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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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자료 외 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에서 월급을 챙기는 문화원 사무국장의 직위를 우리는 보통 별정직 행정보조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단체의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주민들로 구성되어서 동 주민의 여가활동지원과 동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민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에 행정의 보조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입니다.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간에 너무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자격은 특별하게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이나 위원장이 누가 선임되었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조례에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든 위원장이 되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업을 잘 하셔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으셨고 시상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6개 학교에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 연초에 심의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6개 학교가 선정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영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경비보조금은 학교별로 연초에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은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구가 장려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학교장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실 때도 연말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받을 때와 똑같이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심의는 안했고요. 학교장님들의 긴급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구에서 판단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상금을 타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지원한 결과는 교육경비보조금와 다른 것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은 연말 연초에 심의하고 지원하는데 별도의 금액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늘상 일상적으로 학교장님들께서 긴급을 요하는 지원은 지원팀을 통해서 요청이 있는 모양이고 그중에 교육청과 상의해서 우리가 6군데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평상시에도 학교장님들의 요구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도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학교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6개 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17쪽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것도 단순질문이긴 한데 수의계약 7건 중에 3건의 경우 특별히 우리 지역에 없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할 텐데 먼저 2012년 강북희망우유 배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희망우유사업은 저희구가 2011년 3월 10일 결식아동 영양강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과 우리은행이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우리구와 우리은행이 협약했다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보조 내지 협찬을 해 준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우리은행에서 우유값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사업비 전체를 대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위원

전액을 우리은행에서 우리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구 예산이고 1개월 배달료에 해당되는 전자카드 사용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발주금액 사업비는 저희구 예산이 맞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정정하신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구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인데 우리은행과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시스템 구축비와 카드 발급비용입니다.

최선위원

이번 기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하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쨌거나 우유를 계속해서 배달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인데, 제가 평소 몰랐던 사업인데다가 우리과에서 발주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우유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신문이나 우유보급소가 전국적으로 망이 있을 텐데 왜 도봉구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 같고 있고 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 10일자로 청소년팀이 저희과로 왔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청소년팀에서 지원하던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제가 한달밖에 안돼서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보충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청소년팀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22쪽 독서동아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내용을 보면 '학부모와의 대화', 그 다음에 '가족글짓기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예산이 2,2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에 이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강북구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실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3월 30일날 김도연위원님의 의원발의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독서동아리협의회를 4월에 구성했고요. 독서동아리 협의회 주관으로 가족글짓기대회를 북서울꿈의숲에서 5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 학생이 참여했고 작품은 260여개 작품이 우리구에 접수되어서 시상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플러스해서 독서특강이나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독서동아리를 만드시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학습동아리나 이런 곳에도 추가로 할 수 있고 구에서 전반적으로 글짓기대회나 독서특강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도 독서관련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독서동아리는 교육지원과 업무분장에서 어느 팀 담당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는 평생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학습동아리나 우수프로그램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여튼 그 분야에 독서동아리도 함께 하면 맞는 것 같고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요구들은 대단히 많으신데 관련해서 학부모들께서, 아버님들까지 같이 하시면 좋은데 직장을 안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관심은 많으신데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활성화 예산이 소액이라도 지원이 되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도 금액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망함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 100%로 지원되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각 학교별로 지원되고 집행한 내역들을 표로 만들어서 상세히 주셨는데, 먼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한 사업들을 다 아니까 일일이 열거하실 필요는 없고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할 시기에 교육청까지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 사업들 중에 어느 사업이나 학교장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할 텐데 교육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올해 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조가 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우리구뿐만 아니라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이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북교육청으로 하달되어서 성북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구에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이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1/3 정도만 반영해 주었고, 그 1/3 사업 속에 학교에 괄호로 되어서 '(교육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지원내용 중에 성북교육지원청에 지원되었다고 나오는 방학 중 단기 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31쪽 182번 성북교육지원청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1,500만원입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다시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러저러한 지원들이 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고 방과후 학교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꼭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심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용자들인 학부모들께서 방과후 프로그램마다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부담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실제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 운영은 전반적인 학교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경비부담도 있지만 학교별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교장들이 선정 및 운영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정산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보수공사 해 주고 외벽공사 해 주고 이런 것은 웃기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이런 것을 과연 정산은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줄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장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덜 부담시키고 지원받은 덕분에 진행할 수 있다는 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학부모 부담률이 더 커졌을 것이고, 이렇게 정도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인데 실제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영어강좌 원어민을 데리고 와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할 경우 교재비 등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부담률이 5~6만원이 될 텐데 우리가 지원해 준 덕분에 얼마로 낮아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산되어서 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산된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정산되고 어떻게 점검하는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께서 세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별로 매년 방과후 프로그램이 바뀌고 예산이 지원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2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30%, 40% 깎이면 학교장님들이 작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가 금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면 학부모들한테 무능한 학교장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5%라든지 그 수준에서 삭감을 해 주셔야지 30% 이상 삭감하고 이럴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혼란이 가고 학부모들한테도 혼란이 가고 학교장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들의 생계유지의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되려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방과후 교실 매우 좋은데 저희에게 모든 강좌를 들어보고 모든 강좌에 부모님들께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 우리구에서 그것이 납득할 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주시려면 저는 그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한 덕분에 그나마 싸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게 해 줄 수 있었다.” 이런 것을 하시는 것도 요령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게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패턴화 되어서 유치원도 마찬가지에요. 유치원도 교재공급이 다 되고 그리고 방과후 학습프로그램도 다 돈 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늘 방과후 학습과 관련해서 한 유치원당, 혹은 한 학교당 얼마는 무조건 지원한다 이렇게 패턴화 되어 있거나 이러면 정산하기도 쉬우시겠지만 어느 해는 배수로 공사해 주고, 어느 해는 방과후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방과후가 투입되어서 더 싸지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쓰여지고 잘 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입증해 주시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심의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청한 대비 제가 실제 집행하는 게 반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왕에 쓰여지는 것 잘 알아보고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계획을 세우실 때 제일 처음에 수요조사 먼저하고, 그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증할지 감할지만 결정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최소 구청장 임기 내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무조건 지원, 또 플러스해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강북구 아이들로 키우겠다고 해서 특징을 주고 할 필요가 있겠다. 즉, 교육청에서도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것은 매칭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해 볼랍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구도 계획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교육지원과장

최선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금년도 이영심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시설보다는 학력신장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