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의 소개가 있은 후 선서를 실시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박흥심 ㅇ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감사자료 25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치매노인수가 몇 년 째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증치매노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내에 치매 추정노인은 보통 3만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비율을 따지면 중증정도 치매는 75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강북구 관내 치매관련시설을 보면 현재 주간보호시설 11개소, 단기보호시설 5개소, 장기요양시설 20개소, 노인병원 4개소, 신경과의원 5개소, 정신과의원 7개소로 현재 강북구 관내 치매관련시설은 52개입니다.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976명 정도 되고, 중증치매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75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외에 경증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방문요양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케어를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입원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관내시설 현황에 보면 치매관련시설에 주간보호시설 11개소, 단기보호시설 5개소, 장기요양시설 20개소, 노인병원 4개소, 신경과의원 5개소, 정신과의원 7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계획 3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대책과 각박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는 현재 강북구 관내에 아동청소년은 등록 관리되어 있는 회원들이 약 149명을 정신보건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에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전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강북구소식지나 보건소 클릭건강이라든지 일반 일간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을 주로 홍보하고 있고, 특히 상담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병원, 행정기관 같은 데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담당자들이 직접 관련된 직원들이나 정신보건과 관련되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한다면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직접방문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병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주로 성인병이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도 성인병의 일종인데 저희가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질병 명칭을 붙였는데 요즘은 고혈압, 혈당 아니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3가지 항목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횟수가 정해져서 나가신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방문간호사업으로 1차적인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1차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건강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가정방문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먼저 평가결과에 의해서 환자를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1인 1동 담당간호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동에 한 분 정도 배치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동인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한 동에 2명도 배치가 되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명의 간호사가 배치된 동은 어느 동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2명이 배치된 곳은 번1동과 번2동입니다.
이순영위원
13개동에서 번1동과 번2동만 2명의 간호사가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으로 방문해서 간호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화점식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님 입장으로 정리하고 싶은 사업이나 또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워낙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홍보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꼭지를 보면 보건소가 이런 꼭지를 다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만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 보건소에서 하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예산 체계를 포괄예산으로 주어서 그 중에 각 보건소가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 어려운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서비스를 드리는 것이라 어느 하나를 빼면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주민의견도 듣고 효과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2, 3년 계획을 잡고 선별하고, 지금 제안해 주신 교육예방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이 그 전에는 하나씩 쪼개서 고혈압에 대한 것, 당뇨에 대한 것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포괄하는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관리사업, 또는 어르신 치매, 허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체계를 저희도 통합적으로 바꾸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질병에 대한 홍보보다는 ‘노인에 대한 건강문제’ 쭉 해서 통합적으로 어르신 치매예방은 이렇게 하고, 허약체질은 이렇게 예방하고 어떤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종합적인 홍보와 교육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외 질문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번2동에 148번지가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일환인 건강마을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도 3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향후 전개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48번지가 선정된 배경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은 25개구 중에 2개구가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148번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마을의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정말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양동 지역 일부와 148번지하고 두 군데를 놓고 고민하다가 선발요건에 어느 정도의 주민 봉사단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48번지 마을은 봉사단체가 그 당시에 막 시설되기는 했지만 그런 단체도 있어서 148번지 마을을 선정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방식으로 보건소가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주민을 끌고 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그런 사업을 했던 단체, 지역주민의 3개 고리가 협력관계를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안할 때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서 시민단체 세 군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제안을 했었습니다. 실제 지금 추진과정에서는 보건소 인력 그리고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단체의 인력, 지역주민이 동등한 숫자로 사업단을 꾸려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의사결정은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그 안에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이 경사로에 보도가 없는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라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했고 또 의료기관인 약국이 없어서 건강을 상담하고 수시로 의논할 수 있는 카페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 또 집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집수리봉사단을 통해서 안전한 가옥을 만들어가는 크게 세 가지의 취지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사업내용에서 두 차례 의논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첫 번째는 148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끌어냈고, 두 번째는 148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를 의논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도 같이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때 시민단체분은 한 분만 갔고요. 보건소 직원과 시민단체 한 분, 그 다음에 지역주민은 한 번에 10몇명씩 모여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시민단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름다운 생명사랑과 협동조합 두루, 돌산공동체 이렇게 3곳입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사업 요약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위생업무가 저희가 궁금해 하고 요구도 많은 내용인데요. 먼저 주신 자료 15쪽과 19쪽에 있는 식중독 예방사업과 급식소 지도·단속현황을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명의 인력이 몇 차례 지도·단속을 했고 몇 건을 사항에 따라 적발하였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어떤 것을 위반하여 그러한 행정지도를 받았는지는 자료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과에서는 자료를 만들기 전에 사례들을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혹시 소지하고 계시면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본을 만드셔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지원 중에 손씻기 3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씻기사업은 작년에 11개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어린이집 손씻기사업에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5쪽에 있는 3개소는 올해분만 별도로 표시하신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계획입니다. 아직은 한 곳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어린이집 11곳에 계획을 세우신 것이었잖아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어디에 하겠다고 공고를 했다든지 어느 곳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형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손씻기사업에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막상 지원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나 어린이집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1개소당 상한이 100만원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업을 보건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데 안전도시와 관련한 단순질문입니다. 주신자료 17쪽에 보면 어린이 생활안전인형극과 관련해서 실제 이것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들어 보면 좋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량화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공연 전 대비 유아의 안전인식률 평균 2.65% 증가' 이런 계량은 우리가 합니까, 모니터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관람한 인솔교사가 약 200명입니다. 그래서 200명에게 다 설문지를 돌려서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난 후에 안전의식이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인형극이 끝난 당일에 합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어린이들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손상감시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이 그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지금 용역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매월 1번씩 어린이들의 반응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발주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합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강북구 도시안전사업을 아주대학교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금년 12월에 실사단이 강북구를 실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국제공인을 받고 또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강북구 재정여건을 봐서 연장할 것인지를 그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상감시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011년 9월에 계약을 했고 5개월이면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이미 2011월 9일부터 5개월간 사업이 끝나고 보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나왔거나 그 기간동안 결과물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의미있는 결과를 내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사람이 다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다치는 이유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일텐데요. 게다가 전반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기는 대단히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 특히 보건소가 전문가와 잘 매칭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실제 보고서 1권 만드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 영·유아이면 영·유아로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어린이집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보고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상감시체계에 의해서 어린이나 노인을 상대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보고서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는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시민이나 단체를 상대로 보고하기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장소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예상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안전도시만들기를 추진하시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일이 많기는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대상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월례회의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있으시고 교사들 전수교육도 있으신데 그럴 때 몇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길이를 잘 조정하시면 우리가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을 잘 수행하고 잘 인증받는데 체크리스트에 한 줄 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회를 강당에서 크게 하면 듣는 사람도 집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지만 연관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연구용역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이 모이시는 어린이집 연합회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업무로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는데 막상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는 전공했어도 실무적인 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난 6월 중순경에 400여명의 관내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상대로 아주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안전도시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시간동안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신 적이 있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일 처음에 들었던 지도·단속과 관련한 위생업무인데요. 우리 모두 이유는 알고 있으나 괴로워하는 카페형 음식점, 주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추후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법안개정 결의안이라도 만들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허가는 음식점으로 내고 음식을 파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것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혹시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적발된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지도·단속을 계속 하는 것으로 계도되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촌이 번동 수송초등학교 주변과 삼양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가 야간단속을 주로 10시경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때는 실제 손님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불경기로 더구나 손님이 없고요. 실제 저도 가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그 업종을 수 십년간 했던 사람이라서 들어가면 손님인지 단속원인지 냄새를 맡기 때문에 손님과 눈만 마주쳐도 눈길로 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을 해야 하는 괴리감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도 잘 돼야 단속도 심하게 할 수 있는데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가면 재수 없다고, 오늘 장사 망쳤다고 하시고 실제 단속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업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와 모든 법령이 맞지 않고 그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단속을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법률상으로는 위반이고 단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업용 택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 딱지를 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새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법과 령에 의해서 단속은 해야 하지만 단속해 보면 애로점이 있다고 하셨고 사실 위해한 시설인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당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결의안들을 만들 때 전문위원 또는 의원들께서 상의하셔서 만들기도 하겠지만 의견을 주실 것이 있으면 업무협의를 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혹시 보건소에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강북구청에 법률자문위원들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별도로 의사전문가 법률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별도로 법률자문위원은 없고 구청에 있는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같은 것도 반드시 그분들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구청에 있는 법무팀과 전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법률자문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위반업소 단속에 관련된 해석이 애매할 때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민들의 의료사고가 났을 시 자문기관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 법률자문기관은 없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도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의료사고인 것 같다. 어떤 조치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병원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예 일반서민들은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은 꿈도 못꾸는 상황인데 어디 상담할 데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제가 답변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 출신의 의료법률상담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의료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피해를 당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 환자분들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국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신청해서 중립적으로, 그곳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위원들이 훨씬 많아서 그분들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고,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정확히 언제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이지요?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조정이 법적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조정을 하고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이분들도 변호사사무실을 몇 군데 돌아다니셨나 봐요. 소송을 해야 하고 변호사들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알아보다가 중간에 끝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주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이것은 분쟁조정이고 우리 강북구에 정말 전문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자문료를 우리 강북구에서는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변호사사무실을 연결해서 1건당 자문료를 얼마씩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전문의사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셔서 주민이 만약 요구했을 때 건당 얼마의 상담료를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지 제안하는데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법률자문 중에서도 의료분쟁은 굉장히 극소의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따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법조계의 전문가가 있고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중재를 얼마나 하느냐는 중립성에 대한 것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의료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저희에게 제기가 되면 담당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저희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가 해석하기 애매한 것은 법률자문을 다시 받거나 보건복지부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중립성을 가진 의료자문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서는 꼭 중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너무 어려운 분들한테는 하지 마시고 건수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대처가 되기는 한데 또 행정적으로는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수정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수정보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시고 조언을 해 주실 때 심각한 문제구나. 통·반장님들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6월말에 접고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6월말이 되어감에도 아직 수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조사하신 것중에 회수된 일부분을 평가해보니까 좀 더 질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해보니까 약 1,069회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회수가 안된 곳도 있고 200건 이상 회수한 곳도 있어서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주민이 조사한 것은 2주에서 3주 정도 될 텐데 이게 바로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강북구의 자살예방사업 하면 누구나 알지 않을까 하는 반대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내실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하나도 안하고 어느 곳은 200건씩 하고 동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을 봐서 적어도 통장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7월 15일, 16일쯤 회의를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2,000매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숫자를 조정하고 그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다른 게이트키퍼를 공모하고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요. 이 조사를 좀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 추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데 도와주시면 이 사업을 방향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도 있을 것 같고, 강북구 내에 정신과 외에 신경외과에서도 이런 우울증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혹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고칠 의지가 있으시니까 병원까지 가신 분들인데 그런 데이터, 데이터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신경외과나 정신과, 치매센터, 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 의심사례, 특히 간호사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병환이 아닌 분들에 대한 자살충동을 가진 분들은 구내에 계시는 통장님, 반장님들이 대충은 그 동에 어떤 분들이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분들을 설문조사가 아니고 성함하고 주소만 동장한테 제출하면 그 동장은 또 보건소로 해서 데이터를 일단 확보해서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조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고위험군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현시점에서 크게 대두되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조용히 일대일로 만나서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스크리닝해서 고위험군을 많이 발견해서 적극 개입해서 그분들이 자살문턱에 안 가도록 하겠다는 목표의식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병원 이런 데에서는 이미 단계가 진행되어서 저희 사업의 목적은 사전에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분을 걸러내고, 그래서 단계를 아주 고위험군, 위험성이 조금 있는 분, 아예 없는 분 이렇게 분류해서 그것을 스크리닝 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정상군은 놔두고 약간의 위험이 있으면 이웃에 계신 그야말로 통·반장님들께서 늘 아시니까 안부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으로서의 역할이 게이트키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여기서 막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고위험군이 되면 고위험군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스크리닝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단계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당장 “6월말에 그만 두겠습니다. 7월에 그만 두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나가보고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모·신생아지원사업이 상향이 되었어요.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해에 얼마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50% 이하인데 산모지원건수가 223건밖에 안 된다는 게, 간단하게 수치계산을 하다보면 50%이면 낳은 아이들의 반은 받아야 된다는 간단한 수치가 있는데 월평균 소득의 50%가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신생아도우미 지원건수가 사실상 산모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의가 많으세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조건 보건소 가서 내가 그 계층에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 식구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6만원 정도이면 해당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23명이 서비스를 받은 상태이고, 좀더 확대하고 싶으나 작년에 셋째아라든지 다문화가정을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어서 이번에는 예외적 지원대상은 없이 소득으로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게 구비 100%가 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을 정하신 것이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작년에는 가능한한 셋째아나 다문화를 많이 지원하려고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기도 했는데, 시 차원에서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외적 지원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대기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기자수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소진이 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자수는 아니고 출산해서 2주 이내에 예상되는 날에 신청해서 만약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12일, 쌍둥이 같으면 18일, 장애아나 세쌍둥이 이상은 24일을 서비스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추경에 좀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시다시피 산후도우미가 2주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모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라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에 위원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의약안전 관련해서 인형극 공연이 2회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전부 다 공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구립은 거의 다 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이들이 인형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탕하고 약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미리부터 교육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구립어린이집 이외에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될 계획이 없으신지, 혹시 민간까지 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구립, 내년에는 민간 이렇게 겹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뽑히면 괜찮은데 되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열심히 따야 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입니다. 얼마 전에 유흥음식점에 관해서 법률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기준과 원칙,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보건위생과장이신데 어떤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유흥음식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하지 못하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을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청에 있는 법률자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우리도 몇 차례 회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쪽에서도 답이 없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정말 답이 없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부분을 상대로 해서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두고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숫자도 다양하고 위반형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법률위반이 되고 업종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목 세목 법으로서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강북구 유흥, 일반음식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항이 있을 때는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개정할 수 있는가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요즘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 사실상 문 안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생긴다는 것은 된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역으로 드는 것인데, 있던 자리에는 사실상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더 생겼으면 생겼고. 그래서 강북구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음식점에 대해서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법안을,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 제가 법안을 봤는데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굉장히 세부적인데 이것만 세부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보인다라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던데 이것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안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꿀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어떤 조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일단 통장님들에게 돌리신 자살예방실태조사 설문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통장님들께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시키셨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한 건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도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어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열심히 도와주고 선거 때 정말 믿고 뽑아줬더니, 가서 일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통장들한테 이런 일이나 시킨다고.” 저보고 다 조사를 하라고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께 불편과 항의질문을 받으시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목적은 좋은 뜻이었는데 방법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주민도 덜 불편하고 저희도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우리가 자살율도 2위로 높은 편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조사요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나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 그러냐? 한 장이라도 해 보셨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단되는 듯 하더니 다시 그렇게 되었다고 어제는 더 많은 원성이 들려왔는데 2011년도 총 자살자수가 102명인데 자료 13쪽에 보면 작년에 자살자 중에서 수급자나 독거노인 숫자가 높았나요?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이나 독거만 따로 몇 명 이렇게 나온 자료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한테 가서 일부를 해 보니까 “왜 못산다고 다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죽을 것같이 생겼느냐?” 연세 많으신 분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다고 자살을 하겠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돈이라도 보태달라”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개인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지요, 자살하시는 분이 저희 35만 중에 1년에 10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숫자 자체가 워낙 높은 숫자라서 보건학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나마 고위험이라고 연구해서 나온 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노인 자살율이 젊은 사람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노인대상으로 하고 노인 중에서도 혼자 계신 분 그리고 1년 안에 배우자가 사망하신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놓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서 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위원
타 구는 기초조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데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행정 관련해서 팀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제로 이것을 스크리닝하고 전문적인 분류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10명 따로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해서만. 그래서 이 자살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거기는 4억원에서 5억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인력이 다니면서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역시 1억원 미만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명 내지 2명의 인력이 스크리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키퍼는 사실 조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이분이 좀 이상하다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400명 정도 모집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반자발적으로 약 800명의 통반장님을 게이트키퍼로 그런 역할을 부탁하려고 모집했는데 스크리닝 자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순위원
엊그제 통장회의가 여러 군데에서 열렸는데 동장님께서 통장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충 해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충해 갖고 오면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맞겠느냐고요.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질 관리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틀리게 여름도 일찍 왔고 기온도 많이 높은데 여기에 대비해서 강북구에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일이나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른 여름에 뜨거운 여름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7월부터 공공근로 5명을 배정받아서, 원래 7월부터는 하절기 비상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0년도에 희망근로를 36명 받아서 동별로 2명씩 배치하고 주민이 많은 곳은 3명씩 배치해서 그때는 굉장히 자주 방역을 해서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모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가물기도 하고 날씨도 뜨거워서, 그런데 또 요즘은 가무니까 물이 안 고여 있으니까 또 모기가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모기에 의한 방역은 없는데 현재 우리는 메뉴얼대로 방역취약지역에 주 1회 이상 나가고 있고, A코스, B코스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에 하고 있고, 민원인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가 상시로 새벽이 아닌 일과시간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2010도에 그랬습니다.
이종순위원
작년에는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일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배치를 못 받고 아마 10명 내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활용하였는데 올해는 5명 배치 받고 8월 되면 아마 8명 더 배치를 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동별로 1명 정도해서 자주 각 가정이나 도로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역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어떤 분들은 도는 것을 봤다는 분도 계신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갔는데도 그분 말씀이 “대충 대충 하고 가더라, 좀더 꼼꼼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는 철저히 하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민원인한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분이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확인 후에도 무언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하시는 분한테 좀더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리고 새마을방역회에서도 같이 방역을 하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회는 자율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마을방역회 정기회의가 열릴 때 가서 방역할 때 주의점과 돈 쓰는 것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저희가 보건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작년에 새마을방역단에서 좀더 열심히 해 달라고 예산도 구에서 올라온 것보다 인상을 해 주었어요. 목욕비라도 하라고, 힘드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렇게 주민들 간에는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을 아직 피부에 닿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에게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좀더 철저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소식지에도 방역에 대해서는 몇 번으로 하면 해 주겠다는 것, 반상회보나 아니면 각 단체마다 홍보를 하셔서, 그게 보건소로 직접 하면 언제든지 열심히 해 주고 잘 해 준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동마다 순회일정 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민원인들께서 가끔은 방역대상이 아닌 것 가지고도 민원을 넣을 때가 있으세요. 그래도 저희들은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방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위원님 의견에 맞추어서 클릭건강지 등에 방역콜을 게재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를 지난 연도에도 한 것이 있으십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이·미용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미용업소 전체를 다 실시해서 90점 이상 나오면 녹색, 90점에서 80점은 황색, 80점 미만은 백색표시를 해서 매년 2월달에 강북구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미용업소가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미용업소는 약 600여개가 있고 이용업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약 120개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가 실시한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해서 구청 구내식당에도 잔반 남기지 않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종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여러 차례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해서 음식물 잔반 남기지 않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건소장님과 관계직원이 모여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부터 먼저 시키고 집단급식소에서 잔반 남기지 않기를 확대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도출해서 6월말 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7월쯤부터 실시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는 그린쿠폰 10장을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준다거나 성암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는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스티커를 한 장씩 주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구내식당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순위원
구내식당부터 하시고 점차 집단급식소에서 전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우선은 집단급식소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36쪽입니다. 처방전 발급현황과 더불어서 지난 봄에 자치구별로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강북구에서 항생제가 과다처방된 것으로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이나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고 계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의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하실 때 어떤 것을 하시나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우선 자율점검을 하고 저희가 자율점검해서 신고한 것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는 다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하는 내용이 다 있어서 의료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강북구가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45% 정도라고 합니다. 양천구 같은 곳은 29%, 성북구도 28%인데 우리구에서 좀 높게 처방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내일부터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회 때문에 못나갔고 내일부터 집중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계획에 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요즘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주민들에게 항생제가 과다처방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시정요구를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감사에서 무엇에 대한 시정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감사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받은 지적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우리만 갖고 있나요? 특히 보건위생과에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과다지급으로 115만 6,820원이 환수조치 됐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안했으면 이 금액은 환수가 안 되고 계속 보험료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보건소장님께 보고가 안 됩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정기감사 때 받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기감사를 받고 내려온 지적사항인데 우리 담당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기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담당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정기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환수조치할 것은 환수조치하고 더 지급할 것은 더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감사때 보건소장님께 다 보고가 됐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과별로 차근차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무신고영업'이라고 해서 구약식 일례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고발건이 35개소인데 무신고영업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신고영업은, 특히 우이동 먹자골목 이런 곳에 12개 업소가 있고 우리 관내에 수 십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영업신고를 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맞아야 하는데 용도가 맞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무신고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도 계속 영업을 하듯이 그분들이 수십년간 영업을 했고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번씩 고발해서 적절한 벌금을 물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도가 맞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무신고영업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영원히 무신고업소가 될 것 아닙니까? 용도가 안맞아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무신고로 영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다가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물이 양성화되면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무신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년에 1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그냥 고발을 당해서 구약식으로 벌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만일 영업허가를 안받은 곳에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는 업주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건위생과에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사고가 나면 전혀 신분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전부터 생계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번에 없앨 수는 없고 그분들도 가족들이 있고 우리 강북구민이고 이용하는 분도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분들도 허가를 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싶겠지요?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나 도저히 법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영업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30년 전에 했던 영업점이면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정당하게 허가를 해 주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주택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한 부서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업소를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떳떳하고 그분들도 영업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6개 업소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꽤 많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2쪽을 봐주십시오. 결핵관리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여기에는 검진한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쭉 나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요즈음 결핵이 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던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핵은 빨리 극복해야 될 질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6개월 또는 9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매월 오시면 1회 투약하고 3, 5, 6개월마다 객담검사를 하고 2, 3, 6개월마다 X선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객담검사에서 남에게 전염될 수 있는 세균이 나올 경우에는 서북병원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X선검진은 팍스기계로 검진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2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방사선은 의약과 소관이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의약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X선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방사선실 운영은 의약과에서 하고 결핵실에서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리면 X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팍스가 식별하는 것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팍스로 X선 촬영을 하면 전에는 우리가 필름지를 들고 다녔는데 촬영하는 순간 영상이 결핵실 의사선생님께 전달이 되어서 이 분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팍스에서 검진하면 필름을 안 주지요, 줍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약 서북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갈 때는 필름을 CD에 넣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X선검사를 했는데 조금 이상이 있다고 판독이 나오면 큰 병원에 갈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큰 병원으로 가면 팍스기계에서 검진내용이 전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받아본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다재내성 결핵환자라고 통상 투여하는 약이 잘 듣지 않는 환자라든지 객담검사에서 활동성이 있는 세균이 있는 분들은 서북병원으로 보내는데 불행하게도 서북병원에는 팍스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욱위원
큰 병원인데 그것이 없다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영상으로 구워서 환자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처음에는 영상으로 구워서 본인이 들고 가면 손상이 되어서 흐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검사한 내용을 전산으로 보내면 병원에서 바로 받아서 파악한다. 그래서 경비도 줄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그 기계를 샀는데 그냥 X선검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물론 전송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서북병원에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지만 진단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업무 위탁사무에 부정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시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시정을 요구받았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욱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만클리닉 상담업무 위탁사무처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모집절차도 없이 미이행했고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협의내용도 공정하지 않고 협약에 대한 보증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위탁을 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그럴 수도 있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요. '상담업무 위탁사무 부적정'이라는 것은 헬스맥스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상담사가 숙련될만 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인원도 1명 줄여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이 있을 때는 대충한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대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금연클리닉을 위탁해서 많이 운영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
요즘도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다른 일도 잘 하시지만 이런 일도 과장님들이 꼼꼼히 살피셔야 직원들이 훈계 또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재를 안하고 합니까? 다 과장님의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 부적정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건강증진과에 시정명령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더 성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챙기셔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적사항에 의약품 유통관리가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A/S기간이 지나면 서비스이용료를 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A/S기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다 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거금이어서 고장이 날 때마다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욱위원
고장이 안나면 그냥 두고요? 서비스를 고정적으로 받으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1,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1년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에 설치한 팍스는 언제까지 A/S기간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팍스가 2개인데요. 자료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비싼 기계인데 과장님께서 운영하는 방법을 머리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구입할 때 꽤 많이 관여했었는데 A/S기간이 지나서 연간단가로 계약하면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상의도 하고요.
김용욱위원
국산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때 외국제품을 구입해서 비싼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팍스가 이상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고장나서 3, 4일동안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원래 1년동안 계약하면 1,000만원이 넘고 한 번에 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1년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5번, 6번, 10번이 고장나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계약을 안하고 3번이 고장나면 1,000만원이 넘어가지요. 아직 새 것이니까 고장이 안나겠지만 3, 4년이 지나면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A, B팍스의 서비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강평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 때문에 청장님하고 많이 의논했다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아니요. 보건소장님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기계가 강북구 주민들의 결핵 또는 방사선 촬영에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비싼 기계를 잘 관리해야지 서비스료가 들어간다고 관리를 안해서 잘못 판독되면 강북구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잘 아셔야 하고요.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은 그때 무슨 과장님이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건강증진과장이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이셔서 깊숙이 모르셨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런데 연도수가 고장이 날 시기가 된 것 같으니까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이종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핵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경기도 고양시 한 학교에서 집단 결핵환자가 생겨서 시끄러웠는데 언론에 나간 후에 우리구의 대처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결핵관리를 하게 됩니다. 2명 이상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그 학년을 다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그런 일은 없고요. 혹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검사결과에 의해서 양성자가 나타나기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전수 결핵검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도 결핵을 앓는 선생님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4월에 보육교사를 전부 검진을 하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4월달에 검사를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순위원
그것은 인근 도봉구에서 일어난 것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고양시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공문을 주고 조금 더 아이들의 위생에 대해서 신경쓰라고 했고요. 보육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전부 교육하고 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의료포탈사이트에서는 보건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예방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혹시 공공보건의료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지금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꼭 나가시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보건소에 내소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동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결핵협회 이동차량을 우리가 섭외해서 손쉽게 나가서 검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에 의료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불만을 품고 백내장 등 여러 수술을 거부할 태세인데 우리구에도 참여한 의료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저희가 직능단체와 관련 간담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식약청과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저희구에도 참여하는 의료업체가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아무래도 안과나 산부인과, 항외과 정도가 반발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확인입니다.
이순영위원
국민을 볼모로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분들에게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과 어떠한 제재가 따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제재보다는 진료거부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나갈 것이고, 만일 진료거부가 밝혀지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대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현재까지 80% 정도가 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이순영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괄수가제에 대한 지역의 동향파악을 2주 전 정도에 직원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관내에 안과도 몇 개 안 되고, 그 당시 상태에서는 제가 의사협회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막상 안과나 몇 개 의원에서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후속타로 여기에 대항할 만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3개가 합동으로 공동의 대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일단 그 안에 맞추어서 진행할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안과, 또 몇 가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일단 개원하도록 안내하고, 그것에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진료거부 등 다른 것에 대해서 적극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병원, 약국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지도·단속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른 달보다 4월달에 단속건수가 600건으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현장방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민원 중심이다 보니까 방문점검보다는 일단 자율점검을 먼저하고, 자율점검에서 부적절한 답을 했다거나 아니면 답을 안 한 경우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를 집중점검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4월달에 집중적으로 자율점검 건수가 점검건수로 실적이 잡혀서 4월에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쪽 업무계획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보면 요즘 30, 40대 남자들의 흡연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나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성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서 저희들한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어린 얼굴의 청소년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연홍보와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순영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흡연은 굉장히 해로운데, 특히 우리 강북구 흡연율은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해야 될 텐데 특히 학생들의 흡연 연령이 점점 하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가서 흡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열고 있습니다. 실적까지 말씀드리면 5월말까지 현재 미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5개소에 462명, 초등학교는 4개교에 692명, 중학교 600교에 2,556명, 고등학교 1개교에 87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31쪽에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재흡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재흡연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흡연율도 감소시키고, 또 재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12년 목표가 1,030명입니다. 현재 거의 100%로 등록하고 있고, 또 6개월 금연성공자가 500명 목표인데 현재 487명입니다. 부연하자면 저희들이 작년에 금연활동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6개월 성공자가 52%에 육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텐데, 사실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실패뿐만 아니라 6차례, 7차례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등록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학교에는 출장교육을 가시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상시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좀더 강한 예방교육을 원합니다. 그런 제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부분에 대한 시청각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은 현재 시청각교육보다는 캠페인할 때, 학생축제 때 저희가 들어가서 실제 모형을 보고 거기에서 상담 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상시 학습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담배의 피해 등을 실제로 모형을 봐가면서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흡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외부강사를 모셔다 슬라이드를 하는 경우가 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아이들의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한 시청각 교육이나 실제 경험해 보는 자리로 저희가 많이 바꾸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업이 정말 절실합니다. 방역팀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전 강북구를 방역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팀을 더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요원이 정규직원 1명에 가끔가다 공공근로가 많이 투입되면 5명, 일자리창출에서 지원되면 10명으로 강북구 전체를 방역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아시다시피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녹지지역에는 우리가 새벽마다 연무소독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한 팀을 더 꾸리면 좀더 내실하게 할 수 있고, 빈도도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에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결핵 관련해서 보도가 자주 됩니다. 우리는 결핵이 후진국병이라고 인식하지만 사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나 다중집합장소에 결핵 발병률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방법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방에 주력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을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손씻기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가 있을 때 손씻기를 열심히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매스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각종 전염병과 안과질환까지도 급격하게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방은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도록 홍보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침이 이유없이 2주 이상 될 때는 반드시 보건소에 내소해서 X-선 촬영이나 각종 결핵검사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강북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런 홍보문구가 붙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릭건강지나 티브로드 등을 통해서 결핵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홍보하고 글도 싣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주요업무계획 8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 사업'을 살펴보니 토요특화서비스와 평일 조기 및 야간진료 등해서 목표대비 22.4%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식지나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는 직장이나 특별한 일로 평일에 내방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과 평일 야간에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약 3만 1,735명 정도로 이용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5월말 기준 약 7,120명이 이용을 해서 약 22.4%로 목표달성이 저조한 편입니다.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계절적인 사업도 있고 시기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목표대비 22.4%이지만 연말까지 가면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3만 1,000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해서 평일에 못 오시는 구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술도 팔고 밥도 팔고 호프집, 소주방 등 다양한 술집형태를 일반음식점이라고 하고, 휴게음식점은 단순히 라면을 판다거나 떡볶이를 판다거나 어묵을 판다거나 주류를 팔지 않고 간단한 음식만 제공하는 것을 휴게음식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도·점검현황에서 보면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명령 10건, 시설개선명령 1건, 과태료 20건,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8건, 영업정지 19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1건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시정명령은 이물혼입이고, 시설개선명령은 객실 잠금장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분석되어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처분을 보니까 6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영업정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시정명령은 주로 이물혼입, 그러니까 음식에 나뭇조각, 유리조각, 비닐 등이 들어있는 것과 영업장외 영업을 하는 것이 시정명령이고, 시설개선명령은 객실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미필한 업소에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는 주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말합니다. 영업정지 19건은 주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청소년을 고용했다든가 그런 업소를 말합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는데 업주로서 경미한 단순실수, 주민등록증도 다 검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왔다거나 해서 업주로서 억울하다면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공중위생 관리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언론이나 TV 등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변태영업하는 다양한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긴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이러한 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그런 업종을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는데 주로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하는 업소는 목욕탕에서 위반한 것은 주로 10시가 넘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 목욕업에서 크게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없고, 이용업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이용업을 퇴폐로 운영하는 업소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퇴폐적으로 안마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미용업은 여성들만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퇴폐가 있을 수 없고, 세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숙박업소가 우리 관내에 약 220개가 있는데 220개 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유역 주변에 유흥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혼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구청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이성혼숙이 있어서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숙박업에 가서 숙박계를 작성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서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기는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자는데 공무원이 가서 신분증 보자고 할 수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업주가 양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업주 쪽에서 손님을 받지 않아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중위생직원이 3명인데 여관 220개, 미용업 650개, 목욕탕 30개를 일일이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하기는 힘들고 단속이 힘듭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일주일 전에 저에게 주셨던 감사자료 이외에 저희가 추가로 종합적으로 받은 게 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지적사항 기록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정기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받아봐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지는 않아서 그나마 그 전보다 답변해 주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 전환 등과 관련해서 이것의 필요성은 우리 담당부서나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고 실제 이 사업으로 방문간호를 받으시는 분들도 원하는 것이었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문간호사를 기간제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는데 지역보건과 힘으로는 되지 않았고 구청 관련부서와 몇 번 회의를 했었고 작년 12월에도 관련부서와 회의를 하고 몇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방문간호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무기계약직 추진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고용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 팀장 회의 때도 가능하면 연속고용을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와 성북구, 중구가 상용직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항상 개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도 구청에서 이 기간제들이 몇 명 근무하고 가능하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쯤이나 올해 하반기쯤이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위원
올해 연말이 되면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서 2년 계속근로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3개월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24개월이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3개월까지 계약을 하고 계속근로를 안 시키니까,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되니까 올해 연말에 해를 넘기면 23개월 기한이 완료되어서 더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올해 계약이 끝나는 분은 3명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아무튼 대책이 올 하반기 내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협의나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일단 구청장 방침으로 세우시면 쭉 하실 수 있지만 업무분장으로 보면 행정지원과가 되겠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도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도 있는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보니까 전철역 세 군데하고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은 롯데백화점하고 한성운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역은 세 군데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견이 없는데요. 롯데백화점이나 한성운수 이외의 사업장은 고려하고 계시거나 추진 중이신 부분은 없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롯데백화점과 한성운수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외에 택시회사도 상반기에 MOU를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이미 하고 있고 또 롯데마트에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강북구 관내에 직원수가 많은 곳에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롯데백화점 미아점의 경우는 마침 제가 직원식당에 누구를 보러갔다가 실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양 관련한 홍보물도 있었고 식단 홍보물도 있고 구조물도 본 것이 있는데 방문빈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월 1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기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관리기간을 나누는데 주로 사업장은 3개월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3개월 단위라면 3개월동안 정해진 빈도로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개월에 한번을 간다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처음 방문했을 때 이상자를 발견하면 처음 발견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 영양상담, 운동상담과 여러 가지 건강상담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3개월동안 관리하고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상담한 만큼 스스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담에 들어가고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선위원
좋네요. 아파트 래미안이라는 것은 어디 래미안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삼성 래미안입니다.
최선위원
래미안은 삼성에서 만든 아파트인데 래미안은 수유에도 있고 미아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미아동 삼성래미안입니다.
최선위원
여기 입주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새로 발굴하신 사업인가 봅니다. 여기 래미안 1, 2차를 합치면 세대수가 꽤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홍보를 해서 협조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곳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곳에는 인력이 나가면 인건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아파트나 사업장에 한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래미안아파트의 경우 대상이 관리사무소에 계신 직원분들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주민들을 상대로 안내해서 올 수 있게끔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안에 부스설치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설치는 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핵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속에서 "예산이 허용하면 이동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이동차량이 움직이는데 1인당 2,700원입니다. 저희는 1년에 1,500명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의심자가 있으면 요청해서 검진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위원
만약 학교에서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내소하면 무료입니다.
최선위원
이동차량이든 내소하든 둘다 무료인데 실제 이동차량이 우리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대납해 줘야 하는 비용이 1인당 2,700원이라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1,500명 정도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검진받을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만약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균을 가진 아이가 한 반에 2명 이상 확정되면 결핵협회에서 무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예전에 척추측만증 검사를 할 때도 빈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얘기했었는데 한 해에 정해진 1,500명은 중·고등학교가 대상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주로 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중학교에서도 비만관리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싶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온 김에 결핵검사도 다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게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차량을 이용하면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500명이면 전체 고등학생 중에 대략 몇 %인지 잘 모르겠는데 1학년 때가 더 위험하고 2학년 때가 더 위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서 그냥 무작위로 하실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자가 1명 있으면 그때는 공문처리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신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최선위원
의심자가 있어서 전수검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전수가 아니고 그 학년을 검사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운동장을 그곳만 쓴 것도 아니고 실내 강당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보균의심자가 있으면 한 학년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면 돌아가면서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의심자가 있으면 그 학년에서는 결핵협회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예방하자는 것이라서 가장 좋은 것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처럼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HIV/AIDS 감염인 지원'과 관련해서, 요즈음에는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의식개선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치료가 지속적으로 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질환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격려물품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 우리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2012년 1/4분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신 것인데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몇 년 추이를 보니까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AIDS 관련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AIDS 등록환자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최선위원
같이 생활하는 시설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닌데 AIDS환자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원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고 이러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어린이, 청소년 보건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다행히 전액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무료 전액지원을 해 주기 전보다 접종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접종률이 60%를 넘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27~28%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접종률은 급격히 줄고 민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와 2011년도 동기간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 1만 3,923명이었다면 2012년도에는 1만 9,981명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병·의원에서 490% 증가하고 보건소는 40% 감소한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서 답해 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총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최선위원
물론 민간에서 시행은 하지만 지원은 관에서 건별로 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위원
그래서 전체 대상 중에 접종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런 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60%이고 민간은 27~28%라고 했는데, 민간에서 접종하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과정이 귀찮아서 누락하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야 돈이 나가니까 등록률이 더 높아져서 접종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비율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고민인데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상식으로는 모두 맞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아마비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취학통지서가 왔는데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다가 본인이 원하면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안맞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고 맞고 싶으면 다 맞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요. 개개인이 접종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물었던 것은 그것이 데이터화되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물론이겠지만 실제 접종받은 일반 병·의원에서 일일이 올려줘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질병예방본부에서도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민간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맞고 난 후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접종일을 SNS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약간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입학할 때에는 홍역이라든지 이런 접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위원
보통 관에서 발급받는 양식이 아니고 병원 수첩을 가지고 가거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수첩을 가지고 오면 컴퓨터에 등록이 안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재차 등록을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제 개인경험은 그 수첩을 잊어버렸을 때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다시 수기로 써주셨는데요.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은 등록을 해놓았다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고 수첩이 없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텐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던 경우는 전화만 해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수첩이 없으면 확인할 바가 없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확인이 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등록을 하면 같은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최선위원
등록을 안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등록을 안했으면 안 되는데 만약 등록을 안한 과정이 모자보건수첩에 있으면 보통 보건소에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우려하는 바가 조금은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의약과장님, 업무보고자료 25쪽입니다. 올해에도 그렇고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여기 보면 '응급의료장비 구입(자동제세동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가로 구매한 것이 몇 대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것은 없고 아까 래미안아파트에서 33대를 받아서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자동제세동기를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래미안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디어보드와 같이 들어온 자동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미디어보드가 설치되기 시작할 때 당시에 여쭤본 적도 있는데 일단 미디어보드를 통신회사에서 많이 설치하던데 설치를 하고 관리도 다 그곳에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체크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그 관리를 잘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앞으로 1년에 1번 정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자동제세동기를 쓸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설치는 되어 있거든요. 광고판을 허용하고 미디어보드에 홍보를 하는 곳에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실텐데 혹시 중요할 때 작동이 안 되면 통신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네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관리사무소에서 체크하고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은 관리사무소 책임하에 관리가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의료기기이니까 의료와 관련된 기관인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꼭 검진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최소한 개입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하든 통신회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든 계획이 있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7쪽에 건강검진사업을 하잖아요.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을 하는데, 어쨌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하였더니 질환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통계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이런 것이 요즈음에는 건강검진도 의무적으로 하시고 연령에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암검진도 무료로 하고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당 분에게는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많은 치료비용이 드는 것을 막는 좋은 일인데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1차 건강검진에서 의심이 되면 2차 건강검진이 나오니까요.
최선위원
그래서 통계가 이렇다는 것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과장님 한 분을 발견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대상자 전체 중에 몇 %가 발견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최선위원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건강친화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요약문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라고 이 계획서에는 되어 있고, 사업비 총 3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해마다 3억원씩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서 받을 때부터 올해 예산은 3억원 확실하고요. 이 사업이 1년 돈 준다고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돈을 주든 안 주든 2차년, 3차년까지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차년 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건강증진과에서 개별사업으로 따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로 꼭지는 떨어져 나와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한 가지이거든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방식이 다 하나로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기관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 3명 이상이 우리 이 사업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계획서를 내서 채택이 되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위원
매우 반가운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서울시에서 많은 경쟁을 뚫고 따오시는 사업들이 많아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매우 좋으나 예산과 관련한 걱정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관내에 ‘시소와 그네’의 경우도 시비는 원래 아니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제안하고 공모해서 저희가 받아온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있어서 인큐베이팅 기간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몇 년이 경과하면 예산을 줄이거나 혹은 다른 조건들을 거는 것 때문에 실제 지역에서 자생력, 자립, 갱생할 수 있는 데가 아니면 그 사업 지속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건강친화마을 같은 경우가 혹시 다른 사업들처럼 계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일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12월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148마을에서 내년에 사업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5,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사업을 다시 따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키워주는 것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을하고 컨소시엄을 이룬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 이 안에서 자생능력을 가질 기금 마련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계획서를 낼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키우기 위해서 역량강화에 집중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건강친화마을도 있을 것이고 무슨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시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 혹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총액으로 얼마 예산을 해 놓고 사업별로 공모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올해는 저희가 3억원인데 어느 정도 기반 닦고,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공간이거든요. 주민들이 수시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4,000만원에 월세를 일부 투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그 역량강화에 3,000, 4,000만원 정도 투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따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마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내서 따고, 시민단체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프로젝트해서 따고 이렇게 하면 2~3가지로 해서 여기에 시너지효과를 내서 좀더 사업비를 크게, 올해 수준 정도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2012년 주요사업 내용에서 서울시 사업의 경우 부지런히 하면 공모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다양하고 많고, 특히 시장님 공약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지역 활동가들이 실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여기 보면 공동체간 계속에서 여기를 건강마을카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개 단체들 중에 제가 볼 때 이 단체들이 사실 이런 프로젝트사업 많이 해 봤던 단체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프로젝트사업을 실제 따오시는 것은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시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활할 수 있게, 거기서 뭔가 계속해서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건강마을카페 관련해서는 개원 내지는 문을 열 계획이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장소는 확정했고 한 달 이내에 준비해서 카페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그 단체들이 ‘시소와 그네’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 따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도 적극 돈을 따서 개입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역의 활동가는 지역에 투여해서 정말 지역민을 만나서 계속 지역민이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 단체, 특히 ‘아름다운 생명사랑’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의료인들을 여기에서 필요로 할 때 카페에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들어가서 휘저어놓고 나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민관이 멋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수범사례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감사자료 18쪽에 방문진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방문간호대상자를 방문간호서비스하는 중에 건강상태가 좀더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 한 분, 담당간호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 총 3명이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약처방을 해서 투약까지 해 주는 진료형태입니다. 2011년도 12월까지 방문진료대상자가 51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숫자가 36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도 방문간호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문진료를 받는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병원 가기가 힘들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의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이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방문진료 취지나 목적이 매우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의사 한 분, 담당간호사 한 분, 운전기사 한 분은 방문진료만 하기 위해서 편성된 분들이십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 한 분은 방문진료를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그 외에는 보건소 진료실에서 진료실 의사선생님이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그쪽에 대직도 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결과를 판독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진료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각 동마다 1명씩 있는 방문간호사가 자기가 담당동에 있는 대상자를 간호하다가 상태가 방문진료로 연계해야 되겠다는 대상자들을 색출해서 방문진료 의사선생님과 같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방문하시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다가 상태가 안 좋다면 여기로 연계해 주고, 또 가서 진료를 해 보다가 많이 아프면 요양원으로 유도하고 그런다는 뜻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전담반으로 구성되어서 방문횟수를 날짜로 곱해 보니까 하루에 한 집반밖에 안 다녀서 물었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인건비는 5개월치 39%, 사업비, 교육비를 100% 썼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데 100% 다 썼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각 동을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방문교간호사 교육은 1회로 끝납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인은 1년에 하루 이상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들, 방문간호사 중에서도 의료라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필요합니다.
김용욱위원
새로 온 사람이 아니고 매년 방문간호사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방문간호사를 전담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서에 저희가 의뢰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방문간호활동을 하다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직접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는 방문간호사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보면 2008년 4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도 없고, 채용공고도 누락하고, 채용공고기간도 미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을 받았는데 방문간호사를 과장님이 뽑으신 것입니까? 직원이 뽑으신 것입니까? 누가 뽑으셨습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혼자 뽑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김용욱위원
홍보했는데 여기는 안 했다고 했어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우면 1년이 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있고 구청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을 기간제라든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간호사만 전문적으로 인력을 홍보해 주는 너스케입(nurscape)이라는 데에도 저희가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게 홍보보다도 절차를 분명히 지키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무 것도 준수하지 않고 했다는 자료내용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청홈페이지에 했다가 없어졌다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지요?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1건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해에 시정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한번 보십시오.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2만 8,462건을 일반검사 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 수치입니까? 몇 년 수치입니까? 1월부터 5개월 동안 2만 8,462건을 일반검사 했다는 말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1월부터 이번 5월까지입니다.
김용욱위원
5개월을 3×5=15, 150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수치에요? 30일로 잡을 때 하루에 2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다, 맞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그렇게 많이 옵니까? 20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300명 정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수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이 검사항목마다 10가지가 넘습니다.
김용욱위원
한 사람에게 10가지를 해 주면 10건으로 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염, 소변에 항목이 3가지이면 3건으로 누적 건수로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소장님 보십시오. 전염병검사(장내세균, 결핵) 이 두 가지만 해도 1만 7,44건을 했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장내세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검사도 5만 7,000건인데 생화학검사가 종목이 20여건이 되고, 사람마다 건수가 어떤 사람은 5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일 수도 있어서 건수별로 다 달라집니다.
김용욱위원
아무리 건수가 많다해도 150일 동안 5만건을 해야 된다면 이게, 분명한 수치가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수치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성병검사, 매독, 에이즈도 8,271건이나 했어요? 이것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온 사람마다 해 줍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오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매독검사 항목도 2가지가 되고, 항목마다 가지수가.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검사 안 하고 했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니 결과가 없어요. 전염병검사에 결핵하고 장내세균검사 1,741건을 했는데 안 아픈 사람은 얼마이고 우리가 발견된 사람은 얼마이다, 그래서 발견된 사람은 조치사항이 뭐다 이런 것이 없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고혈압이나 당뇨감사는 2차 검사로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욱위원
제가 전염병검사, 장내세균, 결핵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했는데 건강한 사람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아파서 간 사람도 있는데 1,741건을 검사하니까 500명은 아팠고 몇 사람은 안 아팠으니까 괜찮고 그런 조치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개인적으로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료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없는데 아까 최선위원님 자료는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하면 각 항목별로 진료실에서 의뢰 오는 검사, 결핵실에서 오는 검사, 보건증을 위해서 오는 검사, 굉장히 루트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건별로 정상, 비정상 이렇게 통계로 처리해서 갖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진료실에 왔으면 진료실에서 이상자, 정상자 해서 선생님이 상담하고 끝나서 통계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핵만큼은 이상자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결핵관리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자에 대한 숫자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별도로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수작업해서 분석해서 정상A, B, 재검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그 분류에 따라서 매년 통계수치를 따로 내봅니다, 결과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저도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해서 분류표를 받아봤는데 그것을 개인별로 안하고 전부 질병건수로 해서 나오니까 많은 건수가 나온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여기에서 실적 건수는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의약과장님, 25쪽 보면 '의약품 유통관리'에서 자율점검 실시결과가 도표상으로 나왔는데 자율점검을 가담한 병원이나 약국, 의약품 도매상은 자기들이 잘 한다고 해서 보내니까 제출대상업소가 거의 100%에 맞잖아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전화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화로 했어요? 설문지를 보내거나 그런 것 안 하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점검표에 표시하는데 기한까지 안 내면 저희가 열심히 돌려서 거의 99.8%로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는 말을 잘 들은 업소들이고, 뒤에 보시면 행정처분을 받은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는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소들은 이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율점검을 적극적으로 잘 들어준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율점검을 하다보니까 행정처분이 나왔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사실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강북구 보건소에서 단속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단속하는 건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단속하는 건도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문제업소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약국에서 무자격 일반의약품 판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전산원하고 약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면 약사님이 조제하는 동안에 전산원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퍼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지요. 약국으로 허가를 내서 하면 수퍼에서 파는 물건 빼고.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앞으로는 직접 집계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야 정상인데 행정처분 받은 데는 무자격 일반의약품 판매라는 뜻으로 고발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고발하셨습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대개 전산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분은 거의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나 현상금을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약사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걸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팔았느냐 이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국에 약사는 꼭 있어야 되니까 약사가 있고, 지금 전산원 얘기했는데 입력시켜 주는 비약사 직원이 또 있습니다. 약사가 여러 명인 곳이라도 반드시 비약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라도 꼭 약사가 주면서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약사님은 뒤에서 실제 조제하고 있고 전산이나 다른 비약사분이 일반의약품이니까 가령 “소화제 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소화제를 드리는 경우인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되느냐 하면 주로 저희가 현장에 지도·점검 나갈 때 적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찍는 파파라치, 약파라치 해서 그런 분들이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진이나 접수상황을 보고 이것은 정말 일반인이 의약을 판매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판매부분은 그렇게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욱위원
자체적으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현장에서 무자격약사를 적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약국에 가면 ‘약사’ 써져서 하얀 가운 입으면 다 약사인 줄 알지요. 그런데 자격증을 보면 없다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약사님 2~3분이 근무하는 데도 걸린 약국도 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약사가 아닌 분이 약사라고 입으면 안 되고, 하여튼 확실히 이 사람은 약사가 아닌데 팔았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현장적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점검에서 제대로 점검 안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체크한 문항을 보면 이 사람이 무성의하게 무조건 “예”에다 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서 자율점검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답을 잘 알고 치는 분을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거기에서 보면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을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약국은 관리대상으로 되고 거기는 반드시 점검을 나가게 되고, 자율점검 안 들어온 데도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리스트업해서 나가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점검을 잘 받고 실시하는 업소는 규칙을 잘 지킬 것인데 자율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가정 하에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율점검을 열심히 하셔서 약물 오남용 등의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정기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자료는 다 갖고 계시지요? 지금 없으십니까? 아까 복사 안하셨습니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감사한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얘기하고 있고, 다른 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종합감사때 다 질문하실 것이라서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시행했던 감사담당관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었느냐 하면 해마다 비슷한 부분에서 지적받은 것을 우리가 자료만 받아봐서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감사부서의 계획들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적사항 시정요구 목록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계약이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급량비나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착오가 벌어지는 것들은 계속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능숙치 않은 직원들의 실수가 간혹 있다. 그런데 e-호조 시스템은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개선될 듯 하다고 얘기를 해 주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비만클리닉하고 금연클리닉 상담업무 위탁사무 부적정해서 이른바 공고를 안하고 수탁기관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클리닉의 경우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덕성여대 산학협력단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 근거로 하였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공증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대학 대 저희관이어서 생략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법을 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연상담사가 자꾸 이동하는 일이 없이 계속 근무해서 민원인들과 익숙한 얼굴로 상담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10개월 근무하고 바꾸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헬스맥스라고 보건업무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직접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위탁해서 많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탁업무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이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대학이나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곧 진행하신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나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지역보건과에 김용욱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2008년 4월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건강증진과에서 채용할 때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11월에 부임했는데요. 관행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저도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들이 간호사나 치과위생사라는 일종의 전문직종이라 보수가 열악해서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없이 종전대로 저희들이 진행한 바 있고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에게 업무를 숙지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공고일정을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우리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많이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떤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대상인이 100명 이상이면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와 예방접종실에 등록하는 요원 그리고 각 병원마다 다니면서 결핵환자를 독려하는 분, 또 구강보건센터의 치위생사 등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다.
최선위원
치위생사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3개월, 6개월식의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단기간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직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용해서 전에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요즈음에는 3개월이라고 할지라도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구강보건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치위생사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는 전임 계약직이 1명 있고 풀타임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5명의 치위생사가 필요하거든요. 구강보건센터 요건인데 저희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땄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 책정됩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작년의 경우 불소도포를 하면 서울시에서 3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3개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겠지요. 안정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하면, 처우가 안좋으니까 이직률이 높지 않겠어요.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면 이직하거나 빨리 그만두거나 하지 않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사업비를 몇 개월로 끊어서 내려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1년치, 2년치로 예산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지역보건과장님께 같은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하고 있는데 과정은 건강증진과와 비슷하게 진행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사업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치매센터 3곳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협약을 체결할 때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하는 것이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받은 다음부터 올해 치매센터에 재계약을 할 때는 공증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최선위원
공개적으로 했는데 공증절차만 빠진 것입니까?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공증절차만 빠진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통·반장님께 시키고 있는 자살 실태조사를 중지시키면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당장 중지시키고는 싶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막 사업에 착수해서 겨우 한 두 걸음 뗀 상태이거든요.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방식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통·반장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 아닌 교회라든지 종교기관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식에서 어느 선까지를 끊어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만 4,000부를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5,000부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나서는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6월말로 그만 두겠다, 7월말로 바꾸겠다고 일정을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실태조사서 내용이 이 정도이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양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항 하나하나로 따지면 양이 많은데요. 자살생각 척도, 우울 자가진단 이렇게 하나의 진단척도는 이것을 보건소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SSI100으로 굉장히 인증된 것을 한국에 맞추어서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 문항을 넣거나 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빼든지 자살척도를 아예 안하든지, 하려면 이것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문항이 많다고 나름대로 시작할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왕 진단하는 것 우리 지역을 파악하려면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저희팀의 판단으로 이렇게 했고요. 앞에는 척도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가면 일반사항하고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인식을 잘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 홍보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문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환자가 될 분에 대한 스크링이 많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검증된 척도를 가지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됐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란은 없네요. 그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없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주민등록번호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이만 하고, 맨 앞에 보시면 앞으로 보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겠다면 동의를 해서 그 다음을 진행할 것이고 이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설문에서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만큼은 저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것을 발의하신 동료의원님이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행정이 탁상행정인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잘 한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아닌 것이 많은데, 저는 사실 통장님들을 잘 안 만나서 잘 몰라요. 아주 최근에 몇 마디만 들어서 긴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좀 길게 보고 조사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교육받으신 분들이 접근을 하든지, 사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주고 받을 때는 답변하시는 분도 수고하고 질문하시는 분도 수고하지만 결과는 별개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여름 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월급을 조금 주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교육을 시켜서 1년 이상 자료를 모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지 몇 달동안 통장님들에게 돌려서 강북구민의 정신이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을 당장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일을 하시는 수장으로서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10년, 2년 전인데 그때도 정소진씨라는 분이 아는 분 같은데 분소가 있는 것을 몰라서 번동까지 가서 예방주사를 맞고 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간판을 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보건분소이다. 좀 센세이셔널하게 '강북구민 건강증진센터(삼각산분소)' 이렇게, 제가 솔샘시장 간판을 달고 놓고 느낀 게 정말 간판의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예쁘게 달아놓으니까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시장이 있었네.',저도 처음에는 시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밖에 노점하시는 몇분 외에는 안에 시장이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과진료, 간염검사, 예방접종, 체지방검사 및 근력테스트, 운동처방', 결정적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강북구민 누구나 무료' 이런 식으로 간판을 붙이면 홍보가 됐네 안됐네 하는 소리가 훨씬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바빠서 보건소 홈페이지까지를 못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못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하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것은 건물에 간판을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예,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쪽면에 '구민건강관리센터(삼각산분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영심위원장
나무로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LED같은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가로변에 하는 것은 삼거리에 하나 있는데 나무에 가려서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 위치를 코너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치를 부여받지 않아서 못한 곳인데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러면 분소이름이 한쪽에만 되어 있으니까 정면에도 붙이는 것을 저희가 적극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진료부분 안내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산에 있는 안내문식으로 '예방접종은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여기 가면 간염검사도 되고 운동하는 곳도 있네', 아파트단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수유동이나 이런 다른 동 주민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SK, 아이원, 벽산, 래미안 이 몇 개 아파트 주민들만 알아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비어 있고 한산합니다. 간판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고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