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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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강대형 도시계획과장 김남규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환경과장 장영수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외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의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십시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p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난 6월 21일자 중앙일보의 선전 기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계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저의 판단으로는 공공용지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가장한 선전광고 행위인데, 하단에 보면, 이 체인점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더 늘리겠다. 이것이 1호점인데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7월이면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이지요. 서울시를 미적감각, 디자인 개념 서울시를 막 뒤바꿀 때, 완전히 뒤엎을 때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이것을 위법행위라고 해서 철거를 요청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까지 했고, 우리구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강북구내 건물주에 공문을 발송했지요. 범법,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요? 건축물 공개공지를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로변 30m 이상을 현황 조사한 것이 총 몇 개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총 217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17건 전체 다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중에서 위반적출된 것이 총 25건인데요.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이요. 30m 이상 총 조사한 것이 몇 건이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총 217건을 조사해서 위반이 적출된 것이 24건입니다.

박문수위원

24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아까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24건 중에 5년 이상 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24개의 위법행위는 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공문발송을 했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갈협박 하신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공소시효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행정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위법사항 권리담당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이고요. 공소시효도 고발자가 강북구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소시효를 맞춰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고발 하시면 안 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반시점이 언제냐의 여부를 저희 행정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요. 현 시점에서 위반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30m 이상 그 문제, 다음에 또 30m 이하는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미관도로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30m 이상의 건에 대해서 217건을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20m 이상 미관도로변 598건에 대해서는 조사는 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598건 중에 위법사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약 72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72건. 이것이 끝나면 20m 미만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안 할 수도 없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관도로변 3m 건축선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은 국토법 및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국토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없고 벌칙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과연 고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느냐의 여부는 타 자치구를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일부에서는 건축법 제46조,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물유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일부 부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가,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법적근거가 없이 부과해서 소송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과연 이 부분이 건축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질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발을 하게 되면 국토법에 따르면 제133조제1항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건물주가 당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인 세입자가, 실제적인 시설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피해는 건물주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벌금, 징역이라는 행위는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도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발을 하면 한번 고발조치함으로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 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형사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박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 사회가 도덕성이 아무리 무너졌다 하더라도 전과자는 범죄자이잖아요. 그 분 인생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이행강제금의 긍정과 범법자를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아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는 달라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인데,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실제 미관이나 통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는 도로를 무단점유한 포장마차급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가 불법한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데크 설치한 것을 건물주가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사회통념상 이해될 것 같습니까? 납득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통행할 때, 보행자가 통행할 때 무단도로점용 한 것은 실제적으로 미관도 안 좋고 통행에 엄청 지장을 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그대로 두면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맞춰서 모든 국민이 살아야지요. 시민도 살고 국민도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것들은 담당공무원도 힘드니까 철회를 요구하고, 보류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밑에 직원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따르자니 괜히 난리 날 것 같고, 안 따르자니 담당공무원들 처벌받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25개 구 전체 힘을 모아서. 또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 시장하고 현 시장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요. 지금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건의할 때도 온 것 같고요.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용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자기 땅에 자기가 한다고 해도,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인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불평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줬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를 준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유지관리를.

박문수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판단합시다. 국장님이 국을 바꾼다고 생각합시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그러면 강북구는 자기 할 일 안 하고, 도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강북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들 강제수거하고 있냐고요. 매년 돈을 몇 억씩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는 자기가 할 일 안하고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구민, 시민, 개인은 형사적인 고발한다? 전과자를 만든다? 입장을 바꿔 보세요. 역시사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난 법을 따르겠다’ 정말 강북구는 법 따르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불법점유하는 것들을 다 치운다면 그 다음에 이것 가능합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구민, 시민보고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란 말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사진자료 설명) 자, 저 광고가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것이 불법인지 몰라요. 시민의 입장, 구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해서 관리자의 책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뜻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무슨 그 사람에 대해서 꼭 고발을 해야 되느냐,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소유자인 땅 주인으로서 유지관리의 책임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얘기도 그것입니다. 지금 범법행위를 합법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 위배니까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압적인 식으로 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예기간을 두고, 고민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25개 구가 공동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이 깊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깊은 논의 끝에 어떤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과장님, 이 공문을 봤을 때는 곧바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곧 바로 해야 하는 조치를 당분간 유예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깊은 논의를 거쳐서 해답이 나온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금년 12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전체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공소시효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남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p 보면 추진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2012년 5월 1일 공공모델방안 마련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뜻이 최고고도지구를 저희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대안마련 차원에서 어떤 공공모델을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는 완화를, 우리 요구대로 해주지를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해서 저층 공공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래도 더 좋지 않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공모델 제시를 해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관계공무원, 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삼흥연립하고 미아2-1 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회의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전문가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전문가들이 저층아파트도 좋다고 하는 내용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 줘야지 주민들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를 하는 주민협의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가 5월 1일 날 생겨서 한 번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당일 날 가졌습니다.

이성희위원

당일 날이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이성희위원

5월 1일 날 생겨서 5월 1일 날 당일 날 가졌다고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날 만나면서 그날 구성이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강북구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온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추천한 공공건축가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 서울시 의원님, 신승호의원님하고 저희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주민대표 네 분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1차 회의 내용이 있지요? 기록되어 있지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쪽입니다. 본 위원이 신년인사 때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신년인사 끝나고 나서 파인트리를 방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같이 방문하셨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장 같이 나갔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셨지요. 거기서 박겸수 청장님한테 박원순 시장이 한 얘기가 이것이 7층에 28m냐고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7층에 28m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행동은 저도 봤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고도제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용토지 한 25%가 고도제한지구에 묶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고도지구에 위치한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년 이상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작년하고 올해 저도 거기 같이 수행을 했는데 시장님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건축구역이 상당히 오래 된 구역이 있습니다. 삼흥연립이라든지 몇 개의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달라 층수를 빼고, 높이 개념으로 해달라는 뜻인데 그쪽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옆으로 지금 사이드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지역에 대한 2-1구역하고 삼흥연립에 대해서 공공건축가를 투입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고도제한을 안 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라든가 소유자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장님 뜻인데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재산상의, 재산세라도 완화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 안 될 경우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신 김정중 시의원님께서 지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자치나 이런데 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주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실마리도 내비치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직접 면담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인트리 건에 대해서도 가서 다 모든 것을 보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후자인 청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 주민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삼흥연립, 보광연립이 저희 지역이지만 가보면 보광보다는 삼흥이 더 시급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다 봤습니다. 밑에 지하에 가면 10cm 이상 벌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클릭이 가고 그리고 지반침하도 한 50cm 정도 이렇게 지반이 침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해 집중폭우나 이런 것들이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 경우 잘못돼서 무너지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가 출신 아니에요. 그 분은 제가 보기에 고도제한 이것 푼다는 것은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이 서울신문인가 어디 인터뷰한 것을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인터뷰 내용 중에 본인은 스카이라인을 꼭 지키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여기 추진내용처럼 누구 한 번 면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것을 완벽하게 짜서 박원순 시장이 꼼짝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주민들한테 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10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해제 및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현재 지금 최고고도 지구 내가 5층의 20m, 단 완화시에는 7층의 28m 이렇게 지금 조건이 설정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북구에서 제일 주장 하고 있는 것은 중복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왜 그러냐면 5층에 20m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별개일 것 같은데 5층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1층에 3m해서 3×5 15m 그러니까 중복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15m에 20m, 완화 시에 7층 21m에 28m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m에 28m가 아니고 15m에 21m라는 주장을 저희가 지금 강북구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층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러한 내부적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20m가 되면 실질적으로 5층이 아니고 6층에서 7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완화 시에는 27m로만 되어 있으면 9층까지는 올라가다보니까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이 내용적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공공모델해서 자기네 안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재 지금 완화시켜서 심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 시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7층짜리를 빼고 28m 한다면 9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거기 단서가 뭐냐 하면 단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심의위원회 중에 약 70%가 다 교수님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작년 11월 이후부터 5월 말까지는 이 심의가 한 번도 이루어 진 적이 없었습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최고고도지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산 쪽하고 저희 북한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봉구 쪽에 있는 도봉산 쪽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완화를 적용시킨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성희위원

없지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구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구 한 구만 보고 풀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도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장님이 계속 연락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것을 잘 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우리 삼흥연립하고 보광연립 이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 변화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여기 이백균위원님이나 저나 김용욱위원님이나 변화되는 대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해주시면 합니다.

남규

김남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주택과장님 가신 지 1년 넘으셨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 되어 갑니다. 6월 30일자로.

이성희위원

자료 19쪽을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12년 1월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을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수습방안 내용이 무엇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건물을 다 일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사대로 건축을 하여야겠다는 주요골자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는 법률 개정이냐 조례 개정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수습방안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 대상 및 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출구전략관계로 이제 정비업체에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구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한 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대냐 찬성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차로 서울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재건축 5개소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2개소하고 해서 일단 실태조사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 보면 기본계획 12번 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수유2동 711번지에요. 재개발 예정구역은 2011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정비 예정지역 해제요청을 한 바가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현재까지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열어서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성희위원

저한테도, 이것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처리가 되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바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에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번동 2, 3,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공전기료, 공동 수도료의 지원에 대한 근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저번 심의 때도 봤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거의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가 안 남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좀 더 올릴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상당히 중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북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 긴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북구 전체적인 균형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만큼이나 임대아파트에 지원이 되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012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지원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단지, 3단지, 5단지가 각각 5,200만원, 5,100만원, 6,100만원으로 한 1억 6,400만원 정도를 지금.

이성희위원

1억 6,400만원.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지원이 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일전에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 주셔서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려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아마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보면 지자체에 지원하게 하는 근거는 있고요. 서울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 검토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는 사항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우리구가 25개 구 중에 그래도 공동주택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 그쪽으로는,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보니까 보광연립과 삼흥연립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 지역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단지에는 매년 동일한 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7개 단지에 대해서 연2회 해빙기나 우기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사항은, 사실 이런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는 관리주체인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삼흥연립이라든지 심각성을 누차 나가서 확인하고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주체한테 또 없는 데는 주민대표들한테, 조속히 시정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해달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삼흥연립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대표 뭐 해도 다 똑같거든요. 거기는 거의 영세민들이 살다시피 하다보니까, 저는 지하에 가서 사시는 분들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항이라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지금 다른 사항이라는 뉘앙스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점검을 해서 하고, 나머지 단독 가구들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점검을 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이에요. 5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사실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문제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맞지요. 이게 또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주 이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거든요.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북구의 대책은 없나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박문수위원님께서 논의하신 건축물 후퇴선 문제와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서민들 생활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반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이제 소규모 주택일 경우에는 약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산정된 주택용일 경우에는 이제 85㎡ 이하일 경우 위반했을 때는 산정된 이행강제금 50%를 경감합니다. 그러니까 5번 딱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해주는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단돈 10만원 내는 것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웃 간에 사소한 것이지만 서로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성희위원

건수 중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것이 몇% 정도 될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어떤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옆에서 신고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신고는 다 감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신고는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로 생긴 것을 신고한다기보다 이웃 간에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판단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이웃 간에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에는 63p입니다. 항공촬영 이것도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판독건수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011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찍은 것이 올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나온 것인데 그때는 한 1,865건 이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2,60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항공사진이 아마 디지털화 되어서 아마 과거에 전혀 생소한 것들이, 한 10년 전 것도 이렇게 촬영되어서 나와서 지금 아마 조사단계인데 이 부분이 아마 주민들한테 아마 나가게 되면 상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2건 지금 민원을 받았어요. 십몇 년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항공사진 판독현황, 조사 지금 나가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직원들이 이 4,500건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장조사가 나가면 몇% 정도가 불법으로 판정이 되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작년에 불법판정된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한 250여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1,800건에서 250여 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 마무리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현황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4,500건 중에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실제로 허가가 나가서 지은 건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번에는 디지털화 되어서 많이 적출이 됐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허가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해서 한 가지만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감사자료 55p를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단지 내 4,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세 군데에 대해서는 5,000~6,000만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는 단지 내 최대 4,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은 단지별로 5,000~6,000만원도 있잖아요. 그것이 조례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조례 규정으로 이 금액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 많은 단지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적 방침이면 조례의 별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 부분은 내부방침으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별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있었는데요. 직원분들, 조례 별표 있나요? 작년에 심의할 때 제가 봤을 때, 맨 처음에 10%로인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금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20%로 상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문항에는 없고 별표로 해서 기준표가 쭉 있고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실제 있는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지금 조례 별표 부분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규정 제4조제1항 관련해서 보면 지원 비율하고, 거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또 다른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각각 자치구 분담률하고 공동주택에서 분담률이 나오거든요. 70:30, 60:40, 50:50 지원 비율은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5p에 지원규모해서 괄호 열고 지원예산액의 20% 이내, 이것도 내부 방침이에요 아니면 조례에 포함된 별표 규정으로.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다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것이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방침으로 많은 공동주택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경우가 생깁니다. 8,000만원, 9,000만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부 방침은 언제 세운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할 때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결재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후에 아파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지원하거든요. 그때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부 개정할 때 그것이 조례 별표에 언급이 돼서 저도 그것을 검토했던 바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도 다시 한 번 찾아서 다시 정확히 알아서, 제가 현재로는 내부 방침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례 별표를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금 의회홈페이지 자치법규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질문할 텐데, 별표도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전체 예산규모의 2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2억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최대 4,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로서는 5,000~6000만원도 지금 지급결정 한 바 있고 이렇다면 조례 규정과 현실로 지원하는 금액이 안 맞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지원예산액을 현실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성희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답을 내와야 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은 일단 20% 이내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기할게요. 내부 방침도 위반된 것이고, 일단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이따 점심 먹고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p입니다. 6p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금 신청은 30개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11건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19개가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십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신청한 단지 내에 어느 것이 시급한가를 먼저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는 전액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셨고요. 나머지 신청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단지가 가장 긴급한가를 판단해서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1개 단지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56p에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면 어떤 것이지요? 옥외보안등이?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에 전기료를 지원하더라도 개인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는 아니고요, 단지 내를 밝혀주는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보안등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보안등 지원되느냐 하니까 어느 직원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주하고 단지도 지원받을 수 없냐고 주민들이 물어서, 이야기 해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몇 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5번에 인수동 수유현대빌라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총사업비는 183만 6,000원이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거기에 지원한 것이 110만원을 지원했고, 조정액도 없이 100%를 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이것은 100%가 다 지원됐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저희구가 분담률이 60%이고 공동주택에서 40%를 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번 현대빌라를 보면 총 사업비는 183만 6,000원이고요.

강남연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여기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비율로요? 많이 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p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약 2,800건의 현장조사 완료가 5월 31일 현재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62%가 진행됐는데 나머지 38%는 5월 31일 이후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지금 한 70~80%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7월까지는 조사해서 공부까지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7월말까지는 100%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복도를, 공동주택의 복도지만 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칸막이로 막고 개인이 완전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혹시 과장님, 번3동에 아파트 가 보셨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 보셨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직접 보셨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현관문까지 직접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에 관내 53개 아파트단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구조물 설치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수합이 안 되서 촉구공문을 금년 1월 25일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390여건이나 됩니다. 강북구내에.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여러 개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법이고 불법인 사항이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이익하고 법률에 안 맞고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남연위원

고민만 한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냥 고민만 하고 넘어갈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고민을 빨리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고민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불법건물은 철거를 하든지, 그런데 저희가 직접철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의해서 재난설이나 이런 것들만 직접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이 역시 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실 아파트가 입주 된지 22년차이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아는 입장이라 말들을 못하고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그렇게 칸막이는 했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피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집은 전자키로 다 해놨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본인만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으십니다. 구의원이 두 분이나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 조치 못하느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말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리고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된 것만 이행강제행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말로만 하니까 아직도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또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류만 보내는 것뿐이지, 구청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같은 것을 게시판에서나 보지 한 번도 제대로 엄중하게 처벌한다든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홍보한적 없지요? 심하게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당하시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생각 중인 것은 관리주체를 통해서 자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고 다음에 안 되면.

강남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이 1,430세대입니다. 몇 몇 집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했던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새로운 것이 또 들어서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파악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검토를 끝내서 일단은 관리주체를 통해서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법률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지 1년 다 되어갑니다. 실천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61p ‘특정관리대상 시설조사’ 여기에 A, B, C, D, E 등급 중에 ‘E’등급은 어느 정도를 E등급이라고 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E’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남연위원

A등급은 어느 정도고 B, C, D, E등급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A등급은 현재 문제점은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A등급이라고 하고요.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등급은 사용금지 즉, 폐쇄해야 될 상태를 말합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점검결과가 2011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나 똑같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대상이 201개소라는 뜻입니다. 적출은 아닙니다.

강남연위원

6개월 동안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등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남연위원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62p, 안전점검 적출사항 관리주체에 보수 보강 요청 18개 단지 26개소, 번동주공 1단지 111동과 상가 사이 주차장 바닥 일부 침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반 공동주택이나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이런 사항이 나오면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관리주체에서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관리주 자체에 보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통보합니다.

강남연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강남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또 예산편성이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2억원 정도 이 정도 되면 내년에 또 안 되겠네요. 공동주택이 지금 개개인 아파트가 손 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번동1단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 정말 녹 슬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인근 해모르아파트 지난해 5,000만원인가 얼마를 지난해 해주셔서 너무너무 잘해 놨어요. 지금 아이들 말로 제일 후진 곳이 번동1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그곳을 이용을 안 하고 2단지나 3단지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부형, 아이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워낙 없는데 쪼개기는 힘들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실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는 넉넉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 행위도 개인적인 주택과장으로 행위가 아니고 구청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과장으로서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제일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내년에도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제대로 하나도 실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청만 받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 가장 큰 바람은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 국내 경기도 많이 좋아지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내년에 아마 좋아지면 또, 만약에 조금 편성했다가도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좋아진다면 추경이라도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선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합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6p 12번, 지금 주소가 나와 있지 않은데 동사무소 건너편 쪽 수유2동 자치센터 대각선으로 건너편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6p에 11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12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제가 실무부서에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 8일에 건축허가 제한을 시작했다고 이해도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나서 2011년 7월 26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011년 9월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를 좀 더 서두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으로 확정됐다면 일부에서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찬성이든 반성이든 간에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그나마 구민들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몇 년 동안 건축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자기 재산권을 나름대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수유2동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그쪽도 아마 재개발 해제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재산 권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후퇴선을 일부 후퇴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후퇴선을 만들어 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을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폭에 미달돼서 소요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소요 도로폭에 미달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도로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소방차라든지 혹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청소차라든지 이런 차가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건축후퇴선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재산권보다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는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권을 침해 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종토세 같은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세금관계는 아마 실제 현황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 부과하는 것도 도로로 준해서.

김동식위원

세제혜택을 조금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한전주라든지 전신주 때문에 도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입니다마는 체신주 이런 것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요. 개인이. 그러면 다 건축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개인에게 이설을 하라면 절대로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조금 불편해서 아주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다 일반인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절대 체신주 옮기지 않습니다. 이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혹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전신주가 장애물이 된다면 도로기능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하든가 또 한 가지 KT나 한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해야만 건축선 후퇴시킨 소유주도 자기 역할 다 한 것이고 구청도 자기역할 다 한 것인지 일을 할 때마다 진행이 미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짓기 전에는 한쪽 가에 있었는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로를 후퇴를 하다보니까 전신주가 도로중앙에 존치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상에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가 이설을 요청해서 그 이설비용을 부담을 하고 이설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지상에 있었을 때는 한전에서 그 이설비용을 부담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지금 일반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축후퇴선을 지키기 위해서 1m든 1.5m든 도로용지로 구청에 사실상 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기부했다고 하면 개인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자기가 필요로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도로 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만 후퇴를 하는 것이지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김동식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설을 요청했을 때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로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을 요청을 하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그러면 KT전신주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엊그저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전주였는데 후퇴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로 한가운데에 존치가 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을 지은 주차장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한전에서 해야 하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엊그저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개인이 땅을 내놓아서 도로로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전신주가 도로로 튀어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체신주나 한전주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한전이나 KT쪽에서 부담을 하고 옮겨줄 수 있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이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토지 소유주가 요청에 의해서 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이설을 해달라고 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에는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하셔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건설관리과하고 그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니까 사실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땅은 땅대로 내놓고 그 도로는 도로 역할도 못하고 차라리 그러면 건축 후퇴선을 내놓지 말라고 하든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