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를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2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푸른도시과 2개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자자료 5p입니다. 감사자료 5p를 보면 석면에 대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상자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피해 대상자는 1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2011년도도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장영수 2011년도에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금액이 900만원 정도, 거기에 요양급여가 나갔었는데 2012년도에는 요양급여가 빠져 있거든요. 왜 빠진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피해대상자가 작년까지만 신청했고, 올해는 신청을 안 해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신청을 안 하면, 대상자가 1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이 안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 분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사항은 그 분께서 영수증을 안 가져와서 아직 미지급 처리 상태입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가져오시면 그때 한꺼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2012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지급하지요? 2011년도 것을 보면 거기에 요양급여해서 90만 5,000원, 환경공단에서 81만 5,000원이 됐고, 서울시에서 9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90만 5,690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2012년도 것을 보면 요양급여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일단은 그분이 영수증을 안 가져 왔다고 하면 여기에는 금액이 잡혀 있어야 그 분에게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는데 무엇으로 지급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요양급여가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나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석면피해자 급여지급이 총 9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2012년도는 2,7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 없던 ‘특별 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석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분이 신청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장의비 1인당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조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1년에 1인당 1,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조의금이 3,000만원 지급됐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조의금이 3,000만원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그것이 3년에 걸쳐 나가는데요.
이성희위원
3년에 걸쳐서 나가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2,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조의금으로 3,000만원 나갔다면 장례비도 있고, 장의비도 있고, 특별 유족 위로금도 있잖아요. 200만원씩.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아니지요.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의비 100만원해서 이런 식으로.
이성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1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나간다면 그것이 2,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3,000만원이 조의금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1,000만원이 나가죠. 두 분이니까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의비가 200만원인데 그것도 1/3로 나눠서 나가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의금이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의금이 두 사람이 1,000만원씩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에 두 사람에게 유족 위로금으로 200만원씩 2명이 나가면 400만원 아니에요. 2,400만원이면 600만원이 착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94만원씩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특별 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2명만 신청을 한 것이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성희위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것을 수소문해서 두 분이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외에도 많을 텐데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장원, 이발소 등등 한 칠백 군데 안내서를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등 그런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특별 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가 사업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지급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2명이 연결이 되어서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럼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환경공단에서 90%를 냈고, 시에서 10%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환경공단에서 90%, 서울시에서 7%, 우리가 3% 되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나가면 자꾸만 올라가지 않을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성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6p입니다. 6p에 보면 ‘석면조사 지도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인 구본승위원께서도 구정질문 때 한 내용입니다. 석면피해가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2012년 7월에 용역을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공공건물만인지 아니면 노인정도 포함이 되고 어린이집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규제법이 2012년 올해 4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7월에 전자입찰로 해서 석면지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석면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해서 철저히 하겠으며, 노인정은 조그마한 국공립,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인정만 해당이 됩니다. 아주 적은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대상은 큰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이런 곳이 해당되고요.
이성희위원
노인정은 구립 노인정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구립 노인정은 해당됩니다. 이미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2010년도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용역발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는 안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것들은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성희위원
그 현황을 2010년도에 석면검사 했던 내역하고 올해 할 내역을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8p입니다. 보면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거든요. 거기 보면 4,000만원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우승해서 인센타셨잖아요. 밑에 보면 ‘홍보물제작 및 교육용품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물제작하고 교육용품을 어디에서 구입하신 것인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홍보물 제작업체는 저희 관내라기보다 관외에서 에코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성희위원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관외에서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도 어디서 하신 것인지 주시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입찰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인쇄업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것을 관내에 안 주고 다른 곳에 줬다는 것은 문제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한 곳하고 교육물품 구매한 업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1p입니다. 21p보면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해서 한국토피어리협회, 열린체험터, 체험학습 연구개발회 해서 소속 전문강사로 강북구 그린리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방법이,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방법이 강북구에 있는 그린리더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강사를?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훈련받은 시민단체 회원님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에게 강사비는 지급이 안 되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강사는 전문강사가 있고, 저희 주민들이 하는 그린리더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천받아서 강의료는 1시간에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에 소속 전문강사로 해놓은 것은 10만원씩 나갈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강의료가 나갑니다.
이성희위원
이 전문강사는 강북구 분이에요? 아니며 타구 분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타구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전문강사가 거의, 앞으로 많이 호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성희위원
강북구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거의 안 하나보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런 강사진은 아직은 부재입니다.
이성희위원
찾아보세요.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만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10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일자리차원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회에 의뢰를 하든지 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강북구에 계신 연락되실 분을 달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 의지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이성희위원
의뢰해 보시고요. 여기에 학교가 10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월 29일부터 실시했는데 현재 실시한 학교가 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현재 5~6월달까지 시작해서 방학 전에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학생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산대비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산이 저희가 1,4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100만원 깎였습니다.
이성희위원
1,300만원이요. 환경 이런 것들은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홍보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내년 행감 때 틀림없이 물어 보겠습니다. 강사관계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질배출, 대기배출, 폐기물 배출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에 보면 한성운수, 일신자동차, 서울시 자동차정비협동조합해서 ‘연 1회 또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지요? 연 1회는 왜 연 1회이고, 연 1회 이상은 왜 연 1회 이상인지, 지도점검 차이가 무엇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1,100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질, 대기, 폐기물이 있는데요. 폐기물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세탁소, 카센터 같은 곳이라든가 그런 곳은 저희가 일일이 가기에는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체 자율 점검식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폐기물, 폐수 배출업소 세차장 같은 곳은 수시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탁소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세탁소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거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없지요? 본인들이 자기 것을 하는데 자기 것 이상 있다고 보고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본인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2년에 1번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몇 개 동이면, 올해는 몇 개 동 이렇게 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아, 나오는 구나.’ 이렇게 하지, 자율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은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260만원이 되어 있어요. 3건인데 1건당 얼마씩이에요?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이 100만원인데요.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20% 삭감돼서 80만원되고요. 한 군데는 그런 조항 없이 그냥 끝까지 자기가 100만원 낸 경우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사람은 20만원을 더 내도 상관없다는 이런 것인가요? 구를 위해 많이 충성하시는 분이네요. 80만원을 내라고 해도 100만원을 내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구로서는 이익이지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3개 해서 과태료가 2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5건’에 여기도 이상하게 2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당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소음 같은 경우는 1건당 60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60만원. 그런데 300만원인데 이것도 20% 할인이 돼서 260만원이 된 것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것은 할인조항이 없습니다. 바로 60만원입니다.
이성희위원
60만원이면 60×5해서 300만원이 되잖아요. 5건이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차수에 따라 1차,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60만원이라는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1차에 60만원, 2차에 120만원.
이성희위원
1차에 다 걸린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5건이라면 2차, 3차 걸렸으면 금액이 400만원, 500만원도 될 수 있지요. 처음 걸린 것으로 해도 60×5해서 300만원인데.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건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33p 한번 볼게요. 33p를 보면 에코마일리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를 보면 2010년도에는 가입현황이 총 5,55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5,378가구 되어 있고 단체가 175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7,27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7,227가구 단체가 52가구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에 에코마일리지 할 때는 단체가 175개소가 가입을 했는데 2011년도는 52개소로 줄었거든요. 지금 2012도는 아직 5월말까지니까 12개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왜 자꾸만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단체를 가입시킨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업소를 다니면서 큰 단체를 가입시키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 현상이 있다고요? 단체가 강북구에 업소를 하면 꽤 많을 텐데, 식당도 대형식당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런 대형식당도 일부는 포함되지요.
이성희위원
되지요? 그러면 첫 회 시작할 때 반짝하고 가면서 자꾸만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2012년도는 단체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업소가 지금 2010년도에는 5,500개, 2011년도에는 7,200개 해서 2011년도에는 1만 2,900개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는데 현재 2012년도에는 1만 4,200개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강북구 세대수가 14만 세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 10%를 올해 목표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1만 4,000 세대를 목표량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는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실적해서 2012년도에도 10월 평가 예정에는 우리구가 우수구가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1만 4,000개에서 그러면 올해 2,500개밖에 가입을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딱 그것이라니까요. 2010년도에는 5,500개가 가입이 됐어요. 2011년도는 7,200개가 됐고,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이 해서 4,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탄 것 아니에요. 추진목표를 1만 4,000개를 한다니까 그럼 올해는 2,500개밖에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신규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이 다 그 해 신규로 가입된 것을 불러드리는 것이에요. 2010년도에 5,500개가 가입이 됐고, 그래서 2011년도는 7,200개가 가입되어서 1만 2,000개가 됐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이 1만 4,025개는 신규로 올해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성희위원
신규로 올해 추진 목표를 1만 4,000명을 모집하겠다는 것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강북구 세대가 약 14만 세대니까 목표량을 거기에 10%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이성희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이성희위원
행감자료 5쪽입니다.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솔밭소나무가 수령이 60에서 100년 된 것들이 한 1,000주 정도가 생육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작년, 재작년 답변에 보니까 수형조절을 2,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1,000주를 전체 수형조절 한 것은 몇 년 됐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분으로 하면 몇 년 정도 돼야 수형조절이 끝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금년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3년 정도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3년이요. 그러면 이게 수형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수형조절을 안 할 경우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수관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약한 나무는 밑으로 치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나 통풍, 일조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나무에 수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나 여기 이백균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제 지역구인데 솔밭공원은 서울시의 심장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60년, 100년 된 소나무가 만약에 수형조절이 잘못돼서 고사하거나 이러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는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짜야 됩니다. 이것은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2,500만원, 작년에 2,500만원 올해 3,000만원 인가 그런 것 같은데 돈 한 1억원 정도면 되는 것인데 60년, 100년 된 소나무가 이 정도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솔밭공원에 LED등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이 설치 후에 절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설치 전하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그것은 데이터를 아직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LED등 설치 이후에 민원이 발생 된 것이 있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와서는 등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솔밭공원에서 민원이 최고 많이 접수된 것들이 무슨 유형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은 에어로빅 할 때 소음 문제 그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바둑 두시고 하시고 분들 담배피고 하는 것 주로 그 민원이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민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보면 에어로빅이나 담배나 여기 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 강북구 분들만은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도봉구 분들도 한 1/3 되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길 건너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차 타고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을 해서 그것을 잡아나가야 되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바둑 두다 돈 내기해서 싸우고 그러는 것 수없이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게끔 민원 좀 해주시고 또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전 번에 푸른도시과 계장님 나오셔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0% 정도는 소리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1번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소나무 수형조절은 180주가 수형조절이 됐는데 올해는 268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병충해 예방약 수간 주사했는데 올해는 100주가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40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 거기서 차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수형 조절하는데 대충 한 그루당 얼마정도가 되나 하고, 병충해 예방 수간 주사도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품목별로 데이터를 뺀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p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기 9,600만원 CCTV 5대 설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CCTV가 5대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비, 시비인데 국비 2,900만원, 시비 6,700만원인데 입찰차액도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이것은 거의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큰 차액이 발생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9,600만원 들여서 5대만 했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인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대당 약 1,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
1,920만원 이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위원이 5억, 4억을 가져와서 이것 CCTV를 입찰을, 이것도 다 조달구매 한 것 아닌가요? 거기서는 1,500만원씩 해서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것을 더 구입을 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멀수록 설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더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차액발생이 약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희위원
차액이 2,200만원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1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깁니다.
이성희위원
2,200만원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하여튼 저도 자치행정과에서 입찰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받아 볼 테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입찰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 주기 바라고, 2,200만원 남은 것은 이것은 국비, 시비이니까 우리구에서 어쨌든 1원도 안남기고 다 써야 되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도 2,000만원 남았으면 한 대당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900만원 정도.
이성희위원
1,920만원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개소 정도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것은 1개소를 더 파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하고 나서 주세요. 그 다음에 9쪽입니다. 9쪽 보면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푸른도시과하고는 완전 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이게 조성이 되어서, 이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지금 입찰을 하려고 공고한다는 것.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입찰공고까지는 저는.
이성희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12쪽을 보면 우이동지역을 관광특화지구로 개발해서 밑에 북한산 케이블카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대여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성, 반대 이것 조사한 것이 있나요? 설문지 조사한 것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우리 지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찬성 이런 반대 이것보다도 환경단체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단체도 환경단체이지만 이것은 주민여론을 거쳐야 될 것인데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반대 여론 등이 강력하게 되어 여론 추이 및 주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요. 환경단체들도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반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민의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이러한 글이 올라와야지, 구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추진도 안 되고 있고, 보류하고 있고 이것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 합니다. 한 20일 전인가 제가 통영에 대해서 뉴스 나온 것을 봤습니다. 통영이 케이블카 설치해서 4년에 500만 명이 왔습니다. 4년에 500만 명이 와서 연 통영시에 수입되는 것이 약 1,000억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겸수 청장이나 모든 간부진들이 의지만 있다면 환경단체하고 좌담회를 갖든 쭉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잠정 보류상태 이렇게 해놓으면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국장님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껏 답변 좀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냥 보류상태요? 예. 수장의 의지인데 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이것은 차후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차후에 나타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입니다. 20쪽에 5번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관해서 2,125만 3,000원이 계약금액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놨지요. 과장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100% 다 집행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이 입찰가격으로 된 것이 2,1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할 때 했던 그런 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강남연위원님하고 구본승위원님에게 전해 드리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벌써 6월 달이 다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되면 언제쯤 시행된다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이 안이 되면 또 우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달이 가야 됩니다. 이제 7월 초에 이 기본 계획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설명회를 하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서울시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게 매월 1회씩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저희가 8월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8월까지 되지도 않겠던데, 8월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안만 되면.
강남연위원
아니, 지금 6월 말이 벌써 다 가고 지금 7월 달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여기 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일정을 잡아서 이 안을 확정짓는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남연위원
언제쯤 잡으시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7월 첫째 주 정도예요.
강남연위원
첫째 주 잡고, 안을 가지고 그게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만 서울시하고 하실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 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이제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들어 간 것이 아니면.
강남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게 지금 2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 과정 중에 강남연위원님과 구본승위원님한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박문수도 거기가 지역구이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안을 강남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하셨으니까 강남연위원님 한 분에게만 보고한다고 하면 내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의장님도 계십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의장님도 계신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의장님도.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45쪽, 44쪽 여기에 먹는 물 수질검사결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번동 산19번지 운산샘이 있고 정이샘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운산샘 여기는 30명이 매일 우물형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이것이 1일 평균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1일 평균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운산샘 같은 경우는 3개월만에 적합하다고 나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월 14일 날은 부적합, 5월 11일은 적합, 3개월만에 어떻게 해서 부적합이 적합으로 금방 이렇게 된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부적합 내용을 보면 보통 대장균이 있어서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은 없다가도 바로 생기기도 하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합니다. 주변 청소나, 이런 오염물질 청소가 잘 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가뭄이나 갈수기 이럴 적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강남연위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는 합격이 되어서 운영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 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5월 말에 나왔는데 적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정이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이것은 정이샘은 지금 1일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5월 11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부적합 이유가 일반 세균이 일부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세균이나 이런 대장균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바로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주변 청소나 한번 소독을 해서 다시 재검사 의뢰를 해서 연속해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하는데, 지금은 처음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6월 중에 재검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강남연위원
여기 정이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적합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물을 먹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못 하게 팻말을 붙인다든지 단속을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여름에 굉장히 설사병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정해진 안내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험성적표를 거기에 게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안내보다 좀 자주 들리셔서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팻말에 붙어있어도 별 생각을 안 하시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수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할머니들이 아마 물을 떠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며느리가 그 물을 떠서 아기 먹였다고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드시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수돗물보다 낫겠지 하고 떠갑니다. 수돗물에 대한 아직은 믿음이 덜해서.
강남연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상관없이 떠가서 먹이지만 또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르신들하고 아마 다툼도 있으셨나 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홍보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천로나 도로 옆으로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강남연위원
국장님 다녀보셨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강남연위원
그 죽은 나무 그대로 둘 것입니까? 보기에 아주 안 좋던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급수차를 1일 10대를 총 동원해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을 최고 많이 타는 해양목하고 철쭉류가 주로 죽었는데요. 죽은 것은 이제 저희가 가뭄 기간이 끝나면 가을에 다시 보식을 할 것이고 지금 열심히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얼마 전에 아마 주민하고 한천로 쪽에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고, 죽이지를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무 죽었는데 물 줘봐야 뭐하냐. 사실 다녀보면 철쭉 같은 것이 물을 많이 줘도 소생이 안 되는 것은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낙엽도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죽은 나무는 뽑아내고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강남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환경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설폐기물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내용에 보면 대상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7개소가 있고 또 배출사업장 122개소 지금 여기가 7개소는 어디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소는 수유동 178번지 삼창빌딩에 2개가 있고요, 번동에 하나 그 다음에 수유동 원남빌딩, 수유동 391번지, 미아동 310번지 여기에 그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현황에 보면 9년, 10년, 11년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미아동은 2010년도에 몇%가 됐고 그 다음에 송중동 다 없다가 2011년도에 총 구매액이 126만원, 86.2%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친환경제품 무엇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자료 6번 송중동 안 보이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동별로 해서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자료 준비할 때는 그것도 준비 안 하셨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동별로 무엇을 구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28쪽입니다. 28쪽 저 아래 부분 형광램프가 있어요. 총 구매수량이 3,120개 그리고 금액이 천 단위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7,800만원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7,859만원이 되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강남연위원
이것은 친환경제품이 아니고 일반제품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여기 나온 것들은 친환경제품입니다.
강남연위원
이 뒤쪽에 그러면 120개 친환경 이것은 무엇입니까? 613만 6,000원.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앞에 것은 총 구매이고.
강남연위원
뒤에 수량이 120개, 금액은 613만 6,000원.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20개.
성열
박성열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개는 친환경이고 그 앞에 것은 일반 포함해서.
강남연위원
그렇지요. 일반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가격을 보니까 친환경은 형광램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본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기본도 있고 작은 것, 큰 것 여러 가지 구청에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120개 이것은 사이즈가 똑같은데 친환경이라 비싼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글쎄요. 사이즈가 똑같은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친환경하고 차이가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에 일만제품은 2만 5,190원, 친환경은 5만 1,130원 정도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만큼 친환경은 인증을 받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요. 비쌀 수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사이즈에 상관없이 친환경하고 일반형이.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비싸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증을.
강남연위원
그런데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완전히 배가 차이 나네요.
장영
장영환경과장
예, 인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상품 사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쓰는 과정에 친환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제품하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남연위원
수명만 차이 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수명도 차이가 나고 친환경이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친환경이 보기에 좋아서 합니까, 인체에 이상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일 먼저 인체에 이상이 없고, 두 번째는 수명이 길고 또 세 번째는 보기에 멋있고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매월 동에 공문을 내보내고 하는데 구매량이 적은 편입니다. 좋은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세밀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화조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정화조를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협력하여야 하는데 우선 환경과와 관련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으시죠? 맞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정화조를 관리하면서 모기서식지를 발견하면 일지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통보해 주셔서 방역업무를 협력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두 곳 업체에 통보를 하고 또 보건소에도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기서식지를 발견해서 소독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정화조를 대략 하루에 몇 개 정도 청소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대략 한 70개 정도.
김동식위원
70개 정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기서식지를 발견 못 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정화조에 모기가 없다고 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민원으로 접해서 소독해 준 곳도 몇 개인데, 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북구청 환경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훌륭한 의견이 있어서 더 훌륭한 업무를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지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정화조에 모기서식지가 하루에 70개씩 뚜껑을 여는데 그게 발견 안됐다. 그럼 그 정화조 업무 보는 직원들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예산이 들어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현재 인력 가지고 모기서식지만, 주소지만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팩스 1장 보내주는 것인데. 매일매일 보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든 15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여러분들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주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것이 환경과에서 뒤 후속 점검을 안 한 탓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고,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지. 방역을 하고 안 하고는 보건소의 업무고, 대신 모기서식지를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일지라든지 팩스 보낸 내용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모기서식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강북구 구민들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신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구청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일이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고급인력을 이렇게 몇 시간씩 앉혀 놓고. 좀 더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우리 위원들 하고 실무 부서하고 고민하는 자리이고, 잘못 된 것을 개선하고. 업무를 소홀이 했다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환경과 어떻게 패널티를 부여 할까요? 자,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금강’하고 ‘지수’입니까? 그것 확인해서 보건소에 혹시라도 그런 서식지를 발견해서 업무 협조한 흔적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면 내일부터라도 그쪽에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전화도 해서 독려 좀 하세요. 그런 협조도 안 하면 그런 업체에 다시 재계약을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어요? 너무 무리한 것도 아닌데.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미루나무공원이 아마 4월에 지금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린이화장실이 지금 그동안 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정비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화장실을 폐쇄했는데 그 후에 불편사항들, 민원들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철거에 따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악취문제로 반대민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화장실을 철거했다는 것은, 철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은 공원 자체가 어린이의 공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 불량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세 번째로는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잠을 자거나 그런 장소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이 많고 하니까.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의 기준이 어린이공원에는 가급적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도 있는 화장실들을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쪽에 유아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지적이 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은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추세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므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준비되지 않은 곳에 방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각 공원에, 주로 어린이공원에 노숙자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해병전우회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순찰시간이 주간이기 때문에 야간이 문제입니다.
김동식위원
주무부서에서 가장 많이 노숙자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원이 혹시 어딘지 파악하고 계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율동어린이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미아쪽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수유1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보면 공원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노숙자가 많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장님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아마 관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연히 가 봤는데 노숙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해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되면 인센티브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주게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를 했을 때 한 5만원 상당의 금액이나 물품을 주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5만원 상당의 에코마일리지 적립금 또는 형광스탠드라든가 물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선택할 수 가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0% 이상, 20%를 절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더 절감하셔도 금액은 5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10%를 절감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5만원 상품권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하셔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타가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이런 상품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드나 콘센트 같은 것을 안 쓰는 것은 빼놓게 되고 가령, 컴퓨터에 콘센트가 켜져 있다든가 스위치가 켜져 있다든가 하면 자동적으로 신경이 쓰여서 끄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생활화 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참 좋다.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대원 전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대원 전체 다 했을 때 10%를 절감했다고 하면 각 가족들에게 다주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가입은 할 수 있어도 주는 것은 세대 당 1명씩만 가능합니다. 예, 가입은 다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세대 당 한 사람만 가입해도 되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떤 에코마일리지 홍보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LED스탠드 등등 얼마 안 되지만 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만 혼자 했더라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몇 분은 당첨이 되셔서.
백균
이백균위원
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김동식위원님 같은 경우는 2번 당첨되셨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저에게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5p를 보시겠습니다. 15p를 보시면 ‘정화조 관리 강화’ 여기에 예산액이 4억 5,690만원인데 정화조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조 관리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랑물재생센터까지 수거해서 옮기는 그 비용, 그것이 약 4억 5,000만원이 1년에 들거든요.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옮기는 그 비용이군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마일리지 16p 보시면 에너지클리닉 운영, 이것도 에코마일리지 그것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1,400만원인데 1,4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세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에서 1,400만원이 내려와서 우선 400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구비가 혹시 되면 더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서울시 25개구 전체 다 1,400만원씩 내려왔나 봐요?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더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우리구 예산도 가급적이면 필요로 할 때는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19p ‘2012년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보시면, 2012년 과년도면, 지난 연도를 과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 기준에서 과년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한 2011년 이전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 것이란 말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2011년 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2년 과년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엇이 잘 못된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냥 과년도 세입징수 현황이라고 써야 하는데 2012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징수율이 정말로 적습니다. 부과 징수해서 징수율이, 정밀검사 과태료 1.4%, 환경과태료 0.7% 이것이 실제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은 사실은 세무과로 2010년도에 이관이 돼서 세무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2010년도에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관됐어도 일단은 환경과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보면 징수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 업무를 파악해 보면 대다수가 영세업자들이고 또는 생계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다보니까 차량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내야겠다는 의식들이 팽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차원에서 신경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환경과태료를 보면 부과금액은 1,998만 8,000원인데 징수한 금액은 14만원 정도 납부를 했어요. 14만원.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무리 영세업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에 반해서 뒤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이것을 보면 2011년도 2월에 징수를 보면 95%에요. 합계에서 시설물도 한 93%, 자동차도 한 70%, 총 합쳐서 약 77%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앞쪽에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대비되니까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8p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형광램프 이것이 친환경하고 아닌 것하고 2배 차이 나는데 혹시 친환경은 ‘LED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형광등에 보면 형광등 속에 아르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르곤을 갔다가 일반 형광램프는 위험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친환경 형광램프라면 그런 아르곤 대신 다른 대체물질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쓰는, 어디에 사용하는 형광램프인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까지는 모든 형광등이나 이런 등을 정부시책이 다 ‘LED등’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ED는 일반 등에 비해서 약 10배, 20배 정도 수명이 길고 또, 전기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밝기도 굉장히 밝고, 인체에 무해하고 여러 가지로 LED등이 좋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좀 비싸지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가서는 교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지금 LED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2p에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에서 매주 화요일에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동안 번동 북부도로 교통사업소 건너편에서 하고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경유차를 가지신 분들은 이쪽 장소를 다 압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도 오고 또, 평소에 못 오는 차는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협성’하고 ‘일신’ 2개 공업사에서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위에 보니까 택시도 하는데 택시는 LPG가스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도 어떻게 배출가스가 나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택시는 이산화탄소와(CO) 탄화수소(HC)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그러면 경유차량이면 포터나 화물차 또는 승합차 이런 것이 좀 많을 것인데 이 차를 소유한 분들한테는 다 안내장이나 이런 것이 좀 나갑니까? 환경과장 장영수 예. 저희가 구에서 그런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산은 저희가 우편료 정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만 6,249대라는 것이 점검실적에서 이것이 7개월간 한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금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백균
이백균위원
다 무료점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5쪽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서는 솔밭공원만한 그런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도 우리 강북구 솔밭공원 같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강북구에 있는 솔밭공원은 우리가 보존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작년에 이제 사업비가 2,5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원, 500만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든 것이 병해충 예방약 수간 주사가 작년에 400주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수형 조절하는데 268주에서 작년에는 180주, 이 사업기간이 25일 동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형조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문 기술자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통하게 되면 몇 명이서 하게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로 업체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4명 정도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게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작년에 400주 그러면 병해충 예방 수간 주사하는데 이것보다는 소나무 수형조절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백균
이백균위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뒤쪽에 또 6쪽에 CCTV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을 때 대당 한 1,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5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차액이 한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7,600만원 했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7,460만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달품목이라서 조달청에 발주를 할 적에는 9,3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조달청에서 전부 삭감을 해서 최종계약금액이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2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대당 아까 1,9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발주할 적에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설치되는 금액은 약 1,450만원 정도에 최종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대당?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보통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에는 또 화질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얼굴도 잘 안보여요. 이게 희미하게 모자를 쓰면 더욱더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도 이 사람 형태를 잘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홍길동이 지나 갔는데 이게 홍길동인지 김길동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좀 화질이 좋아진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온 것이 새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한 5m, 10m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질 좋은 CCTV가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CCTV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똑같은 화질 그런 화질을 가지고 해서는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구에 정보화지원과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이런 화소라든가 각 성능 그런 것을 전부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적에도 감독도 정보화지원과에 전문직원이 나와서 감독을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화소는 약 125만 화소 이상짜리가 설치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에서 할 수 없는 일, 또 구매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실시설계비, 설계용역 이런 것은 우리 강북구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니까 소액이에요. 2,000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보면 전부다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대치동 다 그래요. 그래서 강북구는 보니까 딱 한 곳 있네요. 미루나무어울림공원조성 정비공사하고 폐기물 처리용역 뒤쪽에 가니까 공원팀에서 강북구가 세 군데가 나오고 나머지는 노원구, 경기도, 김포, 양주, 송파구 다 이런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우선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주로 조경관계 업체인데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 현재 조경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과거에 3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 업체는 폐업이 됐고 현재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조경은 따로 되어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1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북공영이라고 폐기물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가격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경쟁력에서 다른 업체가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쓴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저기에서는 우리 강북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쪽에 보시면 연번 9번이요.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이것은 이제 쌈지마당이 주차장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1억원을 줬었는데 이것은 사용을 안 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사업이 달라도 전용이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같은 쌈지마당에 조성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쪽에 연번 7번에 민원접수내용은 우이동 279-29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이동 자투리땅 매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이 판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땅은 옆에 조그맣게 저희가 자투리땅을 녹지로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은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주택에서 그것을.
백균
이백균위원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주차공간을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7㎡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7㎡?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평도 안 되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 서울시도 올라가야지만 저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요청을 저희가 하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땅 하나 주민이 사기 위해서 이런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내가 필요로 해서 사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한 20평도 안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진행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힘들다고 통보를 해준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4쪽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참나무 시들음병, 병해충이나 이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제단 5명을 지금 채용했다고 했지요? 채용을 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채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인건비가 7,57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전문가들로 해서 한 것입니까? 채용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선은 기계톱이나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인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하는 작업은 저희가 산림청이나 서울시로부터 같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숙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 산림조합이라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경사면이 심한 데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사지가 심하고 위험한 곳은 약 한 600주 정도는 산림조합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제거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왜 용역을 안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있는데 여기에는 용역을 줬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은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 소요예산 바로 윗줄에.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54p 소요예산 바로 윗줄 바로 두 번째 우리구 직영방제단이 작업하기 어려운 급경사지역에 대해서는 벌목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백균위원 아, 벌목 전문업체 위탁,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시 산림조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게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은 각종 산림에서 일어나는 공사나 이런 위험수목 벌초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고사목 300주하고 또 밑에 600주하고 그래서 그러면 총 900주라는 말씀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300주는 이제 감염목에 대해서 끈끈이롤트랩, 밑에 비닐 같은 것으로 감아서 하는 그 작업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끈끈이롤트랩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벌레가 와서 달라붙도록.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벌레는 나갈 적에 붙어서 못 나가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게 하는 것이고 들어오는 벌레는 거기에 붙어서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게 바닥에서 몇m를 감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1m에서 1.2m 정도로 감고 있습니다. 주로 매개층이 나무 하층부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 소재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둘레길 주변하고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그쪽이고 그 외 지역은 국립공원하고 산림청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백련사 입구를 가보면 나무들이 많아요. 우리가 북한산 대동문을 갈 때 그 입구에서부터 쭉 다 합니까? 그 쪽들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나가는데도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롤트랩 방제작업은 가시권에 있거나 등산객들이 있는 주변에서는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거작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기준이 바뀌어서 무조건 베는 것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등산로나 둘레길 같은데 가시권 내에 있는 것 위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국립공원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정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같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주택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방제를 해달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가서 직접 롤트랩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백균위원 무료로요?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p,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2012년도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현황이 6,045건에 16억 5,900만원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금은 현재 2010년도에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돼서 거기서 독촉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환경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세무과로 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2개 다 세무과로?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p,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에서?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에 이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수를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인데요. 체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액의 9%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이기 때문에 영세상인이 많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체납기간을 정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대대적으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압류방법은 시설물과 자동차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시설물은 징수율이 95%이고, 프로테이지가 높고요. 자동차는 76%,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자동차는 액수가 꽤 높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9월에 3억 1,400만원이고, 3월은 5억 2,900만원, 그렇다면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시설물은 건축물,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히 부동산이 체납이 되면 부동산 압류를 할 것이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봤자, 이것이 안 낸다고 누진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압류하려면 하라는 형태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체납자의 성격들이.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런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박문수위원
부동산은 아무래도 압류를 해놓게 되면 거래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것 같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대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높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거기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체납은, 법상 모든 체납은 지방세법에서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동차의 건만 지금 압류를 하고 있지 자동차 압류된 사람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유무를 판단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면 체납률이 줄지 않겠어요? 체납률이 줄고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곧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 22p,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늘 의회의 주장이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강북구에 수장인 청장께서도 주장하는 것이 강북구민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 건은 최대한 지역민에 할애를 하자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들면 1번 건은 타구로 되어 있어요. 강북구에는 이런 관리할 업체가 없어서 타구로 넘어간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관리 용역업체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효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리한 기술력이나 그런 것이 좋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부터 효성에서 했었다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효성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화장실관리 용역은 어떤 특수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인가요? 관리를 한다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미생물이나 효소물질을 투여해서 발효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그런 발효시키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인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오동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 또한 관내에는 이런 업자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설계용역 업체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화장실 현황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총 27개더라고요. 효성에서가 한 10개 정도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잠깐만요. 우이동 공중화장실은 (주)월드로 되어 있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얼마죠? 액수가 안 나와 있어서요. 우이동 공중화장실은 얼마죠? 입찰한 것인가요, 수의계약 한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액은 아직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는데요.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입찰을 하죠? 소액인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소액이라도 관례의 특수성 때문에 입찰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관례의 특수성이요? 지정입찰인가요? 지정입찰 한 것인가요? 어떤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입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을 부여하면 그 업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경쟁입찰이에요, 지정입찰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직 자료가.
박문수위원
과장님, 자료 같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직영 건이 있는데, 직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직영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처럼 이용률이 높은 곳은 인부들을 고정배치를 한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순회하면서 저희가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경로당은 총 몇 군데나 관리위탁을 줬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경로당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원이 꽤 많은데 굳이 8개로 한정시킨 특수한 사정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이고요. 그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있는 곳을 위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린이공원에 경로당.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이내에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주변에.
박문수위원
주변이라는 것이 몇 미터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거의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인근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m인지, 100m인지, 300m인지, 500m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에 거의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도 같이 건축을 해서 경로당이 어린공원 옆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 많지가 않아요. 원래는 불법인데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계신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가 양호한 곳은 1일 7,700원씩.
박문수위원
하루에 7,700원.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한 달 30일하면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전체 관리 화장실 현황을 지금 직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자료 요구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개 운산공원부터 플라타너스공원 여덟 군데를 하고 계시는데 공원하고 경로당하고 지번도 표시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표시를 해서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과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한 군데 가 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데, 번남어린이공원입니다. 화장실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밖에 표시는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화장실 쪽을 들어가 봤더니 휠체어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소변기를 놓는 바람에 휠체어를 놓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남자화장실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자화장실에는 공간이 넓어요.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시 뒤집어서 말을 하면 남녀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남성 장애인이 어린이공원을 들러서 용변을 볼 경우 남자화장실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자화장실을 들어가야 하는데 여성용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증축을 하든가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강북구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이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표시물을 부착하면 되거든요. 부착할 용의가 있으신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24p, 이어서 수의계약 건입니다. ‘가로녹지창고 폐기물 처리용역’과 바로 밑에 6번 ‘우이천변 어린이놀이터 정비 폐기물 처리 용역’ 건 이것 또한 타구와 타 시에요. 이것 또한 강북구 관내에 업자가 없었던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강북공영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강북공영이 사업체를 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계약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체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강북공영 자체가 주가 강북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로녹지창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특수한 것이니까 강북구에는 없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환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6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강북구에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에 있으면 강북구에 있는 업체와 체결하셔야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결국은 동일인이.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식회사에요. 개인이 아니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은 계약체결 일자가 대충 언제쯤이죠? 대략 몇 월 달입니까? 과장님, 체결된 계약서와 그 다음에 (주)강북공영의 날짜가 있고, 최근의 서류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주소지가 강북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9p요. 7건 중에 관리카드를 봤거든요. 관리카드를 봤는데 보완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관리카드 자료를 봤더니 자진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행이 시행된 것이잖아요. 원상복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보니까 위치도 현황사진이 있는데 이행사진, 철거확인 사진 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카드가 일명 법규화 된 서식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관리카드 법규화 된 서식인가요? 임의로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치사항란에 시정된 사진, 철거된 현황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래야 좀 더 투명성 있을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건 중에 또 하나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유2동 건인데 이것은 지목이 전이에요. 지목이 전인데 위법내용이 임야 절취 및 자갈 포석을 해서 계고장이 발급된 것인데, 조치사항은 시정하라고 통보를 했고 향후 조치계획은 수목식재 적기인 9월, 10월쯤 수목식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목이 전인데, 지목이 임야라면 당연히 수목을 식재해야 되지만 지목이 전인데 임야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맞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목은 전이지만 이미 이 분들이 그 땅을 파헤치기 전에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훼손되기 전 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하면 사실상 임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훼손되기 전에 사진하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야일 경우는 식재를 해야 된다는 관련 법규가 있겠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련 법규와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4p, 먹는 물 공동시설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총 현황이 여섯 군데로 되어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섯 군데 말고는 더 이상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다섯 군데에 지금 번리샘 한 군데를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립공원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립공원 내는 구에서 관리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립공원 내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백련약수터는 관리주체가 국립공원인가요, 강북구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백련사 앞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리주체가 국립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오동근린공원 내에 산책길 정비건 알고 계시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 혹시 물이 나오는 것을 식수를 점거해 보라고 했는데 점검이 됐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그 물을 채수를 해서 저희가 우선은 보건소나 이쪽에 의뢰하기 전에 탁도를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탁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탁도가 엄청 높게 5정도로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질로서는 적합하지 않겠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탁도 하나만 봐도 벌써 의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완으로 물을 빼줘야 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옆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그것은 보완을 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공사가 원칙은 4월 20일 날 시작해서 6월 18일, 60일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연이 되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좀 기간을 연장 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체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업자측에 원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구에 있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한테 원인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데코설치 문제부터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던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이따 잠시 휴식시간에 저에게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중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 일정 공사 이상은 지역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기준에 의거하면 일당 부분까지 나와요. 일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수당 지급기준이 일비가 2만원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왜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하지 않으셨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
박문수위원
그것은 별도 입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조례와는 별도로 따로 만든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조례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공사 이용자 사전점검제 운영하고는 별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례 근거한 것이지요.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일비도 달라요. 5,000원이고 우리 조례는 일비가 2만원이에요. 명칭, 일비 일명 수당 등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목적도 다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에서는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일반주민 명예감독은 자체 과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요,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해 주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행부서에서는 다 조례를 위반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계속 시행부서에서는 다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 또한 검토하셔서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날짜 차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느 공사.
박문수위원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길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지역주민 한 분께서 뭘 요구하셨냐 하면 그 산책길 올라가는데 밤길이 으슥하니까,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경광등을 설치를 해달라, 경광등이 3만 몇 천원이래요. 2개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7만원 돈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다고 거부하셨다면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북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소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요. 이게 어디냐 하면 미아삼거리에 소공원이 들어서는데, 도면을 봤더니 요즘 공원이 우리가 의식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일명 노숙자들 밤에는 또 오히려 취객들의 위험성도 있고 봤더니 CCTV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CCTV를 집어넣으려면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행자 측하고.
박문수위원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CCTV 넣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경미사항이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시행할 때 그것을 넣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감사자료 16쪽에 에너지클리닉 에너지컨설턴트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컨설턴트라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과연 새는 에너지는 없는지 또는 절약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지 이것을 컨설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온도계를 측정해 주고 그런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에서 제기한 것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1월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산이 6월초에 시에서 배정되어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컨설턴트로 1명 정도 있겠네요. 아닌가요. 수당이면 실제 나가서 점검한 것으로 지급을 하면 몇 명이 선정이 되어서 실제 가서 일한.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2인 1조로 지금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을 대상으로 해서 2인 1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이 보조가 되고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은 9명.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우리 구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민.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이 6월부터 9월까지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쪽, 29쪽을 보시면 이전에 강남연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상품 2011년도 품목별 구매현황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일단 친환경상품 판매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가능하면 구매해 주십사 하고 계획을 입안해서 각 과라든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매 이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관련 조례가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내용 중에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년도 실적, 그러니까 전년도 달성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실적 결과가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지난 연도에 총 구매가 얼마고 각 과별로 품목별로 얼마다 이것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치는 얼마로 설정을 했는가 그런데 실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행계획과 각 과별로 협의가 어떻게 적정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구매 관련된 목표설정치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목표 설정치는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목표 설정치는 과별, 동별로 이렇게 세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목표량을 두고 세분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 그러면 구매이행계획서 자료로 주시고요. 구매 이행계획에는, 제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관리라는 7조1항1호에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이런 것이 집계가 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계획은 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비해서 구매실적이 또다시 집계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구매이행계획안에 어느 정도로 목표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전체적인 목표량은 시에서 이 정도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시 목표량을 참고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분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우리구에서도 시행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자재별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행계획에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주요하게 친환경상품을 주로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데 맞춰서 이행계획에 그것에 대한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하겠다는 목표치가 산정이 되고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목표치가 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집행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가는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정도 목표치가 아주 크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만 이행계획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과의 협의하에 좀더 상세하게 목표치 설정과 이행계획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먼저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게 이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상품이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구매를 꺼려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위생물품 또는 형광등 그런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상품들은 좀 약간 비싸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포괄적으로 목표 설정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이행계획을 상세하게 짜라는 것이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친환경제품들을 왜 공공기관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자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친환경제품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전 국·과별로 협의를 한번 정도 심도 있게 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범위 안에서 어떤 자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 하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계획 자체에서도 좀더 상세하게 부서별로 협의가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까 강남연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 형광램프가 비싸다고 말씀하셨지요. 형광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나쁜 것 때문에 친환경제품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오래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쭉 항목들을 봤더니 아스콘이나 보도블록이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에 따른 이행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실제 형광램프, 아스콘, 보도블록, 페인트 더 많이 있겠는데, 현저하게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제품과 긴밀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계획에서 부터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분뇨수집운반업 대행계약 맺었잖아요. 제가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것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서하고 비교를 해서 최대한 같은 대행업체이고 같은 폐기물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같게 적용을 해달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정화조 위탁 판매업체와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연말 결산자료라든가 등등등 이것을 타구 또는 청소행정과 계약서류를 보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계약서류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올 3월 2일부터 계약하는데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서는 수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은 전년도하고 좀 수정계약이 됐는데 조례에도 만약에 적용이 필요하다면 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협의했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 했던 것이, 이것은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보시면 소송 건이 있는데요. 3번 북서울 꿈의 숲 관련된 것이 벌써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6쪽 3번 소송 건에 대해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건은 지금 현재 북서울 꿈의 숲 조성이 되어 있는 뒤에 녹지로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과거에 토지주들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산책로도 조성하고 일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5년 치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이 14억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항소를 해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1심에서 법원에서는 그 땅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얘기이고 지금 저희는 산책로를 따라서 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소내용이 1심 법원 판결과 다른 입장에서 항소를 내신 것이네요. 금액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녹지면적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1심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25개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같이 저희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개인 사유지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설물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 소송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이고, 산28-10번지 토지주의 승낙 없이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점유 사용했다고 1심 판결에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금액에 대한 것은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토지주의 승낙 없이 2건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 명 65명이면, 그러면 우리 행정상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소송까지 비화될 정도였으면. 그 경위에 대해서 행정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한 것인지 뭐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은 과거에는 토지주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주의 승인을 요구하면 거의 토지주가 사용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떠한 시설이나 정자, 운동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의 문화체육부가 생기면서 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고 동네체육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산에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일일이 토지주의 승낙을 받고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많이 실질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관례가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저희가 지게 되니까 지금은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사유지는 가급적 피하고 만약에 사유지하게 되면 토지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협의를 구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사안이에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5년 치, 부당이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5년 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치에 대한 것만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근의 5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 5년이면 언제예요? 북서울 꿈의 숲이 2009년도 하반기 9월인가 10월에 개장했으니까 그전부터 하면 몇 년도부터 허가 없이 하게 된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분들 주장은 사실은 1980년.
본승
구본승위원
그 훨씬 전부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훨씬 전부터 했는데 부당이득금 5년 치밖에 청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시설은 그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북서울 꿈의 숲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된 것은 아닌 것이네요. 훨씬 전 ’80년도부터 해서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설치하고, 정자를 설치했던 것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북서울 꿈의 숲을 하면서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땅은 서울시 소유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서울시로 팔기 전, 그 전의 5년 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보니까 14억원 중에 많이 빠진다고 해도 많이 부담해야 되겠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강북구가 같이 있는 것이, 서울시 공원을 우리 강북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한 것이거든요. 시설을 우리 강북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오동근린공원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오동근린공원이 시 관할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 관리공원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시 공원이잖아요. 우리는 관리책임 이런 것만 있는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시도 같이 관리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마 책임은 강북구하고 서울시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시와 분담률 같은 경우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중요 소송으로 정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사유지 같은 데는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80년도면 오래된 얘기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개인사유지에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뭔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22쪽을 보시면요. 6번에 보면 오동공원에 배드민턴 코트라인 보수용 자재구매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동 배드민턴공원 저도 운동하러 다니는데 개인클럽들이 운영하는 배드민턴클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라인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한 라인만 구매를 한 것입니다. 오동공원에 낙원배드민턴장 그 라인을 저희가 교체를 해준 것인데요. 지금 라인스포츠라는 데가 라인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월등히 싸게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낙원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낙원클럽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오동근린공원에, 과거 무지개배트민턴장.
본승
구본승위원
과거 무지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고 뒤쪽이지요?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는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북서울 꿈의 숲.
본승
구본승위원
북서울 꿈의 숲 그쪽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푸른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지요? 이것이 동별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문화체육과 이쪽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푸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오동근린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오동근린공원 안에는 수십 개의 배드민턴클럽이 있는 것인데, 낙원클럽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느냐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민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배드민턴 코트는 어떤 클럽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중이 이용하게끔 열어놓은 개방된 배드민턴클럽장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일반인까지 다 와서 하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라인만 교체를 해줬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든다고 해서 오동근린공원도 넓잖아요. 미아3동 뒤쪽하고 번1동 옆쪽으로 해서 열 몇 개를 철거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별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배드민턴클럽 등등의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요청이 오면 선정을 해서 금액 지원을 해줘요.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낙원클럽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냥 구두설명 말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너무 라인이 많이 낡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현장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냥 어떤 클럽이 조성을 해서 쓴 것은 그 클럽이 관리를 하고 회원제로 해서 쓰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솔직히 그런 곳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그렇지만 이제 다중이 이용하게끔 열어놓은 이런 배드민턴클럽 코트인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좀 틀리다고 보는데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중하게 열어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클럽이 주되게 사용하는 배드민턴 코트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것이에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푸른도시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남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약수터 부적합 판정 나고 나서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던 것인데, 아까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표지판을 잘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완전폐쇄가 어렵다면 부적합 판정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적합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몇 주든 판단을 해서 거기를 자물쇠 등으로 해서 폐쇄를 하자, 일시 폐쇄를 하자고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홍보는 되는 것이고 부적합 판정이라는 결과는 홍보를 하고, 사용을 자제해 달라, 금지한다 이렇게는 된 것이고 일시 폐쇄는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약수터마다 다르기는 한데,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입구 쪽 있잖아요. 시설이 가능한 곳은 부적합 판정이 나고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못하게끔 임시폐쇄 조치도 가능한 곳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폐쇄조치는 사실은, 제가 약수터는 많이 관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관리해 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례가 아니고요. 당장 도봉구에 있는 쌍문근린공원에 있는 약수터가 부적합이 나서 제가 안내판을 해서 그 옆에 별도로 크게 했습니다. 그 안내판을 동호인들이 그 이튿날 가봤더니 다 뽑아서 안 보이는 곳에 빼 버렸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 운영이 부적합하니까 폐쇄시키면 더 난리를 치고요. 음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내문을 다시 걸었더니 또 숲속에 아예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강제로 폐쇄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주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홍보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 번 검사해서 이것을 폐쇄시킬 단계가 있다면 그때는 폐쇄를 하겠지만 그 전에는 천상 볼 수 있는 안내로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폐쇄하는 것도 동호인들은 제가 관리한 경험으로 봤을 때 원치를 않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누군가 철거를 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없을 때 와서 괜찮겠다 싶어서 먹고 탈이 났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이분들은 공공약수터인데 관리를 제대로 홍보나 이런 조치를 못했다 해서 구청에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규정에서 얘기하는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표까지 그곳에 걸어 놨거든요. 사실은 규정에서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는 그 정도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다고 하면 그 외에 진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더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 번 부적합 판정이 났으니까 다 폐쇄하자가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절적인 것을 고려해서 검사하잖아요.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바로 확인하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결과를 붙이고 안내표지문 몇 개 붙이는 것 말고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폐쇄에 관한 임시폐쇄 2주간, 이렇게 해서 자물쇠로 가능한 곳은 잠거 놓는다든지 6개 중에 자물쇠나 이런 것으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른 곳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지하수를 퍼 올리는 곳만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몇 군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정식 관리하고 있는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이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흐르는 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다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한 군데는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머지는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홍보를 하는 것이고, 한 군데에 대해서 어쨌든 자물쇠로 2주 동안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문제는 그렇다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하고 한번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눠서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폐쇄하는 것보다는 자물쇠로 잠그는 것보다는,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푸른도시과 과장님 신고식을 대단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고 제가 또 구정질문 때 박겸수 구청장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번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요. 여기가 지금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10개 클럽에 31면을 쓰고 있거든요. 10개 클럽을 다 원상복귀 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떨어진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10개 클립이 다 내려올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배드민턴은 건축에 들어가면 기간이 약 1년 반 내지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의를 하면서 철거문제나 복원문제도 그때 같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거하겠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께서 올리는 것은 10개 클럽 31면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서울시를 강북구에서 농락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는 단계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을 올릴 때 녹지복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올릴 때 거기에 있는 배드민턴 각 동호인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올렸는데요.
이성희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는데 벌써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 올리고 퇴짜 맞고 해서 2년째 된 것인데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31면 쓰는 동호인들이 나중에는 잘못하면 전세방 살다가 쫓겨나는 식으로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에요. 박겸수 청장님께 이 얘기를 하면 자꾸 동문서답을 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개별적으로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여기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제가 나중에 2년 후에 구의원 그만두고 나면 그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기 뭐 하면 서면 질문을 하겠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동호인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35억원을 들여서 6면 하려고 여기 10개 클럽, 31면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미리 주민들과 이 분들과 모든 것을 미리 공유를 해서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이분들이 오케이 했을 때 서울시 심의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516번지 위에 대우 땅 관계요. 대우 땅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대우 땅 관계는 대우건설에서 거기 있는 시설을 전부 철거해 달라고 금년 1월에 저희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4월말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졌고요. 이번에 다시 대우건설에서 저희에게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장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가 이 땅에 어떠한 사용이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거나 해서 우리에게 철거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써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이성희위원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30일은 너무 짧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려면 최소한 90일은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을 90일로 늘려 달라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시군요. 이것도 지금 보면 거기 팔각정도 있지요. 팔각정 옆에 약수터, 그 다음에 체조장, 그 다음에 탁구장, 아마 음식점도 대우 땅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런 단계에요. 그러다보니까 팔각정도 썩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와 어떠한 진행이 잘 된다면 팔각정 정도는 손을 봐줘야, 거기가 주민들의 쉼터에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약수 뜨러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요. 제가 대우와 소송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관계가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고 대우와 어떤 것이 된다면, 그러면 팔각정은 손 좀 볼 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조건은 더 이상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손을 안 대는 조건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 사항만큼은 협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팔각정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저 잠깐 나갔을 때 이백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15p에 7번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구유지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구유지이지요? 제가 이 건물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안이 약 18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18평인데 지금 공원으로 해서 나무 몇 개 심어 놨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릴 것을 염려해서요.
이성희위원
거기를 가보면 알겠지만 북향이라 나무가 자라지 못할 지형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민원인한테는 어떻다고 통보를 해줬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민원이 올 4월에 들어 온 것인데 이 민원사항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성희위원
통보를 해줬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이쪽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시 쪽 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은 서울시 쪽보다도 우리 쪽을 먼저.
이성희위원
우리 쪽에서도 어떠한 아무런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용지로 해서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바꾼다는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곳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거기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오히려 나무를 심어놓으므로 인해서 쓸데없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구에서 빨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시고 서울시나 이쪽에도 같이 연결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다각적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516번지입니다. 그곳이 지금 아주 시끄럽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시끄러운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그쪽에 공문 보낸 것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경작행위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발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성희위원
이것을 주인에게 사고지로 묶는다고 공문을 보낸 것인가요?
원상복구를 안 하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고지로 묶었나요, 안 묶었나요?
이성희위원
안 묶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관리인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그 분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토지주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도자까지 갔다 됐는데 거기 토지 관리인이 오히려 농작물 경작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하고 해서 원상복구를 못 하게 막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원상복구가 됐고 일부는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토지 관리인은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다시 하라고 저희가 다시 행정지시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이행을 안 할 때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이 루머가 떠도는 것 알고 있지요? 전 도봉구청장이 개입이 되어서 어떠니 뭐니 해서 이것이 늦춰지고 있다는 별 얘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며칠 안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내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수급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됐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를 발굴을 해서 이 조례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과연 강북구에 몇 명인가 원호지청에 공문을 보내 봤어요. 강북구에 1,030명의 국가유공자가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30명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 중에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한 20가구가 지금 계십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족 또는 가족이 20가구.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분들 하고 또 차상위계층.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것은 빼고요. 유공자.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20가구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 중에 이 수수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해주고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중인데요. 이 사항도 감면을 할 경우에 같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번3동 재활용선별처리장 있잖아요. 그 위에 테니스장이 푸른도시과 소관인가요? 그게 상당히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개장이 됐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선별장 위에 테니스장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완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 무슨 위원회에 묶여서 안 되고 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앞으로도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다시 한 번 시에 요구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하려면 2년 정도 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2년 정도면 시장 선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한번 부결되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