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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11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8-03-14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써는 2008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받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문화국 보고를 받고 월요일은 총무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순기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오늘 11시에 진주문화원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오후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면중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시책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로서 추진방침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홍보기법전환으로 중앙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먼저 체계적인 연중 홍보계획 수립으로 월별, 분기별, 연간 총괄 홍보계획 수립을 시행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기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홍보 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각적인 노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시민불편 불만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감사기능 수행과 지속적인 감찰활동 강화로 특히 복무감찰 활동전개에 있어서는 설, 추석 기간이나 연말연시, 특히 선거기간 동안을 집중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으로써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는 취약분야나 사생활 문란자나 정보유출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TV 난시청 지역 완전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52개 마을 3,093세대, 2006년도에 2,376세대, 2007년도에 386세대에 대해서 총 5,855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남은 금년도 사업은 7개 면.동 53세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는 가수 현미씨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대사 강호동씨를 예상해서 1명을 추천할 예정으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예를 들면 논개제에 현미씨를 초청해 헌관을 위촉한다든지 그 다음에 타 지역, 특히 수도권 등에서의 행사 때에 우리시 홍보대사로 하여금 우리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홍보대사가 개인적으로 콘서트나 이런 것 할 때 우리시의 홍보물을 배부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 순회 간담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토론함으로써 부패근원을 차단토록 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2008년도에는 선거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9월 중에 순회 간담회를 6개 권역에 걸쳐 나누어서 외부 초빙강사나 공보감사담당관이 직접 나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한 행동강령자가 인식도 평가 등 효율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지금 21개 동사무소에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시행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상황은 지금 동사무소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1년에 약 450여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예방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수행 사항보고 및 지적에 대비해서 일상감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주시 일상감사규정을 강화해서 일상감사는 지난 2006년도는 261건, 2007년도는 280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감사에 대한 직원들 직무나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은 국가청렴위원회 서생현 자문위원을 초빙해서 청렴결의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서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4월에서 9월 중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안전 점검에 따른 사후 관리 및 명확한 개선대책 이행입니다. 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방점검 및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시설책임자가 자기 시설관리에 따른 대물보험은 제대로 넣고 있는데 대인보험이 인색하다, 그래서 일상감사 시 시설안전점검 시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해서 책임보험, 즉 대인대물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설안전의 철저로 인해서 감사 등 착오 없도록 계획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결손처분에 대한 확인감사 미흡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우리 시의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도감사 때만 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감사는 경상남도나 행정자치부, 지금은 안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와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 시 이 사항을 도에 보고해서 같이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언론사 별 홍보비에 대비한 시정홍보 보도 결여입니다. 투자된 홍보비에 비해서 언론사에서 그만큼 시정주요사항을 보도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중앙 언론지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 건의였습니다. 여기서 2008년 시정종합보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언론기자들 초청하는 간담회를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앙언론기관 기자 내지는 또 KBS, MBC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독자층이 많은 중앙, 특정 언론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앙, 조선, 동아일보 등은 도청에 있는 출입기자들을 집중 관리해서 저희들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홍보 대사 활동대책 강구입니다. 시가 국내외적으로 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일은 좋은데 홍보대사를 당초 목적 대로 활용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0월에 홍보대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할 기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논개제나 각종 축제 때에 초청해서, 특히 논개제는 헌관으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헌관으로 함으로 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지난번 홍보대사 현미씨 콘서트 때 저희들 홍보물을 일부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콘서트 때 우리 시정 홍보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서울이나 중앙 수도권에 있는 대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홍보활동 전략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 행사 축제 등 효율적인 홍보기획 활동 필요입니다.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우리 시의 대형 홍보 사례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홍보 주관 부서로서 총괄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따라서 작년 9월부터 시정홍보 강력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예산은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논개제와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는 대대적인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혁신도시나 전국체전 홍보, 기획홍보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홍보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경남일보라든지 지방지를 활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업체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홍보지 배부 말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락위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어느 언론사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까?

김충락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전 언론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남일보는 71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시에도 왜곡 편파보도에 따라서 71부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경남일보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활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공고료 같은 경우에 4억을 지급했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3억4,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깎여지고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을 수령도 안하고 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진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경남일보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이 모든 것이 해결차원이 되어야 만이 집행부분도 따라서 해결이 되겠네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관계가 전에 2명 정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줄였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총 2명 정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에는 2명 하려고 했는데 1명 밖에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 1명 더 하면 2명 된다는 거죠.

김충락위원

그러면 현미씨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거기다가 강호동씨를 위촉을 하겠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2분의1 깎이고 1,5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미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촉하고 나서 우리 진주시 행사에 몇 번 정도활용이 되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작년 10월이죠, 시민의 날 행사 때 오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콘서트할 때 저희들이 가 가지고 유인물을 배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자체 행사가 없어 가지고

김충락위원

어차피 홍보대사에게 현재 게론티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충락위원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활용가치를 상당히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어떤 그런 대안책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내용들에 각종 행사 때나,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산이나 서울에 주민자치박람회나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 초청해서 사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논개제나 유등축제를 할 때 초청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일단 크든 작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최대한 활용 폭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고 한 두 번 해 가지고 그칠 바에야 그 효과 자체도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위촉 진행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강호동씨 말입니까?

정대용위원

예.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강호동씨는 기획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연예협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MC의 톱클래스에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값을 튕구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연예인 협회나 기획사를 통해서 츄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것이 본인하고 직접 계약 위촉여부를 의논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본인하고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밑에 이벤트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직접은 안 됩니다. 기획사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차피 홍보대사위촉을 할 것 같으면 3월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1년동안 계약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좀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번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국가청렴위에서 발표하는 우리시의 청렴도 순위가 몇 위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2006년도에는 하위 몇 등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청렴도 순위는 공개하기가 곤란합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인사부분과 예산부분은 우리 경남에서 1위입니다. 자체적인 부분이 1위인데 그 다음에 대민도 부분에서는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최우수가 우리시가 선정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최우수로 안 하고 우수를 3개 시를 줍니다. 그 3개 중에 우리 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대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청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정대용위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각 지자체에 청렴도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거기에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그 청렴도 순위를 도에 내려줘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코리아리서치에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해서 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 단위에서 해가지고 표창하고 시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 3개 시 안에 들었다는 거죠.

정대용위원

국가청렴위에서 도 단위로 내려주는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내려줘 가지고

정대용위원

작년에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 2월에 상은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정대용위원

그래요?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정대용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가걸린 이런 문제인데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이것이 꼴찌부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물론 감사활동을 잘하시면서 그런 것이 줄어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섭

노민섭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제가 직접 도에 가서 표창 받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원회는 현재 지난 연말 65개에 852명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으로써 먼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근거는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17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6개 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3월에 임시회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분야별 연구과제부여비를 1,800만원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분야 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를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정책자문교수단이 각 부서 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시정비전 및 추진성과의 적극적인 공유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인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시정설계, 시정현황, 시정주요성과 등의 계획서 내지 책자들을 시기 별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우리 시정이, 전체 직원들에게 같이 공유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도시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년도의 예산은 지난 해 5,959억보다 18.4% 증액된 7,053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361억원, 특별회계가 1,6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약 재정자립도가 30.2%가 됩니다만 의존수입은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000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1,056억, 도비보조 44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원 예산들을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우리 지역현안사업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및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계획은 2월에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달 중에 평가 난이도 별로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7월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평가를 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자전거 이용 생활지도 제작을 보급하고 그 다음 자전거 이용 환경순찰반이라든지 동호회를 동 단위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또 우리시에서 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라든지 주부 자전거 교실 운영 추진을 하는 등해서 우리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집 정비라든지 법제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을 좀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법률정보를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해서 행정쟁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양교육도 실시를 하고 업무처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 및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편성 때 2억원의 예산을 영어마을 운영에 할 수 있도록 배정 해 주셔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고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캠프운영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2억의 예산으로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과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7, 8월 중에 캠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은 9억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학교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2007년도부터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3%를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우리가 편성했던 부분보다 약 10억이 삭감된 1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8개 사업 19억원의 예산을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써는 보조금 교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조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회계연도 시세의 3%에서 5%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2009년도 교육경비 당초예산은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당초예산안 제출 시에 통보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서비스 평가제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평가분야는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 그 중에 시민생활서비스, 대중교통, 공공의료, 공공시설, 기타 행정서비스 등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서비스품질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외부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부터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12월 중에 평가를 발표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다음 추진하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행정혁신을 위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행정혁신 우수사례에 경진대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학습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의 혁신 학습 분위기조성과 연구과제발표회 개최를 통해서 시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는 고객만족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을 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치결과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4번 항에 저희 과 소관 투융자 심사결정사항 미 이행과 이로 인한 시정운영 혼란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도동지구 남강둔치 시민 휴식공간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 시에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시급히 추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 여성웰빙센터 투융자 심사 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는데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투융자 심사 심의 절차를 결하면서 새벼리도로 확장사업의 경우에 10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례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상응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지구 남강둔치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둔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사업을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휴식 공간 내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철거하고 재설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재검토나 반려된 사업이 사업비를 10억 이하로 낮추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전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웰빙문화센터 조건부 관련부분도 그 당시에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됨으로써 경남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투융자 심의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조건부 승인사업은 승인조건 이행후에 사업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벼리도로 관련부분들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경상남도 감사 때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융자 대상사업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통보 조치가 있었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액조치 5,000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관련법규 미 징수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의 반영사례가 없도록 지침서를 작성 시달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시 우리 부서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전원회귀 거점육성도시 기본계획 용역과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웰빙문화센터에 전원회귀 거점육성도시 보조금 신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원회귀 거점도시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면 여성웰빙센터에 대한 기본용역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지난번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행정용어 사용의 미비점과 기획부서의 관리요망, 이런 제목으로 집행부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앞쪽에 보시면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7개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전원회귀 활성화 거점육성도시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4년간 200억원을 지원해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2008년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전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행자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행자부의 계획이 도시민의 전원 이주 활성화를 위한 거점 중소도시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전원회귀 거점도시에서 명칭도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매년 10억씩 40억 정도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2008년도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거점도시 육성시범사업 중에서 마스트플랜 용역비로 세부추진사업비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현재 마스트플랜 용역비 1억 부분은 3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는 되지 않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서 사업추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는 별도의, 사업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여성웰빙센터하고의 사업관계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위원회의 전반적인 정비와 위원회 운영의 시민 참여폭 확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가 지난 2007년 12월 31일 65개 위원회에 85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사항 중간 부분에 보시면 3개 이상 중복위원, 5개 이상 중복위원 등 위원들의 중복위촉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2008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을 지난 2월 13일로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중복위원 위촉을 지양하고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을 확대하라는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조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내용을 좀 보완해서 중복위촉위원을 파악하여 중복위원 위촉조서를 다시 재작성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할 수있도록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해서 보냈고 그 다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정도로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중복위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의 근절 유도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은 중간에 하단부에 보시면 학교 운영 지원비는 현재 초등학교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일부 중학교에는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시에 유의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시세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운영 지원경비는 학교 운영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법규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를 해서 교육학습 활동비, 공공요금, 여비 등의 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경상남도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아마 운영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 약 37억 정도가 징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전재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운영비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아마 연차적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경상대 어학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부실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억원의 학교 영어마을 운영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건의사항 중에 하단부에 보시면 기왕에 계속 추진된다면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기초자료 파악과 특수계층 학생만을 위한 영어캠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로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간에 보시면 수강학생 선발은 진주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영어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 정례반을 편성해서 집중학습 24시간 담임교사제 합숙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해서 캠프 운영을 통한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경상대학교에 자체 운영한 내용 중에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학생들 자체 운영계획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42명 중에 2명이 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의 탈락하는 학생이 없고 잘 적응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어학원과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 및 사후 관리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무비용까지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금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심의 시에는 사후에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수행의 규정도를 볼 때 사업내용과 지원규모 면에서 교육행정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교육경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에 신중을 기해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 자료를 교육청 예산에 교육경비관련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난번 연말에 의회예산 심의 때 자료를 드렸고 그 처리결과로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는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과학영재교육원 외에 체험학습비의 경우에 견학, 탐구열을 높이는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교육청의 예산에 편성한 것은 해외에 가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할 때는 하여튼 최대한 소비성 경비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교육경비 심의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무비용 등은 교육청 및 각급 학교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 심의 시에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있는 관련자료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2007년도에는 64개에서 이번 보고서에 위원회 수가 65개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1개가 늘어났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없어진 위원회도 있고 늘어난 위원회도 있고 그렇는데 1개만 늘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없어진 위원회도 있고 생겨난 위원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1개가 늘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시정처리요구사항에도 있었다시피 지금 3개, 5개, 6개, 중복된 위원회,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상황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위촉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새롭게 위촉할 경우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근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자전거 분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은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도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책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아래도 인터넷에 민원도 제기를, 도난을 당했으니까 시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아래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났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장하고 직원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데가 서울 송파가 잘 되고 있고 경북 상주, 창원 몇 군데 둘러 왔습니다만 현재 등록제를 도입하기에는,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도 등록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외국의 네덜란드의 경우에 등록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자료를 파악해 보고 하니까 등록제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도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계획을 전혀, 아직 안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시기상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를들면 차량등록을 하는 것하고 이런 형태로 자전거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자전거의 가격문제가 그 정도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정도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자전거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을 좀 활성화 방안책을 만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굉장히 운영체계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번 하동 쪽으로 하이킹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도심으로 가도 겉치대가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예산보고나 이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겉치대 문제하고 도로관리, 자전거 인프라 문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겉치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좀 겉치대 수를 늘려 가지고 하고 또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자전거가 여러 가지 교통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더라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 해소책으로써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겉치대 문제라든지 실제 주변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심에 일보러 들어갔을 때도 자전거 세울 때가 마땅하지 않다, 그런 겉치대 문제라든지 도로과나 협의관계를 통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한번 정기점검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파손이 된데가 많답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등록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타 일본이나 네델란드 이런데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원어민 교사 채용이 있는데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원어민 교사채용은 전적으로 보니까 각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채용여부를 결정한 데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예산을 4억8,4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교육경비 중에 원어민교사 경비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중학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올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도 그 예산만큼 배정을 했기 때문에 22명 다 현재 채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어떤 채용여부를 우리시에 통보해 주고 보고해 주는 그런 것은 없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20명은 학교 별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2명은?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2명은 대곡고등학교하고 평거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지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9억1,200만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20명은 명단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채용이 다 되었다는 말이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교육경비가 10억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추경에 편성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이번에 아래 정 위원님도 교육경비보조심의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줘 놓으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대용위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다음 예산사항을 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시세 3%에서 5%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학부모 단체나 교육청의 요구사항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시의 자의적인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비교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많은데는, 남해 같은데는 15% 하고 있고, 시세의. 보통 거의 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3% 내지 최하 적은데는 2.5%에서 3%, 그 다음 보통 5%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뜻은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다, 그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서도 우리시가 교육도시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교육도시인데 교육도시의 어떤 교육여건을 강화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한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개정을 내년 예산 다루기 전에 해야 되니까 상반기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하반기 전까지는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정대용위원

10월부터 자료를 받을 겁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마을을?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7개 읍면동에 각 1개 마을씩 대상사업을 각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내라고 결과를 다 받았는데 1개 마을당 2,0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사업,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그런 형태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혁신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34명인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심의를 지난해의 경우에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별도의 선정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분권협의회에 위임해서 선정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 이러면 보통 자연부락 단위마을, 면부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부에도 가능하다 그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동부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부에는 면지역보다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개 사업하는 중에서 이현동에 생태하천정비사업인가 그 사업을 가지고 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현동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그런 경우에 동이라고 꼭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동이라도 그 사업의 효과면이라든지

정대용위원

타당성만 있으면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을 갖춘다면 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안받겠습니까.

정대용위원

그리고 지금 남강도동지구 둔치사업, 제방 보강공사는 어디서 행한다고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그러면 도동지구에 둔치사업하고 있는 것, 그 사업을 기존 있는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철거가 되었거든요. 철거된 부분과 또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설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에 9억을 반영해서

정대용위원

그러면 제방보강공사사업 자체 내용이 둔치 자연석 쌓는 그것을 일컫는 거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빼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에서 남강교간이 초전제인데 약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상평제인데 남강교에서 신경남일보 앞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99억원을 계약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상당부를 5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이고 그것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둔치부의 산책로 조성, 야생화 식재, 강변 쪽 관찰데크설치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것이고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을 하고 이 쪽으로는 고수부지 둔치에 있는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또 보행길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겠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상평제 계획기간은 금년 6월까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상반기 중에 곧 발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남강둔치부분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죠, 거기에?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도

김충락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테니스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20년 전에 설치한 것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김충락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데 테니스장을 설립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진주시 행정이 일관성을 안보여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축구장이라든지 지상 시설물 없이 하려고 해도 어떤 데는 가능하고 어떤데는 안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예를 드는 부분이 테니스코트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용 위원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게 되면 6개 항이 나옵니다. 급식시설, 컴퓨터시설 지원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체력증강 관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컴퓨터라든지 급식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고 체육관을 이용해 가지고 체력 증진을 하는 주민들의 여가선용 관계라든지 이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기요금이라 하는 사용료라는 항목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6개 항목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교장의 횡포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 40만원 줬으면 60만원 내어 놓아라, 70만원 내어 놓아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원어민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민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돈을 주면서도 확실하게 점검할 그런 장치가 굉장히 미흡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도 시세의 3% 하게 되면 29억이다, 한 목에 있어 가지고 던져줍니다.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면 한 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깎이고 어떻게 깎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상. 그래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삭감을 해서 넘기게 되면 삭감된 부분만 빼고 또 알아서 편성을 조절해서 하니까 어떤 설명 관계라든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근거에서 원어민 교사관계라든지 이것이 지원되느냐, 이 항목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시대적인 정신에 의해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 7항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제6항에 보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사회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담당부서의 사람들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고 또는 몇 년도에는 시세의 5% 이 정도 인상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인상이 되려고 하면 모든 집행관계라든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지원을 합리적으로 받고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무조건 교육도시라고 해서 줘야 된다, 거창에는 몇 퍼센트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해는 몇 퍼센트 줘야 되니까 우리가 교육도시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의회에서 그렇게 안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민, 그 다음에 교육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 시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쪽도 좋고 또는 우리가 주관해서 해도 좋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인적자원부에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치면 진주시, 또는 고성군 이것이 마지막 기초단체로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진주 교육청라든지 고성 교육청이라는 것은, 면사무소라든지 이것은 보조기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는 거의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급식문제도 한 그릇에 산청군에 있는 사람들은 700원을 지원한다, 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주 같은데는 예를 들어 도시이기 때문에 1,000원을 지원한다, 사람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특별회계가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봉급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경상남도 의회에 또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되게 되면 경상남도 도지사가 확정되면 다시 특별회계 형식으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부하고 집행부, 우리 행정하고의 관계가 유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는 그런 예산체제가 별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자기들 독립기관에서 쳐 달라, 무조건 요구를 하게 되면 일이천만원도 아닌 데 몇 퍼센트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마치 당연하게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조례에 어느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도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조례가 3% 되어 있다, 무조건 내어놓아라,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간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생겨졌고 또 선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3%, 5%, 15%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영어교육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좋은 방향이 나오고 또 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회의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하실 때는 저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위에서 또는 상부기관에서 적어도 이 사항은 경상남도 내지 교육청 정도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법률로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관계는 당연하게 교육 전문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지구촌에 10등 안에 드는 나라인데 특별교육세를 만들어서 인상을 해서라도 일률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선거할 때 단체장에게 공약이라고 표 몇개 더 얻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바르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주시의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공감대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주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답변...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현병

류현병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먼저 교육경비 사용의 문제, 학교의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요금문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래도 교육경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사용시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좀 개선이 된다면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우리시에서도 한번 협조를 최대한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채용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원사업이 되느냐의 문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관리문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원사업은 현재 시대 추세가 영어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면서 어떤 사후 관리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원어민 교사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도 실무책임자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억8,0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업무처리지침을 다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꾸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래 가지고 도교육청에 관련계가 하나 생긴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의 교육청에서도 담당 장학사가 생겼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시에서 일일이 지원 어떤 체계를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바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기관에서 체계적인 어떤 조직도 갖추고 사람도 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아래 담당계장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 체육청에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관련학교라든지 교육청에 감사나 현장확인을 나갈 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다하기에는, 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확인을 해라,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자,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 쪽에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시군과의 예산을 비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나 다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환경을 바꾸어 주고 교육열을, 교육경쟁을 갖추어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치는 예를 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토론회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관리과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 조만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전체적인, 지난번에 진해에서도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의원님하고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교육경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법이라는 법령, 이런 딱딱한 표현을 하기 싫어 가지고 규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요.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미비한 점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완한다든지 기본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간접적인 지원사업이지 선생들 봉급이라든지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봉급관계, 선생님들의 그런 휴지 사용하는, 원어민 교사 그 사람들이 휴지 사용하는, 코푸는 종이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합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개비까지니 뭣이고 하는데 우리들 자식 있고 뭣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론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법령을 예를 들어서 세상이 바뀌고 하게 되면 제주도처럼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일률적으로 지사와 같이 밑에 통 털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직 까지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참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를 해야 된다, 시민들은 왜 당신들 돈 29억 줘 가지 고 잘 운영이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기관이 틀리는데요. 다만 행정 조서인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참고인으로, 또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느냐,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도 교육청에서, 자꾸 인적자원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거기에서는 경상남도에 어떻게 해서 지침이라든지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예산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지침을 참고해 가지고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진주시나 고성군이나 지침이라 해가지고 이대로 실시하시오, 우리가 지침이라는 이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법률적인 상식으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선생들의 월급, 비행기 값, 이것 참 사회에 공표되게 되면 놀랄 상황 아닙니까. 휴지까지, 소개비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주시장 또는 고성군 몇 프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원어민 교사라든지 시대적 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원어민 교사관계가,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그것이 없습니다.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6항에 보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같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교육청이라든지 뭐라든지 몇 군데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도 한번 가져 보자,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약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반갑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현황, 주요 사무현황, 다음 페이지에 혁신도시단체현황, 혁신도시개발사업현황, 41페이지 이전공공기관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혁신도시건설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 4,028,000㎡, 2012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전체 1조2,3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도 12월에 정부에서 혁신도시 입지로서 우리 진주가 최종 선정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지난해 5월 31일 혁신도시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10월 26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10월 31일 혁신도시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보상업무는 지금 80% 이상의 보상실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중에 문화재청에 시굴조사 신청을 해서 연내에 문화재 시굴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하반기 중에 진입교량, 도로, 상하수도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이전기관 지역동화사업 추진입니다. 12개 기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축제행사 시에 우리 진주지역으로 초청을 하고 이분들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진주캠프 운영을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CEO를 초청한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이 1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전기관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등 유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으로써 먼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해 금년부터서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2012년까지 이전기관이나 대학, 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학.연 유치 및 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혁신 클러스터 용지가 혁신도시 내에 기본적으로 153,000㎡가 마련이 됩니다. 이 외에도 170,000㎡ 정도의 유보지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나 연고기업이라든가 연구소,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을 부속되는 연수시설 등을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있습니다만 기존 도심지와 연계 발전 방안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100만평 이상 되는 것이 건설이 되다 보면 기존 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공동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추진할 계획인데 진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연구비 부담을 계획으로써 상생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편입지역 주민지원시책 추진입니다. 크게 보면 대상이 12개 공공기관과 이전기관종사자가 되겠고 그 외에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시책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적인, 또한 재정적 지원방안 및 후속 조치사항 등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실시계획을 협약 체결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조례 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주민지원사항으로서는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혁신도시 내에 분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장하는 그런 것을 어떤 주민단체에 해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하는 사업, 취업 알선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써는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 도로가 세 곳, 상하수도 두 곳 해서 모두 사업비는 1,61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반시설 추진에 대해 가지고는 2008년도 하반기에 서측 진입교량이 있습니다. 진입교량은 사업비에 대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추진을 할 계획인데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 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도 1월 중에 교량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9년도 이후에 5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 에부터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국체전 대비와 관련한 혁신도시 건설의 주도면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를 종합경기장 건립과 연계해서 경기장 건립 시기 등을 감안한 기반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동진로에 대한 2.2km 구간과 또한 운동장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240m,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 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1.1km 운동장 주변에 경관녹지가 있는데 경관녹지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가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계획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속사지구에 주민들하고 대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속사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쪽 운동장 부분이 있고 동네 앞에, 박진호씨 사는 그 쪽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토지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지난 해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토지가 전액 수용재결이 판결이 나 가지고 시달이 되었고 다시 재결된 가격을 통지해 줘 가지고 지금 3월 28일까지 재결에 대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3월 28일 이후에 법원에 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운동장 부지에 대한 시설물 조사를 전액 완료해서 감정가격이 통지가 되었고 또 4월말 경에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추하우스 같은 것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중도에 영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작물, 고추라든가 일부 딸기라든가 피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물감정을 거쳐 가지고 그 가격이 통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월 말까지는 협의에 응하시오, 이래 가지고 통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을 받을 의향은 있고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혁신도시 쪽에, 운동장 쪽 말고요, 보상관계가 몇 프로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수령한 사람이?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전체적으로 보상은 토지면적을 비교해 가지고 국유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82.1% 정도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적으로 주택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주택공사구간이 부대 앞에 하고 그 건너 IC 휴게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 67% 정도가 보상이 되어졌고 경남개발공사가 호탄동 쪽이 되는데 90% 정도의 실적이 되어 졌는데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58% 정도의 어제 현재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보상관계가 언제까지 매듭이 되어야 만이 지금 현재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운동장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3월말까지 작물을 수확하고 작물 보상을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수확을 3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4월 말경 정도

김충락위원

운동장 쪽이 그래요?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원예시설 같은 것은 5월, 6월까지 가는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원예시설이 고추라든지 피망이라든가 운동장 부지에 재배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작물이 7월까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작물 감정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해줘 가지고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줄 수 있는 각도에서 감정사하고 협의를 하고 사정을 했더니 주민은 기대치에 조금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3월말 중으로는 다 직접적인 관련부분에는 철거를 해 달라,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쪽에 혁신도시 쪽하고 운동장 쪽 하고 원래 계획으로 볼 때는 별 차질이 없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운동장 쪽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진행 되면 문제가 없고 저쪽에는 작물보상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작물을

김충락위원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1월, 2월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진행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새 정부의 정부에서도 혁신도시는 종전과 같이 추진을 한다

김충락위원

전혀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앞으로 혁신도시가 상당하게 건설이 되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도시 형태의 도시가 100만평이 넘는 곳이 개발이 되다 보면 어떤 기존 도심과 새로 개발되는 도시 간에 쏠린 현상이라고 할까, 공동화 현상이 다분히 우려가 된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정권이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느냐고요?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그것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새 정부에서도

김충락위원

근본적인 것은 추진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좀 변경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혁신도시기반시설 설치부분이 지금진입도로 이 부분이 서측 국도 2호선에서 혁신도시 확장 부분이 있고 남측에는 신설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서측 진입도로는 동서 하이트 맥주 아시지요?

김충락위원

예.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쪽에서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화이트맥주, 그 도로가 어디입니까? 신무림제지 거기에서 통과되는 그 도로입니까? 한일병원 있는데 그것입니까? 그 밑에 도로입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신무림제지 보다는 이쪽 북쪽으로 올라온 그 코너,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녹지대가 있는 공단 내에 도로, 그 쪽에서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녹지공원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저쪽 한일병원 있는 쪽에 그 쪽 도로로 연결하려고 보니까 그쪽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좁아 있고 위쪽에 거기 도로는, 화이트맥주에서 가는 도로는 상당히 넓습니다. 녹지대를 제외하면 상당히 넓어 가지고

김충락위원

한일병원이 그 쪽이 4차선입니까? 4차선 도로이고 그 도로가 신무림에서 주약동 쪽으로 거기에 교량이 걸쳐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장기적인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이 쪽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쪽하고 연결하기 보다는 차라리 저쪽으로 연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사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그 와중에 우리시로, 혁신도시 내로 오게 되어 있는 주택공사하고 전주로 옮기게 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이것이 상당히 덩치도 크고 규모도 큰데 이것이 통폐합 대상에 거론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것은 인수위 당시에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그 논의가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거라든지 마치고 나면 뭔가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손을 좀 되어야 될 것은 댄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부분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대용위원

만약 유사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었을 때 우리시로서는 주택공사가 오지 않으면 난맥에 빠지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혁신도시가 주택 기능군 주택공사를 포함한 3개가 마산으로 간다, 이런 준혁신도시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 정부 드니까 주공과 토공이 전주와 우리 진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통합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잠잠한데 설사 그것이 통합이 된다 치더라도 전망컨대 지금 조직의 규모가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공하고 토공하고의 통합관계는 80년대부터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항시 주공이 토공한테 들어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항시 토공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하게 유치 못지않게 신경을 썼고 또 우리 중앙 쪽에도 그런 관계를 파악을 했지만 특히 건설교통위원님인 김재경 의원님하고도 제가 상당히 교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될 때 나중에 도리가 없지만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나서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더 전화위복으로 더 좋을 수가 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합되면 주공이 주력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로 올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때 아마 서로 협의를 해서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저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더 좋은 결과 나서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동화사업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녀캠프 가 올해 3회째 들어가는데 그 자녀들이 캠프에 왔다 가고 난 뒤에 어떤 캠프에 참가한 소감문이랄까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고 여기 와서 어디를 탐방을 하고 어떤 견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상 CD화한 부분이 있는데

정대용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이것을 가족들한테도 하나씩 보내줘 가지고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정대용위원

책으로 발간되지는 않았고?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책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설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또 여기 와 가지고 견학을 한 곳에 대한 동영상 부분 같은 것을 우리가 촬영을 해 가지고 CD화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감상문을 받고 했을 때 수기를 공모했을 때 시상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시상정도는 안했습니다.

정대용위원

학생들이니까 수기를 공모했을 때 선별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기 공모작에 대해서 시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직원들이 혁신도시 내로 이주해 왔을 때 우리시에서 피부에,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 자녀들이 같이 왔을 때 학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든지 사모님들은, 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이 개관되고 하면 이용권을 한달치를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정대용위원

예.
주수

김주수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난번에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이전기관 용지를 주겠다는 그런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전기관 직원인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을 경우에 가급적 우리 진주시나 인근에서 받아 주겠다, 우선.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주 상세한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같이 내려오게 되면 장학금을 좀 주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돈을 작게 들이면서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원 정.현원, 체육시설현황, 공공체육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2010년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개최하는 91회 전국체육대회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도내 20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41개 종목에 25,000여명이 참가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상황은 2006년 10월에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환경정비, 음식, 숙박 대책에 대한 전국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한바 있고 제일 이슈가 되는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경기장 부지 수용재결신청을 금년 2월 28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체전대비 도시정비사업 37개 분야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연차 별로 추진을 해 나가되 주요사업보고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 초에 전국체전추진실무단을 발대를 했습니다. 이 실무단은 금년 9월부터는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체육회 이런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국체전 추진실무위원회로 확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우리가 추진체계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인프라 구축 관계는 진주종합경기장은 4월 말에 착공을 하고 체육관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은 금년 8월 완공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14개 종목 19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해당 시설 별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나 이런 시설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 일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하는데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학교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체육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학교체육 육성은 학교체육팀 창단비 지원과 전국대회입상 선수 성과금 지급, 특화종목에 대한 육성, 이런 선수 육성에 먼저 심혈을 기울려 나가고 체육시설 기반구축은 전국체전 대비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작년도에 체육진흥회기금으로써 창단비와 전국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성과금 지원, 특화종목 육성 지원비를 지원을 했고 체육시설지원도 3교, 5개교에8,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학교체육 육성비로서 체육팀 창단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 계획을 하고 있고 특화종목 육성지원도 대상종목별 지원기준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종목 성과금도 전국대회나 도 단위 우수 상위권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차등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기반구축관계는 전국체전 대비 학교체육시설 정비대상 학교의 시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개교, 7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및 도민체전 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예행연습을 위한 사전 개최와 전국체전개최 홍보 및 경기장 활용방안 토대 마련에 방침을 두고 대회개요로서는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등 해서 6개 대회를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서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지금 현재 3월말까지 동계전지훈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월말 현재 169개팀 3,469명, 연인원 36,000여명이 우리 지역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MBC 꿈나무 윈터리그 챔피언쉽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61개팀 970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버축구라든가 프로배구 유치는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프로배구는 금년 연말 경에 배구 최강전, 지금 현재 리그를 벌리고 있는데 남자 우승, 준우승, 여자 우승, 준우승, 4팀이 와서 경기를 하도록 가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체육관 준공기념식과 병행해서 개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도민체전준비 각종 시설물 개보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 체육시설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관계입니다. 생활체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방침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체육지도자를 7명에서 8명, 1명 확대 배치를 했고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3개 교실 운영한 바 있으며 체육 강좌도 2개 교실을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체육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서 국내는 강남구나 안동시, 아산시와 같은 3개 구와 시와의 교류를 하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이즈미시와의 교류대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대회 참가는 7월에 전국대회, 10월에 도대회에 참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어머니 배구대회, 작년에도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어머니 배구대회 등 해서 전체 100여개 대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은 육상 외 24개 교실을 4개월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장수노인 외 4개 교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진주시청 육상부 창단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추진방침을 두고 창단개요는 명칭을 진주시청 육상부로 명칭을 하고 종목은 육상인데 필드, 트랙, 여자마라톤이 되겠습니다. 팀 구성은 6명에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도체육회로부터 매년 1억원씩 육상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확약 받은 바가 있고 지난 해 12월에 기획총무위원회 창단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 초에, 그러니까 지난 3월초에 선수단 코치임용 공개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접수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 코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수는 코치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단식은 금년 상반기에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58페이지, 2008년도 남강 스포츠 추진관계는 금년 1년 동안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목은 7개 종목, 참여인원은 1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작년 하반기에 6개월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는 1억800만원 되고 4개 종목에12,000여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된 결과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회원모집 및 운영도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제2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도 적극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2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액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5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추진상황으로써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작년 11월 23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 2월 28일 수용재결처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완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다시 3월 27일까지 한 달 기간의 재협의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재결협의 및 공탁을 완료해서 4월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은 전체 3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수영장 착공을 하고 7월에 체육관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체육관은 40%, 실내수영장은 50%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진행 속도로 봐서는 1, 2개월 정도는 앞당겨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 문산공설운동장 정비 관계는 문산공설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 3면, 풋살구장 2면, 주차장 130여면의 사업으로써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년 8월경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전국 실버축구대회를 개장 기념행사로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전체 10년간의 기간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 2, 3, 4공구 중에서 1, 2공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3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부지 매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3공구 전체 대상면적이 26,620㎡ 중에서 금년에 5,000㎡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 관계는 1/4분기에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2008년도 주요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요구가 3건, 건의사항 1건,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정산과 지도 감독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항목도 별도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계획서 및 정산보고서의 면밀한 검토 확인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기금관리에 따른 운용조례 제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행기금에 대한 관리권의 표방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관리재단 지원 운영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또한 관리 측면에서 시금고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진주시 체육진흥재단의 정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일부 시금고 유치관계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사회 시 지적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사례 근절관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실시를 하고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전체 1,036건에 1억4,120만5,000원을 부과해서 100% 완정을 했고 2007년도에는 1,141건에 2억494만9,000원을 부과해서 100% 완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체납으로 밀려있던 사용료를 100% 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교부 시에 사용료 납부 확인을 사전에 함으로써 미납을 사전에 방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각 종목 별 경기장 대책수립 시행관계인데 건의사항 첫 번째가 문산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지역 체육인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전국체전 14개 종목 중에서 학교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협약과 인기종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체육행사지원비를 명확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균형성 있게 지원을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산공설운동장은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지역 체육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된 설계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8월 말 완공 시까지도 체육인들의 건전한 그런 견해가 있으면 공사에 반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종목 개최 장소 결정은 내년 7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기종목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협약관계는 우리시에 개최되는 종목이 14개 종목입니다. 이 14개 종목하고 관련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시설 확충관계는 부족 숙박 시설확보 및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상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대학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미 대학 기숙사 현황을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을 해 놔 놓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종목 별 보조금 지원관계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을 우리 진주에서 유치를 하는데 총 종목이 41개 종목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개회식. 폐회식까지 해서 14개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개회식. 폐회식 제외하고 14개.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진주시에서 주최를 하면서 이 종목 자체가 안 적느냐,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만난 것은 궁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한데 궁도를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의령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궁도장 되어 있고 또 궁도시설 면에서도 바람을 안 타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공교사가 교육사이기 때문에 개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 종목이라도 더 유지를 함으로써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발생되는 부가효과는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궁도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부분입니다.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저희시가 주 개최지로서 개.폐회식 제외하고 육상을 비롯한 14개 종목을 개최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개최 종목 수는 다른 지역의 전국체전 개최사례로 봐서는 부족한 종목 수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천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보니까 김천시가 주 개최지인데 7개 종목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전국체전은 시. 도가 주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개최지고 2010년 전국체전은 경상남도가 주최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체육회에서, 또 전체 20개 시군이 동시에 다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두 종목씩 다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역 별로 제일 개최가 적정하고 좋은 종목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궁도 관계는 의령이 지금 궁도장시설이 나름대로 괜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설도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래서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궁도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가지고 오면 다른 종목을 의령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종목에 14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주최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정에 정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꼭 14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개최 안 하고 우리가 다 전체를 할 수도

김충락위원

주최를 당겨 온다는 것이 얼마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만큼 우리 진주시가 노력해 가지고 가져왔으면 이럴 때 부가효과를 그만큼 살려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이럴 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종목이라도 더 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설명 자체는 의령이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라도 이런 부분은 건의할 것은 또 수렴을 해 주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그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김충락위원

그런데 궁도가 의령하고 이야기 되었는데 진해하고, 처음에 진해 쪽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에서는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왜 진주시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진해는 현재 다른 2개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궁도를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을 왜 우리시가 그렇게 외면을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받아와 가지고 우리도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궁도 하나에 따른 부가효과, 선수하고 참가자까지 다 치니까 약 2,500명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발전도 좋고 이렇게 해가야 되지 이런 이미지 제고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무성의한 그런 태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아까 혁신도시 하면서 대충 아웃트라인은 들었지만 종합운동장 조성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조금 많이 누그러진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어차피 보상가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도 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해 가지고 좀 적극성을 더 보여 주시면 이런 것도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지금 착공 시기도 늦춰지면 안 되고 이런 제반문제가 빨리 선결이 되어 버려야 좀 무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기 축구대회가 매년 열립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행사도 보니까 타이틀을 시장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취지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일단 그것은 됐고 지금 육상부 부분에 코치채용 날짜가 오늘까지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지금 공고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우리 게시판 공고도 하고 인터넷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신청이 오늘이 마감날인데 아직까지 접수가 된 것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수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타 지자체와 연계성을 가져와서 확인을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고만 해 놓고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진짜 좀 아니라는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어제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봤는데 트랙하고 필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영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아무 신청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공고를 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코치영입문제도, 이제 창단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1명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오늘이 마감인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충락위원

예.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신청자가 없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몰라서라기보다, 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서로간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와서 우수한 코치를 선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수당이나 이런 금전적인 혜택으로 봐서는 정말 우수한 코치가 오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책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를 비롯한 20개 시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코치층에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도체육회에서도 진주시에서 육상부를 창단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고 또 인터넷에도 저희가 공모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가 덜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적인 것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치에 대한 수당, 그렇지 않으면 선수에 대한 게론티 이런 것이 A급 선수나 코치를 영입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국적인 홍보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치영입 비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게론티하고 그 다음에 도 내부에서, 진주지역에서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 빼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김충락위원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 책정된 부분을 가지고 얼마 선에서 영입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도내에서는 우리 육상부 창단하는 그런 수당의 수준에서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조금 많이 봐야

김충락위원

도내 수준에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서로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공개 모집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육상부를 창단한다고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코치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서로의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정보를.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접수를 하느냐 이런 것을 서로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자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충락위원

순수하게 그런 쪽입니까? 그런 쪽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이 마감인데 그러면 마감시간까지는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당연히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켜보면 알겠네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2007년도 할 때 생체하고 우리 남강스포츠클럽하고 그것은 분명히 별개로 남강스포츠 클럽을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별개, 독립체로 가야 될 부분이 왜 남강스포츠클럽을 지금 현재 생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왜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은 별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운영면에서는 다 별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사무요원이 생체에 있는 그분들이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충락위원

아니, 협조체제하고 위탁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생체에 예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개체로 움직인다 해 놓고, 또 당연히 별개로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어차피 새로 만드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도감찰을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별개체로 가야 되지 왜 이것을 생체에 예속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년 연말에 문광부에서 관계자가 내려와서 확인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그분들도 지적을 하고 갔는데

김충락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든지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다면 안 하셔야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생체자체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가는 것이지 남강스포츠클럽 이것 다시만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어떤 지침 상에 국비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한 번 더 보고를 드리자면 용어 사용 자체가 실제 생체와 스포츠클럽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운영 주체가

김충락위원

어차피 이것이 따로 구성이 되면 재정이나 운영이나 모든 것이 독립체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운영체제를 생체에 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생체에서 관리차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남강스포츠클럽하고 생체하고는 별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데 그렇게 또 움직여 나가야 되고 이것이 작년에 처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메우다 보니까 기존 체육 분야의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생체의 일부 관계자가 관여를 한다

김충락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그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독립으로 구성되어도 충분히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때 답변하고 지금하고는 틀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때는 완전 별개로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체에 어떤 그런 운영 체제의 힘을 못 빌리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자가 다소 운영에 따른 노하우들을 겸비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처음 설명한 취지로 가야 되고 근본취지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지 시행하다가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숙박시설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현재 시설이 몇 프로는, 지금 현재 시설의 70% 정도를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인원이 선수 임원 합해서 25,000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진주시에 체류를 할 사람이 9,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의 전체 70% 정도를 거기에 할애를 한다고 보면 7,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 2,000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대학 기숙사 쪽을 말씀하시는데 오목내 쪽에 지금 숙박시설을, 타운을 조성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이 조성되면 그 기간 내에 조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조성이 되었을 때 숙박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오목내 유스호스텔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2010년 체전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기간 내 완공이 되면 저희는 정말 우리 체류인원에 대해서 숙박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유스호스텔을 제외하고 나머지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어차피 대학기숙사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최대한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임시방편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대학기숙사 이 부분은 대학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난 2월 초에 각 대학교에 협조공문과 기숙사 현황을 좀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취합 중에 있고 또 일부 대학은 앞으로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협조를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직 대학 쪽에서는 답을 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 사항을 이미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숙사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이 사례가 작년, 재작년에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때 김천에 있는 대학기숙사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는데 학교 개학 당시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다른 외지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천같은 경우는 며칠간, 7일간 다른데 이주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타부서하고 협조관계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 같은데는 여관이나 이런 부지를 거의 다 묶어 놓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도시는 도시답게 개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2010년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기숙사를 활용한다, 또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다, 여러 가지 말이 들리긴 하지만 일단 우리시도 어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의 형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해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과장님 좀 지루하실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또 전국체전 대비 이런 부분들이 잘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 되려면 체육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신안 체육시설지구 내에 있는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면들은 어차피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또 체육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신안공설운동장에는 일반 테니스 코트가 15면, 정구장 5면, 게이트볼장 6면, 탁구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보조경기장 3개가 매각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서부도서관 바로 밑에 이현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연초에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현 근린공원에 테니스장 10면 들어가고 게이트볼장 3면 들어가고 다목적구장 1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한 그런 테니스코트라든가 정구장 부분은, 이현 근린공원에 들어가는 다목적구장이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부족한 테니스코트나 정구장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모덕체육공원이 시설이 잘 갖추어진 면도 있겠지만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일반인들은 거의 예약해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전에 제2의 모덕구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모덕구장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 2공구는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 위쪽으로 3공구, 4공구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런 3, 4공구를 지금 현재 시설을 그런 시설로 대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지역 분산차원에서 제2의 모덕구장을 서부 쪽에도 건립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 보니까 3공구, 4공구 모덕경기장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립시설이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필요한. 그래서 1, 2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서부 쪽에도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경기장 착공일을 4월 말로 잡고 있는데 현재 협의율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조금 전에 혁신단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만 현재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협의율은 어제 현재입니다.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것은 토지의 면적 대비하면 60.6%입니다. 60.6%이고 지장물에 대한 협의율은 50.5% 이 정도 선에 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지금 70%를 넘지 않는 이런 보상 협의율을 보면 과연 4월말에 이것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상물에 대한 비닐하우스 내에 재배되고 있는 이 시설채소들은 아까 우리 김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5월말까지 끌고 나가거든요. 수확을 완전히 마감하는 시간이. 그런 것을 봤을 때 협의율도 낮지만 이에 따른 대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에서 지금 전 공무원이 매달려서 발 벗고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체전준비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운동장부지 내에 한전고압선이 철기 2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전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 직원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 협의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문화국 산하 부서에서 담당자를 편성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2기에 대해서는 한전과 작년 7월에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이전공사는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시공회사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대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업체에서 이미 설계 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민체전은 개최지 결정은 도체육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내년 2009년에 개최지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 확정은 5월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체육회 이사회가 아니고 시군 사무국장 회의에 그 사항을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도체육회 임원진간에는 내년도 우리 진주시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정이 되어 있고 또 도청 관련부서에서도 내년도 도민체전은 진주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정대용위원

거의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정대용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2010년 전국체전 리허설과 비슷한 행사가 되거든요.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반드시 유치되어서 사전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현철

진현철전국체전준비단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정대용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민방위 날 훈련관계도 있고 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65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논개표준영정 봉안과 관련하여 의기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달 2월 4일자로 논개영정이 정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되어 국립 진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5월 논개제 봉안식에 즈음하여 영정 도난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인 임진대첩 계사 순의단 앞 흙 포장 공사입니다. ’84년도 조성되어 지난 2003년 12월 부분 재정비되어 탐방객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면적 2,100여㎡의 바닥포장과 배수로 설치 등 총 1억4,200여만원의 예산사업입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문화재청 설계 승인 검토와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는 9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성 문화재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장치사업입니다. 숭예문 화재발생 이후 진주성 목조건물에도 이와 같은 화재예방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소화전 4개소와 도난장비장치를 위한 CCTV 설치 등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억2,000여만원입니다. 현재로는 공용 소화전 1개소 외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여 진주성 내 목조건물을 화재로부터 예방할 것입니다. 소방 설비와 보완업체 등 설치의 타당성과 설치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진주성 정신문화 강좌입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진주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성 자체의 독창적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관광유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적에 따라 올 4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4개월간 진주성내 적이한 장소에서 진주 정신의 산교육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기 논개와 김시민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 식으로 흥미롭게 진행하는 강좌를 실시하여 진주정신 선양과 진주성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진주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진주성내 다중 참여문화 행사에 대중 공연장소 제공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성사적지는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진 곳입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제공된 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소장으로서 책임을 낍니다. 지금까지 잔디광장을 일부 공연장소로 제공된 것은 문화예술진흥과 대중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과 지역민과 함께 하는 판단은 대중성을 감안하여 제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에도 대단위 공연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여 진주성사적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논개영정 봉안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논개표준영정은 작년 12월 27일 확정되어 금년 2월 4일자 국가표준영정 제7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봉안은 5월 논개제에 봉안식을 겸하여 음식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겸하여 개최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자체의 독창적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실현하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 하고 있는 장군 및 순찰병사 재현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다례 시연회를 비롯한 진주성 외곽 성벽 깃발 설치 등 견학을 통해 검토하여 실시할 것이며, 특히 진주성강좌의 날을 운영하여 의기논개와 김시민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 식으로 흥미롭게 진행하는 강좌를 시책으로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진주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성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사적지 내에 대중공연이나 행사, 이런 부분을, 지금 대공연장 건립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장소 제공에 있어서 작년과 재작년 이미 장소를 제공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관계는 시민의 지적도 있지만 지금 꾸준히 계속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장소 제공을 못한데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제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적지 내에서 대중공연이나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소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말 자체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지양하기로 해 놓고 다시 공연장 건립 때까지는 사용을 하겠다 하면 업무의 어떤 연계성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소장으로 와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시민도 생각하고 또 진주성의 역사성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당장 그 장소를 작년과 같은 그런 자리를 제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충락위원

지금 공연이라는 대중행사 같은 것을 꼭 거기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장소를 활용해도 가능한데 굳이 사적지 내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강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잔디훼손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관계로 봤을 때 진주성 같은 것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어떤 사적지입니다. 그러면 외래객들이 관광을 온다든지 했을 때 어떤 훼손부분이라든지 물론 금방 전체 훼손되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취지가 사적지 내에서 이런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양하겠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고 지금 관리소장님이 바뀌시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계속 번복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리고 대공연장 2, 3만명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건립 때까지 현행대로 하겠다 하는데 이 대공연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계획이 선 바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없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충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평생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활성화 건의, 진주성 관리 건의사항에 처리결과를 추진 중 해 놓았는데 이런 답변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공연장을 건립한다 그러면 한시적인 시점을 잡아 가지고 언제쯤까지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몇 년을 현행대로 쓰야 되겠다 하든지 그러면 어떤 타당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잔디훼손 부분보다도 사적지 내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그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공연장 건립 때까지 하겠다, 공연장 건립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것을 이 사적지 내에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갔기 때문에, 지금 또 소장님께서는 그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소장이 인사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는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진주성이 관리 문제와 시민의 의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장을 1년 했습니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 전에도 보면 진주 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사적지 가자 소리 안 하고. 그 다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적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적지가 도시 한 가운데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그래서 원칙론을 따지면 사적지 내에 사적 의 행사 외에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생각하고 있는데는 공원이다, 그래서 관리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연관계, 제반관계를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걸 맞는 행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성 안에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대공연장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또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잔디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 안에도 어떤 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우리나라 사적지하고 그런 모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정하든지 2만, 3만 공연장이 생길 때까지가 아니고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 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처리결과를 추진 중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올라 왔을 때 사전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제가 검토해 볼 때 지적사항된 것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를 금방 제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지, 이 부분은 건의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반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건의사항이지만 그때 설명할 당시에도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근절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와서는 이런 이야기가 번복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공연 회수를 대중성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떤 야외공연장을 하든지 다른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안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이것이 공원으로 시민들이 인정한다고 하면 무료 개방 다 해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이 발언해 가지고 요금문제, 이런 것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은 부분이 그것을 전체를 못하는 이유가 사적이기 때문에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느 쪽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까? 사적지로 볼 겁니까? 안 그러면 공원으로 해 가지고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제가 사적지로 보고 공원으로 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의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도 지금 생각하실 때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 왔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지금까지 공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이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때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렵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우리가 관리체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적인 사적지하고 또 특히 아까 우리 진주의 특수성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도시 한가운데 사적지가 이렇게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지에 걸맞는 행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든지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이부분이 제약이 되겠다 싶어서, 규칙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충락위원

조례검토를 한다면 그러면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예, 검토를 할 겁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적지 대중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은 강행을 한다는 쪽입니까? 안 한다는 쪽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예전에 했던 부분 자체는 일부는 아직까지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 우리는 안 해 주면 참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좋은데 또 그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 줘야 될 부분도 나옵니다.

김충락위원

시민을 위하더라도 공연을 굳이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꼭 안 해도 될 것은 안 할 것이고 또 거기서 꼭 하려고

김충락위원

가요제 위주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예.

김충락위원

그것을 왜 성 안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얼마든지 밖에서 할 수 있는데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제반,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김충락위원

지금 특정업체나 MBC나 여기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안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계속 연례적으로 해 놓아 놓으니까 한 번에 당장, 조례를 만들어 놓아버리면 쉬운데 말보다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장님 생각에는,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근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충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하면 올 10월에 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조례 같은 것?

김충락위원

아니요, 공연을 하게 되면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렇죠.

김충락위원

그 안에 이것을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그 안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당장 우리 행정만 제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또 간담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벌써 나왔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토를 그 시점에서 바로 해 가야 되지 아직도 이것을 해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시점까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문화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 되었지만 이것을 강행한다는 취지가 된다면 이제까지 이야기된 부분이 모든 것이 전혀 집행부 하고는 서로가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논개영정이 제작 완료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박물관 수장고에 봉안 중에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보관하는데 보관료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5월 논개제 때 봉안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그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었는데 논개제를 기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매달 제작해서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던데 그것은 우리시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폐공사 자체에서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도 진주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조폐공사에서 자기들 경영사업차원에서 그렇게 백인의 인물을 선정해 가지고 발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숭례문 화재발생 이후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어떤 화재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지금 68페이지 보면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확보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사업비를 소장님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CCTV 설치비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대용위원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은 도비보조사업이다?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소화전은?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소화전도 같이

정대용위원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시비가 아니고?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을 것인데요, 도비에도. 문화재관리기금에서 이것이 내려옵니까?
영환

권영환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비비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보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윤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과 74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 자료이용현황, 도서관 운영실적, 디지털 자료실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도서 구입 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도서구입예산 2억3,50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폭넓은 독서기회 제공은 물론이고 신속한 새로운 정보제공과 독서이용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 개최 건입니다.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주일간 연암, 서부, 어린이, 3개 도서관에서 행사내용에 열거되어 있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9월 한 달간 독서의 달 행사기간에는 연암, 서부, 어린이 3개 도서관에서 행사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추진해서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독서의욕 고취 및 도서인구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 5건, 2억5,100만원입니다. 제일 위에 도서관리 서브를 사업비 9,500만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자료 무인자동 대출 반납기를 소요예산 6,000만원으로 2대 구입해서 서부와 연암 각각 1개씩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암도서관 진입로를 아스콘 덧 띄우기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연암도서관 청사계단을 보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이동식 보존서가를 사업비 2,600만원으로 23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보유 장서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건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시립도서관 보유 장서가 도내 4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장서를 더욱 늘리고 도서관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 도서구입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관장님, 우리 시립도서관 하고 좀 별개지만 작은 도서관 그 부분이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장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장서가, 도서부분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은 잘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이용율을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의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구하는 책들이, 장서가 비치가 거의 안 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책장이 비어 있다 보니까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몇 권씩 받아 넣고 이래 가지고 채우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필요로 하는 책들이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차원에서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책은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우리가 도서를 우선 여기서 빌려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것을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빌려 사용하다가 다시 보내주면 회수를 해오고 다시 또 교환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면 빌려준다면 임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요구하는 대로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그럽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게 되면 시립도서관 자체에서도 보유 장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김충락위원

시립도서관에 비치해야 될 책들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보고 보존도서로 넘어가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에 넘어가서 재어놓는 도서가. 보존도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신간 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요즘에는 학생층에서는 요구하는 책들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다 시 산하에 있지만 시장님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일반 작은 도서관에, 당초에 취지가 안 그렇거든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은 정부에서 지원해 줬지만, 당초 설립할 때는.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가 작은 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구입해 주고, 시에서 물론 예산이 허락되어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범위에 안 미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취지 자체가 어느 정도, 물론 공부방도 활용을 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보유 장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없으면서 단지 그 공간만 조성을 시켜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해결을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되어 가지고 문화관광이나 시립도서관이나 한 곳에서 일원화 시켜 가지고 나가면 좀 틀릴 것인데 어떤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또 보유 장서에 대한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사실상 저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설립하는데 어떤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좋느냐 해서 저희들 자문에 응했을 뿐이지 우리가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관을 시켜놓고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수 밖에 없네요?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운영에 대한 보조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사서라든지 책 대출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인건비도 자기 스스로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고 있고 단지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자문을 해 올 때 저희 전문가들이 가서 자문에 응해 주고 그런 것은 있어 도 다른 것은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윤생

김윤생시립도서관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소관부서 목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써 진양호공원 내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 수량은 1,20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2007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연차사업으로 2010년 전국체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상.하반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연도별 4년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나무환경 개선과 공원경관 향상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내 목재난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양호 동물원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내용은 목재난간 설치 길이가 350m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쳤습니다. 2008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친자연환경적으로 설치하여 경관 향상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입구 광장 보도블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양호 동물원 입구 광장에 위치하여 있고 사업내용은 보도블록정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0㎡로 4,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조사와 설계는 마쳤습니다. 200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 개선과 시각적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장으로 사업비 2억500만원으로 사업 마무리를 잘 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의 생동적 관리 촉구의 처리결과, 제일 말미, 주요 지적사항 2개 부분에 대하여 1매점 폐쇄회로 카메라 2개소 철거는 2008년 1월 3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징수부스 철거, 징수부스라는 것은 1매표소, 2매표소 부속건물을 말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안 간 관계로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징수부스 철거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예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는데 부스를 철거하고 나면 그것을 그냥 도로로 둘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양쪽 다 지점이 내리막입니다. 만일에 내리막길을 아스팔트로 길 식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뭔가 안전상 위험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격리 조치시켜 놓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안 빠르도록, 안 그러면 건물만 뜯고 어떤 흔적을 남겨놓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정대용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난 뒤에 진양호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아치탑을 세운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두면 속도도 떨어뜨릴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지금 구 진양호 선착장, 아시아호텔 밑에 커피숍 몇 개 있는데 주차장 있는데, 그 밑에 그 쪽에도 관리를 진양호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그 주변은 거기 한번씩 가 보니까 골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밀려와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신경을 소장님 한번씩 내려가 보시고 청소를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육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어 가지고 자기 구역에서 다 수거를 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스치로폼이나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부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저쪽 소관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웃음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 협조를 구해서라든지 그 위에 떠 있는, 부유물질 이것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우리 진양호공원 내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기존 수종을 그대로 두면서 지금 현재 갱신을 하는 겁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무 전정을 안 해 가지고 야생소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곁가지를 쳐 가지고 수종은 두껍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쳐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소나무 전정입니다.

김충락위원

이것도 2010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장기성을 보고 가면 좀 뭔가 진양호도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진주 진양호 가면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성 있게 연차계획으로 한번 시행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동도 가면 동백, 동백 군락이 되고 거제 외도로 가면 정원이나 다양한 수종으로 해 가지고 꾸며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뭔가 특징 있는 어떤 그런 구상을 해서 꾸며 놓으면 동물원하고 연계지어 가지고 하면 어떤 그것도 우리 관광코스로서도 충분히 이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되는데 방안책은 없습니까?
상원

남상원진양호공원사업소장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뭔가 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과 18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2008년 진주 남강유등축제입니다. 행사개요는 금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고 진주남강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 1억, 시비 8억해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개최하겠으며, 2008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교통문제 등 문제점 개선을 해 가지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기반 조성을 해서 세계적인 명품축제를 위한 국제화에 지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58회 개천예술제입니다. 행사개요는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우리시와 한국예총 진주지부에서 주최하고 개천예술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산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과 시비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야서제, 개제식, 민속경연, 예술경연, 예술문화 축하행사, 각종 전시사항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전야서제와 개제식, 가장행렬, 종야축제 등 메인축제를 내실화하고 각종 경영부분의 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종 경영대회 경쟁력강화 방안을 강구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7회 진주 논개제 개최입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3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진주시가 주최하고 논개제전위원회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본행사, 체험행사, 문화공연행사, 기타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의암별제, 논개 투신 재현, 개막식 공연 등 경쟁력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 진주 탈춤 한마당과 전국 음식축제, 한중 문화행사 등 동시에 해서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6월부터 9월 사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지역에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읍면동사무소, 학교 운동장 등에서 대중가요, 국악, 성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1회 할 때 1,12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25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좀 증액이 되어져서 질을 한 단계 높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토요야간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7월초부터 8월말까지 한 여름 밤에 20시부터 22시까지 예술회관 앞 남가람 문화거리 야외무대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9번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클래식이라든지 대중가요, 국악, 춤, 공연,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진주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는 4개 단의 2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예술단 55명, 교향악단 60명, 합창단 45명, 소년소녀합창단 64명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공연은 단별로 4내지 6회, 연습은 단별로 주 2회 내지 3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따른 4개 예술단 공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예산은 단원수당, 행사비 지원, 운영비, 교통비 등 총 17억, 연간 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연은 20회를 하는데 정기공연은 8회, 수시공연은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단지역이라든지 소외계층지역, 학교, 문화예술회관 등을 통해서 고전, 현대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수시 공연을 대폭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유명인사 활용, 문화도시 진주 육성입니다. 추진방침은 우리 문화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행사를 육성하여 써 우리시의 대외적인 문화역량 홍보와 새로운 문화예술 발전 도모에 방침을 두고 처음으로 금년도에 이상근 음악제를 9월 내지 10월경, 지금 10월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상근 선생님의 작품에 관련된 세미나와 각종 교양악단이라 든지 음악회, 문화행사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이형기 문학회 개최입니다. 이형기 문학제는 아마 5월 논개제 전후라든지 이 시기를 5 내지 6월 중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장소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내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이 역시 이형기 선생님의 작품 세미나라든지 문학상 시상 관련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 공연입니다. 저희 공연개요는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 있는 6개 무형문화재 단체가 진양호에 있는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토요상설공연을 해 봤습니다만 관광객이 좀 접근성이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진주성 촉석누각에서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우리의 전통무형문화재 공연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 촉석루 가면 토요일 무형문화재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살려서 우리 진주 관광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일 관광상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8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건에 국비 1건과 도비 7건에 7억7,500만원이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주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진주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진주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일반여행협회, 외국인 기자 초청 등 년 4회 정도를 개최하고 우리시에 있는 우수 축제라든지 주요 관광지, 전통 소싸움 등을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4월부터 축제기간 전부터 시작해서 기간에 맞추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야간경관 및 관광홍보 CD를 제작해서 전국 지방단체, 한국여행업협회 선정 100위 업체,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배포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관광홍보 광고판 운영은 5개소, 지난해는 4개소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대전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관광전용 열차를 떠난 내나라 100배 즐기기 전국 투어와 우리 진주 관광공무원 홍보단 운영을 매월 실시하여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통 소싸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및 전국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 개최를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에서 진주시와 진주투우협회 주관으로 소요예산은 5억8,800만원 예산이 계획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요 상설경기는 3월 8일부터 금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33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논개제 기간 동안에 논개제 전국 소싸움 초청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소싸움 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국 8강에 입상한 소를 초청해서 박진감 넘치는 그러한 계획을 논개제 때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는 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때는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250 내지 260두가 참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평면 대평리 706-5번지 일원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2006년 12월 14일 건축물을 준공하고 2007년 10월 5일 야외화장실 설치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박물관 운영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을 하고 전시 및 조경공사를 10월에 준공계획으로 개관은 2008년, 금년 하반기에 개관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삼베를 소재로 한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금곡 죽곡마을에 건립되는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방문객센터 등 홍보전시장, 펜션시설, 천년잔디광장 등 삼베공동작업장, 삼굿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2,000만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공동법인을 2006년도에 구성을 하였으며 방문객센터, 농.특산물 홍보 전시관 착공을 지난 해 9월 10일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마을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확충했습니다. 브랜드명은 휘랑어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관광공사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휘랑어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험마을 운영방안계획 수립을 금년 5월까지 해서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체험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각종 체험내용으로써는 삼베 생산과정이라든지 농산물수확체험 이런 체험내용을 활용 운영 방안 계획을 5월 중으로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및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판매는 6월경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이라든지 기타부대시설은 6월 중에 완료를 해서 개소를 금년 하반기 6월경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및 진주 역사관 건립 단계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본성동 진주성 촉석문 앞으로, 광장조성은 25,020㎡로서 기념광장, 진주역사관, 기념관, 영상홍보관, 체험마당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해 7월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해 7월에 노무현 대통령 방문 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는 사전 환경성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금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 요청을 이달에, 3월에 2009년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수교와 진양교 구간에는 진주교와 동방호텔 구간의 제방조명과 뒤벼리 암벽조명, 망경동 중앙광장 및 펌프장 수목조명이 되겠으며,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은 교량경관 조명으로는 상평교, 남강교, 금산교가 되겠으며, 자전거도로 주변 제방 경관조명과 수목 등 기타 조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7억원으로 국비 16억,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주시 중기재정투융자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은 3월에 해서 금년 7월 안에 착공을 하고 천수교와 진양교 구간에는 금년 하반기에 완공을 하고 진양교와 금산교 구간에는 2009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수곡면 원계리 일원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40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재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사업내용은 행로정비, 이 구간에는 2㎞ 정도, 이순신, 백의종군 행로가 2㎞ 정도 됩니다. 행로정비와 손경례가 정비, 손경례가는 이순신 장군이 상군 수군사로 재수임 받은 집이 손경례가가 되겠습니다. 진배미 유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 계시면서 군사를 훈련시킨 곳이 진배미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그렇고 2단계사업으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병영체험조성사업으로 원계초 등학교 분교 폐교를 구입하고 주위의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각종 체험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경상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난해 12월에 완료가 되겠으며, 2008년도 금년도 소요예산이 가내시가 이루어졌습니다. 5억원인데 국비가 7,500만원, 도비 1억7,5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사업은 우리 진주와 하동, 산청, 합천인 4개 시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2단계부터는 예산을 확보,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야외 공연장 시설 개선입니다. 현 시설개요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남강 변에 있는 남가람 문화거리야외공연장으로 부지면적은 1,3744㎡,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면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는 무대설치와 객석시설개선으로 사업비는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 지난번에 학술용역부분에는 전국체전관련 보고 때에 나와지는 그러한 사항의 용역은 받았습니다만 야외공연장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다양한, 지난번에 학술용역 때 일어나고 하는 이런 개폐식이라든지 나머지 여러가지 부분의 다양한 안을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수립을 4월에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7번 투계장, 소싸움경기장 대책 및 소싸움 전담 직원 배치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투계부분 예산 3,7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사전에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상설 소싸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으며, 소싸움 대회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겠으며, 소싸움 대회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 1명을 소싸움경기장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소싸움대회 시 계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계류사 시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 많은 두수가 참가할 때는 임시 계류사를 추가 설치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싸움 경기홍보는 인터넷을 통한 광역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광안내 캘린더 제작 등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진주 소싸움 육성을 위해 행정과 단체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싸움 경기장 관리운영 체계개선과 주변정비사업 등 문제점 해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싸움 경기육성은 우리시와 투우협회 모두의 책임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기장 내 부대시설 관리와 경기운영 상황 등에서 상호 협의, 협력해 나가겠으며, 경기장 부대시설 관리에 대한 사용 임대료로 241만6,000원을 부과해서 납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싸움경기장 시설관리에서는 관리자 지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시설관리 등에서 예산투입의 적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황포돛배 운영은 우리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 대한 볼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돛배 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별도 용역 없이 제작하게 되었고, 이후에 학술용역은 돛배의 역사성 재조명과 진주남강돛배 재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 등 제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황포돛배 건립 시 남강 일원에 대한 돛배 운항이 검토되었으나 돛배 운영에 따른 엔진장착, 운항요원, 안전요원의 인건비 등 예산소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어서 진주 남강, 진주성과의 정취를 고려하여 정박한 상태의 볼거리 제공으로 돛배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현재 촉석루 앞 남강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돛배운영은 진주성 방문객은 물론 남강주변 이용자들에게 아름다운 남강의 정취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야간에는 돛배조명 연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도 돛배보수 관리의 최소 비용은 연간 920만원 정도를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 정도의 경비는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광투어 홍보단 계속 장려와 관광업무 수행에 세심한 주의 필요성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싸움 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축제행사에 참여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향후 관람객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투우대회운영에서도 유료화 적용은 대회운영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소싸움 관람 서비스가 증가될 수 있으나 소싸움 대회의 여러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일단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책자와 관광안내지도는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 말 새롭게 제작된 입체지도 등을 관광객 확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33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도로표지판을 노선변경공사가 완료된 국도33호선 변에 지난해 12월 10일 이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문화행사 관광객 추계와 홍보미흡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제6회 논개제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봄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금년 논개제는 개제식 참여 시민이나 관광객의 현장상황을 점검해 볼 때 60만명의 관람객 추계는 지나친 감이 있음, 이는 시가 면밀한 행사 계획과 관광객이나 시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미흡으로 기인된다고 보는 바, 논개제의 특성과 볼거리로서의 가치를 관람 대상 층의 가슴에 닿는 홍보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 논개제가 국내 유일의 여성 중심의 축제로서 특성 있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대규모 관광 수요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논개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진주 탈춤한마당과 음식축제 등 타 행사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 대중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순수 전통예술과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한 볼거리 창출에 주력하겠으며, 이에 따른 방송, 신문 및 인터넷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10월 문화축제의 운영주체 행사 별 이미지의 명확성 정립 필요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10월 축제는 순수예술 분야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개천예술제에서 특화된 유등축제가 주행사가 된 느낌이 더 드는 것이 시민의 여론임. 행사의 실질적 주체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인 만큼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의 명확한 개념 정립에 의한 합당한 행사 운영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수행토록 하여야만, 행사기간의 중첩성, 볼거리의 혼재로 인한 시민이나 관광객의 행사 이미지 정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봄. 그리고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는 깊이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은 공감되지만 홍보기획에서부터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두 행사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구별하여 창의적으로 홍보한다면 혼재된 행사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처리결과사항입니다. 개천예술제는 국내 최대, 최고의 예술경연 대회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국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서 각각 뚜렷하게 성격이 구분되는 것이나 두 행사가 동시에 진주성과 남강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다소 혼잡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등축제가 주 행사로 되는 듯한 느낌은 오늘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객의 특성과 관람객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축제의 차별화를 통해서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행사주관을 분리하여 개천예술제는 예총진주지부, 남강유등축제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축제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문화축제 운영 주체에 관해서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축제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진주축제위원회를 두어서 시 산하에 전체의 축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축제관련부분에 우리 진주시에 남강유등축제는 문화예술재단이라는데서 주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현재의 여건 상에 하나의 축제로 묶어서, 축제위원회를 묶어서 할 부분은 시간을 좀더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현재 흘러가는 추세가 우리 경상남도도 경남문화예술재단을 발족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오늘 아마 관련자 간담회가 있었고 창원에도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위원님 제시한 축제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잡음이 생겨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문화예술재단하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이번에 집행부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까? 원래 그 멤버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진주문화예술재단에는 아마 재단의 임원진이 지난해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대로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유등축제를 우리 진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큰 축제로 부각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최를 하는 단체가 진주문화예술재단입니다. 문제는 우리 개천예술제가 전국 지방예술제의 효시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계속 보존을 하고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근간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문화예술재단이라는 명칭이 원래 개천예술제재단 전신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개천예술제재단이 100%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전신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이라는 이름이 개천예술제재단의 전신입니다. 그러면서 개천예술제를 주관하던 진주문화예술재단 임원들이 그대로 이것을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도차원에서도 문화예술재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독창적으로 먼저 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주문화예술재단을 축제위원회를 가칭으로 붙였지만 진주문화예술재단을 구성해서 그 산하에 우리 진주시에 4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논개제부터 예술제, 유등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산하에 두고 하면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총은 예총대로, 문화예술재단은문화예술대로 서로 알력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더 보기 흉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발전축제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재단, 현재 명칭은 진주시에 되어 있는 문화예술재단이지만 다른 경기도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우리 경남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재단은 지방자치출연금이 51%이상 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운영하고 있는 진주문화예술재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예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꾼 부분은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리방안을 찾아가는 부분으로 가면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이, 또 담당과장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나갑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 안 된다는 것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타당성이 결여되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의논해서 한번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속경기에 드니 안 드니 해서 소싸움 경기하고 투계, 투견 이런 것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결국은 소싸움은 민속경기로 간주가 되고 나머지 투견이나 투계는 민속경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현재 투계장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난 2월에 그 당시 농림부에서 우리 진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동물보호법 고시 개정을 위해서 우리 진주 소싸움경기장을 방문하고 또 옆에 있는 투계장까지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싸움에 맞춰서 투계도 300여년간 이상 닭싸움을 해 내려와 졌다, 그래서 우리 진주는 축제 때에 전국 규모의 행사를 지금까지 해 나와서 이런 상설 투계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농림부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투계협회에서도 농림부에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도 건의를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되어 향후 동물보호법에 이런 소싸움경기처럼 고시에 반영을 해 달라,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임시로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쪽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당분간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투계장 내에 어떤 닭싸움 하는 부분을 사진을 전시 해 놓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저희들 찾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남인수 가요제 명칭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민족백서에 친일관계 때문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남인수가 친일인사라고 확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김충락위원

안 되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기 상에 남인수가요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2006년도에 행사 시작할 때 이 명칭사용권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은 바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적지 내에서 공연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도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성지관련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사의 특성이라든지 행사의 시기, 이런 전체적인 행사의 시기라든지 행사 특성에 맞추어서 남인수가요제는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 개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의 흐름이라든지 이 부분에 연계를 해서 장소 선정, 바꾸어 말씀드리면 개천예술제 개제식을 성지 내에서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장소 문제도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일단 성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안 좋다 하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가면 일단 이것을 좀 지양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책은 강구를 하겠지만 전체가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죽곡마을에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삼베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근간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죽곡 삼베마을에는 이장이 지난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이장이 바뀌고 새로운 운영 임원진이 바뀌어 가지고 저도 한차례 만나 같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추진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현재 관광공사와 우리 시, 그 다음에 학술하는 국제대학교, 마을해 가지고 올해에 벌써 3차례 만났습니다. 왜,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같이 다른 데 운영방안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월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이것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지금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표현을 잡음이라고 할까

김충락위원

왜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건지 자체적으로 맡겨 놓다보면 내분이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 부분이 체험마을 개소를 6월에 예정 잡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펜션이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도 실랑이를 하고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펜션 관련부분은 저희들 설계 완료가 되어져 가지고 현재 업자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진척되는 것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인데 솔직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사실 센터 본 건물은 동절기 2월까지는 사실상 사업을 안 했습니다. 동절기 사업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2월까지 안하고 지금은 재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도 삼베부분만 처음에 이것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도 나온 부분입니다. 농. 특산물을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내부에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기는데 이것은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자주 접해 가지고 리더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실은 거기에 올해 짚신도 삼고 여러 가지의 판매부분의 상황이 아주 지난 해 보다는 진척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반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짚신도 겨울에 농한기에 삼고 그 다음에 음식 판매라든지 또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참여자에게 나중에 이익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운영관리 부분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월 1회씩 모이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져 가면서,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데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장도 바뀌고 집행부에서 갈등도 생기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내부에서도 소득원을 가지고 우왕좌왕 말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해 가지고 하고 사후에 다하고 나서 관리문제도 자기들이 문제로 삼고 있고 이런 것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척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조한 입장입니다. 솔직히, 가보면. 그래서 돈을 22억2,000만원인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잘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야외무대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야외무대에 지난해에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우리 진주시 전국체전 대비 용역 보고한 부분에 지난 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자바라식으로 무대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학술 용역된 자료부분과 현실성 있는 부분, 과연 그것이 용역이 실제 설치를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자체가 좀 부당한 부분도 조금 현실에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일부 실무적으로는 다른 방안도 설치를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떠한 시설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무적인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분석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운 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위치는 현재 무대 있는 그 위치가 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무대 그 위치를 설치하면서 최대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살리는 부분으로 하는데 어떤 모형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키워야 될 부분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자바라식 부분도 문제점이 너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른 데 설치한 것도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9억 해 가지고, 10억 미만으로 잡아 가지고 강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천법상이나 모든 부분에 시 행정이 오히려 모범이 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촉이 안 되고 원활한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정대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등록업소현황 중에 유통관련업 현황 중에 비디오물 대여점업 해 가지고 253개소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디비오 대여점은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통관련 부분에 게임방은 지난번에 자유업으로 있다가 전부 신고업으로 바뀌어졌고 노래연습장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줬는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비디오물 대여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수시로 1년에 두 번 정도씩하고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대용위원

비디오 대여점은 시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자유업입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숫자인데 이것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얼마 전에는 실제로 주택가에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이 통계가 나온다 라는 것은 아마 좀 맞지 않는 숫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에서 도 지역 축제 예산지원을 위해서 축제평가를 한 그런 것이 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는 최고 1등급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데 우리 개천예술제는 거기 3등급 분류에 속하는 2,000만원을 지원받는 그분류에 속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개천예술제가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았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군대표축제 해 가지고 서면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천예술제를 우리 진주시 대표축제로 도에 서면평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최우수 축제, 경남도내 우수 축제로 되어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평가 항목을 선정하면서 문화관광부 지정 지원을 받는 시군은 우수와 육성 축제선정 자체부터가 제외를 하는 부분으로 평가 기준이 선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러한 선정기준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심사 차관상이라 해서 문광부 지정축제 지원을 받는 시군은 우수육성 축제 선정을 제외하자, 그래서 거기에 도내 4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의 유등축제와 하동 야생차하고 지리산 한방약초축제하고 통영 한산대첩축제 4개 시군에는 아예 평가를 하면서 일반 축제로 분류를 해 놔놓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4개 축제는 제외하고 일단 평가를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4개 시군은 제외하고

정대용위원

4개 시군을 다 제외한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4개 축제만 제외한 것이 아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4개 시군, 1개 시군에 하나 축제를 추천하기 때문에, 좀 아주 불합리한부분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상당하게 입장표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대용위원

진주, 개천예술제 이러면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예술제의 효시다, 전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자존심도 갖고 있고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차즘차즘 평가절하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평가심사위원으로 지난해까지 참여하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렇게 다른 축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지원부분에, 금액관련 부분 가지고 몇 년 전에부터 논란을 많이 일으켰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이런 부분되어 졌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한 부분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작년, 2007년 말에 진주관광홍보 입체지도를 제작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몇 부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1만부를 했습니다. 1차 1만부 했습니다. 1만부 연말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이번에 2차로 2만부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 변화되는 부분만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대용위원

1차 작년 연말에 했던 부분은 다 배포가 되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말연시하고 이동을 할 때 우리관련 축제부분의 자료를 각종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시 관련 부분 자료를 연말하고 연초에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배부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갔다 줬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택배로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비치를 해가지고

정대용위원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여행을 하시다가 인근 지역의 휴게소 가면 한국관광일반협회에서 하는 코너가 다 있습니다. 코너에 보면 지구 별로 지도라든지 책자, 이것을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배부하기 위해 가져가고 또 없다 라고 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해서 가는 수도 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둘러 가지고 휴게소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과로 인터넷이나 전화해 가지고 굉장하게 많이 진주의 지도라든지 여행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 우편물로 저희들 보내 주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에 저희들 홍보물을 상당하게 접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다른데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진주성 앞이라든지 관광지에 비치를 해서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주로 우리 관광객들이 남해안 쪽으로 내려올 때 정보를 요즘은 다 접하고 오는 수도 있지만 혹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들려서 관광안내소에 들려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진주를 찾고 싶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진주를 찾았을 때 비치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최근 몇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량도 주지 않고 또 직접 전화를 해야 주고 이런 불편한 것이 있다면서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진주 쪽에는 찾는 량이 많다, 홍보가 그만큼 되었으니까 많이 찾겠죠. 그런데 그 물량이 못 따라갔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소리였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 조를 편성해서 코스별로 출장을 보내 가지 고 좀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 분들 커피를 한잔 사주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진주 홍보물 책자를 좀 눈에 잘 띄는데 두고,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도 좀 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진주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이 힘도 쓰시고 또 많이 되어 있기도 한데 진주를 투어 할 수 있는 코스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배차되어 있지 않거든요. 배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는 1코스, 2코스 관광객이 차를 어디 장소에 두고 그 버스를 타면 경주 시내를 한바퀴 자기가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내도 여러 가지 수목원, 소싸움, 또 아까 말씀드린 촉석루에서 하는 전통 무형문화재 공연, 또 선사유적박물관이 개관 되고, 죽곡 테마마을이 되면 숙박도 펜션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점은 진양교에서부터 진양호 댐 밑에까지 2009년까지 조경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진주만큼 야간경관조명이 잘된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투어를 매 주간에는 할 수 없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이런 것을 계획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투어관계 부분을 검토를 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순천에 보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투어를. 또 경주도 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어 자체가 저희 진주시도 몇 년 전에 여행관광회사와 연계를 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본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자체가, 현재 어떤 투어자체가 운행이 될 때 관광객의 계획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 앞으로는 아까위원님 말씀하신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이 부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순천관련 부분에 저도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직접 그 쪽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러한 버스가 운행을 해 가지고 관광지가 산재가 되어 멀리 있을 때 이쪽으로 운행을 할 때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그 버스 관광회사하고 연결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 운영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시도 좀 검토를 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부분은 많은데 현재의 여건상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실무선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이 투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보통 진주하면 촉석루 둘러보고 가는 이것밖에 안하거든요. 이런 좋은 관광지 또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관광지도라든지 관광안내 팜플렛에 이런 투어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 분들이 차를 대어 놓고, 요즘 개인차 가지고 다니면서 구경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많이 비싸고 또 찾아간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여기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반성 수목원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물어서 가겠습니까. 요즘 물론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를 정차하고 투어버스를 타고 진주시를 둘러보고 야간에도 1박코스, 1일 코스 이렇게 정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삼베마을에 브랜드를 휘랑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있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휘랑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영남권 협력단에서 이 부분은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죽곡 삼베마을에는 관광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휘랑을 했는데 휘랑의 뜻은 삼베의 기능적 특성인 통풍성을 나타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에서 휘자와 랑의 의미를 가지는 랑을 결합해서 죽곡 삼베와 함께 라는 의미로 부여하다, 삼베의 기능에 바람, 통풍이 잘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의 의미를 부여해서 휘랑으로 하면서 캐릭터는 삼베잎 모양과 삼베 씨를 형상해서 휘랑을 브랜드를 개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단지 그러니까 삼베의 어떤 기능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기능 쪽에, 통풍도 잘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과 삼베 잎과 삼베 씨의 이 부분을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할 때도 저희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 우리시도 관여를 좀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두 차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휘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대첩광장 조성사업에 올 3월에 국비 지원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비지원도 많은 액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대답이 있었습니까? 회신이 있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현재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해 놓고 도에서 아마 자료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할 그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첫 해에 25억 정도 국비를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일단은 저희들 25억 정도 국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데 어떤 대답을 없었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문화국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