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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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일자리지원과, 강북구 마을기업사업 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운영을 1회 했는데 그 회의록 주시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회의록 좀 주시고요. 직업상담사가 총 몇 명이죠?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총 3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력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에 단속 실적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설치하고, 2011년도, 2012년도는 지금 현재는 새로 설치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2011년, 2010년도 설치현황이요. 전체 설치대수도 같이 포함해서요.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위탁계약 작년 12월에 맺었잖아요. 그렇지요. 추가로 맺은 계약서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두 업체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에 대해는 퇴직교사가 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유형이 있잖아요. 50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인지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구본승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추가로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방금 구본승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작년에는 48명인데 올해는 50명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44명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는 44명이고 이번에는 50명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50명입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했던 44명과 이번에 50여 명의 현황을 연번, 성명, 그 다음에 남녀 구분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전공과목, 국·영·수를 지금하고 있지요? 그 전공과목, 그리고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그 서식으로 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9p 보면 경로당 급식지원 및 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40㎏을 주다가 50㎏로 늘어난 곳이 열한 곳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로 늘어난 곳이 12개소입니다.

이성희위원

12개요. 50㎏로 늘어난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때 일률적으로 주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동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인원수 비례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것을 다 맞추어 봤어요. 좀 의심이 가는 곳이 있어서 질문할게요. 송중동에 보면 한일유앤아이A 여기는 총 인원 25명에 주 6회 중식인원이 15명해서 40㎏ 나가고 있고요. 삼양동에 미동을 보면 총 인원 51명에 주 7회 31명에 40㎏, 송중동에 벽오산을 보면 총 이원 45명에 주 횟수 6 회에 30명에 50㎏, 수유1동 큰무너미는 총 인원 49명에 주 4회에 15명에 40㎏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과연 차이가 나는 것이 없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요. 중식인원에 따라 차등지원을 잡으면서 월별 급식인원이 월별에 총 200인 이하는 20㎏, 월별 급식인원이 총 200인 이상 400인 미만은 40㎏, 월별 급식인원이 700인 이상인 경우는 50㎏로 기준을 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기준 잡는 것은 참 좋으신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송중동 벽오산을 보면 총 인원이 45명에 주 횟수가 6회입니다. 30명에 50㎏이 나가고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위에 삼양동 미동을 보면 총 인원 51명에 주 횟수 7회에 31명에 40㎏ 나가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무엇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미동경로당은 50㎏을 줘야 하는데 40㎏으로 잘못 주고 있어서 시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잘못 된 것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잘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작년 것과 대비해서 다 찾아서 보는 것인데 얘기 안 했으면 그대로 40㎏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시정 좀 해주시고요. 또, 여기 총 인원 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총 인원은 구청에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파악을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에서 경로당 인원수 보고 올라 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동에서만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실 동도 제가 보기에는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명부상에 있는 것과 실제 나오는 인원이 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이동 현황을 봐 보세요. 우이동보면 성원A에 총 인원은 102명에요. 102명이면 6·25참전용사모임 260여 명 다음으로 최고 큰 곳입니다. 여기는 작년에는 중식제공이 주 7회에 7명이 먹었었어요. 40㎏ 먹었는데, 102명인데 7명밖에 안 나왔었고 올해 보니까 주 6회에 15명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102명이나 되는데 15명밖에 안 먹는다고 해서 만약 40㎏을 줬을 때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먹는 인원인 많은데 그랬다면 벌써 항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요. 이런 102명이라는 총 인원수는 그냥 허수다 이것이지요. 동에서 제가 볼 때는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을 보세요. 삼양동 미아벽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명이었는데 올해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작년 자료 있으면 한번 봐 보세요. 작년에 39명이었는데 올해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중식제공 인원은 작년에도 30명, 올해도 30명이에요. 참 우스운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요. 어떻게 인원이 약 35명 이상씩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식인원이 다 똑같다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허수다 이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중식인원은 거의 맞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총 인원은 명부상에 있는 인원으로 올라와서 실제 거기 나오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뜯어 고쳐 나가야 돼요. 제가 작년 대비해서 파악해 봤더니, 총 인원이 변동된 곳이 여덟 곳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97개입니까, 96개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96개입니다. 경로당 회원 명부로 해서 실제 회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명부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것이 지회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파악하는 것인지 참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민감한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참 치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인원에 대비해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것을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대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번1동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지급이 안됐는데 올해는 40㎏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수유1동에 보면, 수유1동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40㎏ 나가던 것이 2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감축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오셔서 먹는 급식인원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대신 큰무너미가 늘어났네요. 큰무너미가 20㎏ 받던 것이 40㎏으로 늘어났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우이동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것인데 백련조기는 총 인원이 60명에 주 횟수 6회에 10명이 40㎏ 먹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때 한번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인데 처리가 됐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된 이후에 운영상황을 현장에 실제 출장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운영보조금부터 모든 것을 올해 3월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임원들이, 처음부터 예고는 계속 했습니다마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항의를 해와서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니 보류를 해주고 4월부터 지원을 재개해 달라고 윗 분들에게까지 찾아 오셔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서를 쓰십시오’ 그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정상화 되는가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아직 정상화가 안돼서 지금 7월달부터 다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참 민감한 것이라 여기는 바로 얘기하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정상화가 안 되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가야지 아닌 것을, 저도 거기를 수 없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잘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페이지에는 없는 것인데, 작년에는 ‘경로당 이용자 설문집계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첨부 안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설문을 했는데 올해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지금 우리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각 구 15개 경로당을 샘플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통보하는 대로 프로그램운영이나 지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p입니다. 55p에 보면 조치내용이 나오거든요. 시설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맨 밑에 베드로의 집, 번동 코이노니아, 신성북교회 등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 중단인가요, 아니면 영구 중단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시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은 주 6회 이상 운영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1회나 2회 이상은 못하겠다. 장소도 협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장소 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다고 자기네들이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인원들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던 노인분들은 다른 곳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삼양복지센터 인근의 무료급식소로 다 연계를 시켰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문제는 없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구인회 국장님과 어제 감사받으신 각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혹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주무부서에서 강북구의 예산이 내년도도 100%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노인복지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의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사업이고 시설건립은 정해진 설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인다면 기관운영 사무관리비 이런 것인데 거의 예산절감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처럼 연초부터 또 일부는 작년부터 검토해서 절약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등을 조정해서 통상임금범위에 확대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수반이 너무 많아져서 가로환경미화원 휴일근무를 4인 1조 방식에서 2인 1조 방식으로 개선을 시켰고요. 특수지역으로 하는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 지역에 야간근무를 폐지시키고 기동근무로 개선시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 절감되고요. 또, 의류사업장 폐기물 및 연탄재 무상처리실시를 수도권 매립지상에 유상 반입처리로 했는데, 톤당 1만 6,020원씩 했는데, 이것을 경기도 일원으로 무상처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간 6,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폐목재 무상처리실시를 기존에는 톤당 7,060원으로 대성목재공업과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을 수도권 일원에 있는 양주시 일원 등으로 해서 확인한 바 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1억 9,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업무특성상 국·시비보조금을 빼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용 구비가 저희 과에서 3억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비직 양성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일 동안 실시했는데 그 자체도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줄 일수는 없다. 작년에 대비해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난번에 4월 30일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가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유재래시장 특화사업에서 국·시비를 합쳐서 4,700만원을 저희가 따 온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주민생활국의 업무특성상 예산을 꼭 절감을 해야 만이 옳은 업무정책이냐,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고, 그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처럼 경로당을 늘려야 하는 추세인지, 혹은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혹시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해보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현재 상태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보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 경로당을 더 늘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3~4개씩 통폐합을 해서 소규모의 복지관식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처럼 노인분들이 와서 단순하게 바둑을 둔다든가 소위 말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3~4개를 통폐합해서 여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이용시설로, 경로당이 거의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바둑 두시거나 무료하게 보내시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3~4개를 통폐합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4개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고,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로당을 노인복지과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운영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사를 드리러 경로당 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숫자도 미미하고, 그런데 경로당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몇 개 잘 운영되는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잘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분들이 회원들이 없는 곳을 통폐합을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침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더 과감하게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p를 참고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하나의 효율적인 업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급식도우미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고 남은 잔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도우미들이 가는 것은 학교급식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급식도우미들이 이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음식을 먹고 이 도우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때가 됐으니 밥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보는 앞에서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어요. 도우미들이 먹다보면 혹시 학생들이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회를 하다보면 도우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음식물통에 버리면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기본적인 한국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물이나 커피라도 한 컵 나누어 먹는 것이 한국의 정서예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자기들 보는 눈 앞에서 음식을 버린다? 옆에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자,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크게 업무를 분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복지과에서 파견한 어르신들이 그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알맞은 대처를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남은 음식은 집에 싸가는 것을 허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주의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점심 한 끼 먹는 정도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현장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8개조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과 직원으로 구성된 16명으로 8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8개조를 운영해본 결과 거기에 적발건수라든지 조치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6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현재로 물론 단속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총 13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장 계도를 4건하고요.

김동식위원

나머지 9건은, 현장 계도 4건, 9건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3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현장 계도가 과태료 먹이기까지는 좀 과다해서 현장 계도한 것이 4건이다.

김동식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 금액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1건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엄격히 정해져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18시 이후에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몇 시?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정까지이고요. 영업장 경우는 새벽 2시까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수거시간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수거시간은 익일 04시 이후부터 수거를 해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청소행정업무상 낮에는 쓰레기봉투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새벽 한 6시나 7시에 내가 일찍 내놓으니까 치워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지역이 이미 4시에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쓰레기가 남아있는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조를 해서 반드시 수거일 전일 18시 이후에 내놓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이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 우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8시부터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새벽 2시까지 배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시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까지가 가장 보편적이겠지요. 청소용역업체에서 4시부터 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낮에 거리에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다만 수거하는 업체는 시간을 나름대로 잘 지킬 것이고 배출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간혹 보면 그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구민들 다 핑계대고 그러면 업무 못하지요. 이런 내용을 정말로 쓰레기 없는 강북구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구청 청소행정과의 의지로 한계가 있다하면 다른 별도의 조치로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결 강북’ 이것 구청장님의 의지로 나름대로 매달 모든 자치센터 동원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치워주어서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다른 각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청결 강북’을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고요. 대대적인 청소의 시작은 발대식을 지난해 10월 31일 날 해서 11월 11일부터 매월 1일, 11일, 20일 월 3회씩 ‘청결 강북’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9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현저히 깨끗해졌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각 동별로 아주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을 약 동별 10개소 이내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총 확인했더니 114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114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구청 각 부서에서 동별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지원을 나가서 쓸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쓸어주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동사무소직원과 함께 단속을 하는 거예요. 즉 114개소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인력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 최선책이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나마 강북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도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우리 13개 동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무리가 뒤따른다 한다면 시범적으로 1개 동만이라도 해서 정말로 쓰레기 없는 동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현행법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라집니다. 제가 몇 년 전 일이지만 어느 동장님이 쓰레기봉투를 오픈해서 거기서 혹시라도 우편물용지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그런 의지력, 이러다보니까 그 골목은 그냥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몽을 해서 정말로 깨끗해진다면 더 바랄 수 없지요. 그런데 계몽에 업무의 한계가 있다면 사실상 구청이 가지고 있는 힘도 때로는 발휘할 필요성이 있지요. 무단투기한 사람한테 무슨 인정이, 그런 인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그 골목이 깨끗해진다면 한 사람의 희생은 감수를 해서라도 강경한 정책을 펼칠 때는 강경한 정책을 펼쳐주셔야지요. 따라서 13개 동을 한꺼번에 주무부서에서 깨끗하게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한 두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효율적이라면 더 넓은 동으로 펼쳐나가는 업무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차피 작년 11월부터 청결 강북 대청소를 해온 마당에, 지금 아주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에 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려고 하고요. 또 구청장님께서도 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한 열 분 정도, 우리가 지난해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부 예산사정상 편성이 되지 못해서 금년에 운영을 못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차출하게 되면 바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물론 종로구는 4대문 아니라서 특별히 강조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낮 시간에 거의 큰 거리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실상 과장님께서 하시는 정책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정책하시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제시한 의견도 참고하셔서 시범적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시범적인 동이 어렵다, 과태료를 정말로 제대로 현행제도로 부과했을 때 피해발생 우려되면 제가 살고 있는 수유2동부터 하시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얼마든지 제가 이해도 시키고 강북구에서 이러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얼마든지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그 한두 명 무서워서 제대로 된 정책 못 펼치지 마시고 좀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감사자료 3쪽을 보면 2012년도 주요 신규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과후교실 지원내용이 나오는데 지원시설이 25개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합치면 25개시설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25개 시설이지요. 그러면 거기 511명 중 장애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얼마나 돼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25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장애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퇴직교사가 한 11명이 배당이 되어서 그 25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특수학교 애화학교 퇴직교사 한 분이 5명을 맡아서 특수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장애학생은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다 장애학생 중에서 퇴직교사한테 수업을 희망하는 세대를 전부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퇴직교사를 연계를 시켜서 직접 1대 1로 퇴직교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하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1동 해서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수혜학생이 25명입니다.

이성희위원

25명.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꿈동이예비학교라고 해서 거기 교사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동하고 장애학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원시설 및 수혜대상에 25개 시설에 5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가 구분이 가능한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하나 해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강북구 취업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4개 업체에 300명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명 채용 중에 장애인 채용은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강북구 취업박람회가 지난 6월 1일날 개최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그때 저희들이 6월 1일날 개최할 때 부스 하나를 얻어서 같이 공동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있었는데 취업특강관과 장애인채용관이 있는데 장애인채용관이나 취업특강관 이것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금년에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6월 1일날 2011년도 취업박람회 할 때도 성암국제무역고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학생들 34명이 와서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강당에서는 그때 취업박람회를 하고요. 그때 특수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취업특강관이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원래 성암국제무역고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도 34명이 취업특강관 강의를 받았지만 거기서 한 3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물론 그 학교 자체에서도 취업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암국제무역고 같은 경우는 아마 졸업하면 거의 다 취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7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왜 참여를 했냐면 취업은 되지만 조금 더 차원 높은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 더 배워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전원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장애인채용관은 몇 명이 참여했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 장애인채용관이 생활보장과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부스를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 보면 주요 사업으로 ‘청결 강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 강북에는 몇 명이 투입되어 있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아까도 청소행정과에 청결 강북 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청결 강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러니까 1개 동에 2명씩 청결 강북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소담당하고 다시 말하면 거기서 무단투기를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습무단투기지역을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2명씩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고요. 24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구인업체가 몇 곳인가요? 참고로 보면 2009년도는 30곳 그 다음에 2010년도는 130곳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2년도는 구인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것 한번 여쭤봅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취업정보은행에서의 취업실적은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창출되는 실적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공일자리 추진실적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다 포함은 하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인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그때마다, 그 구인업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그 인원을 달라고 취업정보은행에 등록을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성희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자료에 그 업체가 몇 곳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5월 30일까지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구인등록이 작년 대비해서 약 2,800명 또 보면 구인등록, 구직등록 이것이 좀 저조한 것은 5월말까지 현황이라 그런 것이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이 돼서 개관을 했고, 복지센터 여기는 국비가 19억원, 시비가 60억원, 구비가 한 100억원 정도 들어 간 것입니까? 그래서 총 해서 182억원 이렇게 소요가 된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9억 3,900만원이고요. 시비가 60억 6,100만원 구비가 102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청사기금이 92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사기금이 여기에 92억원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이제 청사를 건립하려고 4백 몇 십억 정도를 기금을 모아놨다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이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복지센터라고 하면 지금 이쪽 인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그것보다 좀더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요양 규모가 여기는 요양·재가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요양시설은 데이케어센터만 소규모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기,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는 입원시설이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근에 있는 도봉의 요양시설 같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 운영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데이케어센터 위탁 준 식으로, 수유나 미아 실버데이케어센터 위탁 준 식으로 여기도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이 들어오면 거의 지원이 없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위탁기관에서 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기 운영금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도 할 수 있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잘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노인회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관도 2층은 이번에 6월 7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주려고 만들었고 광고기획업체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우리가 강북노인회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서울시지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합쳐서 우리한테 도움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 계약이 됐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탁한 것은 거기 입주하면서 되어 있고요, 이번에 2층에 세 주는 계약은 6월 7일날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됐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월세 130만원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서울시지회에서 이제 그 전에 했던 것과 합쳐서, 여기는 새 건물이라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요금이고 충당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잘 됐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그것도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경로당마다 사실은 운영비가 적다고 얘기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난방비 또 냉방비 이런 것들 등등해서 좀 큰 곳은 운영비가 적다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냉·난방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시비도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아무래도 냉·난방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뭐 경로당이 작은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내려오는 만큼 냉·난방비도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가오경로당 아시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는 이제 2,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난방을 안 해요. 왜,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냉방도 안 하고, 거의 2층에서만 어르신들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 어르신들은 위에 있고 싶어 하고, 여성분들은 밑에서 있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난방비 때문에 위를 전혀 가동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경로당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절약하시고자 또는 다른 용도로 쓰시고자 해서 한데 몰아 쓰는 데도 있고 또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을 뭐라고 정말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급적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번 다시 경로당 담당이 조사를 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철저히 조사를 해보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32p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운영현황’에 있어서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1명이 96개 경로당을 다 다니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각 구가 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 급여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본급여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고요. 나머지 보험 이런 것은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명이 다니려면 좀 벅차지 않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주별로 몇 개 경로당씩 짜서 날짜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순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년 내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보면 33p에 ‘통합 프로그램’ 이것은 체조, 컴퓨터, 요가, 댄스, 건강강좌, 이런 것은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경로당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강사들 여비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여비가 없이, 지금 자료에 보시면 38p에 범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국대학교 가요치료학과 등 쭉 있는데 이런 곳에서 협찬해서 자기들이 와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무료로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 외에도 적정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구와 합동으로 15개 경로당을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것 중에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42p에 보시면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은 건수가 13건해서 2억 5,000만원, 추천은 1억 7,000만원을 9건을 했는데 대출현황을 보면 대출은 진짜 적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건씩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건에 4,000만원이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2,000만원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2건해서 4,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담보가 된 것 외에도 후순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은행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은행에서 평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되지 않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유형을 보면 대개 물론 어려운 분이죠. 가계대출을 받았다가 그것을 못 막고 그러는 경우 또, 물론 생업자금도 약간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계대출을 못 막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융자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추천을 많이 해서 은행에 올려도 은행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도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이동 소귓골경로당 아시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증금이 2억원이고, 빌라에요. 빌라 2층인데 이게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잘못 되었다는 것이, 빌라에 경로당을 해줬다는 것이 너무 경로당 어르신들도 불편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여기에 하기 전에는 단독을 했었는데 단독주택이 만기가 되어서 빌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애당초 단독주택 했던 곳을 그대로 계약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요. 그곳이 안돼서 또, 주변을 떠나면 안 되니까 인근에서 구하다 보니까 빌라를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장소가 있다면 대체해서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장소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없어서 그곳으로 했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거기에서 약간은 떨어져서라도 장소를 좀 물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빌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화재도 나지 않았습니까? 화재도 나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어르신들이 미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더 고민해서 좋은 장소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단과, 그때도 회장단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p를 보시면 폐유, 폐가전, 중고물품,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재활용사업을 신규나 계속사업 이런 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혹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규 사업이라 하면 폐유가 금년에 추가 됐고요. 계속사업으로 폐가전을 재활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 분야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금년에 중고물품 재활용사업까지 해서 작년에 비해서 종목을 변경해서 폐유 재활용사업, 폐가전 재활용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실적에 나와 있듯이 작년 폐가전 재활용사업의 경우는 작년에 학교를 통해서 5개교 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추천하는 즉, 100개 이상 수집한 학교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8명을 추천해서 1인당 15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가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 수거한 숫자가 작년의 경우입니다. 974개를 수거한 실적이 있고요. 이 수거한 실적은 서울시 SR센터에서 전체 자치구 수합해서 실적을 통계내서 합니다마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아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했다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폐가전사업은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사업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나마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이런 일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활용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6p에 보시면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전면화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집하고 단독이나 빌라 같은 곳은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통은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물통은 그대로 놔두고 종량제비닐봉투에 담아서 음식물 통에 넣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금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르면 금년 11월부터, 늦어도 12월부터는 종량제봉투사업으로 해나가면서 금년에 예산편성된 1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유 벽산아파트 201동에 시범설치하고 있는 대형감량기사업이 작년 11월 1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당초에는 전기요금이 거의 30만원 대가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18만원 대로 조정이 됐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인근주택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그 냄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주민을 만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감량기기를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의 120ℓ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는 기존에 그 통이 그대로 있으면 기존 버리면 방식대로 그대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에 지급되어 있는 25ℓ짜리 중형통을 제공해서 거기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가정집,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몇 집을 모아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단독주택도 한 주택 당 세 집이 살던 다섯 세대가 살던 한통에 다 모아서.

백균

이백균위원

한 주택에 하나씩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 하면 9세대 용도 있고, 한 20세대 용도 있고, 15세대 안팎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한 통으로 만약 부족하다면 2개 통을 비치하는 방안도 적절하게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음식물통을 없앨 경우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다 모아 놓는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고양들이 많기 때문에 다 헤쳐서 바닥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통이 꼭 있어야 된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소형통에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종량제시행을 하다보니까 비닐봉투값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은 나눠주지 않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근본취지가 비닐봉투을 구입해서 하는데 자기가 내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려면 봉투사용량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월 1,300원씩 부담하는 것을 부담을 없애고 본인들이 봉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봉투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자기가 구입을 해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통에 붓기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봉투구입을 개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이 있지 않나.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부담이 1,300원 내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절약하면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양이 많다면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1p에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연번 1번이요. 민원내용이 ‘환경미화원 퇴직자로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 임금지급요청’인데, 처리결과가 보시다시피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 협의에 따라 2012년도 추경예산편성 지급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준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2006년, 2007년 퇴직환경미화원이 제기한 소송이 있었고요. 물론 진정민원은 첫 단계로 진정을 내고 이어서 소송이 있었는데, 둘째는 2009년도 퇴직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해서 작년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뺀 금액과 지연손해금 3% 지급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10년 퇴직환경미화원 8명에 대해서도 2012년 6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재 화해권고 결정에서 소송액이 1억 7,300만원인데 여기에서 8%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2006년, 2007년도에 제기한 열아홉 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6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에서 결정액인 4억 1,600만원을 지급했고요. 또 2009년 퇴직 환경미화원이 열두 분인데 이분들이 제기한 소송은 금년 1월 19일 배상금으로 편성된 9억 6,600만원 중에서 지급 결정액이 1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1억 9,600만원을 금년 1월 19일에 배상금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또 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이 최종 합의해서 작년 12월 23일자로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합의에 동의를 해서 합의내용을 보면 소급기간이 3년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분과 지급시기를 금년 2012년 중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총 금액에서 25%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13명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이 총 23억 9,5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25%를 감액하니까 17억 9,6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당초에 내용에 있듯이 2010년 퇴직자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3일에 판결선고가 났는데 화해권고 결정에서 총 1억 7,300만원 중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기 위해서 8%를 공제하고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서 그 8%, 1,384만원입니다. 그것을 공제한 1억 4,888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이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 중에 지급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연 중에 한 번은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강북지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사정이 되는 대로 추경예산 편성 때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추경이 없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 추경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11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06명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06명인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까지 해서 113명이라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13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열한 분 해서 17억 9,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7억 9,6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억 9,6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만 이분들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과 나중에 설명드린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사소송내역에서 2번에 보면 지게차 운전자 무면허로 인해서 산재보험배상금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면허도 없는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또, 지게차 운전 능력은 됩니다마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친 분에 대해서 1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강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2008년 10월 17일 09시 30분경에 우리 구청 소속 근로자가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작업하던 중에 지게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우측발목 골절 및 우측발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서 지게차 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소요소에 다 있었습니다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고 외부로 나가서, 만약에 도로상에 주행을 한다든가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인력수급 상, 지게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났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지게차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무면허인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게차는 세 분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그때 당시는 이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데 어디 나갔다는 소리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세 분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쪽에 관리반장이나 이런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물론 선별장 내에서는 행정조직으로 팀장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청소행정과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현장에 계신 팀장님이 이런 것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이 문제가 있고요. 관리를 못한.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무면허인 사람이 절대적으로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허용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장려해서, 왜냐하면 지게차 운전원이 세 분인데 지게차뿐만 아니라 굴삭기의 경우도 양성할 필요성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학원을 다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제가 진짜 과장님께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고 싶었는데 참습니다. 1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계약금액이 있는데, 연번 1번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외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40만원인데, 물론 2009년도이지만 매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중랑구에 했고, 그리고 또 2011년도 한신대학교 화단복구공사 이것도 1,600만원인데 도봉구에 했고 물론 환경미화원 근무복 제작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하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들을 자꾸 다른 타구에 주는 경우는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는 한 3년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이것은 충분히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련사 입구 공중화장실은 9,000여 만원 집행한 즉, 단위 건으로 봐서는 상수도공사.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10번에 보시면 화단복구공사가 있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한 업체에서 우리가 분할해서 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초 그 업체가 같이 맡아서 했던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한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 중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그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1,600만원이기 때문에.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600만원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한신대학교 대학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진행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9쪽, 26번 환경미화원 단체보험 가입 1,4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이게 강남구 대치동인데 동부화재 해상보험이 우리 강북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본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점하고 하게 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본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사에서는 업무를 추진했고 최종계약은 본사하고 하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이 동부화재가 본사가 대치동에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 옷, 이 경우는 구로동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하복을 미아동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미아동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근무복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권장업체이면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고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부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우리 관내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할 수는 없지 않냐 작년에 양해를 구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업체에 하도록 유도를 해서 실제로 구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작년까지는 지부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구로동이나 이런 쪽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줘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번 경우는 할 테니까 내년에는 우리 관내업체로 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뭐 강제할 사항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노사단체에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이 두 업체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에 미아동 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관내에 이런 옷 제작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올해 보니까 미아동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노사지부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옷에 품질이라든가 그 근무복을 입는 분들이 옷을 입어보고 상태를 판단하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업체는 계속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재활용품선별처리장 이쪽에 기계들이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빈발합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이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작년 12월 말일자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직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관계로, 또 장비가 설치된 지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제 하자보수업체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웬만한 사항은 다 하자보수로 처리를 했는데 금년부터.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구 돈으로 다 메꾸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면 유리병투입 컨베어 수리, 벨트수리 해서 수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행정직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 6급으로 보직을 변경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실제로 기계직 6급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고장률을 사전에 많이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득이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게 혹시 기계 설치를 뭐랄까 평지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사지게 해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장률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컨베어 시스템은 경사가 있게 설치해야 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하 4층에 건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단위시설이 한 층에 있지 2개 층을 연결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 근무를 하신 분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타구 같은 경우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장률이 잦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 문제에 있어서 두 개 층, 세 개 층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장률이 자주 빈번히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아직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두 군데 다른 타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보다 송파구의 경우는 워낙에 넓은 면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즉 우리구는 4개 층에 지하 4층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층간 단위면적이 아무래도 협소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데는 불편을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적환장 냄새 때문에 좀 피곤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0p, 1번 오현적환장 음식물 자동개폐장치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계약금액 930만원. 개폐장치가 거기 설치가 되면 냄새제거가 어떻게 돼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현적환장에 냄새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즉 여기 오현적환장 음식물 자동개폐장치는 물론 아주 혹한기에는 좀 작동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무거운 뚜껑을 인력으로 닫다보니까 닫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려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냄새가 날 것 아니냐 해서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차가 하차한 후에 신속하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스위치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아, 그러면 차의 뚜껑이 늦게 닫혔는데 이제 그것만 좀 빨라진다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신속하게 닫혀서 냄새가 나는 것을 최소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연위원

그것 한다고 해서 냄새가 많이 제거될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무기도 분무장치를 도로 횡단보도와 평행되게 해서 우리가 공중분무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동문아파트를 향해서 날아가는 음식물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각형으로 즉 도로와 직각형태로 하나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음식물 투하하는 그 장소에 분무장치를 안개분무식 분사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초창기에 냄새가 확산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잡아주고 2차적으로는 원거리에서 한 번 더 잡아주면 아무래도 그 인근주민들에게 느끼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악취가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악취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동문아파트나 주위에 이제 단독아파트 주민들이 올 12월 달에 직송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고 묻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전혀 없네요. 어떻게 돼요? 올해 12월 달로 직송처리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2010년부터 단계별로 10년, 11년, 12년 12년 해서 직송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우리 강북구 지역의 여건상 1톤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오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1톤 차량을 양주시까지 직송해 가기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1톤 차량에 대해서는 적환장에 와서 큰 차로 옮겨 실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5톤 차량을 한 대 더 발주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구매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이, 올해 총 80톤 중에 거의 한 50톤 가까이 지금 직송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될 것으로 보고 있지 된다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경비를 무한정 투입해서 한다면야 직송처리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골목길 1톤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해 오는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른 곳도 바쁘게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이 주민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정말 그 냄새에, 직원 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거기에서 좀 멀리 계시는 분들도 한 번씩 가보세요. 날씨 안 좋은 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앞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꿈의 숲이 개장돼서 분수가 나오고 하는데, 얘기 듣고 갔다가 애기들도 냄새에 취해서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고 여기 살기 싫다고 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인데 항상 언제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 옮겨지지도 않고 물론 약품처리 많이 해서 냄새는 조금 제거되고 줄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 옮겨야지요. 예산을 다른 데 못 쓰더라도 그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번3동, 번2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번3동 주민들 적환장에다 선별장에 그곳은 쓰레기장입니다. 번3동.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아침에 가정집에서 조금 냄새나도 환기시키느라 앞뒤 창문 열고 하는데 그 분들은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냉방비 주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켜고만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공기 좋은 꿈의 숲에 구경 갔다가 악취냄새 때문에 강북구 번3동, 강북구 번3동만이 아니라 강북구가 좀 그렇다고 하는 인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은 안 되겠지만 빨리 빨리 예산 같은 것 다른데 투자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지만 그쪽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12월 달까지 직송처리는 안 되나요, 100%?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직송처리를 100%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왜 12월 달까지 100% 한다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나가고 있고 중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나온 김에

강남연위원

우리 청장님도 2012년 12월까지는 100% 직송처리 한다고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못 질 말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100%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악취제거 안개분무식 분사기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했고요. 음식물 자동개폐장치도 했고요. 또 오현적환장 음식물 투하하는 장소에 콘크리트가 너무 깨짐으로 인해서 잔재물이나 물이 막 끼어 있는 이런 상태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냄새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분들도 애쓰시고 그렇지요. 악취 냄새나는 물 내려가는 것도 잡아주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거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 한번 가보세요. 냄새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저에게 매일 민원 전화 받느라고 죽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 과장님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가까운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시고, 주민이 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회보 같은 데도 좀 내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에 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으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이외에 노인 분들 그러니까 안에 이용을 못하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2단지, 3단지, 2단지는 이제 주로 거기는 못 가시지만 3단지도 그렇고 1단지 같은 경우는 1,430세대의 노인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가입돼서 들어가시는 분은 한 1/5도 안 되고요. 밖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 봄, 가을 야유회도 한 번씩 가시고, 자기네들끼리 2,000원씩인가 회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만 덥다고 에어컨 켜주고, 춥다고 난방 돌려주고 쌀 50k씩 줘서 자기네들은 떡 해먹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세금 가지고 왜 저분들만 저런 생활을 하느냐 우리도 최대한 혜택을 주도록 해라 하는데 혹시 그쪽에 가입 안 되어 있고 이용을 못하시는 노인 분들한테 혹시 최대한 제공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회원으로는 물론 노인회 회원들이 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회비 같은 것도 일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득권이 있는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경로당에 회원으로 경로당에 오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비에 정말 부담을 너무 느껴서 못 오시는 사례가 없도록 누구나 받아주라고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회원들이 이용해서 야유회 가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다고해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지요. 물론 아마 담당직원 분들은 거기에 책임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원래 말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뒤에서 말씀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한 번씩 무슨 행사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노인정에 50kg씩 가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6번, 7번 식사한다고 하는데, 6번 식사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6번이면 토요일까지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주로 노인정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우리 가까운데 보니까 화요일인가하고 목요일 2번 정도 하는데, 가까운 노인정 몇 군데를 제가 알아봤지만 6번, 7번 기재된 데 2번, 1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밖에 계신 분들은 이 책자에 있는 그대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또 일부 아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뭐 거짓으로, 무슨 놈의 50kg를 먹느냐, 6번씩 먹는다는데 한두 번밖에 안 먹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왜 못 밝히고 있냐고 저보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 분들한테는 위원님이 경로당에 동참해서 회원이 돼서 같이 동락하라고 해주시지요.

강남연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가입비가 3만원인데 그러면 3만원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해도 거기가면 지네들끼리 고스톱 치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못 가시는 어머니도 이제 ‘조금 성격을 바꾸셔서 가십시오’ 해도 원래 안 가시면서 뒷말이 많습니다. 안 가시는 분들이 말이 많게 되어 있는데 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형평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환프로그램 관리사 이 분이 96개 경로당을, 하루에 몇 곳을 다닙니까. 몇 곳을 방문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 세 곳에서 5개소 정도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연위원

세 곳을 가면 주로 한 시간정도 합니까? 내가 보니까 금방 왔다 가던데요.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기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하고 경로당이 어떻게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이제 보고 또 설문도 조사하고 오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보니까 뭐 체크하고, 그러고 한 할머니 불러다가, 그 할머니도 총무더라고요. 총무니까 완전히 이것대로 그대로 척척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10분인가 한 15분 정도 있다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건이나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세 곳이나 5개 경로당에 가서 몇 분씩 이렇게 상담하고 불만이 있는가 이런 것 같은 것 조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직원 분들도 한번씩 같이 가보시면 안 돼요? 관리사만 혼자 보내지 말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직원이 거기까지 같이.

강남연위원

아니 한 번씩이라도.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 지금 경로당 담당은 경로당을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은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만큼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연위원

이것 관리사 좀더 부탁하셔서 하루에 가서 한 3시간을 있다든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당 할머니도 한 분한테만 체크하시면 안 되어요. 거기에 불만 있는 분도 계시고 꼭 가서 물어보면 총무나 임원들한테만 이것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일부 지난 번에 이분한테 물었으면 여러분들 계시니까 확실하게 답해주게 해야 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무작위로 상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씩 물으면 다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꼭 해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해에도 봤는데 올해도 전혀 시정된 것이 없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도 드렸고 올해 1월달에 서면질문으로 현황조사도 했었는데요. 경로당에 미사용 공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로당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공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공간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파악을 해서 서면질문으로 해서 담당직원 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세 군데에 1개 층씩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은 조금 전면적인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더 더 실사를 해보면 유휴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절약하려고 공간을 안 쓰고 있는 것이지, 활용한다면 다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운동기구도 한 쪽방으로 몰아 놓고 운동을 안 하는 경우는 한 쪽방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방이 빈 곳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더라도 층간 분리가 되는 지층이나 지상층 중에 2층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층간 분리가 되는 이런 곳이 제가 알기로 이 세 군데 말고 제가 아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휴공간이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마을공동체 이런 논의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로 어떻게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간조사를 자세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공간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을 예로 말씀드려 그렇지만, 번동3단지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3단지 경로당이 무료급식소와 병행 운영을 하는데 지금 번3단지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분리해 달라, 경로당만 쓰게 해달라, 다른 공간은 절대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강북구에 열악한 재정에서 무료급식하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는 없거든요. 거기가 한 100여명 먹는데, 급식소는 운영하면서 경로당 운영은 운영대로 분리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본연의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영입을 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용인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로당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공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은 다른 것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조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유휴공간을 조사하자는 것이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자기네가 놀고 있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다 사용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로당 본연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 건물에 대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로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본연의 업무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빈 곳이나 다른 것으로 이용되는 것을 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어쨌든 유휴공간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안 쓰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쓰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려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나 특성에 맞게 결정해서 쓰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하여튼 그 경로당시설은 노유자시설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것으로 쓰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변경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본승

구본승위원

필요하다면 밟을 수 있는 것이지요? 층간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유자시설에 유휴공간이 있는지 또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사를 해서 지역마다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잘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고, 저도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이상 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이해를 구하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더 해주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식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올해 남은 기간에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가조사, 또 조사를 해서 이 세 군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세 군데가 아닌 곳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제가 딱히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전면적인 현지실사, 아까 경로당 순회 관리사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경로당 현장을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을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지층까지 포함해서 3개 층이라고 했을 때 주요하게 1층만 쓴다고 한다면 나머지 층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그 분을 통해서 해도 2~3개월이면 쭉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도 그 정도 기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공간조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렵겠지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p 보시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가 나와 있잖아요. 2개 업체에 대해서 명의만 틀리지 같은 내용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선정된 대행업체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업체의 인력은, 계약서가 적용받는 업체의 인력은 어디까지 적용받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서를 읽어보면 청소인력은 몇 명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봉투판매 수입까지도 어쨌든 등등해서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에 대한 보장도 다 담겨져 있다면, 대행업체의 인력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도 제기했고 행정감사 때도 제기했었는데, 계약서가 적용되는 대행업체의 인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청소인력만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 관리인력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정서 32p에 32-5번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운전원 포함해서 소각장 수송차량, 쓰레기수입차량, 비상시대비 보관박스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다 읽어봤고요. 아까 제가 여쭤 본 것은 대행업체 인력을 청소인력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분들의 관리인력을 볼 것이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봉투가격 있잖아요.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를 인상할 것이냐 관리인력의 월급이 인상되는 폭이라든지 그 인원수에 따라 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인력이 적정한가, 임금인상이 적정하게 인상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냐, 계약서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내년도에 다시 체결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 다 검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적용되는 대행업체의 인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관리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 관리인력도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매년 4월에 보고되는 일반운영비 결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리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네요. 관리인력에 대한 인원수나,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원가계산방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아니라 대행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금액을 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결산과정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에 금액까지는 적기 어렵다고 한다면 관리인력의 적정수에 대한 것들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만 관리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둔다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 때 적정인력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리인력을 소요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무한정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관리인력에 대한 적정수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기는 어렵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 용역을 2,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금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 하순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면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 용역계약은 그것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거기도 관리인력이 명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에 따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의 결과를 봐야 된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관리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 6월달에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었는데,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때 상근도 아닌 분이 사후에 이렇게 해서 상근이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셨는데, 지금 관리인력이 몇 명이고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제기한 바도 있고 이제 1년 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점검하고 계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업체를 1년에 두 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전부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최근에 한 것이 언제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최근에 6월말까지 해서 점검을 1번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상근이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이후로 사임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분이 빠지신 것이고요. 최근에 관리인력에 대한 점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적정하다고 보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평가를 1년에 2번하는 것을 상반기에 평가를 지난 6월에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관리인력이 지금 그때 점검할 때 몇 명이 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것하고, 그렇게 많은 자료는 아니니까 그것 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분처럼 그런 경우는 없겠죠? 모 업체의 박모씨와 같이 상근 안 하는데 상근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임됐던 분 같은 경우는 없겠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최근에 점검했던 관리인력에 대한 것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도 들어가고,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 전에은 대행시스템이었는데 원가계산방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어렴풋이 이해하는 정도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발주했던 내용을 보면 착수일로부터 해서 4개월 해서 4월 23일경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과업의 내용으로 일반현황 및 폐기물 현황조사 및 분석이 들어가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산정이 들어가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이 될 것이고요. 종량제봉투가격산정.

본승

구본승위원

원가계산방식이 되면 지금의 대행방식하고 다른 방식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지금은 신청에 의한 적정여부를 검증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판매수입으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 이런 식으로 가라 이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그것에 따라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거기서 용역에 따른 계약에 따라서 다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했던 인력수와 심지어는 환경미화원의 월 임금이나 처우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그것이 뽑아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그 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봉투수입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봉투수입도 물론 거기에서 다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격 산정이 일반음식물류, 사업장종량제규격봉투 용량별 가격 산정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은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대행업체는 제작비 원가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 등등은 이용까지 포함한 것은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원가계산방식, 독립채산제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되면 그것도 바뀌는 것인가요? 시스템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좀 더 투명성 있게 용역기관에서 하는 결과가 좀 더 정밀하고 상세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용역결과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발주해 놓은 자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 자료도 한 부 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감사자료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6p이나 쭉 보시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통칭하면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형식화 되거나 이런 측면도 있고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구에서도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진행하시면서 사회적일자리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우리구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쫓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대세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정신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잘사는 사회적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몇 개 안 되지만 마을기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구의 지역기반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일부 선도해 나가는 입장이었는데 사업이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서울시에서도 전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별개로 서울형을 서울시에서 추진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25개 구를 전부 다 감사를 해보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그런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아주 추상적인 질문인데, 관의 역할, 민·관의 역할 측면에서 ‘관’의 역할을 새로운 일자리 흐름에 있어서는, ‘민’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있어도 자본이 부족한 것이 있고, 소비 즉, 판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기업 말고 사회적 일자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서 자립해 나가는 구조로 해나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의 역할이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한 포착을 하고 행정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변화되는 지점들을 고려를 해서, 자꾸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교육이나 이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은 조금은 늦었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마을기업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잘 모아서 했던 측면이 있고, 그 동안에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도봉구 협동조합 학교운영, 노원구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한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역 생태계개발 프로젝트 시동’ 이것이 또 새로운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좀 더 먼저 포착한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을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지역에서 하고 있던 분들이 빨리 준비를 해서 지원형태를 어떤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어쨌든 협동조합법도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협동조합기업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화두가 물밑에서부터 되고 있고, 인근 구에서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이 시기를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떤 협동조합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과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인근 구인 도봉구나 노원구처럼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 변하게 될 텐데, 저희 쪽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서 구에서도 그런 것을 조직할 것이다,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원래 그것이 전에는 8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약에 효력이 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 사항은 차후 문제라도, 저희 쪽에서도 이것을 홍보도 하고 확산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 협동사업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아마 지역에서도 보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무 제한 없이.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특임장관실인가 거기에서 내려온 자료만 보고 있지, 과연 이 방향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조만간 하반기에는 홍보라든지 절차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일단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 흐름에 대한 것에 말씀드렸고, 도봉구, 노원구는 교육도 하고 있고 연속강좌 식으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쭉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쪽 담당직원하고 검토를 하시면 구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자료 17p 보시면 작년도에는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폐기가 됐는데, 일단은 진행 실적이나 그리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이지만 없어져서 아쉽기고 하고 이것이 또 사회적 일자리 중에서 하나의 형태이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잘 검토가 되어야지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좋은 검토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적과 효과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때 가사간병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방문요양간호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는데요. 그때도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에는 공고를 하고 자격제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래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거기서 17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었고요. 수혜인원은 158명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동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이 좋은가 봤더니 반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사전에 그 사람들의 앞으로 신변변동에 대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봉사적인 측면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방문 중인 요양간호사를 어떻게 보면 수족 부리듯이 한다고 해서 방문요양간호사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사정이 있었지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요양방문간호사처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어떻고 보면 중복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일자리지원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일단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들과 이런 분들과 같이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7개월 동안 우선구매 실적이 2억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세부 실적상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개략적으로 어떻게 우선 구매실적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관련해서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한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제외를 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생활국을 주로 해서 5개 부서하고 부서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와 우리가 특별히 결연을 맺었고요. 거기서만 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 전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가 우리구 위주로 해서 상품구매를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들도 알아야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언론팀에 있는 VJ특공대라든지 여러 개를 해서 우리 구민 아나운서가 사회적기업을 방문을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구매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하고 좀 맞아야 하는데 그냥 쓰면 또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구청의 각 과라든지 아마 주민들이 호응이 된다면 하겠지만 그것을 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실적을 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

모든 사회적기업이 다 맞아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또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2010년도 12월 달에 사회적기업 조례를 만들고 작년도에 이제 발굴하고 초기단계를 거치고 올해는 우선 구매 등에 대해서, 우선 구매 등을 안착화 시키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좀 구청 바깥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와 그다음에 어떤 의미들 그리고 생산품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지역서비스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올해부터 조금 노력을 해야지 또 내년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조금 더 가능한 방법들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이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거나 마을기업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이제 1차 사업조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지정을 받을 그 기업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올려주지요. 올려주면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기업이 꼭 지정을 받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적 못 받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정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만큼 하더라도 지정되고 나서의 어떤 자립을 위한 우선구매 등등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로 투영되는 이런 노력을 우리 구청에서 기획을 하고 노력을 올해 강구를 해야지 내년도에는 꽃이 피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의 28쪽, 그 하단에 보시면 대형가전제품 무상수거가 나옵니다. 시행일자가 2012년 6월 11일부터 대상품목은 TV, 세탁기, 냉장고 등 그런데 신고 및 처리방법이 서울시 홈페이지 또한 구청에 전화예약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 지역언론에도 배포가 됐고 또한 일간지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는 홍보는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꼭 이것을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또 재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서울시에서 9월경에 전 구가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구를 선정을 받았는데 우리구가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각종 인터넷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은 기존방식을 익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터넷은 www.edtd.co.kr 로 해서 인터넷예약을 받고 있고 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쉽게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먼저 상대하기 때문에 왔을 경우 이렇게 ‘직접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대신 받아서 인터넷으로 올려주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결국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서울시가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점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경우는 가전업체로부터 회수되는 냉장고는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치단체에 신고해서 들어오는 냉장고는 거의 다 손실되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즉 뒤쪽을 보면 냉매통이 있는데 이게 거의 떼어지는 순간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원형 그대로 회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재사용봉투를 3,000원 상당을 지급 하겠다. 즉 대형가전제품을 집 바깥에 내놓으면 거의 훼손되기 때문에 집안에 놓아두면 문전수거를 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9월경이면 확대 될 텐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서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 문전수거라는 것은 문 앞에 있는 것을 수거한다는 뜻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시간 약속을 해서 그 집안에 있더라도.

박문수위원

아니, 실내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문전수거가 아닌 것이지요. 수거방법이 바뀌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이게 홍보물이잖아요. 서울시 홍보물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보면901-6783이 구청 청소행정과 번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지 말고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좌우지간에 수거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주민들은 일단.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굳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홍보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중 일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집행부에서 언론보도자료 낸 것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연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또한 901-6783이 구청 청소행정과 전화번호이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수거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곧바로 연락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 아침에 구청을 이용 안 하고 곧장 연결하면 더욱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즉, 홍보자체는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직접이 아니라 무슨 얘기에요. 901-6783 이것이 지금 홍보물 아닙니까. 언제 직접 하라 그랬어요. 구청으로 연락하라고 했고 또한 보도자료에는 동사무소로 연락하라고 그랬잖아요. 동 주민자치센터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거업체에서 경유를 해야지만 접수를 해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착오였는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우리 업무를 덜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바로 하면 되지요. 시범이니까 더더욱 곧바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9월 달에 보완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준 예,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협약을 할 때 이 시범기간은 그래도 구청이나 동에서 오는 전화를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내용을 보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그 수거업체에 연락처를 홍보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해나갈 테고 지금 서울시에.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센터로 연락을 하십시오’라거나 이것처럼 집행부 청소행정과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수거업체의 연락처를 곧바로 기재할 의향이 있으시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협약사항이 서울시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의 협약사항이 좀 더 지켜보면서 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구를 6개구를 먼저 실시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아,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시네. 자, 불필요한 이중일이 되잖아요. 젊은이들은 인터넷 접수하면 되는데 연로하신 분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을 굳이 왜 하냐는 것입니다. 직접 관공서에서 신청해 오지 않는 것, 인터넷을 제외하고 전화로 오는 것은 아예 접수 자체를 거기서 거부하는 것인지 이유가 뭐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청에 접수된.

박문수위원

아, 참 이상하시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전화나 방문을 받아서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낭비요인은 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받아주라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것이 무슨 편리예요. 이래저래 찾아오는 것이나 전화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거업체에서 조건부로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분들이 전화하는 것은 아예 접수 자체를 안 받아들이고, 관에서 오는 것만 접수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일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초창기에는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발하지 말고 직접 대응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우리구청에서 대응하는.

박문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아, 됐어요. 앞으로 홍보를.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짧게 합시다. 앞으로 홍보 오늘 이후로 직접 수거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대형폐기물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대형 전자폐기물.

박문수위원

대형 전자폐기물.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또 소형 전자폐기물은 어떻게 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무료수거.

박문수위원

그것도 무상수거 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수거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형도 무상수거하고 오히려 대형은 전화 한 통화만하면 3,000원 상당의 재활용봉투를 받고, 지금까지 6월 이전에 돈을 냈던 것을 오히려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돈을 지불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00원 상당의 재활용봉투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또한 그리고 소형은 환경부서에서 또한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6월 1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약 예산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습니까? 일단 대형만. 소형은 현재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소형은 무상수거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대형에 대한 스티커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011년 기준으로 대형 수수료가 2,5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한 2,500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500만원 정도가 손실된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손실된다. 구 측면에서는 2,500만원 정도가 손실이고, 대신에 장점은 뭐가 있지요? 장점은 인력이 그만큼 또, 인력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력측면에서는 우리 청소원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이요. 2,500만원 손실은 보지만 오히려 더 인력에 대해서 더 낫지 않을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한 10건 정도거든요. 즉 1개 동에 하루에 1건 정도 되는데 점차로 확대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마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인력을 줄인다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루에 한 10건 내지 13건 즉, 동별로 하루에 1건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로 확대된다고 봐야지요.

박문수위원

하루에 그러면 1개 동에 1건 정도이면 13개동이니까 한 10개 정도?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0개에서 13개 전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인력은 뭐 그리 차이가 없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국 일단 지역주민이 편의를 보는 것이지만 구비만 2,500만원 정도가 손해 본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손해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폐기물은 자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인력면에서 전혀 득되는 것이 없어요? 수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건수로 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월별 실적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9월 달 전면 시행하면 검토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서울시가 아니니까 강북구니까 검토를 지금 당장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과연 인력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선 실적이 이제 7월 한 달은 온전한 한 달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 8월 달 쯤에는 검토결과가 나오겠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나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쪽이요. 그 하단에 보면 청소장비시설 및 1일 배출량이 나옵니다. 거기에 쓰레기 1일 배출량이 나오는데 가로 열고 t이지요. 일반쓰레기가 하루에 82t, 재활용이 29.5t, 음식물이 80t, 29.5t 이게 맞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활용품이 우리강북구가 29.5t 약 물론 30t 내외됩니다마는 평균을 잡을 때 29.5t, 노원구가 한 13t, 도봉구가 한 19t 이렇게 해서 58t 내지 60t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0쪽. 선별장 운영인데요.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하루에 반입량이 58.2t이고 재활용품이 25.9t이에요. 그 다음에 소형가전이 0.2t, 폐건전지가 7.6이 뭡니까, t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폐건전지가 7.6이 t으로 표시하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7.6t입니다.

박문수위원

아, 그래요? 필름류가 17.3t이고 최종쓰레기 10.2t 그리고 재고감량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4.27t이 이게 맞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현황을 이번에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황이고요.

박문수위원

예.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 행감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는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5쪽에 대해서는 29.5t이라는 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나열한 것이고, 30쪽은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을 기준 잡은 것이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5쪽에 있는 것은 작년 12월말 기준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년 치를 통계 내서 그래서 하루로 따지니까 29.5t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30쪽에 있는 것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단위이지요. 이것은 25.9t 맞는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작년 평균보다 올해가 더 줄었다? 29.5에서 25.9가 됐으니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3개구 즉, 노원구와 도봉구, 우리구까지 3개구 재활용품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노원구청장님께서 재활용품을 왜 강북재활용선별장으로 꼭 보내야 되느냐 자체 개선안을 내라고 해서, 노원구는 일부에 물론 아파트 재원은 아닙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시고요. 일단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고요. 사유를.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5쪽에 있는 29.5t은 1년 단위로 한 것이고, 맞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 단위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0쪽에 있는 것은 5개월 단위로 해서 25.9t이 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오히려 작년보다는 줄은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줄어든 사유가 물론 전부 원인은 아닙니다마는 노원구가 일부.

박문수위원

사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십시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자, 그러면 바로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강북구 반입량 하루에 27.7t 이것은 또 어디 기준 잡은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강북구 반입량이라고 표기된 2,879.6t은 재활용을 반입하다 보면 일반쓰레기까지 들어오는 총량이 2,879.6t으로 1일 27.7t이 들어오고, 그중에 재활용품이 분류해 보니까 재활용품이 25.9t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문수위원

자, 봅시다. 강북구 반입량이 27.7t이고 노원구가 12.9t이고 도봉구가 7.4t이에요. 그러면 이것 합치면 얼마입니까. 48t. 하루에 48t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다시 또 반입량은 하루에 58.2t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소형가전, 폐건전지, 필름류, 최종쓰레기, 재고감량을 합치면 또 65.47t이 되고, 그것 밑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재활용품이 43.6%, 소형가전이 0.4%, 폐건전지가 0.1%예요. 그런데 7.6t이 또 어떻게 또 0.1%가 되고. 과장님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박문수위원

그럴까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내에 재활용업체가 있지요? 우리 예산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쪽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업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재활용업체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업체가 금년에 계약 효력이 만기되었기 때문에 재계약하면서 당초에 전세보증금을 2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3억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장소를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2억 5,000만원 전세금 그대로 동결한 바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아직 진행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와 관련해서 관내 있는 업체하고 논의한 바가 있으시냐는 것이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박겸수 구청장님의 사업 중에 관심도가 높은 제1의 사업이 강북구민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료 수거업체는 사실 강북구에 소재한 업체가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재활용을 취급하는 관내업체, 더더군다나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업체를 연결해서 수거를 한다! 이것이 강북구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로 하는 것이지 환경을 추구하는 집단이 자기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위에서,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강북구의 자치행정인지, 이것이 올바른 지방공무원들의 행위인지, 공무원들 다 죽었습니까? 다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고력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릴까요?

박문수위원

예, 답변하시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업체에서 하는 사업은 재활용사업은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으로 수거하는 이 사업은 재활용업체에서 관내에 있는 재활용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수거하지 못하는 완전히 폐기해야 될 사항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링협회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재활용협회에서 하는 가게는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그 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수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다시 정리를 할게요. 무상수거하는 이 업체는 문전수거가 아니라 실내수거입니다. 실내수거를 하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무엇이냐 하면 길바닥에 내 놓으면 제일 중요한 고가품만 빼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것, 고가품이 훼손되지 않은 것을 수거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가 이익을 창출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도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관내에 이와 유사한 업체 많이 있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운영하는 업체도 많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전, 안에서 하고 수거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부속을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를 뜯을 경우에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돼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거하는 것이지 그 부속으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수거하는 물건은 수리를 해서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수준정도 되는 물건을 수거하는 것이지 냉동기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수거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이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30p에 아까 논의했던 것 중에서 숫자는 접어두고요. 숫자는 월요일까지 종합해서 알려주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종쓰레기 자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p에 나와 있는 최종쓰레기가, 이 뜻이 최종쓰레기라는 뜻이 도봉구, 노원구와 재활용품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반입기준에 보면 생활쓰레기의 경우 5% 이상 혼합반입 될 경우 1회 위반은 경고장, 2회는 1일간 반입정지, 3회 위반 시 2일간 반입정지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5% 이상의 생활쓰레기 이 뜻하고, 30p에 나와 있는 최종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듯이 총 반입량은 6,053t인데.

박문수위원

숫자는 빼시고, 이 뜻이 똑같은 것이냐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최종쓰레기는 3개 구 분류작업을 한 후에 나오는 최종쓰레기인데 어느 구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여쭤볼 것이고요. 이 뜻은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최종쓰레기라는 말이 생활쓰레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도봉구나 노원구에서 5% 이상을 해서 경고장 및 반입정지를 한 경우가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봉구가 작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입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추정으로 도봉구는 생활쓰레기가 여기에 나온 최종쓰레기가 몇% , 그 다음에 노원구는 몇%, 우리 강북구는 몇% 된다고 보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도봉구가 많이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현장에서.

박문수위원

올해만, 작년은 빼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평준화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북구는 얼마, 도봉구는 얼마, 노원구는 얼마인지 프로테이지로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3개 구가 평균으로 나오는 최종쓰레기가 17.7% 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17.7%가 맞다면 여기 보면 5% 이상은 경고를 하고 반입정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쓰레기가 5% 이상 혼합반입 된 경우는 1회 위반 시 경고장 발급부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우리 강북구에 들어오는 쓰레기 정도가 이 정도인데 또 타구를 너무 과대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를 갖추면서 함께 지켜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자료 12p요. 학자금대여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영 횟수가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통상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 하기 때문에 9~10월경에 한번 하고요. 결산 시기인 금년에는 6월에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없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요구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아닌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국장님?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두 번을 했다는 얘기죠. 작년 10월에 하고요. 금년 6월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6월달? 5월말 기준이니까. 6월 며칠에 했습니까? 결산서 나가기 전에 결산감사하기 전에 원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은 기본적으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결산, 이것이 기금의 제일 기본 취지이잖아요. 최소 두 번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기금들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6월 초순에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회의록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 종합강평도 강평만 있지 않습니다. 그날도 질문 답변 나갑니다. 위원장님 그러시죠? 그 다음에 학자금대여기금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구청에 직속 환경미화원도 있지만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도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을 고민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은 ‘대행업체들이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 말이 변함이 없는 것인지, 이직률이 지금도 높다고 판단되는 것인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규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박문수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확대해석 해서 대행업체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 볼게요. 그때 이직률이 판단하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직률 높은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이직률 현황,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체죠? 대행업체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입니다.

박문수위원

2개 업체 이직률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3p요.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회로 되어 있죠? 운영 횟수 1회인데 이것은 언제 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금년 5월 23일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회의록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의계약 건, 행감자료 20p, 강북구는 1개 업체도 없어요. 모두 타 구 및 타 시입니다. 백련사 입구 공중화장실 상하수도공사가 중랑구에 있는 업체에요. 이것이 왜 중랑구 업체에 갔는지 설명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답변 과정 중에 보면 연관된 사업이라서 분리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인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백련사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가 당초에 한신대학교 대학원 운동장에 설치하려던 것을 변경해서 하는 과정에 모든 책임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전부 설치하면서 그 부수되는 상수도사업까지 같이 그 업체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책임한계가, 만약 분리발주하게 되면 누수가 생기면 어디까지 책임한계를 할 것이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전체를 설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맨 끝에 수의계약 사유가 나오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 방금 말씀하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에 집어 넣으셨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박문수위원

다시요. 방금 말씀하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없이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률근거를 수의계약 사유에 집어 넣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나중에 책임성 때문에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유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도 총괄로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25조제1항제5호’라는 것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유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왜 타 시나 타 구에 된 사유는 20p 전체로 봤을 때 관내 업체들도 다 있을 텐데 굳이, 다시 또 반복합니다. 관내업체, 관내주민부터 먼저 먹여 살리자고요. 법상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청장님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번 사항과 5번 사항은 서울시노동조합과 서울시장 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나름대로 전문기술을 가져야만 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업체에는 적당한 업체가 특별히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22p, 21번의 사유는 무엇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량 중에 분진흡입차량이 있습니다. 분진흡입차량에서 나오는 폐토사를 잠시 적체했다가 처리하는데 이런 내용은 나름대로 전문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형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내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강북구 내에 이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서울 인근에 대형면적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지를 확보한 업체가 강북구에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으로 했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22번, 청소차량 적재함수리 동해특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수의계약에 동해특장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강북구에는 없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청소차량 적재함이 주로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강북구 관내에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을 뿐더러 전문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 내에 없다 이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서울 전체에서도 없고, 수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3번은 아까 노사단체협약 말씀이 나왔어요. 이 협약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죠? 과장님, 법을 초월할 수는 없죠? 법 내에서 협약서를 쓰는 것이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법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이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다시 22번하고 연계해서 23번하고 28번, 23번은 언제 발주했고, 28번은 언제 발주했죠? 같은 하복이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3번에 있는 사항은 우의, 장화를 의미하고, 28번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복입니다.

박문수위원

피복이 장화에요? 하계 피복이잖아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의, 장화 일련의 소품이 하계 피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피복은 얼마에요? 피복만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의, 장화를 구매한 것으로.

박문수위원

피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표현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넘어가죠. 재활용품수집 그물망 건도 강북구 내에 이런 업체가 없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21p에 20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화재해상보험에 단체보험 들어 간 것, 이것을 타 업체 견적을 같이 받아 본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받지 않고 단독 견적서만 받고 한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전자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전자수의계약이든, 일반수의계약이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타 업체와 같이.

박문수위원

전자수의계약도 지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전자수의계약의 뜻이 무엇이에요? 공개를 해서 최저단가에 되는 것이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전자수의계약을 공고한 날짜하고 최종 몇 개 업체를 해서 최종가격은 얼마였는지, 가능하시죠?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월요일까지 해주십시오. 자료 30p 봐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건입니다. 이것이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동두천, 양주, 남면, 은현면, 봉양동, 우리가 이동할 때, 물류비용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 제일 가까운 곳이 거리로 비교할 때 1, 2, 3, 4로 순위를 매기면 어디어디 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주식회사 부림텍은 동두천에 있는 회사이고요. 나머지 34km 정도 잡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양주시로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양주시는 몇km 정도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시간과 km로 봤을 때 그래도 제일 가깝다고 쳤을 때 1, 2, 3, 4로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나눠지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대영실업과 예성자원이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 먼 곳이 두영환경 그리고 가장 먼 곳이 부림텍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부담금액이 t당 차이가 있나요, 똑같나요? 처리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처리단가가 7만 6,150원 네 군데가 똑같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4개 업체가 다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처리능력이 160t이 있고 30t, 90t, 80t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는 양은 가까운 곳은 처리능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0t씩만 위탁을 하고 먼 곳은 30t, 30t 이란 말이에요. 두영환경 같은 경우는 처리능력이 하루에 30t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30t을 다 맡겨버리고,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영환경은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만 전적으로 받아주는 업체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적으로 받아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작년 9월경에 음식물쓰레기 파동 났을 때도 적극 대처해준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은 업체네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부림텍 경우는 160t 정도 처리능력이 있는데 금년 계약하는 과정에서 강남구가 거래를 하다가 단절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처리 여유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물류비용이 시간이 가까울수록 강북구 측면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동1위가 80t, 90t이 있는데 왜 10t만을 넘겨주고 먼 곳, 좀 전에 두영환경은 좋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전량을 다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러면 (주)부림텍은 굳이 먼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양을 위탁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부림텍과 두영환경이 오래 전부터 우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왔던 업체고 주력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영실업과 예성자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김포 쪽에 계약하던 업체가 너무 거리가 먼 관계로 해지를 하고 그래도 강북구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양주시 쪽으로 선택을 해서 4개 업체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림텍과 두영환경은 전적으로 우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업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도 같으신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쯤 해서 이제 음식물 파동이 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이 들어갔던 데가 부림텍 하고 두영환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타구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에서 보겠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진 상태가 있었는데요. 이 두 군데 업체에서는 말 그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구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영실업이나 예성자원을 새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다원화 하는 것이, 여러 군데로 나누는 것이 위험부담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부림텍 같은 경우에 160t이지만 저희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의 지차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보면 물량을 자기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받으려고 하지만.

박문수위원

예, 됐습니다. 수집운반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것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배출 당일 날 수거하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날그날 곧바로 수거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출 다음에 곧바로 다 수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주로 당일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익일 수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문수위원

당일수거가 원칙인데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안 하면 점수제에서 마이너스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2-5, 청소인력장비입니다. 제7조에 따른 환경미화원은 운전원 포함해서 생활폐기물은 19명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은 15명 이상, 계 34명, 소각장 수송차량 4대 이상, 쓰레기 수집차량 생활폐기물 9대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9대 이상, 계 18대 이상, 비상시 대기 보관박스 6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고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8이요. 대민봉사입니다. 5항에 보면 의료순찰차량을 확보하고 순찰팀을 편성, 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순찰을 실시하고 있겠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4조의 2항, 무단 투기된 폐기물은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120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시를 하는데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2-11쪽이요. 21조에 기동반 운영, 1항, 을은 매일(토, 일 포함) 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 똑같은 말이 왜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다른 뜻이 있나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정상적인 수거차량 이외에 기동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말이나 좀 전에 13조에 대민봉사 5항,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32-8쪽에 있는 13조 5항에 있는 을은 순찰차량을 확보하고 순찰팀(기동반)을 편성,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고, 편성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뒷 부분은 편성을 한 것을 실제로 운영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좀 이중적인 것 같아서 이것은 항을 합쳐서 다음 계약할 때는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 다음에 32-18이요. 이것이 똑같은 것이네요. 회사 명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32-13 위반사항별 벌점기준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쓰레기 수거지연 민원사항 통보 후 수거 지연시 벌점이 라고 됐을 때 이제 벌점이 2점이거든요. 지연 개념이 날짜개념입니까, 시간개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지요? 지연을 1시간으로 잡을 것이냐, 12시간으로 잡을 것이냐, 24시간으로 잡을 것이냐, 이틀을 잡을 것이냐, 지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1일 즉, 당일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박문수위원

이것 자의적 해석이 크거든요. 서로 우길 소지가 많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받아들여서 시간개념으로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쓰레기를 2회 이상 수거하지 않은 민원발생시, 그러면 민원발생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이것 또한 자구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34쪽 좀 봐주실래요. 다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입니다. 관련된 것인데 여기는 선별현황에 보면 두 번째 인력현황과 선별현황에 보면 최종쓰레기는 또 여기는 18.2%예요. 이것도 같이 아까 그 자료와 같이 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6쪽, 유지보수,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유지보수비, 수리 및 물품구입비 그 내역서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미화원 한 분께서 공중화장실 세 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신에 민간화장실 현황은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지 이 분이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분은 그냥 세 군데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한 분이 3개소를 관리하는데 여성미화원이 세 분이 계셔서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엇을 교대를 한다는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는.

박문수위원

이 3개를?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3개소를 한 분이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한 분이 휴일날이나 툐요일,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담요원이 한 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명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만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교대로 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근무형태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다 포함하면 만약에 퇴직금까지 합산한다면 한 5,000만원 됩니까, 6,000만원 됩니까? 요즘에 뭐 아까 재판얘기하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2, 3년 정도 된 미화원은 한 4,700만원.박문수위원 아니, 지금 담당하시는 분.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요?

박문수위원

예, 지금 한 분이 전속으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토, 일은 또 보완을 해주고 하시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연봉으로 치면 아까의 판결문까지 합산한다면.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한 3~4년 정도 한 분이 한 4,700만원 한 30년.

박문수위원

지금 이분은 몇 년이신 것인데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분은 5,000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5,000만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푸른도시과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됐고요. 푸른도시과에서도 강북구 관내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하나 예를 들면 한 군데가 위탁을 주는데 한 군데가 1,000만원 전후예요. 1,000만원 전후. 그러면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세 군데라면 3,000만원 전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것은.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여성 환경미화원은 세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순직한 그런 분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우차원 그런 것인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도 단체협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직한 환경미화원의 부인을 본인이 희망한다면 채용해 주도록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틀 내에서 협약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의 틀 내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이라면 의회권한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 삭감 권한이 있어요. 예산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아무리 협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 순직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의원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 좀 봐주실래요. 개별계량장치 이것이 특허인가요? 1개 업체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십니까?

박문수위원

44쪽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RFID 개별계량장치는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약서를 보기는 봤는데 연장, 연장 했던데, 지금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수유벽산아파트 201동에 150kg 용량의 감량기를 설치하면서 RFID 개별계량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7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는 알게 모르게 냄새가 좀 난다 이런 내용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가 버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를 조금 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앞쪽에서는 많은 불편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차례 과정을 개선해서 지금은, 지난주만 해도 이제는 참을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초창기는 전부 철거해 가라고 그런 강력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시범하는 것이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7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음 달 말까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종으로 그것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까지 최대한 홍보해서 12월부터 봉투종량제로 가면서 이 감량기기도 병행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다변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로만 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에 마지막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2쪽 수의계약 건이요. 하단에서 5번째 보면 연번 27번이요. 건설기계 지게차 수리건이 나옵니다. 한미이엔지 성동구 성수2가 850만원인데 소액수의계약. 지게차 어디를 수리한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래요.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청소차량장비 공공운영비가 2011년도에 6억 7,3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 2011년도 올해 5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액이 5억 9,5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원을 집행했어요. 차량 장비운영비 여기에도 딸린 식구도 많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여기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 답변 주실 때 왜 여기에서 못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자체 정비원이 경미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비라든가 특정분야.

박문수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세요.

우준

이우준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가장 우선 먼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27쪽입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주된 목적은 그러니까 영리를 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업자들한테 취업기회를 주면서 또 영리도 추구를 해야 되겠지요. 상법상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리추구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전반에 대해서 돌려주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한정 육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2년 정도로 해서 이제 금전적이든 예산이든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물품도 구매를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지원이 끝나면.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사회적 목적은 복지서비스와도 같이 연관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 유형이 많이 있어요. 4개 정도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형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마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동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고용인원의 1/3을 고용했을 때에 그 인건비나 혹시 또 기업에 필요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기업 성격마다 틀리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할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는 이제 몇%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되면 사회적 기업유형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지만 거기에서 이런 사업에서는 본인들이 한 10명의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사람들 심사를 해서 아니다 여기는 5명이면 되겠다. 그래서 5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이제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취지만 제가 확인하면, 우리 관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이 지금 자료에 보면 5개 업체,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8개, 혹시 그 기업 이름 좀 댈 수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고용노동부 인증이 5개가 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인증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번동에 ‘코이노니아’라고 번동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희망나눔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년과 사랑사람’인데 주소가 이전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빛예술단’ 있지요.

김동식위원

주로 비영리단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비영리는 희망나눔플러스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나열한 업체를 법인단체라고 간주해도 돼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김동식위원

또 하나 그 비영리단체도.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다 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법인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든 어디든 간에 사회적기업은 지금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아까 사회적기업 유형이 네 가지로 있다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 제공형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하고 그 다음에 이 두가지를 합친 혼합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형 이렇게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까봐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고용인원의 30%를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혼합형으로 인증이 됐으면 거기서 자기들 사업계획서상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1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것이 아니다 5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30%, 5명의 30%, 물론 각 기업이 더 뽑을 수는 있겠지요. 더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지정된 인원의 30%.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을 아마 정부에서는 지정을 해주시겠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이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 안 해줄 것이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반 일자리 같은 경우는 98만원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전문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150만원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제 다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요건이 대략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곱 가지가 요건을 충족되려면 그것은 인증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오리지널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일곱 가지 요건 충족을 잘못하잖아요. 못하는 기업은 예비지역형이라고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만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지역형이라고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적은 인증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김동식위원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선정되기 위해서 나름 대로들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특혜를 받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으로 위장을 해서 요청을 한다면 정확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역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미아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법인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은 다해 주고 위탁을 주고서, 자부담은 자기네 인력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죠. 인력은 현재 모자라요. 수유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모자라고, 미아는 한 명이 모자라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렇다 다치고, 법인이 자기 부담금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2011년도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2012년에 3,000만원, 2013년에 3,000만원, 총 9,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2012년은 아직은 중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2011년 3,000만원은 받아 냈어야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문수위원

파악하실 동안 다른 것 먼저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료 13p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보면 다 강북구 소재에요. 2011년도 11월부터 발주한 것이, 11월 이후에 보면 현재까지. 그래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강북구의 장, 박겸수 구청장님이 원하고 지시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1p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비가 국비는 없고 시비가 34%, 구비가 66%인데, 구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관리사의 기본급여만 시비가 내려오고요.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여비, 물품구입비 등은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여에서 기본급여가 1년에 1,902만 6,000원인데 거기에서 50%는 시비고, 50%는 구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가내시할 때 원칙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매칭을 할 때 어떻게 정해졌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건비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급여.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가내시할 때 매칭 프로테이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몇 %로 내려왔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인건비만 50:50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본급여만.

박문수위원

우리가 구비를 더 투하한 것이죠? 더 높인 것이죠? 그렇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여비,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기타 부수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통상 매칭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3:5가 되는 경우도 있고, 5:5가 되는 경우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인건비에 대해서 5:5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올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비가 낮아지고 우리 구비가 더 높아진 것이잖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급여는 5:5로 내려오고,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12개월 1,902만 6,000원이 기본급여가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34:66으로 25개 구가 다 똑같나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본급여는 50:50입니다.

박문수위원

우측상단에 보면 재원이 나오잖아요. 국·시·구비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타구는 5:5로 하는데 우리구만 유독이 34:66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약간 유동적이라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아, 참! 제 의도를 모르시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기본급여는 50:50으로 시비하고 구비인데, 나머지 전체적인 순회프로그램관리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34:66이 시비하고.

박문수위원

타구는 어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타구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곳도 기본 인건비 이외에는 다 구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월요일에 타구 25개 구, 비교 분석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29p 좀 봐 주실래요? 매번 위원들이 관심이 높은 ‘경로당’ 건입니다. 우리가 9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별로 회칙들이 있겠지요? 이것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마다 각각의 내용이 각기 다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나 조금씩 다 다르다고.

박문수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한국어는 ‘아’, ‘어’의 글자 차이가 하늘과 땅을 가를 수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기본 운영지침은 똑같이 적용을 받더라도 자기네 정관을 만드는 것은 자율조직이라 강제로 우리가 똑같이 FM을 정해 드리기는 뭐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경로당은 그 인근지역에 어르신,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곳의 경로당을 이용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권한이 박탈당하고 있죠?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교육도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노인회관에서 할 때도 노인회원은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지시한 바를 안 따르시잖아요. 실제 담당들이 함부로 어르신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기도 곤란하고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칙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의 특별이 정해지지 않고.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나 노인회지회에서 표준안을 작성을 해서 각 노인회에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노인회 자체적으로 자기 경로당에 맞도록 변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 전체는 똑같지는 않지만 큰 골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잖아요. 권한은 인근의 모든 어르신들이 권한이 있으되 권한행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경로당이 회장이나 임원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유화, 전유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회칙을 아예 표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무주건 따르도록 하셔야 만이 그것이 하나하나 없어진다는 것이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만들어서 내린 표준안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제한을 못하도록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회칙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많이 발생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 있으시잖아요. 권한 있을 때 하시라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도 나가서 지도할 때는 당연히 노인회 회의 할 때는 당연히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제한 안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 되는 것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분들도 물론 받아 주더라도 소외돼서 다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받아는 줍니다. 그런 사례가 민원이 있어서 보면, 일단 받아는 주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요즘 소위 말로 왕따를 당해서 그냥 다시 나가요.

박문수위원

어르신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32p이요. 아까 그 건입니다. 관리사, 이 분이 현재 전에 하셨던 분이 그대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분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소지가 강북구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강북구는 아니고, 노원구에 살고 계십니다.

박문수위원

33p 봐 주십시오. 실제 통합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아까 구본승위원도 관심이 많으셔서 자세히 보신 것 같은데, 실제 이 관리사분이 이 역할에 맞게끔 정말 하시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느낌은 어때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 분이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노인회관 자체의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사로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는 관리사분이 정확하게 현장 적응을 못하고 있다. 몇 개월 된 분도 아니고 오랫동안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 결정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 의례적으로 하고 계시다. 96개 경로당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어디를 찍어버리면 어르신들에게도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디를 찍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파악 제대로 안 됐어요. 아마 본 위원의 질문의도도 구본승위원의 질문의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을 골고루 다 순회하고 있지 않다는.

박문수위원

전체를 다 순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실제 경로당을 순회해서 방문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96개 전수, 재조사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9p에 이어서 40p를 보겠습니다. 그 송천예절교실이 열두 분이 하시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예절교육은 참 좋다고 봐요. 어르신들의 적성에도 맞고,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실제 이것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반응이 매우 좋아요. 여기는 왜 안 되고 있는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송천예절교실은 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예절도 가르치면서 한글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판단은 이 제도는 참 좋은데, 왜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는 일자리 인원이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문수위원

인원 1, 888명 어르신들 중에.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왜 10명만하고 있느냐.

박문수위원

그렇죠. 내용이 알참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파악해서 확산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어찌됐든 강북구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단부분 세 번째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열 분인데, 그런데 사업내용이 업체와 연계한 공동사업장에서 소득창출이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업내용 중에 업체와 연계한 공동작업장에서 소득창출 활동, 그 무슨 잡일을 하셔서 거기서 또 수익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거기서 박스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쇼핑백 이런 것을.

박문수위원

그럼 이 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것인가요? 일당은 20만원을 받고 거기서 또 일한 소득을 취하시는 것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일자리를 하면서 이 분들이 받는 것 이외에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박문수위원

소문나면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188명 어르신들은 단지 한 달에 월 수익이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열 분은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이 내용 공개했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월 20만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월 10만원에 실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기껏 나눠 가져도 한 2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으로 10만원을 받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2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아파트 택배사업 여덟 분이 일하시는데, 단지 내 택배물품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입니까? 아니며 돈을 받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도 20만원이 아니라 이 시장형은 10만원씩을 기본으로 받고, 원래 일자리 지원사업을 월 20만원인데 이것은 10만원을 받고 실적급으로 실적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 다락카페, 그것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시장형이라 똑같이 10만원 받고 나머지 카페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수익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1,188명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다 아시고 남들이 지원을 안 해서 알아서 들어갔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 분들만이 특혜소지가 크단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전부 공고가 돼서 자기에게 맞은 부분에 신청을 해서 된 것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일자리 신청을 해서 여기서 선택이 돼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42p 전세자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세자금부터 보겠습니다. 신청건수가 203건에 추천이 190명, 13명은 안됐다는 것인데, 13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13명은 물론 서류가 미비한 사항도 있고.

박문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신청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본인이 와서 전세자금을 원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접수를 한 것입니까? 서류접수를.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접수한 것입니다. 서류접수를 하고, 우선 은행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은행을 다녀와서 신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오고 또, 서류가 단독세대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규접수를 하면 서류심사를 하고 은행에 신용도가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잠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건수라는 것이 은행에 갔다 오고 신용조회를 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서류를 완비해서 접수한 것을 신청건수라고 표시한 것이지요? 상담만 한 것은 신청건수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접수는 안 되었으니까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13명이 추천이 안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신청된 것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토지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박문수위원

13명이 안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신규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3명이요.

박문수위원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 203명 중에 190명을 제외한 13명이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것 또한 1/4분기에 13명 신청했는데 추천은 9명이 됐고 최종은 2명밖에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추천이 안 되고 대출이 안 된 사유를 전세자금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최종 은행대출이 2건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전세자금처럼 은행에서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접수를 했으면 이것이 더 줄지 않았을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담보물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담보물건을 가지고 은행에서 먼저 상담했다면 접수를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차이 아니냐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 먼저 선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그 사람의 신용도에 내용을 알고 그 후에 서류접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개개인의 은행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의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안 다음에 다음에 서류를 만들어 접수하는 것인데, 생활안정기금은 아예 은행을 안 거치고 먼저 서류를 접수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은행을 가니까 이렇게 채택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서류검토를 해서 은행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의도를 모르시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전세자금처럼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56p 봐주십시오. 독거노인 경로식당과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이 있지요. 밑반찬배달과 도시락배달. 이것은 국장님 어저께 기억하시죠? 다른 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중, 삼중 지원을 받지 않도록, 기억하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대신에 중복된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57p이요.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에 싱크대 개보수 11가구, 점·소등 자동 리모컨 설치 98가구, 미끄럼 방지매트 300가구, 노인의 집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노두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각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 남자들이 있는데도 한 4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2명밖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저번에는 두 분이 싸움을 해서 서로 나가니 마니 하고, 서로 신분을 갖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현황은 어떤 집이었어요? 방이 몇 칸이고 몇 평이고 어떻습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남자들이 들어가는 있는 데는 연립주택인데요.

박문수위원

전용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방이 4개이고 133㎡ 입니다. 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엄청 넓네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큽니다. 방도 하나씩 다 쓰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임차금액이 얼마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서.

박문수위원

임차금액이 얼마예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LH에서 임대하고 2,670만원.

박문수위원

뭐요?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LH의 소유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임차한 것입니다. 전세 2,67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소유가 LH의 것이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현황을 제대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던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립 강북구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진행된 사항인데 저희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한 것을 우리가 강북구 내에 혜택 본 것을 참고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두형

노두형노인복지과장

보건소 것처럼.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육성지원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횟수 및 집행예산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를 2011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위원회를 육성지원회를 구성한 것이 작년도 7월 19일 날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구비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8월 19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했고, 그 이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회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 8월 19일 날 그 회의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때 위촉장도 수여를 하고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각 기업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3,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4,000만원이 있었는데 10% 예산절감하고 3,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사업비 신청을 했고, 그 사업비 신청이 적당한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8월 19일 이후로, 다시 정리할게요. 2011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사회적기업에 관한 어떤 안건들이 전혀 없었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보면 작년도까지는 사회적기업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안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형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우리도 한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보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 예산절감을 해서 3,600만원에 대해서 해당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비 신청을 해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면서 그때 한번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 1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8월 19일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고, 27쪽을 보십시오. 여기는 제출내용에 보면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지정, 2012년 4월 1차 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안건들이 있었잖아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1차 나가서 우리가 사업심의를 합니다.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절차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 신청이 적정한지 또 인원이 적정한지 심의를 해서 추려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현장 실사만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박문수위원

잠깐, 조례 갖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3조 보실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설치운영이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운영 1항에 1, 2, 3, 4 호와 그 다음에 27쪽에 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 재정여건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에서도 이제 독단적으로 우리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박문수위원

그 논리는 아닌데.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또 인증을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정하고 별개로 우리구에서도 지정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시에서는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육성지원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에서도 보면 자체 그렇게 해서 시비 인건비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서울시하고 별개로 구에서 지정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 몇 개구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이것을 지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절차가 저희들이 1차 접수를 신청공고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올려지면 최종은 서울시 육성지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박문수위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운영, 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사회적기업 등이 육성지원회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쪽 제쳐놓고, 올해 연도별 계획 수립하셨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어차피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그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박문수위원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고.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조례는 법규입니다. 법규하고 지침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 직원 아니시잖아요. 강북구 직원이시잖아요. 강북구 직원은 강북구의 법을 따르셔야지요. 법규 따르셔야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제3조1항의 제3호를 보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의뢰는 할 수 있어도.

박문수위원

세부적인 놔두고.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박문수위원

연도별 시행계획 잡으셔야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대로 한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도 이제 서울시에 기대지 말고 저희들 독단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강북구에서 지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과 저의 대화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박문수위원

이런 것들도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이고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다루어줘야지요. 27쪽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데 평가를 해서. 본인이 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상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솔직히 위원회에서 부결을 합니까. 위원회에서 부결합니까? 못 하지요. 지역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부결을 합니까.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일단 위원회를 한번 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박문수위원님 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큰 내용인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기대지 말고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 우리 자체적으로 서울시 말고 지정도 하고, 선정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몇 개 기업을 지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지정 예정비용은 인건비를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어떻게 도와주자 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운영조례이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인건비 들어가고 사업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상에서 그런 포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책정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조례가 아니라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 조례에 대한 그 시행규칙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할까요? 과장님, 조례 폐지해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시의 지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지원조례 성격의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법규에는 3조1항의 1호에는 육성지원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립 및 평가라는 사항을 지금 위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법규 위배를 하지 않으시려면 조례 폐지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예산이 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받고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마당에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서울시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예비차원의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시행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그것은 궤변이신데요. 예산이 없으면 아예 이것 안 하겠다는 논리잖아요. 돈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논리 아니십니까? 그러면 조례를 못 지키겠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조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조례 위반이 되잖아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저희가 타구 같은 경우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박문수위원

본인한테는, 박문수한테는 타 구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조례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탄생되는 목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제3조, 법입니다.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탄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하시면 지금 조례 위반이 됩니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박문수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저희가 예산지원이 없이 한다면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1차 심의해서 서울시로 이첩하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빛나 보이기 위해서는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올해는 사회적기업을 10개를 늘리겠다, 20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별 계획서를 수립해서 나가야 되는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여의치 못하니까 잠시 보류를 해두고 있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기는 뭐 이래저래, 원칙은 다음 연도 계획을 지난 연말에 했었어야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연차별 계획이 늦었어요. 늦은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산 부분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언제까지 하실래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계획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언제 하시겠다고 회의하셔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 법이 최근에 생겼고 사회적인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도 법 먼저 세워져서 특히, 우리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또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토대도 미약한 곳에서 진행하기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애로점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법은 따라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르지 않으면 담당직원들 차후에 징계 받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고민 있게 하십시오.

상남

박상남일자리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