 봤었는데, 편차가 이런 거예요. 제일 문제는 그 동에서 자치회관 평가를 잘 받고 못 받고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청사가 있는 곳에 살므로 인해서 불만들이 있지 않겠냐, 즉 어느 동에 강사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서. 예를 들어 삼각산동 청사가 대개 열악하고 강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강좌 정도를 SK북한산시티아파트 복지관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뉴타운이 완성되면서 교회들이 들어섰고 이 교회에서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굳이 성의가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할 수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번1동이나 수유3동은 삼각산동처럼 인근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사가 아니다하더라도 그런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근에 다른 공간을 빌려서, 번1동에 노스페이스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공간들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는 건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13개동 자치회관이 어렵다는 게 25개 자치구 전체적인 운영비가 1억 8,900만원인데 인근구만 보더라도 성북구는 5억원, 도봉구는 4억원, 노원구는 4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에서 오는 그러한 차이도 저희들이 일단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청사 여건이 안 되면 인근 민간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도 항시 고민해 왔고, 아까 예시로 드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번1체조회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셔서 번1동장님과 같이 그곳을 방문해서 지금 지하에 영실업이 있던 공간도 활용하려고 협의해 봤는데 결국은 건물주와 원활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일단 민간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강좌로 인해서 입주해 있는 다른 시설주들이 소음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빈번함으로 인한 불편함 그런 것들을 호소해서 지금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특히 실내가 아닌 곳에서 에어로빅을 하시거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강좌를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데 보면 아침시간에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시는 거라 제가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체조회는 태권도학원 등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아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동청사의 강당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강사비만 충당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곳에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전세계약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일과시간 외에 1~2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받겠다고 하실 텐데 그것은 일정부분 구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청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매년 예산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관련해서 저희도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냥 동장님께만 맡기면 바쁘신데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태권도연합회를 만나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협조하다 보면 돌파구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입니다. CCTV 설치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동안 강북구 관내 CCTV가 많이 구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CCTV가 총 48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방범용도 있고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 등 484대가 있고요. 번2동 관제센터에 방범용CCTV가 총 236대가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올해 38대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1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경찰관 한 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향후 저희구에 더 많은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정보화지원과와 자치행정과가 관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CCTV 설치에 대해서 이원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아동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CCTV 관제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가 돼서 일원화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CCTV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화질도 문제인데 화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것이 40만화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독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특별교부세 4억원이 배정되어서 올해 20대로 잡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1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당 2,000만원, 기존에 했던 것과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화질 화상도를 갖고 있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자치회관 강좌운영 강사료 지원내역'이 있는데 미아동, 삼각산동, 수유3동은 유난히 적습니다. 왜 다른 동보다 강좌운영이 안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강좌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영위원

예.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회관 동주민센터의 공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강좌들이 13개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간이 넉넉한 곳은 강좌수가 많고요. 그래서 강좌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순영위원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활동 프로그램은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삼양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72만원을 2/4분기때 지원해 드렸는데 미아동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각 동별로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삼양동에 72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주로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나눔이라든지 빨래방에 재료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미아동은 그런 재료비가 발생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해 주시거나 적립된 자치회관 기금에서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현황을 엑셀로 받아서 살펴봤고요. 통장 위촉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통장 위촉을 무수히 해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좀 착잡했습니다. 역대 통장 위촉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위촉시 주민센터 선정위원회에서 복수로 선정해서 구청장에게 보내고 최종 결정을 구청장이 하는데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이 위촉하고 통장은 동장이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동도 강북구의 하부 행정기관이고요. 그래서 통장을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다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에서 봉사하는 개념이지만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동장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고 조직에 있어서 단체장의 위촉권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제 생각은 조례를 바꿀까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적인 성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동에서 일하는 행정의 보조자는 동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 실정은 그 동장님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의도하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구청의 간부가 선정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동장에게 위촉권을 주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동장이 추천한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장만 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25개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특수한 것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통장 위촉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 조직은 행정기관의 말단조직입니다. 물론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황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추천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장 위촉이나 추천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 13개동이 다 공개모집으로 신규 통장을 모집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2차 공개모집에 의해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객관적인 점수 순위대로 거의 구청장이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장 선임절차가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판단하건대 통장 선임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동에서 일하는 행정보조자의 위촉과 임명을 동장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시고 통·반장은 저희들 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월 20만원, 회비수당 2만원씩 2회, 1년에 두 번 100%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면 통장은 동장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의 임명권자는 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에 앞서 지난 연말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송천동이나 삼양동처럼 열악한 곳에는 환경미화원을 한 분 더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청결 강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지난 번에 저도 나가서 청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송천동 두 곳이 고질적인 곳이었는데 지금 야간반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인원배치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는 한 사람씩만 더 인원을 늘려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예.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와 행정지원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국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생활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4쪽입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도 CCTV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입니까, 열악한 편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억으로는 대수면에서 상당히 수량이 적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지요. 강북구가 거의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살기도 힘든데 며칠 전 송천동 1264-162호에서 있었던 강도·절도사건을 아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이종순위원

그 곳이 좁지 않은 골목이었는데도 낮에 방범창을 뚫고 들어와서 한 집은 절도를 해가고 한 곳은 강도가 도망을 갔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삼양동에서도 절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13개동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대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는 일단 강북경찰서에 수시로 사건·사고가 접수되니까 많이 사건·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통장을 통해서 가장 방범이 취약한 지구를 선정해서 올려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1, 2순위의 지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돌아보고 그 지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사건·사고가 되도록 안일어나도록, 또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엊그저께 민원을 주신 분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인데 추경에라도 해서 꼭 달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송천동에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동에서 정확한 현장에 나가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대낮이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동장님들께서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자료 36쪽입니다. 여기 모범구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구청장 표창 대상이 되는 구민을 모범구민이라고 하는데 선행이나 지역봉사활동 등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종순위원

구민은 우리 강북구 구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강북구민입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40쪽에 있는 모범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것인지, 관내 학교를 다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모범학생은 소관과인 교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예를 들어 번동에 있는 효봉사대라든지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 지역에 봉사를 했다든지 하면 학교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으면 그런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관내 학생중에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주소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정정해 드리면 모범구민 표창은 강북구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인데요. 포괄적으로 저희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면, 주는 강북구민이 95% 이상인데 저희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타구에 살아도 모범구민으로 강북구청장의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와 상관없이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암반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암반이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암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8구역을 시공했던 두산 관리소장을 면담했을 때 정확히 어느 정도 밑에 암반이 있다는 지질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현장소장이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옆에는 1m 밑으로 암반이 조금 있다는 그 정도로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지질형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가할 때는 지질검사 같은 것을 안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인근지역은 공사과정에서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왔는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시공사인 두산에서 같은 지층이 형성됐다면 그곳에도 역시 암반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이지 정확히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계약 당시에 암반이 조금만 있구나 하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암반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계약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 중도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공사에게 많은 요구를 했었거든요. 가보셨지만 빙둘러서 휀스도 쳤고 중간에 두 개의 침사지로 만들었고 경사가 있다 보니까 수방대비를 위해서 침사지도 만들어 놓고 배수로도 파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상대방은 조합측이었으니까 현장에서 현장 관리소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암반이 나온 것을 늦게 알고 대처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암반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별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어찌됐든 1,150평 되는 삼각산동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용도가 아직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건립계획이 명확히 수립되고 난 다음에 건축 설계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급한 것은 6구역과 8구역을 같이 묶어서 어떤 용도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인근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고요. 물론 위원들과 같이 협의할 부분이지만 어떤 부지로 쓰여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인근에 SK아파트가 먼저 건립됐는데 그 당시에도 암반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암반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당시에 미리 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사실 계약 당시에는 암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할 때 실무적으로 지질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안하고 표면적으로 일상적인 건립부지를 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불찰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업무태만까지는 상당히 무거운 단어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의 형상이나 외형만 보지 실무상으로 토지에 암반이 있는지 수심을 파본다든지 그런 것은 관례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어찌됐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많이 있으시면 쉬었다 하시지요.

이종순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에 관하여 조금 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모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시비사업 얼마가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부서별로 녹지, 보건, 의료 쪽으로 서울시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얼마 전에 번동 148번지에 건강친화마을처럼 최종적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3억원 예산이 내려오듯이 그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각 동에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업의 계획서를 받고 계시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체사업을 1건 이상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13개동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를 1개씩 제출해서 평가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된 것 하나를 올려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시스템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별로 1건 이상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일단 하반기나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또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각 동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그것이 만약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와 맞물려서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건강친화마을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인데 건강마을친화사업도 하나의 마을공동체사업인데 굉장히 이것이 자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다고 주민들이 방향이 잘못 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업무의 반이 한 사업에 치중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담당 집행부에서조차도 마을공동체사업이 기준과 원칙을 아직 틀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니까 이러한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마을공동체사업 하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가 개입되다보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끔 도와주는 게 행정적인 역할인데 시민단체에서만 행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아간다면 주민들이 트러블이 생겨서 시민단체, 주민, 행정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조례 제정이 있을 때 그러한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의 기준과 틀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올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조차도 명확한 개념 내지는 사업의 방향을 사실상 현재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모든 사업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방향이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기준을 잡아서 나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중심이 되는 사업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이자 원칙이고요. 주민중심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시민단체, 주민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이나 현지에서 원하는 사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기존에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수년전부터, 또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은 소수 개인일 수도 있고, 소수 약간 명이 모여서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긋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최근에 번1동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보고 싶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관에다 여쭈어 봐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한 상담사조차 기준과 원칙이 없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행정력을 포괄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방식과 절차를 하는지조차 담당자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관에서 기준과 원칙, 큰 틀, 말하자면 견인차적인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이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에다 전화를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정확히 행정적으로 틀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잡아드릴 것이고, 절차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준은 알려주셔야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직원이 위원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은 정해진 정형화된 틀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저게 오답이다 이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건별로 가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풍물이든 국수나눔 지역봉사활동이든 이런 것을 하시고자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속한 부분들, 거기에 펼쳐지는 지역현실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화 될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보도 굉장히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밑받침적인 예산이 틀이 되고 그 다음부터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시고 예산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정보만 알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분은 안 하지요. 왜냐 하면 이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도 없이 자비를 다 들여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셨는데 스스로가 예산이 없어서 그만한 사업을 다시 연기하고 싶어서 관에다 물었는데 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또는 두루뭉술 얘기하는 것은 안 한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침을 조금이라도 윤곽이 잡힐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각종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들이나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 중에서 이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살고 있는 고장을, 그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기에서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신청서 받았고, 이것 하십시오.” 지원해 주고, 다음에 예산지원이 끊기면 끝나는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가 A라는 사업을 B라는 지역에서 하려고 지원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접근방법을 달리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예산을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은 마을공동체회복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자기 주민들이 벌여야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는 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아주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시작을 주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은 “관에서 예산지원해서 하십시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마을공동체회복사업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제가 벌이려고 합니다.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모든 계획과 예산과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시작해야 가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확한 기준들은 저희들이 지금 13개동 지난 달에 순회교육을 마쳤는데 이제 심화교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일꾼이나 마을활동가를 발굴할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기존에 사업들과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교육의 성과를 본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과 원칙을 정해서 지침을 내리세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민이 하겠습니다.”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다들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냥 일하지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두루뭉술한 지침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제출하면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주민의 리더가 감당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에 그런 얘기는 해 주셔야지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습니다.” 건건이 상황에 대해서 다 사례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큰 틀은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셔야지 업무에 지장도 없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사업하기 전에 충분하게 선행학습을 하셔서 많은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셔서,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 큰 틀을 정하셔서 조례에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간에 트러블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행감자료 25페이지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먼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임기가 2년 연임이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연임과 임기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통장은 이러한 임기에 대해서 65세까지.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3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김도연위원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통장을 하고 싶어서 사실 지원을 하셨대요.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옆집 분이 굉장히 본인과 친한데 그분이 연임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이미 몇 년 간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임을 하면 그게 65세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장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옆집 친구하고 얼굴 붉히기 싫다, 나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 통장님이신데 일 참 잘하신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러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전 통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상황에서 사회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년이고 연임가능해서 4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듯이 통장도 원활하게 주민들이 행정에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 구청의 행정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주변사람들이 65세까지 만년 공무원처럼 할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보다 많은 지역의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통장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소지가 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조례에 30세에서 65세로 나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65세 될 때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2년의 임기를 정해 놓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해 왔고, 반대적으로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통장연합회, 각 동의 통친회장들로 구성된 통장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자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구를 포함한 6개 정도만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통친회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구도 시대흐름에 따라야 된다.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임 제한규정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제한한 부분은 일단 연령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되 통장을 2년으로 임기는 정하되 연임을 2회 내지 3회로 제한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도연위원

구의원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와 한국방범기동순찰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세 단체의 사업내용과 거기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영수증내역을 복사해서 행감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56번에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새로 바뀐 강북의용소방대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또 다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도봉소방서로 다 예산이 가는 건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의용소방대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도봉구와 강북구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2동 강북구소방서가 생김에 따라 강북의용소방대 모집이 올 말에 끝나요. 그래서 8월달에 바로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고 새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도봉의용소방서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강북소방서가 개청이 되면서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명칭이라든지 단체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것도 3/4분기 사업예산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도봉소방대는 도봉구의 관할이 되었고, 강북소방서는 강북구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조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같은 자료 40페이지입니다. 도봉구민 표창 현황인데 여기에서 모범학생들을 보면 성북구 길음동 두산아파트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강북구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몇 년 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쌍문초등학교는 도봉구에 위치해 있으나 거의 반 정도가 강북구 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상이 항상 도봉구에서는 도봉구민들만 졸업식 때 구청장상을 받게 되고 강북구민이 반인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장상은 한 번도 오지 않는 소외 학교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서는 강북구민이 구청장상을 못 받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교육지원과 소속이지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 표창은 일단 구민 위주로 가되 강북구 지역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에 전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쌍문초등학교 부분은 하반기나 내년이라도 가능한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교장선생님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모범구민 표창을 주면 흔쾌히 받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 이런 행정적인 것에 쌍문초등학교의 우리구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볼펜에 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볼펜을 거의 다 그냥 버렸어요. 이왕 만들 거면 좋은 걸로 만드셔야지, 두 번째 만든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만든 것은 다시 예산을 지불한 것은 아니겠죠?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작년에 재고물량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구매한 것은 좀 더 견실한 볼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괜히 주고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쇄시키고 증가시키는 사회단체가 연 횟수로 말하면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새로 탄생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60개인데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작년 대비 신규단체가 5개 늘어났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디입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려되는 것은 모든 단체들이 열심히 강북구 발전에 협조하겠다 그런 취지 속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 만큼 없어지든지 매년 유사한 단체들이 계속 들어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냉정하게 못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까, 각 과에서 요구해서 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중간에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위원님께 염려하시는 한정된 예산에 신규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는 있지만 기존에 지원하던 단체중에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증액됨이 없이 신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총 예산을 설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단체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단체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해서 훈계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해서 내려주기 전에 각 단체별로 사무국 직원이나 사무국장을 지침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런 부분은 간이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쓰고 정산을 해오는 단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수조치를 하는 단체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회단체에서 책임있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사회단체 총괄협의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전담부서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구청 부서가 아니고 이 단체내에서 조직을 형성해서 그 조직 속에서 쓰고 정산하는 방안, 체육계가 체육계로 가면 체육계에서 각 단체로 가서 각 단체에서 체육계로 올라와서 한번 써도 안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영수증 하나 빨리 회수를 못해서 직무태만, 훈계, 주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클린카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영수증을 빨리빨리 못갖다주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노인단체가 안 갖다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줍니까, 운영비를 줍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다릅니다. 운영비를 주는 곳도 있고 주로 사업비 위주로 줍니다.

김용욱위원

운영비로 주는 곳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 사단체는 사업비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주로 사업비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사업비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비 영수증을 만들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어느 단체를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는 옷도 사입어야 하고, 신도 사 신어야 하고, 현수막도 만들어야 하고, 어깨띠도 만들어야 하고, 솔밭을 지킨다고 하면 삽도 사는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사면 그 다음 해에는 살 필요가 없는데 또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영수증 처리가 매우 힘들지 않느냐, 아예 운영비로 다 하면 모여서 식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심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구입이나 내구성이 있는 물품을 위한 사업비는 많이 체크하고 있고요.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사는 물품사업비는 감액조정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100% 다 못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욱위원

물품이나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직접 자금관리를 해서 물품으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 사업내역을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삽이나 빗자루 몇 개를 구매한다는 것을 소관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타당하다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지 않도록, 지금 문화체육과만 적발이 됐는데 각 부서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할 때는 어떤 때인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해촉은 조례에 나와 있는 해촉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해촉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조례 제20조에 해촉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 해외여행, 장기불참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자치회관의 운영목적, 취지,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 직무를 해태하거나 민·형사사건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장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고요. 특히 자치회관의 운영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다든지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품위를 훼손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해촉되면 본인한테 해촉을 통보해 드립니까, 그냥 해촉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해촉해서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종순위원

"이만 저만해서 해촉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해촉되었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소명기회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유제1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해촉하신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한유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해촉사유는 그런 사유가 맞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기만료가 됐을 때 해촉합니다. 그런데 수유1동에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해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2년 임기가 만료되어서 자연적으로 임기만료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한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임기가 만료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동장님이 직권으로 해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보통 다 끝나고 얘기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임기 만료시에 재위촉을 하는 여부는 그 위원님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회의에 참석했다든지 그런 사유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위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순위원

재위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오랜 세월동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동의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한 경우가 이번에 두 분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을 안한 경우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만료된 분중에 위촉하지 않으신 분은 몇 분입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작년도에는 임기가 만료된 분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동장님 말씀에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만료라는 것이 본인의 의사라든지, 임기 만료라는 시점이 조례상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1동 같은 경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 2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본인한테 말도 없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재위촉을 안 해 주더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재위촉을 안하신 분들 중 여자분은 나이가 너무 많으셨고 한 분은 활동상 회의에 많이 안나오셨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분이 부위원장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부위원장까지 하신 분을 사전에 일언반구없이 갑자기 만료됐다고 그만 하라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더 하고 싶다는 의사도 없었는데, 동에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재위촉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렇지만 모든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위촉해 달라고 하시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위촉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은데요.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능단체장을 하고 있어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그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능단체 회장님을 그만 두지 않는 한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받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의사표현이 없으면 재위촉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위촉을 안 하신다고요?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특별히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순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재위촉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다 임기가 되면 “나 다시 위촉시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안했다고 해서 부당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이 다시 한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으면 위촉권자인 동장이 검토했겠지만 수유1동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표명도 안했고 운영과정의 열의도 없었고 그런 분을 임기가 끝났다고 자동적으로 재위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재위촉해서 봉사의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만료된 경우에 수유1동장이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까?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하시는 분들이 일곱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직능단체장을 역임하시고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현 단체를 대표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려고 하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과거에 위촉된 분들은 본인과 여러 가지 동 사정을 감안해서 재위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고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 만료가 안됐는데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해촉이냐, 임기에 의한 해촉이냐 하는 문제로 몇 분은 해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동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재위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회의에 참석도 안하시고 이름만 있는 분들은 해촉해서 다른 분들의 참여기회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종순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항간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 당에서 위원을 하든지 구청장을 하든지 이러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바뀐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유1동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우

한유우수유제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직능단체이라든지 모든 봉사활동이 너무 한 곳으로 몰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동 자치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정치목적은 배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임기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동에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위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종 종교단체의 목사님이나 스님, 의사, 여성 이런 분을 확대해서 위촉할 예정이고요. 저는 소문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편에서 그런 관계로 했다고 하면 저 자신도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임기만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만두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유1동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임기만료가 됐는데 재위촉이 안된 면에서는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을 하다가 그만 두니까 "당신은 그만뒀으니까 자치위원도 그만 두시오" 이렇게 강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어느 정도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제가 한 두 분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분에게 들었습니다. 전체 동장님께 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임기까지는 지켜주시고 또 재위촉을 안 시켜주실 때에는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계없이, 물론 그 중에서 나중에 정치를 하실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원성이 들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규칙에 임기가 보장된 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완전히 보장이 되고 있고요. 임기가 만료됐을 때 위촉여부는 제가 볼 때는 동장과 모임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재위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보를 드리는 내용들을 동장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장들께서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임기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법에 임기가 보장된 분은 지금도 보장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이종순위원

자원봉사차원인데 법에 그렇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임기가 보장된 단체나 사람들이 있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법이나 규정에 임기가 없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임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민간단체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민간단체도 회의 규칙상 임기가 되어 있다면 임기만큼은 지켜주실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에 있는 단체 중에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 외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임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내부적인 것이어서 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이종순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북소방서가 개설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라는 란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모자라서 다시 모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난 6월초에 강북소방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북구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추가적으로 더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분구 시에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도봉소방서로 가시고 강북구에 봉사하시는 분은 강북소방서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강북보건소가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람도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위원

의용소방대 임명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소방서 관할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서울시장이 임명합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소방서는 서울시장 산하인데 강북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강북소방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래도 의용소방대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북소방서가 개소되어서 새로 모집해서 단체를 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관에서 중립을 지켜 주시고요. 지금 소방대장으로 계신 분의 임기가 아직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분으로 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번 행감이 끝나면 관계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을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정말 어느 정치권에서 개입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원봉사는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화재 복구작업을 하시는 곳에 가 보면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거에서 상대방이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봉사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임기만큼은 존중해서 마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동으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료 중에 살림살이가 어떤지 가계부 정도를 보는 것이었고 주의깊게 본 것은 각 주민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씩 주신 건데 의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송천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은 동청사가 부족하거나 방수해야 할 것 같다. 비가 오면 우수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찰 것 같다는 동도 있고 방수가 옥상방수인지 외벽방수인지 어느 방수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물이 스며서 걱정되는 것도 있고 수선들이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은 많은데 본청도 사실은 대단히 열악하고 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기간 3일 오시는데 이틀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보면 몇 동을 수선할 테니 예산이 얼마입니다하고 건건이 올 때 있잖아요. 저희가 심의할 때도, 사실 동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시는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어서 오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판단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감사자료로 저희에게 왔던 것이라서 일단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편성 전에 항상 수시로 동에 필요한 시설 보수나 공사내역을 수시로 받고, 시설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부분의 보수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동청사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건별로, 예전 예산을 보면 행정차량 구매는 동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간단한 공사들 있잖아요. 간단한 공사까지 동별로 보게 되면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 비가 오면 걱정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이고, 청사가 열악한 것을 한 텀으로 하면 그 안에 카테고리 중에는 비 와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데도 있고, 에어컨을 켜면 다운이 되어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종류들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승압전기공사가 필요한 데가 있는 것이고 이중창이 안 되어서 냉·난방 되는 이중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증·개축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그 중에 1층이라도 올릴 수는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별로가 아니라 종류별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즉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갈 수는 없으니 올해는 반드시 방수공사는 다 끝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올해는 냉·난방 관련해서 이중창은 모든 동에 다 될 수 있게 한다든지, 본청 같은 경우도 이중창을 교체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 수요 있는 곳에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동별로 수요조사를 부분별로 방수이면 방수, 냉·난방이면 냉·난방 그렇게 부분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편성될 때는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편성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동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동에서 개보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그 발주는 각 동에서 하게 되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견적이라든지 시설내역을 현장조사한 다음에 동에서 올려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아주 작은 공사는 동 자체에서 하게끔 하지만 웬만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이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건 잘 묶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관련한 것인데 또 다른 묶음으로 보면 송중동, 미아동의 경우 송중동은 민원양은 많은데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 기억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철역하고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송천동이 이 일로 굉장히 심각해서 처리결과를 보니 “우선 충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중동도 비슷한 고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미아동의 경우는 “남성 직원 좀 주세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 경우 특히 제설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왜냐 하면 신규직원의 경우 절대 여성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설하거나 몸 쓸 일이 생길 때가 되면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관련해서, 혹시 동의 처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평가도 하실 것 아니에요? 실제 어느 곳에는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든지 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실 텐데 이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왔을 때는 나름 그 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짚어서 올라오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련해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인력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3년 내에 신규직원들 성비 분포비율을 보면 7대 3 정도가 됩니다. 절대다수가 여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현장업무를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요. 특히 전철역이 가깝다거나 아니면 통합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현원을 배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인원이 절대 부족한 곳이 있고, 성비를 그나마 맞추었으면 좋겠다. 1~2명이라도 시킬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감사 자료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1차 정례회 감사를 하게 될지 2차 정례회 감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주시기 시작한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카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리카드에 오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동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되었다고 보고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풀뿌리도서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전반은 문화체육과가 맞는데 새마을문고가 있어서 아마 풀뿌리도서관에서 예산이 혹은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제 고민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U-도서관 구축하면서 기존에 구립으로 있는 문화정보센터뿐만 아니라 풀뿌리도서관이라고 칭하기 시작한 새마을문고에 있는 문고까지 모두 전산 작업해서 상호대차 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한데 강북구에 작은도서관들이 대개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마다 있는 장서가 만만치 않아요. 5,000권이 넘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른바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어서 묻는 것인데 기존에 작은도서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도서들 있잖아요? 지역 골목골목에 있는 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 대출되려면 입력이 되어야 되고 통합시스템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검색이 되지요. 이 관련해서 이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에서 세우는 게 맞나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 새마을금고 지원에 나와 있는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은 14개 새마을문고에 한한 시스템 구축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설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나 서울시에 지원금도 받아다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겨나고 있는 많은 작은도서관들에 대해 같이 묶을 수 있는 통합도서시스템은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구축사업으로 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나 몇 개 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전담과가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도서관팀이 있고 몇 개의 팀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제가 알기로 문화운영팀 주무팀에서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전체적인 사설 작은도서관도 묶으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 민방위교육 운영실적에서 전부 참여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구민들 경제가 안 좋고 또 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다양화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럴 계획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강남에서 시행한 인터넷 민방위교육 등 교육의 다양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아무런 실적이나 그런 교육을 도입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강남 인터넷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실상 강남도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8,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다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 다음 해에 사업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다보면 인터넷강의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은 본인이 핀번호라든지 주민번호로 들어가더라도 본인 확인이, 정말 본인이 교육을 받는지, 그렇다 보면 교육의 효과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 저희들은 그러한 사례를 검토해 봤지만 적용가능성이나 타당성은 없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을 4년차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부담이 많지만 일단 이게 법 사항이고, 대신 전국 어디서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다양화는 시키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 계획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도입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아직 없으신 것이죠?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시민표창 현황에서, 사실 제가 제160회 회기 때 구민표창이 남발된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장이나 장관표창에 비해서 구청장 표창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구민들이 좋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너무 흔하지 않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구민표창을 관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된 수치가 시장 표창, 장관 표창은 시장이 주는 전체적인 표창 수는 아니고 시장이 주는 전체적인 표창 수에서 우리 구민대상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상당히 시장표창을 시민들에게 많이 주는 추세이고, 25개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기능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마다 연초 되면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과연 이게 남발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칭찬해서 더 북돋아 줄 것이냐 그런 양면적인 가치판단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소추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연초에 예년 수준에 비해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정확성을 더 기하자는 취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울러서 최근 구청장 표창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형태의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몇 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영위원

최근 3년입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55쪽에 보면 각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는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가 잘 되어야지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적인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어 가면서 지역에서 가장 봉사정신이 강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좀 더 마을의 활동가로서 더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의제 외의 질문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거의 메인화 된 것 같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사실 지금 13개동이 거의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동 특성에 맞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동의 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구청으로 들어와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그 동에서 좀 더 활발하게 되려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동별 특색이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내년도 홈페이지 보강하실 때에는 정보통신과와 같이 해서 동 특성에 맞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진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차기에 개선안이 시행될 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오전에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13개동에서 동별 교양강좌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동에서 교양강좌 형식으로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교양강좌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13개동이 각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소식지에서 보면 동 자치회관 문화강좌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자치회관 교양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개동이 비슷한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증은 그러한 강좌들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13개동이 대동소이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용역 부분에서 지금 사설민간학원들이 또 있습니다. 결국 공공분야에서 속된 말로 저희가 밥그릇에 접근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 쪽도 많이 고민하면서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원래 2개동만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다가 올해는 6개동으로 토요일날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소식지에 살펴보면 13개동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토나, 앞으로 방학이 다가올 텐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동별 토요일 프로그램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중·고등학교 쪽은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교육지원과와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님 명단, 사회단체보조금 받으시는 단체의 명단을 언제 부로 작성한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모든 자료가 5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기 전에는 변동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지금 행감 기간이 5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 수 있고 일단 행감자료는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두 분을 통화했는데 두 분이 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분은 2010년도에 바뀌신 분도 계세요. 그런 전화번호가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명단을 제출하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 특히 전화번호 같은 것은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번호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제출할 때는 좀 더 업데이트 된 최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삼각산동이 특히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결원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다 입주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곳을 뺀 나머지 타 동을 보면 반장님들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반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공석으로 놔두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반장님들에 대한 직업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회사원, 자영업, 주부님들로, 아직까지는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은데 전체 인원 중에서 2,100명 정도가 주부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580명 정도, 나머지 회사원이 430명인데 동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 동에서 수시로 결원인원을 바로 보충해서 후속으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사람이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사는 주거단지 형태가 많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을 상당히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그나마 신규라든지 모집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면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많아야 한 분, 어쩔 때는 1차 모집에서 한 분도 지원을 안 하셔서 2차 공고까지 내는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형태별로, 소득형태별로 결원이 바로 바로 보충이 안 되고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을 예로 들면 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올 그럴 기회도 있는데,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통·반장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매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반장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감사결과에 보면 이번에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을 보니까 업무추진급량비나 연가보상비 등이 초과지급 되어서 환수가 되는 경우를 지적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에서는 “새올전산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다보니까 비품을 사면 새올전산망에 입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려서 누락이 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회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국외이주민이나 현지 이민자에 대해서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미흡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 문화프로그램 강좌가 개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요.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삼양동이 41개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언어가 중국어, 일본어가 다 있고 노인층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번1동 프로그램을 보면 9개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곳인데 보면 어린이교실하고 한지, 한글교실의 3개 프로그램만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수유3동도 7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나마 성인프로그램이 언어로만 되어 있고 어린이프로그램으로 미술교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혜택을 못받는 열악한 지역이 두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1동 같은 경우 3층의 리모델링을 요망했는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면 주변 전세나 월세로 임대가 가능한지, 특히 수유3동과 번1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잣집 아이들처럼 과외활동이나 학교 방과후활동이 없고 열악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토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는 곳은 최소한 2~3개 늘려서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동과 똑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번1동이나 수유3동은 아시다시피 시설이 좁아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에서 인근 지역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공간 확보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 넓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참고로 삼양동 같은 경우는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강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조한 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새마을문고 안에서 일본어강좌를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책을 빌리니까 민폐를 끼치는 듯해서 그분들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직도 2012년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습니다. 또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B등급이라고 하셨는지 정확한 판정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 자리에서 수유3동장님이 D등급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B등급입니다. D등급, E등급까지 하면 특별관리시설로 위험시설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디자인건축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의 내력벽 보강이라든가 세부 평가항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등급판정을 하는데 일단 수유3동은 B등급입니다.

김도연위원

B등급은 어떤 상태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보수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건물의 기능이 유지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가능한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번1동과 수유3동은 앞으로 10년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신축해야 될 동청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기의 변동이 있고 삼각산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번1동과 수유3동은 신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 이끌어나가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을 본청과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동 행정업무를 보시고, 특히 이번에 청결강북에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항간에 동에 가 있으면 한직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문도 합니다마는 구청에 순환을 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지역사회를 이끌다보면 많은 애경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하시는 동도 있고 전혀 안하시는 동도 있고 동별로 액수의 차이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일률적인 내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예규에는 2010년도에 동장의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동장은 구청 소속직원들에게 축·부의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행안부 예규가 개정됨으로써 소관 동에 한해서 축·부의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지금은 각 동에서 소관 직원에 국한해서만 축·부의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소관 동 직원은 동료이니까 자기 돈으로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지역 단체장들이나 또는 지역인사 등 동에서 힘 좀 쓰시는 분들의 애경사 청첩장을 받았을 때 동장이 도저히 안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주민에게는 못쓰게 나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 예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장님께 월급을 더 드려야겠네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그게 동장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출 집행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동장님으로 4, 5년씩 계시면 집 팔게 생겼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 동장님들하고 사적인 곳에서 얘기하면서 나온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술도 많이 드셔서 몸도 상하셔서 최소한 3, 4년 되면 순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기관업무추진비를 애경사에 하나도 안쓴 동도 있고 나간 동도 있는데 동에 그런 사안이 벌어져야만 나가네요.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활성화 비용을 꽤 용이하게 쓰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동은 포괄적으로 영수증을 많이 모아놓고 한 번에 지급결의서를 만들어서 50만원도 결제가 되어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통일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나 또는 상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13개동이 일관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번1동과 수유3동은 아시다시피 좁고 협소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도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는 삼각산동과 미아동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삼각산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삼각산동 임대청사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들은 바에 의하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한 것인지, 또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아울러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전개될 예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임대청사와 현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과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당시 임대청사를 구할 때 재개발과정에서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한 것이고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주변 여건이나 건물 현황에 따라서 조금 계약금이 많다는 일부 얘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경매에 입찰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매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경매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8구역에 있는 청사관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아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아동 복합센터가 건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축 진행상황과 예상 입주시기 그리고 복합센터에 들어갈 예상기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미아동청사는 현재 지하1층, 지하2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서 공정에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과를 볼 때 1, 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현재 미아동 임대청사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안으로는 입주해야 될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서 미아동청사를 최대한 조속히 준공되도록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동에서 일하시는 것이 나으세요, 여기서 듣고 계신 것이 나으세요? 삼양동 동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세요.

정만

홍정만삼양동장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에는.

이영심위원장

표정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생생하시더니, 삼각산동장님께 물을 게 있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금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아직 1년이 안 되셨지요?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쪽 임대동쪽에 좀 잡음이 있으신 통장님이 계시지요?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께는 몇 사람이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까?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저한테는 한 번 왔고 서무주임한테는 세 번인가 온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동장님께 보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만 6년이 됐는데 그분이 통장을 하신 지가 아마 6년쯤 될 거예요. 제가 6년을 지켜보지만 그분의 민원이 정말 많으세요. 고한석 동장님도 있지 않으셨나요? 3년 전에도 폭행 건으로 주민들이 오고 갔고 벌금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석 동장님 때도 임대아파트쪽에 있으셨지요? 세 분밖에 안되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송천동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하셨지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저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날 이때껏 6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통장 정도 된다면 적어도 품위유지는 해야 되고 말은 안나와야 하는데 폭행사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부업을 하면 가서 둘러엎고 한다는 말이 계속 들어오지만 해촉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참았어요. 지금 현재 그분이 임기가 또 만료가 됐고 주민들이 상반기동안 세 차례, 네 차례 찾아갔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리고 폭행 건으로 30만원, 80만원 두 번의 벌금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계속 통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먼저 하나 물을게요. 경찰서에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경찰서에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왜 못알아보셨나요?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저희는 나름대로 대상이 되시는 통장님께 먼저 물어봤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이영심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그런 벌금을 맞은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영심위원장

그것을 통장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경찰서에 알아보셔야지,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본인이니까 자기가 벌금 맞고 한 것을 알겠지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위증을 하고, 저도 사실은 몰라요. 저도 알아볼 것이고 동장님도 당장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알아보세요. 지금 저는 답답한 게 2년, 2년 얼마 전에 임기가 또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주민들이, 특히 그쪽에 잡음이 많아요. 입대위 관련해서 수 없이 싸움을 하고 노인정에 분쟁이 있는데 한 중심에 있으신 분이에요. 통장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우신 분을 돕고, 구청일을 홍보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게 통장인데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그렇게 6년동안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그게 동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도대체 아직까지 경찰서에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 말만 듣고 나머지 주민들을 묵살했다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삼각산동 주민센터에 보내셨습니까? 지금 경찰서에 알아보시지도 않았대요. 그분들이 3년 전에도 찾아왔어요. 저는 못잘랐어요. 내버려뒀어요. 또 1년 전에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네 차례라고 해요. 한 분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에 녹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장이 그러셨대요. 사람을 죽여도 형사건은 통장 임명, 해촉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아요?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녹음을 하셨대요. 물론 저는 믿지 않아요. 말이 아마 과장이 됐을 것이다. 적어도, 자,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의무를 해태하고 계시는지, 동장님 이번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삼각산동에 보냈나요? 보세요.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에요.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증빙은 못하겠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이 사항에 해당되나요, 안되나요? 지금 주민들이 몇 명이 갔어요. 부녀회, 입대위, 노인정, 그런데 본인 말만 듣고 그런 사항이 없데요 하시면서 지금 계속, 정말로 전 동장님이 이해가 안가요. 제일 먼저 경찰서에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지금까지 6개월동안 안하시는 것입니까? 알아보셔서 통장 말만 믿으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안했으니까 경찰서에 형사입건된 건이 있는데도 통장으로 계속 연임을 시키셨으면 동장님은 책임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저는 그 사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본인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 알아봐서 했을 텐데 본인이 없다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저로서는 그것을 하기가, 사실 같이 통장님과 해왔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동장님께서 저를 배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출직인데 통장 하나를 해촉하면 잡음이 될 것이다. 또 민원을 가지신 분이 동장님을 찾아가거나 동사무소에 가도 계속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오셨고요. 사실 저는 그 건이 3년 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장님께서 적어도 경찰서에 알아보셨을 것으로 믿고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지 않으셨다. 또 저도 민원을 받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께 얘기를 한 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개인 소양이나 뭐나 빤히 알고 있어요. 또 주변분들도 똑같아요. 그분들은 사실 개입을 안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분들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 분쟁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분이 통장이라고 하면서 모임에 나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계속 동사무소와 구청이 허용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아직 알아보시지도 않고 지금 연임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장님들은 동에 가시면 2년, 3년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몇 십년씩 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할 때 저는 기준을 4년으로 봐요. 그 이후에는 그분의 자질이 훌륭해서 또는 더 이상 일할 분이 없을 때 외에는 새로 일꾼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권도 있으세요. 새누리당, 민주당이 바뀔 때마다 중심을 잃고 널을 뛸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동장님들이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미 5대 때 한나라당 청장님 시절에도 많은 것을 봐왔고 그것을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주관을 가지시고 위촉하시고 해촉도 하시고 저는 최대한, 구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통장님께 터치를 안하면 안할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발언을 안하려고 제가 쉬운 시간에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기를 또 넘기셨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해촉여부를 바라고 안 바라고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소신껏 해 주셨어야 저도 민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정확한 분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먼저 형사건이 정말 2건이 있을 경우와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전화상으로 발언했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여기 조례에 보시면 품위손상 자체도 즉시 해촉 건이 되고 또 임기만으로도 해촉 건이 됩니다. 동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들어가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남흥

백남흥삼각산동장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오전 중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질문을 먼저 마치고 자치행정과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니까 파악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회내용 중에 구민걷기대회, 사진전시회, 북한산 자연환경 보호활동 등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이령 산상공원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땡볕에서 행사자리에 구민들은 몇 명 안 계시는데 물품 나누어준다고 줄은 길게 서 있지요. 또 거기에 마치 떼우기식으로 하는 것 같이 총체적으로 볼 때 난해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불협화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런 겹치기식 또는 보여주기식, 실적채우기식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체육행사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검토해서 충분히 알찬 행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4쪽 보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공연장, 영화상영관, 음악산업, 게임산업, 비디오물 관련업소 지도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이 행정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우리구 직원분들의 실질적인 노래방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강북구 직원분들의 노래방 단속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현재 노래방에는 도우미라는 명목 하에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봉고차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수유역 주변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 분들이 이러한 노래방 부근 영업을 단속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구청 직원분들도 몇 명이 단속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 구청직원들이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불법영업 노래방을 근절시킬 단속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단속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든가 접대부를 알선하는 경우는 단속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 1차에 걸리면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고 있고, 2차에 걸리면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에 걸리면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단속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서자료 현황 때문에 그러는데 감사자료 26쪽부터 32쪽까지 문화정보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자료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포괄적이지만 너무 빈약하게 여겨진다고 저는 항상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도서를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정보센터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연간 도서 등의 신간을 교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구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지금 현재의 범위 내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도서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자료 성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및 우이천변',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신규로 우리 구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시설하고 우이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 안에 신규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원 공단과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신규로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들은 언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기존 것의 시설물 유지관리이겠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설치가 가능했었던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한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의자나 기타 기구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만 유지관리, 그러니까 밑에 보면 ‘운동기구 설치 및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라는 단어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애매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우이천변에 지난번에 수변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서울시에서 조성할 때 저희들이 그쪽 일부에 새로 설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우이천변은 새로 설치가 신규로 가능한 것이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신규가 불가능하고 유지보수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우이천변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거기도 지금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하천법에 의해서는 하천에는 체육시설물 외 기타 시설물, 공장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운동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인데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되었고요, 우이천변 같은 경우는 매번 저희가 지적하는 바인데 이것을 치수방재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도색이 벗겨졌거나 기구가 흔들거리면 일단 다산콜센터로 전화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치수방재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이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우이천변의 관리를 치수방재과에 이관했을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항상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이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기구,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면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말씀 중에 해 봤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이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부서에 옮겨진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한번 토의를 해 보시고요. 아시다시피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멈추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이천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해당 관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과 정비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6개월 동안 세 가지 공연을 한 것이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3개의 공연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발주금액이 330만원, 71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액수로는 이 공연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이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공연단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강북구는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장료에 관하여 우리 구청과 협약이 되어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인지? 왜냐 하면 액수가 2배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이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현재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인데, 작년 11월 20일은 '희망강북콘서트'라고 해서 모티브플래닝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모티브싱어즈 공연을 한 것이고, 2012년 2월 18일에는 '넌 특별하다' 가족 뮤지컬을 한 것이고, 5월 26일날 '팥죽할멈과 호랑이'라고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추진한 것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모티브플래닝 싱어즈 공연은 관람 인원이 474명 정도 됐었는데 입장료가 R석은 2만 5,000원, S석은 2만원, A석은 1만원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았고, 2월 18일날 '넌 특별하다' 공연은 R석이 1만 5,000원, S석이 1만원, A석이 5,000원이었고, 5월 26일날 가족뮤지컬 '팥죽할멈과 호랑이'는 R석이 1만원, S석이 8,000원, A석이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연수익과 사유를 보면 저희들 발주금액이 모티브싱어즈 공연은 347만원인데 낙찰금액이 330만원이었고, '넌 특별하다' 공연은 발주금액이 75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팥죽할멈과 호랑이' 공연은 53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다 입찰인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특정의 기술이나 용역 또는 특별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자기들의 특별한 작품을 다른 데 하고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이 극단 말고 다른 극단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에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작품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분들은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5월달 기준 가정의 달이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팥죽할멈과 호랑이' 공연을 했는데 그 작품이 기존에 했던 공연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싸고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을 저희들이 계약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강북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연극을 하고 싶다는 극단이 오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강북구청에서 직접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극단이 내가 강북구를 위해서 연극을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작품섭외가 들어오면 우선 작품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연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면 직원이 가서 작품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김도연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에서 발생한 R석, S석, A석 금액을 우리구에서 일부 반환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 극단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주고 입장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했던 모티브싱어즈 공연은 474명이 입장했고, 2월 18일 '넌 특별하다' 공연은 626명이 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팥죽할멈과 호랑이'는 800명이 입장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액수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총액 결산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500만원을 들여서 모시고 왔는데 480만원이 걷혔다든지 550만원이 나왔다든지가 나와야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 극단은 발주금액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1월달에 했던 것은 수입액이 722만 6,000원의 수입이 생겼고, 2월달에 '넌 특별하다' 공연은 540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5월달에 '팥죽할멈과 호랑이'는 464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작품료보다 수입액이 줄더라도 주민들께서 알차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금액이 726만원인데 330만원의 발주금액이 있었다면 이 극단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건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계약할 때 본인들도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와 35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수영장이 웰빙스포츠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 두 군데에 수영장이 있는데 사실 수영인 동호회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신 건가요? 수영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분들의 불만은 제가 몰랐는데 월·수·금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본인이 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와서 자유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고, 수영동호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영대회 같은 것을 참여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단체에 수영연합회가 있는데 본인들 동아리에 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거 4년 전보다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에 못 미치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정말 실태가 그러한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웰빙스포츠센터나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수영동호회들이 나름대로 같은 반끼리 모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약에 본인이 몇 시에 수영강습을 해야 되는데 못 갔을 경우에는 당일이나 익일날 별도로 가면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별도로 수영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보다는 락커나 샤워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은 받은 게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수영동호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쿠아프로그램 인원을 더 늘리고 있으나 수영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서 배려가 없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대회라든지 이럴 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연합회 활성화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영동호회 인원, 웰빙스포츠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수영 동호회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지요. 그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김도연위원님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수영연합회와 동호회인들에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같은 자료 29페이지입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작년 12월달에 개관을 했지요. 그 이후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이지요. 그렇지만 보면 6개월 평균 1일 사용자가 443명이고 거기에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건수가 있는 수유문화정보센터는 이용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400명과 1.000명의 차이는 배가 넘도록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원인은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개관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용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에 관해서 저도 소식지를 통해서 보기는 했으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2011년도 12월 1일날 재개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비슷한 데보다 1일 이용인원이나 회원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나 강북구소식지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것보다는 강북구청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을 건데 최소한 그 정도에서 트위터나 문자로 “개관했으니 이용을 많이 바랍니다.”라는 문자 1통만 보내 주시면 이렇게 홍보가 덜 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고견을 검토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전산의 회원들 관리데이터베이스에 완전하게 100% 보전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에서 줄넘기연합회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넘기연합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단체에 줄넘기연합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김천하고 생활체육교류전을 할 때 시범단이 나와서 시범을 했습니다. 별도로 줄넘기 체육관은 없습니다마는 태권도체육관이나 체육관에서 줄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줄넘기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줄넘기를 잘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것을 이 적은 액수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가 생활체육 한 군데만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줄넘기연합회가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했다가 학생들이나 건강에 좋은 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이 된 상황이라 아직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로 해서 학교와 연계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줄넘기연합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합창단부터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보면 찬조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빼고는 각종 행사에 찬조출연을 하고 있는데 찬조출연을 했을 시 찬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술단체 4개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강북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같은 경우 각 행사나 본인들의 정기연주회 때 서로 찬조출연을 하고 실버악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재현행사시 봉황각에서 연주를 해 주고 여성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서로.

김도연위원

찬조출연 했을 시 예를 들어 강북구청에서 공연을 요청했을 시 운영비 외에 그때그때 교통비나 기타 점심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찬조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 행사에 이분들이 출연했을 때 문화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나 찬조금을 지원하고 실버합창단이나 강북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실버악단을 초청해서 찬조출연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식비나 교통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없고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초청했을 시에는 알아서 찬조출연금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의 각종 행사에 찬조출연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강북구의 각종 행사에 연 2회 정도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작년 같은 경우 구민체육한마당에 출연의사를 여쭤봐서 출연을 하겠다면 하지만 구청 행사라는 것은 보통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추진하는 행사로 아까 말씀올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분들은 강북구의 각종 행사시에도 똑같이 출연금을 일부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집행부의 말을 들어 보려고 계속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북구의 각종 행사가 있으면 가는 길에 교통비도 들고 점심식사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각종 행사에 본인이 찬조출연했을 시에도 약간의 경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비가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드려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로 합창경연대회를 나갈 때 교통비와 식대도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좀 지난 시간이라 노곤하실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는 2011년도에 혹시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촉하거나 재위촉한 적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생체협에서 운영하는 지도자도 없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사는 서울시에서 파견되어서 서울시 예산하고 생활체육계 운영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새로 채용하실 때 근로계약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생활체육회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서울시하고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구와는 무관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할 때 구와 행사를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과 임금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행사만 같이 하고 소속관계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순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를 비롯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 공사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문화재 보수공사도 있었고 자료와 관계없이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공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문화재 수리업체와 계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냥 구두로 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보통 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비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종순위원

시비로 하면 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해서 똑같은 목조문화재가 아니고 방염도포를 할 경우에는 방염도포를 쓸 수 있는 문화재 기술업체가 따로 있고 목조를 다룰 수 있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계사 동종 같은 경우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종각을 옮길 때 동종각의 유형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계사 동종각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합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정산해서 시비보조금 잔액은 시로 반납하고 국비보조금은 국비로 반납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정산이 잘못돼서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82만 3,740원이 문화재 보수건으로 해서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자체감사 때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의뢰한다든가 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는 시에 검사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보험료를 일부 잘못 적용해서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일용인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용인부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자체감사 때 보험료 산정을 잘못해서 업체로부터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종순위원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반환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도 어쨌든 실수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직원이 감사결과에 징계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8개 사업에 대해서 단체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북구 체육회, 강북구 체조인협회, 강북구 태권도연합회,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강북구 문화원, 열린사회 북부시민회하고 축구연합회, 국가기공연합회에서 들어왔는데 그 두 곳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결정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지원을 보류해서 두 개 단체는 시민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순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7만 5,000원을 미반납해서 환수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만 5,000원 상당 부분은 시민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예술단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단이 4군데가 있고 전시, 문인협회까지 5개 단체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강북미술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잔액을 저희에게 반납하지 않고 그분들이 도봉구인가 노원구의 미술참가비로 7만 5,000원을 납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한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자진해서 환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업무를 제대로 안하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할 때 감사관과 얘기했었는데 사실 미술단체 지원금이 작년보다 적었고 또 작년이 재작년부터 적어서 일부 남은 것을 본인들이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미술협회에서 참가비를 낸 것인데 목적이 나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보조금은 1년에 한 번하는 전시회 비용으로 써야지 목적이 같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서 수긍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사항인데 내년 감사 때는 더 이상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도 일부 부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결산할 때 부실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지원할 때 일부 삭감하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때 각 회계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하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 점차 자리가 잡히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지출될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각 단체에 정산이 안 되면 다음연도에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서 정산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서 예년보다 부실해진 것이 있어서, 종합감사 하시기 전에 주세요. 예년에 계속 있었던 것인데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골프장 등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시설 중에 임대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스넥바 하시는 분도 있고 골프용품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표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시설현황과 시설장, 대표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동골프클럽내 식당도 리모델링을 한번 비용을 들여서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안들어와서 다시 스크린골프장을 하시고, 모르겠어요. 커피숍인지 스넥바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한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길게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 한 뒤에 다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스크린골프장 말고 지금 운영은 어떻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체육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운동장 매점이라든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식당·매점, 문화정보센터 식당·매점, 지금 말씀하신 오동골프클럽 식당, 골프샵, 웰빙스포츠센터의 매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결과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스크린골프장 옆을 리모델링해서 2012년 2월 1일자로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계약자는.

최선위원

거기까지 지금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분 어렵다는 말씀 없으시고요? 그 전의 식당은 도저히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신 것이고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분께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한 것은 없으셨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자료 13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에도 유선상으로 문의드린 바가 있는데 세 번째 강북U-도서관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구립도서관과 풀뿌리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을 통합으로 하고 지하철역에도 U-도서관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작은도서관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단히 많고 장서수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에도 학부모동호회를 만들고 만나고 다니시는데요. 기왕에 우리가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서들이 있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통합시스템을 공유하든지, 시스템을 구축은 작은도서관에 맡기시고 관리 정도만 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호대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계획이 있거나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서문화 발전에 신경 많이 써주신 최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U-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5개 정보도서관과 14개 마을문고에 연계해서 자체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4억원을 신청해서 2010년도에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광주 무등산도서관 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공립 마을문고는 14개가 있고 사립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사립문고 운영을 보면 최선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북마을학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설 도서관보다 크고 장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문고 같은 경우는 열악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깊이있고 심도있게 해야 하는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도서관 1~2개를 연계해 준다면 나머지 사립도서관 전체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시스템 구축의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담당자와 이야기하면 깊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보기도 하고 사용자와 운영자도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산에 입력해 주고 바코드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실제 인력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입력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즉,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비용비가 있고 구축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관련해서 저는 1~2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서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므로 이것은 추후에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운영현황인데 개방시간은 5시부터 11시이고 대관시간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하면 아침과 저녁 1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시간은 05시부터 23시까지, 대관시간이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있는데 5시에 개관을 하려면 그 전날 22시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관시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누군가 대관해서 이용하시기 전까지는 5시에 들어가도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위원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 스케줄을 미리 잡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미리 예약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몇 회, 혹은 일주일에 몇 회 날짜를 정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구에 비해서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관신청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개방해서 축구를 한다면, 트랙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축구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고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고견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18쪽 하단에 '무료대관 128건'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33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면 각 종목별로 연합회가 있잖아요. 종목별로 연합회라고 칭할 수 있으면 최소 몇 개 이상 클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혹은 몇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수는 3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인원은 정확히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넘기연합회가 시범으로 선정돼서 운영해 보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 생활체육협회에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회나 각 종목별 체육회에 회칙, 내규 등이 정해진 게 있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연합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친목단체 이런 연합회 소속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생활체육회 규약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마 정리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굳이 왜 살펴보면 하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내규나 회칙 정도가 있으면 다툼이 있을 때 그 원칙에 준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해 주고 싶어도 사실 난감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내규가 있다면 그것에 준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6쪽에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1개 교실별 지원액이 85만여원인데 6개월간 1개 종목 또는 1개 클럽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36쪽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 기준 지원이 85만 6,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85만 6,000원은 3개월치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다시 3개월치가 올라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아니요. 여기 운영기간 보면 3월에서 11월이고, 3개월 기준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니 아마 상반기 3개월하고 하반기 3개월을 말하나 본데.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연 1회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따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2012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었던 거예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원이 나가 있는데 3개월 기준으로 3월부터 11월까지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나가는 부분이 개월 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3개월치씩만 계획해서 그런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별도로 수강료 안 받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별도 수강료는 거기 안에 지도자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강사료는 지원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료, 운동용품 구입비, 운영비 정도입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서로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은 아닌 거네요. 일단 최소한에, 여기 같은 경우 새로 어디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가서 기존 클럽에 협조받아서 진행하거나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을 따로 해요? 아니면 알아서 그 클럽에서, 혹은 생활체육교실에서 알아서 집행하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목적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정산을 저희들이 따로 받습니다.

최선위원

강사료 얼마 정해져 있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지도자 지원비라고 해서 그 안에 3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나머지는 물품구매를 하거나.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말씀올린 대로 운동용품 구입비나 운영비, 간담회비, 시설보수가 필요하면 약간의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적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장애인생활체육 지원내역 예산으로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혀져 있던 것이었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게이트볼 외에 4개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여기를 별도로 지원내역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이었는데, 일단 별도로 예산을 요청하거나 형식을 맞출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비로 받아서 이분들이 집행하시는 것을 여기에다 소개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잘 만드시면 결산이 쉬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면 결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사건 그리고 수습해서 지난 연말에 다시 재개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분이기는 합니다만 곧 결산도 앞두고 있어서 관련해서 당시에 손실비용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예비비도 계속해서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던 비용 전체하고 예비비에도 편성된 바가 있었고 보험료도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계속해서 추경도 있었고, 이후에 공사비 들었던 것과 정산되신 것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수입지출 내역서를 자세하게 만드셔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작년 말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구 전체 예산이 부족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처지에 빨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으로 24억 7,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원은 공사비, 건축비 등으로만 내려왔고, 나중에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은 지원이 안 되어서 작년 4월달에 긴급복구비 예비비 사용계획을 만들었는데 작년 추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154회 임시회 안에 예결위가 10월 18일날 있었습니다. 저희는 2011년 9월 5일날 예비비 승인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어차피 10월에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빨리 재개관을 해야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볼 때 수치로 나온 것이라서 구두로 질문·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공연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잘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1번 사항 330만원 발주금액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와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모티브싱어즈 공연.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티브싱어즈 공연 같은 경우는 작품료가 1,075만원이고 관람객이 474명, 수입액이 722만 6,000원이었습니다. 발주금액이 347만원이었고 낙찰금액이 330만원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330만원을 들여서 72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2번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넌 특별하다' 이 공연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봄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한테 한 것인데 작품료가 7,100만원, 관람인원이 626명, 수입금액이 540만 7,000원이었습니다. 750만원 발주금액에서 낙찰금액이 7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팥죽할멈과 호랑이' 같은 경우는 작품료가 500만원, 관람인원이 875명, 수입금액이 464만 1,000원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모티브싱어즈 공연에 제일 많은 인원이 왔다는 것입니까? 가격이 비싸서, 330만원에 발주해서 7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으면 절반 정도의 수익을 보는 상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금액이 347만원에 낙찰금액이 330만원이고, 거기에 뮤지컬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한테 주는 돈이 745만원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감사자료에 740만원 준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수의계약 현황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계약부분에 관해서 따지려는 게 아니고 공연에 있어서 우리구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 우리 삶의 질 향상이나 좋은 것을 느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참가인원, 입장료 등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주셔야 우리들이 보고, 좋으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안 좋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계약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업성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사계약 현황 10쪽에 보면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다른 데는 수의계약이다, 전자입찰이다, 뭐다 써 있는데 비고에 연도수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어떤 형태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문화재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여기 액수에 따라서 전자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3번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었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전 공사를 입찰이 전자이다 뭐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오동골프장 그물망 긴급보수공사,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긴급한 사항으로 공사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2010년도에 태풍 콤파스가 와서 오동골프장 그물망이 넘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전자입찰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긴급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 돈 어디에서 갖다 썼는지 아세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고 예비비로 썼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긴급’이 하나 있어요. '건조물 문화재 방재 설비공사' 이게 또 긴급인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화계사 대웅전하고 봉황각 창녕위궁재사가 2009년도 그때 당시 남대문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긴급정비가 들어가는데 목조문화재 우선 방재공사 소방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와서 화계사 대웅전, 봉황각, 창녕위궁재사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시에서 긴급자금이 내려와서 긴급하게 개·보수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하셨나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1억 870만원 짜리를?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래서 ‘긴급’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오동골프클럽 식당 인테리어 보수공사도 여기에 있는데 골프연습장 지었던 공사대금은 공사내역이 여기에 왜 없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오동골프클럽 식당 인테리어 보수공사는 전체 골프장와 식당인테리어 보수공사하고 따로 발주를 해서.

김용욱위원

누가 발주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어요? 공사내역, 수의계약 내역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없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011년 11월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빠져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 5억원 확보” 이것은 2012년 상반기가 가고 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5억원이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시에서는 아직 특별한 보조금이 없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는 특별한 보조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10억원 신청했습니다. 10억원을 했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왔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 조건을 수용하고, 그 조건이라 하면 시유지 토지를 유상으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항이 왔고, 그것을 해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노력 끝에 6월 11일 조정특별교부금 교부통보를 10억원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총 예상금액이 35억원이 들어가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네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형편인데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더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국비도 2013년도에 5억 5,000만원을 확정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확정통보는 받아놓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욱위원

최대한으로 시비나 국비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는 한번 주고 나면 또 잘 안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다급한 일이 있으면 시비를 요청 못할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1월 5일날 '2012년도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확정통지'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5억원이 저희구에 내려와 있고 내년도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으로 잡혀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국비에서 공문으로 와서 되어 있지만 저희구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체육시설공단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체육관 보수공사 그런 데도 잘 오던데, 어디 체육시설공단에서. 거기는 요청해 본 적 없습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번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체육기금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 국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교부금도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과 깊은 상의를 통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내역' 해서 16쪽을 보시면 '강북행복나눔공동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왼쪽은 초등학생들이 와서 예술교육을 받는 곳이고 한 쪽은 강북행복나눔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해 주는 곳입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건물이 옛날에는 리노빌 매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것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어린 초등학생들의 예절교육이 중요하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문화원에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옆에 반을 나누어서 강북행복나눔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무료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무료입니까? 강북구에 큰 도움이 되고 목적과 내용과 무엇이 있어야 되지, 문화체육과에서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강북행복나눔공동체는 보건복지부 법에 지역복지협의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무료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 그런 데에 가서 하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왔어요? 장소가 있을만 해서 그냥 옛날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곳에 와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그쪽에서 관장하는 건물로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당시 리노빌 매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때 당시 지역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체육과장님께 그 시설물을 무료로 과 소속업체가 쓰겠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그냥 말로 하셨나요?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될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체를 관리하고 그 시설 일부의 관리주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건물이 문화체육과 소속 건물인데.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지역협의체 건물에 대해서 지역협의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재산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협조공문 받아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쪽에다 다 넘겨주면 도시관리공단도 다른 데에다 넘겨주고 그럴 거예요? 공단에 그것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강북구민에게 보탬을 주는지를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써놓았지 관련이 없으면 여기에다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자세하게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우리도 누가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저것 뭔지 모르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만 요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명확하게 하자. “어디에서 빌려주었느냐?”하면 “구청에서 빌려줬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주요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의 현재 진행상황 좀 알려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사항 위치는 번동 산17-2번지에 시유지 땅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고 부지는 1,420㎡ 건립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재심의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 확정을 받은 사항이고, 2012년 1월 6일날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로 신청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 올린대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확정통지를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2월 15일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그것도 어제 공문이 내려와서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 재심의 완료할 때 조건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배드민턴 조성사업은 시유지 특별교부금 지원해 줄 때 조건이 무상사용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결정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진행사항을 말씀하셨고, 6면으로 하신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재심의 결정이 6면으로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순영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완공되었을 시에는 지금 산에 있는 클럽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상연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재심의가 완료되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이 추진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설득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와 저희와 간부님들과 협의를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