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 직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기획예산과장 정명수 재무과장 강윤규 지역경제과장 윤영인 세무과장 주훈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 ㅇ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2개과를 통합하고 지역경제과와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3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석하시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늘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살림이든 가정살림이든 초기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구는 그동안 예치해 놓았던 청사기금도 약 70여억원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고 복지예산도 전체 예산 중 55%를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행정 부도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다는데 우리구는 그런 위기상황은 없을 것인지 세심하고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면서 2010년도부터 2011년, 금년까지 3년째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구의 자구노력으로 예산절감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국·시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재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청장협의회나 우리구 소속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을 100억원 이상 줄여서 편성하였음에도 최근 자료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취득세가 서울시 전체에서 5,000억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나누어 주는데 우리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는 지금 지방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최대한 긴축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나타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도 지급하지 못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청사 건축계획은 완전히 물 건너갔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중에서, 특히 최근 언론에도 보고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0세에서 2세 추가예산이 금년도만 해도 18억원 정도의 구비가 더 소요될 것 같고, 내년에는 3세에서 4세까지 확대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자치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재정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해당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7쪽을 살펴보니까 '각종 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등 무려 15건의 기금 중에서, 물론 기금이 잘 관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유용하거나 착복의 여지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보시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서 재량권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지출항목이 50% 이내일 경우에는 의회 승인없이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금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시로,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출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출할 때는 기금이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항상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통해서 이 기금이 지출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출운영상 큰 문제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인센티브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수상자금으로 사업을 좀더 원활히 그리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쪽을 보니까 우리구 직원분들의 노고가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보다 모범이 되도록 좀더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만약에 없다면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은 25개 자치구가 경쟁을 통해서 상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재정이 아쉽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예산형편 이런 부분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경쟁체제하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정말 어렵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격려제도로서 우선 인센티브사업비로 수상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개개인 직원들 표창, 특별휴가, 선진행정 비교체험 등이 있을 때는 우선 추천권을 주어서 고생한 만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21쪽과 주요업무보고 5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구청 예산서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생소한 용어나 어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금액과 금액은 분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는데 자격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관련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구민들이 주인의식도 갖게 되고 또 예산운용이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조건없이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 이 제도 자체가 마련되었을 때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가장 일반적이고 행안부에서 작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3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제대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월달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2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로 찾아오시거나 유선이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다고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공개모집기간을 보니까 이미 위원이 모여져 있는 것 같은데 명단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시에서 어떻게 가능성 있게 돌아갑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문제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기미가 안 보여서 저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의 5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와 너무 연관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취득세액이 줄어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이 터무니없이 줄어들게 되고, 또 많이 걷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자치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지금 현재 취득세 50%에서 60%, 그 이상 상향조정해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답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인식은 같이 하는데 이것을 50%에서 60%로 올리겠다, 70%로 올리겠다 이런 답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금년도 취득세 재원 수입이 한 5,000억원 정도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구에 미치는 조정교부금 영향은 한 120억원 정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에다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취득세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시대는 이미 갔다, 이것 가지고는 한계이다. 그래서 보통세를 가지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삼자는 그런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조정교부금 중에서 취득세 재원가지고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적게 걷히면 저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89%, 90% 정도밖에 보전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단점들을 보통세화 함으로 인해서 거의 10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이나 시 조례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현실화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빨리 실현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대상은 우리구 같은 경우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1회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열린 것은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자료 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노인회관 건립이 적정하다고 하셨고, 제2우이교 재설치 공사도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안 하셨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2011년도 투자심사를 7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아까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착각한 사유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1년 11월 이후에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2011년도에 오동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1건을 투자심사 했고, 2010년도에 노인회관 건립과 제2우이교 재설치 공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투자심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것으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추측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번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에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을 시 인센티브인가요, 아니면 자리를 많이 발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10번 사업으로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가 인센티브사업으로 15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시에서는 평가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이고 우리구에서는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되는데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항목과 평가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두로 설명드리기에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강북구청 마당에서 일자리창출 기획으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그 사업 또한 서울 희망일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렇다면 일자리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선정이 되면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문제점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구직등록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에까지 오셔서 등록한 사항이나 정말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하자라기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제한이 가장 취업의 걸림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구의회에서 그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가능할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사업을 받으려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야지 인센티브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젊은 분들은 스스로 다 취업발굴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그런 인센티브 등을 제가 좀 보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더 부각시켜서 서울희망일자리가 올해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면 어떤가 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에 그 뜻을 전달해서 필요하신 자료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관할 일자리창출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지역경제과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라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광제조업조사는 국가정책으로 조사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것에 관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또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강북구에는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광제조업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통계조사이고 이것은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4월 말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대상사업체 수는 우리구 관내에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채용인원도 작고, 또 조사기간도 지금 현재 5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본 조사는 끝났고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산 입력시켜서 마무리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예산이 바로 채용인원에 관한 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었지요? 작년 가을쯤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은 굉장히 불안전한 예산수입원이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논의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실효가 아직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통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세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와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일부 강남에서 재정보조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강력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 이야기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손에 잡히는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확보해서 자치구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에 취득세 중심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에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어떤 때는 100%를 보전해 주고도 재원이 남아서 조금 더 교부해 주는 그런 호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2, 3년 내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적게는 100억원부터 100수십억원까지 매년 줄어드는 그런 형편을 맞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과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거기에서 자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서로 고민들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의 교부비율을 50%에서 60%, 또 그 이상 높이는 방안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너무 조정교부금 재원이 탄력적이어서 불안하다고 해서 향후 안정적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세를 재원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동세로 운영하고 있는 재산세를 50% 공동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로 다 공동세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산세를 100% 공동세로 하게 되면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반발 때문에 시행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세 대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보통세는 시세 중에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보통세는 시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보통세를 가지고 그 보통세 일정부분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나 이런 사회경제 경기에는 조금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방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를 비롯해서 25개구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언제 된다 이런 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노력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조만간에 화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부가가치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중에 일정부분을 지방소비세로 교부를 해 주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소비세 5%, 2013년부터는 10%까지 상향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5%만 하더라도 지금 소비세로 해 주는 것이 약 4,500억원 정도 교부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세가 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도 일부 예산이 내려온다면 우리구에 재원이 될 수 있는 액수도 혹시 추청치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 세원에 보통세 규모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통세 규모 중에서 일정부분을 지방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확보하는 재원의 규모를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100%를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울시 보통세 규모가 몇 조, 20조, 30조 규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 25개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에서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100% 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자치구에 할당이 될 수 있는 예측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이 한 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90% 정도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100%를 받게 되면 거의 900억원 이상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100수십억원 이상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아무튼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이 해마다 규모가 달라지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요충족도의 100%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연위원
부가가치세, 국세를 100% 우리 수입재원으로 하더라도 200억원에서 220억원 사이를 각 자치구별로 배분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통세, 어쨌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은 보통세를 법 개정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100%, 가장 좋은 게 부가가치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100% 구비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이 200억원에서 22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세도 190억원 정도라면 굳이 부가가치세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통세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도연위원님께서는 자꾸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세화 하자는 것은 우리쪽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보통세로 하는 것이 수용이 안되어서 물거품이 됐을 경우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계속 재원이 부족할 텐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아시는데 강북구 구유지도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지어야 할 삼각산동도 그렇고 기금을 써야 하는 곳이 많은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다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주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기획재정국에서 해소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세하게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구청장과 잘 협의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자료도 주셨는데 재정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당시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은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1년에 1회 운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지난 해에도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칸에 '정책개발사업 발굴 및 연구'에서 정책분석평가사 교육이 지난 해에도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책분석평가사 라이센스 획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난 해부터 했었으니까 획득하신 분이 있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최선위원
몇 분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19명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구정업무에 있어서 이분들의 능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구 정책개발 정책아이디어 연구모임인 팝콘을 결성했는데 작년에 20명, 금년에 추가로 27명을 해서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1번 정도하고 있고요. 현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의제를 줘서 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획득하시면 우리 구정에 뭔가 도움이 특별히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디어나 연구모임활동을 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정책분석평가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겠다고 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직원들이 대부분 젊고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모임에 참석하는 직원들이라면 상당히 의욕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각 부서의 정책개발에 활력소가 되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순기능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고요. 고무 찬양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자격증을 득하고 개인적인 보람에서 끝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셨고 이 제도를 들어올 때부터 토론을 많이 했던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몇 차례의 교육이 있는 것입니까? 2차로 다 끝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했던 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쉬워하는 몇 분들이 계셔서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교육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것과 별다른 것이 없고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은 제 생각에는 10번을 시켜도 부족하지만 당장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과 주요 핵심내용을 뽑아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궁금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먼저 시작한 곳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그분들 나름대로 다퉈보기도 하고 주장도 하시면 가장 좋은 학습이 될 텐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예산학교 커리큘럼을 치밀하게 세워서 최소 3, 4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의무 학점처럼 빠진 횟수가 많으면 위원을 하지 마시라고 하거나 이런 곳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구에서는 2회 교육으로 마무리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별도로 추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참석률은 어땠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을 했는데 35분이 모집에 응모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안내를 했는데 다섯분이 2회에 불참하셔서 나머지 한 번 이상 받으신 분들은 전부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예산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연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곳을 보면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처음에만 50, 60% 참석했다가 며칠 지나면 20%, 30%로 되고 또 개인차도 있고 해서 예산만 낭비되니까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첫회이기 때문에 실속있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서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공모에 응하신 분이 35분인데 그 중에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탈락됐고요. 그러면 공모에 응했던 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모양입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공문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중에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은 기준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2009년에도 우수등급을 받아서 이사장이 450%, 이사가 300%를 받았는데 '가'등급이면 수, 우, 미, 양, 가의 수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고 등급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내에서 이분들이 성과급을 받으셨는데 연봉 월액의 301%이면 이사장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월급을 몰라서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301%가 1,700만원 정도, 1년 성과에 대한 지급률입니다.
최선위원
연봉월액이니까 연봉÷12×3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연봉 월액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7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상임이사는 얼마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는 201%인데 927만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지급결정률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301%에서 450%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낮은 301%로 그 다음에 상임이사도 201%에서 300%까지 줄 수 있는데 201%, 다만, 직원들은 201%에서 300%인데 250%로 지급률을 결정했습니다.
최선위원
직원들도 호봉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2009년에도 보면 그때는 다 주셨어요. 이사장 450%, 상임이사 300%, 직원 300%로 했었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재정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공개경영평가에서 성적을 매기면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따오려고 하잖아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결과가 좋으면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을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공단이 좋은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면 타 공단에 비해서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강북구의 대민서비스 이미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인센티브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평가에 따른 지급률은 누가 결정합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최선위원
범위는 301%에서 450%로 있을 때 지급률을 최종적으로 301%로 결정했으니까 지급된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초안을 잡는데 타 자치단체의 지급률을 모두 조사해서 적정한 수준을 판단합니다.
최선위원
우리과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위원
도시관리공단 결산은 공인회계사 한 분이 결산하시고 승인하시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회계감사부분은 이분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해마다 회계결산을 하면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지겠지요?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공단 규정 개정 승인처리' 내용중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2011년도 임원 연봉계약 및 임금인상 결정에 의거 보수표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알아보겠어서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동별로 상세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25쪽 연번 17번에 보면 국유재산중에,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지목은 도로인데 현황에 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일부가 상업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표시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현황을 지목과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국유재산의 경우 '점유'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는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실제 현황이 예를 들어 주택인지,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점유는 대부분 주택입니다.
최선위원
점유는 대부분 주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30쪽에 보면 '시유재산 동주민센터별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목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려주신 것 중에 연번 59번에서 61번까지 지목이 임야인데 '녹지 및 영업장 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이 사항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목은 임야인데 이중에 녹지도 있고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가능한지는 부동산정보과에 물어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가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이 사항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일단 재산관리관 지정이 재무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겠네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목이 임야이니까 푸른도시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변상금을 부과도 하겠지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목에 따라서 토지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이동 유원지쪽인데요. 임야라고 해서 일정부분 주거용 비율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업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상태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수십년동안 유원지에서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시유재산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재무과쪽에서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이용하는 곳도 있고 대부계약이 안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목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법사항인지, 적법사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도 위·적법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관리공단이 2010년에는 '가'등급을 받았았는데 2011년도에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평가는 금년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업무보고자료 3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반영'이 있는데요. 민선5기로 접어든지 2년이 지났는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면에서 구청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영된 것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니페스토평가 2개 종합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받았고 지금 47개가 되다보니까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로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에서 51쪽까지 '불용처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차를 하이브리드차로 교환하면서 매각하신다고 들었는데 매각하셨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각은 안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금년도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 '부채'란에 유동부채에 선수금하고 선수수익이 있는데 구에 리스자산이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5,000만원이 리스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같은 경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선수금은 주로 토지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토지매각대금도 선수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예, 등기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행정정보시스템이 리스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매입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현재 리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자료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에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세무과 소관인데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내업체를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아직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과와 지역경제과가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이나 행정정보망에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말해 왔었던 부분인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원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시행령이나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2010년도에 2회, 2011년도에 1회, 2012년도에 2회 수차례 걸쳐서 각 부서의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관내업체 명단을 발췌해서 우리구의 행정포탈 회계실무반이 게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61개 업체를 게재했고 금년에는 2개 업체를 추가해서 게재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구가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약 13.4%밖에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24.9%로 향상이 되었고, 작년에는 31.4%로 보다 더 향상이 되었고, 금년 6월말 현재 28.5%로 점차 좋아지고 있고, 연말쯤에는 50%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같은 질문인데 사실 500만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에서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면 224건 중 강북구 관내업체가 51개로써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업체를 직원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내업체가 20%밖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는 공사계약일 경우가 있고 용역계약일 경우가 있고 물품계약의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공사계약일 경우에는 발주금액이 소액이고 대부분 건축물의 개보수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소규모 공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실적도 65%가 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기술용역업체가 굉장히 드문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물품계약인 경우에도 물품의 납품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런 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있다면 굳이 다른 업체하고 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변상금 체납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에 변상금 체납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왜 체납이 이렇게 높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는데 대부료는 징수률이 거의 100%, 99.9% 징수가 되는데 변상금 징수는 47%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근본적으로 다수의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법적으로 압류조치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과에서는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부분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해서 야간 및 휴일에도 어떤 때는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로 있지만 향후 무재산자, 사망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부동산 미소유로 압류를 하지 못한 시효만료 예정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기존 부동산 압류자에게도 추가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예고 추심을 하는 등 체납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국, 시, 구유지 변상금 체납율과 건수, 금액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물품 불용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처분목록에 보면 처분방법에 '무상양여'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무상양여 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얼마만큼 무상양여를 하는지, 관련근거는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와 불용물품의 양여규정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법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밖에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여 170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인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93년 4월달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이거든요.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고 지사가 강북구 수유3동 솔라리움타워에 있습니다. 여기에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상양여한 것을 공매처분 등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런데 거의 폐품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매각해서 우리 재정 확보를 하고 싶지만 거의 매각해도 큰 실효성도 없어서 장애인단체 등에 양여를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에 '준설토 재활용 처리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서 예산성과금을 200만원 받았는데 준설토도 재활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1,000만원 편성해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심의한 결과 자료 25쪽에 있다시피 10건은 격려금, 2건은 예산성과금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절약이 50%, 사업비는 10%, 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 정도의 운영규칙에 따라서 성과금을 줄 수 있고, 또 성과금 대상이 안 되더라도 노력과 창의성이 미흡하더라도 성과가 명확하게 있으면 일부 금액을 격려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준설토 재활용 처리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대한 부분은 예산성과금으로 합당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했는데 주요내용이 복개하천, 그러니까 화계천이나 월곡천에 퇴적토를 처리하면서 통상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했는데 이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성분을 측정 의뢰한 결과 오염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나와서 이것을 골재회사 등에 매입의사를 타진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을 준설토 재활용업체에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가 되어서 이 부분이 인정되어서 예산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도로관리과에 콘크리트 치핑방법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콘크리트 치핑방법 개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부분인데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력으로 시공하는 치핑방법을 기계치핑으로 변경해서 현장 확인하고 특허권자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치핑방법을 변경해서 원래 인력으로 하던 것을 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성과는 있는데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기는 미흡해서 격려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송천동에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 제거로 지속적인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에는 청사에 30년 이상된 계량기가 2대 있으면서 각각 기본요금을 지출하던 것을 이것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격려금으로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전 부서로 파급되어서 계량기가 2대 있는 것은 하나로 통합하면 절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격려차원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성과금과 격려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성과금은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 같은 게 나와야 되는 반면에 노력한 것이나 창의성은 약간 미흡하지만 직원의 노력이 있었고 성과가 확실하게 있었다,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혹시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시 가산점 등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격려금이나 성과금을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성과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격려나 사기진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승진심사자료를 낼 때 이러한 실적을 적어내면 승진심사할 때 아마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쭈어본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이순영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장부가액에 '매각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제품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가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윤규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가격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물품마다 여기 있는 순번이나 번호는 우리한테 자료를 주기 위한 번호이고, 물품마다 다 고유넘버가 있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하는 것이 다 추적이 되는 것이에요?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재무과에서 물품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보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규
강윤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외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등에 관련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내용은 대형마트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적 휴무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조례가 공포되어 5월 13일 일요일, 5월 27일 일요일, 6월 10일 일요일, 6월 24일 일요일로 의무휴무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강동구와 송파구에게 대형마트가 낸 행정심판소송에서 지방의회 조례는 무효라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판결의 내용은 첫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 건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무조건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유통업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도 곧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청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고 강동구와 송파구는 현재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의 요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의회 조례로 해서 권한을 침해했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시행 전에 저희가 9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4월 30일경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5월 11일부터 발효예정인데 4월 30일에 각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통보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2시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부구청장님들을 전부 회의에 참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공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의논하면서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앞으로 상황을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7쪽과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중소상공인 지원과 소자본 창업강좌 등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처럼 불황에는 업체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매우 힘들고 잘못하면 주민들이 사채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북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나 교육 등의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법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중소업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북구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상공인 강북구지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행정기관, 동주민센터 회의자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데도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우선 담보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보능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치보다도 기업인들이 융자금을 신청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여러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보증금제도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보면 특별보증금은 저희들이 3억원을 신용재단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30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보증금 융자금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26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특별보조금으로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정도에 이것이 소진되면 내년에는 특별보증금을 우리가 예산으로 더 지원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현황을 보면 현재 이렇게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상공회에 가입된 중소기업인이 모두 몇 명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1,900 정도이고 300여 업체가 적극적으로 상공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900명이고 300여 업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 강북구지회, 동주민센터, 상공회의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런 지원이 되고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 줄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보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플래카드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개월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보통 7억원에서 6억원 정도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범위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대해서 홍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더 좋은 홍보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14쪽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이 시비이고 내용과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러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전시성 사업에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도 있지만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추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시행하는 목적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흥미도 느끼고 여가활용의 기회를 보다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시농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우리구에 총 2,38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와 합쳐서 공동작업체 농장이라든가 텃밭상자를 준비해서 올해 주민들에게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텃밭상자는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못해 드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취미생활, 재미, 농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등록시장에는 여러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무등록시장에는 소화기 구입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의 상인회 등록요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무등록 골목시장이 있는데 인정시장에 등록하려면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일정구역 안에 장소 또는 건물 또는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서 제공되는 건축물과 그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일단 1,000㎡가 되어야 하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요건은 해당구역안에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또한 해당구역안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의 1/2이 동의해서 우리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또는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무등록시장 7개 골목시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정시장으로 전환을 하려면 답변해 주신 그런 요건을 다 갖춰야 되겠네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등록 골목시장 분들이 일단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상인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전통시장이 총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4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유시장이나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그 다음에 번동 북부시장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입니다. 조금 전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텃밭상자를 나누어 드리고 사후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텃밭사업은 총 860개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정도에 파종이 시작됐는데 연간 운영하기 때문에 봄에 심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진을 받아서 농사를 어떻게 지셨는지 확인할 것이고 가을에 심는 채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아직 사후조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중간점검은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를 파악했지만 아직 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라서 정식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중간에 파악하신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잘 기르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배양토를 나누어드렸을 때 흙을 섞어서 하셔야 하는데 배양토만 넣어서 작물이 자라다가 만다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순위원
받으신 분들이 받을 적에는 좋아서 받으셨는데 흙이 너무 안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배양토를 흙과 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흙과 섞어서 쓰시라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서울시 농업연구소에서 나오셔서 직접 교육을 하셨는데 참석하지 않으시고 그냥 텃밭상자만 받아서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보급할 때 설명은 하셨어야지요. 받으신 분들이 전혀 그런 교육은 안받으시고 흙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중간에 누가 잘못했든지 전달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종묘를 나누어주면서 그런 주지사항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했고 저희 공무원중에 농업직도 없고 행정직이 배워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실수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순위원
다음 사업부터는 흙이 나빠서 그렇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발효흙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발효흙은 주로 동네 꽃가게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구청에서는 안 하시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원전 하나 정도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거나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서 2014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그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추진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태양광 생산시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일반업자들이 학교의 넓은 옥상이나 공공장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쓰는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자가발전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공동주택 주차장에 낮에도 전부 형광등을 켜놓습니다. 그 부분이 에너지를 많이 손실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LED등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광등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1/2 정도이면 LED등으로 커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전등시설을 LED등으로 무료로 교체해 주고 3년이나 3년 반 동안 절감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가져가고 3년 반이나 4년부터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중점업무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서 원전 하나 정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요즈음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더워서 전력이 과부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감사자료 23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에 보면 송천동 679-4호 인근에 20개 가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20가구 미만은 과소지역이라고 하는데 20가구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보통은 20가구 이하로 정의하는데 20가구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가구 이하이면 과소지역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려면 시설을 신청하는 분들이 부담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천동 동주민센터 바로 위쪽인데 대로변이고 집도 큰 데 이 지역사람들이 몇 년동안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다음 자료 22쪽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한 것인데 자료와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카드납부가 안되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7월부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한카드나 국민카드 외에 다른 카드도 다 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스회사하고 협정을 맺은 것이 두 가지 카드인데 카드사 수수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7월 초순부터 지점이나 본사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2개 카드만 가능하도록 협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7월에 2개 회사만 된다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과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워낙 전문분야라서 저희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물을게 많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이 좀 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27개 컨설팅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교체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저희 시설에 설치해도 된다고 허락을 득한 곳이 있는지 이런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LED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정업체에 컨설팅 단계입니다. 우리가 각 동이나 현재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하고 컨설팅을 요청 중에 있어서 시에 27개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이고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 번2동 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우리가 주차장만 건립하면 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자료 15쪽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 및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추진'이나 '에너지 다소비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는 지금 계획단계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환경을 생각해서 실제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환경과이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면 지역경제과이고 '탄소줄이기' 하면 환경과가 됐었어요. 관련해서 특히 이런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구청에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시설 중에 안전상 걱정이 안 되는 학교 등에 설치하게 될 텐데 비용의 경우 전체 사업비 10원이면 4원이나 6원 정도를 여러 곳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봤었는데 실제 부담액에서 감액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체가 장소를 이용하는 대신 임대료를 1,000분의 3이라든가 1,000분의 2로 저렴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으로 쓰고 싶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치단체 외에 국가에서 일부 경비를 보조해 줍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경비를 보전해 주는 비율이 꽤 높았던 기억이 되어서 해당부서가 아니긴 한데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지, 특히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 등을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방침을 세워서 설득할 문제이기도 한데, 학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니까 좋은데 우리가 만약 계획을 세운다면 일정한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언뜻 교육경비보조금도 생각했었고요. 이것이 에너지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도 있지만 교육적인 효과도 매우 크므로 굳이 명분을 붙이자면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그런 계획도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약 이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지역경제과에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안은 원전하나줄이기 2개팀을 만들어서 원전하나줄이기만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팀장 하나에 직원 3명 정도의 팀과 현재 에너지 관련한 연료팀이 거기에 합쳐져서 2개팀으로 하나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역경제과 내에 생기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같은 경우 우리가 발주하는 번2동 주차장 옥상 정도가 되겠네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덕분에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작은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애로점을 잘 알겠더라고요. 실제 담당자도 이 사업을 하라고 시에서 돈도 주고 하시긴 했는데 같이 배우면서 하는 느낌으로 상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텃밭의 경우 교육을 다녀오신 실무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의 인산인해였고 경쟁도 치열하고 관심들이 매우 많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작은 물건을 사도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종이 하나 만들어서 붙여줬으면 그런 얘기를 안들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될지, 혹은 시범사업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시농업촉진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상자텃밭의 갯수를 더 늘리거나 텃밭분양을 좀더 많이 받아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니까 예산이 230상자 정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당 3만 5,000원으로 해서 보급화라고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구청이 너무 소수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단가를 낮추더라도 많이 주자고 해서 860상자로 늘려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 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늘려서, 이게 시와 우리구가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금액이 정함이 없이 그냥 5대 5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사업은 참 좋은데 5대 5라고 하니, 사실 올해는 5대 5가 아니었잖아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상자텃밭을 나누어주는 것은 5대 5입니다.
최선위원
상자텃밭이 5대 5라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상자텃밭이 아니고 텃밭을 분양받아서 마을공동체에 분양해 주시는 사업은 얼마나 부담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비 100%입니다.
최선위원
시비 100% 사업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계속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저희가 재무과 감사할 때 잠깐 여쭈어 봤었는데 재무과에서 강북구 전체 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특히 시·구유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물론 변상금도 내고 있기는 한데 지목과 다르게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지목은 임야인데 토지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녹지도 있고 영업시설이 있는 거예요. 변상금은 일종에 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는 모양인데 혹시 그렇게 지목과 다르게 사용할 때 변상금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혹은 해야 되는 조치들이 없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지적공부상 지목하고 현황하고 틀린 경우는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현황에 맞추어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임야이면 임야로 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임야라도 토지형질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지목변경이라면 지목변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지목변경이 안 되는 곳일 수 있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을 하려면 관계과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최선위원
그런 경우 재무과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특히 영업시설에 대한, 어쨌거나 1평이 되었던 2평이 되었던 해당 시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몇 % 변상금을 부과하실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래대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정도를 보내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매입할 수 있으면 매수조치를 하고,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황에 맞추어서 지목변경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11페이지 업무보고자료입니다. 강북구에 가내수공업으로 하고 있는 봉제업 실태 파악을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봉제업을 하는 업소가, 저희들이 통계조사하면서 목록을 보니까 거의 1,0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 조직을 이용해서 3, 4명 정도 운영하는 곳은 280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000여개 정도가 봉제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봉제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봉제센터의 운영과 상관없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취업난 해소가, 강북구에 봉제업을 하시는 가내수공업장이 많으니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6개월 과정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장님들 몇 분한테 “6개월 과정이면 어느 정도 취업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거의 보조역할이지 본인들은 채용할 의사가 없다.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할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난국이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과정으로 기간을 설정한 것은 보통 학원에서도 6개월 과정이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학원에서도 6개월 과정을 하면,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6개월 배워서 어떻게 와서 직접 실무에 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일부 단순하게 봉제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병원복이나 간단한 바지, 치마 이런 정도를 할 때는 가능은 하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 배우고 나와서 실제 취직하면 급여가 강북구 수준으로 1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기술 좀 익히고 숙련이 되면 점점 올라가서 많게는 200,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교육을 시키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취업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봉제업체 현황을 지금 파악 중입니다만, 봉제업체에서 구인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결해서 봉제업체에 6개월 교육이 끝나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력한다고 들었고요. 봉제업체 사장님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기술적인 분들, 그러니까 노련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배출되는 것은 신입이 배출되어서 구직과 구인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가를 제가 잠시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닥트설치를 지원해 준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 1명을 취업해 주면 닥트를 무료 제공한다든지,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업체,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의 구직 수요를 확인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파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랑구에 있는 봉제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고 공장 여건이 안 좋은 봉제업체에다 노동자를 위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여 직접 닥트시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제지원센터가 구비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터 시키는 것이지만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영세한 봉제업체에서 작업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 취업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계속 접촉해서 봉제지원센터에서 직접 업체에다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연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1,000여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내수공업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된 분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사장 입장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잦은 직원들의 이동, 또한 직원들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사장 입장으로서는 수익이 드러나야 하는 사업장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알선해서 취업을 해 준다고 해도 4대 보험이 안된 곳을 취업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2명이나 3명씩 놓고 일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할 때 봉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취업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을 할 때 그리고 취업을 지원해 줄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인란에 시달리는 업체 중에서 4대 보험을 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1,000여개의 업체 중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1,000여개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취업상담사가 그것을 같이 하고, 또 구인요청이 들어오면 구직하려고 하는 봉제기술자까지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 담당과장님이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봉제센터의 취업센터를 개관한 것이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강북구 봉제센터업체가 나름대로 늘어나고 있으나 수익이 더 줄고 있는 부분조차도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고, 가내수공업 봉제공장이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 준다고 여기까지 연계해서 알선까지 해 준다고 하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봉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취업상담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300개 업체에다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된 업무내용이 업체를 파악해서 그 업체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인 업무가 그것이라고 인지를 시켜주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장님들이 대부분 구청에서 알선한다면 혹시나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운영되는 6개월 과정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거부하는 이유를 잘 파악하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월말부터 취업에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되는 봉제지원센터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30, 40명을 가지고 계신 봉제지원센터조차도 보험을 안 들고 그냥 일을 하세요. 지금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큰 업체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안 했을 때,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자격증이니까 취업이나 월급은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6개월 과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잘해서 봉제지원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 조건이 개선될 때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4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상자텃밭 보급에 개인,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사항에 대한 860개의 상자보급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5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추진, 여기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파트 27개소인데 강북구에 아파트가 27개가 있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더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 신청한 업체가 27개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연위원
아파트에서 LED등을 신청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이쪽으로 초빙해서 아파트 대표자들을 전부 다 모셔서 그분들한테 LED로 바꾸면 좋은 에너지 절전효과가 있다는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전파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대표 아파트단지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수시로 드려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 좀 해 달라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파트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신청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52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52개 단지 중에서 27개가 신청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신청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계속 컨설팅 요구가 들어옵니다. 서울시 지정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에도 지정해서 시설을 무료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런데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하면서 입주자대표들이 조금 불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데는 현재 입주를 다 해서 형광등이 오래 되지 않은 곳과 신규건물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해본 다음에 LED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저하고 들은 얘기가 다르신 것 같은데 LED 조명교체에 본인부담금 때문에, 아파트부담금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시비로 LED를 다 교체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일부 자체부담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파트에서 자체부담은 없고 일단 시설을 업체에서 전부 다 해 주고 절감되는 전기료만큼 3년반 동안 그 회사에서 걷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로 시설부담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게 부담인 것이지요. 왜 거부를 했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형광등이 쌓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 둘씩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구매해서 쌓아놓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LED 교체를 하려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입대위 회장들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아파트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어차피 사놓은 형광등 재고가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축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는 데를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한테 가서 좋은 사업이니까 신청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파트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LED를 했을 때 더 절감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서 구청에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100% 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인센티브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신청하지 않은 데에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파트에서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각 아파트마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풀어가면서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구청도 같이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해서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금 소송패소 현황을 보니까 등록세 등록과 처분, 취소, 그러니까 소백종합건설에서 소송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충분히 알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패소현황에서 2011년부터 2012년에 여기에서 패소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세 등록과 처분, 취소 소백종합건설에서 공유분할 문제에 대해서 중과세를 강북구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례로써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직 협의에 계신 것이에요?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서울시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항소를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취·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 우리 강북구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민원실이 열려있는 장소가 있나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항상 상담창구가 있고 각 팀장이나 과장이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직원분들 중에서 세무 전공학교를 나왔거나 세무과 자격증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금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2명이 교육을 실시해서 받았고, 지방세 분야는 수시로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공무원의 공직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굳이 세무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출신의 직원들이 여기에 합류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세무직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수시로 지방세교육을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p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인데 18번 무림산업 19번 체납이 있고, 그 다음에 41번 보면 천일주류 16번의 체납건수, 개인 강봉림씨도 17건의 체납건수가 있는데, 건수하고 상관없이 어디까지 수준이 갔을 때 압류사항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고 금융이 있으면 금융을 압류하고, 압류할 수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건수하고는 상관없이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어야 경매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경매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공매처분이 들어갈 경우에.
김도연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한 시점은, 예를 들어 3번 체납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액수가 그 정도 됐을 때 압류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기내에 납기를 안할 경우에 독촉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1회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1회 독촉을 해서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김도연위원
첫 번째도 안 내면 바로 독촉을?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김도연위원
19번을 내지 않은 무림산업을 예를 들면 19번 체납을 했을 시 1년에 두 번씩, 사업소세는 1년에 한 번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옛날에는 사업소세이고 지금은 주민세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1년에 한번, 종합할부는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19번을 체납했는데 1회만 안 내도 압류가 돼서.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일단 압류를 했으면 그 후에 또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요. 안 내니까요. 그런데 압류를 한 것이니까 다시 압류할 필요는 없지요.
김도연위원
이렇게 오래 체납된 것은 이미 압류한 상태이고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우리가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고 재산을 못 찾을 때는 압류를 안 하는데, 압류를 했으면 우리가 만일 체납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
결손처분을 안 하신 것을 보면 압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김도연위원
지방소득세(법소) 1년에 한번인데 16년 동안 안 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와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불일치한다. 이것이 901건 추출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 리스트가 있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은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소유권란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등기부통지서라고 통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대장은 2000년도에 전산화가 됐고 부동산등기부는 2006년도에 전산화가 됐어요. 그 전에 등기부통지란에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유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전산화된 것하고 건축물대장과 대조를 해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230건은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은 계속적 사업 아니었나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해마다 이 정도 건은.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안 나온 사항인데요. 우이동 먹자골목에 무허가건물이 많잖아요. 이 민원사항이 매번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무허가로 지금하고 있고 일부 사용료를 내기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유허가건물만 관리하고 있고 무허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이동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나 주택과 이렇게 관련된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가 있는데 위탁관리업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1년간 유기동물 보호관리 299두를 했다고 했는데 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숫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까, 그냥 우리 예산을 다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단가 계약을 해서요. 한 마리 처리하는데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한 마리 처리당 얼마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양이 TNR사업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입니다.
김용욱위원
42두.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는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관리는 지금 개의 경우 마리당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10만원 돈인데, 300두 가깝게 했으면 3,000만원.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비가 5,700만원인데 남긴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서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에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간 예산입니다. 지금 5,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부족합니다. 현재 5월까지 한 것이 299마리 정도를 했거든요.
김용욱위원
본인들이 와서 유기견, 임자 없는 개를 잡아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하러 가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김용욱위원
그러면 누가 포획하러 갑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포획은 협회에서 나와서 직접 포획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99두나 포획을 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포획한 개나 고양이 사진을 다 찍어옵니다. 다 찍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돈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김용욱위원
포획을 할 때 봐야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포획할 때도 가끔은 같이 나갑니다.
김용욱위원
포획할 때 보셨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개 같은 경우는 금방 포획을 하는데 고양이같은 경우는 한참 잠복근무를 해야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서울시 사업에 50%, 우리가 50%이잖아요. 꼭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TNR사업을 해서 개 같이 다른 동물보호소에서 보관하다가 분양한다든가 소각을 시킨다면 괜찮은데 고양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TNR사업한 다음에 다시 또 활동하는 장소에 놔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구민들의 의식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줘야 하는데 하나의 소유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늙거나 기르다가 실증이 난다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냥 유기를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애완견들은 전부 등록하고 거기에 전자칩을 달아서 버리면 누구 것이다 이렇게 전부 나오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유기를 할 바에는 구청으로 가져오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개를 키우다가 못 키우겠으니 구청에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구청에서.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져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현황이 있는데, 사실 서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행복차원에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에 1,288가구 정도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반수 이상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금방 하는데 거기에 가스가 필요 없다 해서 못 들어 간 것이고 그 외에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 관에서 1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시설하게 되면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거의 맹지수준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도 같은 것을 거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옛날에 도시계획이 안돼서요. 그러면 이 배수관이 그 사도를 지나가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사도를 가진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나중에 자기 담장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축할 때 또 그것을 옮기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자체 동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29쪽 보면 전통시장은 구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무등록시장은 구비 지원이 많이 안 됐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중에서도 인정시장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시비는 지원했는데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이렇게 위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화재위험이나 소방위험 이런 것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전기배선이 난잡하게 있다든가 두꺼비집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봉제지원센터에 관해서 매우 좋은 착안이시고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공동작업실 운영 2층을 저도 그때 가봤습니다마는 영세봉제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갖다 놓으셨어요.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세업체가 와서 단추달이재봉기, 자동단추구멍재봉기, 바택재봉기, 패턴재봉기,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단추달이재봉기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영세업체가 봉제업을 하면서 그런 고가의 장비, 한 대당 단추구멍 파는 것이라든지 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재봉해서 수를 놓는다든가 겉에서 두 줄로 한다든가 아니면 끝마무리 봉제한다든가 하는 여러 종류의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 거기 와서 작업을 해 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영세업체가 고가기계이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딘가에서는 단추구멍을 뚫어야 해요. 어디 가서 뚫겠어요? 고가를 매입해 놓고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단추구멍을 뚫어가요. 그런데 강북구에서 무상으로 해서 거기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고가로 매입해 놓은 사람은 지금 매출이 뚝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일단 장비 사놓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려고 사 놓으신 것이고 봉제기계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비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작업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하면.
김용욱위원
무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지요. 좋은 기계에서 해 가는데 그 기계 하나 놓고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 매우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그것만 사 놓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2쪽 감사자료를 보면 과오납을 해서 환불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일을 계속 하다보면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인적, 물적 소요가 많이 오는데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주훈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이 원인별로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법령개정, 올해 같은 경우는 한미FTA 관련해서 자동차세 세율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과오납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쇄납부 폐차 및 명의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및 폐차 이런 것도 있고,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가 경정되거나 연말정산이 될 때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사유에는 등록세 납부 미등기 사유가 있고 자동차요일제 차량 등이 있으며 행정기관 착오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착오가 없도록 적법과세를 해서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이중납부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중납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 놓고 자기가 납부한지 모르고 또 고지서가 나갈 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을 받으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딱 보면 납부가 됐는데.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아니,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자동차 넘버를 치면 세금이 납부됐다, 안 됐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받으면 안 되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매년 연초에 납부를 해 놓고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연초에 선납으로 냈는데 왜 고지서를 보내요. 고지서 보낸 것이 잘못됐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연 납부한 다음에 중간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같은 경우에 연 납부액에 대해서 그 기간 쓴 것만 납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환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선불로 내놓고 차를 중간에 팔아 버리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될 때는 그 쓴 것만큼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는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환불내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꽤 힘든 작업이실 것 같아서.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어쩔 수 없는 법령사항이.
김용욱위원
법령 개정이 많네요. 자동차 선납후 말소 및 이전과 국세경정,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돈을 좀 더 보내야지. 필요 없는 일을 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필요없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세법 개정에 의해서 세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압류현황 25쪽을 보시면 3,001건에서 공매가 83건이 일어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공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3,001건에 10억 2,000만원 정도가 압류되어 있고 자동차는 1만 1,000건에 12억 7,500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총 1만 4,393건에 22억 9,900만원 정도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공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83건에 4억 8,300만원, 공매완료가 69건에 4억 3,6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107대 2억 5,300만원인데 공매완료는 107대 2억 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 강제징수의 최후 수단인 공매는 독촉과 다양한 체납처분에도 납부불응이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납세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하에 시행하며 공매로 인한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압류현황이 3,001건인데 공매는 83건 했잖아요. 나머지 건수는 왜 공매나 어떠한 상황이 안 벌어지느냐?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부동산 압류는 대부분 납부하나 끝까지 납부를 안 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공매예고 후 미납시 공매 의뢰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부동산 압류를 하면 대부분 납세자가 납부를 하는데 끝까지 납부를 안 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예고합니다. 예고한 다음에 그래도 미납할 때는 공매에 의뢰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류한 부동산을 전부 공매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만약에 1,000만원인데 집이 몇 억원씩 가는 것을 갖다가 강제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5억원짜리 집에 12만원 붙여 놓고 경매할 수 없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 갖고 큰 재산을 공매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사고팔고 매매가 일어났을 때 그때 등기 안 해주면서 받아야 되겠네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압류만 많이 해 놓고 공매량이 적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한다는데 우리 강북구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잠깐 상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후) 7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3,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가 7명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 관내도도 제작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제작되는 것 같은 데 강북구에서 도로명 변경요구를 한 곳이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시립대학 사거리에서 화계사까지 그곳이 인수봉로였는데 화계사길로 변경했고 또 4·19묘지 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 정문까지 일부구간을 분절해서 고시했고,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사거리에서 우이동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곳은 안됐고요. 아카데미하우스 입구사거리에서 아카데미하우스 정문까지입니다.
김용욱위원
관내도나 홍보물이 나오면 더 이상 안 고칩니까? 그러면 안내도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간없이 계속 주민의 민원을 받아줍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받아주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주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화계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화계사길로 썼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계속 받아주면 강북구에서는 돈 들여서 지도도 만들고 안내도도 만들어서 홍보해 주고 새로 바뀌면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바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대부분 건물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지역의 인원수 비례해서 50%를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종적으로 바꾸는 것은 50% 이상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012년도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변경요청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자료 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세무과에서 자의적으로 5년이 지난 세무행정자료를 일률적으로 감액결의하거나 불납 결손처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저희구에서 감액결의를 하거나 불납결손 되는 세금의 각 세목과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체납징수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런 행태가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세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정기분은 물론 체납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재산이라든지 기타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기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지, 정말 돈이 없어서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왜 세금을 체납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무재산이나 파산, 기타 등등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재산이 나오면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납부능력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생계형 체납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생계형 체납이라는 것은,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이라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2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가격 또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북구 주택가격이 5.1% 증가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2012년도 가격이 5.1%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는 1.02%가 상승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2012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8.8%, 공동주택 시세반영 72.4%에 비해 10.6%가 낮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을 올해보다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가 평균 6.2%의 인상율을 보였고 강북구는 5.1%가 인상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축척변경사유 및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현황'에서 보면 지적불부합지역이 왜 발생했으며 해결발생에 대해 작성하셨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건축허가도 안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공부를 19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다보니까 측량기술이나 측량장비 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측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기술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측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는 점을 불부합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지극장 뒷편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재개발특례법이 제정됐는데 문제는 면적증감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어느 곳에 지원해야 하는지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아동 42번지 일대 대지극장 뒤편에 182필지가 있는데 이곳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아5동 637번지 송천초등학교 일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좀더 시일을 두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주신 자료 29쪽에도 나와 있고 자료를 안 보셔도 되는데, 솔샘시장 아치형간판을 전면에 1,076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예쁘게 단장해 주셨는데 그 후에도 아이원을 비롯해서 두산아파트, 래미안아파트로 해서 두산과 래미안 거기에 4,000여세대가 입주했는데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치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아치형 간판을 해 드리고 싶은데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상태로써는 추가로 설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동대문구에서 아치형간판을 시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위법인데 왜 설치하느냐, 구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도 아치형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적법한 범위내에서 지지형간판으로, 요즘 새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네모형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지형간판도 설치하려면 자기 땅 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도로에서 1m 이상 들어가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건물주인이 허락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을 특별히 구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종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중구같은 경우 좋게 하면 하나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LED로 밤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보통 불빛 같은 것을 안 해놓고 보통으로 하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날 것 같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더 이상 아치형으로 설치하기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종순위원
사실 이것을 설치할 때도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몇 분의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면 옛날에 한 것을 위법이라고 시인하는 것 같고요. 왜 법을 위반했느냐고 하시면 할 말도 없고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지지형간판이라도 나중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에 있는 환불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환불이라는 것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환불은 이중납부라든지 국세가 변경됐다든지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중간에 폐차되어서 생기는 과오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 다 찾아가는데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해서 대부분 고액은 다 찾아가는데 몇 천원 안 되는 소액은 우리가 통지를 해도 관심이 없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3만원 이하는 면허세나 자동차세에 사전충당을 하고 3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통지해서 환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소액이다 보니까 안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소액을 안 찾아가서 저희가 1만원 미만의 소액자들에 대해서 기 지급계좌나 기초노령연금 계좌을 발췌해서 직권으로 입금시켜 줄 예정입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그렇게 넣어주고 있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1만원 이하는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렇게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기초노령연금을 다 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종순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도 다음에 세금이 또 나오면 공제해 주신다든지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도 통장은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공제를 해드리는데 그중에 우리가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액자들은 통지를 해 주는데 관심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한 두번도 아니고 소액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날을 잡아서 10월이나 11월에 발송해서 소액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전화 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알려주고 언제까지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시면 어떻습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우편이나 전화 등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무허가주택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세무과에서 부과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세금은 개별주택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분은 건물 시가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건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개별가격은 세무과에서 조사하고 지가조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건물시가표준이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주소에 수년간 부과를 해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 번지수에 가 보니까 주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이종순위원
변상금이 아니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그분이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유산을 받은 것인데요.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혹시 우이동 258번지 1호 아닙니까?
이종순위원
예.
훈석
주훈석세무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6페이지에 보면 수유골목시장에 멀티비전 구매설치에 6,000만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2회 정도 유찰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골목시장 멀티비전 설치 건은 금액이 총 6,029만원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개로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조달청에 하셨어요? 나라장터나 이런 곳에 하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지역경제과장
예, 조달청에 했는데 거기에서 2번까지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약심사 위원들과 시장현대화사업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원래 2번 정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3명의 업자를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저가로 하신 분들을 뽑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